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 정말 다행입니다. 안철수와 국민의당이 김종인 위원장의 '야당 통합' 제안을 거부한 것에 이어 더불어민주당에서 야권 연대로 방향을 틀었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나눠도 사라질 운명이었던 안철수와 국민의당의 목숨이 조금 길어질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빠짐에 따라 정의당과 노동당과 녹색당의 지분이 그만큼 늘어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내홍이 심했던 만큼 단결을 이루는 힘도 더욱 커지리라 믿으며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연합에 성공해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하려면 더 많은 양보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땅에서 진정한 의미의 경제민주화를 이루려면 반칙과 특권의 카르텔에 맞서 승리(신자유주의체제의 종말)할 수 있을 정도의 정신무장과 인적구성이 선행돼야 합니다. 정신무장은 너무나 많은 연구들이 나와 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어차피 현 체제를 바꾸려면 이제껏 시도해보지 못한 인적구성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필자가 '이재명에게서 거친 느낌의 노무현이 보였던 이유'박원순 시장의 승소를 박근혜 탄핵으로 이어갈 수 없

을까?라는 글을 썼던 것은, 그들의 방식이 헌법과 법률의 범위 내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사용해 상대의 초법적 행태에 맞섰기 때문입니다. '노무현과 참여정부에 대한 치명적인 착각'이란 글에서 밝혔듯이 노통과 참여정부도 그렇게 했지만, 그 당시에는 열린우리당(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이 무용지물 상태였습니다. 



이재명 시장이 국정원과, 박원순 시장이 새누리당과 힘겨운 싸움을 벌일 수 있었고 승리했으며 반격을 가할 수 있는 것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역린들까지 건드린 이명박근혜 8년의 실종과 폭정의 탓도 크지만, 제1야당이 열린우리당의 전철을 밟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친노패권주의'로 매도당하며 제1야당 내에서 만악의 근원으로 내몰린 참여정부 인사들의 노력은 '열린우리당 트라우마'라 할 만큼 필사적이었습니다. 



물론 민주정부 10년 동안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와 정치적 자유를 경험한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높아진 것과 그때 강화된 민주적 제도들이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촛불집회의 직격탄을 맞은 이명박이 공권력은 물론 사법부와 방송을 장악하고도 꼼수로 일관했고, 이것으로도 모자랐는지 박근혜는 불법·부정선거와 개표조작이란 유신독재 시절에나 가능했던 것들을 되살려내야 했습니다. 





따라서 이재명과 박원순 같은 인물들, 즉 은수미와 장하나, 진선미와 김광진, 배재정과 전현희를 포함해 평생을 진보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온 심상정과 노회찬, 조성주, 이현정 같은 정의당 후보들이 선거 연대에 포함돼야 합니다. 또한 성장과 발전의 또 다른 이름이 비정규직 양산과 신빈곤층의 양산이고, 환경·생태계파괴와 지구온난화이기에 노동당과 녹색당에게도 최대한의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현재의 욕망이 미래세대의 이익에 우선할 수 없다'면 청춘들에게 강제적인 할당을 해서라도 최대한으로 많은 인원을 원내에 진출시켜야 합니다. 민주정부 10년과 이명박근혜 8년 동안 성장기의 대부분을 보낸 그들은 민주주의와 정치적 자유가 공기처럼 익숙한 최초의 세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명박근혜 8년이 그럭저럭 버틸 만한 세상이었던 기성세대와는 달리 그들은 지난 8년이 헬조선이었던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바꾸고자 하는 절실함이 기성세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한, 그러면서도 압도적인 독재권력에 맞서려면 후세대들의 눈에는 권위적이고 교조적으로 보일 만큼 치열한 정신무장이 필수적이었던 운동권세대들과는 달리, 민주주의와 정치적 자유에 익숙한 청춘들이 민의의 전당에 더 많이 진출해야 합니다. 김대중과 노무현을 발전적으로 계승한 청춘들이 29대 국회의 주역이 돼야 합니다. 



