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처럼 수준 높은 토론이 이루어진 썰전과 매주 출연진이 달라지는 판도라 모두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토론의 질은 썰전이 판도라보다 높았지만, 저의 생각과 비슷한 내용은 판도라에서 나왔습니다. 유시민과 박형준이 치열하게 겨룬 토론은 충돌하는 두 개의 관점이 지적으로는 흥미로웠지만, 문재인 정부의 결정을 적절하게 풀어낸 것은 최저임금 인상폭을 소화해내는 경제와 현장의 탄력성이 생각보다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신자유주의(정부와 자본이 주도하는 자유방임 시장경제)가 주류경제학으로 자리매김한 이래 최저임금은 노동자를 자본과 기업의 노예로 만드는 수단으로만 작용했습니다. 이 때문에 신자유주의 정부였던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최저임금의 인상폭은 노동자의 삶을 생존선 이하로 묶어두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년도의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기준은 당장의 삶이 힘겨운 노동자에게 있지 않았고 상당한 여유가 있는 자본과 기업이라는 사용자에 있었습니다. 공익위원은 정부의 로봇이었고요.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갤브레이스와 스티글리츠, 피케티 등이 날카롭게 갈파했듯이, 미국과 영국의 슈퍼리치들이 자신의 두뇌집단으로 보수 성향의 경제학자들을 집중 지원하고, 그들의 청부에 맞도록 짜맞춰진 연구결과들을 주류언론들이 확대재생산하면서 사용자측으로 기울어진 인식의 운동장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인식의 편향은, 최저임금이 생활임금에 준하는 수준으로 올라오면 경제의 펀더맨탈이 무너질 수 있다는 공포감을 극대화하는데 성공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인식의 편향은 또한, 협력업체와 노동자들을 쥐어짜 천문학적인 내부유보금을 쌓아둘 수 있었던 재벌과 대기업들이 최저임금 인상폭이 높으면 소상공인이 버틸 수 없다는 논리를 무소불위의 무기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었습니다. 악마의 투기금융이 주기적으로 경제위기를 만들 때마다 대마불사를 외치며 정부로부터 어마어마한 구제금융과 공적자금을 지원받는 사용자측은 그들의 주구인 보수정당과 주류언론을 동원해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최저임금의 생활임금화에 맹폭을 가할 수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기업들의 경쟁력은 갈수록 떨어졌고, 극단의 불평등을 만들어낸 수출 위주의 경제구조(전지구적 시장 구축이라는 신자유주의의 핵심목표)에서 탈출해 내수시장을 키울 기회는 원천봉쇄됐습니다. 소득의 분배와 부의 재분배를 중시하는 사회주의적(또는 사회민주주의적) 요소들을 대폭 수용한 유럽의 복지선직국들에 비해 한국의 경제구조가 기형적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박정희의 독재개발 때부터 고착화돼 지금까지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수출 위주의 불평등성장 때문이었습니다.





경제가 호황일 때는 상위층이 이익을 가져가고, 경제가 불황일 때는 하위층에게 손해를 전가하는 것이 가능했던 것도 이 때문입니다. 경제가 아무리 좋아져도 최저임금에 따라 삶의 질이 결정되는 저소득 노동자들은 아무런 과실도 공유할 수 없었고, 유시민이 오늘의 썰전에서 말했듯이, 상층부와 하층부의 소득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벌어졌습니다. 피케티가 밝혔듯이 자본의 수익율이 경제성장률을 앞서기 때문에 부의 불평등은 더욱더 벌어졌고요. 



