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으로부터 비핵화를 이끌어내고, 미국과 중국을 설득해 종전 협상까지 이끌어내는 과정에는 너무나 많은 변수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한미군 철수는 중국이 종전 협상에 참여할 명분 중 핵심인 반면, 김정일이 노통에게 밝혔듯이 북한은 그렇지 않습니다. 트럼프가 비핵화를 조건으로 종전 협상까지 가능하다는 말을 하는 이유는 남북한이 대중국 봉쇄의 핵심인 주한미군의 한반도 주둔에 동의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수구세력들이 빨갱이 몰이라는 남남갈등을 통해 권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진보진영 모두가 주한미군 철수에 찬성한다고 몰아감으로써 빨갱이 타령과 종북 프레임을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노통을 잃고 나서 노통이 왜 한미FTA와 이라크파병, 조건부로 제주해군기지를 추진했는지 깨닫게 된 노통과 문통의 지지자들은 남북평화체제 이후에도 주한미군 주둔의 필요성에 눈을 떴습니다.

 

 

남북한평화체제가 구축되고 북한경제의 한국경제의 종속성이 커진다 해도 북한과 중국의 특수관계를 아는 문통의 지지자들은 한미동맹의 필요성을 인정합니다.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이 진행될수록 주한미군 대폭 축소와 주둔비용 재조정(미국의 부담을 대폭 늘림), 미군 범죄에 대한 국내법 적용, 전작권 회수도 진행돼야 함은 당근이고요. 문통이 트럼프를 설득할 수 있었던 것도 김정은으로부터 이에 대한 확답을 받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미 연방정부가 모든 악의 축이라고 주장하는 제가 트럼프 비난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에 대해서는 일체의 비판도 하지 않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트럼프가 이전의 연방정부를 이끌었던 대통령들과는 달리 군산복합체와 월가를 중심으로 한 전통의 엘리트 집단의 이익을 위해 미국을 신용불량국가로 만든 것에서 벗어나 있는 이단적 대통령이라는 점이 작금의 기적 같은 일들을 가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트럼프 비판을 멈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문통이 북한과의 논의에서 트럼프와 모든 것을 공유하고 투명함을 유지했던 것도 이 때문이라고 봅니다. 문통은 미국 대통령의 동의 없이 북한과의 어떤 대화도 실질적 결과를 도출할 수 없다는 것을 노무현과 김정일의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절감했을 터이고요. 문통이 임기 초반에 미국과 중국, 러시아, 독일 등으로 날아간 것도, 평창올림픽 성공에 올인한 것도 이를 위한 사전작업이었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문통이 남북정상회담을 하자마자 미국을 방문해 한미정상회담을 갖는 것도 트럼프와 김정은의 회담에서 돌발변수가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북한에게 중국 우선권(남북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고위급이 중국을 방문해 회담 결과를 알려줄 것이다)을 주는 대신 우리가 미국 우선권은 계속해서 가져가겠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김정은보다 트럼프를 제대로 관리해야 이후의 과정이 가능하니 문통으로서는 트럼프와의 신뢰를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뚜렷하게 종전협상과 남북평화체제가 피부에 와 닿기 시작합니다. 남북한의 공동 번영도 손에 잡힐 것 같습니다. 문통의 일처리가 너무나 치밀하고 완벽에 가까워서 살아서 보지 못할 것들을 볼 수 있다는 희망에 들떠 있습니다. 죽기 전에 선친의 고향(황해도 해주)도 갈 수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고요. 문통은 지금 세계의 중심에 있으며 새로운 세상을 열고 있습니다. 해서, 다시 한 번 외칩니다, 이니 하고 싶은 거 다해!



  1. 2018.04.26 13:31

    비밀댓글입니다

  2. 참교육 2018.04.26 13:59 신고

    촛불의 힘입니다.
    오는 6우러선거나 다음 총선에서 촛불으 ㅣ힘을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가 살 길은 주권자가 주인 노릇을 제대로 할 때 가능한 얘깁니다. 그래서 교육과 언론이 더 중요한게지요

    • 늙은도령 2018.04.26 15:22 신고

      네, 교육과 언론이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만 제대로 돌아가면 촛불혁명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8.04.27 09:12 신고

    오늘 역사적인 날로 기록될것입니다
    20분 남았네요^^


한국의 언론들을 침묵했지만 미국의 언론들은 말할 수 있었던 문통의 광복절 경축사의 핵심은 “누구도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어떤 언론도 제대로 접근하지 않았던 이 발언은 한반도를 전면전 위기로 내모는 트럼프의 좌충우돌 난장질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는 문통의 분명한 경고였습니다. <뉴욕타임스>와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미국 언론들은 문통의 의중을 제대로 해석해 트럼프의 불안한 대외정책을 비판했습니다. 영국의 <가디언> <파이낸셜타임즈>, '로이터통신' 독일의 <슈피겔> 등도 트럼프의 불장난에 대한 문통의 경고라는 비슷한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먼저 <뉴욕타임스>는 “한국 지도자가 미국에 대해 북한 타격을 경고”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문통이 “미국에게 이례적으로 직설적인 힐난을 전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전 세계를 상대로 미친짓을 남발하고 있는 트럼프가 (절대 실행에 옮길 수 없는) 북한의 도발에 채신머리 없는 맞장구를 치며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부터 전면전에 이르는 온갖 망발을 남발한 것들에 확실한 경고를 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핵무기 프로그램을 놓고 북한에 대한 일방적인 군사행동"은 전면전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민과 민족의 안전을 무엇보다도 중시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써 '대한민국의 동의 없는 어떤 군사행동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경고는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뉴욕타임즈>가 문통으로 하여금 '외교정책에 대한 트럼프의 비정통적 접근이 오랜 동맹관계에 새로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트럼프의 변덕스러운 언어가 한미동맹에 분열의 씨'로 작용하고 있다는 인식을 강화시킨다며 트럼프를 비판한 것은 정확한 지적으로 보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도 '북한에 대한 미국의 일방적 군사행동이 한미동맹에 위험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한국이 시작하지 않은 미국의 군사행동이 재앙적 전쟁의 시발점이 되는 것에 대한 한국의 우려를 표명함'으로써 트럼프의 난장질에 분명한 경고를 보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안보와 직결된 군사행동이라고 해도 서울의 승인을 구해야 한다는 문통의 경고를 트럼프가 무시하고 공격을 감행할 경우 한미동맹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는 해석까지 덧붙였습니다.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반전운동 과학자인 마스카와 도시히데는 《과학자는 전쟁에서 무엇을 했나》에서 "동해로 탄도미사일이 날아오는 것도 북한이 확신을 갖고 저지르는 일종의 퍼포먼스입니다. 미일 동맹을 맺고 있는 일본 본토에 미사일을 쏘는 일이 일어날 리 없습니다. 그냥 놔두면 될 일입니다"라고 말했는데 트럼프의 난장질이 바로 그러합니다. 최소한의 이성과 지식만 있어도 북한의 도발에는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음에도 북한과 적대적 공생관계를 유지하는 놈들과 집단만 전면전 공포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랄발광을 한 것이 '문재인 패싱'의 본질입니다. 





평균적 국민의 의식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며, 이명박근혜의 부역자로써 대한민국을 말아먹은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조둥동과 MBC로 대표되는 기레기들, 극우친일의 대명사인 뉴라이트, 박정희 숭배자와 박사모 등처럼 한미동맹에 신성을 부여한 자들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국민들은 문통의 차분한 대응이 8.15 경축사의 대미 경고까지 이어질 수 있었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문통의 사드 임시 배치 지시도 트럼프의 난장질을 막기 위한 예방적 차원ㅡ이 정도 해주었으면 입 닥치라는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트럼프와 그 일당의 난장질과 호들갑에 맡길 수 없다는 경고가 효과를 가지려면 일정 수준의 양보는 어쩔 수 없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험에 대한 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냉혹한 국제관계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우회지원하는 상황에서,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김정은의 광기가 극단에 이른 현실에서 사드의 임시 배치는, 억울하고 대단히 열 받지만한방에 한미동맹을 대체할 방법이 없는 현실에서 우리가 감수해야 할 최소치라고 봅니다. 



트럼프 정부에 단호한 경고를 보낸 문통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은 '북미간의 문제'라고 주장하면서도 북한과 미국이 아닌 한국에게 보복을 가한 파렴치한 중국 정부에 '사드 배치'에 관한 한미중 3자 회담을 제시한 것도 전면전 위기를 대화로 풀어가기 위한 포석으로 전환시키기 위함입니다. 미국의 무역보복이 어떻게 진행될지 기다려봐야 하는 중국 정부가 문통의 제안을 거절한 것은 충분히 예상된 반응이지만, 하늘이 무너져도 전쟁을 막아야 하는 문통의 입장에서는 그렇게라도 협상의 여지를 남겨둬야 합니다.



세계 유수의 언론들을 자주 살펴보는 사람들이라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에게 문재인 정부에 대한 공격포인트를 제공해주는 한국의 기레기들만이 전쟁 공포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호들갑을 떤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호들갑에는 JTBC의 보도부문도 예외일 수 없었습니다. 모든 과정을 차분하게 지켜본 국민과는 달리 한국의 기레기들만 전쟁 공포를 확대재생산함으로써 트럼프와 주한미군, 자한당과 바른정당, 뉴라이트와 박사모 등에게만 먹이감을 던져줬지만, 절대다수의 국민에게는 스트레스를, 한국경제에는 엄청난 부담만 안겨주었습니다. 





문통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지 않았다면, 동시에 북한과 적대적 공생관계를 유지한 채 안보팔이로 먹고사는 수구세력과 기레기들에 대한 신뢰가 높았다면 북한과의 전면전이 벌어졌을지도 모릅니다. 양보에 양보를 해서 전쟁까지는 가지 않았다 해도 핵무장이니 전술핵 재배치니 한미일의 대규모 합동군사훈련이니 하면서 최악의 공포감 조장과 공안정국이 조성됐을 것입니다. 이들이 입만 열면 '문재인 패싱' 운운하는 것도 이렇게 하지 못해서 안달이 났기 때문입니다. 



중국 정부가 사드 배치에 관한 한미중 3자회담을 거절했지만, 미중의 무역전쟁이 극단으로 치닫지 않는다면, 문통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만이 사드 배치에 따른 한미중의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만 흔들리지 않는다면 문통이 이번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남북한의 평화체제 구축과 공동 번영의 경제공동체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 믿으며, 이번 글을 마칠까 합니다. 



살충제 계란 대란과 국정원 댓글사건, 세월호참사, 가습기살균제 참극처럼 이명박근혜가 싸질러놓은 똥을 치우는데 집중하려면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국민이 주인인 정의로운 대한민국'은 그럴 때만이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깨어있는 시민들이 늘어난 대한민국이란 어떤 나라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선진강대국이라는 것만 잊지 않는다면 우리가 못할 일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P.S. 한국경제는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의 일부만 인용해 정반대의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기레기의 전형인 한국경제의 거짓 보도는 늘상 있는 일이었지만, 영어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형편없는 기자들로 구성된 것은 확실합니다. 정규재처럼 형편없는 놈이 주필로 있었던 경제지니 더 이상 할 말이 있겠습니까 만은‥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7.08.17 09:59 신고

    트럼프가 만에 하나 오판을 하지 않기를 바랄뿐입니다
    전쟁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영화 "감기"가 생각납니다..
    지금의 대통령은 그때의 강력한 대통령이상이기를 바랍니다

    • 늙은도령 2017.08.17 17:09 신고

      트럼프라 해도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세계경제의 비중으로 볼 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미국이라 해도 세계경제가 박살날 수 있는 경제대국에서의 전쟁이란 감행할 수 없습니다.