또한 파시즘적 속도만 고집하느라 끝없는 희생을 강요하고 분배는 뒤로 미루기만 했던 압축성장의 40년에, IMF 구제금융의 대가로 무한경쟁의 승자독식를 강제했던 20년이 더해짐에 따라 자신의 이익을 대변할 수 없는 정치적 약자로 내몰린 비정규·저임금 노동자들, 그 60년 동안의 무차별적인 파괴들이 축적돼 '말을 할 수 있다면 통곡부터 했을 자연'과 대변할 수 있는 녹색당 후보들이 국회에 더 많이 진출해야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국가 폭력에 사경에 빠진 백남기씨처럼 사과도 받을 수 없는 처지로 내몰리고, 무차별적인 개방으로 벼랑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농어민들, 온갖 이유로 차별받는 다양한 부류의 소수자들을 대변할 수 있는 후보들이 국회에 더 많이 진출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여성들과 청춘들, 장애인들의 국회 진출이 늘어나야 하며 엘리트 위주의 인적구성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필자가 국민의당과의 통합에 반대했던 이유의 근저에는 구시대의 인물들이 또다시 국회의 다수를 차지하는 일을 막아야 한다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 명시된 민주공화국이란 모든 계층과 신분, 직종과 세대들이 자신의 이익과 미래를 국회를 비롯한 모든 공적 영역에서 대의하거나 직접 말할 수 있는 체제를 말합니다. 엘리트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선거제도와 조작되기 일쑤인 여론조사의 한계 때문에 민주주의와 자유가 축소되는 것을 막으려면 국회의 인적구성이 민주공화국에 합당해야 합니다. 



반칙과 특권을 허용하지 않는 헌법과 법률, 제도 같은 것들은 모두 다 갖춰져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헬조선인 이유는 그것들을 민주공화국의 원리와 정신에 맞지 않게 악용하려는 자들이 현실정치와 국회를 좌지우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퇴출시켜야 '진화하는 생물'이면서도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민주공화국에 합당한 정치가 가능해집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오도일관지 2016.03.06 04:29 신고

    야권통합은 김한길계에서 나온 수죠.. 김대표의 인터뷰만 봐도 당대당 통합은 생각도 안 하셨던 것 같더군요.. 달님을 대통령을 만들려고 들어온 분이 당을 예전처럼 만들까요...
    총선 목표를 의석 유지, 과반 저지에서 여소야대을 기반으로 교체를 말씀하셨는데 자신감 표출, 야권지지자의 단합, 수도권의 일대일 구도 형성이라 생각합니다.(장자의 조삼모사?)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과 김종인 두 대표의 연결고리, 인재영입 0순위 인물의 당내 활동과 발언을 살펴보시면 김 대표의 의문에 대한 작은 해소라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늙은도령 2016.03.06 04:39 신고

      좋게 해석하면 그렇습니다.
      김종인과 문재인의 운명공동체가 모든 것을 치밀하게 관리하며 가는 것이라면 저는 진보정당의 자리를 늘리는 글에 집중할 것입니다.
      한 일주일만 지나면 전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것입니다.
      전 그때까지는 제 판단에 따를 생각입니다.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지리멸렬함이 도를 넘었는데 그것을 제대로 받아먹을지는 일주일 정도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붕붕이 2016.03.06 07:58

    공감하며 잘 읽었습니다.

  3. 민주청년 2016.03.06 10:10 신고

    더민주가 여당, 정의당이 제1야당, 녹색당+노동당이 군소정당이 되는 날이 올까요?... 그날을 기다립니다

  4. 갈랩 2016.03.06 10:28 신고

    늙도야 네 생각이 한심하게 보이네 ᆢ

    • 임영진 2016.03.06 12:33

      나는 갈랍이가 글케보이는데~^^

    • 냥이사랑 2016.03.06 14:14

      그대가 한심하게 보이는 사람이 또 있었군요 ㅋ~~~

    • 늙은도령 2016.03.06 15:40 신고

      한심해도 어쩌겠습니까?
      더 많은 분들이 행복해지면 제가 한심해지는 거야 얼마든지 받아들일게요.

    • 늙은도령 2016.03.06 15:41 신고

      임영진군.. 한 번 놀러와야지?
      몇몇 분들이 만나러 왔어요.
      시간 날 때 연락줘요.

    • 늙은도령 2016.03.06 15:41 신고

      감사합니다, 냥이사랑님..

  5. BOW 2016.03.06 21:57

    이글보면서 느끼는 것은
    지난번에는 민주당더러 귀태라고 조롱하더니 이제는 지가 귀태가 된 안씨정당에게는 자업자득입니다.
    안철수의 새정치가 대체 무엇인지 솔찍히 잘 모르겠습니다.(허풍일지도....)
    그래도 김종인을 보면 불안함에는 여전하지만....

    • 늙은도령 2016.03.07 03:41 신고

      저는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궤도에 안착했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인이 불안하지만 문재인도 생각이 있습니다.
      그의 한겨레 인터뷰를 보며 더민주는 고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진보정당의 국회진출을 위해 노력해야지요.

