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에서 이재용으로의 경영 승계는 삼성전자그룹(이하 삼성)으로써는 십 수년 전부터 해왔던 작업입니다. 이는 모든 재벌이 하는 것이라 삼성만의 특별한 일은 아닙니다. 문제는 이건희가 갑자기 쓰러지면서 삼성의 승계작업이 빨라져야 했고, 삼성의 경영승계에 핵심에 자리하고 있는 제일모직을 공중분해시킬 필요가 생겼습니다. 때맞춰 이명박근혜 9년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명박의 비즈니스 프랜들리와 박근혜의 줄푸세는 온갖 무리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승계작업을 가능하도록 만들어주었습니다. 미래전략실이 주도한 승계작업에서 관리의 삼성이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이 속출한 것을 설명하려면 이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을 합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온갖 무리수들은 이명박근혜 9년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들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이명박근혜가 집권했을 때 밀어붙인 것이지요. 



오늘 썰전에서 다룬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로직스) 분식회계 의혹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즈니스 프랜들리의 경제관을 가진 박형준은 로직스의 회계기준 변경이 국제기준을 따랐기 때문에 분식회계가 아니라고 반박하지만 자회사를 관계회사로 돌리는 과정에서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과 복제약 유럽 허가를 이유로 로직스의 미래가치를 12배로 뻥튀기한 것을 설명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로직스가 회계기준을 바꿔 미래가치를 12배로 뻥튀기한 것이 정당성을 가지려면 로직스의 자회사 바이오에피스에 대한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적대적 M&A)가 거의 100% 확실해야 합니다. 로직스의 뻥튀기는 바이오에피스의 복제약 유럽 승인 획득 때문에 가능했지만,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를 가정하지 않는다면 12배까지 올리는 것은 100% 불가능합니다. 콜옵션 행사는 뻥튀기를 위한 사전작업이었습니다.

 

 

금감원도 이 부분에 주목했는데, 심지어는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를 로직스 측에서 요청했다는 사실까지 드러났으니 불법적인 분식회계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로직스를 뻥튀기하려고 아예 작정한 채 모든 일을 진행했다는 뜻이 되니까요. 금감원의 판정에 금융위가 동의하면 파생상품을 이용한 불법적 분식회계 때문에 하루아침에 공중분해된 엔론사(당시 미 기업랭킹 5)처럼 로직스도 상장폐지를 면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 제일모직의 기업가치를 올리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던 로직스의 뻥튀기가 무효화되는 것을 넘어 삼성물산과의 합병이 불법으로 귀결됩니다(삼성장학생이 즐비한 법정에서 최종 판정이 나겠지만). 로직스는 제일모직의 자회사였기 때문에 삼성물산과의 합병비율도 정당성을 잃어버립니다. 삼성으로써는 이건희에서 이재용으로의 경영 승계가 백지화될 수 있는 위기에 처한 것이지요.

 

 

유시민 작가가 로직스의 기업가치가 높기를 바란다고 말하면서도, 냄새가 난다고 한 것이 이 때문입니다. 로직스가 상장폐지되면 주주들의 피해가 크기도 하지만, 그로 인한 연쇄파장이 어디까지 갈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식시장의 붕괴에 비견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너무 커서 죽일 수 없다는 것이 적용되는 실제 사례라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유 작가의 바람처럼 로직스의 기업가치가 높다면 수천억 수준의 벌금과 이재용의 퇴진이라는 최상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문재인 정부의 경제 운용에도 치명적 타격을 가할 수 있습니다. 한진그룹 정도라면 해체해도 충분히 대처할 수 있지만 한국경제에서 삼성이 차지하는 비중(외국인 주주 비율이 최대 걸림돌)이 너무 크기 때문에 반삼성 정서(이재명처럼 재벌체제 해체 운운하는 것은 경제현실을 너무 모르는 소리다)로 접근하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국정농단과 적폐의 중심에 삼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들의 지배력과 영향력을 줄이고 분산시키는 것은 더는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는 점에서 금융위의 결정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에 따라 삼성을 넘어 한국경제의 최대 위험요인인 4대재벌의 경제력 집중도 완화시킬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된다는 점에서도 더더욱 중요합니다. 김상조의 공정위가 칼을 빼든 재벌개혁에도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도 고려하면 금융위의 결정에 문재인 정부의 미래까지 달려있다 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저녁노을* 2018.05.11 05:58 신고

    남편이 자주 보는 프로입니다.

