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 판결은 TV조선과 채널A가 '서울 한복판에서 북한을 찬양하는 토크콘서트가 벌어지고 있다'며 무려 두 달 동안 종북몰이와 마녀사냥을 함으로써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신은미 교수와 황선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은 것이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지원 하에 TV조선과 채널A가 두 사람에게 빨간색을 칠하며 이들이 '북한을 인권·복지국가, 지상낙원'이라고 찬양한다고 광기 어린 막장쓰레기 보도들을 쏟아냈다.





이들의 종북몰이와 마녀사냥 때문에 박근혜 정부로부터 상도 받고 공동작업 제의까지 받았던 신은미 교수는 하루아침에 빨갱이로 전락해 강제출국 당하는 마녀사냥과 인권유린을 당했다. 이 과정에서 박근혜가 직접 나서 토크콘서트를 비난했고, 이것을 지령으로 인식한 고3 일베가 폭발물 테러(일베의 위험성을 보여준)를 감행해 토크콘스트 관계자가 피해를 입는 등 21세기의 서울 한복판에서 유신독재 때도 상상할 수 없었던 초유의 테러행위가 발생했다.  



TV조선과 채널A의 막장 종북물이와 마녀사냥에 대통령이 놀아난 것인지 알 수 없지만, 나라를 팔아먹어도 대통령을 지지하는 수구(어용)단체가 주군의 뜻을 받들어 신은미와 황선을 고발했고, 정치검찰은 무려 50건에 이르는 자의적인 혐의를 창조해내, 보수화 경향이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던 사법부에 공을 넘겼다. 이 모든 과정이 하나의 각본처럼 돌아갔고, IS 테러리스트나 국정원의 특수공작원을 연상시키는 고3 일베의 폭발물 테러에서 정점을 찍었다. 



유신독재의 재현을 보여준 이런 종북몰이와 마녀사냥, 인권유린에도 불구하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엄상필 판사)는 "황씨 등이 북한 체제나 통치자, 주체사상 등에 대해 적극적, 무비판적으로 찬양·동조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들이 얘기한 북한의 출산 환경이나 경제성장, 통치자 관련 일화 등이 일부 과장은 있어도 의도적으로 경험을 왜곡하거나 거짓을 꾸며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정치검찰이 창조해낸 49건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어 “우리 사회는 자유로운 의사 표현이 가능하고 비판과 반박도 할 수 있어 그 발언들을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라 보기 어렵고, 국가 존립이나 안전,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지도 않다”고 판결함으로써, 대통령과 고3일베까지 동원된 TV조선과 채널A의 보도행태와 권력의 충견으로 전락한 정치검찰의 공안정국 조성에 준엄한 일침을 가했다. 



잘못한 일은 하늘이 무너져도 사과를 안하는 박근혜가 이번 판결도 씹어버리고, 49건의 혐의를 창조해낸 정치검사들은 영전을 하겠지만, 시뻘건 공안정국 조성과 폭력적인 마녀사냥으로 고3일베의 폭발물 테러까지 부추긴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TV조선과 채널A는 막장 쓰레기를 넘어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흉기임이 분명해졌다. 박근혜가 밀어붙이고 있는 테러방지법은 TV조선과 채널A의 종북몰이, 마녀사냥, 인권유린을 막는데는 필요할 것 같다.



국가보안법에 적용과 해석에 대해 보다 진일보한 판결을 내놓은 사법부에 경의를 표하며, 이번 판결에서 유일하게 유죄가 인정된 황선의 시낭독도 주체측의 요청에 따른 것이어서 상급심의 법적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필요할 듯하다. 앞의 글에서 다룬 김현 의원과 세월호유족 관련 판결과 이번 판결은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방통위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TV조선과 채널A의 막장 쓰레기 보도가 도를 넘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북한의 방송에서도 보기 힘든 이들의 마녀사냥식 종북몰이와 인권유린 행태는 사상 초유의 고3 일베 폭발물 테러까지 조장했다는 점에서 폐방의 시급성과 필요성이 국가 존립과 국민 안전에 해당하는 중차대한 일로 자리매김했다. 대놓고 새누리당의 선거운동까지 해주고 있는 TV조선과 채널A를 폐방시키지 못하면, 이들의 뒤를 바싹 쫓고 있는 MBC와 MBN, YTN의 쓰레기 보도도 막을 수 없고, KBS와 연합뉴스TV, SBS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방송생태계를 악취가 진동하는 똥통에서 꺼낼 방법이 없다.