  6. 경청 2016.03.06 22:10

    앨리트위주의 인적구성에서 벗어나야한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보통사람의 가슴을 가진 이들을
    진출 시켜야 한다고 저 역시 생각하던 바입니다

    • 늙은도령 2016.03.07 03:42 신고

      그럼요, 지식이 많은 것과 엘리트주의는 다릅니다.
      보통사람들도 충분한 지식을 가질 수 있고, 또한 그들이 주인인 것이 민주공화국입니다.
      엘리트주의는 권위주의와 독재와 한쌍입니다.
      우리는 보통사람의 세상을 만들어야 하고 그게 진정한 민주주의입니다.

  7. 耽讀 2016.03.07 07:30 신고

    김종인과 심상정이 만났다고 합니다.
    살아온 길은 다르지만, 이명박그네 정권을 심판할 수 있다면 조금 생각이 달라도 손을 잡아야 합니다.
    4월13일이 다가오는 것이 두려웠지만, 이젠 기다려집니다. 37일 남았습니다.

    • 늙은도령 2016.03.07 08:26 신고

      네, 총선에서 승리해야죠.
      다만 진보정당의 지분이 늘어나야 합니다.
      전 그것에 집중할 생각입니다.

  8. 공수래공수거 2016.03.07 09:02 신고

    녹색당은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이번 총선에서 정의당의 의석수가
    이전 국회보다 제발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비례 대표라도 많이 나올수 있도록 투표했으면 합니다

    • 늙은도령 2016.03.07 10:00 신고

      네, 비례투표는 정의당과 녹색당, 노동당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정의당이 원내교섭단체가 됐으면 좋겠고, 노동당과 녹색당의 원내진출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조금 전에 끝난 JTBC의 밤샘토론은 토론자의 면면을 볼 때 상당한 기대를 했었지만,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우리네 속담이 얼마나 정확한지 새삼 확인하는 수준에서 끝났다. 특히 전략적으로 표창원만 노린 이준석의 형편없고 교활하며 수준 낮은 말장난에 놀아난ㅡ마지막에 이를 깨달았다 해도 달라지는 것은 없다ㅡ표창원의 대응은 낙제점을 줄 수밖에 없다. 





하버드대학에서 배운 것이 말꼬리 물고늘어지기나 논리적 비약과 토론의 기본적 규범도 무시한 채 억지주장만 따발총처럼 떠들어대기라면 하루가 다르게 새누리당스러워지는 이준석의 전략은 성공했다 할 수 있다. 자아도취적 성향이 박근혜의 수준에 이른 이준석의 전략은 너무나 속이 보여서 별도로 언급한다는 것이 창피할 따름이지만, 표창원의 미래를 위해 조금만 언급하고자 한다. 



대부분의 시청자와 현장의 판정단이 파악한 것으로 보이는 이준석의 전략은 더불어민주당의 표를 잠식할 국민의당 토론자인 김경진에게는 노골적인 구애를 펼치고, 새누리당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정당인 정의당 토론자 조성주는 무시하는 채 표창원만의 말만 물고늘어지는 것이었다. 박근혜의 폭정을 뒷받침하고 있는 새누리당 토론자로서의 이준석의 전략은 표창원에 대해서만 유효했다. 



조성주와 김경진이 이준석의 폭주를 제지하지 않은 것은 거대양당의 틈새를 파고들어야 하는 그들만의 생존전략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지극히 새누리당스러운 이준석의 공격에 냉정을 상실한 표창원의 실족은 신랄한 비판을 받아도 부족할 정도였다. 특히 표창원의 실족은 그간의 찬사(필자도 한몫했기 때문에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에 취했는지 이미 총선에 승리한 자처럼 토론에 임한 것에서 발생했다. 



그것이 아니라면 질적으로 형편없는 이준석의 말장난과 고압적 자세에 과잉흥분해 말까지 더듬었던 표창원의 실족을 설명할 방법이 없다. 이것만이 아니다, 조성주와 김경진이 발언할 때면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를 표하는 행동도 승자가 조언을 듣는 모습에 다름 아니어서 (자신의 실족을 감추기 위한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고 해도) 건방져 보이기까지 했다. 아직 게임은 시작도 안됐는데 표창원은 게임이 끝났다는 듯이 토론에 임했다. 