  2. 황금가지 2017.08.18 20:36

    점점 더 좋아지는 우리 이니~~~
    자랑스럽습니다


북한의 ICBM 추가 발사에 이은 후폭풍이 무한대로 커지고 있습니다. 모든 관계자들의 예상과는 달리 발사지점도 자강도였고, 전승절을 넘기지도 않았습니다. 지금까지의 국내외 언론을 보면 이번에 발사된 미사일은 대기권 재진입기술까지 갖춘 완성된 형태의 ICBM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미국 본토(북동부)가 사정권으로 들어오는 비거리를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의 발사와는 상황이 달라진 것으로, 게임체인지의 임계치를 넘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란 나라를 이해할 때 가장 많이 인용되는 토크빌의 《미국의 민주주의》ㅡ1권에서는 미국을 칭찬했고, 2권에서는 정반대로 비판했다ㅡ를 비롯해,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와 함께 세계사의 변곡점으로 작용한 '9.11사태' 이후의 책들과 논문들을 보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북한의 ICBM은 이전의 것들과는 차원이 다른 후폭풍을 일으킬 것이 확실합니다. 북한에 대한 미국의 선제타격(의회의 동의없이 대통령 단독으로 강행할 수 있다)도 80~90% 이상의 현실성을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그것이 제국적 오만함이건, 비정상적일 정도의 미국 우선주의나, 과도해도 지나치게 과도한 애국심이건 간에 자신의 본토가 공격당할 수 있는 확률이 대단히 높아졌다는 것은 미국인들을 극단적 광기로 치닫게 만듭니다. 이런 광적인 현상은 9.11사태 이후 더욱 강화됐으며, 냉철한 이성이 자리할 여지를 남겨두지 않습니다. 록히드 마틴처럼 파산 위기에 내몰린 군산복합체들의 로비와 폭스TV 같은 극우매체들의 선동이 더욱 힘을 받을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고요.       



탄핵 위기를 넘기려면 국민의 관심을 국외로 돌려야 하는 트럼프와, 공화당이 장악한 미 연방상하원이 들끓은 여론에 밀려 북한 선제타격에 반대의견을 표명하지 않을 경우ㅡ북한과 중국을 압박하는 초강력 제제들이 선행되겠지만ㅡ반격이 불가능할 정도의 대규모 공격이 이루어질 것이고, 한반도는 제2의 한국전쟁으로 치달을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미국과 중국, 러시아와 일본 등이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3차 세계대전의 화약고로 변질되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생각보다 빠르게 이루어진 4차 산업혁명붐 때문에 세계경제가 오랜 침체에서 미미하게 개선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의 전면전이 개선의 속도와 규모를 키울 수 있다는 판단이 나올 경우 어떤 일도 가능해집니다. 이것은 필자의 능력을 벗어나는 범위라 비스무례한 예측도 내놓을 수 없지만, 경제대공황이나 장기침체를 다양한 규모의 전쟁으로 돌파했던 과거의 경험들을 고려할 때 단기적인 전면전으로 원하던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면 북한 선제타격을 마다할 이유란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두 번째 ICBM 발사에, 환경영향평가에 따라 최종결정을 내리겠다는 조건부에 한하지만, 사드의 추가 배치를 지시하고, 미사일 탑재 용량과 사거리를 늘리기 위해 미사일지침을 개정할 것이며, 북한에 대한 단독제제도 실시하겠다고 초강경대응책들을 쏟아낸 것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미국의 북한 선제타격만은 막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미국의 전방위적 압박을 무시로 일관할 수 없는 노릇이기도 하고요. 



미국의 싫다고 북한(사회주의의 탈을 쓴 전체주의적 세습 독재)을 옹호하는 정신나간 언론들을 필두로 사드반대단체들과 성주 군민 등이 문 대통령의 조치에 반발ㅡ이들의 반발은 정당하다ㅡ하고, 제2의 조선일보를 꿈꾸는 뉴시스와 최악의 공영방송 MBC 같은 반문언론들, SNS상에서 준동하고 있는 박정희 숭배자들과 박사모들이 교활한 이간질에 나섰지만 작금의 상황은 그들의 얘기에 귀 기울일 정도로 한가하지 않습니다. 



중국의 비열한 추가보복을 감수하더라도, 엿 같은 미국의 이익에 봉사하는 한이 있더라도 한반도의 전면전으로 이어질 미국의 북한 선제타격을 막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야 하며, 그것도 선제적으로 해야 합니다. ICBM 추가 발사로 북한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 완성됐다는 결론이 나오고, 핵탄두의 소형화도 얼마남지 않은 것으로 나온다면 상상할 수 있는 최악도 대비해야 합니다. 전쟁을 치르던 치르지 않던 한반도 평화체제로 가는 길에 대한민국이 치러야 할 부담이 무한대로 늘어나는 것을 막을 방법도 없고요.



힐러리 클린턴이 골드만삭스에서 미국의 경제를 지배하는 파워엘리트들을 상대로 연설한 내용이 아니더라도, 미국은 한반도의 준전시상태를 이용해 자신의 제국적 이익을 챙긴다는 것은 (널리 알려졌지만 정부 차원의 국제관계에서는 통용될 수 없는) 상식입니다. 중국이 골치거리인 동북삼성의 경제를 위해 북한의 도발을 묵인하고 있다는 것도 똑같은 정도의 상식입니다. 그들이 대체할 수 있는 한국기업들을 죽이기 위해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불이익을 무한대로 증폭시킨 것도 이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미국의 북한 선제타격이 이루어질 경우 일본군대의 한반도 진입은 피할 수 없습니다. 미국이 육군을 파견할 가능성이 거의 제로라는 점에서 뒷수습을 맡을 군대는 일본정부가 부담하거나 제공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주한민국의 병력을 최소한으로 늘리는 대신 미일군사협정에 따라 일본군대의 한반도 진입을 강력하게 밀어붙일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처칠의 말대로 '전쟁과 사랑에는 무엇도 가능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북한의 ICBM 추가 발사로 문재인 정부의 선택지가 거의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탄핵 위기에 시달리는 트럼프와 실각 위기에 처한 아베에게도 반전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을 북한의 도발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경제공동체를 이뤄내야 할 문재인 정부의 평화체제 전환비용을 무한대로 늘려놓았습니다. 적폐청산과 국가개조 등 할 일이 태산보다 많고,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는 한국경제에 치명적 타격이 될 수 있음도 죽을 맛이네요.  



예측가능했던 김정일과 예측불가능한 김정은의 차이가 미국과 중국의 헤게모니 싸움에서 대한민국을 전면전의 위기로 내몰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국민이 주인인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비전들을 발표하고 이행에 들어가는 순간마다 '통미봉남'의 계산기(미국이 북한체제를 인정하는 대가로 대한민국에 전가될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비용이 무한대로 늘어난다)를 두드리며.




P.S. 북한은 국민에게 풍요로운 삶의 질을 제공하는 것을 최고의 이상으로 하는 사회주의와는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전체주의적 세습독재체제에 불과합니다. 사회주의에서 생산수단을 사회화 또는 사회주의화(개인이 아닌 노동자나 생산 및 소비자협동조합, 국가에 소유권이 있는)하는 이유도 모든 국민에게 경제발전(과학기술 발전이 핵심)의 과실을 온전히 제공하기 위함이지, 북한처럼 소수가 권력과 부를 독점하고 세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민족적 동질성 개념도 민족국가가 등장할 시기나 민족자결주의가 판을 치던 시기에는 상당한 정당성을 지녔지만, 분단의 세월이 70년에 이른 지금에는 통치 수단을 위한 허구적 산물로 전락했음도 고려해야 합니다. 남은 것은 평화 개념(시민권 개념은 별도의 글로 다룰 생각)인데 이것도 경제와 군사 면에서 압도적인 우위가 없으면 허상에 불과합니다. 미국을 싫어하는 것을 넘어 증오하더라도 정확한 근거와 국제관계의 냉혹한 현실에 바탕하지 않으면 자멸의 길로 접어들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토마토 2017.07.30 07:10

    위기감을 느낌니다... 다만 현명한 대통령이 슬기로운 국민과 함께 헤쳐나가리라 믿습니다.

    • 늙은도령 2017.07.30 18:24 신고

      북한과의 평화에 우리가 목맬 필요는 없습니다.
      북한이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한다면 응할 수 없는 것이지요.

  2. 과유불급 2017.07.30 15:05

    미사일 발사도 발사지만 미사일 낙하지점이
    조금만 동쪽이었다면(일본본토) 제2의 한반도 전쟁은 분명 시작되었을것입니다.
    엿같은 잡배 아베와 또라이 트럼프가 속으로 박수를 치며 지금도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겠죠. 문정부가 한반도 운명까지 생각해야 되는 긴급상황을 이제 어찌 풀어갈지 걱정이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 늙은도령 2017.07.30 18:25 신고

      북한의 도박이 너무 나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강하게 맞대응하는 것이맞습니다.
      북한이 자신의 뜻대로 모든 것이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오산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시켜주어야 합니다.

  3. 참교육 2017.07.30 21:39 신고

    어렵네요. 지금 사드를 놓고 돌아가는 꼴이 이해 못할 부분이 많습니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국제사회에서 그것도 양쪽에 끼어 처세하기가 만만찬은 줄은 알지만 저는 사드4기 추가 배치가 아무래도 잘한 결정이라고 볼 수 없네요. 내일 아침에 제가 쓴 글을 올리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7.07.30 22:10 신고

      중요한 것은 우리의 동의로 설치할 수 있다면 우리의 동의로 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드가 미국의 뜻대로만 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익에 맞게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과 중국이 아무리 대국이라도 우리의 결정에 배나라 감나라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점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4. 공수래공수거 2017.07.31 08:52 신고

    사드 추가 배치로 중국과는 점점 멀어지게 되는군요

    참 북한 막무가내입니다

    • 늙은도령 2017.07.31 19:08 신고

      사드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처음에는 쉬웠는데 북한과 중국이 그것을 어려운 일로 만들고 있습니다.
      미국은 국민의 뜻이 정해지면 얼마든지 상대할 수 있는데, 북한과 중국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답답하네요.

  5. 둘리토비 2017.07.31 21:32 신고

    전 어떻게 생각하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넘 어려운 현실이어서......
    평화란 것이 정말 어려운 것일까요?

    • 늙은도령 2017.07.31 23:59 신고

      대단히 어렵습니다.
      북한이 중국의 말을 듣지 않고, 미국과 중국이 제국 경쟁을 멈추지 않고, 러시아와 일본이 중간에서 이득을 취하려 하는 한 평화는 어렵습니다.
      결국 북한을 최대한 빨리 협상테이블로 끌어내야 합니다.

  6. 동우 2017.08.01 14:52

    송영무 국방 “사드 전자파 검출 안돼

    3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드 체계 완전 배치’의 전 단계로 임시 배치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또 사드 체계 레이더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서 전자파가 사실상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겨레)

    과연 전자파가 검출이 안되었을까요? 3당은 의도적으로 은폐한 거 아니냐 공세 중인데 ..