철저하게 수구권력과 거대자본 편향적인 이들의 보도행태는 멀쩡한 사람들을 간첩으로 만들고, 김일성 주체사상 신봉자들이며, 북한을 찬양하는 체제전복세력으로 만들어 헌법이 보장한 변호권을 발동할 시간조차 주지 않는다. 이런 방식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종북숙주가 됐고, 정의당과 노동당을 비롯한 진보정당은 종북정당이 됐으며, 통합진보당은 체제전복을 시도한 반역정당이 돼 해산되기에 이르렀다. 



한국 방송생태계를 좌지우지하는 이들의 마녀사냥이 시작되면 선진복지국가는 곧 망할 나라가 되고, 노동자는 전문시위꾼이 되고, 노조는 폭력집단으로 전락한다. 청년배당 같은 선진적 복지실험에 나선 박원순과 이재명은 타도의 대상이 되고, 노무현과 문재인의 종북주의자이자 공산주의자로 규정되고, 일개 국회의원은 슈퍼갑질이나 하는 파렴치범이 된다. 심지어 사회민주주의자를 자처하는 샌더스도 빨갱이가 되는 것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대한민국에 평등한 참여가 보장되는 공론장이 형성되고,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가 제대로 작동하고, 이에 따라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과정이 투명해지고 합리적이 되려면,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행동대장인 TV조선과 채널A 폐방시키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폐방의 근거는 차고 넘칠 정도로 많다. 청와대의 뜻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는 방통위와 방심위까지, 어쩌면 이들 4인방이 박근혜의 환관정치를 견인하는, 그래서 대한민국을 말아먹고 있는 진정한 십상시일지도 모른다. 



총선에서의 승리가 그 출발점이 될 것이다. 대한민국을 인간에 대한 예의와 평등하고 공정한 정의가 살아있고 반칙과 특권이 사라져 양심과 원칙이 대접받는 사람이 먼저인 세상으로 만들려면 총선에서 무조건 승리해야 한다. TV조선과 채널A를 당장이라도 폐방시킬 수 있는 압도적인 승리(탄핵도 가능한 수준이면 최상의 결과)라면 더 바랄 것이 없을 테고.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2.17 08:28 신고

    스스로 도태되도록 해야 합니다
    안 보는 방법박에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테러를 자행하고 있는 IS에 한국인 한 명이 가입한 것으로 추정되자 온 나라가 테러를 당한 것처럼 시끄럽다. 아직 문제의 인물인 김군의 행적이 정확히 밝혀지지도 않았지만, 일어날 수 있는 미래의 테러를 염려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IS에 가입한 것으로 보이는 김군(18세)의 실종이 박근혜 대통령이 최대의 위기에 몰린 며칠 사이에 갑자기 부각된 것이 절묘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지만, 그 동안 김군이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통해 IS 간부로 추정되는 인물과 대화를 나눈 것이 거의 1년에 이른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커진다.   



사라진 김군이 IS에 가입했다면, 그래서 제2, 제3의 김군이 이어질 수 있다면, 또는 김군이나 그를 추종하는 아이들이 그들의 선동적 접근에 넘어가 인질이라도 된다면, 대한민국이 감수해야 할 위험의 가능성은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진다.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부 기독교도의 공격적인 선교 때문에 IS의 테러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고 봐야 한다.



이런 현실을 감안할 때 김군의 행적을 추적하고,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하는 것은 정부와 언론의 역할에 해당한다 할 수 있다. 프랑스와 호주 등지에서 일어난 IS의 테러는 너무나 위험해서 이들의 준동이 대한민국에게 이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다.