이준석의 전략이 실패해서 조성주가 올빼미논객으로 뽑혔다고 생각하면 천만의 말씀이다. 이준석은 오늘의 토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흥행을 주도했던 표창원을 궁지로 내몰았고, 토론의 끝에 표창원이 자신의 실족을 인정했다 해도 새누리당 토론자로서의 목적은 200% 달성했다고 봐야 한다. 시청자에게 표창원의 흥행몰이가 속빈 강정이 아니었느냐 하는 의문이 들게 했다는 점에서 이준석의 전략은 표창원에 대해서는 더없이 유효했다.





정의당의 기대주치고는 지나칠 정도로 소심했던 조성주와 평론가의 입장에서 벗어나지 않았던 김경진이 어부지리를 얻은 오늘의 토론은 표창원만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모든 인재들이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수많은 정치학자들이 수천 년 동안 일관되게 주장했듯이, 정치는 말이다. 실천은 그 다음이며, 책임을 지는 것은 그 다음의 다음, 즉 선거에서 승리했거나 정권을 잡았을 때나 적용된다. 



TV의 영향력이 절대적이고, 박근혜의 충견을 자처하는 지상파3사에서 제대로 된 토론 프로그램이 사라진 현실을 감안할 때, 주어진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지 못하면 두 번의 기회는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수백 년이 흘러도 다시 나오기 힘든 노무현은 고사하고, 현재의 표창원을 유시민과 비교하는 것도 지나치겠지만 그들에 근접할 정도의 토론능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더불어민주당의 정권탈환은 불가능하다. 



기울어질 대로 기울어진 언론생태계와 나라를 팔아먹어도 새누리당만 찍는 35%의 유권자들을 고려할 때,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노통 만큼은 아니라고 해도 유시민 작가에 버금가는 토론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그럴 때만이 다른 선진민주국가들에 비해 오락과 드라마의 지나친 과잉 속에 파묻혀 터무니없을 정도로 희소해진 TV토론에서 총선 승리라는 절대과제를 풀어갈 수 있는 단초라도 끌어낼 수 있다. 



승패는 병가지상사라거나, 인생사 새옹지마라는 한가하기 그지없는 말로 오늘의 토론을 넘어가려 한다면, 이명박근혜로 대표되는 친일수구세력의 대한민국 말아먹기와 장기집권을 저지할 수 없다. 한국적 특수성을 고려하면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할 때만 제대로 된 진보정당도 부활할 수 있고, 정권도 탈환할 수 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저녁노을* 2016.02.13 05:43 신고

    새누리당 바라기가 많은 세상...
    참 바꾸기 힘든가 봅니다.ㅠ.ㅠ

    • 늙은도령 2016.02.13 13:45 신고

      어제의 토론만 기준으로 쓴 것이니 너무 기죽지 마세요.
      요즘은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으니까요.

  2. 초보농부 2016.02.13 07:14

    밤샘 토론 일부러 안봤는데 써주신 좋은글로 분위기를 충분히 알수 있었습니다' 훌륭하신 글 늘 잘읽고 있습니다. 감사 합니다. ^^

    • 늙은도령 2016.02.13 13:46 신고

      도움이 되셨다면 다행입니다.
      표창원의 재도약을 기대합니다.

  3. 매봉산폭격기 2016.02.13 07:31 신고

    잘보고갑니다.^^

  4. 20대좌파 2016.02.13 08:14

    1:3으로 시작한 토론이 3:1이 되는 반전이 꾀나 흥미진진했네요. 비단 표위원만의 실족일까요? 여전히 대안론이 아닌 심판론만을 주장하는 편협한 태도로는 10번을 싸워도 같은 결과가 나올거란 생각이 드네요. 좋은글 잘 읽고갑니다 ^^

  5. 공수래공수거 2016.02.13 08:45 신고

    말로는 현란한 이준석을 당할 재간이 없었을겁니다 ㅡ.ㅡ;;

    • 늙은도령 2016.02.13 13:49 신고

      아니요, 그의 말은 차분히 대응하면 곳곳에 허점과 비약이 넘쳐서 간단히 제압할 수 있습니다.
      표창원이 흥분해서 실족했을 뿐입니다.
      이준석도 표창원을 실족하는 데만 성공했지 표심은 잃어버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단기적으로 표창원에 대해서만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마저도 내주어서는 안 되지만...

