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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한국은 이미 잃어버린 20년에 접어들었다 요즘 언론에서는 아베노믹스 효과로 소비가 매우 활발해지고 있다고 열심히 보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제 산업성이 발표한 소매업 판매액 통계, 다시 말해 일본에서 얼마만큼 물건이 팔렸느냐를 나타낸 수치를 살펴보면 2013년 1~8월의 누계가 전년 동기에 비해 0.1퍼센트 감소했습니다. 소비재의 10퍼센트 정도를 차지하는 연료 가격이 명백히 인상되었는 데도 말이지요. 어디에서 뽑아왔는지 알 수 없는 '성장률'을 내세워서 "일본 경제가 호전됐다!"라고 외치고 있지만,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실상과는 거리가 먼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책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위의 인용문은 마스다 히로야의 《지방소멸》에 가져왔는데, 이 책을 보면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에서 탈출하려면 인구의 절대수가 유지되야 가능하다는 .. 더보기
유시민, 김영란법 반대하는 전원책이 기가 막혀 어제의 썰전에서 김영란법을 두고 유시민과 전원책이 날카롭게 대립했다. 재미있는 것은 극단적 이상론(All 단두대)으로 빠져들기 일쑤였던 전원책이 현실론을 들어 김영란법을 비판했고, 다양한 경험에서 나온 현실적 타협점을 고려하던 유시민이 대단히 이상적인 김영란법을 옹호했다는 점이다. 사람마다 생각과 취향이 다르겠지만, 유시민이 말했던 것처럼, 부정청탁을 하는 자까지 처벌하는 김영란법을 시행도 하기 전에 무력화시키려는 어떤 논리에도 동의할 수 없다. 어버이연합이나 지원하는 전경련 산하 연구소가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년간 11조원의 경제적 손실이 나온다는 보고서에 아연실색할 노릇이었는데, 이런 형편없는 보고서를 근거로 김영란법을 공격하는 쓰레기들의 아우성은 대한민국이 부패공화국으로 회자되는 이유를 적나라하게 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