대한민국의 국가·사회복지가 OECD(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을 미국의 고급제품 시장으로 만들겠다는 마셜플랜의 집행위원회가 전신이다. 이 때문에 OECD가 부자국가들의 모임이라는 혹평을 듣고 있다)가입국 중에서도 가장 나쁜 편에 속한다는 것까지 고려하면 최저임금의 인상폭이 생활임금에 근접해야 하는 필요성은 더욱 커집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런 인식의 편향에서 벗어나겠다는 것이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문제들을 정부가 보존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재벌과 대기업에게 천문학적인 구제금융과 공적자금을 제공할 수 있다면, 심지어 그들에게 제공한 구제금융과 공적자금의 반도 회수하지 못했다면, 그것의 1/5도 안 되는 구제금융과 공적자금을 노동자와 소상공인에게 제공하지 못할 이유도 없습니다. 현장이란 주류경제학자의 오류투성이 이론보다 훨씬 더 탄력적이어서 변화된 상황에 적응해왔습니다. 1997년의 IMF 외환위기와 2008년의 글로벌금융위기의 파고가 쓰나미처럼 덮쳤지만 대한민국은 살아남았고, 성장해왔음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모두가 만족할 수 없지만, 이참에 과포화된 소상공인에 대한 구조조정도 이루어질 수 있으며, 그것은 한국경제를 더욱 튼튼하게 만들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붐으로 경제가 2020년까지는 무조건 성장(그 이후를 예상하는 것은 신의 영역이다)할 것까지 고려한다면 이번의 최저임금 인상폭은 한국경제가 얼마든지 소화해낼 수 있습니다. 인식의 편향 때문에 어느 정부도 시도하지 못했던 부자증세와 법인세 인상이라는 최고의 카드도 남아있고요.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저녁노을* 2017.07.21 04:27 신고

    단계별로...점차적으로 인상해야한다는 반발도 보이더군요.
    걱정과 우려는 당연한 것이라고 봐요.ㅎㅎ
    정책적으로...잘 풀어나가길 바라는 맘...

    • 늙은도령 2017.07.21 04:56 신고

      반발은 상당 부분 과장된 것으로 인식의 편향에서 옵니다.
      정부가 다양한 방법으로 인상분을 만회해 줄 것이고, 장기적으로 보면 매출이 늘어날 것입니다.

  2. 참교육 2017.07.21 04:58 신고

    가히 자본의 천국입니다. 권력의 비호와 지원을 받고 스스로 권력이 된 자본은 이대로 둘 수 없습니다.
    노동자를 천시할ㅃ누만 아니라 개돼지 취급하는 자본의 인간관은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경제민주화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이루어 내기를 기대해 봅니다.

    • 늙은도령 2017.07.21 06:33 신고

      차근차근 인식의 전환을 이루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회민주주의적 정책이나 사회주의적 정책들을 말할 수 있을 때까지 차근차근 가면 됩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7.07.21 08:29 신고

    그동안 억눌려 온게 이번에 큰 인상폭으로 비쳐진것입니다
    이제 제대로 틀을 잡아 나가야 합니다^^

  4. 깍투기 2017.08.07 00:10

    이젠 나누어야 되지 않나요 그 동안 많이 축적했으면됐지
    근로자들은 머슴이 아닙니다


문재인과 트럼프가 정상회담에서 나눈 대화들을 공동의 성명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7시간이나 걸린 이유 중 핵심이 'free and fair trade'라는 문구에서 'free'를 빼는 것이었다는 보도를 접했을 때,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FTA 재협상이나 자유무역에 반하는 각종 보복조치를 강행하겠구나 생각했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었던 것은 월가로 대표되는 금융과 IT와 (의료, 법률, 교육 같은) 전문서비스ㅡ이 세 분야는 이익 대비 일자리 창출과 정규직 비율이 가장 낮다는 공통점이 있으머, 이 때문에 불평등을 강화하는 수익창출구조를 공유한다ㅡ위주의 자유무역을 강조하는 상위 1%(슈퍼리치이자 지배엘리트)의 수호천사 역할에 충실했던 오바마 때문이었습니다. 