  6. 하늘이 2016.02.13 09:13

    어제밤 토론을 보면서 이준석의 말도 안되는 새누리당의 기존 정치인들과 판박이 모습을보고 표창원에 대한 무차별 공격 그리고 힘을 쓰지 못하는 표위원의 모습을 보면서 많이 안타까웠습니다ᆞ김경진이 국민의당으로 가면서 저격수 역할에서 중립을 지키는 모습에서도 아쉬웠고 답답한 마음이 끝나고나서도 지워지지않습니ᆞ표창원의 신사적이면서도 예리하고 상대의 기운을 제압하는 모습이 너무 아쉬운 시간이였습니ᆞ여기서 상처받지 말고 내공을 쌓아 다음에는 시원하게 승자가 되시길 바래봅니다ᆞ

    • 늙은도령 2016.02.13 13:52 신고

      그럼요, 흥분을 한다고 하더라도 논리적 냉정함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격정적인 토론이 그런 것이지요.
      노무현 대통령은 격정적이면서도 논리의 냉정함은 얼음집 속에 이성의 언어를 담고 있어서 가능햇고, 국민을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 분은 다시 나올 수 없겠지만 최대한 배우고 따라가야 합니다.
      유시민이 노무현 대통령 밑에서 많은 경험한 후 성숙한 토론자의 위치에 오른 것처럼 표창원도 그리해야 합니다.
      정치는 어떤 경우에도 말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인간을 단기적으로 감동시키고 움직이게 하는 것도 진심과 논리적 타당성, 인간미가 넘칠 때의 말입니다.

  7. 최석민 2016.02.13 09:21

    미친놈들 똘아이같은놈 또찐깨찐

  8. minto 2016.02.13 09:39

    말발도 안 받쳐주고 주장도 근거가 빈약하니 당연히 이준석씨에게 밀릴 수밖에 없었다고 봅니다. 특히 잇따른 실언은 최근 방송토론 중에서 역대급으로 보아도 될 정도였구요 ^^

    • 늙은도령 2016.02.13 13:54 신고

      그래서 냉정한 이성이 필요한 것이지요.
      원래 지식으로 쌓아올린 거대한 탑이 무지한 자의 발언에 무너지기 마련이지요.
      니체의 <차리투스타라는 이렇게 말했다>의 핵심 내용이 그것이니까요.

  9. 토토로 2016.02.13 10:20

    토론을 못 봤지만 글은 잘쓰신 글입니다.

  10. 참교육 2016.02.13 10:45 신고

    저는 아예 보지도 않했습니다.
    결과가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토론장 만들어 준 방송국의 저의가 의심스럽습니다.

    • 배태섭 2016.02.13 11:12

      나도 봤는데 이준석의 어거지 논리는 기대했던것 보다 배웠다는자가 토론장에 나와 지록위마를 가르치는것과 무엇이 다른가 싶었다 밤샘토론을 보면서 보지않아야 할 쓸데없는 넉두리를 들은것 같아 귀를 후볐다

    • 늙은도령 2016.02.13 13:55 신고

      기회였는데 잘 풀지 못했습니다.
      방송은 시청률을 올리기 위한 자리를 만드는 것이지만, 그것을 최대한 이용해야 올바른 정치가 가능합니다.

    • 늙은도령 2016.02.13 13:56 신고

      이준석은 토론의 메커니즘을 이용해 표창원의 발언 기회를 잠식하는 방법까지 전략을 세우고 나왔습니다.
      사회자가 나중에야 끼어든 것도 문제지만 표창원이 그런 메키니즘을 이용할 줄 알아야 함이 먼저입니다.

  11. 저런 새누리랑 싸워야하니 얼마나 힘들까 이준석은 얼굴도변하나봐요 눈코입에 다 힘주고 앞니를 드러내는게.. 종편보는듯해서 다시보거싶지않네여

    • 늙은도령 2016.02.13 13:57 신고

      이준석은 표창원에 대해서만 유효했지 전체적으로 보면 실패한 토론입니다.
      많은 분들이 반발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니까요.
      표창원의 재도약을 기대합니다.

  12. 耽讀 2016.02.13 11:18 신고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표창원 박사는 진행자와 일대일 대결은 강하지만 여러 사람이 하는 토론을 조금 약한 것 같습니다.
    실시간 검색어 1위 다툼하는 한 이준석. 역시 새누리당답습니다.

    • 늙은도령 2016.02.13 14:00 신고

      소탐대실이지요.
      표창원에 대해서만 성공했지 나머지에서는 실패했습니다.
      다만 표창원처럼 두 번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매 토론마다 승리하겠다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표창원은 그 동안의 찬사에 들떠 있던 것이 분명하게 보였습니다.

  13. 오도일관지 2016.02.13 14:15 신고

    표창원 위원과 이준석 예비후보의 뉴스타파에 이어 두번째 토론인데요, 다음에는 공중파에서 보겠죠. 그 때는 좀 다를거라 예상하며..
    다음에도 냉철한 분석 부탁드립니다.