                        



하지만 IS가 저지른 테러와 비교할 수 없지만, 대한민국에서도 고3일베에 의한 폭발물테러가 있었다. 비선실세가 대한민국을 다스리고 있다는 '정윤회 문건 파동'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궁지에 몰렸던 시점에 조선일보와 TV조선 등이 느닷없이 서울 한복판에서 종북콘서트가 벌어지고 있다는 보도를 내보내기 시작했다. 



그렇게 시작된 광기 어린 종북몰이의 핵심 키워드는 미국으로 강제출국된 신은미(왜 국보법 위반으로 기소하지 않았을까?)와 구속영장이 발부된 황선이 ‘북한이 지상낙원’이라는 발언(경찰은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을 하며 북한을 찬양·고무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전형적인 국보법 공안몰이가 전개됐고 신은미와 황선은 간첩과 동일선상에서 취급됐다.





이후 조중동을 필두로 거의 모든 방송으로 번진 종북몰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종북콘서트 발언으로 정점을 찍었다. 그리고 고3일베가 통일콘서트 관객으로 위장해 폭발물테러를 감행했다. 폭탄물테러로 3명의 부상자가 생겼고, 그것도 진행요원이 막지 않았으면 더 큰 피해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테러가 일어난 다음날부터 관련 보도가 거의 모든 언론에서 자취를 감춘 것이 지금까지도 이해할 수 없지만ㅡ그러나 얼마든지 추측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이 더 이상 테러에서 자유로운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 입증됐다. 심지어 보수단체들은 수천만 원에 이르는 고3학생의 변호비용을 모금하기까지 했다.



이는 명백히 폭발물테러를 후원하는 행위로 제2, 제3의 고3일베의 숙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들의 행태에서 박근혜 정부의 이념몰이를 통한 공안정국 조성이 사회를 얼마나 위험한 곳으로 몰고가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김군의 IS 가입과 고3일베의 폭탄물테러는 이명박근혜 정부 7년 동안 대한민국이 '위험사회'로 진입했음을 웅변해주고 있다. 





문제의 심각성은 사라진 김군이 “페미니스트가 싫어서 IS가 좋다”는 이유로 IS에 가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처럼, 고3일베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데 있다. 김군이 알카에다에 필적할 만큼 세를 불리는데 성공한 IS(빈 라덴을 지원했던 것처럼, 미국의 지원설도 있다)에 가입한 이유는 여성을 비하하고 폄훼하는 발언을 일삼는 일베의 글들과 일맥상통한다.



실제 일간베스트 정치 게시판에는 ‘김군 IS간 것도 정부탓 ㅋㅋㅋㅋ’이란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이 올라 온지 1시간 만에 ‘일베로(찬성)’가 238표에 이르렀다. 일베 이용자의 인식이 이러할 정도에 이르니, 사라진 김군이 IS에 가입한 이유로 추정되는 트워트와 페이스북 내용과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말(언어)은 인식을 지배한다. 인식이 의지와 결합하면 행동으로 옮겨진다. 의지란 자생적으로 생기기도 하지만, 자극적이고 지속적인 선동에 의해 생기기도 한다. 세월호 유족들과 시민들이 단식을 할 때 이들은 그 앞에서 폭식행사를 벌일 수 있었던 것도 행동으로 옮길 만큼 인식의 폭력화가 되돌리기 힘들 정도로 진행됐기 때문이다. 





이런 폭력적인 행위가 극에 이르면 폭발물테러를 감행한 고3일베로 비약한다. 테러리스트에 대해 연구한 많은 논문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것이 자극적이고 지속적인 선동을 통한 연대감 형성과, 테러를 영웅적 행위로 미화시켜 미래의 테러리스트를 확보하는 전략이라고 말한다. 이들은 SNS는 물론 게임을 통해서도 테러리즘을 퍼뜨린다.



