국정 공백이 초래되면 국민이 모든 피해를 감당해야 한다며, 이를 막기 위해 구국의 결단을 했다는 김병준의 뜻에 대해 왈가불가할 생각은 없다. 그가 걱정한 것이 인권변호사 노무현이 목숨을 걸고 맞섰던 독재자의 딸이며, 노무현을 죽음으로 내몰고도 모자라 수없이 많은 부관참시를 자행한 독재자의 딸이 무당과 공모해 국가를 말아먹고 수많은 국민을 죽음으로 내몬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한 국정 공백이라고 해도 자유의지에 따른 그의 결정에 조목조목 반박할 생각도 없다.  





모든 정치적 결정에 책임이 따름에도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친위쿠데타 세력의 마지막 노림수가 박근혜의 하야를 막을 수 없다고 해도 최대한 시간을 끌어 문재인의 대항마로 반기문을 내세우는 것이라면, 김병준의 결단이 이에 협조하는 것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수 있다. 야3당이 인사청문회를 원천봉쇄할 것이기에 친위쿠데타 세력의 노림수가 통하지 않겠지만, 이런 식으로라도 시간을 끌 수 있다는 점에서 김병준의 잘못된 결단은 자기파괴의 전형이라 안쓰럽기까지 하다. 



노무현은 국민과 미래세대의 풍요로운 삶과 행복에 도움이 된다면 자신의 권한을 모두 내려놓는 대연정도 제안했고, 그래서 만신창이가 되도록 여야와 지지자 모두에게서 집단린치를 당하기도 했다. 자신의 임기를 1년이나 단축시킬 원-포인트 개헌(아직까지도 찬반이 첨예하게 대립, 김종철과 노기숙 외 《노무현의 민주주의》 참조)을 제안해 추가로 집단린치를 당하기도 했다. '모든 것이 노무현 때문'이라는 조중동의 프레임이 최고의 유행어가 된 것도 이런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기도 했다. 



김병준은 이런 노무현의 충정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 역사상 사례를 찾을 수 없는 박근혜-최순실의 무당독재가 만들어낸 국정 공백 매우기에 적용시키려 했을 수도 있다. 이미 식물 상태에 빠진 박근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책임총리로서 침몰 직전의 대한민국이라는 난파선을 구하겠다는 우국충정의 발로로 재해석했을 수도 있다. 자신의 능력이 박근혜의 하야를 외치는 국민의 분노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거대하며, 심지어는 노무현보다 뛰어나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자신의 결단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평생을 친일부역에 뿌리를 둔 독재권력의 반칙과 특권에 맞서 싸웠으며, 대통령에 올랐어도 국가권력기관(국정원, 검찰, 경찰, 국세청, 감사원 등)을 동원해 제왕적 권력을 휘두르지 않음으로써 민주적 국정 운영을 정착시키기 위해 국민의 놀림거리도 마다하지 않았으며, 국민 전체와 미래세대를 고려해서 각종 정책(잘못된 것도 있었지만)을 결정함에 따라 우로부터 융단폭격도 감수했던 노무현을 끌어들이는 비열한 짓거리는 하지 마라. 



어떤 이유로도 차별이 허용되지 않는 '사람사는 세상'을 꿈꾸었던 노무현은, 너무나 우직해서 바보가 아니면 다른 말로 설명할 수 없었던 노무현의 평생은, 반칙과 특권의 원천이자 결과인 독재권력의 정반대에 서있었다. 자신을 버릴지언정 독재와는 타협도 결탁도 하지 않았다. 노무현은 대통령이라는 제왕적 권력의 권좌를 거부했으며, 서민의 언어로 말했고, 친일수구 족벌언론에 맞섰으며, 독재의 역사를 끝낼 수 있다면 모든 것을 버릴 각오로 민주적 국정 운영의 성공사례를 만들고 싶어했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는 노무현의 위대한 성찰도 자신의 민주적 국정 운영이 실패로 끝난다 해도 독재의 악순환을 끝낼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이 깨어있는 시민에게 있다는 믿음이 확고했기 때문에 나올 수 있었다. 노무현은 국민을 자발적 복종으로 몰고가는 독재의 잔재를 완전히 일소하기 위해 대연정을 제안했고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지, 독재 중에서 가장 저급하고 비열한 독재의 연장을 위해 자신의 제왕적 권력마저 포기하려고 했었던 것이 아니다. 



친위쿠데타 세력과 어떤 지점에서 교합이 이루어짔는지 알 수 없지만, 대한민국 현대정치사에서 최악의 야합으로 기록될 당신의 선택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노무현의 '노'자도 끌어들이지 마라. 유신독재의 박정희보다 더욱 사악한 독재를 자행한 박근혜의 정치생명 연장을 위해 '노무현 정신'을 들먹이는 것이야말로 최악의 노무현 부관참시에 해당하니, 그 패륜적인 야합에 다시는 노무현의 '노'자도 들먹이지 마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과유불급 2016.11.03 21:11

    갈수 있을때까지 가보련다.그것이 나에게 어떠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해도 좋은세상을 만들수있다는 믿음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테니...
    꼼수건,노림수건 상관없다.이제껏 니들이 만들어놓은 곳은 나라가 아닌 단지 구석방이었음을 직접 확인시켜주마.눈깔 부릅뜨고 지켜봐라.
    반드시 되갚아준다.복수라 생각이 드느냐? 아니다 되찾아올뿐 네년놈들이 잘못 알고 있었을뿐이다. 팔도강산을 어지럽힌 기생충 같은 것들이 뭐그리 생각할게 많은지... 부디 살아있으라 평생을 사죄하면서.그리고 보아라! 니들이 생각하는 그 더러운 카르텔 보다 더나은 세상이 있다는걸 한번은 보면서 사죄라는걸 해야 되지 않겠는가?

    • 늙은도령 2016.11.03 22:00 신고

      박근혜만이 아니라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만든 자들과 집단, 언론들을 모두 다 처벌해야 합니다.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합니다.

  2. 돌고래 2016.11.04 06:46

    책많이 읽었다는 분의 논평이 왜이리 천박한지...

    • 늙은도령 2016.11.04 07:02 신고

      어떻게 하면 지식인이나 책 많이 읽은 사람다운 데요?

    • 고래낚시꾼 2016.11.09 07:51

      고래 ㅡㅡ
      그냥입다물고 잇어라
      밥못먹을수잇다 평생 ~~

  3. 공수래공수거 2016.11.04 07:57 신고

    김병준은 나라를 걱정해서 나온것이 아니고 대통령이 될수 없는
    자기의 처지에서 지금의 국무총리가 개인적으로 최고의 자리에 오를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덥썩 물은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금으로서는 청문회조차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이번주 촛불 집회가 대반전의 전환점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박근혜는 하야하라

    • 늙은도령 2016.11.04 21:31 신고

      네, 그것도 강하게 작용했을 것입니다.
      또 하나 문재인이 자신을 도와주지 않았다고 불만이 많았습니다.
      이 두 가지가 어우러진 것인데, 버려지는 카드 같습니다.

  4. 필리버스터 2016.11.04 11:18

    진짜 공감합니다.

    노무현 정부때 한자리 차지했던 것이 노무현의 정신이 아니죠.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것. 비록 그것이 나에게 불이익이 된다고 하더라도, 3당통합에 반대하고, 지역감정에 정면으로 부딪치는 그것이 바보 노무현의 정신이죠..

    '이정도 사람이면 되겠지' 라고 안이하게 생각한 박근혜도 정말 실망스럽지만, 그걸 좋다고 또 수락한 김병준도 마찬가지로 정말 실망스럽군요..

    • 늙은도령 2016.11.04 21:15 신고

      네, 노무현을 팔아먹고 사는 놈들이 너무 많습니다.
      누구나 노무현을 팔아먹으니......

      한편으로는 노무현의 부활이 이렇게라도 일어나고 있음에 감사한 마음입니다.
      사람들은 한참 지나고 나야 무엇이 진짜 소중했던 것인지 깨닫는 어리석은 종족이라....

  5. ㅓㅓ 2016.11.06 09:28

    세상을 바꾸라고 투표했더니 세상에 순응하는(기존 권력 인정, 신자유주의 정책) 정치를 한 노무현의 정신이 뭐 대단한거라고 찬양하는지 모르겠네요.

  6. 2016.11.21 16:28

    연좌제?



대한민국이 얼마나 비정상적이고 인간에 대한 예의가 실종된 나라인지를 말해주는 증거들은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만큼 많아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70대 노인인 백남기씨가 야만공권력의 악의적인 폭력에 의해 쓰러진 후 두 달이 넘었는데도,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대한 최종책임자인 박근혜는 사과는커녕 일언반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당한 공권력 사용이었기 때문에 사과할 필요가 없다는 박근혜는 국민에게 폭력을 자행한 자들을 승진시키는 반인륜적인 행태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정상적인 국민이고,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비정상적인 비국민으로 보는 정신분열적 독재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박근혜가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음은 불법과 부정이 난무한 대선의 정통성 상실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중FTA의 최대 피해자인 농민 백남기씨를 로드킬을 당한 짐승처럼 여기는지 공권력의 희생자인 그를 존재하지 않는 자인양 무시·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박근혜는 대통령이기 전에 한 명의 사람입니다. 사람이라면 기본적인 양심과 생명에 대한 존중과 예의가 있어야 함에도, 국민 한 명 한 명을 살피고 보듬어야 할 대통령으로서 백남기씨를 투명인간 취급하는 것은 히틀러와 스탈린의 대량학살과 근본적인 면에서 동일합니다. 가장 예수를 닮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노숙자가 죽으면 뉴스도 되지 않는 세상'이라며, 어떤 금은보화보다 한 사람의 생명이 소중함을 역설한 것에 비교하면 박근혜의 행태가 얼마나 반인륜적인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박정희 유신독재 기간 도시에서 일할 값싼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새마을운동이란 대농민 사기극을 펼침에 따라 '농자 천하지대본야'의 역사는 급속하게 무너졌습니다. 그 18년 6개월의 세월 동안 농촌 파괴작업은 계속됐고, 작금에 이르러서는 전체 국민의 6%만이 농업에 종사하고, 생산량은 GDP의 3%에 머무르는 초라한 성적만을 기록할 뿐입니다. 자본주의의 발달이 농촌의 파괴를 전제로 한다지만, 식량주권도 지키지 못하는 상황으로 농촌을 내몬 것은 전적으로 통치자와 정부의 책임입니다.

  


통치자와 정부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에도, 한중FTA와 쌀시장개방을 강행한 박근혜 정부의 최대 피해자인 농민들이 정부를 상대로 거리로 나서는 것은 헌법상의 권리이자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하지도 않은 미래의 가능성을 들어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해버렸고(명백한 위헌), 그것도 모자라 압도적인 폭력적 우위를 바탕으로 농민들을 야만적으로 진압했습니다





그들 중에는 삶의 뿌리까지 흔들어대는 정부의 폭주에 항의하기 위해 거리로 나섰던 무방비상태의 늙은 농민이 있었고, 그가 행사한 폭력이라고는 정부에 대한 항의가 전부습니다. 그런 70대 노인에게 살인적인 물대포를 난사하고, 그것이 문제로 떠오르자 백남기씨 등을 IS 테러리스트와 동급으로 만드는 발언까지 한 박근혜는 탄핵의 대상을 넘어 중죄로 다스려야 할 범죄자에 해당합니다. 



임기 중에는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상의 권한을 이용해 야만적 독재를 자행하고, 국민의 혈세로 돌아가는 공권력을 사유화한 것까지 더하면 법정 최고형에 처해져도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 행복을 책임져야 할 의무를 지녔음에도, 공권력의 살인적인 폭력에 쓰러져 두 달이 넘도록 사경을 해매는 백남기씨에게 단 한 마디의 사과와 위로의 말도 없다는 것은 박근혜가 얼마나 잔인하고 나쁜 대통령인지 증명합니다.