    • 늙은도령 2016.02.13 15:43 신고

      아, 뉴스타파에서 토론을 한 적이 있었군요.
      이준석이 그때의 경험에서 전략을 찾아낸 모양이군요.
      표창원의 승리자연했던 것이 조금은 이해되네요.
      공중파로 토론이 이어진다면 좋겠지만, 그것이 성사된다면 그때는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한 번의 패배는 실수라고 할 수 있지만, 두 번이면 실력이니까요.

  14. 우승원 2016.02.13 14:23

    새누리당은 아니고 갠적으로는 이준석좋아하는 일인입니다~ 위글 공감이 갑니다~
    전이준석씨에게 아쉬웠던건 개성공단이야기부분서 엎질러진 물이고 이미 중단조치가 내려졌다면 그주체가 새누리당이니까 그 대안에 대한 의견이나 그분들에게 유감은 지대로 표현했었음 어땠을까 아쉽네요~^^;;

    • 늙은도령 2016.02.13 15:45 신고

      이준석은 지금 공천권을 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 공천권을 쥔 사람에게 잘 보여야 합니다.
      이준석의 토론에서 새누리당이 박근혜와 최경환에 접수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개성공판 폐쇄에 불만을 표현할 수 없는 것이지요.

  15. 김경아 2016.02.13 16:33

    표창원 의원님이 꼭 보셨으면 하는 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2.13 17:47 신고

      그러기를 바랍니다.
      모든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봤으면 하고요.
      새누리당을 이기려면 어마어마하게 무장해야 합니다.

  16. 무예인 2016.02.13 19:37 신고

    음 다운 받아서 토론을 다시 봐야 겠내요
    글 발보고 갑니다

  17. 성준석 2016.02.14 01:55

    도령님의 글 감사합니다 많이 배웁니다. 요새^^

  18. 그대로 그렇게 2016.02.14 03:08

    유시민은 좀 빼시죠~

  19. 반좌 2016.02.15 09:25

    도대체가 자신들이 못나서 패배할수밖에없단걸 인정하려 들지않는 그 지저분하고 역겨운모습은 언제쯤이면 버릴수있겠는가 좌파들이여

    • 반보 2016.02.15 11:40

      도대체가 모든 것을 거짓과 속임수로 성취해 나가는 걸 인정하려 들지 않는 그 지저분하고 역겨운 보수주의 자들의 모습은 언제나 버릴 수 있겠는가?

    • 늙은도령 2016.02.15 15:00 신고

      님이 대신 답해주셨군요.
      원래 어거지 쓰고 목소리만 높이면 이긴 줄 아는 보수주의자들, 참 멍청하고 어리석습니다.

    • 데미안 2016.03.07 10:52

      잘나고 못남의 기준조차 제대로 정립하지 못한 보수의 지저분하고 역겨운 판단은 언제쯤 사라질 수 있을까.

    • 늙은도령 2016.03.07 17:56 신고

      그날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지요.

  20. 산이 2016.02.15 20:39

    표창원교수 합리적인 사람이 무대포에 듣는 사람 짜증 유발하는 화법 구사하는 놈을 만났으니 흥분할만 하지요.
    귀 따가워서 보다 채널 돌려버렸네요. 하물며 얼굴 마주대고 있던 표교수야 오죽했을까 이해됩니다.

    • 늙은도령 2016.02.15 21:14 신고

      그럴 때도 침착함을 유지하며 이준석의 형편없는 말꼬리잡기를 건드려줄 수 있을 때 표창원은 더 큰 정치인이 됩니다.
      토론이란 중간층을 놓고 벌이는 무기없는 전쟁입니다.
      흥분하는 것과 열정을 다하는 것은 다른데 그런 면에서 안타까웠습니다.

    • 산이 2016.02.16 01:47

      이준석은 새누리가 토론회에서 판깰때 막쓰는 카드죠. 그냥 흘려버리는게 나은듯 합니다. 소 잡는 칼로 모기 잡는 것도 웃기는 일이지요.