광복 초기에 수십만 명을 학살한 서북청년단이 부활한 것이나, 탈북자단체가 드론을 이용해서라도 북한에 ‘더 인터뷰 DVD’를 뿌리겠다고 하는 것도 모두 다 폭력을 행사하거나 유발하는 행위라 표현의 자유를 악용한 테러라 할 수 있다. 법원이 표현의 자유를 내세워 방관하던 정부와 달리, 탈북자단체의 대북전단살포를 제한할 수 있다고 판결한 것도 이들의 행위가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기 때문이다. 



자신이 믿는 가치와 이념을 위해 무고한 이들의 목숨을 위협하거나 취할 수 있다는 발상은 어떤 이유를 들어도 침해불가능한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권을 무력화시키기 때문에 용납될 수 없다. 표현의 자유도 수단의 폭력성이 명백히 위협적이면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 국제적 통념이다. 나의 자유와 신념이란 나의 영혼과 육체라는 책임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 공통된 견해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김군의 IS 가입은 미래의 테러를 염려해서라면, 고3일베의 폭탄물테러는 그런 테러가 현재의 문제라고 말해주고 있음을. 표현의 자유가 그 방법과 내용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이고,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법적 제한도 가할 수 있음을. 이는 독재를 가능하게 하는 초법적 행위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하는 헌법적 가치이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에도 역설이 있듯이, 표현의 자유를 가능하게 하는 관용에도 역설이 있다. 마찬가지로 테러를 영웅적인 행위로 찬양하는 일그러진 역설도 있다. 이른바 성전이라는 이름이 붙은 모든 종류의 테러다. 극단주의자로 내몰린 무슬림들의 테러가 서구의 패권주의에 원죄가 있고 지금도 계속되고 해도, 그것이 무고한 생명의 희생을 성전을 위한 부수적 피해로 돌릴 수 있는 면죄부가 될 수 없다. 



물론 '나는 샤를리다'에서 여전히 드러나는 서구패권주의의 유럽, 끝없는 탐욕을 제어하지 못하는 미국, 폭력의 악순환을 조장하는 이스라엘, 군국주의의 부활을 재현할 듯한 일본, 초국적 단위로 폭력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거대 군산복합체, 강국의 논리에 갇혀 있는 UN의 무기력함, 극우주의자들의 준동을 방치해 정치적 반사이득을 취하려는 박근혜 정부의 근시안적 판단 등을 옹호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저녁노을* 2015.01.22 00:56 신고

    우리나라는 민주주의임을...

    잘 보고가요.

    굿밤되세요^^

    • 늙은도령 2015.01.22 01:23 신고

      전 오늘 밤을 꼬박 세워야 할 일이 생겨서.....
      10시를 넘어야 굿밤이 될 것 같습니다.

  2. 하늘마법사 2015.01.22 01:36 신고

    자기발로 위험한곳에 가다니 정말 이해가 안되더군요..
    사건이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글 잘 읽고 갑니다. 즐거운 목요일 되세요 ^^

    • 늙은도령 2015.01.22 02:09 신고

      5,000만 명이 넘으면 별별 사람이 다 나올 수 있지요.
      테러집단이 테러리스트를 뽑는 방법은 정말 섬뜩하고 치밀합니다.
      님도 좋은 목요일 되십시오.

  3. 개그콘서트★ 2015.01.22 06:09 신고

    청소년 보호법을 폐지하면 이참에 좋을거 같다는 생각이 들긴하네염..

  4. 참교육 2015.01.22 07:15 신고

    참으로 웃기는 나라입니다. IS의 정체에 대해서 '미국= 천사의나라, IS=악마'라는 낙인부터 찍어놓고 시작하는 나라입니다.
    정치적인 위기 때마다 나오는 절묘한 대안에 혀를 내두를 지경입니다.

    • 늙은도령 2015.01.22 07:30 신고

      권력은 언제나 대안적 카드를 가지고 있기 마련입니다.
      위기에 순간에 써먹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되면 히든카드로 쓸 만한 지 판단해서 적정한 시기에 터뜨리곤 합니다.
      김군의 경우보다 고3일베 폭발물테러가 백배 위험한 것입니다.
      그것은 자생적이고 현재의 위험이기 때문입니다.

