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가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것을 미국과 비교하면 천억 정도의 징벌적 벌금형이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한진그룹의 오너 딸이어서 그런지, 재판부는 속전속결로 1심을 끝냈기에 형량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는 항소심과 대법원까지 가면 형량이 줄거나, 구속기간이 거의 다 종료돼 있을 것입니다. 



재판부가 거대 재벌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어지간한 재판은 한도없이 질질 끌면서 유독 조현아 재판만 일사천리로 진행될 이유가 없습니다. 조현아의 판결이 빨리 끝나지 않으면 대한항공이 망하거나 한국경제가 되살아나는 것도 아닙니다.  





징역 1년이란 그리 길지도 않은 시간이며, 태어났을 때부터 성골 출신인 조현아의 성품을 바꾸기에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필자가 조현아에 관한 글을 쓰지 않은 것도 정보통신사업을 할 때 우리나라 재벌3~4세들을 경험해봤기 때문입니다. 결과가 너무 뻔해 글로 다룰 이유가 없었습니다.  



대한항공처럼 거대재벌의 경우 임원들조차 누가 오너의 총애를 받는 실세인지 알지 못합니다. 오너가문의 돈을 관리하는 몇몇 임원들과 인사관리를 담당하는 몇몇 임원들을 빼면 나머지 임원들은 자신이 오너(주인)로부터 촉망받은 임원(노예)이라는 착각을 들게 만듭니다. 뼈 빠지게 아랫 직원들을 뺑뺑이시키도록 만들기 위함입니다. 



임원도 이러할 진데 오너일족에게 일개 사무장은 일회용품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직원을 그렇게 대하도록 태어났고, 그렇게 해야 재벌을 이끌어갈 수 있다고 배웠기에, 징역 1년에 성품이 바뀌는 그런 터무니 없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재벌임원들 멋있어 보지지요? 그들은 월급 많이 받는 비정규직에 불과합니다. 





예전에는 임원이 되면 3년 정도의 계약을 했습니다. 요즘에는 1년 단위의 계약을 합니다. 6개월로 줄이는 대기업도 나오고 있습니다. 재벌임원을 5년 이상 하면 퇴직 후 2년 동안 월급의 80%를 지급하는데 이것도 1년으로 줄어들었고, 6개월로 줄어든 재벌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급비율 80%도 50%까지 내려가고 있습니다. 



임원 재직 시 얻게 된 회사 기밀을 누설하지 말라고 주는 이런 월급도 머지않아 사라질 전망입니다. 일시불로 얼마를 주고 퉁칠 것 같습니다. 삼성그룹이라고 많이 받는 줄 아시면 오산입니다. 삼성그룹은 전자와 후자(또는 잡사라고 한다)로 나뉘고, 보너스는 전자 중에서 반도체나 스마트폰 사업부에 속해야 한몫 챙길 수 있습니다.



아무튼 오너일족은 변할 수 없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도 있지만, 회사를 운영하려면 변해선 안 됩니다. 한국의 재벌구조가 그렇게 돼있습니다. 5대재벌 안에 드는 회사라면 임원을 해도 오너와 말 한 마디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가 훨씬 많은데, 그들에게 오너는 곧 왕이고 생사여탈권을 지닌 주인입니다.



 



그러니 조현아는 변하지 않습니다. 1년을 감옥에서 보냈는데 왜 변해야 합니까? 죄값을 치렀는데 변해야 한다니요? 왕족으로 태어나 지옥 같은 감옥(황제감옥이라고 해도)에서 1년을 보냈고, 재판을 받고 그 내용이 언론을 통해 전국은 물론 전 세계로 퍼져나갔는데 반성을 한다니요?



그것이 아니라도 그녀는 재벌의 구조상, 기업의 문화상 변할 수 없습니다. 그녀가 그룹 경영에서 완전히 배제되지 않는 한 이번 사건과 관련된 직원들은 알아서 사표를 내게 돼있습니다. 오너의 딸을 감옥에 보냈는데 대한항공에서 버틸 수 있다면 그것은 기네스북에 오를 기적이 될 것입니다.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는 한 조현아는 변하지 않으며, 구속기간이 끝날 때쯤이면 모든 것이 정리돼 있을 것입니다. 박창진 사무장이 슈퍼맨이라고 해도 버틸 수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그를 법적으로 보호해줄 수 없는 것이어서 그의 앞날은 대한항공에서 빨리 나와 다른 일자리를 찾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처입니다.





지랄 같은 현실이 그렇습니다. 정말 안타깝고 말도 안 되지만, 현실의 냉혹함이 재벌의 구조가 그렇습니다. 대한항공에 다녀야 할 다른 직원들이 박창진 사무장을 챙길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정의니, 윤리니 하는 것으로 재단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자신이 죽게 되는데 박창진을 보호해줄 직원도 임원도 방법도 없습니다.



노조가 강하다면 모를까, 군대식 문화가 만연돼 있는 대한항공에서 조현아에 대항하거나, 박창진을 보호해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노조가 약하면, 경제민주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으면 조현아와 박창진의 1년 후는 극과 극이 돼있을 것입니다.



조현아가 반성했으니, 안 했으니 하는 방송들은 모조리 의심하십시오. 그들에게 광고가 들어가는 대신 자꾸 조현아를 위한 여론 조성에 나설 테니까. 무슨 반성입니까? 다음부터는 쥐도 새도 모르게 처리해야지 하는 그런 것만 배웠을 텐데. 방송, 이 타락한 시스템은 광고로 돌아가기 때문에 조현아가 반성했느니 하면서 여론을 조성하는 것은 대한항공의 마케팅 비용이 결정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달빛천사7 2015.02.14 08:44 신고

    1년 받았다는데 어떻게 될지 돈이 좋긴하네욤.

  2. 공수래공수거 2015.02.14 08:45 신고

    저도 재벌,대기업을 겪어 봤기에
    전적으로 공감하는바입니다

    대통령은 5년의 권력이지만 재벌은 대를 잇는 무소불위의
    권력입니다

  3. 耽讀 2015.02.14 09:36 신고

    저들 의식에는 서민이라는 의식자체가 없습니다. 과연 저들이 서민을 자신들과 같은 존재로 생각할까요? 그랬다면 땅콩회항을 없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2.14 12:51 신고

      서민은 없지요.
      솔직히 서민의 삶도 잘 몰라요.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다이아몬드를 입에 물고 태어나기 때문에...

  4. 꼬장닷컴 2015.02.14 10:02 신고

    맞습니다.
    박근혜가 변하지 않는 것처럼
    야들도 절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변한 것처럼 보이고 싶을 뿐입니다.

    • 늙은도령 2015.02.14 12:53 신고

      네, 쇼를 볼 뿐이지요.
      조현아가 변한 것 더 철저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갑질하는 것입니다.

  5. 꼴찌PD 2015.02.14 13:28 신고

    권력의 의식...
    말 한 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는 속담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5.02.14 13:29 신고

      네, 권력과 돈이 사람을 망칩니다.
      그렇게 사는 것도 하나의 인생이겟지만, 삶의 반은 배우지도 못합니다.
      왕족 위험합니다.