    • 늙은도령 2017.08.01 20:29 신고

      사드 배치는 상징적 차원에서 끝날 것이며, 언젠가는 철수될 것입니다.
      다만 지금은 너무 급박한 상황이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의 썰전에서 (제가 글로 올리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미국 트럼프 정부의 북한 폭격설을 다루었습니다. 유시민은 (김정은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트럼프가 시진핑과의 정상회담을 하던 중에 시리아를 폭격한데 이어, 한국의 조기대선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북한을 선제타격하겠다고 공갈협박하는 것이 지지율 폭락과 탄핵 위기라는 정치적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외국을 희생양으로 만드는 제국 특유의 미친 짓거리임을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국내정치에서 위기에 빠진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은 "전쟁은 또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의 연장"이라는 클라우제비치의 말을 금과옥조처럼 떠받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들은 국내정치에서 위기에 빠지거나, 군산복합체의 상황이 나빠지거나, 제국적 지위에 균열이 생길 조짐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가장 만만한, 그러나 국제적으로 비판을 가장 덜 먹을 나라를 골라 선제타격(중동이나 남미국가 등)을 하거나, 조작질을 통한 전면전(스페인/멕시코전, 베트남전, 이라크전 등이 대표적)에 들어가곤 했습니다.

 

 

2권으로 출판된 하워드 진의 《미국민중사》를 보면, 19세기~20세기 동안 벌어진 전쟁의 70~80% 정도가 미국이 일으킨 전쟁입니다. 2차세계대전 이후에는 영국과 아르헨티나의 전쟁, 이스라엘과 중동국가들의 전쟁들을 빼면 모든 전쟁을 미국이 일으켰습니다. 어떤 전쟁도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해 수천 수만배의 '부수적인 피해'(전쟁광의 제국적 표현으로 민간인 희생을 뜻함)를 양산하기 마련인데, 이 모든 것들이 국내의 정치적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미국 대통령들의 전범행위였습니다.

 

 

미국이 공산주의에 대한 공포를 만연시켜 냉전이란 전 지구적 차원의 대립구도를 만들어낸 '도미노 이론(특정 지역에서 한 국가가 공산화되면 인접국가들도 연속해서 공산화된다는 이론으로 절반의 진실도 되지 못했다)'도 정치적 위기에 처한 미국 대통령들이 국내의 관심을 외부로 돌리려는 목적에서 수십 년 동안 상용됐습니다. 9.11사태가 발생한 이후에는 '도미노 이론'이 '미 본토 방어를 위한 선제타격론'으로 바뀌었지만 목적하는 바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군사식민지를 자처하며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돌아가는 것이 목표인 일본과 함께, 또라이 트럼프가 북한 선제타격론을 실행 직전의 상황까지 몰고간 것도 정치적 위기에서 탈출하기 위한 비열하고 파렴치한 제국적 폭력행위입니다. 한국이란 나라의 위상과 경제규모, 군사력 등을 고려할 때, 전면전으로 비화될 위험이 절대적인 미국의 북한 선제타격이란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그 자체로 한국의 조기대선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점에서 노골적인 선거개입에 해당합니다. 

 

 

 

 

미국이 (직·간접적인 방식으로) 대한민국의 정치와 선거에 개입해온 것은 해방 이후 남한을 소련의 공산주의 확산(일본과 호주까지 공산화된다고 떠벌렸다)을 막기 위한 최전선으로 결정한 이래 상수로 자리잡았지만, 김정은에 버금가는 또라이인 트럼프의 정치적 위기가 심각한 까닭에 '칼빈슨호'까지 동원하는 역대급 공갈협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 강행에 이은 북한 선제타격론은 조기대선 기간 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 반사이익을 홍준표와 안철수가 톡톡히 누리고 있습니다. 

 

 

대통령 놀음에 날이 새는 줄 모르던 황교안이 한반도를 전면전의 위기로 내몰 수도 있는 트럼프의 공갈협박에 완벽하게 복종하고 있어 조기대선의 민심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를 거덜낼 수 있는 중국의 사드 보복도 그 원인을 제공한 쪽이 박근혜 정부와 미국 정부(국방부와 주한미군)라는 점에서 우리의 주적은 북한만이 아님을 세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은 것은 한국을 지정하겠다는 뜻일 수도 있어 트럼프의 양아치 짓거리에 우리만 죽어나갈 지경입니다.

 

 

홍준표가 이번 대선을 안보대선으로 규정짖고, 안철수가 사드 배치 찬성으로 돌아선 것은 이미 예상했던 것이지만 박지원과 정동영처럼 김대중을 팔아먹고 살던 놈들이 햇볕정책마저 미국의 동의하에 진행됐기에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다는 거짓말까지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안철수와 함께 이희호 여사를 면담하는 과정에서 국정원을 빰치는 몰래녹취에 성공해 거짓말을 남발했던 것으로도 모자라 이제는 김대중의 햇볕정책도 팔아먹을 모양입니다.

 

 

미국에서 보수정부가 들어서면 늘 이런 일이 반복되곤 하는데, 한반도를 공멸의 위기로 내모는 미국의 제국적 전쟁놀음에서 벗어나려면 압도적인 정권교체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민주정부 10년 동안에는 단 한 번도 전면전의 공포에 빠진 적이 없다는 것을. 서해상에서 우리의 자랑스런 해군이 두 번이나 북한의 도발을 궤멸시켰음에도 북한 정부는 아무런 보복도 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햇볕정책의 효과를 누렸습니다. 경제협력과 민간교류의 확대를 통한 평화체제 구축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민주정부 10년 동안 경험했습니다. 정권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현재의 상황에서 정치적 이득을 취하기 위한 트럼프의 제국적 조폭질과 황교안 대행체제의 사드 배치 강행 및 자발적 노예짓을 막을 방법이 없다면 압도적인 정권교체만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미국의 제국적 조폭질에 놀아날 만큼 약하지 않다는 것만 잊지 마십시오. 

 

 

이제는 정말 58년 전에 벌어졌던 한국전쟁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필자만 하더라도 중국을 중공이라며 적성국가라고 배웠던 세대인데, 지금은 우리와 가장 많은 교역량을 기록하고 있는 국가가 됐습니다. 시민주권을 억제하고 축소시키는 것으로 유명한 민족주의에서 벗어나 북한도 비슷한 관점으로 바라보면 경제협력와 민간교류 재개와 확대를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트럼프처럼 미국 대통령의 제국적 조폭질에 더 이상 놀아날 이유도 없고요.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耽讀 2017.04.15 07:27 신고

    흥미로운 점은 하나는 대선주자 중 남북관계는 가장 잘 해결할
    후보가 문재인입니다.
    북풍이 먹히지 않을 것입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7.04.15 08:40 신고

    만에 하나 트럼프,김정은의 오판으로 이번 대선이
    헝클어 지지 않아야 됩니다
    트럼프는 벌써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거나 다름 없습니다

  3. 추노 2017.04.15 11:10

    아직도 미국이 영원한 우방이며 보호자라고 생각하는 다수의 노인층과 그들을 이용하는 정치세력이 득세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미래세대의 몫을 가로채는 행위를 하면서도 오히려 미래세대를 위한다는 궤변을 늘어놓는 기성세대들의 각성이 필요하건만 요원한 일이기에
    젊은이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 주었으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촛불시민의 염원을 담은 정권교체가 필연이며 아울러 혹독한 과거사정리의 과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이 땅에서 진정한 정의를 논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번 대선이 그 단초가 되기를 바랍니다.

  4. 참교육 2017.04.17 09:55 신고

    이 미친 놈도 박근혜의 뒤를 이어 탁핵받을 것입니다.
    정신병자입니다.

  5. 둘리토비 2017.04.17 22:27 신고

    늙은도령님의 블로그에 들어오면 일단 화부터 나요.
    넘 현실이 답답하기 때문에....그래서 좀 오지 않으려고 했는데 또 오게 되네요~

    전 며칠동안 SNS금식을 했어요. 당연히 이유는 세월호 3주기를 조용하게 보내고 싶어서였죠.
    어떻게 5월9일까지 보내야 하나.....좀 까마득하네요~


사드 조기 배치에 따른 중국의 보복이 연일 방송과 신문을 도배하고 있지만, 사드를 매개로 한 미국 트럼프 정부의 압박과 무역보복도 무시하지 못할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수없이 많은 논란과 러시아와의 내통 등으로 탄핵이 거론되고 있는 트럼프가 정치적 탈출구로 한국산 제품에 대해 덤핑관세를 부과하고, 환율조작국 지정 위협에 따라 삼성과 현대기아차, LG 같은 재벌들이 국내에도 건설하지 않는 공장을 미국에 건설하겠다는 발표를 잇달아 내놓고 있습니다.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박근혜(또는 최순실) 정부의 미친 짓거리와 철저한 무능함, 비열한 무책임 때문에 대한민국은 미국과 중국이라는 제국적 깡패국가에 의해 회복불가능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한계에 이른 미국의 제국적 전략이 압도적인 군사력을 앞세운 일방통행밖에 남은 것이 없기 때문에, 승리를 보장할 수 없는 중국과의 정면대결을 피하는 대신 북한과 한국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함으로써 대중국봉쇄를 시도하기 때문에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중국에 투자한 것이 거의 없고, 동남아에 생산거점(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지아 등)을 확보했기 때문에 미국의 압박에 일찌감치 항복을 선언했지만, 대중국 수출액(2016년, 1224억달러)이 대미 수출액(664억달러)의 2배이고, 중국에 투자한 것도 많으며 북한의 핵위협도 대처해야 하는 한국으로서는 사드 배치 강행 때문에 외통수에 걸린 상황입니다. 문재인의 제안처럼, 사드 문제를 다음 정부로 넘겨야 한다는 글을 썼던 것도, 한국정부가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사드를 구입해 북한만을 상대로 운용하지 않는 한 중국의 보복과 미국의 압박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북한과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체제 안전을 보장하면 북핵의 폐기도 가능하지만, 유일제국의 지위를 놓을 수 없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대중국봉쇄(이전에는 대소련봉쇄)가 절대과제이기 때문에 북한과의 전쟁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북한은 3대세습이 가능할 정도로 폐쇄적인 체제(좌파 전체주의)를 유지했기 때문에 경제와 민생에 완전히 실패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핵마저 포기하면 체제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악순환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올 방법이 없습니다.



김일성 집안과 군부로 대표되는 북한의 지배층들도 미국과의 전쟁상태가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자신의 권력을 유지한 채 폐쇄적인 체제를 유지하려면 미국 같은 상대불가능한 적국이 존재해야 합니다. 북한이 두려워하는 것은 한국의 중무장이 아니라 미국의 끊임없는 위협이라는 점에서도 이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중국의 입장에서도 일본과 한국의 중무장을 간접적으로 제어하는 방식으로 미국과 북한의 극한 대립이 나쁠 것이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미국과 중국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무력적인 해결을 들고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북한에 대한 전방위적 제제도 핵무기 보유를 최소한으로 묶어두는 것에 방점이 찍힌 것도 이 때문입니다. 북한이 내부로부터 무너진다면 미국의 피해는 없다는 점에서 제제에 집중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고요. 북한의 핵위협이 지금보다 몇 단계나 뛰어넘는 경량화와 고도화, 대량화에 이른다면 그때는 미국과 중국의 대응이 무력적인 제압으로 넘어갈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문제는 사드 배치가 이런 위험하고 아슬아슬한 균형점에 거대한 균열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거의 모든 국민이 알고 있듯이 성주에 배치되는 사드는 북한의 공격에서 수도권을 보호하지 못하지만, X-밴드 레이더 덕분에 북한을 넘어 중국까지 감시할 수 있습니다. X-밴드 레이더 운용도 주한미군이 하기 때문에 한국정부가 중국정부에 북한만 감시할 뿐, 중국의 군사시설을 감시하는데 사용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할 수 없습니다.  