  5. 공수래공수거 2015.01.22 08:49 신고

    전 김군을 인도한 홍모씨가 이해가 안 되더군요...

    • 늙은도령 2015.01.22 19:26 신고

      좀 의문스러운 것들이 있습니다.
      확증이 없어서 그렇지 이제까지 김군을 방치한 것도 이상합니다.

  6. 耽讀 2015.01.22 09:04 신고

    박근혜정권 하에서 점점 광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늙은도령님이 지적한 것처럼 서북청년단이 애국이란 이름으로 부활을 시도한 것 자체가 얼마나 충격인지. 법질서를 무엇보다 강조 하는 박근혜가 왜 이런 자들은 처벌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5.01.22 19:28 신고

      정권을 유지시켜주는 행동대원이라 처벌하지 않는 것이지요.
      저들이 공권력을 대신해 서민들을 공격하고 위협하고 압박하니까요.
      정권의 홍위병들이지요.

  7. 새 날 2015.01.22 10:32 신고

    백색테러 고교생과 is가담 청소년은 공통분모가 많습니다. 모두들 특정 커뮤니티를 의심하고 있는데, 그 의심이 대충 맞습니다. 직접적인 아니더라도 간접적으로나마 분명 그들의 사고와 행동에 영향을 미쳤음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가 더욱 우려스럽습니다

    • 늙은도령 2015.01.22 19:29 신고

      일베는 반드시 없애야 하고 거기서 활동하던 자들은 그 폭력성을 확인해 처벌해야 합니다.
      정권이 바뀌면 반드시 손봐야 하는 것들 중 하나입니다.

  8. 다노시무 2015.01.22 12:10 신고

    단언컨데 머지않아 이번 IS사건과 더불어 일베 폭발물사건은 정부를 향해 던져질 것임..

    • 늙은도령 2015.01.22 19:30 신고

      이명박근혜 정부 7년 동안 나라가 거덜났습니다.
      세상이 썩어도 확실히 썩었어요.

  9. 여강여호 2015.01.22 18:51 신고

    정의가 부정당하고 있는 현실이 만든 돌연변이가 아닐까요.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우리는 더 많은 고3일베나 김군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5.01.22 19:32 신고

      악의적으로 이들을 이용하고 세뇌시키는 자들도 많습니다.
      새누리당 의원들, 국정원, 보수지식인들 등등 일베를 키워주는 놈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들이 처음에는 사회의 패배자들이거나 피해자들이었는데 지금은 흉기가 됐습니다.
      사회에서 수많은 피해를 입었지만 일베를 안 하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이 이를 입증합니다.



허허허, 지난 몇 주간 대한민국을 뒤흔든 정윤회 문건 파동이 박관천 경정 1인의 공상추리소설이라고 합니다. 검찰의 잠정결론이 사실이라면 내년도 노벨문학상 수상자는 박관천 경정이 따 놓은 당상입니다. 혼자서 대한민국을 가지고 논 이 정도의 실력이라면 에드거 알렌 포도 울고 갈 노릇입니다.



박관천 경정의 추리소설을 시사저널과 세계일보와 모든 언론들은 특종보도를 했고, 청와대에선 그런 언론에 일일이 소송을 남발했단 말입니까? 그의 소설에 청와대에서 그렇게 많은 공직자들이 떠나야 했을까요? 박관천 경정은 지난봄부터 무슨 목적으로 희대의 추리소설을 썼을까요?





박 경정의 추리소설에 대한민국을 통치하는 청와대는 특별감찰을 통해 7인회라는 또 다른 추리소설로 화답했을까요? 국정을 농단한 비선실세에서 아무것도 아닌 자로 급전직하한 정윤회가 검찰에 출두하면서 ‘엄청난 불장난’과 ‘불장난에 춤춘 자들’의 실체가 박관천 경정 1인이란 말입니까?