  6. 나비오 2015.02.14 15:30 신고

    네 반성은 그녀의 사전에 없는 것이죠
    다만 탐욕과 복수심만 불탈거에요

    • 늙은도령 2015.02.14 16:16 신고

      그럴 것입니다.
      천성이 변할 리가 없지요.
      기업 구조가 그렇게 변화를 주지 않습니다.

  7. *저녁노을* 2015.02.14 18:37 신고

    갑질만 하 ㄹ뿐....을의 마음은 아랑곳없는 사람들이지요.
    쩝......ㅜ.ㅜ

    • 늙은도령 2015.02.14 21:32 신고

      절대 을의 마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현아가 아니더라도 박창진을 박살낼 임원들은 널려 있습니다.
      그것이 재벌의 구조요 기업의 문화입니다.
      거기에 인간이란 없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투자의욕을 살려줘야 한다는 정부의 말은 단연코 거짓말입니다.
      기업은 돈이 되면 정부가 뭐라고 해도 투자합니다.

  8. 건는다산 2015.02.15 01:37 신고

    그동안 일정때문에못들렀는데 하루하루사건이많네요. 어차피있는사람들의 세상인 이곳, 그다지놀랍지도않아요

    • 늙은도령 2015.02.15 01:41 신고

      기본적인 권리가 보장되는 곳에서는 이런 일탈이 불가능합니다.
      물론 외국도 부자일수록 유리하지만 이런 정도의 일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자유라 함은 평등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평등과 자유에 대해 이해하질 못합니다.
      어려서부터 학교에서 민주주의 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 건는다산 2015.02.15 01:43 신고

      씁슬하죠. 대부분 사람들이 아~그 재력가. 그럴만도하지. 당연한거야. 라고 당연시되는 현실.. 좀 이상하다고생각하지만 하루하루먹고살기바쁜걸요

    • 늙은도령 2015.02.15 01:50 신고

      원래 자본주의가 그렇게 세상을 구축합니다.
      의사들의 과도한 업무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상의 의료민영화에 의료영리화까지 강화되니 의사들의 업무량이 늘어나고 그에 비해 소득은 줄어들지요.
      자신이 전공하지 않은 부분도 맡아야 할 때가 있어 의료사고도 늘어나고요.
      미국은 의료민영화와 영리화가 진행됐다고 해도 공공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사들도 자신의 시간을 가질 수 있고 과도한 업무량에 시달리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ER에 근무할 때는 다르지만....

    • 건는다산 2015.02.15 01:57 신고

      어떻게살아야 올바르게사는건지모르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5.02.15 02:14 신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저도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헷갈리니까요.
      아무리 많은 책들을 섭렵하고 고민하고 반성하고 성찰하지만, 가장 어려운 것이 올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저는 저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타인에 대해서 한가지만은 꼭 지킵니다.
      먼저 자신에 관해서는 모든 선택의 순간에 내 양심의 소리에 가장 가까운 것을 선택하자.
      삶의 매순간이 선택의 연속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은 습관적으로 이어집니다.
      잘 아시겠지만 뇌가 상당히 많은 기억을 무의식에 담아두는 것도 그 때문이지요.
      우리는 의식(기억, 경험 등등)을 기반으로 살다가 중요한 선택에 놓일 때 이성을 가동시킵니다.
      이성은 철학이나 가치관이라는 하나의 체계를 거쳐야 하고요.
      그때 선택이 일어납니다.
      양심, 공통감각, 공감... 이런 것들이 말을 합니다.
      그것에 솔직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타인에 대해서는 늘 상대적 약자를 기준으로 선택을 결정합니다.
      절대적 약자는 너무 쉽기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지요.
      하지만 상대적 약자는 언제나 판단을 필요로 하고, 이는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단련되고 공고해집니다.
      저는 언제나 그 상황에서 상대적 약자의 관점에서 사안을 보고 결정을 내립니다.

      물론 기본적인 정의나, 그런 것들이 저도 모르는 사이 작동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회적 인간으로서 하나의 기준은 분명히 있어야 하기 때문에 타인과의 관계에서는 늘 상대적 약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다 보면 결과에 상관없이 후회할 일이 줄어듭니다.

      나 자신에 솔직하고 관계에서는 보다 정의에 가까운 것을 선택하려 하는 것,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갈등이 매우 심할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주체로서의 나와, 최소한의 도움과 격려가 필요한 상대적 약자를 위한 타자로서의 나를 일치시키는 노력을 하다 보면 가난이나 지속적인 어려움도 이겨낼 때가 있습니다.

      두서없지만, 이 두 가지 만은 꼭 지키려 노력합니다.
      그러다 보면 상대의 견해에 공감을 표하는 것도 늘어나더군요.
      올바로 사는 것이 정답이 없다면, 상황이 너무나 달라서 다양한 삶이 존재한다면 주체로서의 삶을 잃지 않으려 하는 것이 차선은 되지 않을까요?

  9. 하늘이 2015.02.15 09:16

    박창진 사무장이 더이상 상처받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가기를 바랍니다 ᆞ인생에 큰 공부를 하신거라고 생각하고 ~♡

    • 늙은도령 2015.02.15 20:08 신고

      정말 힘든 용기를 낸 분이기에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재벌들에게도 블랙리스트가 존재하기 때문에 박창진의 삶이 어려울 것입니다.
      내부고발자를 우대해주는 세상이 될 때 정의는 실현됩니다.



박근혜 정부가 경제위기를 빌미로 밀어붙이고 있는 일명 ‘장그래법’은 반드시 막아야 하는 악법 중의 악법이고 최악의 대책입니다. 비정규·파견직의 계약기간을 4년으로 늘리고 정규직의 해고요건을 대폭 완화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하늘이 무너져도 막아야 하는 최악의 종합대책이자 악법 중의 왕입니다.





이미 하는 정책마다 실패를 본 최경환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이 정부와 혈전을 치러서라도 막아야 할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무리 민영화에 눈이 멀고, 정규직이 눈에 가시고, 비정규직의 삶에 무지하고, 재벌만이 경제위기를 넘겨줄 것이라고 믿는다 해도 비정규직과 정규직이 삶을 최악으로 만드는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원작 ‘미생’을 드라마로 바꾸면서 너무나 많이 미화된 ‘미생’의 장그래는 가난하다는 것을 빼면 이 땅의 비정규직을 대표하지 못합니다. 드라마 ‘미생’의 장그래는 대기업의 정규직이 되지 못했다는 것을 제외하면, 직장상사와 동료들로부터 너무나 과분한 사랑을 받았고 넘치도록 많은 기회도 부여받았습니다.



하지만 드라마에서 나와 현실의 장그래로 돌아오면 기룡전자와 쌍용차처럼 수없이 많은 해고노동자와 영화 ‘카트’의 실제 주인공들, 이들보다 더 열악한 환경의 비정규직과 해고노동자로 넘쳐납니다.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안일한 인식과는 달리 아무리 노력해도 완생의 근처에도 갈 수 없는 미생들입니다.





