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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도피처

트럼프가 뭐? 지금이 최악인데 왠 호들갑? 버니 샌더스와 함께 미국 정치판의 아웃사이더였던 트럼프가 최악의 슈퍼엘리트 정치인 힐러리를 꺾고 대통령에 당선됐다. 아이비리그 출신의 슈퍼엘리트와 슈퍼세습가문, 다선의 자연귀족 정치인,유대계 월가 자본, 초국적기업의 슈퍼경영자, 헐리우드의 슈퍼스타 등이 지배하고 이익을 독점하는 미국 기성정치의 핵심인 과두정치와 세습자본주의,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질릴대로 질린 유권자들이 미국을 한꺼번에 전복시킬 수 없어 행정부부터 무너뜨린 것이 트럼프 당선의 본질이다. 유럽에서는 보수에 속하는 미국식 진보와 자유주의를 대표하는 민주당 유권자들에 비해, 수구와 보수를 대표하는 공화당 유권자들이 상위 1%의 미국을 전복시키고자 하는 열망이 더 컸기 때문에 샌더스는 상위 1%의 전형인 힐러리에 졌던 것이고, 트럼프는 상위 1.. 더보기
갤럭시 노트7 배터리 폭발과 박근혜의 줄푸세 삼성전자가 배터리 폭발을 일으킨 갤럭시 노트7의 전량회수를 결정한 것에 대해 이런저런 얘기들이 떠돌고 있다. 지금까지 문제를 일으킨 배터리가 35개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판매된 것이 100만대라고 하니 갤럭시 노트7의 불량률은 0.000035%에 해당한다. 이런 불량률은 업계에서 통용되는 불량률 0.1%에 비하면 대단히 우수한 편이라 삼성전자를 빨아대는 언론들이 떠들어대는 품질에 하자가 있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250만대 전량을 회수하는 결정을 내린 것은 잘한 일이지만, 그것이 한국경제 같은 쓰레기 언론들이 입에 거품을 물고 칭찬하는 삼성전자의 품질완벽주의에서 나온 결정은 아니다. 삼성SDI가 납품한 리튬이온 배터리는 셀방식으로 전기차 등에 쓰이는 팩방식과 구별된다... 더보기
사드 배치로 한국의 부도가능성은 더욱 높아졌다 외국의 언론들을 살펴보면 한국의 부도가능성을 다룬 보도와 칼럼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그중에는 등골이 서늘해지게 만드는 것들도 있습니다. 선진국 중에 한국(외국에서는 한국을 선진국에 포함시키지만 부의 재분배 요구가 폭발할 것을 두려워하는 한국의 기득권들은 선진국에 들지 못했다고 우긴다)의 부도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것은 상식의 수준에 이를 정도입니다. 무엇보다도 2018년부터 본격화될 인구절벽이 거론됩니다(주류경제학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인구구조를 철저히 외면하는 것에 있다. 인구절벽의 피해는 4~5년 후부터 본격화된다). 한국의 인구구조는 잃어버린 20년의 일본(이 기간 동안 일본의 평균성장률은 1%였는데, 이는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평균성장률이 0.4%에 불과한 미국.. 더보기
박근혜가 대기업 구조조정을 들고나온 이유, 그 두 번째 박근혜가 총선이 끝나자마자 대기업 구조조정에 나선 것에는 상당히 복잡한 정치공학적 셈법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8개월 안에 구조조정을 끝내지 않으면 한국경제가 죽을 수도 있다는 박근혜의 말은 상식의 수준에서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터무니없음에도 이런 발언을 내놓은 것은 그런 비판을 감내할 만큼의 정치적 이득을 거두려고 하기기 때문입니다. 즉 박근혜의 환관들은 총선 결과에 대한 정교한 분석이 끝났으며 그 다음을 도모하겠다는 뜻입니다. 대기업 구조조정과 산업구조 재편이라는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들고나온 것이 모든 부처의 정책을 분석하고 평가해서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국정원이 올린 것인지, 여왕의 하명을 받아쓰기만 하던 수첩장관들이 국가경제를 살리겠다는 애국심이 불타올라 작성한 것인지, 환관정치의 주역들인 십상시들.. 더보기