  


청와대에서 역겨운 환관들의 호위를 받으며, 절대군주에 가까운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만 누리고 행사하려는 박근혜는 어떤 정치적 업적을 이룬다 해도 국민의 생명을 너무나 천시하는 반인륜적 행태 때문에 최악의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며, 그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한 사람의 국민을 죽음으로 내모는 대통령은 304명의 국민을 죽음으로 내몬 것을 넘어 모든 국민을 죽음으로 내몰 수 있습니다. 






당장 박근혜는 백남기씨와 그의 가족들, 그분의 쾌유를 기원하는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와 책임자 처벌에 나서야 합니다. 백남기씨에게 살인에 준하는 폭력을 남발한 당사자들의 승진을 취소하고, 그 죄를 물어야 하며, 더 이상 백남기씨와 그의 가족들을 능멸하고, 국민을 욕보이는 잔인무도하고 반인륜적이며 반민주적인 통치행위를 멈춰야 합니다



안철수와 국민의당의 선전이 새누리당의 압승으로 이어질 것이란 정치적 계산서만 흔들며, 총선 이후의 대반격만 모색한다면 국민의 인내와 분노도 한계에 이를 것입니다. 한 사람도 구하지 못하는 대통령이란 꽃다운 아이들이 250명이나 포함된 304명도, 그 이상의 국민이 위험에 처할 때 누구도 지키지 못할 것을 알고 있기에 그냥 가만히 앉아서 당하지 만은 않을 것입니다



꿈꾸면서도 외치지 않는 자에게 용기를, 지켜보면서도 행동하지 않는 자에게 투지를, 결말을 상상하면서도 처음에 저항하지 않은 자에게 결단을, 현실의 한계에 짓눌려 침묵하는 자에게 참여를, 개인의 자유와 견해의 다름을 주장하는 자에게 연대를, 그리고 모든 이들이 죽음에 이르러 마침내 내려놓을 고뇌의 여정에 대가 없는 평화와 사랑이 주어지기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왜누리안티 2016.01.16 18:30

    박근혜가 백 선생님 가족분들께 사과하지 않는다면 선택은 두 가지입니다.
    당장 하야하든가, 아니면 죽음을 택하는 것뿐입니다.

    • 늙은도령 2016.01.16 19:08 신고

      지도자의 기본도, 인간으로서의 양심도 없습니다.
      그 자체로 권력의 욕망덩어리입니다.
      자신만이 한국을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박정희의 유신독재 때 봤던 것이 정신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 참교육 2016.01.16 19:50 신고

    정말 대책없는 나라입니다. 말로는 민주주의 어쩌고 하지만 이런 사실 하나만 놓고 보아도 민주주의는 법전에나 있습니다.
    ㄱ구민을 졸로 아는 부끄러운 나라입니다.

    • 늙은도령 2016.01.16 23:23 신고

      지배엘리트의 힘이란 그만큼 거대합니다.
      많은 분들이 너무 세상을 모릅니다.
      극소수에 불과한 그들과 싸우려면 이런 식으로는 방법이 없습니다.
      전체적인 그림을 볼 수 있어야 하고, 각 분야 별로 전문가들의 도움도 끌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실패한 것도 결국은 세력싸움에서 졌기 때문입니다.
      제가 정동영과 김한길을 용서할 수 없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고, 지금은 안철수가 그 짓거리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안철수에 열광하는 자들을 보고 있으면 돌아가시겠습니다.
      그에 대해 낱낱이 까발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지만 참고 있을 뿐입니다.
      절대 한 분야의 힘으로만 그 분야를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저들은 정말로 놀랄 정도로 촘촘히 연결돼 있습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6.01.18 09:01 신고

    기본적인 양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신자유주의화를 국제적 자본주의의 재조직화를 위한 이론적 설계를 실현시키려는 유토피아적 프로젝트, 또는 자본축적의 조건들을 재건하고 경제 엘리트의 권력을 회복하기 위한 정치적 프로젝트로 해석할 수 있다.


                                                             ㅡ 데이비드 하비의 《신자유주의, 간략한 역사》에서 인용





지금까지 신자유주의를 다룬 책 중에서 가장 명료하게 신자유주의를 압축한 설명이 위의 인용문이라 박근혜 정부의 행태를 이해하려면 꼭 숙지하기를 바랍니다. 푸코가 밝혔듯이 신자유주의는 19세기의 자유주의가 통치술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생긴 상위 1%가 하위 90%를 상대로 벌인, 일종의 계급전쟁입니다. 



공통의 이해와 이익을 공유하는 계급은 하위 90%가 이루어야 할 것인데, 신자유주의에서는 상위 1%가 공통의 이해와 이익을 위해 계급을 형성합니다. 이것 때문에 소수에 불과한 지배엘리트들이 하위 90%의 돈과 노동을 탈취할 수 있게 됐습니다. 상위 1%는 사회주의, 하위 99%는 자본주의가 적용된다는 말이 여기서 유래합니다. 





상위 1%에 근접한 9%는 체제의 간수로 하위 90%를 감시하고 분류하고 범주화해서 상위 1%의 필요에 맞게 관리하고 동원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이들은 신자유주의 체제가 잘 돌아가도록 하위 90%를 각각의 임무를 수행시키며 그들의 노동과 부를 착취합니다. 최근에 들어서는 노동착취와 함께 임금과 혈세(정부사업 및 국가업무의 민영화 등으로)까지 탈취합니다. 



체제의 간수로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이 언론의 경영진이나 중역들이고, 재벌이나 대기업의 경영진과 고위임원, 교육기관의 수장이나 종신교수 및 프로페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급진적 지식인, 고위공무원, 상급법원 판사, 정치검찰과 경찰간부, 교도소장, 공장장, 각종 감독관, 용역업체 간부, 범죄조직 보수 등등 각 분야에서 체제가 제대로 돌아가도록 상위 1%의 이익을 실현시키는데 일조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신분상승의 가능성인 사회이동성을 말할 때 주로 인용하는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은 이 9%에게만 해당합니다. 신자유주의가 정착되기 전에는 ‘개천에서 용 난다’는 사례가 다양한 계층에 적용됐지만, 이제는 체제의 간수에게 적용됩니다. 상위 1%가 정치적 용어로 경제를 말할 때 쓰는 성공이니 대박이니 하는 것들은 성공의 길목을 가로막고 있는 체제의 간수에게만 유효한 것이 신자유주의 체제입니다.





신자유주의는 좌파적 버전과 우파적 버전이 공히 존재하며, 지금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시장근본주의를 내세운 극우적 버전(시장자유주의 우파라고 순화해서 부르기도 한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가의 경제규모는 커져도 국민의 소득은 늘지 않고, 정치적으로는 1원1표를 성립시키고, 권위주의적 통치를 일상화한 것을 말합니다. 경제적으로는 위계적 질서가 강한 초국적기업이나 대기업 집단, 거대금융업체, 슈퍼리치 등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사회적으로는 지배엘리트의 이익과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권력과 자본 편향적인 법치주의(현재의 권력과 자본에게 무한대의 자유를 주기 위해 체제의 반대세력을 합법적으로 억압하는 것이 목표)를 말합니다. 교육적으로는 권력과 시장 주도의 교육제도를 공고히 하는 것을 말합니다. 1%의 지배층과 99%의 자발적 복종의 피지배층을 구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탈성장사회의 교육과 학교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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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의 좌파적 기원》을 쓴 조하나 버크만은 신자유주의가 ‘경쟁적 시장, 더 작고 권위주의적인 국가, 경영진과 주주들이 통제하는 위계적 기업, 자본주의’로 구성된다고 했는데, 대한민국에서 신자유주의가 극성을 이룰 수 있는 이유가 이것에 녹아있습니다. 박근혜의 권위주의적 통치(줄푸세), 재벌의 황제경영 등을 떠올리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슈퍼브랜드의 불편한 진실》과 《쇼크 독트린》을 쓴 나오미 클라인은 소련과 동유럽, 남미를 박살낸 시카고보이즈(프리드먼의 제자들)와 하버드 신자유주의자(제프리 삭스가 대표적이었다)들이 보여주었던 통치방식에 따라 재난자본주의, 카지노자본주의, 쇼크자본주의라고도 합니다. 신자유주의는 위기와 혼란 시기(전쟁, 내전, 금융 및 경제위기)에 적용해야 해야 이식이 가능하며, 권위주의적 정부가 민주주의를 오랫동안 정지시킬수록 성공확률이 높습니다.



현대 신자유주의의 탄생지인 독일의 경우 좌파적 버전(사회적 시장경제)이 상당 부분 살아남았고(필자는 독일의 질서자유주의에서 사회주의적 요소와 민주주의가 배제된 것이 우파적 버전으로 발전했다고 본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글로 다를 생각이다), 유럽 각국에 사회민주주의(민주적 사회주의, 진보적 자유주의, 시장사회주의라고도 한다)의 형태로도 남아있습니다.



우파적 신자유주의는 영미식 신자유주의라 하며, 최근에는 미국식 자본주의 또는 근본주의적 신자유주의라고 합니다. 이것의 기원은 리프먼, 미제스, 하이에크, 프리드먼, 나이트, 포퍼 등이 참여한 몽페를랭 협회(초기 이름은 액턴-토크빌 협회였다)가 결성됐을 때 구체화된 신자유주의(국가 개입을 극도로 반대하고, 통화주의를 통해 인플레이션을 관리하는 중앙은행의 독립, 자유방임 시장경제와 이를 위한 규제 철폐를 주장하는)가 가장 합리적일 것입니다.





지금 한국을 지옥으로 몰아넣고 있는 신자유주의는 극우적 버전인데, 권위주의적 정부, 제왕적 대통령, 위계적 재벌, 기득권화한 양당, 노조와 파업 불용, 비정규직 양산, 상시해고, 취업규칙 완화, 최저임금의 악용, 각종 규제 철폐, 경제민주화 회피, 경쟁 중심의 교육, 지역적 차별, 언론의 상업화, 안보 강조, 재난자본주의, 시장 중심의 경제주의, 여성의 상품화, 세대 간 갈등 조장, 소비지상주의, 사법과 인식의 보수화 등이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정부의 압박을 견디지 못한 노사정위원회의 합의가 여기에 속한다).



하지만 한반도의 역사를 관통하는 사회주의적 요소 때문에 민주정부 10년을 뺀 60년을 내내 극우적 신자유주의를 밀어붙였지만 곳곳에서 저항에 부딪치고 있으며, 박정희 향수에 사로잡힌 37.5%의 고정지지층만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들 중에 한국적 신자유주의의 본질을 이해하는 사람은 0.0001%도 안 되겠지만, 이들의 열성적인 투표 참여로 인해 하위 90%의 돈을 상위 1%로 이전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현재의 한국이 민주주의의 핵심인 정치적 자유도 사회경제적 평등도 최악의 상황에 처한 것도 극우적 신자유주의가 남북분단 상황을 악용해 최대로 번성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재벌 오너도 한 사람의 시민에 불과한데 국회에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이 마치 나라를 망치는 것이라는 인식이 만연된 것도 극우적 신자유주의가 대세를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인 모든 파업에 불법이란 딱지를 붙이는 것이 가능하고, 기업의 경영실패는 노동자에게 전가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나라가 됐습니다. 평등에 기반하는 민주주의가 최소화됐고, 부자감세와 서민증세가 아무렇지 않게 이루어지는 것도 한국적 신자유주의의 성공을 말해줍니다. 한국 현대사를 성공한 자 위주로 재편하겠다는 국정교과서 부활도 극우적 신자유주의가 만연했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헬조선에 가깝습니다. 집권세력이 포털을 대놓고 길들이는 독재적 행태가 가능한 것도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민주주의를 최소화하는 극우적 신자유주의를 밀어붙이기 때문입니다. 세습자본주의가 정착됨에 따라, 뉴라이트 계열의 부활하는 것은 역행하는 역사의 화룡점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권위주의적 정치엘리트와 위계적 재벌의 경제엘리트가 이끌고 있는 상위 1%가 지배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 출발은 잘못된 광복의 형태(남북 분단)에 있었고, 이를 이용한 친일부역자들과 미국 국무부와 국방부, 맥아더의 오판이 더해졌습니다. 하지만 한국적 신자유주의를 이해하려면 박정희 시절의 압축성장과 IMF 외환위기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합니다. 다음 글에서는 IMF 외환위기부터 다루겠습니다.  