비정규·파견직의 계약기간을 4년으로 늘린다 해도, 해고에 대한 상시적 공포와 저임금과 차별이 가하는 압박과 열악한 환경의 악몽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들의 삶은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없어, 어제보다 못한 오늘을 하루살이처럼 살아야 하는 끝없이 떠밀리고 휘청거리는 미생들입니다.



상시적 구조조정이 일반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정규직이라고 해도 불안한 미생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3개월만 근무해도 퇴직금을 준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3개월만에 해고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조현아의 특권의식이 빚어낸 ‘땅콩 리턴’의 핵심은 모든 정규직이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주인에게는 언제든 버려질 수 있는 노예에 불과하다는 것임에도, 정규직 과보호론을 들고 나온 정부의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게다가 정규직 과보호가 비정규직의 열악함의 원인인양 포장해서 갈등을 일으킨 다음, 정규직의 해고요건을 완화하는 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비열함의 극치입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 대한민국이 기업의 오너와 대주주들을 위한 나라가 됐다지만, 지금까지 알려진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정규직 암살을 위해 비정규직을 총알받이로 쓰는 것입니다.





정규직의 해고요건이 완화되면, 그 피해는 아래로 내려가 비정규직의 열악한 환경을 더욱 척박하게 만들 것입니다. 산업혁명으로 지구를 지배하게 된 자본주의는 민주주의의 약점을 파고들어 무한경쟁과 적자생존이 자연의 법칙인양 호도하면서 아래를 튼튼하게 하는 낙수효과를 작동시킨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제는 우파 경제학자들도 부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세습되는 것을 비판하고 있음에도 박근혜 정부는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갈수록 불평등이 늘어나고 부의 독점과 세습이 쉬워지는 것은 소수의 상층부가 절대다수의 하층부에게 내일은 오늘보다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고문에 정부가 동조했기 때문입니다.



박정희의 유신독재와 대처와 레이건 및 부시 행정부 이외에는 어떤 정부도 참조하지 않는 박근혜 정부는 이런 희망고문(잔인한 정신승리)마저 거추장스럽기만 한 모양입니다. 일명 장그래법으로 알려진 ‘비정규직 종합대책’이 실시되면 희망고문이 필요없는 세상이 도래합니다.





진보적 사회학자였던 C.라이트 밀스가 분석한 ‘파워엘리트’가 영미식 세계화의 결과, 보수적 사회학자인 데이비드 로스코프가 분석한 ‘슈퍼클래스’로 진화한 것에서 지난 40년이 압축됩니다. 로스코프의 분석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과 최경환 부총리는 ‘슈퍼클래스’에 속하기 때문에,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반드시 저지해야 하는 이유를 《슈퍼클래스》에서 가져오는 것으로 글을 마칠까 합니다.



세상은ㅡ아주 가끔, 어쩌면 종종ㅡ가장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이미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 더 큰 권력을 안기고, 가장 약한 사람의 가장 절박한 요구조차 무시해버리는 곳이다...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은 결코 협상 테이블에 앉지 못했고, 막후조정된 거래들은 언제나 정당하지 못했다. 부자들은 오늘도 내일도 이익을 얻고, 가난한 사람들은 오늘 푼돈과 함께, 앞으로 몇 세대가 지나면 더 나은 생활을 할 거라는 약속밖에 얻지 못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동의합니다 2014.12.28 08:00

    젊은이들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세상을 바꾸어야겠다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미 부조리한 현실을 뼈저리게 겪고 있으니 더 이상 이론적인 설명은 필요 없다고 봅니다.
    이 암담한 현실을 깨고 보다 공정하고 올바른 세상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적극적인 정치 참여, 즉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권리이자 의무인 투표 행사입니다.

    비록 정권이 바뀐다 해서 모든 것이 일시에 다 바뀌어질 수 없지만
    최소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는 첫걸음이라도 내딛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너무 힘들게 살다 보니 주변과 사회를 바라볼 겨를이 없었겠지만
    그러기에 더욱 눈을 크게 뜨고 머리는 냉철하게 사회의 문제점을 잘 살펴 보아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모두 함께 힘을 합쳐야 할 때입니다.

    • 늙은도령 2014.12.28 23:10 신고

      이용약권에 뭐가 위배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답글을 남깁니다.
      내년에는 좀 더 나은 세상이 오기를 바랍니다.
      힘겨운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요.

  2. 달빛천사7 2014.12.28 10:57 신고

    내년에는 모든게 오른다고 하더군요 힘내세요

    • 늙은도령 2014.12.28 23:07 신고

      정부가 경제위기를 돌파하려면 재벌에 손 벌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아니면 재벌이라도 살려주려는 것인지 구별이 안 갑니다.
      정부 정책을 보면 그 인식의 천박함이 묻어납니다.
      대통령과 경제 부총리의 인식과 지식, 경험, 미래비전 등이 최악입니다.

  3. 새 날 2014.12.28 17:50 신고

    갈수록 척박해져가는 환경 속에서 과연 우리 같은 약자가 딛고 설 곳이 남을까 모르겠네요. 암울합니다.

    • 늙은도령 2014.12.28 23:11 신고

      정부가 공기업과 공공영역을 민영화하기 위해 발악을 하는 것 같습니다.
      민영화에 대한 국민의 반발이 커지자 규제완화와 공공영역의 정규직을 박살내고 있습니다.

  4. 요즘생각 2014.12.29 03:20 신고

    좋은 글 잘 읽고갑니다. 내년엔 더 나은 사회가 되었으면 하네요

    • 늙은도령 2014.12.29 03:47 신고

      네,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 정부 하에서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5. Chris 2014.12.29 08:54

    갈수록 나아져야 하는데..힘들어지기만 하네요.

    • 늙은도령 2014.12.29 19:52 신고

      전 세계가 동일합니다.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조합이 절대적이라는 환상에서 벗어날 때 그때야 서광이 비칠 것입니다.

  6. 공수래공수거 2014.12.29 09:20 신고

    재벌을 감싸는 이 정부.
    그 끝이 안 보입니다

    • 늙은도령 2014.12.29 19:53 신고

      무능해서 그런 것이지요.
      재벌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박정희처럼.

  7. 동의합니다 2014.12.29 13:21

    늙은도령님,

    어제 쓴 글이 관리자 삭제란 말이 있어서
    늙은도령님이 하신 걸로 알았는데
    관리자는 따로 있었나 보군요.

    별 다른 말 없이 세태를 논하며
    좋은 세상 오기를 기다리는 서민으로서
    한 마디 덧붙였던 것이 관리자의 심기를 거스렸나 봅니다.

    과연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민주화 된 세상에 살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는군요.

    계속 좋은 글 부탁합니다.

    • 늙은도령 2014.12.29 19:54 신고

      네, 알겠습니다.
      저도 무슨 이유인지 잘 몰라요.
      나중에라도 뭐가 문제인지 알아볼게요.
      만일 그것이 합당하지 않다면 티스토리의 운영자에게 바꾸라고 해야죠.