남북관계를 최악의 상황으로 몰아넣은 오바마 행정부의 편향된 정책 덕분에, 전 세계적으로 수만 명(장기적 영향까지 따지면 수백~수천만 명이 넘을 수도 있다)의 목숨을 앗아갔고 수천만 명의 중하위층을 빈곤층으로 내몰았지만, 단 한 명도 처벌받지 않은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의 주범들은 주식시장의 활황으로 부와 권력을 더욱 키울 수 있었습니다. 이것에 분노한 미국의 저임금·저학력 노동자(경쟁력을 상실한 제조업에 집중)들이 보호무역과 미국우선주의를 들고나온 트럼프에 표를 몰아주었습니다. 



오바마는 월가와 런던금융가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의 악마들을 단죄해 세계화의 부정적 측면을 일부라도 바로잡는 것에는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바마가 올린 최저임금은 미국의 기형적인 산업구조 때문에 일부의 노동자에게는 약간의 이익이 돌아가지만, 그만큼 늘어나는 소비 때문에 각종 부채(투기·금융자본의 돈줄)의 재증가로 이어졌습니다. 이에 합류하지 못한 극빈층들은 노숙자로 전락해 시장경제의 밖으로 퇴출당했고요. 



이런 구조적 모순을 바탕에 깔고 오바마케어를 바라보면 '월가를 점령하라'는 시민저항이, 시장경제 밖으로 밀려나 '쓰레기로 버려진 삶들'의 분노한 폭력혁명으로 되살아나는 것을 막기 위한 임시처방전에 불과함을 알 수 있습니다. 주류언론이 철저하게 차단했던 샌더스 돌풍도 이런 면에서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으며, 그의 핵심공약이 월가의 해체를 포함한 민주적 사회주의의 정책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샌더스의 공약은 유럽적 시각에서 보면 말년의 마샬이 수정·보강한 시민권 개념을 보편적인 인권의 개념으로 확장시킨 '민주적인 시장사회주의'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마샬의 《사회정책》 1985년 수정판, 마샬 & 보토모어의 《시민권》을 참조).



오바마 비판에 대해서는 얼마 전 작고한 지그문트 바우만과 페미니스트에서 신자유주의 고발자로 변신한 나오미 클라인과 동일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필자가, '미국은 왜 신용불량 국가가 되었을까(찰스 모리스의 책 제목이기도 하다)'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지배엘리트를 구축하고 있는 상위 1%의 부와 권력을 위해 하위 99%의 얇은 지갑마저 털어간 역계급혁명의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신자유주의적 반혁명은 극단의 불평등을 창출할 수밖에 없는 4산 산업혁명의 무차별적인 확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거시적 관점에서 보면, 오바마의 흔적을 모조리 지우려 하는 트럼프가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free'를 빼고 'fair'만 넣은 것은, 지배계급의 반발(탄핵으로 치닫고 있다!) 때문에 1%의 미국의 경제구조를 바꿀 능력이 없어서, 북한의 도발과 사드(중국의 보복 포함), 수구세력, 자유한국당, 기성언론 등에 발목이 잡혀있는 문재인 정부의 대한민국에게 뒤집어씌우려는 악랄한 술수입니다. 한미FTA 재협상은 두려울 것이 없지만, 철강 등에 대한 살인적인 보복관세나 미국시장을 놓칠 수 없는 수출기업들에게 가해지는 전방위적 압박은 중국의 보복에 뒤질 정도가 아닙니다. 



'제3국을 경유하는 수출에 대한 관세(across-the-border tariff), 관세와 쿼터제의 제멋대로의 조합, 특정 국가를 겨냥한 노골적인 쿼터제, 불공정한 통상 관행에 대한 일방적인 시정 조치(enforcement measures for unfair trade practice)'로 대표되는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이익 챙기기'와 '착취적 일방통행'은 수출로 먹고사는 대한민국에게 가장 치명적인 피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트럼프의 최종목표는 나프타와 TPP의 파기나 재협상, 중국의 통큰 양보를 받아내는 것이지만, 그것들을 위한 예행연습으로 대한민국을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의 무역장벽은 끝없이 낮추라면서, 자신의 무역장벽은 한없이 높이는 방식으로.