10월9일 첫 만남을 가지려고 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청공(靑空) 2015.09.12 18:19 신고

    왜 한국의 신자유주의가 이런 식으로 정착이 되었을까요? 저는 조중동과 재벌, 이승만의 자유당부터 지금의 새누리당까지 이어지는 기득권층(이라 부르는 매국집단, 재난집단)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철학 따위는 없고, 영악함을 제외하고는 지성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 어떤 것이라도 짓밟고 망칠 수 있는 이들이요. 저는 이념과 체계조차 인간 이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추악한 이들을 잉태한 것은 일제라고 생각합니다.

    독일 하이델베르크 사회학과의 게오르크 폴만 교수의 전세계 엘리트들의 이동경향성을 추적한 연구에서 한국은 비정상적으로 영미에 편향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미국의 무국가성에 대한 이해없이 문화적 토양과 법과 국가체계가 상이한 한국에 무분별하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신자유주의를 심었습니다. 미국에 자국의 국가기밀을 팔려고 서로 다투는 그 모습은 미국조차 이해하지 못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들의 영향력을 축소시키고, 국가와 사회의 의사결정에서 이들을 배제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수는 압도적이고, 그들의 금력과 권력 또한 반대진영에 비해서 너무나도 공고합니다.

    제대로 된 후속세대라도 키워야 할텐데... 작금의 교육과 사회가 미래가 요구하는 인재들을 키울 수 있을지... 키우고 있는지조차 의문입니다. 답답하네요.

    • 늙은도령 2015.09.13 03:39 신고

      기본적으로 한반도가 해방될 때 친일 부역자들을 처단하지 못한 것이 컸습니다.
      이 책임은 당시의 미 국방부와 맥아더에 있습니다.
      이들이 너무 안이하게 일본을 판단했고,소련을 끌어들였습니다.
      그때부터 한국은 기회주의자의 천국이 됐습니다.
      더더욱 박정희가 정권을 잡으면서 그것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한국이 친일부역자들은 친미사대주의로 방향을 틀었고 박정희 또한 그것을 철저히 이용해 먹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조중동과 친일 부역자들이 한국의 주요 엘리트가 됐습니다.
      미국 유학파들이 한국을 지배할 수 있게 된 것도 일본이란 나라를 점령한 맥아더의 후원이 있어 가능했습니다.
      일제의 교육제도가 그대로 정착했고, 한국의 국가체제가 미국과 일본의 혼합물이 됐습니다.
      여기에 압축성장은 도덕의 필요성을 없앴고 성공만이 살길이라는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많은 것들을 더 이야기해야 하지만 아무튼 한국은 현대로 접어들면서부터 문제가 시작된 것입니다.
      성공지상주의와 경제주의를 거둬내야 다음이 가능합니다.
      이것을 거둬내야 조중동도 친열 부역의 후계들도 몰아낼 수 있습니다.
      한국적인 것과 유럽식 철학, 체제 등을 합쳐야 미래가 있습니다.
      제가 한국적인 것들을 글로 옮기지 않는 것은 유럽을 먼저 이해해야 미국의 문제를 알 수 있고, 그래야 한국 지배엘리트의 문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이런 과정을 거쳐야 제대로 된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글로 옮기기에는 너무 길어 지적공동체가 잘 되면 거기서 풀어야겠지요.
      우리나라에도 철학적으로나 사상적으로 대가들이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국민을 각성시킬 수 있는 리더가 필요합니다.
      동시에 국민들에게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시각을 열어주어야 합니다.
      대단히 어렵지만 하나씩 풀어가야 할 문제입니다.
      최근 많은 움직임들이 있으니 점점 나아질 것입니다.
      최소 10년은 갈등 상황이 폭발해야 미래가 있습니다.

  2. 돼지+ 2015.09.13 00:27 신고

    이게 절대 바뀌지는 않지만 바뀌지않는이상 저희 애들은 대한민국에서 살아갈수 있을까요

    • 늙은도령 2015.09.13 03:43 신고

      제가 보기에는 10년 내로 대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일단 세계적으로 더 이상 이런 식의 경제와 정치가 불가능함을 인정하는 부류들이 늘어났습니다.
      가장 빠른 길은 미국이 바뀌는 것이지만, 아무튼 신자유주의의 폭주는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인터넷이 조금 더 좋은 콘텐츠를 반영할 수 있으면 더 빨라질 수 있을 것이고요.
      한국은 현대성의 나쁜 점들이 모두 모여 있는 난장판이지만, 그것이 용광로처럼 녹아내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준비를 잘해야 합니다.

  3. 참교육 2015.09.13 08:07 신고

    어둠이 짙어진다는 것은 새벽이 가까워졌다는 희망을 말하지요.
    우리사회는 더 이상 물러설수 없는 막장에 가끼워지고 있습니다. 자본은 자기네들의 세상을 구가하지만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는 게 아닐까요? 깨어나야 하는데.... 깊은 잠에 빠진 민중은 아직 깨어나지 못하고 있어 답답합니다.

    • 늙은도령 2015.09.13 23:39 신고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나라는 자본의 힘이 너무 강합니다.
      그들은 실질적인 면에서 강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명목상의 자본은 마음대로 비판할 수 있지만 현실에서는 절대 그런 것이 불가능합니다.
      정치와 사법까지 얽매여 있느니 이것을 극복하려면 어마어마한 힘이 필요합니다.
      헌데 그런 힘을 시민이 만들지 못하니 외부효과가 있어야겠지요.
      문제는 그 과정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다치는 것이라, 걱정이 앞섭니다.

  4. besso 2015.09.19 01:41

    님 글을 읽다보면 웬지 정토회가 생각이 납니다. 희망의 내음...
    진정한 지식인들과 종교인들이 만나서 좋은 세상을 만들면 참 좋겠습니다.
    다만 인류라는게 원래 탐욕이 근본이라 무언가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보다는 오히려 정화해보자는 식으로 .. 뭐랄까 참회의 마음으로 접근하는게 좋다는 생각도 하구요.



서민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롯데의 경영권 승계에 관한 보도가 뉴스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뉴스의 내용들이 콩가루 집안의 진흙탕 싸움의 승자가 누가 될 것이냐에 집중하고, 아주 미약하게 한국 재벌 지배구조의 후진성을 비판하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한국 재벌의 비정상적 지배구조를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에 관해서는 일체 함구하고 있습니다.





롯데 경영권 싸움을 제대로 보도하려면, 롯데라는 그룹이 한국에서 얼마의 매출을 올리고 얼마의 세금을 냈는지, 그 동안 무슨 이유로 터무니없을 정도로 적게 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특혜를 받았는지, 이명박 정부 들어 급성장한 이유가 무엇인지 등을 따져야 하는데 이런 것들은 아예 다루지도 않습니다.



서민의 입장에선 롯데가 콩가루처럼 공중분해되던, 누가 경영권을 확보하던 중요하지 않습니다. 롯데가 얼마나 많은 세금을 한국에 낼 수 있는지, 그 세금으로 부의 불평등을 티끌만큼이라도 줄일 수 있는지, 양질의 일자리를 얼마나 만들 수 있는지, 서민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중요합니다.



유럽 선진국에 가도 재벌은 있고, 경영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미국 만큼은 아니지만 정경유착도 일반화됐고,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높은 편입니다. 우리와 다른 점은 유럽의 재벌들은 협력업체와 하청업체와 상생의 경영을 하고, 우리보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세금을 내고,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이라는 것입니다.





필자가 읽고 있는 《히든 팸피언ㅡ글로벌 원정대》를 보면 (옳고 그름을 떠나) 독일이 유럽을 독식할 만큼 사실상의 제4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던 것도 널리 알려진 재벌들이 숨어있는 수없이 많은 중견기업(히든챔피언)과 협업하고 공생하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린 20년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에서 탈락하지 않은 일본의 저력도 히든챔피언에서 나옵니다.



롯데의 막장드라마를 보도하는 언론들의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외국의 해커에게 음지에서의 사찰이 발각당한 국정원의 불법 논란이 롯데 때문에 뉴스에서 사라졌습니다. 이번 사찰 논란에서 보듯이, 국정원이 다음 총선과 대선에도 얼마든지 개입할 수 있는 상황에서 말입니다.



이번에 국정원의 사찰 논란을 확실하게 매듭 짖지 못하면 다음 총선과 대선에서도 엄청난 혼란을 각오해야 합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던 국가권력기관들의 선거개입과 선관위의 투표조작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최소화하려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국정원 사찰 논란을 끝까지 파고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정치에 개입하고 선거에 개입할 경우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됨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합니다. 다시는 이 땅에서 국가권력기관들의 정치개입과 선거개입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들의 불법 때문에 서민에게서 유리된 정치를 다시 서민에게로 가져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주주의는 민의가 왜곡될 수 있는 체제로 굳어지면 무조건 시장근본주의를 주장하는 극소수가 통치를 독점하는 전체주의로 접어들게 돼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시장근본주의의 후반부에 접어든 상태입니다. 여기에 언론까지 제 역할을 포기한 상태라 우파 전체주의가 코앞까지 다가와 있습니다.





우파 전체주의(좌파 전체주의는 사라졌다)는 정보기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왕적 대통령의 극단을 보여주고 있는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원이 논란의 중심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롯데그룹의 막장드라마가 국정원과 박근혜에게 최고의 효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뜬금없는 새누리당 의원의 성폭력 의혹이란 또 무엇인지!!



통제된 언론들이 롯데그룹의 콩가루 지랄을 연일 보도하는 것은 서민의 삶을 놓고서 그들끼리 짜고 치는 고스톱입니다. 이제 당할 만큼 당했고, 속을 만큼 속았지 않았습니까? 한국경제의 몰락이 초읽기에 들어간 지금, 상위 1%를 위해 통치하는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노동시장까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개악하려고 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5.08.03 20:43 신고

    시장근본주의, 신자유주의, 금융자본주의, 막장 자본주의... 돈이 주인인 나라...
    제가 사는 나라가 주권자가 누구인지 다시 생각해야겠습니다.

  2. 耽讀 2015.08.04 13:33 신고

    공중파들도 열심히 보도합니다. 온통 롯데입니다.
    만약 삼성이었다면 이렇게 보도했을까요? 이재용으로 넘어가는 과정은 롯데와 별 다르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삼성과 그 이하 재벌로 구별될 것입니다.
    박그네정권 국세청이 롯데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정권 차원에서 손해 볼 것 없습니다. 재벌까지 손보는 정권이기 때문입니다. 국정원 해킹은 스스로 묻히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8.04 16:17 신고

      네,이것을 극대화해서 표를 얻겠지요.
      롯데가 재물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명박까지 함께 치면서 정권 말기에 레임덕 발생을 줄여가겠지요.
      야당은 뭐하는 것인지?

  3. 불루이글 2015.08.04 19:50 신고

    재벌의 지배구조를 개편 하는 것에는 아량곳 하지 않으면서 종일 허접한 내용으로 언론을 도배질 하여 정작 중요한 국정원 사찰에 대해 물타기를 일삼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반드시 끝장을 내지 못하면
    더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게 될것은 뻔합니다.

