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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조현아 반성? 어림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 조현아가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것을 미국과 비교하면 천억 정도의 징벌적 벌금형이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한진그룹의 오너 딸이어서 그런지, 재판부는 속전속결로 1심을 끝냈기에 형량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는 항소심과 대법원까지 가면 형량이 줄거나, 구속기간이 거의 다 종료돼 있을 것입니다. 재판부가 거대 재벌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어지간한 재판은 한도없이 질질 끌면서 유독 조현아 재판만 일사천리로 진행될 이유가 없습니다. 조현아의 판결이 빨리 끝나지 않으면 대한항공이 망하거나 한국경제가 되살아나는 것도 아닙니다. 징역 1년이란 그리 길지도 않은 시간이며, 태어났을 때부터 성골 출신인 조현아의 성품을 바꾸기에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필자가 조현아에 관한 글을 쓰지 않은 것도 정보통신사업을 .. 더보기
정규직 손보기 위해 비정규직 총알받이로 쓰겠다고? 박근혜 정부가 경제위기를 빌미로 밀어붙이고 있는 일명 ‘장그래법’은 반드시 막아야 하는 악법 중의 악법이고 최악의 대책입니다. 비정규·파견직의 계약기간을 4년으로 늘리고 정규직의 해고요건을 대폭 완화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하늘이 무너져도 막아야 하는 최악의 종합대책이자 악법 중의 왕입니다. 이미 하는 정책마다 실패를 본 최경환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이 정부와 혈전을 치러서라도 막아야 할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무리 민영화에 눈이 멀고, 정규직이 눈에 가시고, 비정규직의 삶에 무지하고, 재벌만이 경제위기를 넘겨줄 것이라고 믿는다 해도 비정규직과 정규직이 삶을 최악으로 만드는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원작 ‘미생’을 드라마로 바꾸면서 너무나 많이 미화된 ‘미생’의 장그래는 가.. 더보기
현실이 더 참담한 미생 영업3팀과 대한항공 임직원들 원작 ‘미생’과는 다른 재미를 주고 있는 드라마 ‘미생’의 영업3팀과 ‘땅콩회항’에서 오너의 딸을 지키려는 대한항공 임직원들의 차이가 가상과 현실의 분명한 경계를 보여줍니다. 기업을 다룬 드라마 중 최고의 수작인 ‘미생’은 이 땅의 수많은 을과 병에게는 딴 나라 얘기겠지만, 대한항공 임직원들이 오너의 딸이자 자신의 주인을 지키려는 노예적 행태에 비하면 차라리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드라마 속의 영업3팀은 냉혹한 정글에서 살아남기 위해 고구분투하고 있다면, 현실의 대한항공 임직원들은 오너의 눈에 들기 위해 불법과 탈법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둘 다 '실적이 곧 인격'인 대기업에서 살아남기 위한 목적을 지니고 있지만, 영업3팀에게는 최소한의 낭만과 삶의 애환이 있다면, 대한항공 임직원들에게는 오너의 눈에 들기.. 더보기
제2의 조현아 막으려면 징벌적배상 도입해야 재벌가문의 특권의식은 봉건시대의 왕족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돈이 곧 권력인 자본주의사회에서 재벌가문의 특권의식은 세습할 수 있는 경영권과 적절한 세금을 내지 않고 세습되는 거대한 부에 있습니다. 경영권의 세습도 최종적으로는 돈(주식)의 문제라 부의 독점으로 귀결됩니다. 따라서 적절한 세금을 내지 않고 세습되는 거대한 부는 어떻게든 막아야 할 절대적 과제입니다. 인류가 자본주의의 짝으로 민주주의를 선택한 것은 부의 지나친 독점과 대가없는 세습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현대국가의 탄생도 이것을 기반으로 했고, 좌우의 전체주의와의 일전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가장 완벽한 세금으로 회자되는 상속세는 후대에 상속할 수 있는 부를 최단 세대 내에 제로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자본주의.. 더보기
초대형사고의 두 가지 전조, 아쿠아리움과 한빛원전 많은 전문가와 시민단체 및 주빈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조기개장을 강행한 전후로 끊임없이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 국내 최고층빌딩인 제2롯데의 아쿠아리움 여러 곳에서 누수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시공사는 별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이번 누수현상은 부실공사가 원인이 아니라 주변에서 발견된 거대한 동공과 지하철 공사의 영향일 수도 있어 건물 전체의 안전에 치명적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섭니다. 304명의 무고한 희생자와 유족들은 물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슬픔과 아픔을 안겨준 세월호 참사도 기업의 욕심과 정부의 무능력이 합쳐져서 일어난 대형 인재인데, 일단 사고가 나면 더 큰 피해가 불 보듯 뻔한 아쿠아리움의 누수는 대한민국을 극도의 혼란 속으로 몰아갈 수도 있는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박근혜.. 더보기
슈퍼갑질, 언제까지 이런 횡포를 용납해야 하는가? 재벌 오너의 딸인 조현아는 이 땅의 수많은 장그래에게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땅콩 후진'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재벌의 세계를 경험해본 사람들은 ‘땅콩 후진’이 절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너 딸의 명령에 수백 명의 목숨을 책임져야 할 기장은 항공기를 후진시켰고, 서비스를 담당해야 할 사무장은 무력하게 내렸으며, 거대기업 대한항공은 오너의 딸을 감싸는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상상하기도 힘든 일들이 일사천리로 이어지는 동안 표 값을 지불한 승객들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문제의 항공기는 승객이 지불한 돈으로 비행을 함에도 그들은 철저하게 무시됐습니다. 이런 초법적인 일들이 가능했던 것은 조현아가 대한항공 임직원들에게는 신과 동격인 오너의 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빚으로 샀을 항공기.. 더보기
장그래의 눈으로 본 조현아, 그리고 정치의 역할1 인간은 인간이란 종으로서는 평등하게 태어나지만, 주어진 환경에 따라서는 불평등하게 태어납니다. 우리는 천부인권을 지닌 존엄한 존재로서 평등하게 태어나지만, 무한경쟁과 적자생존의 자본주의 시장경제 하에서는 수없이 많은 면에서 불평등하게 태어납니다. 지적 존재로 진화한 인간은 그 지적 작용의 결과 때문에 철학적 개념인 존재론적 차원과 정치적 개념인 민주주의의 차원에서는 평등합니다. 하지만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승격시킨 그 지적 작용이 만들어낸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의 메커니즘을 거치면, 개인이 된 인간은 현실과 환경에 따라 출발부터 철저하게 불평등한 존재로 변질됩니다. 부가 쌓여서 축적돼 세습하는 단계가 되면 어떤 것으로도 무너뜨릴 수 없는 견고함(압도적인 권력)을 지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불평등도 쌓여서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