    • 늙은도령 2016.02.16 02:39 신고

      님의 얘기도 일리는 있습니다.
      단 그럴 경우에는 시청자들이 이준석의 무논리와 어거지를 알아차려서 역효과가 나야 합니다.
      제가 이 글을 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표창원에게는 좋은 경험이 됐으면 하는 것과 동시에 이준석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도출해낼 수 있기를 바란 것이지요.
      제 글에 반대를 하고 싶은 마음을 보다 발전시키면 이준석의 무논리에 이를 수 있고, 그러면 그의 총선 패배에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준석의 지역구에서 이 글을 많이 봤으면 했습니다.
      제가 총선 때까지 전략적으로 글을 쓰겠다고 한 것에 속합니다, 이번 글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시장 개혁'은 현재와 미래의 노동자 삶이 걸려있는 문제여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다. 따라서 양당이 '노동시장 개혁'이나 '노동시장 개악'이냐를 가지고 정치적 합의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지난 주에 진행된 밤샘토론을 통해 그 이유를 풀어볼까 한다.  



‘노동시장 개편, 경제 살릴까?’라는 시의적절한 주제로 진행된 JTBC 밤샘토론은 유시민의 젊은 시절과 비교될 수 있을 만큼 탄탄한 논리를 보여준 조성주라는 보석의 발견을 논외로 치면, 사회적 합의에 논제를 제시하는 TV토론으로서 크게 두 가지 면에서 한계를 보여줬다. 첫 번째 한계는 토론 주제에서 나왔고, 나머지 한계는 토론자의 구성에서 나왔다.





먼저 '개혁'이나 '개악' 대신 중립적인 '개편'을 쓴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그것을 제외하더라도 JTBC에서 정한 토론 주제의 한계를 보면 ‘경제’라는 단어가 갖는 일방성이다. 모든 것을 시장원리에 종속시켰던 19세기의 정치‧경제‧사회 체제로 돌아가자는 신자유주의 40년 동안 ‘정치와 사회’에서 분리된 ‘경제’라는 단어는 진보와 성장의 과실이 대기업과 자본에 독점되는 것을 말했다.



정치는 세금 인하와 규제 철폐, 노조 파괴와 노동유연성,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과 각종 무역협상을 통해 상위 1%의 지갑을 채워주는데 혈안이 됐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성을 파괴하고 소득의 예측가능성까지 위태롭게 만들었다. 자본은 노동에서 자유로워졌지만 노동은 두꺼운 철장 속에 갇혀버렸다.  



멀리 갈 것도 없이, 경제규모가 커질수록 부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빈곤층이 늘어나며, 저임금 비정규직의 비중이 확대되고,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에서 알 수 있듯, 지난 40년 동안의 ‘경제’는 철저하게 상위 1%를 위한 것이었다. 경제를 살아나도 위에서부터 가져갔고, 하위 90%에게 돌아가는 몫은 정체되거나 줄어들었다.





다시 말해 부의 재분배가 이루어지지 않는 현재의 경제체제를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죽어라고 경제를 살려봐야 하위 90%의 소득이 늘어날 보장이란 없다. 법인세와 부자 증세 같은 부의 재분배를 강화하는 것을 뺀 채 경제를 살리자는 어떤 토론도 말장난에 불과하다. 시장이 경제정의의 실현을 버리고 오로지 교환과 축적의 메커니즘만으로 돌아간다면 노동이란 대체가능한 소모품으로 전락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정부 주도로 살리고자 하는 '경제'가 누구를 위한 경제며, 세금을 퍼붇고 슈퍼추경까지 수혈하면서까지 '경제를 살린다'면 그 과실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그것부터 정하고 가야 한다. 투자되는 돈은 한계가 있기에 도움을 받은 분야의 이익을 어떻게 환수해,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분야에 나누어줄지 그것부터 정해야 한다.  



두 번째 토론자의 한계를 보면, ‘노동시장 개편’을 통해 청년일자리를 늘리고자 한다면 이를 주도할 정부와 기업의 대표들이 나왔어야 했는데 이들이 빠졌다는 것이다. 국회가 아무리 좋은 법을 만들고, 비정규직과 청년이 목숨을 걸고 농성을 해도 제왕적 대통령이 귓가시라도 듣지 않는데 토론의 양과 질이 아무리 높다하더라도 달라지는 것은 없다.





대통령이 패대기친 경제민주화 공약만 이행해도 청년실업 문제를 넘어 고용 없는 성장도 종지부를 찍을 수 있다. 부모세대의 정규직과 자식세대의 비정규직을 갈등과 적의로 갈라놓은 비열하고 패륜적인 여론몰이를 하지 않아도 된다. 약속은 지키라고 하는 것이지 속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공약을 파기하고 말을 뒤집기 일쑤였던 지난 2년7개월 동안의 대통령으로 볼 때, 청년실업 해결을 핑계로 노동시장 개편을 추진하는 것이 마지막 남은 기업의 족쇄만 풀어주거나,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 경제실패를 노동자나 노조에게 떠넘기기 위해 유권자를 속이는 것이라고 의심하지 않을 이유란 없다. 속는 것도 한 두 번이지 또다시 속을 생각은 없다. 