    일단 부정을 저질러 정권을 잡은후에는 아무리 발버둥쳐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5.08.06 23:24 신고

      그런데 야당이 너무 힘이 없고 청년들의 정치화가 너무 더딥니다.
      부디 청년들이 정치조직화에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시장 개혁'은 현재와 미래의 노동자 삶이 걸려있는 문제여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다. 따라서 양당이 '노동시장 개혁'이나 '노동시장 개악'이냐를 가지고 정치적 합의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지난 주에 진행된 밤샘토론을 통해 그 이유를 풀어볼까 한다.  



‘노동시장 개편, 경제 살릴까?’라는 시의적절한 주제로 진행된 JTBC 밤샘토론은 유시민의 젊은 시절과 비교될 수 있을 만큼 탄탄한 논리를 보여준 조성주라는 보석의 발견을 논외로 치면, 사회적 합의에 논제를 제시하는 TV토론으로서 크게 두 가지 면에서 한계를 보여줬다. 첫 번째 한계는 토론 주제에서 나왔고, 나머지 한계는 토론자의 구성에서 나왔다.





먼저 '개혁'이나 '개악' 대신 중립적인 '개편'을 쓴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그것을 제외하더라도 JTBC에서 정한 토론 주제의 한계를 보면 ‘경제’라는 단어가 갖는 일방성이다. 모든 것을 시장원리에 종속시켰던 19세기의 정치‧경제‧사회 체제로 돌아가자는 신자유주의 40년 동안 ‘정치와 사회’에서 분리된 ‘경제’라는 단어는 진보와 성장의 과실이 대기업과 자본에 독점되는 것을 말했다.



정치는 세금 인하와 규제 철폐, 노조 파괴와 노동유연성,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과 각종 무역협상을 통해 상위 1%의 지갑을 채워주는데 혈안이 됐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성을 파괴하고 소득의 예측가능성까지 위태롭게 만들었다. 자본은 노동에서 자유로워졌지만 노동은 두꺼운 철장 속에 갇혀버렸다.  



멀리 갈 것도 없이, 경제규모가 커질수록 부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빈곤층이 늘어나며, 저임금 비정규직의 비중이 확대되고,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에서 알 수 있듯, 지난 40년 동안의 ‘경제’는 철저하게 상위 1%를 위한 것이었다. 경제를 살아나도 위에서부터 가져갔고, 하위 90%에게 돌아가는 몫은 정체되거나 줄어들었다.





다시 말해 부의 재분배가 이루어지지 않는 현재의 경제체제를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죽어라고 경제를 살려봐야 하위 90%의 소득이 늘어날 보장이란 없다. 법인세와 부자 증세 같은 부의 재분배를 강화하는 것을 뺀 채 경제를 살리자는 어떤 토론도 말장난에 불과하다. 시장이 경제정의의 실현을 버리고 오로지 교환과 축적의 메커니즘만으로 돌아간다면 노동이란 대체가능한 소모품으로 전락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정부 주도로 살리고자 하는 '경제'가 누구를 위한 경제며, 세금을 퍼붇고 슈퍼추경까지 수혈하면서까지 '경제를 살린다'면 그 과실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그것부터 정하고 가야 한다. 투자되는 돈은 한계가 있기에 도움을 받은 분야의 이익을 어떻게 환수해,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분야에 나누어줄지 그것부터 정해야 한다.  



두 번째 토론자의 한계를 보면, ‘노동시장 개편’을 통해 청년일자리를 늘리고자 한다면 이를 주도할 정부와 기업의 대표들이 나왔어야 했는데 이들이 빠졌다는 것이다. 국회가 아무리 좋은 법을 만들고, 비정규직과 청년이 목숨을 걸고 농성을 해도 제왕적 대통령이 귓가시라도 듣지 않는데 토론의 양과 질이 아무리 높다하더라도 달라지는 것은 없다.





대통령이 패대기친 경제민주화 공약만 이행해도 청년실업 문제를 넘어 고용 없는 성장도 종지부를 찍을 수 있다. 부모세대의 정규직과 자식세대의 비정규직을 갈등과 적의로 갈라놓은 비열하고 패륜적인 여론몰이를 하지 않아도 된다. 약속은 지키라고 하는 것이지 속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공약을 파기하고 말을 뒤집기 일쑤였던 지난 2년7개월 동안의 대통령으로 볼 때, 청년실업 해결을 핑계로 노동시장 개편을 추진하는 것이 마지막 남은 기업의 족쇄만 풀어주거나,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 경제실패를 노동자나 노조에게 떠넘기기 위해 유권자를 속이는 것이라고 의심하지 않을 이유란 없다. 속는 것도 한 두 번이지 또다시 속을 생각은 없다. 



게다가 재벌과 거대자본의 행태는 또 어떤가? 이들은 대법원의 판결도 무시한 채 탐욕의 질주만 가속하는 집단인데, 제왕적 대통령이 아무리 레이저를 발사하고 사면카드를 남발해도 기껏해야 정부의 고용지원금(이것도 국민의 세금이다)이 나오는 1년만 유효할 뿐이다. 무한경쟁의 시대에 청년의 일자리를 위해 이익을 희생할 기업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이들에게 정권이 바뀌어도 약속한 일자리 창출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약속을 받아내도 경제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는데, 토론자로서 나오지도 않았으니 토론자들이 합의에 이른다 한들 어떤 구속력도 가질 수 없다. 냉정하게 말하면 오늘의 밤샘토론은 노동시장 개편과 재벌오너 사면을 위한 명분쌓기 용 대국민 공청회를 치른 것과 같다.





오늘의 밤샘토론은 (단 한 번도 예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새누리당 의원과 법학교수를 빼면 논의 질이 높은 편이었고, 통계적 의미가 없다고 해도 청년의 간절함이 배어있는 패널들의 판정도 현실을 반영하지만, 딱 거기까지 만이다. 두 개의 한계로 인해 재미있었고 유익했지만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는 토론을 감성한 정도다.



이런 이유들로 오늘의 JTBC 밤샘토론은 한 줄로 표현하면 ‘허공에 대고 외치다’로 충분할 것 같다. 지상파3사의 토론이 정부의 홍보물로 전락한 현실에서 JTBC 밤샘토론에서도 주제의 핵심 당사자들이 토론자로 참여하지 않는다면, 노사정 대타협을 이끌어내는 것은 불가능하고 박근혜 정부의 독선적 행정은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다.



야당이 노동시장 개악을 막는데 목숨을 걸어야 함이 이 때문이다. JTBC 밤샘토론 관계자에게 너무나 고마운 마음을 전해야 하지만, 새누리당은 청년표의 일부라도 끌어들이면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계산서를 뽑아놓은 채, ‘노동시장 개혁’을 미사여구로 포장하는 데만 열을 올리고, 야당이 청년일자리 창출의 발목을 잡는다는 모양새를 만드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총선 투표일까지. 



이런 가운데 국정원의 사찰 논란은 잦아들 것이며, 경찰의 마티즈 폐차도 묻혀버릴 것이다. 메르스 대란의 책임을 가리는 특검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며,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은 세월호 유족을 대표하는 박래군 위원장의 구속기소에서 보듯이 역행을 거듭할 것이다.   



P.S. 제가 알고 있는 재벌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상시적 구조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익이 나오지 않는 부문을 해체하거나 팔아버리고, 합병을 통해 대규모 정리해고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먹을거리가 나오지 않고, 몇 년 안으로 터질 가능성이 높은 대공황과 갈수록 급진화되는 지구온난화 등 최악의 불확실성 때문에 사내부유금만 늘리고 있습니다. 



임금피크제요? 윗돌(임원을 제외한 부장 수준) 빼서 아랫돌(청년 비정규직) 채워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기업이 추가적인 비용 지출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직원의 임금인하와 자유로운 해고가 목표입니다. 고용안정성(존엄한 삶의 질이 유지될 수 있을 정도의 실업급여, 재교육과 재취업, 복지 확대 등)이 담보되지 않은 노동시장 개악은 하위 90%의 삶을 영원한 종속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최후의 작업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5.08.01 13:18 신고

    공허한 외침같이 들리네요.
    새누리나 박근혜정부는 반노동정책으 한계를 달리고 있습니다. 가증스러운 것 그러면서도 중산층이니 청년실엄을 입에 달고 삽니다.

    • 늙은도령 2015.08.01 17:30 신고

      이번에 노동시장이 정부의 뜻대로 개편되면 노동자는 더 이상 비빌 언덕이 없습니다.
      마지막 남은 규제를 임기 내애 박살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이 무너져도 막아야 합니다.
      노동안정성을 높이는 조치(복지 확대, 재교육, 재취업 등의 사회안전망)가 없이 노동시장을 개악하면 그때는 끝입니다.

  2. 2015.08.02 15:41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5.08.02 18:31 신고

      적절한 범위의 무력도 필요합니다.
      민주주의에서도 정의의 무력은 필요하니까요.


만일 사람들이 거짓말을 믿는다면 - 그리고 모든 기록들이 그렇게 되어 있다면 - 그 거짓말은 역사가 되고 진실이 되는 것이다. 과거를 지배하는 자는 미래를 지배한다. 현재를 지배하는 자는 과거를 지배한다.


                                                                          ㅡ 조지 오웰의 《1984》에서 인용




참여정부 때 과거의 행태에서 벗어난 듯했던 국정원을 유신시대의 중앙정보부(이하 중정)로 돌려놓은 자가 이명박의 오른팔 원세훈이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고의 사기꾼인 이명박이 불법과 부패, 비리로 얼룩졌던 자신의 임기 전체를 세탁할 수 없어서 원세훈을 국정원으로 보냈다.





이명박의 특명을 받은 원세훈은 ‘음지에서 조작해 양지를 망가뜨리는’ 중정의 DNA를 되살려내는데 성공했다. 이렇게 중정으로 돌아간 국정원은 미래를 지배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원세훈의 지휘 아래 국정원은 박근혜를 대통령에 올리는 대신 이명박 퇴임 후의 안전을 확보했다.



그 과정에서 군 사이버사령부도 끌어들였고, 국가권력기관들의 협조도 끌어냈다. 상당 부분을 삭제할 수 있어서 더욱 효과적이었던 어마어마한 양의 사이버공작을 통해 정치와 선거에 개입했다. 박정희의 후광을 빼면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박근혜를 대통령에 올리려면 무슨 짓인들 해야 했다.





특히 TV토론을 거치면서 지지율이 떨어졌고, 국정원녀 댓글사건까지 터지면서 대선 흐름이 박근혜 우세에서 문재인 우세로 뒤바뀐 날의 한밤중에 벌어진 정치공작은 국정원의 신화로 기록될 것이었다. 박근혜 캠프와 새누리당, 국정원과 서울경찰청이 총동원돼 서초경찰서장이 강행한 한밤중의 기자회견은 지지율 역전의 골든크로스를 반나절 만에 뒤집어버렸다.



이 모든 것을 총 지휘한 원세훈은 수첩공주 박근혜를 제왕적 대통령에 당선시킴으로써 이명박 퇴임 후를 보장하는데 성공했다. 최근에 들어서는 사이버공작만이 아니라, 삼성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카카오톡 이용자와 다수의 국민을 감청하기 위한 장비와 프로그램까지 수입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음지에서 조작해 양지를 망가뜨린’ 국정원의 정치와 선거개입이 만천하에 공개됐음에도 불구하고, 1심재판부는 원세훈의 정치개입은 인정했지만 선거개입은 인정하지 않았다. 여왕 박근혜가 채동욱을 찍어내고, 윤석렬의 수사팀을 공중 분해시켜 정치검사로 수사팀을 구성한 것이 결정적이었다.





하지만 2심재판부에서는 국정원 직원의 이메일에 텍스트 파일로 저장돼 있던 ‘시큐리티 파일’이 법정에 제시됨에 따라 원세훈에게 정치개입만이 아니라 선거개입도 인정해 두 사안에 모두 유죄를 판결했다. 이는 지난 대선의 정당성이 무너지는 것이어서, 박근혜 정부의 정치적 정통성을 부정하는 뜻이 된다.