자살한 최 경위는 무슨 이유로 상사인 박 경정의 서류박스를 뒤져 정윤회 문건을 복사했고, 극도의 불안에 사로잡혀 정신병원에 입원했다는 한 경위는 무슨 목적으로 복사한 문건을 대기업과 언론사에 유포했을까요? 민정수석실의 회유가 실패한 다음날 검찰은 두 사람을 긴급체포했을까요?



검찰은 대통령이 찌라시로 규정한 문건이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될 것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인 미래의 범죄 성립 요건을 끌어와 현재의 범죄에 적용할 수 있었을까요? 이밖에도 검찰의 잠정결론에서 볼 수 있는 의문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결국 검찰이 내놓은 결론은 대한민국을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몰고 간 미증유의 파동이 박관천 경정의 1인극이라는 것인데,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찌라시에나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에 나라 전체가 흔들린다는 건 정말 대한민국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한 말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야당이 검찰의 수사를 대통령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맞춰 진행되는 ‘하청수사’라 했던 것이 빈말은 아니었나 봅니다. 필자가 극단적 이분법 보여준 대통령 종북콘서트 언급에서 예상한 것처럼 검찰은 박지만과 정윤회 간의 뿌리 깊은 반목이 오해였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맞춰 박지만 회장은 그 동안 자신이 해왔던 발언들을 서둘러 걷어 들이고 있습니다. 기세등등했던 JTBC는 검찰의 잠정결론에 맞춰 한 발 물러섰고, 통진당 해산심판청구소송의 재판장인 박한철 헌재소장은 민사소송법을 준용해 직권으로 특별기일을 정하는 파격을 선택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뜬금없는 ‘종북 콘서트’ 언급이 정윤회 문건 파동의 출구전략으로 의심받고 있는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의 발 빠른 결론은 ‘오비이락’이라는 우리네 속담과 너무나 일치해서 내일의 판결문에 담겨있을 수도 있는 일부의 내용이 머릿속을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결국 헌재 판결이 어떤 식으로 나오던, 제1야당은 정윤회 문건 파동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을 성사시켜야 합니다. 새누리당이 통진당과의 연대를 이유로 제1야당을 흔들어대도 오로지 정윤회 문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국정조사와 특검을 관철시켜야 합니다. 



정부와 헌법재판소에 의해 통진당이 해산되고 소속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해도, 그것은 통진당과 국민의 판단에 맡기고 제1야당은 정윤회 문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국정조사와 특검에 올인해야 합니다. 여당과의 빅딜이 필요하다면 통 크게 양보하는 대신 국정조사와 특검을 끌어내야 합니다. 



국민을 졸로 보는 현 집권세력의 일방통행에 제동을 걸 수 있을 때만이 제1야당을 떠나간 지지자들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그것 이외에 제1야당이 과거의 영광을 재현할 수 있는 방법이란 없으며, 그런 가운데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던 대통령의 7시간의 미스터리의 진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4.12.19 08:19 신고

    앞뒤가 안 맞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박경정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노할겁니다

    • 늙은도령 2014.12.19 16:17 신고

      이제부터는 야당이 제대로 해야 합니다.
      국민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불만을 표출하겠지만, 그것이 정치적 동력이 돼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면 지금부터는 야당이 제대로 해야 합니다.

  2. 바람 언덕 2014.12.19 11:38 신고

    헌재가 드디어 박근혜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었군요.
    이것으로 이 나라의 정체가 밝혀졌군요.
    통진당 없는 박근혜와 새누리가 어떻게 정국을 끌어갈 지
    사뭇 궁금해지네요.
    어디까지 가나 똑똑히 지켜보렵니다.

    • 늙은도령 2014.12.19 16:18 신고

      저에게 통진당은 많은 생각을 던져주는 문제입니다.
      이것에 관해서 글로 답할게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대한민국의 보수화가 어디까지 갈지 예상이 불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많은 전문가와 시민단체 및 주빈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조기개장을 강행한 전후로 끊임없이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 국내 최고층빌딩인 제2롯데의 아쿠아리움 여러 곳에서 누수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시공사는 별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이번 누수현상은 부실공사가 원인이 아니라 주변에서 발견된 거대한 동공과 지하철 공사의 영향일 수도 있어 건물 전체의 안전에 치명적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섭니다.