게다가 재벌과 거대자본의 행태는 또 어떤가? 이들은 대법원의 판결도 무시한 채 탐욕의 질주만 가속하는 집단인데, 제왕적 대통령이 아무리 레이저를 발사하고 사면카드를 남발해도 기껏해야 정부의 고용지원금(이것도 국민의 세금이다)이 나오는 1년만 유효할 뿐이다. 무한경쟁의 시대에 청년의 일자리를 위해 이익을 희생할 기업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이들에게 정권이 바뀌어도 약속한 일자리 창출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약속을 받아내도 경제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는데, 토론자로서 나오지도 않았으니 토론자들이 합의에 이른다 한들 어떤 구속력도 가질 수 없다. 냉정하게 말하면 오늘의 밤샘토론은 노동시장 개편과 재벌오너 사면을 위한 명분쌓기 용 대국민 공청회를 치른 것과 같다.





오늘의 밤샘토론은 (단 한 번도 예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새누리당 의원과 법학교수를 빼면 논의 질이 높은 편이었고, 통계적 의미가 없다고 해도 청년의 간절함이 배어있는 패널들의 판정도 현실을 반영하지만, 딱 거기까지 만이다. 두 개의 한계로 인해 재미있었고 유익했지만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는 토론을 감성한 정도다.



이런 이유들로 오늘의 JTBC 밤샘토론은 한 줄로 표현하면 ‘허공에 대고 외치다’로 충분할 것 같다. 지상파3사의 토론이 정부의 홍보물로 전락한 현실에서 JTBC 밤샘토론에서도 주제의 핵심 당사자들이 토론자로 참여하지 않는다면, 노사정 대타협을 이끌어내는 것은 불가능하고 박근혜 정부의 독선적 행정은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다.



야당이 노동시장 개악을 막는데 목숨을 걸어야 함이 이 때문이다. JTBC 밤샘토론 관계자에게 너무나 고마운 마음을 전해야 하지만, 새누리당은 청년표의 일부라도 끌어들이면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계산서를 뽑아놓은 채, ‘노동시장 개혁’을 미사여구로 포장하는 데만 열을 올리고, 야당이 청년일자리 창출의 발목을 잡는다는 모양새를 만드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총선 투표일까지. 



이런 가운데 국정원의 사찰 논란은 잦아들 것이며, 경찰의 마티즈 폐차도 묻혀버릴 것이다. 메르스 대란의 책임을 가리는 특검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며,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은 세월호 유족을 대표하는 박래군 위원장의 구속기소에서 보듯이 역행을 거듭할 것이다.   



P.S. 제가 알고 있는 재벌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상시적 구조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익이 나오지 않는 부문을 해체하거나 팔아버리고, 합병을 통해 대규모 정리해고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먹을거리가 나오지 않고, 몇 년 안으로 터질 가능성이 높은 대공황과 갈수록 급진화되는 지구온난화 등 최악의 불확실성 때문에 사내부유금만 늘리고 있습니다. 



임금피크제요? 윗돌(임원을 제외한 부장 수준) 빼서 아랫돌(청년 비정규직) 채워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기업이 추가적인 비용 지출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직원의 임금인하와 자유로운 해고가 목표입니다. 고용안정성(존엄한 삶의 질이 유지될 수 있을 정도의 실업급여, 재교육과 재취업, 복지 확대 등)이 담보되지 않은 노동시장 개악은 하위 90%의 삶을 영원한 종속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최후의 작업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5.08.01 13:18 신고

    공허한 외침같이 들리네요.
    새누리나 박근혜정부는 반노동정책으 한계를 달리고 있습니다. 가증스러운 것 그러면서도 중산층이니 청년실엄을 입에 달고 삽니다.

    • 늙은도령 2015.08.01 17:30 신고

      이번에 노동시장이 정부의 뜻대로 개편되면 노동자는 더 이상 비빌 언덕이 없습니다.
      마지막 남은 규제를 임기 내애 박살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이 무너져도 막아야 합니다.
      노동안정성을 높이는 조치(복지 확대, 재교육, 재취업 등의 사회안전망)가 없이 노동시장을 개악하면 그때는 끝입니다.

  2. 2015.08.02 15:41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5.08.02 18:31 신고

      적절한 범위의 무력도 필요합니다.
      민주주의에서도 정의의 무력은 필요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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