내일이 박근혜 정부의 정통성을 결정되는 날이다. 박근혜 1년차를 국정원 정치로 얼룩지게 만들었던 원세훈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관한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내려진다. 보수 성향이 더욱 강화된 대법원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권력에 반하는 판결을 내릴 수 있을지 자신할 수 없다.



국정원의 정치와 대선개입이 검찰 수사에서 나온 것보다 더욱 광범위하게 진행됐음을 말해주는 감청장비와 프로그램 수입이 밝혀졌지만, 이것을 판결에 적용할 수 없는 대법원에서 2심재판부의 판단대로 국정원의 대선개입 부분까지 유죄로 확정할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





김용판에 대한 판결을 고려할 때 현재의 대법원이 원내대표도 발라내버리는 유신독재의 후계자에게 맞서 공정한 판결을 내릴 것이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지도 모른다. 대법원이 자신의 아버지처럼 삼권분립도 무시하는 제왕적 대통령을 향해 민주주의와 헌법의 진정한 수호자임을 밝힐지 반나절만 지나면 안다.



대법원이 남한과 북한의 명백한 차이가 무엇인지 보여줄 수 있다면, 지옥과 같았던 지난 7년6개월 동안의 끝없는 퇴행을 만회할 수 있는 첫 번째 반전이 시작된다. 내일의 판결에 따라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메르스 대란의 책임소재를 밝히는 일도 탄력을 받을 것이다. 



P.S. 내일 대법원이 원세훈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무죄를 판결하면, 새롭게 드러난 국정원의 감청장비 수입과 감청 진행을 추가로 적용해 심리를 다시 해야 한다. 조건(증거)이 바뀌었다면 결과도 달라져야 하기 때문에.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base 2015.07.15 20:02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기 전에 천주교 정평위에서 대선 부정선거와 관련해 시국미사와 성명서를 발표하는등 적극적인 활동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저도 몇번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 세월호 참사이후 지금까지 중단 되었지요. 그러나 언잰가 다시 시작되겠지요??

    • 늙은도령 2015.07.15 22:18 신고

      정평위에서 일하다가 이번에 은퇴한 신부님과 많은 연락을 주고 받았은데 최근에는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제가 할 일과 정평위가 할 일이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지요.
      간암 시술을 받을 때 병원까지 찾아오셨는데 시간을 내서라도 연락을 해봐야겠습니다.
      정평위가 향후 일정도 확인할 겸해서....

  2. 한옥석 2015.07.15 22:09

    잔치를 벌려줘도 놀줄모른 약점많고 배부른 겁쟁이 야당이 밉다.

    • 늙은도령 2015.07.15 22:19 신고

      야당만 탓하기 보다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 하십시다.
      야당이 무력하다면 강하게 만들어야죠.
      자꾸 몰아치면 그들도 강해지겠지요.

  3. 참교육 2015.07.16 05:41 신고

    지난선거도 진실을 반드시 밝햐야겠지만 5163부대가 감청기를 도입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만약 오는 대선을 준비하기 위해서라면... 생각만해도 몸서리가 칩니다.

    • 늙은도령 2015.07.16 06:13 신고

      보수정부 하에서는 국정원이 언제나 선거에 개입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저번 대선의 경험으로 상당한 면역력이 생겼으니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야당도 이것만은 끝까지 물고 늘어져야 승산이 있기 때문에 악착같이 달려들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문재인이 지난 대선의 무효를 선언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리느냐에 따라 공격의 강도가 정해질 것입니다.

  4. 공수래공수거 2015.07.16 08:33 신고

    혹시나가 역시나가 될것입니다
    0.0001%의 가능성이라도 기대를 해 봅니다

    저도 12월 16일 밤 11시의 그때를 너무 생생히 기억합니다
    일어나선 안될일이었습니다

    그당시 서초경찰서장이었던 최해용 총경은 작년말 경무관으로
    승진했더군요

    • 늙은도령 2015.07.16 13:11 신고

      그러게요.
      오늘 오후로 알고 있는데 언론에서 일체 언급하지 않으니 널리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정치개입은 문제가 아니지만,선거개입은 부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야 박근혜가 다치지 않으니까요.

  5. 耽讀 2015.07.16 12:21 신고

    이번 국정원 해킹프로그램 사태를 보면서. 지난 대선은 분명 국가기관이 개입된 부정선거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새정치연합과 정의당 그리고 시민단체가 어물쩍 넘어가면 2017년은 2012년 복사판입니다. 새누리당 후보가 강00 전 의원이 나와도 당선입니다.

    • 늙은도령 2015.07.16 13:12 신고

      원래 이승만부터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까지 수구우파세력들은 늘 선거부정을 저질렀습니다.
      박근혜라고 안 할 이유가 없었겠지요.
      자신은 모른다 하면서 실제는 이익만 누린 것이지요.



비즈니스 우파의 5대 법칙 : 정부에 들어가 정부를 파괴할 것, 빚을 늘려서 재정을 파탄시킬 것, 국민의 것을 자본에 넘겨줄 것, 전투적인 우파청년조직을 키울 것,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국가예산을 내 재산으로 만들 것.


                                    ㅡ 토마스 프랭크의 《정치를 비즈니스로 만든 우파의 탄생》에서 인용




전 세계가 경제위기에 직면한 지금에도 성공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나라들의 공통점은 누진과세를 통해 세원을 늘렸고, 이를 국민복지에 투자함으로써 경제의 선순환을 이루고 있다는 점이다. 40년에 걸친 감세의 결과가 투자활성화가 아닌 경제후퇴를 불러왔다는 것이 객관적인 통계로서 입증됨에 따라 이들 나라의 성공은 더욱 부각됐다.





1940~60년대에 미국이 유일제국으로 등극하고, 독일과 프랑스, 스웨덴과 노르웨이, 스페인과 이탈리아, 일본 등이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었던 것도 70~90%대의 누진과세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 당시의 정치는 공익을 위해 봉사했고, 기업과 부자들도 높은 세율에 대놓고 반발하지 않았다.



하지만 시장자유주의 우파(신자유주의)가 득세함에 따라 지난 40년 동안 법인세 인하와 부자 감세 및 각종 면세조치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그 결과가 대규모 실업, 부와 기회의 불평등, 공교육의 붕괴, 복지의 축소, 노조의 파괴, 수많은 전쟁과 대규모 학살이었고, 통제불능의 환경파괴와 지구온난화에 따른 글로벌 위험사회의 도래였다.





지난 40년 동안 낙수효과를 들먹이며 국가 차원에서 대규모 감세를 단행하고 저임금을 주고 국민을 동원했던 ‘경제성장’은 거대기업과 정치엘리트를 비롯한 상위 1%의 이익 증가와 독점을 의미했고, 민주주의는 부와 권력, 기회를 독점하게 된 상위 1%가 하위 99%를 합법적이고 지속적으로 착취하는 체제로 변질했다.



심지어 세계 10대기업에 무려 5개의 석유회사가 포함된 1974년에 이들이 낸 세금의 평균 수치는 5.8%에 불과했다. 중견‧중소기업들이 30%대의 세금을 낸 것과 비교할 때, 이들에게 주어진 대규모 감세와 각종 세제혜택은 지난 40년 동안의 성장이 1%의 수중에 독점된 이유를 알 수 있다.





이런 식의 반민주적이고 불평등한 정경유착은 민주정부 10년 동안에도 지속됐고, 이명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지난 7년6개월 동안 수치상으로는 경제규모가 커졌지만, 부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복지와 민주주의가 후퇴한 것도 이 때문이다.



문제는 상위 1%가 차지하는 부와 권력이 너무 커져 하위 99%의 삶이 폭발직전에 이르렀다는 사실이다. 그 동안 상위 1%는 불법과 비리를 저질러도 유전무죄의 법망을 통해, 선택의 여지가 없는 선거를 통해 합당한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됐지만, 그것도 한계에 이르렀다.





이때ㅡ비즈니스 우파의 5대 법칙을 통해서도 탈출구를 찾을 수 없을 때ㅡ시장자유주의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카드가 유전무죄의 법망을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었던, 그러나 너무나 너그러운 형량을 받은 재벌 오너를 사면하는 것이다, 액수가 정해지지 않은 투자를 조건으로.



숱한 사례연구를 통해 이런 투자는 경제회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고, 설사 도움이 됐다 해도 이익의 대부분을 해당기업이 독점하기 때문에 국민에게 돌아갈 것은 거의 없지만, 누진적 증세를 피하고 하위 99%를 기만하기 위해 재벌 오너의 사면이 단행된다.





다시 말해 제왕적 대통령의 재벌 오너 사면은 신자유주의적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누진적 증세를 피하기 위해 단행되는 것이다. 각종 불평등과 위험의 증폭으로 인해 폭발 직전의 분노에 차있으며, 더 이상 체제의 간수 역할을 하거나 자발적 복정을 하지 않겠다고 결심한 이들을 속이기 위해 재벌 오너가 투자를 명목으로 사면된다.



정부의 초기대응 실패로 대란으로 번진 메르스 파동의 경제적 피해를 재벌에게 떠넘기는 것은 보너스라 할 수 있다. 이로써 메르스 대란의 최대 수혜자가 이명박과 황교안에서 수감 중인 재벌 오너와 땅콩회항의 주인공인 조현아로 바뀔 수도 있다.



경제성장이 거대기업의 오너, 최고경영진, 대주주, 정치엘리트와 그에 기생하는 극소수의 이익 증대와 동일한 것이 되어버린 지금, 제왕적 대통령이 강행하려는 재벌 오너의 사면은 그들만의 리그를 영속하기 위한 대국민 사기극에 불과하다. 경제규모가 커지는 동안, 상위1%의 부가 무한대로 늘어나는 동안 하위 99%의 삶은 핍박해졌음을 기억하면 무엇이 진실인지 알 수 있으리니.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7.15 08:19 신고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4대강에 쏟아 부은 돈과 법인세 인하에 의한 돈을 합하면
    천문학적인 금액이 됩니다

    이렇게 재정 파탄이 나지 않았을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5.07.15 14:54 신고

      네, 그 돈들과 국방비만 줄이면 전 국민 복지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무조건 경제가 살아납니다.

  2. 바람 언덕 2015.07.15 09:34 신고

    놀랄 것도 없습니다.
    대선공약 파기가 하나 더 늘었을 뿐입니다.
    벌써부터 재계에서는 난리들이고, 언론들과 정치인 나부랭이들이 합심해서 군불을 때고 있습니다.
    지랄이 아주 풍년입니다.
    아주 갈때 까지 내려갔으면 합니다. 이 참에...

    • 늙은도령 2015.07.15 14:57 신고

      원래는 땅콩 회항 전부터 이미 로비를 끝낸 상태였는데 조현아 때문에 무산됐습니다.
      헌데 메르스 대란 때문에 경제 자체가 몰락할 것 같자 강행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수십 조를 투자하겠습니까?
      언발에 오줌 놓기지요.

  3. 참교육 2015.07.15 09:35 신고

    이렇게 노골적으로 터놓고 하는데도 주권자인 국민은 분노할 줄도 모릅니다.
    총선이나 대선 때 또 새누리 찍습니다. 완전히 환자 수준입니다.

    • 늙은도령 2015.07.15 15:01 신고

      그들은 자신이 듣기 싫은 말은 듣지 않습니다.
      하고 싶은 말만 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들은.
      결국 민주당이 더 많은 유권자를 투표장으로 불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이전에 국민들이 저항운동에 매진해야 하는데....

  4. 『방쌤』 2015.07.15 11:37 신고

    이제는 너무 당연한 듯 자기가 했던 말을 뒤집어 버리네요
    뉴스로 저 이야기를 듣곤 사실 그렇게 놀랍지도 않았습니다
    이제는 이런 상황들이 너무 당연하게 느껴지거든요
    너무 슬픕니다.