원작 ‘미생’과는 다른 재미를 주고 있는 드라마 ‘미생’의 영업3팀과 ‘땅콩회항’에서 오너의 딸을 지키려는 대한항공 임직원들의 차이가 가상과 현실의 분명한 경계를 보여줍니다. 기업을 다룬 드라마 중 최고의 수작인 ‘미생’은 이 땅의 수많은 을과 병에게는 딴 나라 얘기겠지만, 대한항공 임직원들이 오너의 딸이자 자신의 주인을 지키려는 노예적 행태에 비하면 차라리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드라마 속의 영업3팀은 냉혹한 정글에서 살아남기 위해 고구분투하고 있다면, 현실의 대한항공 임직원들은 오너의 눈에 들기 위해 불법과 탈법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둘 다 '실적이 곧 인격'인 대기업에서 살아남기 위한 목적을 지니고 있지만, 영업3팀에게는 최소한의 낭만과 삶의 애환이 있다면, 대한항공 임직원들에게는 오너의 눈에 들기 위한 저급한 노예의식과 출세지상주의만 드러납니다.



물론 그들도 위에서 내려온 명령에 의해 움직이고 있을 것입니다. 거의 모든 대기업에 오너(가)의 관리팀이 있는 것처럼, 오너의 딸인 조현아를 지키기 위한 대한항공 임직원들의 과잉충성은 궁지에 빠진 대통령을 구하기 위한 청와대 고위관료들의 추태를 떠올리며 한국적 후진성이 오버랩됩니다.



‘미생’의 영업3팀은 최악의 경우 회사를 그만두고 조금은 어렵고 불안하며 가난하게 살면 되지만, 노예처럼 행동하는 대한항공 임직원들은 목표한 결과의 달성 여부와 상관없이 생사여탈권을 지닌 오너의 눈에 들기 위한 몸부림과 과잉충성이 저급하면서도 슬프게 다가옵니다.





마찬가지로 국민의 혈세로 제왕적 대통령만 지키면 그만이라는 청와대 권력자들의 충성경쟁은 권력의 악취로 가득합니다. 돈이 권력의 원천인 자본주의사회에서 ‘권력은 부패하는 경향이 있으며, 절대권력은 절대로 부패한다’는 명제가 청와대와 대한항공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돈과 정치라는 권력에 영혼이 부패하고 정신이 저당 잡힌 정치와 경제의 엘리트들이 보여주는 추태는 ‘미생’의 영업3팀의 고군분투가 얼마나 아름다우며, 그래서 더욱 드라마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미생’의 장그래마저 부러운 눈으로 볼 수밖에 없는 수많은 비정규직과 청년실업자들은 이런 참담한 현실을 지켜보면서 어떤 희망이라도 가져볼 수 있을까요?



가진 것이 많은 자들이 그것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추해질지 보여주는 권부의 암투와 재벌녀의 땅콩리턴은 영업3팀에 응원을 보낼 수밖에 없으며, 이 땅의 수많은 장그래와 절망하는 청춘에게 이런 세상을 물려준 것에 대해 미안한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는 너무 순진했고, 부와 권력의 세상은 너무 영악했습니다. 





한나 아렌트는 《혁명론》에서 공동체의 수평적 확장의 매 단계마다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전체의 조화와 행복을 도모하는 각각의 대표들이 정치를 담당하는 국가를 꿈꾸었습니다. 부와 권력이 세습되는 현실에서 우리가 모든 혁명에서 어떤 정신을 물려받고, 실현해야 하는지 그녀는 명료하게 말해주었습니다.



‘미생’의 영원3팀은 물론 대한항공의 임직원들이 알지 못하는 것은 오너는 모든 임직원들에게 ‘나는 너를 주목하고 있다’라는 암시를 줌으로써 충성경쟁을 유도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너에게는 어떤 임직원도 대체가능한 부속품일 뿐이며, 모두가 최측근이라고 믿도록 만들어 최대한 이용할 뿐입니다. 



너무 위만 올려다보지 마십시오. 내 동료와 친구가 있는 아래와 중간에서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오늘을 내일의 승진에 저당잡히면 영원히 주인에 대한 노예의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조금 더 불편하고 불안정하며 가난한 것이 언제나 불행한 것만은 아닙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4.12.16 08:39 신고

    화장실녀 라는말도 곧 나오겠습니다 ㅎ

    • 늙은도령 2014.12.16 14:50 신고

      재벌가를 경험해 보지 않으면 그들의 생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사장도 노예로 봐요.
      그냥 매우 높은 노예로.....



재벌가문의 특권의식은 봉건시대의 왕족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돈이 곧 권력인 자본주의사회에서 재벌가문의 특권의식은 세습할 수 있는 경영권과 적절한 세금을 내지 않고 세습되는 거대한 부에 있습니다. 경영권의 세습도 최종적으로는 돈(주식)의 문제라 부의 독점으로 귀결됩니다.





따라서 적절한 세금을 내지 않고 세습되는 거대한 부는 어떻게든 막아야 할 절대적 과제입니다. 인류가 자본주의의 짝으로 민주주의를 선택한 것은 부의 지나친 독점과 대가없는 세습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현대국가의 탄생도 이것을 기반으로 했고, 좌우의 전체주의와의 일전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가장 완벽한 세금으로 회자되는 상속세는 후대에 상속할 수 있는 부를 최단 세대 내에 제로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자본주의가 거대한 부의 축적을 한 세대에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상속세가 없으면 사회경제적 평등에서 출발하는 민주주의가 불가능해집니다.



결국 민주주의가 작동하려면 무엇보다도 부의 독점과 세습을 효과적으로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주주의의 역사는 조세정의에 따른 과세의 일반화와 함께, 1인1표로 가는 과정과 동일ㅡ불평등을 최소화하는 것ㅡ한데, 산업혁명에 힘입어 폭발적으로 확장된 자본주의는 이와 정반대의 길로 갔습니다.





특히 73~75년을 기점으로 평등을 중시하는 것에서 경쟁을 통한 차별의 강화로 시대적 패러다임이 변하면서 자본주의는 민주주의가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79년과 80년에 영국에서 대처가 당선되고 미국에서 레이건이 당선되면서 자유방임적 무한경쟁을 중시하는 신자유주의적 통치가 대세를 이룸으로써 자본주의는 민주주의를 압독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국가가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을 두거나 독점방지법과 상속세 등을 실시하고 있지만, 이익집단에 휘둘리는 정당정치의 한계 때문에 부의 독점과 세습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에 가격이 매겨짐에 따라 부의 독점은 권력의 원천이 되었고, 이로써 슈퍼클래스라는 상위 1%의 특권층이 형성됐습니다.   