    잘 보고 갑니다.

    즐거운 금요일 되세요^^

  2. 공수래공수거 2018.05.11 08:34 신고

    여하튼 이번 임기내에 제대로 재벌 개혁을 해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8.05.11 14:33 신고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문통의 지지율이 높으면 더 빨라질 것이고요.

  3. 참교육 2018.05.11 15:32

    이제 삼성은 정권위에 군림한 삼성공화국입니다.
    문재인정부가 못하면 점점 더 어려워 집니다.

    • 늙은도령 2018.05.11 15:42 신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지율만 바쳐준다면 재벌 개혁도 가능합니다.

  4. 회계사 2018.05.11 17:59

    회계 전문가 납셨네

  5. 웃어요항상 2018.05.12 02:20 신고

    이재용도 참 답답하겠다
    잡스가 아이폰 만들어서 극우빼고
    국민이 전부 삼성비리를 다 알아버리니
    아~~~옛날이여 ㅋ

    • 늙은도령 2018.05.12 02:32 신고

      이재용은 그릇도 안 될 뿐더러 삼성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삼성은 너무 힘이 세져서 약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 웃어요항상 2018.05.12 02:35 신고

      지들이 뭐라고 법을 만들려하네요
      결국 삼성 봐주기는 재벌 전체 봐주기고
      끝없는 갑질과 국민에게 해끼치는 존재가되겠죠

    • 늙은도령 2018.05.12 02:59 신고

      법과 제도는 보통 기득권의 이익을 보호하는 형태를 띱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법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고요.

  6. 이제50대 2018.05.13 10:48

    보통사람들은 잘 모르는 경제용어들, 유시민작가도 그렇지만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게 중간에서 글을 쓰시는 분들이 많은 도움이 되네요...

    • 늙은도령 2018.05.13 17:07 신고

      최대한 쉽게 풀었는데 님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저의 기쁨입니다.

  7. 그림이의 이구아나 2018.06.05 19:17

    다시 글을 쓰시는 것을 보니 한결 안심이 됩니다. 건강하시길 기원하며. . 아고라에서 왔습니다.


정형식과 배석판사들로 대표되는 사법부 내의 삼성장학생들(현재의 대법관 중에는 그런 자들이 없다는 보장을 누가 할 수 있겠는가?)은 삼성전자그룹의 오너를 대한민국 대통령보다 더 높게 봤거나, 대한민국 전체보다 삼성전자그룹을 더 중요한 존재라고 본 것 같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삼성전자그룹을 그밖의 모든 기업들을 합친 것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최순실과 신동빈에게 내려진 판결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인다면 이재용에게 유리한 것이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삼성의 광고와 협찬, 판촉 등으로 먹고사는 조중동을 비롯한 이땅의 모든 기레기들은 침묵했지만,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제대로 찾아낸 그것은, 최순실과 신동빈의 1심 재판부조차 삼성의 아웃소싱 판사 정형식이 이재용에게 집행유예와 석방을 가능하게 해준 논리(경영승계 작업이 없었다)를 은근슬쩍 인용했기 때문입니다. 판결문을 봐야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겠지만 최순실 1심 재판부도 이재용의 경영 승계 과정이 특검의 주장과는 다르다고 해석, 즉 이재용의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고 한 부분에서 이를 추론할 수 있습니다(이재용 2심이 최순실 1심에 앞선 것도 이상하지만 정황증거를 찾을 수 없다는 점에서 의혹만 가지는 것으로 한정한다).