국제법을 교묘하게 피해가면서 한국기업들에게만 집중적인 단속을 펼치고,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처벌을 남발하고 있는 시진핑 행정부의 비열한 보복까지 더하면, 사드의 비정상적 배치에 따른 대한민국의 피해가 계산이 불가능한 영역으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FTA 재협상에 당당하게 맞서라'고 했지만, 이것이 가능하려면 트럼프 행정부에게 파상공격의 동력을 제공해주고 있는 사드 배치에 대한 조건부 수용(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의 불가역적 합의)에도 고미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사드 배치의 조건부 수용을 천명하면 (노무현의 좌절로 이어진) 지지층의 대량 이탈이 일어날 수 있으며, 여소야대 정국을 돌파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근거인 대통령 지지율이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장악력은 급격하게 약화될 수밖에 없고, 촛불혁명의 명령인 적폐청산과 국가개조 작업에도 최악의 브레이크가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사드 배치에 관한 국민적 토론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봅니다. 미국과 중국, 북한에게 대단히 불편한 내용들이 폭발적으로 쏟아진다 해도 이런 적나라한 부분까지 토론할 수 있어야 탈조선의 적폐청산을 전방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 힘이 실릴 수 있습니다. 한쪽이 요구하면 응할 수밖에 없는 한미FTA 재협상에서도 우리의 이익을 지켜야 하며, 독소조항의 개정을 역으로 끌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한미FTA로 이익을 본 분야에서 피해본 분야로 이익을 재분배하는 것까지 다룰 수 있으면 최상이고요(위기가 곧 기회다!).



미국은 상대방에게는 자유무역을 강요하면서도 자신은 보호무역의 장치들을 마음대로 가동할 수 있는 위선적인 행태를 마음대로 펼칠 수 있는 최강국이고, 국가사회주의의 중국도 정부 주도의 보복을 자행할 수 있는 또 다른 최강국입니다. 여기에 '통미봉남'이라는 미국과 북한의 직접협상이 진행되기라도 한다면 대한민국에 떨어질 관련 비용은 무한대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필자가 사드 배치에 관해 조건부 찬성(지역 재지정, 배치하되 가동하지 않는 것 포함)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양대 최강국과 맞설 수 있는 힘을 실어주려면 모든 것들을 까발린 열린 토론이 필요하며, 미래세대의 이익까지 고려한 냉철하고 지혜로운 합의에 이르러야 합니다, 미 소고기수입 전면개방 반대촛불집회로 미국의 양보를 받아낸 기억을 떠올리면서. 미국과 중국과 북한의 선의를 기대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생각도 없으며, 아베와 자민당의 일본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드를 축으로 반혁명을 노리는 수구세력의 준동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은 덤이고요.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7.07.14 21:06 신고

    악마가 따로 없습니다.
    이런 나라를 우방이라고 생각한다면 착긱입니다.
    미국의 전세계를 전쟁과 갈등으로 몰아 넣는 사악한 나라입니다.

    • 늙은도령 2017.07.14 22:05 신고

      미국의 연방정부는 절대 믿어서는 안 됩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이지만, 미국은 선으로 포장돼 있다는 점에서 더욱 조심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미국유학파들이 나쁜 것만 수입하기 때문에 이 모양 이 꼴인 것이지요.

  2. 분도 2017.07.14 22:52 신고

    요즘은 가짜 뉴스 도 많고 또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언론들이 많아서 주의해서 들어야하는데 고맙습니다.

    • 늙은도령 2017.07.14 23:11 신고

      보수우파도 문제지만, 진보좌파에도 꼴통들이 있습니다.
      현실과 이상의 괴리를 부정한다고 해서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보의 각성이 절실한 시기입니다.