이처럼 돈이 모든 권력의 원천이 된 이상, 부의 독점에 따른 온갖 초법적이고 불법적인 부작용을 해결하려면 돈의 논리를 역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재벌가의 특권의식과 일탈이 부의 축적과 세습에서 나왔다면, 그것이 계속될 수 없도록 만들면 됩니다. 재벌가의 초법적 일탈과 악의적 범죄에 천문학적인 징벌적배상을 부과해 특권의 원천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헌데 재벌가의 만행에 징벌적배상(과징)을 실시해, 만행의 피해자에게 나누어줄 수 있다면, 땅콩회항 같은 막장드라마는 막을 수 있습니다. 돈이 없는 재벌이란 존재할 수 없고, 경영권의 세습도 불가능합니다. 돈이 권력과 특권의식의 원천이라면 문제의 돈을 회수하면 됩니다. 부의 독점을 누진적 과세를 통해 줄여나가듯, 재벌가의 특권의식도 징벌적배상(과징)으로 얼마든지 막을 수 있습니다.



결국 해결의 열쇠는 정치로 돌아옵니다. 제2, 제3의 조현아를 막으려면 징벌적 배상제(손해배상과 과징금의 형태)를 도입해야 하고, 이는 입법이라는 정치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입법을 위해서는 이를 공약으로 내세워 법제화할 정당과 정치인이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최종 결정은 국민에게 달려 있습니다. 자신이 표를 준 정당(과정치인)이 다수당(과 대통령)이 되면 반드시 공약을 이행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그런 국민 말입니다, 특히 아직도 통곡과 비탄의 바다 속에 잠겨있는 세월호을 인양하고,침몰원인과 구조실패에 대한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위해서라도.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달빛천사7 2014.12.15 09:29 신고

    어디가나 측권층의 시간 지나묜 금방 잊혀지죠 부지런히 돈벌어야지여

    • 늙은도령 2014.12.15 13:01 신고

      너무 돈에 연연하시면 삶이 힘들어집니다.
      정당을 잘 선택해 복지를 늘리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헌재의 경제위기는 2년 후에 더욱 커집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4.12.15 09:31 신고

    그 누구도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지 않으려 할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4.12.15 13:01 신고

      어쩌면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지금과 같은 경제 상태라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정당 선택시 요구해야죠.

  3. 참교육 2014.12.15 10:45 신고

    재벌공화국의 추한 자화상입니다.
    징벌적 배상제... 그가 이런 정부에서 언감생심 꿈이라도 꿀 수 있겠습니까?

    • 늙은도령 2014.12.15 13:02 신고

      다음 정부 때 정당과 정치인 선택을 잘해야죠.
      외국에서 실시 중인 제도이니 조금만 노력하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희망을 버리지 말았으면 합니다.



많은 전문가와 시민단체 및 주빈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조기개장을 강행한 전후로 끊임없이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 국내 최고층빌딩인 제2롯데의 아쿠아리움 여러 곳에서 누수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시공사는 별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이번 누수현상은 부실공사가 원인이 아니라 주변에서 발견된 거대한 동공과 지하철 공사의 영향일 수도 있어 건물 전체의 안전에 치명적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섭니다.



304명의 무고한 희생자와 유족들은 물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슬픔과 아픔을 안겨준 세월호 참사도 기업의 욕심과 정부의 무능력이 합쳐져서 일어난 대형 인재인데, 일단 사고가 나면 더 큰 피해가 불 보듯 뻔한 아쿠아리움의 누수는 대한민국을 극도의 혼란 속으로 몰아갈 수도 있는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박근혜 정부에 치명타를 입힌 정윤회 문건에 대한 (정치) 검찰의 수사가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에 맞게 속전속결로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른바 황선과 신현미의 ‘종북콘서트’와 서울시향 박현정 대표의 막말파문으로 국민의 관심과 분노를 막는 것이 역부족이었는지, 조현아의 ‘땅콩 후진’과 제2롯데 아쿠아리움의 누수가 때맞춰 일어났습니다.



나쁜 일들은 함께 오기 마련인데,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에 한숨 돌릴 시간을 마련해준 이 두 개의 ‘슈퍼갑질’은 '원전비리'와 '방산비리'와 함께 유신독재의 압축성장이 탄생시킨 한국형 정경유착의 결과물이라 대한민국의 후진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세월호 참사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이 땅의 특권층들은 탐욕에 눈이 멀어 대한민국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제2롯데 아쿠아리움의 누수는 최악의 경우 세월호 참사보다 더 큰 참화를 불러올 수 있어 어물쩍 넘길 사안이 아닙니다. 정윤회 문건 못지않게 대한민국의 부조리와 후진성이 모조리 녹아 있는 제2롯데의 문제는 상설특검을 통해서라도 건설허가(보수정부인 이명박 정부에 의해 사상 초유로 군 활주로가 개별 기업의 이익을 위해 변경되었다)부터 아쿠아리움의 누수까지 샅샅이 살펴봐야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토목건설업계의 전문가들은 (농담이라고 해도) 제2롯데 근처는 가지도 말라며, 초대형 사고가 일어나지 않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난개발이 초래한 집중호우 때문에 대형 싱크홀 발생 위험이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제2롯데의 안전성 여부를 가리는 일은 서울시 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문제입니다(최근의 박원순 시장의 행보가 미덥지 못하고, 사고가 나면 서울시에 책임을 떠넘길 것 같아서).



제2롯데 초고층빌딩이 거대한 타격을 받아 아쿠아리움의 강압유리가 깨져서 바로 아래에 있는 변전소를 넘어 빌딩의 기초에 치명타를 가한다면 빌딩이 무너져내릴 수도 있습니다. 미래의 일이란 누구도 알 수 없기에 원점부터 살펴보고 지속적으로 검사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할리우드 영화 '타워링'과 한국영화 '타워'가 결코 먼 나라 얘기가 아닙니다.   





한국에서 원전사고가 일어나면 인구밀집과 정부 재해대책의 미비로 인해 사상 최대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그린피스가 한빛원전 3‧4 가동중단을 요구한 것도 심각하게 살펴봐야 합니다.롯데의 초고층빌딩이 있는 지역의 인구밀집도가 세계 최고 수준인 것과 마찬가지로, 원전이 몰려 있는 지역의 원전 대비 인구밀집도는 세계 최고이기 때문에 그린피스의 경고를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닙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문제의 부품은 숱한 사고를 일으킨 위험천만한 불량 자재(인코넬 600) )로, 한빛원전 3·4호기의 원전 핵심설비인 증기발생기와 원자로헤드에 모두 사용한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그린피스는 당장이라도 한빛원전 3·4호기를 페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설명하는 것을 듣고 있자면 이민을 걱정해야 할 만큼 심각한 상황입니다.    



원전 주변의 주민들이 평균보다 수십 배 이상의 확률로 갑상선암이 집단적으로 발생한 것에서 보듯, 그린피스에 따르면 원전이 너무 밀집돼 있고, 정부의 사고대비 수준이 너무나 낮아 원전이 폭발할 경우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는 비교되지 않을 만큼 최악의 참사를 기록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제2롯데 초고층빌딩의 사고보다 수백 수천 배에 이르는 초대형사고를 피할 수 없습니다. 