성주에 배치되는 사드는 또한 북한의 방사포와 미사일 공격에 수도권을 방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 배치가 완료되면 추가적인 포대의 도입을 피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아니라 트럼프 정부에 복종하는 미국의 군사식민지 국방부가 가장 빨갱이스럽게 도둑놈처럼 국회와 국민을 속이고 사드 배치대를 들여왔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커졌습니다. 나라경제가 절단나도, 미국에만 들러붙으면 먹고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국방비리의 달인들이 중국의 보복을 더욱 확대시킬 것입니다.  



탄핵이 결정되지 않았고, 조기대선이 치러지기 전에 사드 포대의 나머지 것들까지 들어온다면, 전적으로 정치적 동기가 작용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적 동의도 구하지 않고 중국의 반대와 보복을 무릅쓰고 사드를 배치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배치를 반대할 명분을 찾을 수 없습니다. 사드 포대의 추가 배치 대신 패트리어트 미사일의 대량구매와 글로벌호크의 도입 등으로 대신한다고 해도 북한과의 파멸적인 군비경쟁을 피할 수 없을 뿐더러, 핵무기의 고도화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사드를 배치하지 않는다면 트럼프 정부의 보복을 피하기도 힘들어졌습니다. 박근혜의 똘마니인 황교안과 청와대, 국방부가 대선 전에 사드 배치를 완료하면 상황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대선의 주요의제로 사드 배치가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미국(과 일본)의 압박이 더욱 거세실 것이고, 전술핵의 재배치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북한의 반발이 극에 달할 것이고 러시아의 반발도 가시화될 수 있다는 것까지 고려하면 미국발 북풍이 대선의 승패까지 바꿀 수 있습니다. 



만에 하나 헌재에서 박근혜의 탄핵소추안이 기각된다면 그 다음은 생각하기도 끔찍합니다. 대통령 한 명 잘못 뽑은 것 때문에 국민과 미래세대가 겪어야 할 피해가 눈덩이를 넘어 눈사태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만 이익을 볼 뿐, 모두가 피해를 입는 사드 배치를 슬기롭게 해결하려면 헌재의 탄핵 인용은 무조건이며, 대선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정권교체에 성공해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다음 정부가 미국과 중국을 상대로 사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대한민국이 아닌 미국에 충성하는 국방부의 사대주의자들을 모조리 청산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저녁노을* 2017.03.07 04:23 신고

    정권교체만이 대한민국이 살길입니다.

  2. 耽讀 2017.03.07 08:16 신고

    사드는 재앙입니다.
    요즘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물론 우리는 더 가열차게 민주주의를 위해 싸워야 합니다.
    박근혜 끌어낼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 늙은도령 2017.03.07 20:47 신고

      지금에 와서는 사드를 우리가 구입해서 북한 감시용으로만 사용하는 것이 최선일 수 있습니다.
      사드 배치를 무효화하려면 상당한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데, 정권 초에 이것을 처리하다가 정권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어서 정말 걱정입니다.
      이 문제는 답이 없어졌습니다.
      국민이 80% 이상의 지지로 사드를 반대해야 무효화시킬 수 있습니다.
      촛불집회도 좋고요.

  3. 공수래공수거 2017.03.07 08:35 신고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외교력으로 극복을 해야 하는데..참 대안이 막막합니다

    • 늙은도령 2017.03.08 02:37 신고

      정권이 교체되면 해결책이 나올 것입니다.
      중국의 보복은 얼마든지 풀 수 있는데 문제는 미국의 트럼프입니다.
      이 자는 대화의 상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중국보다 더 문제입니다.
      미국 정부는 만악의 근원입니다.

  4. 참교육 2017.03.07 09:22 신고

    결국 박근혜정부가 만든 자업자득입니다.
    어떻게든 사드 막아야합니다.

    • 늙은도령 2017.03.07 20:49 신고

      그래야 하는데, 상황이 녹녹치 않게 됐습니다.
      미국산 소고기 반대집회 정도는 돼야 합니다.
      그러면 사드를 무효화시킬 수 있습니다.

  5. 과유불급 2017.03.07 19:02

    박그네 정부의 근시안적인 외교력 덕분에 역사는 이번 정부를 역대 최악이란 평가를 내릴것이 분명합니다.하지만 국민이 겪어야될 고통과 분노,좌절과 낙담등은 기록에도 남지 못할만큼
    불행을 가져다 줄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7.03.07 20:50 신고

      네, 후유증은 국민에게 전가될 뿐입니다.
      사드는 공론화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문재인의 제안이 답입니다.

  6. 耽讀 2017.03.07 21:52 신고

    기각은 대한민국이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나라가 이지경까지 왔습니다.
    정말 제대로된 정권교체를 해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3.07 22:26 신고

      정권이 교체되도 엄청난 혼란을 겪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황교안과 국방부 개자식들이!!
      걱정이 태산입니다.
      이 작자들이 완전히 미쳤습니다.

  7. 오잉??? 2017.03.13 14:21

    사드 이제는 되돌릴수 없습니다.... 철수하면 중국과 미국이 가만히 있을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보다 더 손해입니다...
    이걸알고 신속하게 강행한 국방부...ㅋㅋㅋ / 알고한건지 미국이 알고 노린걸 그냥 멍청하게 들어준건지....

    이래서 전임자 똥치우기가 정말 힘든 거지요....... ㅋㅋ 되돌리면 오히려 더욱 문제니.. ㅋㅋㅋㅋㅋ
    이제는 미국에게서 최대한 뜯어내고,,, 중국은 최대한 다른거라도 던져줘서...달래는 수밖에요...

    누가되든 중국과의 관계는 최악이 될버렸습니다.........불쌍해...

  8. 여활선 2017.03.18 18:01

    북한은 이미 핵과 화학무기등으로 한국과 무력 대치에서 앞서 버렸다!
    하지만 이들이
    왜?
    처들어 오지 않을까?
    더 군다나 현재 우리 나라는 대통령 조차 없다 시피 하다!
    이런 상황에 사드나 그 어떤 것 을 갇다 놓아도 힘의 균형은 어렵다!
    즉 더이상 힘으로 는 상대 하면 안된다는 의미이다!
    힘이 아니 또 다른 그 무엇을 찾아 우리의 안보를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9. 송가이 2017.03.26 00:52

    아 ..
    쏘세요.
    ㅋㅋㅋ
    절대 기준은 우리 입니다.


친일부역자들의 후손들 상당수가 미국으로 유학한 후 돌아와 정치와 경제, 학계, 언론, 종교 등의 파워엘리트로 자리잡는 바람에 해방된 대한민국은 일본의 경제식민지를 거쳐 미국의 식민지와 다름없는 나라가 됐다. 미국 유학파로 분류되는 이들이 국가를 지배하는 파워엘리트의 70~80% 정도를 차지하게 됨에 따라 미국보다 더욱 미국적인 나라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김대중 정부 말기와 노무현 정부 내내 이런 기형적 구조를 타파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노무현의 죽음'처럼 참혹한 패배로 끝났다.  



이들의 뿌리가 친일부역에 있다 보니 그들만의 리그를 구축한 채 미국으로부터 신자유주의적 통치술(위계적 질서를 중시하는 권위주의적이고 가부장적이며, 계급투쟁과 사회적 권리를 빨갱이와 좌파적 가치로 낙인찍는 시장우파의 통치술, 능력주의로 포장된 세습되는 불평등과 박정희처럼 신화적 지도자에 대한 맹목적 추종을 핵심 동력으로 삼는다)처럼 하위 90%의 부를 착취해 상위 10%에게 이전하는 제도와 법률, 관례 등만 수입해 반칙과 특권의 헬조선을 구축했다. 이들에게는 미국에 고개 숙이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다, 일제에게는 오체복지를 했기 때문에. 





패권적 외교와 대중국 봉쇄, 북한의 비핵화에서는 낙제점을 받은 오바마의 마지막 목표는 박근혜가 대통령에 있을 때 한일군사협정을 강행해 한미일군사협력체제를 완결하고, 사드 배치를 끝내는 것이다. 그것도 내년 말이 아니라 중순까지, 텍사스에 배치돼 있는 포대보다 더욱 규모가 큰 사드 포대를 배치해 대중국 봉쇄를 위한 미사일방어체제의 마지막 퍼즐을 완결함으로써 20세기처럼 아시아 패권을 유지하는 것이다. 경제와 금융지배력이 무너진 미국으로서 군사패권마저 놓치면 유일제국이자 선제적 타격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예외국가의 잇점은 더 이상 누릴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오바마의 입장에서 보면, 실질적 대통령이었던 최순실 일당이 완전히 아웃된 현재, 어리버리한 박근혜와 파워가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는 미국 유학파만 믿을 수 없기에 한일군사협정 체결과 사드 배치를 하루라도 앞당겨야 한다. 일단 한일정보협정이 체결되고 사드 포대가 배치되면 다음 정부가 이를 되돌리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에, 성공한 대통령으로 기억되고 싶은 오바마의 입장에서 모든 국민의 관심이 박근혜 하야에 쏠려있는 지금이 최고의 기회라 할 수 있다.



닉슨과 케네디 정부 이후로 미국의 아시아 패권전략은 '전쟁하는 나라가 되고 싶어하는 일본의 자민당 정부'와 미국 유학파가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새누리당 정부를 앞세워 미국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기에, 위안부협상으로 일본의 족쇄를 풀어주고, 한일군사협정으로 일본군대의 한반도 진입장벽까지 무너뜨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한민국을 군사식민지로 끌고가려면 주한미군이 필수적인데, 이들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사드를 배치하면 미국 내의 반대도 잠재울 수 있다. 



나이가 많을수록 미국을 하늘처럼 우러러보는 사람들이 많지만, 미국이란 제국의 민낯을 깊숙이 들여다보면 3류 양아치들의 비열한 행태가 곳곳에서 포착된다. 어벤져스 시리즈 같은 허리우드의 근육질 영화와 주요 국가의 파워엘리트를 미국 유학파로 채우는 주역인 하버드·예일·프린스턴 등의 아이비리그 대학과 시카고·MIT·스탠포드·칼텍 등의 사립대학교들이 완벽하게 포장해서 그렇지 미국이란 나라의 이중성은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었다. 





분노한 시민들이 박근혜를 하야시키기 위해 거리로 나선 혼란을 틈타, 오바마 정부는 이명박 정부 때 끝내지 못한 한일정보협정(한국인의 반발을 피하기 위해 '군사'라는 단어를 뺐다)을 체결하게 만들고, 규모를 늘린 사드 배치를 6개월 이상 앞당기는 양아치 작업에 돌입했다. 박근혜 하야를 하루라도 앞당겨야 하는 이유란 수도없이 많지만, 혈맹이라는 대한민국은 안중에도 없는 미국의 빌어먹으르 양아치 행태를 저지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다.  



이런 이유로 해서 내일은 박근혜 하야를 확정하는 마지막에서 두 번째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최소 50만 명 이상이 거리로 나서야 한다. 마지막 집회는 전국적으로 200만 명 이상이 집회에 참여해야 할 11월 12일의 '민중총궐기'이다. 그날에 우리는 미완으로 끝난 4.19혁명을 완수할 것이며, 죽써서 개준 6.10민주항쟁의 실수를 만회할 것이다. #시민이여 분노하라! #박근혜는 하야하라! #미국 유학파는 물러나라! #미국은 양아치 짓거리를 멈춰라! #새누리당을 해체하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닥치고하야 2016.11.05 11:40

    대구에 사는 사람입니다 저도 오늘 집회에 나갈려구요! 힘냅시다!!