304명의 무고한 희생자와 유족들은 물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슬픔과 아픔을 안겨준 세월호 참사도 기업의 욕심과 정부의 무능력이 합쳐져서 일어난 대형 인재인데, 일단 사고가 나면 더 큰 피해가 불 보듯 뻔한 아쿠아리움의 누수는 대한민국을 극도의 혼란 속으로 몰아갈 수도 있는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박근혜 정부에 치명타를 입힌 정윤회 문건에 대한 (정치) 검찰의 수사가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에 맞게 속전속결로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른바 황선과 신현미의 ‘종북콘서트’와 서울시향 박현정 대표의 막말파문으로 국민의 관심과 분노를 막는 것이 역부족이었는지, 조현아의 ‘땅콩 후진’과 제2롯데 아쿠아리움의 누수가 때맞춰 일어났습니다.



나쁜 일들은 함께 오기 마련인데,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에 한숨 돌릴 시간을 마련해준 이 두 개의 ‘슈퍼갑질’은 '원전비리'와 '방산비리'와 함께 유신독재의 압축성장이 탄생시킨 한국형 정경유착의 결과물이라 대한민국의 후진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세월호 참사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이 땅의 특권층들은 탐욕에 눈이 멀어 대한민국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제2롯데 아쿠아리움의 누수는 최악의 경우 세월호 참사보다 더 큰 참화를 불러올 수 있어 어물쩍 넘길 사안이 아닙니다. 정윤회 문건 못지않게 대한민국의 부조리와 후진성이 모조리 녹아 있는 제2롯데의 문제는 상설특검을 통해서라도 건설허가(보수정부인 이명박 정부에 의해 사상 초유로 군 활주로가 개별 기업의 이익을 위해 변경되었다)부터 아쿠아리움의 누수까지 샅샅이 살펴봐야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토목건설업계의 전문가들은 (농담이라고 해도) 제2롯데 근처는 가지도 말라며, 초대형 사고가 일어나지 않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난개발이 초래한 집중호우 때문에 대형 싱크홀 발생 위험이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제2롯데의 안전성 여부를 가리는 일은 서울시 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문제입니다(최근의 박원순 시장의 행보가 미덥지 못하고, 사고가 나면 서울시에 책임을 떠넘길 것 같아서).



제2롯데 초고층빌딩이 거대한 타격을 받아 아쿠아리움의 강압유리가 깨져서 바로 아래에 있는 변전소를 넘어 빌딩의 기초에 치명타를 가한다면 빌딩이 무너져내릴 수도 있습니다. 미래의 일이란 누구도 알 수 없기에 원점부터 살펴보고 지속적으로 검사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할리우드 영화 '타워링'과 한국영화 '타워'가 결코 먼 나라 얘기가 아닙니다.   





한국에서 원전사고가 일어나면 인구밀집과 정부 재해대책의 미비로 인해 사상 최대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그린피스가 한빛원전 3‧4 가동중단을 요구한 것도 심각하게 살펴봐야 합니다.롯데의 초고층빌딩이 있는 지역의 인구밀집도가 세계 최고 수준인 것과 마찬가지로, 원전이 몰려 있는 지역의 원전 대비 인구밀집도는 세계 최고이기 때문에 그린피스의 경고를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닙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문제의 부품은 숱한 사고를 일으킨 위험천만한 불량 자재(인코넬 600) )로, 한빛원전 3·4호기의 원전 핵심설비인 증기발생기와 원자로헤드에 모두 사용한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그린피스는 당장이라도 한빛원전 3·4호기를 페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설명하는 것을 듣고 있자면 이민을 걱정해야 할 만큼 심각한 상황입니다.    