이명박근혜 정부로 이어지는 지난 7년 동안 대한민국은 사상 최악의 반인륜적 사건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자본과 권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런 파렴치한 사건들은 대한민국을 극도의 혼란과 부패 속으로 몰고 갔으며, 원전비리와 세월호 참사를 거쳐 '땅콩 후진'에 이르러 국제적 망신거리가 됐습니다. 국민들은 안전에 대한 불안 때문에 하루하루가 곡예를 하는 것 같고요. 



결국 이 모두가 투표를 잘못한 국민의 책임이지만, 방송의 지속적으로 왜곡된 정보에 노출된 국민으로서는 제대로 된 판단이 불가능할 수도 있는 까닭에 지금이라도 잘못된 선택을 바로잡으면 됩니다. 조현아의 경영 일선에서의 사퇴에서 보듯이, 민주주의의 국가에서 분노한 여론의 힘을 이길 수 있는 자본과 권력의 연합이란 없기 때문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4.12.11 08:11 신고

    제2롯데는 정말 국내외 전문가들의 정밀 안전 진단을 해서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또한 매년 정기적으로..

    • 늙은도령 2014.12.11 14:11 신고

      네, 그래야 합니다.
      국민에게 불안을 안기는 놀이시설은 지옥의 놀이시설일 뿐입니다.

  2. 김기찬 2014.12.11 17:39

    항상 공감되는 글 감사하고 건강하시길...

    • 늙은도령 2014.12.11 23:34 신고

      감사합니다.
      글솜씨와 체력이 달려서 퇴고를 하지 못함을 이해주셨으면 합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지만 늘 만족할 정도에 이르지 못합니다.
      님의 응원, 감사합니다.

  3. 동의합니다 2014.12.12 01:18

    언젠가 읽은 글에서
    우리는 세상에 나오면서 부터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는 말에
    소름끼치도록 정확한 표현에 동감을 할 수 있었는데
    현재 우리가 보고 겪고 있는 상황은
    그 종점을 향해 훨씬 빨리 달려 가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거대 기업의 돈잔치에 현혹이 되어서
    안전을 망각한 채 그들의 놀음에 동원되는 일도 말 할 것 없거니와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죽음의 위협을 믿지 않으려는 듯
    원전 주변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보지 않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은 채
    지나치는 것은 없어야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원전이 많이 몰려 있는
    국토 동남쪽에서 살고 있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고리 원전 1 호기는 물론,
    문제를 일으킨 모든 원전은 폐쇄나 가동 중지를 해야하는 것이 당연하며
    정밀 점검을 하여서 머리털 끝 같은 단 하나의 사고도 없이 운영해야 하도록
    우리 모두가 감시자와 감독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안을 마련하고 에너지 소비를 좀 더 줄이면서
    점차적으로 탈 원전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봅니다.

    계속 좋은 글 부탁합니다.


    • 늙은도령 2014.12.12 03:19 신고

      물질적이고 경제적인 성장이 절대적 진리가 아님을 깨닫는다면 원전의 위험성은 어떤 것으로도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소비를 줄이지 않고 지금의 편의만 강조한다면 원전은 계속해서 늘어날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원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수준이 갈수록 떨어지고, 비전문가들을 고용해 인건비 줄이기에만 급급한 것에 있습니다.
      원전 비리로 결국은 이런 선상에서 나왔고, 그만큼 우리는 위험해졌습니다.
      특히 원전 밀집 지역의 주민들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죽음의 폭탄을 안고 사는 격입니다.
      조금 불편해져도 미래를 생각한다면 탈원전은 시대적 과제입니다.
      원전의 발전이 안정적 단계에 이르기 전까지는 탈원전은 피할 수 없습니다.




재벌 오너의 딸인 조현아는 이 땅의 수많은 장그래에게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땅콩 후진'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재벌의 세계를 경험해본 사람들은 ‘땅콩 후진’이 절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너 딸의 명령에 수백 명의 목숨을 책임져야 할 기장은 항공기를 후진시켰고, 서비스를 담당해야 할 사무장은 무력하게 내렸으며, 거대기업 대한항공은 오너의 딸을 감싸는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상상하기도 힘든 일들이 일사천리로 이어지는 동안 표 값을 지불한 승객들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문제의 항공기는 승객이 지불한 돈으로 비행을 함에도 그들은 철저하게 무시됐습니다. 이런 초법적인 일들이 가능했던 것은 조현아가 대한항공 임직원들에게는 신과 동격인 오너의 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빚으로 샀을 항공기는 물론, 승객이 지불한 돈으로 월급을 주면서도 자신이 기장과 사무장, 승무원들의 주인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땅콩 후진’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을 시간을 빼앗긴 승객들의 피해는 승무원의 서비스로 얼마든지 무마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전에는 권력이 총구에서 나왔지만, 자본주의가 세상을 점령한 지금에는 오로지 돈이 곧 권력입니다. 축적돼 견교해진 돈의 크기에 따라 권력의 크기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초법과 불법, 탈법적인 행동도 돈의 크기에 따라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 됩니다. 재벌가의 특권의식과 슈퍼갑질이 일상화됩니다.



                                          좌우를 가리지 않고 비판하는 독점 자본



자본주의는 민주주의 하에서 가장 잘 돌아가고 성장하지만, 축적돼 막강한 권력이 된 거대 자본이 소수에게 집중됨에 따라 민주주의를 잠식하기 시작합니다. 세습되는 독점 자본의 시대에 들어서면 사회경제적 평등을 통해 정치적 자유를 추구하는 민주주의만큼 성가신 것이 없습니다.



왕족과 귀족에게 부와 권력이 독점되던 봉건사회에서 제3의 신분으로 등장해 새로운 부와 권력을 늘려가는 부르주아에게는 자신의 재산과 시장경제를 지켜줄 국가와 함께, 자유방임을 인정하는 민주주의(한국에서는 왜곡된 의미의 자유민주주의, 이에 대해서는 ‘광복절을 건국절로 바꾸려는 자들의 속셈’에서 다루겠습니다)가 최상의 체제였습니다. 자본주의를 이끌었던 부르주아가 민주주의와 손을 잡게 된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리고 권력이 된 독점 자본이 봉건시대의 왕족이나 귀족처럼 거대한 부를 세습할 수 있는 상황에 이르면 민주주의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자유의 원천이 사라진 불평등의 시대로 넘어갑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국가 단위에서 세계로 넓혀진 시장의 통합은 불평등을 지구적 차원으로 고착화시킵니다.



독점 자본의 권력이 이렇게 세계화되면 절대군주를 떠올리는 ‘땅콩 후진’이 가능한 일이 됩니다. 모든 권력의 원천인 부의 독점이 이를 가능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세습되는 거대한 부의 독점을 분산시키면 이런 봉건적이고 초법적인 행태는 불가능해집니다.