  2. 참교육 2016.11.05 11:49 신고

    친일 친미 그리고친 중...?
    별절의 명수들이지요. 카멜레론처럼... 그런데 옛날 신식민국독자본론..어쩌고 하는 논란이 많았지요. 그 덕분에 운동권이 몇조각으로 나눠지기는 했지만...
    세상이 미국중심으로 보는 엘리트들로 미국의 마피아들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ㄴ다.

    • 늙은도령 2016.11.05 16:26 신고

      네, 미국 마피아를 척결해야 합니다.
      그래야 친일파도 척결할 수 있습니다.

  3. 박근혜는 최순실이다 2016.11.05 15:38

    중국도 13억인구에 1인당 국민소득 만달러가 눈앞인데
    13억인구 중국과 유럽전체가 다덤벼도 감당이 안되는 러시아하고 두나라를 한국하고 싸움 붙일려고 합니다
    봉쇄는 불가능합니다

    • 늙은도령 2016.11.05 16:22 신고

      중국도 인구 때문에 위기를 겪을 것이고, 성장의 속도도 많이 떨어지겠지만 미국을 믿고 중국과 대척점에 서면 한국경제는 견딜 수 없습니다.
      이 정부가 미친 짓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절대 믿지 말아야 합니다.

  4. 어류겐 2016.11.05 22:46

    중국은 우리에게 경제적 이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손해를 끼치고 있어요. 중국의 인위적인 위안화 절하로 피해를 입는 건 미국 뿐만이 아닌데요 ;; 당장 마트에 가보면 산더미 같은 중국산 제품, 농산물들. 중국은 환율을 조작하면서 자국 수출품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어요.

    • 늙은도령 2016.11.06 01:45 신고

      그 문제는 이것과 다르게 접근해야 합니다.
      정부는 재벌의 수출 때문에 농수산물 쪽의 피해를 묵인하고 있습니다.
      자유무역과 자유시장 같은 숱한 것들을 언급해야 하기 때문에 블로그의 글로 다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이 중국의 제품을 수입하지 않으면 미국에서 대규모 폭동이 일어나 미국부터 망합니다.
      미국은 중국의 저가 품목으로 가난한 국민들(전체 미국인의 60~70%)의 불만을 겨우겨우 막고 있는 것이지, 중국이 원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미국은 상위 1%를 위해 국민을 죽이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같은 광인이 대통령 선거에서도 선전하고 있고, 승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며칠을 강의해도 모자랄 만큼 복잡한 문제입니다.

  5. 희망이 있길 2016.11.06 21:45

    늙은 도령님의 글을 잘 읽고 있습니다.

    어느라라든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것은 당연한 것일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정도를 넘어서 이해하기 힘들 정도의 행태를 보이는 미국을 보면
    정말 저열하단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또한 그 나라를 그렇게나 옹호하는 사람들을 보면 치가 떨립니다.
    언제쯤 우리가 저런 나라와 저런 나라를 옹호하는 자들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답답할 따름입니다.

    • 늙은도령 2016.11.06 22:07 신고

      한국은 독일식 모델을 따라야 합니다.
      제가 유시민을 높이 평가하는 것은 그가 독일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무현의 꿈도 독일이었고,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가 진보적 자유주의와 거의 동일한 것입니다.
      미국 유학파를 반강제로라도 잘라내고 유럽 유학파와 순수 국내파를 앉혀야 합니다.
      또한 지방대 출신을 대대적으로 정관계에 진출시켜야 합니다.
      지방분권을 강화하면서 지방대 출신에게 우선권을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미국과 중국의 사이에서 충분히 중간자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만이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통일도 가능합니다.

  6. 희망이 있길 2016.11.06 21:58

    늙은도령님의 블로그를 우연히 알게 되었고,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
    분인 것 같아 조금의 위안을 느낍니다. 도령님의 글을 통해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자국의 이익을 우선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만,
    미국의 저열한 행태를 보면 그게 도를 그것도 엄청나게 넘어선 것 같다는
    생각을 종종합니다.
    더구나 최근에 미국이 우리를 대하는 모습을 볼 때에는 치가
    떨릴 정도입니다. 그런 나라를 옹호하는 일부사람들을 볼 때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언제쯤 우리는 그런 나라와 그런 나라를 옹호하는 사람들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아무힘을 쓸 수 없는 저를 보며 많은 자괴감을 느끼는 요즘입니다.

    • 늙은도령 2016.11.06 22:11 신고

      자괴감이 체념으로 이어질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런 체념에 이를 수 있다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저도 매일같이 자살만 생각하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13년 동안 수천 권의 책을 읽었고, 세상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극단의 체념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해준 것입니다.
      힘 내십시오.


이번 글은 제가 사드 배치에 관한 문재인 전 대표의 제안에 바탕해 8월 20일에 쓴 글입니다. 이번 글을 보면 문재인의 제안은 5개월 전이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와 달라진 것은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으로 확정돼 취임을 며칠 남긴 것이며, 이런 변화를 최대한 반영하고도 문재인의 제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드 배치에 반대하지만 그것은 필부의 입장이고, 지도자는 전체를 봐야 합니다.  



5개월 전 문재인의 입장이었다. 무엇이 달라졌는가?



문재인은 그때나 지금이나 원점재검토, 즉 사드 배치의 손익을 계산하는 공론화과정과 정치사회적 합의에 따른 국회 동의라는 절차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안희정은 문재인과 동일한 기조이지만 이보다 조금 더 나간 것뿐이고, 문재인은 5개월 전과 비교해 더욱 성숙해졌고 단단해졌습니다. 대화상대가 힐러리(당시에는 힐러리의 당선을 예상했었다)에서 트럼프로 바뀌었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해진 것을 제외하면 문재인의 제안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에게 필요한 것은, 마찬가지로 국민에게도 필요한 것은 사드에 대한 국방부와 외교부의 의견, 현장의 전문가들과 관련 학자들의 질 높은 정보, 사드 배치에 따른 모든 변수가 투입된 시뮬레이션 결과입니다. 문재인은 이런 것들을 모르는 상황에서 원점재검토를 주장한 것이고, 트럼프로 대화상대가 변한 것을 고려해 단어의 사용에서 조금 더 신중해진 것일 뿐입니다, 쓰레기들의 마녀사냥식 보도와는 달리.   


***********


박근혜의 사드 배치 제3부지 언급과 미국의 미사일방어청장 시링의 방한, 한민구의 성주 재방문까지 내년 대선 이전에 사드 배치를 끝내려는 움직임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박근혜와 시링, 한민구가 뭐라고 떠들어도 성주에 배치되는 사드 포대는 미국의 BMD체제(미국의 세계 지배를 위해 동시다발적 전쟁을 소화하는 것이 목표)의 마지막 퍼즐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지만, 일단 사드가 성주(제3부지 포함) 등에 배치되면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본토방어, 범지구적 안보구축, 힘의 투사 및 결정적 승리'로 구성된 미국의 국방전략(오바마 정부가 수립)은 BMD체제의 구축으로 압축됩니다. 연방정부의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시퀘스트가 발동된 이후, 10년 동안 수천조의 국방비를 감축해야 하는 미국의 국방전략이 동시에 두 개의 전쟁을 치르는 전략적 유연성에서 동시다발적 전쟁을 치르는 것으로 바뀐 것도 전 세계를 사정권에 둘 수 있는 BMD체제 구축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동시다발적 전쟁을 치르려면 '개선된 항공/미사일 방어 시스템, 장거리 타격 능력, 원거리 공격무기 확보, 사이버 및 우주 통제 기술 확보, 무인시스템 등'으로 구성된 '힘의 투사 및 결정적 승리 전략'의 현실화(전 세계에 퍼져있는 미군기지의 네트워크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성주에 사드 포대(중국과 러시아의 미사일체제를 감시할 수 있는 X-밴더 레이더가 핵심)를 배치하는 것이 미사일제국 구축이라는 미 국방전략의 핵심 퍼즐입니다. 



이 때문에 미국이 1조가 넘는 사드 포대를 한국에 판매하지 않고 자비로 성주에 배치하려는 것입니다. 북한만이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도 감시할 X-밴더레이더의 데이터와 탐색정보를 한국정부에 넘기지 않으려면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주한미군이 운용할 X-밴더 레이더를 한국정부와 시민단체 등이 365일 24시간 감시할 수 없는 노릇이어서, 일단 사드가 성주(나 김천)에 배치되면 그 다음에 벌어질 일들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입장에선 제3의 부지던, 제4의 부지던 사드만 배치하면 목적을 이루는 셈입니다. 소파 규정에 따라 주한미군 부지에 배치된 사드는 치외법권적 지위를 갖기 때문에 한국정부가 철수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중국이 사드 배치에 강력하게 반발하며, 한국을 상대로 보복의 수위를 높여가는 것도 미국의 세계지배에 굴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드가 성주에 배치되면 중국이 할 수 있는 일은 전쟁(폭격)과 대규모 경제보복, 북한과의 군사협력 강화를 통해 한미일 삼각동맹에 맞서는 것입니다. 





푸틴의 러시아도 보복에 나설 수 있습니다. 그들이 움직이면 제2의 우크라이나의 침공이 성주 지역에서 재현되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시진핑과 달리 푸틴은 폭력적 보복을 선호하기 때문에 3차세계대전까지는 아니더라도 한반도가 일촉즉발의 신냉전의 화약고로 치달을 수 있습니다. 미국의 이익을 위해 중국(+러시아)과는 아무런 협상없이 사드를 배치하면 대한민국이 치러야 할 대가는 우리의 국력으로써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사드 배치에 대해 대규모 공론화과정을 거쳐 국민적 합의를 이루고, 그에 근거한 국회의 동의를 거쳐 확정될 때만이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을 무마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필자가 문재인의 사드 담화가 정답이라고 했던 것이 이 때문인데, 국민적 합의와 국회의 동의를 거친 최종 결과가 사드 배치 찬성과 반대 중 무엇이 나와도 미국과 중국, 러시아, 일본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적 합의를 거친 결정에 딴지를 거는 것은 미국과 중국이라고 해도 내정간섭에 해당하기 때문에 우리의 결정을 존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제법이 존재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고요. 미국의 입장에서도 반미정서가 강해져 한중의 밀착이 군사적인 면까지 넓혀지면 치명적인 타격을 피할 수 없습니다. 현재의 세계는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이익만 추구할 수 없도록 구축돼 있기 때문에 미국이라고 해도 일방통행만 할 수 없습니다.   



결국 내년 대선 이전에 사드 배치를 끝내려는 박근혜 정부와 미국의 합동작전을 어떻게든 다음 정부로 넘겨야 합니다. 현 정부는 사드 배치의 공론화 과정을 죽어도 밟지 않을 것이기에, 모든 수단을 동원해 사드 배치를 내년 정부로 넘기는데 국민적 힘이 모아져야 합니다. 성주군민이 파란리본을 만든 것이 시민의 동참을 요청한 것이어서 보다 많은 시민들이 정부와 언론의 조작과 분열공작에 넘어가기 직전의 성주군민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게 사드 배치를 다음 정부로 넘겨, 원점에서 미국과 협상을 벌여야 합니다. 협상과정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의견도 반영해야 한다. 최상의 협상은 6자회담 당사자가 모두 모여 한국의 방위에 가장 좋은 대안에 합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 회담에서 한반도의 비핵화를 함께 다룰 수 있다면 더욱 발전적인 해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협상 그 자체가 해법 중 하나이고요. 핵심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활용해 사드 배치를 다음 정부에 넘기는 것입니다.