  5. 耽讀 2015.07.15 13:27 신고

    여왕님은 오늘 자신이 하는 말이 진리입니다. 어제 한 말은 아무 관계없습니다.
    우리나라만 아니라 전세계가 법인세율으 낮아지고 있습니다.
    자본은 역시 힘이 셉니다.

    • 늙은도령 2015.07.15 15:06 신고

      이미 민주주의는 무력화됐습니다.
      소수의 정치경제 엘리트의 수중으로 넘어가 국민을 기만하는 수단으로 이용돼고 있습니다.

  6. base 2015.07.15 19:43

    안타깝지만 국민이 직접인 영향을 받지 않는 이상 변화는 없을 것 같아요. 정말 갈때까지 가야 될 것 같아요..

    • 늙은도령 2015.07.15 22:20 신고

      지금이 거의 끝입니다.
      이제 반격해야죠.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7. 푸디나 2015.07.16 17:28 신고

    재벌오너를 풀어주면 경제가 살아난다?
    거짓말도 이런거짓말을...
    참 뻔뻔스럽습니다.

    • 늙은도령 2015.07.16 17:49 신고

      그렇죠?
      부의 불평등을 만들어내 장본인들을 풀어주면 경기가 살아난다니... 도대체 얼마나 더 속아야 정신을 차릴런지...

  8. 최홍대 2015.07.27 18:24 신고

    사면이라는 멋진 마지막 카드를 휘두르면서 등장했네요. 이제 내년 총선만 기다리면 될듯 하네요.



꼭 찍어서 발라내기의 명수인 박근혜의 대반격이 만만치 않다. 유승민을 발라내는 과정은 채동욱을 발라내는 과정보다 더욱 강력해서 김무성까지 꼬리를 감추고 납작 엎드리게 만들었다. 유승민이 인지도가 높아졌느니, 지지율 2위에 올랐느니 하는 보도는 설거지에 들어간 것을 말한다. 그는 권위주의 독재자에 의해 숙청당한 것이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유승민이 탈당해 새로운 정당을 차리지 않는 한 그는 새누리당의 대선후보가 될 수 없다. 대구에서 공천을 받는 것조차 불가능할 것이다. 박정희에서 박근혜로 이어진 대구·경북 지역의 콘크리트 지지층을 대체할 만한 지지층을 확보하고 있는 정치인은 현재의 보수진영에는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이다.  



군주 박근혜가 직접 찍어서 발라냈음에도, 박근혜의 참모들과 김무성, 보수진영의 전략가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유승민을 대구·경북 지역의 차세대 지도자이자 새누리당의 대선후보로 키워줄 이유가 전무하다.

퇴임 후까지 고려한 박근혜의 냉혹함을 지켜본 조중동과 종편, 보도채널, 지상파3사가 유승민을 다루는 것도 며칠에 불과할 것이다.



그는 박근혜에 대항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당내 세력도, 지역적 기반도 없다. 박근혜와 청와대, 김무성 연합과 맞싸워 이길 새누리당 의원은 존재하지 않는다. 차기 원내대표를 합의추대 방식으로 뽑겠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겠는가? 이미 새누리당은 박근혜와 청와대에 장악된 상태고, 총선까지 친박의 약진만 있을 뿐이다.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대란 같은 초대형 악재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이상 유승민이 살아날 방법은 없다. 거대 양당체제의 바깥에서 대통령이 나올 수없는 나라가 한국이고, 새누리당에서 유승민을 옹호하는 탈당파가 40명 정도, 새정치민주연합에서 20명 정도가 나와서 신당을 차리면 모를까, 가능성 거의 제로인 돌발상황이 도래해야 유승민이 살아날 수 있다.



유승민 발라내기는 박근혜와 청와대가 보수진영에 관한 한 권위주의 독재시절의 방법을 노골적으로 가동하겠다는 선언이다. 황교안의 사정정국이 이를 뒷받침할 것이며, 언론들의 동조가 있을 것이며, 법원의 맞장구(박지원과 한명숙 등의 판결로)가 있을 것이며, 포털에서도 뚜렷한 변화가 일어날 것이며, 북한 보도가 늘어날 것이다.



총선 승리를 위해 선심성 공약이 남발될 것이며, 야권에 불리한 정치공작이 난무할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이 혁신에 성공한다 해도 박근혜와 청와대, 언론과 사정정국의 거대한 태풍을 뚫어낼 수 있을지 장담하기 힘들다. 여기에 심상찮은 조짐을 보여주고 있는 JTBC까지 무너지면 최악도 각오해야 한다(JTBC 보도부문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에 대해서는 별도의 글로 다룰 생각이다).





10대의 언어에 일베용어가 익숙해질 정도로 보수화됐고, 제왕적 대통령이 살기등등한 권력을 휘두르겠다고 선언한 상황에서 민주주의란 허울뿐인 것으로 전락한다. 대한민국은 지금 권위주의 독재공화국으로 접어들었다. 이를 뒤집으려면 제1야당이 천지개벽에 준할 만큼의 혁명에 성공해 새누리당보다 더 많은 유권자를 투표소로 끌어낼 수 있어야 그 다음이 있다.



하늘이 두쪽 나도 지지를 철회하지 않은 콘크리트 지지층을 보유한 박근혜와 청와대 3인방의 유승민 발라내기는 대성공을 거두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은 더디기만 하다. 나머지 군소야당은 지리멸렬한 상태고 양대 노조의 힘도 최악의 수준까지 떨어졌다. 전교조는 법외노조로 투쟁력을 잃었고, 전통의 시민단체는 보이지도 않는다.



제왕적 권력의 속성이란 내부에서부터 무너져 내려야 위력을 잃는 법이다. 유승민 발라내기는 내부 단속이 강화되는 과정이었다. 다시 말해 눈에 가시 같았던 유승민을 박근혜가 발라내기로 작정하고ㅡ그것도 메르스 대란으로 수세에 몰린 상황에서도 성공했다면 박근혜의 레임덕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는 뜻이다.  



유승민 발라내기의 배후에 이런 것들이 자리하고 있다. 보수화된 기득권의 나라, 대한민국의 제왕적 대통령이 그의 아버지처럼 통치하겠다고 선언해도, 이것에 저항할 여력도 없는 야당이 성완종과 메르스 특검이라도 진행할 수 있을까? 자발적 복종과 각자도생에 익숙해진 국민이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에 힘이라도 보탤 수 있을까? 



노무현처럼 거대한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폭발적인 지도자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가 보여준 리더십만이 대한민국의 잃어버린 10년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다. 호남을 끌어안고 수도권을 들끓게 할, 그래서 충청과 경남이 들썩거릴 그런 신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정치인이 필요하다.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변할 준비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전에 신뢰와 협력의 에너지를 축적해두지 않으면, 우리의 적이란 우리는 위험에 빠뜨리고 가난하게 만드는 부와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상위 1%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래서 더 이상 굴종하지 않고 행동한다면 모든 정치인이 노무현이 되고, 우리 모두가 바람이 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base 2015.07.09 21:55

    도령님의 판단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유승민같은 사람이 새누리당에 있다는 사실이 한편으로 놀랍기도 합니다. 제 생각엔 친박 비박을 떠나 황교안이 대부분의 새누리 의원들 약점을 가지고 장난치면서 BH가 더 날뛰는 형국같습니다. 비박들이 지금 황교안 총리에 대해 속으로 땅을치고 있지 않을까요?

    • 늙은도령 2015.07.09 22:11 신고

      박근혜가 저렇게까지 나오는 것은 친박으로 후계자까지 고려하겠다는 것이어서 정국이 어디로 흘러갈지 예측하기 힘듭니다.
      황교안이 박근혜의 마지막 총리로 온갖 사정정국을 주도할 텐데, 미래는 모르는 일이라 어떤 변수가 숨어있기를 바랍니다.

  2. base 2015.07.09 22:02

    부탁하나 드려도 될까요? 97년 외환위기때 한국과 말레이시아는 같은 처지에서 대처방법이 무척 달랐죠. 물론 두나라 환경이 달랐기에.. 그리스는 어떤 선택을 해야하는지 궁금하군요?

    • 늙은도령 2015.07.09 22:15 신고

      현재 그리스는 채권단으로부터 부채 탕감을 받지 못하면 최악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터키처럼 무정부상태와 비슷하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나마 그리스는 러시아와 중국으로부터 일정 수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대규모 탕감을 받고 유로존에 남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국제정치학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하기 힘들지만 부채 탕감을 받아내는 것은 필수입니다.
      메르켈을 압박하는 국제적 움직임도 커지고 있어 어느 정도의 탕감을 받아내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부채의 반 이상을 탕감받아야 합니다.
      독일 여론도 반반이어서 메르켈이 얼마든지 여론을 움직일 수 있지만 그녀의 권력욕이 너무나 크고 무서워서....

  3. 공수래공수거 2015.07.10 08:21 신고

    이 와중에 야당이 힘을 못쓰고 자중지란 하는것이
    더 가슴이 아픕니다

    김기춘까지 걸리고..
    이렇게 나가면 10개월도 채 남지 않은 총선에서 결과가
    너무 뻔해 보입니다

    유승민의 대선 후보 지지자 대부분이 야권 성향이라는것을
    잘 알아야 할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5.07.10 14:54 신고

      문재인이 뚝심을 가지고 밀어붙이는 것이 조금씩 보입니다.
      탈당파들이 나오는 것이 그 때문인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지켜보면서 야당의 개혁을 보다 강하게 하도록 밀어붙여야죠.

  4. 참교육 2015.07.10 09:47 신고

    박근혜 박근혜.... 남은 임기.. 일각이 여삼추입니다.

    • 늙은도령 2015.07.10 14:57 신고

      네, 여삼추입니다.
      하루하루가 힘듭니다.
      저도 더위에 건강상태가 별로입니다.

  5. 『방쌤』 2015.07.10 10:47 신고

    야당도,,, 시민단체도,,, 노조도,,, 점점 더 설 자리들을 잃어가는군요
    이게 정말 독재,,와 다를게 뭐가 있을까요
    그런데도 믿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다니,,, 어이가 없을 뿐입니다

    • 늙은도령 2015.07.10 15:00 신고

      한국은 지나칠 정도로 우경화됐는데, 국민들이 거기에 익숙해져 방법이 없습니다.
      국민들이 스스로 깨우쳐야 하는데 그럴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봅니다.
      그래서 노무현처럼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6. go to hell 2015.07.10 11:19

    박그네...

    누까리 마귀같애라

    꿈에 볼까 무섭다.



문재인 대표가 명심해야 할 것이 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제왕적 대통령과 1대 1로 맞설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제1야당의 대표라는 사실이다. 보궐선거에서 완패했다고 해도, 제1야당의 대표가 정권교체가 가능하다는 불굴의 의지를 보여줄 때 국민은 지옥 같은 삶이라도 희망을 잃지 않는다.





제1야당의 대표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정체불명의 민생을 들먹이며 여당과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다. 제1야당의 대표는 어떤 상황에서도 야당을 지지하는 유권자에게 정권교체의 가능성을 보여줘야 한다. 그것이 정당정치의 목적이고, 다당제를 실시하는 이유다.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수단을 현 집권세력이 독점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기는 정당을 만들기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다. 투표율 30%대의 보궐선거에서 졌다고 제1야당이 공중분해되는 것도 아니다. 열린우리당이 와해되던 시절의 기억 때문이라면 피해의식부터 버려야 한다.