대기업 구조조정보다 조세정의와 청년배당이 먼저다 총선 때문에 숨기고 감추다 새누리당이 대패하자 대기업 구조조정을 들고나와 국면을 전환하려는 박근혜 정부의 행태가 참으로 개탄스럽다. 총선 전에는 경제상황이 좋다고 하더니만, 단 2주만에 한국경제가 몰락 직전으로 변하는 마법의 주문이라도 외웠던 모양이다. 70년대나 통할 법한 낡은 경제민주화의 전도사 김종인은 대기업 편향적 구조조정을 들고나와 박근혜에 화답하고, 안철수는 정체불명의 얘기만 쏟아내고 있다. 필자가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한국경제가 IMF 외환위기보다 더욱 나쁘고 올 하반기에는 대공황에 근접하는 경제 몰락이 다가올 것이라는 글을 수없이 써왔다. 최근에는 글을 쓰는 것 자체가 너무 암울해 경제 관련 글들은 최소화하고 있었다. 어디를 둘러봐도 경제를 좌지우지 하는 주류의 시각을 바꿀 수 있는 방법.. 더보기
이명박근혜 8년 동안 서민의 삶만 나빠진 이유 이번의 글을 최대한 쉽게 쓰려고 한다. 글을 읽는 분들을 모두 다 이해시키려면 구체적인 예를 들어 경제학 지식들을 총동원해야 하는데 그러면 필자가 먼저 죽는다. 경제위기니 뭐니 하는 것들을 모조리 배제하고, 오로지 몇 년을 이어온 경상수지 흑자행진이 내수경제 활성화와 근로자의 임금상승 및 가계소득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 것만 다루려고 한다. 다른 조건이 같다는 전제 하에, 수출이 수입보다 많으면 자본수지(외부에서 들어온 돈과 나가는 돈의 차이)는 경상수지(수출액과 수입액의 차이)의 흑자 만큼 늘어난다. 그러면 국내에 돈이 넘쳐서 근로자의 임금이 올라가고, 최저임금도 생활임금 수준으로 올라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던지, 투자가 늘어 고용이 늘던지 해야 하는데, 정반대의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상위 3%가 독점.. 더보기
추악한 역사 전쟁에 청춘을 들먹이지 마라 김낙년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국세청의 2000∼2013년 상속세 자료를 분석해 한국 사회 부의 분포도를 추정한 논문에 따르면, 하위 50%의 부가 국가 전체 부의 2%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왔다. 논문에 따르면 부의 불평등 정도가 매년 심화되고 있고, 상위 10%가 독식하고 있는 지하경제, 조세도피처 등으로 빠져나간 자금, 빈민층과 패자를 돌봐주는 사회의 붕괴 등이 빠져 있기 때문에 2015년의 불평등 정도는 더욱 심할 수밖에 없다. 이런 통계는 박근혜와 김무성 등이 역사 전쟁의 명분으로 내세운 '성공한 대한민국'이 극히 일부에게만 적용된다는 것을 말해준다. 지구온난화의 피해, 미세먼지의 습격, 각종 질병의 증가, 무한경쟁과 취업대란, 비정규·임시직의 폭증, 고령사회 진입, 집값과 전월세가 상.. 더보기
국가는 부유해지는데 서민은 왜 가난해지는가? 치솟는 전세값을 감당할 수 없어 3월7일 이사 갑니다. 동생이 도움으로 문제는 해결됐지만 이사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포장이사를 함에도 이것저것 준비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하기 때문에 힘들지만 최소 비용으로 이사 갈 수 있게 노력하느라 죽을 맛입니다. 이 때문에 글로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친 전세값은 이명박 정부 말기에서 이번까지 매년 수천만 원씩 올랐는데 이때마다 동생의 도움이 없었다면 평수를 대폭 줄여 이사가야 했을 것입니다. 서민을 잡아먹는 정부 정책 때문에 전세값이 2년 만에 5000만원(용인의 가난한 곳 기준)이 올랐으니 대통령 탄핵이나 하야를 외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생의 도움을 받았지만 지출을 줄여야 했고, 4대중증질환을 정부가 책임지겠다는 공약도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