성주군민에게 너무나 큰 짐을 지우는 것 같아 글을 쓰는 것을 주저했지만, 타지역의 시민들이 그들을 도와준다면 불가능한 일도 아닐 것입니다. 사드가 배치되면 되돌릴 방법이 없다는 것만 기억하십시오. 미국의 국방전략이 또다시 바뀌지 않는 이상 사드 배치가 내년 대선 이전에 이루어지면 한반도는 전쟁상태로 접어든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전국적인 저항을 통해서라도 사드 배치를 다음 정부에 넘겨야 하는 것은 현 세대들이 미래세대를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입니다.



그때까지 총대를 매야 하는 성주군민(과 김포시민)에게 너무나 미안하고 잔인하지만 그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상황이 그렇다 해도 그들에게 일방적인 피해를 떠넘길 수 없는 일이기에 성주군민을 도와주는 방법을 하루라도 빨리 마련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박근혜 정부와 친새누리 매체들의 분열과 조작질에 성주군민과 제3후보지의 시민들은 지역이기주의자들로 내몰린 채 사드 배치도 막지 못합니다. 



문재인의 제안은 이런 이유들로 해서 최상의 해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2008년의 광우병 촛불집회로 한미간에 재협상이 이루어진 것처럼, 공론화과정을 통해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고, 그것에 근거해 국회의 동의를 거치면 미국도 재협상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상황이 변할 수도 있고요. 미국의 대선결과로 지켜봐야 합니다. 사드 배치 여부를 다음 정부에 넘기는 것만이 원점에서 재협상에 들어갈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8.22 08:24 신고

    벌써 성주 사드 반대투쟁위 의견이 둘로 갈리고 있습니다
    이걸 정부는 또 교묘히 이용할겁니다

    • 늙은도령 2016.08.22 15:21 신고

      성주로 다시 돌아갈 것인데, 그때 성주군민이 어떻게 나올지...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응원을 해줄지....
      이렇게 사드 배치가 확정되어 갑니다.

  2. 맹그로브 2016.08.22 17:19

    무엇보다도 사드 배치가 한 국가의 주권을 무시하고 강대국의 미사일 방어 체제의 효율성을 높이고, 그들만의 방어체제를 위한 것이라는 것이 확실한 마당에 배치 자체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전쟁은 그들의 영토내에서 그들이 해야할 일입니다. 방사포로도 무력화 될 수 있는 사드 및 현재의 대치 상황을 왜곡하고 주변국을 자극하여 한 국가를 전쟁의 위험에 빠뜨리고 총알받이로 세우는 우방은 우방이 아닙니다. 해방 후 그동안 빨린 피만으로도 그들이 우리에게 던져주었던 초콜렛 값은 이미 충분히 치루고 남았습니다.
    한반도는 21세기 세계 평화의 교두보가 되어야 하지 전쟁의 불씨가 되어서는 안될 일입니다.

    • 늙은도령 2016.08.22 18:08 신고

      박근혜는 자신의 권력만 생각합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의미없습니다.
      어떻게든 탄핵이나 퇴진시켜야 합니다.



사드가 중국과 러시아, 북한을 상대로 한 미국의 탄도미사일 방어(Ballistic Missile Defense, BMD)의 일환이라는 점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다. 미국 서부지역의 종말단계(장거리 미사일이 지상에 떨어지는 마지막 단계) 사드 포대 4개와 괌, 일본의 전초탐색기지, 알래스카 메인레이더로 구성돼 있는 BMD는 한가지 문제점이 있었다. 일본의 전초탐색기지로는 중국과 러시아, 북한의 탐색이 제한적이라는 점이 바로 그것이다.





중국을 경제적으로 압도할 가능성이 사라진 미국으로서는 중국과의 동북아 패권경쟁에서 우위를 유지하려면 BMD의 완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졌다. 이 때문에 오바마 정부는 일본의 오키나와와 한국의 경북지역(성주)을 후보지로 상정한 채 한국과 일본 정부와 물밑작업을 해왔다. 반미정서가 매우 강한 오키나와의 경우 미군기지 이전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지방정부와 주민의 저항이 심한 것에 비해 박근혜 정부는 사드 배치에 긍정적이었다. 



기술적으로도 봐도 오키나와 미군기지는 비행금지구역과 겹치고, 중국과의 거리가 멀어 실효성이 떨어진다. 이에 비해 성주는 산지라는 단점이 있지만 2,000km를 이 잡듯 탐색할 수 있는 X밴드 레이더의 실효성이 극대화될 수 있다. 한국과 미국 정부는 사드가 배치되더라도, 중국과 러시아를 향해 부채꼴 탐색을 하지 않고 북한을 향해서만 고정시키겠다고 하지만 이를 믿을 수 없다는 것은 주한미군이 한국정부에게 알리지도 않고 탄저균 실험을 하는 등 과거의 사례를 통해 얼마든지 유추할 수 있다. 



성주 배치의 이점은 이것만이 아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 한국 정부가 사드 운용에 필요한 제반 부지와 시설 등을 제공해야 하고, 이후 전력과 용수도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최소비용만으로 BMD의 마지막 퍼즐을 맞출 수 있다. 다음 백악관 주인이 트럼프가 되는 것을 무조건 막아야 하는 오바마 정부로서는 BMD 옹호론자인 힐러리의 승리를 위해서라도 사드의 성주 배치 확정을 밀어붙일 필요성이 매우 컸다. 



더민주가 사드의 성주 배치에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전대미문의 줄타기를 고집하는 이유도 이런 것들 때문이다. 더민주의 전략기획본부장을 맡고 있는 이철희 등이 내년 대선에서 승리했을 때를 고려해야 한다는 발언에서 분명히 알 수 있다. 현재의 상황에서 미래를 예측하는 그의 판단이 맞을 수도 있겠지만, '떡 줄 생각도 없는데 김치국부터 마신다'는 우리네 속담이 떠오르는 것은 필자만이 아니리라. 





임시 대표인 김종인이 '한 번 결정된 외교, 안보 결정은 바꾸기 힘들다'며 '사드 배치 결정 철회와 공론화를 요구하며, 한국정부가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져야 하기 때문에 국회동의를 거쳐야 한다'는 문재인의 담화(헌법 60조 1항에 근거)를 일언지하에 일축(김종인의 특기)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봐야 한다. 즉, 더민주가 지금 집권하더라도 사드의 성주 배치를 되돌릴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는 뜻이다. 



육영수의 선영이 있고,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열성지지자였던 성주군민들이 박근혜 사진을 뜯어내고, 새누리당을 집단으로 탈당하고, 성주군민에게 빨갱이 딱지를 붙인 TV조선 기자들을 내쫓고, 서울로 상경해 더민주를 방문했을 때도 전략적 모호성(욕먹지 않을 적당한 수준의 반대)을 유지하며 손을 잡아주지 않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쯤되면 김종인과 이철희의 더민주는 집권한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 



다시 말해 성주군민의 표도 필요없고, 전통적인 새누리당의 표밭이 뿌리 채 흔들리는 상황에서도 그들을 끌어들여 지역구도를 타파(노무현의 꿈이었다)할 생각도 없으며, 오로지 집권했을 때를 가정해 미국의 눈밖에 나지 않는 데만 신경쓰는 것이 현재의 더민주다. 지난 총선에서 제1당의 지위에 올랐고, 김대중과 노무현의 정신이 살아있는 더민주가 이 모양이니, 송영선(야권의 X맨일 수도 있지만)이 밤샘토론에 나와 '11억 중국 거지떼들'이라는 망언도 내뱉을 수 있었던 것이다. 



솔직히 (필자가 여러 번 비판했던) 손석희의 뉴스룸과 jtbc보도부문의 활약이 없었다면 사드의 성주 배치가 별다른 저항없이 진행됐을 수도 있다. 그나마 온라인 상에서 정의당과 수많은 시민들의 활약이 있었기에 이 정도까지 왔지, 김대중과 노무현을 배출한 더민주에게 의지했었다면 황교안의 희망대로 '일개 포병 중대'가 아닌 '많을수록 좋은' 사드 배치가 추진됐을 수도 있다. 





사드가 일단 배치되면 확장적 군비경쟁을 막을 방법이 없다. 중국의 경제단절(동북삼성 정부의 반대가 극심하겠지만)이라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저지할 마지막 지렛대도 사라진다. 결국 현재의 더민주가 집권해도 수도권 방어에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그래서 추가적인 미국무기(패트리어트 미사일) 구입을 피할 수 없는, 사드의 성주 배치를 되돌릴 가능성은 제로라 할 수 있다. 



박근헤 정부는 가만히 나눠도 무너진다. 부자 몸조심 노릇에 재미들린 더민주는 부스러기만 주워먹어도 대선에서 이길 것이라 생각한다. 국민의 고통과 함께 하는 '배고픈 소크라테스보다 실익만 챙기면 되는 배부른 돼지'가 좋은 모양이다. 원내대표 우상호는 파파이스에 나와 대권후보가 문재인이 될지, 다른 사람이 될지 모른다고도 했다. 김종인과 우상호, 이철희로 이어지는 라인에서 무엇인가 확실한 집권전략이 있는가 보다, 고통받는 성주군민과 국민의 분노를 개, 돼지의 비명인양 치부해 버려도 되는.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6.07.20 16:29 신고

    놀림감이 된 기분입니다.
    이렇게 국민의 주권을 가지고 장난을 쳐도 되는건지.. 화가 납니다.
    대민민국은 국민에게 주권이 실종된 국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7.20 16:42 신고

      이제는 뒤집어버릴 기회가 왔습니다.
      헌데 더민주가 이 지경이니 달라질 것이 별로 없을 것 같네요.

  2. 안호창 2016.07.20 17:49

    너무 비판적으로 보시네.민주당의 전술도 괞찮다고 보는데요.

    • 늙은도령 2016.07.20 17:53 신고

      아니요, 더민주는 지금 크게 실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당이 초대형 이슈의 중심에서 벗어나 있는 것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지금 더민주의 행태는 대선 국면에서 두고두고 상대편에서 나올 것입니다.
      당장의 이익만 챙기는 짓은 반드시 후폭풍을 맞게 됩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6.07.21 08:12 신고

    성주 사드 배치의 부당성의 본말이 전도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전자파가 아니거늘...
    한걸음 더 들어가서 보아야 합니다
    성주군민들이 언제까지 바틸수 있을지 우려됩니다

    • 늙은도령 2016.07.21 15:04 신고

      네, 정말 걱정입니다.
      더민주가 김종인 한 명에 휘둘리는 모습이란 정당도 아닙니다.