이기는 정당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외연만 넓히면 그것이 가능하리라 생각했다면 천만의 말씀이다. 수많은 사례연구들은 유권자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선거 직전년도의 결과라고 말해주고 있다. 즉, 어떤 정권도 임기 내내 개판을 쳤다가 선거 직전년도만 잘하면 선거에서 이긴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정권이 바뀌거나 바뀌지 않거나 취임 초반의 실적은 좋게 나온다. 한 번만 기회를 더 주면 정말로 달라지겠다는 읍소전략이 먹히는 것도 선거 직전과 직후의 기억이 가장 강하게 남기 때문이다. 투표에 꼬박꼬박 참여하는 유권자는 지지했던 정당의 말을 믿으려는 성향이 강하기 마련이다.



문재인 대표가 당의 외연을 넓히겠다고 광폭행보를 했지만, 그것이 선거로 이어진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을 최근의 사례연구들이 보여주고 있다. 조중동과 종편 및 보도채널에서 문재인의 최측근인 ‘3철’이 문제라고 하지만, 정말로 그들이 잘못 보좌하고 있다면 박근혜의 ‘3인방’과 다를 것이 없다.





문재인이 달라져야 한다. 패배의식과 무책임, 분열로 가득한 새정연부터 확실하게 다잡아야 한다. 분당도 각오해야 한다. 전쟁에 임해 내부가 분열되면 백전백패이기 때문이다. 분명한 로드맵을 밝히고 그것에 동의하지 않는 의원들을 설득하되, 먹히지 않으면 결별도 각오해야 한다.



박근혜 식 집권은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도대체 어떤 놈이 이런 형편없는 제안을 내놓은 거야?). 절대 문재인이 박근혜 식으로 집권하지 못한다. 이 땅의 기득권들은 문재인이 김영삼처럼 보수정당(새누리당)으로 옮기지 않는 한 박근혜 식 집권 방식을 문재인에게 적용하지 않는다.



문재인이 달라져야 한다. 지금은 콩가루 집안의 전형을 보여주는 내부부터 다잡아야 한다. 내년 총선까지는 정치지형을 뒤흔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 야성과 사람 좋은 것이 병존할 수 없다는 생각도 버려야 한다. 노무현이 바로 그러했지 않았는가?





혁명과 항쟁을 두려워하지 말라. 국민은 문재인을 위해서 혁명과 항쟁을 선택하지 않는다. 국민이 혁명과 항쟁을 선택했다면 그 피해는 스스로 감당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제1야당의 대표로서 문재인이 보여줘야 할 것은 정권교체가 가능하다는 믿음이고, 그렇게 만들고야 말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문재인이 청렴하고 사람 좋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또한 그것만 가지고 정권을 교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젭알주제파악 2015.05.07 07:43

    문재인은 되도않는 sns정치,선동질 정치 집어치우고 늙은 도령같은 정치블로거(라고 쓰고 선동꾼으로 읽는다)와 완전히 선을 그어야 한다. 그리고 신뢰의 정치, 정책정치, 비젼정치를 제시해야 국민들이 투표할거다. 무상급식 같은 포퓰리즘 이념정치를 내세운다면 보수파 국민들은 똘똘뭉쳐 새누리에 투표할거다. 문재인은 변해야 대통령 가능하다.

    • 젭알주제파악 2015.05.07 07:59

      이글도 곧 지워버리겠지.. 늙은도령은 자신에 대한 비판은 추호도 용납못하는 독재자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리 ㅋ 이런놈이 민주주의 외치며 정치블로거를 자처하니 그저 웃길뿐 ㅋㅋㅋㅋ

    • 늙은도령 2015.05.07 09:16 신고

      이 사람아, 자네가 얘기하는 것은 어느 지도자나 하는 것야.
      그 이상이 필요한 시점이지.
      정치의 역학관계에 대해 더 공부하고 오셔.
      자네의 주장은 누구나 하는 것이며, 최근에 들어서는 비전제시까지 구분이 없어,
      그러다 보니 연전연패하는 것이지.
      그외의 다른 것을 찾아내야 하네.
      그렇지 못하면 답이 없어.
      일베 같은 극우사이트가 운영된다는 것이 민주주의에 맞지 않거든.

    • 늙은도령 2015.05.07 09:19 신고

      너처럼 기본적 예의가 없는 놈은 짐승취귑하지.
      짐승들도 싫어하지만 내가 많아 봐죠 짐승 정도의 취급만 하는 거야.
      다음에데 기본적 예의를 갖추지 않는 댓글을 달면 그 즉시 삭제하고 차단조치 할 테니까.

    • 젭알주제파악 2015.05.07 09:26

      국민이 원하는건 <닭근혜 쥐색기 부정부패 엉터리 정치> 같은 비판이 아니라 그걸 대신할 신뢰성있는 <대안정치세력>이다. 특히 <세월호, 무상급식> 같은 투쟁정치 이념정치, 반대론자는 일베로 모는 홍위병식 정치르원하는게 아니라 보수적인 성향의 국민도 믿고 투표할수 있는 민주정치인거다. 문재인은 특정 세력만 믿고 인터넷세계에서만 까불지 호남시민에게도 표를 받지 못한다. 문재인은 젭알 키보드워리어 같은 사이버세계에서 놀지말고 세상으로 나와주기 바란다. 문재인 인물이 아깝다.

    • 늙은도령 2015.05.07 15:54 신고

      문재인이 사이버세계에서 놀다니요?
      문재인에게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이버세계에서 자신의 바람을 논하는 것이지요.
      나도 문재인이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지길 원하지만, 그것은 그가 평생을 거쳐 구축한 리더십과 충돌한다면 그것이야 내 기대의 한계일 뿐, 어차피 국민이 판단할 것입니다.
      문재인이 잘하면 더 좋은 충언들도 늘어날 것이고, 못하면 그에 합당한 비판을 받겠지요.

  2. 참교육 2015.05.07 07:58 신고

    글쎄요?
    사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이 맞장을 뜨면...?
    성경구절이 생각납니다.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기처럼 유순하라고....
    저 사악한 새누리당이나 박근혜와 상대하려면 착하기만 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 늙은도령 2015.05.07 09:21 신고

      그래서 뱁처럼 지혜로우면 지옥에 가는 것이고, 반대면 천국에 드는 것이지요.
      그것이 지상에서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재인은 어차피 이번 내분을 봉합하지 못하면 끝납니다.
      노무현 같은 필요는 없지요.
      그러면 대선도 다 못 치를 테니까요.

  3. 耽讀 2015.05.07 08:02 신고

    새정치 안에는 새누리보다 더 한 수구기득권세력이 있습니다. 그들부터 내쳐야 합니다.
    개혁 시작입니다.

    • 늙은도령 2015.05.07 09:23 신고

      딱 세 명만 내보내면 나머지는 죽어듭니다.
      그리고 자신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전면에 세워야 합니다.
      지금은 내부를 다져 주류를 형성하고 그들이 비주류를 상대하게 해야 합니다.
      문재인은 최종적일 때만 개입하되 더 큰 사안에 집중하는 것이지요.

  4. 공수래공수거 2015.05.07 09:08 신고

    우선 내홍을 잠재우고 의기 투합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내년 총선을 기약할수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5.07 09:23 신고

      지금은 강경하게 나가야 합니다.
      이제 3월개월도 안 됐는데 무슨 보궐선거 책임이라니...
      웃긴 얘기입니다.

  5. 트라이어 2015.05.07 11:05 신고

    참.. 정말 사람 속을 다 알수없는게 정치판인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5.05.07 15:57 신고

      네, 너무 사람은 좋은데 언제 치고 나가야 하고 언제 대화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지지율이 오를 때는 잘하던 못하던 상승하는 관성을 가집니다.
      여기에 취하면 크게 실패합니다.
      단 한 번의 실수나 패배로 나락에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부에 강한 조직을 구축해야 합니다.
      당 전체를 이끌 수 있는 그런 핵심 집단을 키워야 합니다.
      반대파들의 불만을 소화해낼 수 있는 그런 집단..
      그럴 때만이 마음놓고 집권세력과 싸울 수 있습니다.

  6. 바람 언덕 2015.05.07 11:23 신고

    제가 할 말을 대신해 준 느낌이네요...
    ^^

    • 늙은도령 2015.05.07 16:01 신고

      ㅋㅋㅋ
      문재인을 조금씩 때려야죠.
      이 상태로는 이길 수 없고 보궐선거 패배 덕분에 내부의 분열이 얼마나 심각한지 드러났고, 동교동계의 잔당과 함께 할 수 없음도 드러났으니 저는 차라리 잘됐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하게 무엇을 해야 할지 뚜렷하게 드러났으니까요.
      이럴 때 리더십이 가장 잘 발휘됩니다.

  7. 머무는바람 2015.05.07 12:26 신고

    맞는 말씀 근데 장점이 없어요 ㅜ.ㅜ

    • 늙은도령 2015.05.07 16:04 신고

      장점이 너무 인간적이어서 정치적이지 못한 것으로 보이지만 문재인 리더십은 한 번 구축되면 대단한 위력을 발휘합니다.
      헌데 지금은 그런 리더십으로는 부족한 시대입니다.
      변해야 합니다.
      그것도 강력하게.

  8. 마이다스77 2015.05.09 07:42 신고

    정치에 별로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는 일인입니다. 야당에서 집권 여당의 잘못을 이야기하는 것에는 수긍이 가지만 그것을 개선시키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와 대안을 제시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 늙은도령 2015.05.09 16:21 신고

      저는 야당 최고의원들이 이렇게까지 형편없는지 몰랐습니다.
      정말 답답하네요.
      대안도 비전도 아무것도 제시하지 못하는 죽은 정당이 됐습니다.
      늙은이들을 모조리 몰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토론이 활성화된 정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9. 선달 2015.05.09 07:50

    내가 문재인이라면 선거 후에 국민과 당원에게 선거 패배는 제 정치 역량의 부족입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저와 야당은 약합니다. 그러나 한 번만 기회를 더 주시면 희망을 드리겠습니다. 한 번만 더 도와주세요. 그리고 의원님들 한번만 더 감싸주세요. 힘을 싫어주세요.감싸 안아 주세요. 의원님들의 도움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의 신뢰를 쌓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며 동교동계를 찾아갈 것이다.

    • 늙은도령 2015.05.09 16:22 신고

      저는 그렇게는 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중과 노무현의 사람들 중 65세 이상 넘는 사람들은 모두 물러나야 합니다.
      젊은 정당으로 바뀌지 않는 한 야당의 답이 없습니다.
      이미 고루해진 생각과 태도가 몸에 밴 정치인들이 물러나야 합니다.

  10. 구름바다 2015.05.09 15:19

    원래 야당 대표는 싸움꾼이 되어야 합니다.

    어차피 모든 권력과 수단과 방법이 여당의 손에 있는 이상
    민의를 대표해서 앞장 서서 그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싸움도 불사해야 하는 것이 야당대표입니다.

    그렇다고 폭력을 옹호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늘 날 굳이 폭력을 쓰지 않아도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정부와 여당에 강력한 주장을 펼 수 있는데
    문재인씨는 너무 점잖은 선비와 같아서 여당이 하는 대로 휘둘리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싸움은 이제부터 입니다.
    더 이상 간만 보며 시간을 미루어 둘 수 없는 상황이란 것을
    그도 잘 알 것입니다.

    부디 이제 그 동안 쌓아 두었던 모든 에너지를
    총선과 대선을 위해 잘 활용하기를 바라며
    우리는 올바른 대의로 나아가는 정치가 될 수 있도록
    성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5.05.09 16:23 신고

      싸울려면 내부의 결속이 강해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됩니다.
      동교계동과 결별하거나 노장들을 모두 2선으로 퇴진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젊은피로 전열을 다시 짜야 합니다.
      싸움은 젊은피가 해야지 노인이 하면 안 됩니다.

  11. 하니 2015.05.12 17:20

    제발 동교동 노장들과 결별하세요.
    안그럼 정권교체는 안될겁니다.