원전 주변의 주민들이 평균보다 수십 배 이상의 확률로 갑상선암이 집단적으로 발생한 것에서 보듯, 그린피스에 따르면 원전이 너무 밀집돼 있고, 정부의 사고대비 수준이 너무나 낮아 원전이 폭발할 경우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는 비교되지 않을 만큼 최악의 참사를 기록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제2롯데 초고층빌딩의 사고보다 수백 수천 배에 이르는 초대형사고를 피할 수 없습니다. 



이명박근혜 정부로 이어지는 지난 7년 동안 대한민국은 사상 최악의 반인륜적 사건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자본과 권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런 파렴치한 사건들은 대한민국을 극도의 혼란과 부패 속으로 몰고 갔으며, 원전비리와 세월호 참사를 거쳐 '땅콩 후진'에 이르러 국제적 망신거리가 됐습니다. 국민들은 안전에 대한 불안 때문에 하루하루가 곡예를 하는 것 같고요. 



결국 이 모두가 투표를 잘못한 국민의 책임이지만, 방송의 지속적으로 왜곡된 정보에 노출된 국민으로서는 제대로 된 판단이 불가능할 수도 있는 까닭에 지금이라도 잘못된 선택을 바로잡으면 됩니다. 조현아의 경영 일선에서의 사퇴에서 보듯이, 민주주의의 국가에서 분노한 여론의 힘을 이길 수 있는 자본과 권력의 연합이란 없기 때문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4.12.11 08:11 신고

    제2롯데는 정말 국내외 전문가들의 정밀 안전 진단을 해서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또한 매년 정기적으로..

    • 늙은도령 2014.12.11 14:11 신고

      네, 그래야 합니다.
      국민에게 불안을 안기는 놀이시설은 지옥의 놀이시설일 뿐입니다.

  2. 김기찬 2014.12.11 17:39

    항상 공감되는 글 감사하고 건강하시길...

    • 늙은도령 2014.12.11 23:34 신고

      감사합니다.
      글솜씨와 체력이 달려서 퇴고를 하지 못함을 이해주셨으면 합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지만 늘 만족할 정도에 이르지 못합니다.
      님의 응원, 감사합니다.

  3. 동의합니다 2014.12.12 01:18

    언젠가 읽은 글에서
    우리는 세상에 나오면서 부터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는 말에
    소름끼치도록 정확한 표현에 동감을 할 수 있었는데
    현재 우리가 보고 겪고 있는 상황은
    그 종점을 향해 훨씬 빨리 달려 가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거대 기업의 돈잔치에 현혹이 되어서
    안전을 망각한 채 그들의 놀음에 동원되는 일도 말 할 것 없거니와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죽음의 위협을 믿지 않으려는 듯
    원전 주변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보지 않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은 채
    지나치는 것은 없어야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원전이 많이 몰려 있는
    국토 동남쪽에서 살고 있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고리 원전 1 호기는 물론,
    문제를 일으킨 모든 원전은 폐쇄나 가동 중지를 해야하는 것이 당연하며
    정밀 점검을 하여서 머리털 끝 같은 단 하나의 사고도 없이 운영해야 하도록
    우리 모두가 감시자와 감독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안을 마련하고 에너지 소비를 좀 더 줄이면서
    점차적으로 탈 원전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봅니다.

    계속 좋은 글 부탁합니다.


    • 늙은도령 2014.12.12 03:19 신고

      물질적이고 경제적인 성장이 절대적 진리가 아님을 깨닫는다면 원전의 위험성은 어떤 것으로도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소비를 줄이지 않고 지금의 편의만 강조한다면 원전은 계속해서 늘어날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원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수준이 갈수록 떨어지고, 비전문가들을 고용해 인건비 줄이기에만 급급한 것에 있습니다.
      원전 비리로 결국은 이런 선상에서 나왔고, 그만큼 우리는 위험해졌습니다.
      특히 원전 밀집 지역의 주민들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죽음의 폭탄을 안고 사는 격입니다.
      조금 불편해져도 미래를 생각한다면 탈원전은 시대적 과제입니다.
      원전의 발전이 안정적 단계에 이르기 전까지는 탈원전은 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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