  4. 맹그로브 2016.07.21 13:11

    더민주의 이러한 행태는 정권교체와 점점 거리가 멀어지게 하는 일입니다. 애초에 노무현 집권 말기, 국민들 모두가 명박이를 선택한 이유는 열린 우리당의 배반적 모습에 싫어도 한나라당을 찍는 게 낫다는 논리였습니다. 한마디로 꼴도 보기 싫다는 것이었죠. 민주정권 10년동안에 수구세력들은 칼을 갈았고 그들끼리 똘똘 뭉쳐서 지금까지 정권을 유지하는 힘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그때나 지금이나 정신줄 놓고 살고 있습니다. 어떤 이념도 가치관도 찾아 볼수 없고 오로지 정치 자체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야당은 더이상 국민들에게 메리트가 없는 거죠. 수구세력이 집권후 셀수도 기억할 수 도 없을 만큼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만, 야당은 단 한번도 제대로 국민의 뜻을 관철한 적이 없습니다.
    국민들의 지지가 있어야 한다고 하지만, 정작 그 국민적 지지를 배반한 것은 야당이었습니다. 국민은 단 한번도 야당을 배반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번 세월호와 사드배치, 그리고, 계속 터지고 있는 환관들의 전횡에 대하여 야당이 정확하게 국민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면 더불어 민주당은 스스로 해체가 맞다고 생각하며, 그들 한사람, 한사람은 새누리보다 더 나쁜 정치인으로서 반드시 박멸 시켜주어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6.07.21 15:06 신고

      김종인 한 명에게 이렇게 짓눌려 버린 더민주 의원들이라면 집권해도 미래가 없습니다.
      나라가 반쪽이 나고 청와대와 검찰의 썩을대로 썩었는데 이렇게까지 조용한 더민주란 야당도 아닙니다.
      전당대회까지는 이렇게 가겠다는 것인데 그 후의 행태를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정말 극도로 실망햇습니다.



클라우제비츠는 《전쟁론》에서 "전쟁이란 다른 수단에 의해 행해지는 정치"라고 말했다. 전쟁이 정치의 수단 중 하나라고 말한 학자들은 클라우제비츠를 제외하고도 수없이 많다. 제가 가장 존경하는 석학 중 한 명인 칼 폴라니조차도 전쟁을 정치의 연장으로 인정하기도 했다. 모든 정치적 탈출구가 사라졌을 때, 전쟁은 가장 파괴적이지만 가장 효과적인 결과를 도출했기 때문이다. 





이런 '부정의 변증법적 합의'가 깨진 것은 미국이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수십 만 명의 사망자 중 10~20%가 한국인이었다)에 핵폭탄을 투하한 뒤였다. 처칠의 말처럼 '모든 것이 허용되는 전쟁'은 과학자와 기술공학자들에게는 천혜의 환경을 제공한다. 나치와 일제가 자행했던 생체실험(주한미군의 탄저균 실험도 최소한의 생체실험)처럼 윤리와 도덕적 문제 때문에 할 수 없던 실험을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1차세계대전과 2차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공리주의를 최고로 실현한 대량살상무기(최소 투자로 최대 효과를!) 덕분에 각종 과학기술들이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수억 명의 인간을 살해하고 실험한 대가로 인류만이 아니라 지구의 모든 생명체를 말살할 수 있는 최첨단 살상무기들에 적용된 과학기술의 총화는 더 이상 전쟁이 정치의 연장일 수 없는 최악의 세상을 열었다. 



푸코가 《안전 영토 인구》에서 근대국가의 탄생에 관해 획기적인 관점을 제시했다면, 이를 이어받아 보다 발전시킨 바우만이 《모두스 비벤디》에서 "일반적인 견해와는 반대로, 근대국가가 개발 목표로 내세우면서 끈질지게 추구한 '사회국가'의 핵심이 부의 재분배가 아니라 바로 보호(개인적인 불행에 대한 집단적인 보장)였다"고 말한 것처럼 현대의 정치에서 전쟁은 더 이상 유효한 수단이 되지 못한다(사이버전쟁과 테러와의 전쟁은 논외로 한다). 



근대국가가 국민의 보호를 위해 '복지 제도와 복지 급여(사회적 임금), 국가 차원의 의료 서비스와 공교육, 주택 공급, 노사 양측의 상호 권리와 책무를 자세히 규정해 피고용인의 복지와 권리를 보호해 주는 공장법' 등을 시행했고, 현대국가에 들어서는 근로기준법, 양질의 일자리 창출, 재취업 및 평생교육, 차별금지법, 소수자 우대 정책 같은 것들이 추가된 것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다시 말해 근대국가의 탄생 시점부터 정치의 목적은 통치자의 통치술에 초점을 맞춘 마키아벨리적 추문정치와 정치의 연장으로서 전쟁을 인정한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에 근거한 죽음의 정치가 아니라, 피통치자(시민, 국민, 다중)의 안전과 보호에 기반하는 행복권을 실현하기 위한 생(삶)의 정치였다. 극소수의 이익을 위해 수없이 많은 사회경제적 약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것은 결단코 정치가 아니다. 



더 나아가 자유시장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맞서 죽음의 또 다른 말인 잉여와 비존재(존재하지만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는다는 의미의 비존재, 자신의 뜻에 반하면 국민이 아니라는 박근혜의 비국민 타령이 이에 속한다)를 양산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정부의 역량을 모두 쏟아부어 잉여와 비존재를 단 한 명도 만들지 않겠다는 것이 정치다. 최초의 공동체부터 그리스의 폴리스와 단군조선의 홍익인간을 넘어 현대에 이른 모든 정상적인 국가들의 정치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것이었다. 



무려 304명의 국민이 희생된 세월호참사를 비롯해, 용산참사, 쌍용차해고노동자들의 자살(사회적 살인), 백남기씨에게 가해진 국가폭력, 누구도 책임지지 않은 메르스대란, 권력과 자본이 저지르고 정치가 외면하는 온갖 종류의 사회적 살인, 치욕저인 위안부협상 등등… 새누리당과 쓰레기들의 지원을 받은 이명박근혜 8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정치란 단 0.0001%의 정당성도 가질 수 없는 비정치였고, 반정치였으며, 죽음과 공포와 절망을 양산하는 최악의 정치였다.






이런 탐욕과 악마의 정치로도 모자랐는지,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언제나 변함없이 권력과 자본에 충성하는 쓰레기들의 광적이고 파시즘적인 지원 하에 모든 국민을 잠재적 테러리스트로 취급하는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국민이 아닌 주한미군의 보호를 위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배치하고, 일본인과 그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을 허용하려고 한다. 



헌법 1조에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명시돼 있음에도 이런 죽음의 정치에 국민은 어떤 권리도 행사할 수 없다는 것까지 더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이란 단 하나밖에 없다. 민주주의와 헌법(법의 지배)이 보장하는 국민의 힘으로 광기 어린 비정치이자 반정치인 친일수구세력과 분단고착세력의 죽음의 정치를 종지부찍는 것이다.   



여야 정치권이 어떤 타협에 이르던, 쓰레기들이 그것을 어떻게 포장하고 확대재상산하던 정치적 타협의 최종 승인은 국민의 몫이며, 원천무효로 만들 수 있음도 국민의 몫이자 무엇에도 앞서는 절대적 권리이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2.29 08:59 신고

    국민의 힘을 보여줄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정말 반드시 보여 주어야 합니다

  2. 반골 2016.02.29 23:19

    "전쟁은 정치의 부산물이다" 이라고 누가 말했는데 잋어버렸네요~
    암튼 이번 선거는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군지 저들에게 똑똑히 알려 줘야합니다!

  3. 좋은밤되시기바래요



JTBC 밤샘토론에 출연한 송영선의 발언을 듣고 있자면 친일수구세력과 분단고착세력이 어떻게 이 나라를 말아먹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송영선은 사드를 도입하는 목적이 중국의 MD체계를 겨냥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의 발언이 진실이라면 박근혜 정부는 중국과의 전쟁을 상정해 사드를 도입하는 것임을 천명한 것과 같다. 이제 대한민국은 북한만이 아니라 중국을 상대로 군비경쟁에 뛰어들어야 한다. 





박근혜의 마음을 꿰뚫고 있다고 말하는 송영선의 주장대로라면, 북한이 핵을 포기해도 한국은 중국의 침략을 대비해서 전술핵부터 핵무기는 물론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까지 보유하고 구축해야 한다. 심지어 그녀는 한국에서 제멋대로 탄저균 실험이나 저지르는 주한미군의 안위를 위해 대한민국 국민들의 피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투다. 북한과 중국을 상대하기 위해 무한대의 국방비를 마련하려면 하위 99% 국민들은 북한주민들처럼 굶어죽을 판이다. 



2015년도 중국의 국방비(180조)는 한국 국방비(37조)의 약 4.5배에 이른다. 여기에 북한의 국방비까지 더하면 한국정부는 예산의 2/3를 국방비에 쏟아부어야 한다. 전 세계에 이런 나라는 단 하나도 없다. 북한도 1년 예산의 2/3를 국방비에 쏟아 붙지 않는다. 현실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이런 미친 소리는 입에 올리지도 않는다. 미국이 신용불량국가라 전락한 것도 천문학적인 국방비가 결정적이었는데 우리도 그래야 하는 모양이다. 



대한민국이 친일수구세력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군사(군부)강경파들의 안보상업주의에 질질 끌려가는 것은 2차세계대전 이후 선진국에서는 전쟁은커녕 단 한 번의 내전도 발생하지 않는 현실을 철저하게 호도하기 때문이다. 전 세계 국가 중에서 핵무기를 사용한 유일한 국가는 미국이며, 타국의 정상들을 살해하거나 군사쿠데타를 지원해 독재국가로 만든 국가도 미국 뿐이며, 19세기 이후 가장 많은 내정간섭과 전쟁을 일으킨 나라도 미국이다.



전 세계를 최장기 경제대침체로 몰고 갔으면서도 어떤 대가도 치르지 않은 나라가 미국이다. 국제협정을 가장 많이 깨뜨리고 지키지 않는 나라도 미국이다. 한국전쟁이 발발한 후 단 17일 만에 자위대를 창설한 국가도 미국이다. 일제의 침략을 받은 국가들에게 전후보상금(한국에 지불할 보상금을 빼면 10억달러가 조금 넘는다)으로 지불하기 위해 일본의 공장들을 분해하다 원상회복시킨 나라도 미국이다. 





한국전쟁에서 패배가 확실해지자 정치적 선택(휴전협상)으로 돌아선 후 일본의 재무장을 재촉하고 막대한 지원을 했던 나라도 미국이다. 무려 36년에 걸친 일제의 한반도 지배를 위해 천문학적인 자금(현재의 환율로 환산하면 수십조에 이른다)을 지원한 국가도 미국이다. 미국의 극우들과 군산복합체의 작품인 '도미노이론'이란 허상을 내세워 베트남전쟁에 개입한 후 전세가 불리해지자 한국군을 용병으로 끌어들인 나라도 미국이다.   



도대체 어떤 증거로 미국이 선한 국가라고 단정할 수 있단 말인가? 도대체 어떤 증거로 닉슨 정부 때부터 조금씩 주력부대를 한반도에서 철수시킨 주한미군이 한국의 안보를 지켜주는 절대적 존재라고 주장할 수 있단 말인가? 중국이 미국을 능가할 군사력을 구축하면(영원히 불가능한 이유는 다른 글로 다루겠다) 한국과 전쟁을 벌일 것이라는 미래의 일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단 말인가? 



TV를 점령한 친일수구세력과 분단고착세력의 주구들이 매일같이 쏟아내는 쓰레기 보도들에 장단을 맞추면서 무슨 헬조선을 외치는가? 필자의 까마득한 후배들이지만, 소위 한국의 최고 명문대를 다니는 학생들이 올빼미 논객으로 송영선을 선정하는 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참으로 막막하고 참담한 세상이다. 아무리 무식하다 해도 세월호참사를 개성공단 출입자에 대한 북한의 위협과 동치시키는 비논리에서 무엇을 바랄 수 있단 말인가?