                                          노무현 정부 때 민주주의가 확대됐던 이유



민주주의국가에서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정치밖에 없습니다. 독점되고 세습돼 초국가적이 되는 독점 자본의 속성을 조세정의와 경제민주화를 통해 민주주의화 하는 것입니다. 세습되지 않는 한 노동 착취와 환경 파괴 등 사회적 비용에서 자유로운 부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정치의 역할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거대한 부가 세습되지 못하게 하는 것, 그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게 하는 것, 시장의 기능이 원래는 공정한 경쟁과 가격을 형성하는 정의 실현의 장이었다는 것을 끊임없이 일깨우고 바로 잡는 것, 국민행복권 실현을 위해 불평등한 탄생을 평등한 공존으로 이끌고 가는 것이 정치의 역할입니다.



조현아 앞에선 또 다른 장그래인 기장과 사무장, 승무원들이 불평등한 대접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입니다. 항공기가 출발하면 그때부터는 기장과 승무원의 역할 하에 표 값을 지불한 승객들에게 우선권이 있음을 분명히 하고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입니다.



정치가 죽으면, 그래서 독점 자본을 견제할 것이 사라지면 계약직 사원도 아닌 정규직은 물론 서비스 비용을 지불한 승객마저도 또 다른 장그래로 만드는 ‘슈퍼갑질’을 방지하고, 그것이 일어났을 경우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우리나라 재벌 오너 중에서 법적 처벌을 받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음에도 여전히 제왕적 경영을 하고 있는 것이 조현아 부사장의 '땅콩 후진'과 '무늬만 사퇴'를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독재 시대의 압축성장을 최고의 덕목으로 떠받드는 한 정실자본주의와 세습자본주의의 천국인 대한민국은 극소수의 거인과 절대다수의 난쟁이로 나뉘어진 후진국에 불과합니다. 



흔히들 경제가 밥 먹여 준다고 하지만 이는 상위 10%에게만 해당하는 것이지 하위 90%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거대한 지적 사기입니다. 지난 60여 년 동안 경제 규모가 수백 배로 커졌지만, 중산층이 줄고 하층민이 늘어나는 것에서 보듯 낙수효과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위 90%에게 늘어난 것은 빚과 구조화된 불평등과 새로운 형태의 차별입니다. 경제 규모가 아무리 커진들 부의 재분배와 경제민주화를 강제하는 정치의 역할이 사라지면 제2, 제3의 ‘땅콩 후진’과 ‘무늬만 사퇴’인 재벌가의 특권의식은 반복될 뿐입니다. 하위 90%를 밥 먹여 주는 것은 경제가 아니라 부와 권력의 독점을 최소화하는 정치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4.12.10 08:14 신고

    재벌을 없애야 합니다
    세습...절대로 안될일입니다

    • 늙은도령 2014.12.10 15:37 신고

      재벌보다는 재벌로부터 제대로 된 행태를 이끌어내는 정치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재벌에게서 세금을 제대로 걷고 공정거래를 하게 만들고 중소기업과 공생의 길을 가게 만들면 모두가 좋아집니다.

  2. 동의합니다 2014.12.12 01:02

    몇 년 전 TV에서 오늘날의 멕시코 경제,
    특히 살리나스라는 자가 대통령이 된 뒤
    미국과 캐나다와 FTA 를 체결하면서
    극소수의 부자가 그 나라의 거의 모든 부를 다 차지하고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힘겹게 살아가는 너무나 불평등한 그들의 상황을 보고는
    무척 마음 아픈적이 있었는데
    오늘날 우리나라의 대다수 국민의 삶이 수준이 그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느끼고
    앞으로 우리나라의 삶은 지금보다 더 불합리 했으면 했지
    덜 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정신을 차리고 올바른 판단으로 이 역경을 넘겨야 하는데
    그런 힘은 좀 더 현실을 볼 줄 아는 눈과
    제대로 된 이야기를 들을 줄 아는 귀를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 눈과 귀의 역할을 하고 계시는 늙은도령님,
    계속 진실을 밝히며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하는 좋은 글
    잘 써 주시기 바랍니다.

    • 늙은도령 2014.12.12 03:13 신고

      아무리 저 같은 사람이 비판의 글을 올려도 님 같은 분들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비판에 열려있는 님 같은 분들이 늘어나면 이 나라의 미래는 좋아질 것입니다.
      압축성상의 시대에 삶의 전성기를 보낸 60대 이상의 노인들을 비판하기 보다는 그분들처럼 정치 참여에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국가란 정치가 절대적 힘을 갖습니다.
      정치를 멀리하면 할수록 소수의 엘리트에게 모든 것이 돌아갑니다.
      보는 눈과 듣는 귀는 하나입니다.

  3. 동의합니다 2014.12.12 04:10

    맞습니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모두가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유권자인 우리 모두가
    잘 감시 감독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TV 나 방송에서 일삼는
    국회의원들의 싸움에 욕하지 말고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가에
    더욱 관심을 가져서 당장 부정을 고칠 수 없다 해도
    최소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줘야 합니다.

    국회의원들 싸우는 것에 염증을 느껴 정치에 관심을 가지 않고
    유권자로서 소중한 한 표의 권리도 행사하지 않는다면
    서민과 약자들의 삶에 무관심은 말할 것도 없고
    그나마 가지고 있는 권리마저 짓밟을 기득권자들의 영생불멸만 이어질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야당 의원들이 집권당을 향해서 싸우는 것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줄 아는 인내력을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4.12.12 05:58 신고

      정치는 말이고 토론이며 어느 정도는 논쟁이고 언쟁입니다.
      외국의 정치토론은 한국보다 더욱 치열하고 살벌합니다.
      우리의 정치토론은 너무나 얌전하고 순치됐습니다.
      이런 식이면 노무현 같은 지도자는 다시 나올 수 없습니다.
      정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국회의원들의 토론이 짜증나고 저급한 언쟁처럼 보일 뿐입니다.
      님의 말처럼 인내심을 갖고 그 이면에 자리한 것을 파고들어야 합니다.
      촌천살인의 대명사였던 유시민이 활약할 때는 우파논객이 상대가 되지 못했지요.
      그 덕분에 우리는 정치가 말이며 논쟁이라는 것을 깨달았었구요.
      이제는 것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것을 다시 살리는 일이 필요합니다.



인간은 인간이란 종으로서는 평등하게 태어나지만, 주어진 환경에 따라서는 불평등하게 태어납니다. 우리는 천부인권을 지닌 존엄한 존재로서 평등하게 태어나지만, 무한경쟁과 적자생존의 자본주의 시장경제 하에서는 수없이 많은 면에서 불평등하게 태어납니다. 지적 존재로 진화한 인간은 그 지적 작용의 결과 때문에 철학적 개념인 존재론적 차원과 정치적 개념인 민주주의의 차원에서는 평등합니다. 