  3. 낭중지추 2017.07.15 11:30

    도령님의 글을 한번에 몰아서 읽는 요즘 오늘 6월16일자 썰전과 판도라에 대한 글을 읽고 제 댓글 안보실까봐 여기에 몇 자 적습니다
    근본적으로 지방자치 (지방분권)이 대한민국의 현실적인 상황에서 반드시 필요하고 바람직한 것일까요?
    일단 일일생활권이 아니라 거의 반나절 생활권 정도이니 땅덩이가 작은것이 어떤 면에서는 축복이고 행운이지요
    게다가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이쯤되면 대한민국이라기보다 서울민국이고 지방을 살리는 지방자치가 아니라 수도권을 살리려는, 서울만 살리는 제도가 아닐까하는 생각도
    듭니다
    8남매 (조선팔도)를 둔 가난한 집안에서 형제들이 공장에서 돈벌어 학비대줘서 장남이라고 대학 공부 시켜줬더니 ....... ㅎㅎ (장남이 자기 살기도
    만만챦긴 하지만 ) 아시겠지요?
    제 짧은 소견으로.... 대내적으로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한다면) 기민성을 십분 활용할수 있을것 같고 , 대외적으로는 예를 들면 사드문제에 성주 라는 지역적 독립성을 미국에 협상할때 즉답을 피하고 시간을 벌수있는 카드로 활용할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방분권을 중앙집권으로 돌리는게 쉬운일도 아니고 어쩌면 가능하지 않은 일일 수도 있겠지만 이에 대한 도령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 늙은도령 2017.07.15 18:44 신고

      지방분권 개헌은 절대적 과제입니다.
      고령화저출산의 결과가 인구절벽인데, 그 바람에 지방소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수도권에 모든 인재와 자본 등이 몰리게 되는데, 한계효용의 법칙에 의해 지속가능성이 완전히 말살됩니다.
      여기에 4차 산업혁명까지 본격화되면 지방분권은 중앙집권의 장점들을 완전히 무력화시킵니다.
      민주주의는 중앙집권과 맞지 않는 것도 하나의 이유이고요.
      이번 촛불혁명을 통해 전 세계가 대한민국의 민도가 엄청나게 높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만이 촛불혁명을 가장 저평가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한국처럼 트럼프를 탄핵하자고 합니다.
      유럽에서는 촛불혁명에 대해 엄청난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G20에서 최고의 인기를 끌었던 것도 이 때문입니다.
      저는 지방분권 개헌에 절대적으로 찬성합니다.
      다만 이를 위해 세금 구조를 바뀌어야 하고 지방재정을 위한 국가재정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지방분권 개헌에서 무엇이 들어가야 하는지는 이미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진 상태라 제가 언급하지 않아도 충분하고요.
      중앙에서 지방으로 부와 기회를 분배하는 것이 유럽의 선진국들이 지금까지도 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4. 공수래공수거 2017.07.17 09:04 신고

    어떡해서든 빨리 이 상황을 타개했으면 합니다
    중구과의 힘겨루기 하는 틈바구니에서 잘뫃하면 질식할수도
    잇으니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미국인의 하위 75퍼센트와 전 세계 인구의 하위 95퍼센트가 민족적, 종교적 적개심, 성적인 관습에 관한 논쟁으로 정신을 못 차리게 하는 것이다. 가끔 일어나는 짧은 유혈 전쟁을 포함하여 미디어가 만들어내는 의사사건(pseudo-events)으로 노동자의 관심을 자신들의 절망에서 다른 곳으로 돌릴 수만 있다면, 엄청나게 부유한 사람들은 별로 두려울 일이 없을 것이다. 


                                                                ㅡ 리처드 로티의 《미국 만들기》에서 인용




노엄 촘스키의 《환상을 만드는 언론》과 《여론조작》을 보면 선전모델(선전체제)이라는 것이 나온다. 이것은 베트남전 당시 미군이 자행했던 각종 전쟁 범죄(민간인 학살과 환경파괴, 집단 강간 등)와 전세 등을 숨기거나 왜곡하고, 물타기 하기 위해 미 연방정부와 주류언론들이 결탁한 정언유착 모델을 말한다.