    • 늙은도령 2015.05.12 18:12 신고

      동교동계도, 김한길도, 안철수도 현 체제를 뒤엎지는 못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지분을 챙기려는 것입니다.
      문재인이 강하게 나가면 저들의 정치생명은 곧바로 바닥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알기에 더욱 밀어붙여 세력을 키우려는 것입니다.
      문재인이 달라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원작 ‘미생’과는 다른 재미를 주고 있는 드라마 ‘미생’의 영업3팀과 ‘땅콩회항’에서 오너의 딸을 지키려는 대한항공 임직원들의 차이가 가상과 현실의 분명한 경계를 보여줍니다. 기업을 다룬 드라마 중 최고의 수작인 ‘미생’은 이 땅의 수많은 을과 병에게는 딴 나라 얘기겠지만, 대한항공 임직원들이 오너의 딸이자 자신의 주인을 지키려는 노예적 행태에 비하면 차라리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드라마 속의 영업3팀은 냉혹한 정글에서 살아남기 위해 고구분투하고 있다면, 현실의 대한항공 임직원들은 오너의 눈에 들기 위해 불법과 탈법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둘 다 '실적이 곧 인격'인 대기업에서 살아남기 위한 목적을 지니고 있지만, 영업3팀에게는 최소한의 낭만과 삶의 애환이 있다면, 대한항공 임직원들에게는 오너의 눈에 들기 위한 저급한 노예의식과 출세지상주의만 드러납니다.



물론 그들도 위에서 내려온 명령에 의해 움직이고 있을 것입니다. 거의 모든 대기업에 오너(가)의 관리팀이 있는 것처럼, 오너의 딸인 조현아를 지키기 위한 대한항공 임직원들의 과잉충성은 궁지에 빠진 대통령을 구하기 위한 청와대 고위관료들의 추태를 떠올리며 한국적 후진성이 오버랩됩니다.



‘미생’의 영업3팀은 최악의 경우 회사를 그만두고 조금은 어렵고 불안하며 가난하게 살면 되지만, 노예처럼 행동하는 대한항공 임직원들은 목표한 결과의 달성 여부와 상관없이 생사여탈권을 지닌 오너의 눈에 들기 위한 몸부림과 과잉충성이 저급하면서도 슬프게 다가옵니다.





마찬가지로 국민의 혈세로 제왕적 대통령만 지키면 그만이라는 청와대 권력자들의 충성경쟁은 권력의 악취로 가득합니다. 돈이 권력의 원천인 자본주의사회에서 ‘권력은 부패하는 경향이 있으며, 절대권력은 절대로 부패한다’는 명제가 청와대와 대한항공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돈과 정치라는 권력에 영혼이 부패하고 정신이 저당 잡힌 정치와 경제의 엘리트들이 보여주는 추태는 ‘미생’의 영업3팀의 고군분투가 얼마나 아름다우며, 그래서 더욱 드라마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미생’의 장그래마저 부러운 눈으로 볼 수밖에 없는 수많은 비정규직과 청년실업자들은 이런 참담한 현실을 지켜보면서 어떤 희망이라도 가져볼 수 있을까요?



가진 것이 많은 자들이 그것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추해질지 보여주는 권부의 암투와 재벌녀의 땅콩리턴은 영업3팀에 응원을 보낼 수밖에 없으며, 이 땅의 수많은 장그래와 절망하는 청춘에게 이런 세상을 물려준 것에 대해 미안한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는 너무 순진했고, 부와 권력의 세상은 너무 영악했습니다. 





한나 아렌트는 《혁명론》에서 공동체의 수평적 확장의 매 단계마다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전체의 조화와 행복을 도모하는 각각의 대표들이 정치를 담당하는 국가를 꿈꾸었습니다. 부와 권력이 세습되는 현실에서 우리가 모든 혁명에서 어떤 정신을 물려받고, 실현해야 하는지 그녀는 명료하게 말해주었습니다.



‘미생’의 영원3팀은 물론 대한항공의 임직원들이 알지 못하는 것은 오너는 모든 임직원들에게 ‘나는 너를 주목하고 있다’라는 암시를 줌으로써 충성경쟁을 유도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너에게는 어떤 임직원도 대체가능한 부속품일 뿐이며, 모두가 최측근이라고 믿도록 만들어 최대한 이용할 뿐입니다. 



너무 위만 올려다보지 마십시오. 내 동료와 친구가 있는 아래와 중간에서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오늘을 내일의 승진에 저당잡히면 영원히 주인에 대한 노예의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조금 더 불편하고 불안정하며 가난한 것이 언제나 불행한 것만은 아닙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4.12.16 08:39 신고

    화장실녀 라는말도 곧 나오겠습니다 ㅎ

    • 늙은도령 2014.12.16 14:50 신고

      재벌가를 경험해 보지 않으면 그들의 생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사장도 노예로 봐요.
      그냥 매우 높은 노예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는, 그래서 박 대통령의 준비와 능력 부족과 현 정권의 부도덕성과 국정 난맥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정윤회 문건의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송사들의 필사적인 노력이 대한민국을 회복 불능의 상태로 내몰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다



정윤회 문건은 그 자체만으로도 현 정부의 탄핵이 가능할 정도로 심각한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여기에 류진룡 전 장관의 인터뷰 내용과 박지만 회장의 언급과 정윤회의 전 부인의 등장, 김기춘 실장의 무책임한 행태까지 박근혜 정부의 난맥상은 그 끝을 모를 정도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국정 난맥상은 YS 정부 때의 김현철보다 상황이 더욱 심각합니다. 현직 대통령이 직접 연관돼 있기 때문입니다. 국정조사나 검찰 수사를 넘어 특검 이상의 것이 필요할 정도로 문제가 심각합니다. 초법적이고 탈법적인 일들이 수도 없이 등장하니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당분간 중지시켜도 모자랄 판입니다.



                                                   북한 전문 방송의 물타기



헌데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물타기 하려는 방송사들은 신은미라는 재미교포의 발언을 대대적으로 보도합니다. 대체 그녀가 무슨 중요한 인물이나 되는 듯이 정윤회 문건 관련 보도가 끝나면 어김없이 종북논란을 부추겨 정윤회 문건을 종북과 오버랩시킵니다. 그 다음에는 늘 똑같은 전체주의국가 북한의 동향을 과대포장해 보도합니다.



서울시향의 문제도 빠지지 않고 나옵니다. 국민의 생활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작은 집단에서 일어난 자질 미달의 경영자의 막말이 그렇게도 중요한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정윤회 문건과 비슷한 것이 노무현 정부 때 일어났다면 방송사들이 어떠했을까 조금만 추론해도 현 방송사들의 보도 행태는 북한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인지 아니면 전체주의 국가인지 도무지 구별이 안 갑니다. 제왕적 대통령의 국가라고 해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한도 내에서의 제왕적 대통령입니다. 모든 방송사들이 알아서 길 정도의 그런 대통령이 아니며, 권위주의적 독재 치하의 대한민국도 아닙니다.


                                 


단신 처리로도 충분한 내용

                      


정상적인 국가의 방송이라면 대통령에게 직접 나서서 국민에게 사태의 본질에 대해 설명하라고 해야 하는데, 문제의 파장이 대통령에 이르지 않도록 전력을 다하는 꼴이란 차라리 폐방시키는 것이 나을 지경입니다.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을 야당에게 보도 시간을 할당하지 않는 것은 도를 넘어도 한참은 넘었습니다.



극소수의 인물과 국정을 운영하는 대통령의 폐쇄성 때문에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났는데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 온갖 물타기를 시도하는 방송사들의 행태는 대한민국을 이 지경으로 만든 주범이 누구인지 말해줍니다. 이명박이 방송을 장악한 이후로 이 땅에는 제대로 된 방송사가 없었고, 작금에 이르러서는 모든 방송이 사실상 정부방송이 됐습니다.



최근에 들어서는 JTBC마저 말조심, 보도 조심하는 모습이란 방송생태계를 바로 잡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의 국정 운영을 바로잡는 것보다 먼저 해야 할 일임을 말해줍니다. 대한민국 정치권을 타락시키는 검찰과 함께 막장 방송사를 바로 잡는 일이야 말로 대한민국이 제대로 된 나라가 되는 첫 걸음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 이미지  




                                               


  1. baae 2014.12.06 23:26

    다시 글을 올리시는걸 보니 건강이 호전되었나 봅니다. 무척 다행입이다.

    • 늙은도령 2014.12.07 00:20 신고

      네, 많이 좋아졌습니다.
      아직 허리 치료를 계속 받아야 하지만 장은 잡았습니다.
      에고... 수많은 병들 때문에 힘들긴 하네요.

  2. 에피우비 2014.12.07 09:17 신고

    자신의 잘 못하나 덮으려고 별 짓을 다하는거지요.

    솔직히 서울시향의 문제는 예술단체에 어만 삼성걸이 하나 들어와가지고 흑탕물을 만든다고 밖에 못하죠

    예술하는 사람들은 유유자적한 모습과 생활속에서 아이디어가 나오고 창작이 나오는건데.....

    물론 아이디어와 창작이 아니더라도 그러한 패턴속에서 나름의 터닝포인트나 리듬의 흐름이라는것이 있는데....

    그걸 이해 못하고 회사에서 처럼의 강직하고 똑부러지는 형태만 주장하는것도 문제가 있지요.

    예술은 자로 딱딱 제고 두부모 자르듯이 정확한게 아니고 체계적인게 아닌데....

    그들 나름의 자료가 있을껏이고 그들 나름의 회계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메도하는건 좀 도가 지나치다고 봅니다.

    • 늙은도령 2014.12.07 18:10 신고

      박 대표가 삼성 출신입니까?
      그럼 아예 서울시향을 망쳐놓으려 했겠군요.
      예술을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지요.
      예술마저 삼성의 관리를 도입할 것이면 예술을 포기해야죠.
      경영을 하러왔으면 그 부분만 신경 쓰고 예술가들에게는 그들만의 공간을 허락해야죠.
      정명훈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는 한 분야에서 최고에 오른 천재적 음악가입니다.
      그에게서 배우는 것이 많을 수밖에 없을 단원을 자신의 관리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박 대표의 방식은 예술을 죽이는 것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참, 답답한 접근이네요.
      별로 관심이 없어서 자세히 들여다 보지 않았는데 삼성맨이라는 관심을 갖고 살펴봐야 하겠네요.

  3. 올리버 2014.12.07 18:11

    하루에 한 번정도는 꼭 들러보는데 그 동안 소식이 없길래 혹 몸이 아프신건 아닐까 염려되었습니다.
    다시 늙은 도령님의 글을 보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보여주고 들려주는 것만 전부인 거로 알고 있는 주변인들이 태반이라 갑갑합니다.

    • 늙은도령 2014.12.07 19:48 신고

      정윤회 문건을 물타기하는 작업은 방송이 하고, 국정 농단 사건을 최소화해 속전속결로 처리하는 것은 검찰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문건의 진위 여부를 넘어 박근혜의 국정 운영은 탄핵을 받아 마땅할 정도로 형편없습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소수와 얽혀서 움직인다면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지요.
      제발 국민을 위해 좋은 일 몇 개라도 했으면 합니다.
      자신의 생각이 틀릴 수도 있고, 너무나 많이 틀릴 수도 있음을 깨달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물론 그럴 수 없기 때문에 그 자리에 올라가 어떻게든 버티려고 하는 것이지만....

  4. 최낙현 2014.12.12 20:43

    너무 안타깝고 분노하게되네요 정미홍 저
    인간 나온것부터 영원히 안볼 언론이되었습니다.

  5. 최낙현 2014.12.12 20:46

    분노하게되고 이나라 조국이 안타깝고 슬프네요
    정미홍 부르다니 에휴 말종이네요

    • 늙은도령 2014.12.12 22:04 신고

      한국이 이성적인 토론이 가능한 나라가 되려면 TV조선과 채널A를 폐방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극단의 이분법과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선동 방송으로 인해 이 나라는 비이성적인 폭력이 난무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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