하지만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승격시킨 그 지적 작용이 만들어낸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의 메커니즘을 거치면, 개인이 된 인간은 현실과 환경에 따라 출발부터 철저하게 불평등한 존재로 변질됩니다. 부가 쌓여서 축적돼 세습하는 단계가 되면 어떤 것으로도 무너뜨릴 수 없는 견고함(압도적인 권력)을 지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불평등도 쌓여서 축적돼 세습되는 단계에 이르면 어떤 것으로도 타파할 수 없는 견고함(가난의 대물림)을 지니게 됩니다. 두 견고함 사이에는 영원히 건널 수 없는 심연이 자리합니다.





‘미생’의 장그래는 태생적 불평등의 견고함을 타파하고자 평생을 거쳐 사용해야 할 에너지를 쏟아 붙고 있지만, 그는 언제나 자신의 출발점에 뿌리내리고 있는 불평등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인식과 태도의 차원에서도 불평등을 수용하는 것에 익숙한 장그래는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거리의 정규직마저도 거대한 심연입니다.



장그래는 정규직이라는, 실제 그 자리에 올라서면 별반 다를 것도 없는 정규직이 되기 위해 몸부림을 칩니다. 그는 다시 오지 않을 현재를 다가가면 그만큼 멀어지는 미래의 전당포에 저당 잡힌 사회적 불평등의 포로입니다. 정규직이 목표인 그는 수없이 많은 ‘YES’를 자신에게 주입시키고 또 주입시킵니다.



장그래의 눈에는 오 차장이 아득히 멀게만 보일 것인데, 최 전무에 이르면 하늘보다 더 높아 보일 것입니다. 그런 장그래가 재벌2세인 조현아 부사장을 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서비스가 회사의 매뉴얼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항공기를 멈추게 만든 조현아의 행태는 어떻게 보일까요?





회사의 경영을 책임진 임원에게도 재벌의 오너와 일족은 제왕이자 왕족이고 성골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주인이고 생사여탈권을 지닌 현실의 절대자입니다. 마음속으로는 온갖 욕을 퍼붓고 빈정거린다 한들 현실에서의 오너와 일족은 영원히 건널 수 없는 거리에 있는 태생이 다른 존재들입니다.



이런 식으로 철저한 위계가 정해진 경로에 따라 말단 계약직까지 내려오면 둘 사이에는 어떤 방식으로도 건널 수 없는 심연이 자리하게 됩니다. 만일 장그래가 대한항공의 계약직 사원이고, 기내 서비스에 투입됐으며, 오너의 딸인 부사장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담당이었다면 그는 어떻게 됐을까요?



인간이란 종으로서의 장그래와 조현아는 성별만 다른 평등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전혀 다른 환경에서 태어난 장그래와 조현아 사이에는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불평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장그래는 항공기에서 내리자마자 계약이 해지됐을 것이고, 조현아는 늘 그렇듯 목적지에 도착했을 것입니다.





언론의 집중포화에 노출된 조현아의 ‘슈퍼갑질’은 정치적 판단(절대 사법적 판단이 아니다)에 따라 최소한의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당분간 조현아는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론의 질타를 받을 것이고, 대한항공의 서비스는 더욱 강화돼 직원들을 힘들게 만들 것입니다.



해당 스튜어디스는 알아서 사표를 낼 것이고, 그녀의 상사들과 기장과 부기장에게는 불이익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딱 거기까지입니다. 정치적 판단이 제대로 내려지지 않는 한, 아울러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이런 불평등과 부조리를 정치가 바로잡으려 하지 않는 한 딱 거기까지입니다.



한나 아렌트가 《인간의 조건》과 《정치의 약속》에서 말했듯, 인간은 불평등하게 태어나지만 올바른 정치에 의해 평등을 향해 나아갑니다. 계약직인 장그래의 눈으로 본 조현아는 까마득한 높이에 자리한 존재일지 모르겠지만, 정치적 존재로서의 장그래의 눈으로 본 조현아는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할 피고인에 불과합니다.





사회적 관계에 의해 견고해진 불평등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되, 그것을 미래의 세대까지 넘겨주지 않는 것, 그것이 정치의 역할입니다. 대한한공 조현아 부사장의 ‘슈퍼갑질’을 뉴스를 통해 접하며, 고군분투하고 있는 ‘미생’의 장그래와 그 보다 더 열악한 '카트'의 주인공들을 떠올려 봅니다. 



그들 사이에도 존재하는 불평등은 '비즈니스 프렌들리'에서 '줄푸세'로 이어지는 신자유주의적 통치술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조현아의 '슈퍼갑질'에 정규직의 임금을 삭감하고 해고 요건을 완화하려는 박근혜 정부의 친재벌적 정책이 오버랩되는 것은 저만의 과잉반응일까요? 



학교 주변에 호텔을 건설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려는 법률이 대한항공을 위한 ‘생애 맞춤형 재벌복지’라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 '땅콩 부사장' 조현아의 ‘슈퍼갑질’이 더욱 불쾌하게 다가옵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소득과 삶의 질이 보장되지 않는 곳에서는 진정한 자유와 다양한 선택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4.12.09 08:38 신고

    권력은 사용연한이 있고 몇년마다 평가를 받지만
    재벌은 평가를 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힘을 과시합니다

    어떻게 보면 정치 권력보다 그 집단에서는
    제왕적으로 군림합니다

    차제에 이런것도 없어질수 있도록 해야됩니다

    • 늙은도령 2014.12.09 17:53 신고

      정치가 그래서 필요합니다.
      경제민주화를 추진하려면 정치가 의회를 법을 제정하고, 정부를 통해 강제함으로써 이룰 수 있습니다.
      기업이란 권위주의적이고 전체주의적 형태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조직입니다.
      경제민주화는 그런 조직의 논리를 민주화하는 것이고, 그럴 때만이 조연아의 땅콩 회항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2. 박지숙 2014.12.09 09:30

    좋은 글 읽고 갑니다. 우리나라가 갈수록 골품제 사회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항하기도 힘든 세상입니다. 모두가 그렇게 가는 사회 체제에 반기를 들지 않고 수용을 하고 있는 분위기니 말입니다. '인간은 불평등하게 태어나지만 올바른 정치에 의해 평등을 향해 나아갑니다'란 말이 가장 마음에 들어오는군요.

    • 늙은도령 2014.12.09 17:54 신고

      네, 정치의 역할이 매우 필요합니다.
      철학이 분명한 정치가 제 역할을 다하면 인간은 태생에 따른 불평등을 줄여나갈 수 있습니다.
      경제민주화도 정치가 하는 것이지 기업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3. 동의합니다 2014.12.12 01:31

    오래 전 읽었던 명상서적에서
    민주주의가 발달한 오늘날에도 노예제도는 엄연히 존재한다는 말에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그 제도가 현재에도 계속 이어지게 하는 것은
    신분이 아니라 돈이다라는 말에서 고개가 끄덕여 지더군요.
    요 며칠 동안 그 말이 더욱 절실하게 와 닿습니다.

    이제는 정말 돈이면 다 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군요.
    그리고 이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올바른 정치의 힘이다라는 말씀,
    정말 크게 동의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살림을 맡아서 제대로 일을 하는
    정치인을 뽑는 일에 소홀히 하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계속 좋은 글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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