선전모델은 미국 국방부의 비밀문서 <펜타곤 보고서>가 폭로ㅡ정언유착의 선전모델 때문에 제대로 다루어지지도 못했다ㅡ되며 그 전모가 드러났다. 선전모델은 정부가 주류언론에 광고나 특종을 주는 조건으로 정부에 유리한 방향의 보도를 내보내게 함으로써 여론을 조작한다.

 

 

촘스키가 “(정부가 제시한 대로) 타임스가 규칙을 설정해버리자, 논의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국가 선전 체계의 기본 전제를 당연지사로 받아들였다”고 말한 것에서 여론을 조작할 수 있는 선전모델의 위력을 알 수 있다. 천안함 폭침(침몰의 의심을 거둘 수 없다)처럼 정부에 불리한 사건이 터졌을 때 어김없이 선전모델이 가동된다.



마찬가지로 박근혜 정부의 정통성을 정조준한 성완종 리스트가 참여정부의 사면 의혹으로 변질되는 과정에도 선전모델이 작용한다. 약간의 논리적 비약은 있지만 박근혜 정부가 주류 언론에 주는 광고내역을 보면 대한민국의 정언유착을 이끌고 있는 선전모델의 실체를 알 수 있다.




위의 표는 정부(문화관광체육부)가 공무원 연금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주류언론에 제공한 광보 홍보비 지출내역(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 제공)이다. 인사혁신처(3억)와 문화관공체육부가 발주한 광고 방송은 지난 2월17부터 4월19일까지 종편과 보도채널, 라디오, 지역방송 등을 통해 국민에게 전달됐다.



두 정부부처는 광고비로 총 10억여 원을 지출(다른 부처와 정부 산화 기관까지 하면 액수는 더욱 커질 것이다)했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JTBC가 빠져있다는 사실이다. 세월호 참사와 서울시공무원 간첩조작사건, 정윤회 문건에 이어 성완종 리스트 보도에서도 JTBC는 권력의 감시자 역할(정부에 비판적인 보도)에 충실했다.



다시 말하면 JTBC만이 대한민국의 선전모델에 따르지 않았는데, 이 때문에 말도 안 되는 불이익을 당했다는 추론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박근혜 정부로서는 진실을 파고드는 JTBC가 눈에 가시일 터, 방송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정부광고를 주지 않는 방법으로 JTBC를 길들이려 한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특히 북한전문 조폭방송 TV조선과 양아치방송 채널A, 보도를 광고영업에 이용한 악덕방송 MBN, 정부 비판 기자의 해고에 탁월한 보도채널 YTN, 국기게양식에 직원을 참석시키겠다는 연합뉴스Y에 전체 광고비의 47%를 지출한 것에서 박근혜 정부가 여론조작에 이용하는 선전모델의 핵심이 드러난다.



JTBC 뉴스룸의 평균 시청률이 2%대(인터넷과 SNS을 통해 확대재생산되는 것까지 합쳐도 최대 10%를 넘지 못한다)임을 감안하면, 국민 대부분은 한국판 선전모델에 의해 휘둘릴 수밖에 없다. 닐 포스트만이 《죽도록 즐기기》에서 파헤친 것처럼 미디어시대에는 보고 듣는 것이 곧 진실처럼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성완종 리스트도 세월호 참사처럼 선전모델(레이코프가 정립한 프레임과 비슷하다)에 갇혀버렸다.



진실은 종종 카메라의 각도나 주류의 프레임이 작동하지 않는 사각지대에 있기 마련이다. 에밀 졸라는 반유대주의 상징 같은 드레퓌스 사건의 진실을 다룬 <나는 고발한다>에서 “진실이 전진하고 있고, 무엇도 그 발걸음을 가로막을 수 없다”고 했지만, 정부가 주는 광고와 협찬, 특종에 중독된 주류언론들은 탐욕의 선전모델을 동원해 진실을 가로막고 있다.



노무현의 참여정부 때 가장 높았던 언론자유도가 이명박근혜 정부 7년4개월만에 언론탄압국 수준으로 떨어졌으니, 세월호 참사와 성완종 리스트가 산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할지도 모른다. 혁명은 이럴 때 필요한데, 대다수 국민이 자발적 복종에 접어든 현실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29일의 보궐선거에서 꼭 투표하거나 투표를 독려하는 것 말고 무엇이 또 있을까?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40년전 오늘, 동아일보가 죽었다.  