그 결과 박근혜 정부의 미친 결정(천문학적 뇌물이 제공됐을 것으로 보이는 록히드 마틴의 로비가 의심스럽지만) 때문에 사드 배치의 최대 피해자였으며, 일본기업으로 오해받는 것에서 벗어나 한국기업으로 확고하게 자리잡기 위해 롯데월드타워의 국내상장을 추진했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만 독박을 쓰게 됐습니다. 신동빈의 구속으로 롯데그룹의 탈일본화가 무산될지 알 수 없지만,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된 이후의 재판에서 재벌총수들에게 내려질 형량이 이재용 석방의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재벌총수들이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에는 쌍수 들고 환영하지만, 이재용을 풀어주기 위해 나머지 재벌총수들이 부당하게 취급된다면 이재용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제대로 내려질 가능성은 그만큼 줄어듭니다. 삼성장학생(이명박 직전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것까지 포함)이 지배하지 않는 이상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판결들이 난무하는 사법부라면 이재용을 제외한 다른 재벌총수들에게 국민적 분노를 희석할 수 있는 판결을 강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커서 죽을 수 없다면, 죽을 수 있도록 작게 만들어야 한다'고 했던 샌더스의 말처럼 사법부와 조중동, 자유한국당 등처럼 대한민국 지배엘리트를 제멋대로 이용할 수 있는 삼성전자그룹의 대마불사와 무소불위라면 적당한 크기로 분리해서라도 국가와 사회 안으로 자리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최지성을 수장(박상진과 장충기 등은 보조적 역할)으로 하는 미래전략실의 이재용 승계 작업은 십여 년째 이어져 왔으며, 국민연금에 상당한 피해를 입힌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이를 위해 제일모직의 케미컬 부분을 삼성SDI로 넘긴 다음 롯데에 팔았다. 이럼에도 경영권 승계 작업이 없었다고?)이 정점에 자리했습니다.   





이재용의 승계 작업과 삼성전자로의 경영권 강화를 위해 미래전략실 출신들이 각 계열사의 사장으로 임명되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며, 이런 과정의 최종 목표는 이재용의 자식들로 이어질 세습의 영속화에 있습니다. 지분만으로 절대 경영권을 유지할 수 없는 이재용의 경영권 강화를 위해 미래전략실(지금은 해체된 상태지만, 다른 조직이 대신하고 있을 것)이 온갖 불법과 편법을 남발하기 때문에 월가의 악질적인 헤지펀드(기업사냥꾼)들에게 집중적인 공격을 당하는 것이고요.



세계화된 무한경쟁이란 현실에서 재벌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필자는 장하준 교수로 대표되는 주장(이재용의 경영권을 인정하되 대규모의 양보를 받아내는 것)에 동의하는 편이었지만, 사법부(조중동+자유한국당+네이버)를 방패막이로 삼성전자그룹의 전행과 횡포가 지금처럼 극성을 부린다면 김상조 위원장으로 대표되는 분리 주장에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금산분리부터 시작해 현재의 법체제 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삼성전자그룹의 오만방자함을 다스려야 합니다. 



4대재벌의 경제력 집중이 위험수위를 넘었으며, 그중에서도 삼성전자그룹의 비중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들을 조각내는 것은 한국경제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삼성전자그룹이 이재용 한 명을 살리기 위해 삼성장학생과 노예 집단들을 동원해 국가와 국민을 능욕하는 짓거리를 계속한다면 그들과의 전면전을 마다할 이유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부의 반발에 힘들어하는 김명수 대법원장에게도 힘을 실어줘 이재용 상고심에서 제대로 된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재용과 삼성전자그룹의 가신들도 명심해야 합니다. 촛불혁명 이전의 대한민국과 이후의 대한민국은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필자와 같은 50대 중후반(베이붐 세대)들의 변절이 말할 수 없도록 창피하지만, 이재용의 경영권 강화와 세습을 위해 법체제가 유린되고 불법과 부정의가 난무해야 한다면 깨어난 시민들이 이를 바로잡기 위해 촛불을 들 수 있음을. 50여 년을 살아오면서 삼성전자그룹에 이렇게까지 분노가 치민 적이 없었던 것이 저만의 경험이 아니라면, 국가와 국민마저 우습게 여기는 삼성전자그룹의 오만방자함에 종지부를 찍어야 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8.02.14 19:28 신고

    삼성이 우리국민들을 먹여살린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삼성만 망하고 마는게 아니라 대한민국을 망하게 할 기업이 삼성입니다.
    국민들이 깨어나야 하는데....

    • 늙은도령 2018.02.14 19:43 신고

      지금의 삼성은 손을 봐야 합니다.
      이 상태로 나두면 국가와 국민의 손해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2. 2018.02.15 00:58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8.02.15 01:13 신고

      특히 삼성이 그러합니다.
      외국이라고 다를 것이 없지만 삼성전자그룹의 오너와 미래전략실은 악의 근원입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8.02.15 09:24 신고

    상고심을 위한 자리깔아 주는게 아니길 바랍니다

    • 늙은도령 2018.02.15 15:49 신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최대한 뒤로 미루면 대법원을 자신의 사람들로 채울 수 있으니 결과는 이재용 패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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