방송통제와 JTBC 죽이기에 나선 방통위



                                    


                                     



  1. 참교육 2015.04.27 08:08 신고

    참으로 치사한 정부입니다.
    돈 몇푼으로 길들여 권력의 목소리를 내도록 하는.... 가만 있어아 깨어나지 말거라... 이것이 자본이나 권력이 바라는 희망사항입니다.

    • 늙은도령 2015.04.27 16:10 신고

      신자유주의 통치의 제1원칙이 시끄럽되 들고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초국적기업과 정부가 손을 잡고 최대의 이익을 챙기고 권력을 독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耽讀 2015.04.27 08:11 신고

    이것 하나만 봐도. jtbc가 언론다운 언론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딸랑이만 좋아하는 박그네. 언젠가 부메랑을 맞을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5.04.27 16:12 신고

      언론과 교육을 바로 잡아야 나라가 삽니다.
      이 두 가지가 권력과 자본에 잡혀 있는 한 답이 없습니다.

  3. 뉴론♥ 2015.04.27 08:48 신고

    구글 이미지를 많이 사용하시는 군요 잘보고 갑니다.

    • 늙은도령 2015.04.27 16:14 신고

      네, 그곳을 잘 검색하면 저의 글과 어울리는 사진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4. 공수래공수거 2015.04.27 08:53 신고

    TV조선..참
    그런데 식당에서는 왜 TV조선을 많이 틀어 놓는지
    의아할 지경입니다...

    • 늙은도령 2015.04.27 16:15 신고

      아마 마케팅전략일 것입니다.
      조선일보 무려로 배포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매우 무서운 마케팅입니다.

  5. 머무는바람 2015.04.27 09:32 신고

    티비조선
    주변 식당가나 술집은 티비조선을 시청하더라고요
    뭐지 그냥 아무 논점없이 물타기 또는 지들도 잘못하면서 뭐라고 하냐
    에휴

    • 늙은도령 2015.04.27 16:20 신고

      위의 답글로도 썼지만 TV조선을 틀어놓으면 그에 따른 무엇이 주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선일보도 그런 식으로 영업하니까요.
      이것 때문에 여론이 왜곡되는 것이 매우 큽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는 선정적이고 목소리가 큰 앵커가 최고이니까요.

    • 머무는바람 2015.04.28 12:27 신고

      헉 설마 그럴 까요 ??

  6. 『방쌤』 2015.04.27 12:59 신고

    지금도 40년 전 그때와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깝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정부네요

    • 늙은도령 2015.04.27 16:23 신고

      대통령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번 성완종 리스트도 박근혜만 빠져나가네요.

  7. 일루와봐 2015.04.27 14:51 신고

    자발적 복종자가 되어가는 주위의 친구들을 자주 흔들어 깨우는 일이라도 하고 있습니다. 에휴

    • 늙은도령 2015.04.27 16:24 신고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 노력이 모여서 세상이 바뀝니다.

  8. 세이렌. 2015.04.27 15:45 신고

    언론은 정부에 관리하에 넘어가면 절대 안됩니다.

  9. 진검승부 2015.04.28 00:41 신고

    특별사면 논란으로 배가 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투표율이 이번 재보선의 결과를 말해줄 듯 합니다.

    • 늙은도령 2015.04.28 00:46 신고

      이번 보궐선거는 미니총선보다 중요합니다.
      정말 투표율이 높게 나온 상태에서 야당이 승리해야 합니다.

  10. 푸디나 2015.05.01 18:57 신고

    jtbc는 중앙일보계열 종편방송 아닌가요?

    • 늙은도령 2015.05.01 20:19 신고

      네, 그런데 정부 비판이 가장 심하자 광고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종편이 비판하니 광고를 주지 않아 길들이려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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