하긴 서울대를 나와 신화적인 존재로 부상한 안철수의 행태와 비교하면, 시청자 패널로 나온 연대생의 비논리는 비판할 것도 되지 못한다. 토론의 끝에 중앙일보 설문조사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항변한 진행자의 애사심까지 더하면 JTBC의 밤샘토론도 더 이상 시청할 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인지? 이명박근혜 8년 동안 친일수구세력은 역사의 시계를 1970년대 초로 되돌려놓는데 성공했으니, 필자 같은 무지렁이야 《전환시대의 논리》와 《여론조작》이라도 다시 펼쳐볼 수밖에. 



건강이 그 이상의 시간을 허락해주면 <펜타콘 보고서>를 다시 읽어보는 것으로 만족할 밖에야. 독재적 권력과 수구언론들의 합작으로 역사의 시계를 1970년대 초로 돌려놓았다면, 온갖 억압과 감시 속에서도 무엇이 진실인지 알려주기 위해 목숨까지 내놓았던 석학들의 외침을 다시 살펴보는 퇴행적 선택말고 다른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오늘의 JTBC 밤샘토론은 대한민국의 또 다른 이름이 왜 헬조선인지 명료하면서도 압축적으로 보여줬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양마담 2016.02.27 04:46

    입은 삐뚤어도 말은 바로 하라는 것이 생각나는 글이네요^^ 잘 읽었습니다 특히 세월호 사건과 개성공단 출입자의 안전을 같은 차원에서 얘기하는 논객의 잘못을 지적한 것에 동감합니다^^

    • 늙은도령 2016.02.27 04:53 신고

      저는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세월호참사가 정부 책임이라면서 개성공단 출입자를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면 북한이 개성공단 사람들을 그냥 돌려보냈겠습니까?
      참으로 단순하고 빈약하기 그지없는 논리입니다.
      책임을 물어야 할 정부에게 면책권을 제공하니.......

  2. 양마담 2016.02.27 05:10

    휴~ 대학에서 강의를 하다 문득 느끼는데 요즘 애들이 어른보다 훨씬 보수적입니다 아마도 주입식 교육이 학생들 지식의 전부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도통 도서관에서 무언가를 찾으러 노력하지 않아요 이런 현상에 대한 일말의 책임을 느낌니다 참 재밌는 책을 2년 전에 읽었는데 김태우(오늘 나온 패널은 아님^^)가 쓴 "폭격"입니다 이 책을 아마 5번 정도 읽고 감동 받았던 기억이 나네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훌륭한 책이 있다는 자부심까지 느끼게 해 주었고 희망도 봤죠^^ 그래서인지 탄저균 실험에 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6.25전쟁 때도 늘 그랬으니까요 아무튼 좋은 시간 가졌네요^^

    • 늙은도령 2016.02.27 05:25 신고

      구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책은 추천해주시면 언제나 대환영입니다.

      대학교도 신자유주의의 폭격에 정교수와 부교수를 빼면 나머지 교수와 강사들에 대한 처우가 너무 나빠졌습니다.
      제 선배들은 대학교수를 할 때 삶의 여유를 가질 수 있어서 공부와 강의의 질이 높았습니다.

      단적인 예로 50의 나이에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귀국한 형님에게 일주일에 두 번 강의를 제안하면서 100만원 조금 넘는 돈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햇반을 개발한 형님의 연봉이 억대인데 그 제안에 너무 놀랐습니다.
      지식의 가치가 그렇게까지 형편없어졌다는 사실을 접하면서 참담하더군요.
      제가 한 달에 구입하는 도서비용만 60~70만원 정도 되는데 대학 강사에게 100만원 정도를 주면..... 답이 없다고 봅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6.02.27 11:22 신고

    송영선 저 무식한 여자가.. ㅎㅎ
    저 여자 천방지축입니다 에효..저런게 정치한다고...

    • 양마담 2016.02.27 12:56

      그러게 말입니다^^

    • 늙은도령 2016.02.27 19:38 신고

      그만큼 박근혜가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된 것을 말해줍니다.
      저들의 폭정도 끝에 이르렀나 봅니다.

  4. 참교육 2016.02.27 12:59 신고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드 군수마피아 돈벌이 해 줄려고... 미국의 압력에 앞다퉈 알아서 기는... 추악한 정권입니다.

    • 늙은도령 2016.02.27 19:43 신고

      제가 두 번째 추론글을 올렸습니다.
      매우 희망적인 글이 될 것입니다.

  5. 耽讀 2016.02.27 13:27 신고

    미 정부는 국방비를 줄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줄인 국방비를 대신 채워줄 나라를 찼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호구입니다.



상당한 양의 발언이 편집돼 방송을 타지 못하는 썰전에서 유시민이 단언하듯 말했던 것처럼, 미국은 절대로 중국과 북한과의 실물거래를 막을 수 없다. 보수 성향의 경제사가인 니얼 퍼거슨이 '차이메리카'라는 신조어를 만들었듯이, 미국의 경제는 중국의 경제에 절대적으로 예속돼 있다. 세계 어느 나라도 중국의 저임금노동자(지금은 많이 올랐지만)가 제공하는 품질을 대체할 수 없으며, 부자나라의 가난한 국민인 미국인들의 소비성향을 만족시키고 값싼 생필품을 제공할 수 없다(고든 레어드의 《가격파괴의 저주》를 참조).  





중국이 미국의 국채를 가장 많이 가진 것(중앙정부만 놓고 볼 때 2조 달러 정도로 알려져 있다. 통계가 불가능한 지방정부와 기업, 개인까지 포함하면 4~5조 달러도 넘을 수 있다. 미국의 무제한 양적완화 총액이 14조달러를 넘었다는 것을 고려하면 더 올라갈 수도 있다.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결정에도 영향을 줄 정도)도 무시할 수 없다. 오바마와 미국 양원의 대북제재안은 트럼프와 샌더스의 돌풍이 백악관을 뒤흔들 정도에 따라 선택의 폭을 넓혀둔 것에 불과하다. 

 


오바마가 재량권을 발휘해 중국과 북한의 실물거래에 제재를 가하면 유럽국가들의 반발도 현실화된다. 초장기 경제대침체에 빠져있는 유럽국가들의 최대시장인 중국이 미국의 제재 때문에 악영향을 받으면(유럽의 절대맹주에 오른 독일의 피해가 가장 클 것) 미국의 제재에 반기를 들 수밖에 없다. 그밖의 선진국 중에서 일본과 한국의 피해도 가늠하기 힘들어 미국의 제재는 허공을 향해 질러대는 공갈·협박에 다름 아니다.  



이것만이 아니다. 중국은 미국보다 후발국(개발도상국이란 단어는 해당국가들이 발전할 것이란 허상을 심어주기 위해 고안된 정치적 단어)의 경제에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오바마도 퇴임 이후의 삶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에 대한 고강도제재 때문에 중국경제가 타격을 받으면 아들 부시 정부 때의 반미정서가 전 세계로 퍼져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중국 위안화가 기축통화로 사용되는 5월1일 이후의 전 세계적 반격에 우주적 차원의 신용불량국가인 미국이 버텨낼 재간이란 없다. 미국의 제재가 중국경제를 흔들 경우, 중국정부가 전 세계 기업들을 상대로 위안화 결재비율을 대폭 높이는 것 하나만으로 미국경제를 파탄지경으로 내몰 수 있다. 중국의 수출기업과 개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달러화 자산을 유로화 등으로 바꾸는 것까지 더해지면, 그것으로 GAME OVER다! 





최악의 경우는 트럼프가 백악관에 입성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 트럼프가 백악관을 접수한다 해도 연방정부와 미국경제 전체의 대차대조표를 받아들면 그가 할 수 있는 조처란 한국정부에 주한미군분담금 비율을 100%로 올리는 것, 매년 20~30조원의 무기 구입을 강요하는 것, 한국기업에 대한 덤핑관세를 마구 때리는 것 등이어서 북한보다 한국이 먼저 무너질 수도 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대한민국의 경제규모가 세계 8위권까지 올라섰음에도 미국에 예속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것은 미국과 일본에 기생해 권력을 연장하려는 친일수구세력과 지배엘리트의 80%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미국유학파, 조중동 중심의 쓰레기 언론들의 사실왜곡과 대국민사기질 때문이다. 진실은 한국경제의 중국 편중이 거의 예속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이며, 중국의 간단한 조치만으로 한국경제는 휘청거릴 수밖에 없다. 



작금의 상황은 박근혜와 환관들, 새누리당과 미국유학파, 특권화된 기득권과 쓰레기언론들이 한국경제와 국민을 볼모로 위험천만한 정치도박을 벌이는 것으로 압축할 수 있다. 미국의 북한제재가 강력해지면 해질수록 중국경제가 타격을 받는 것만큼, 그 후폭풍은 며칠의 시차도 두지 않은 채 IMF 구제금융은 비교도 할 수 없는 거대한 쓰나미로 한국경제를 쓸어버릴 것이다. 



북한의 핵실험과 로켓 발사를 빌미로 오바마 정부를 자극하는데 성공한 현 집권세력의 정치도박 덕분에 고사 직전의 일본 대기업과 강소기업들이 한국기업들을 대체할 것이며… 그 다음에 벌어질 일들은 차마 글로 옮기지 못하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면 4월13일의 총선에서 야권의 선거연합에 자신의 한 표를 행사해 압도적인 승리를 안겨주는 것 이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현실론이다. 





아무리 높은 이상이라도 정치적 힘으로 조직되고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는 한 공허한 헛소리에 불과하다, 자신의 참호 속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비열한 갑질이나 행사하고 있는 강단의 지식인들처럼. 최후의 시간을 미뤄서 역전의 기회를모색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분노하는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필사적인 필리버스터가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2.26 08:32 신고

    미.중의 대북체제 협상이 이루어지면서 한국의 외교가 또 한번
    망신살을 뻗치려 하고 있습니다
    정신차려야 합니다..세계의 왕타,노리개가 될판입니다

    • 늙은도령 2016.02.26 17:47 신고

      박근혜와 새누리당, 친새누리매체 때문에 나라가 개판이 됐습니다.
      미치겠네요.

  2. 耽讀 2016.02.26 08:45 신고

    오늘 언론들은 안보리가 김정은 정권 목줄을 죈 제재안을 채택할 것이라고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중국이 드디어 동참했다고 난리입니다.
    정말 한심합니다. 앵무새가 되어버린 언론입니다. 오히려 피해는 우리가 입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경제는 망가지고 있는데 미국 군수업체 배풀리는 돈은 엄청 들어갈 것입니다.

  3. BOW 2016.02.26 11:12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1&aid=0008214051&sid1=001&spi_ref=m_news_twitter
    이글 부탁합니다.

    • BOW 2016.02.26 11:17

      왠지 예감이 않좋습니다.(이거에 대한 글올렸으면 합니다.)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100&key=20160226.99002105607
      http://www.nocutnews.co.kr/news/4553399

    • catlover8 2016.02.26 12:19

      기사 봤습니다. 이종걸 원내대표, 저는 이 사람이 오래전부터 정말 신뢰가 가질 않았습니다. 은수미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끝내고 눈물을 흘리며 동료 의원들과 포옹하는 자리에 그도 있었습니다. 그가 진심으로 감동을 받았다면, 어찌 이리도 합의를 하겠다는 말을 쉽게 할 수 있는지..

      웬지 이 사람은 장기적으로 더민주에 독소조항 같은 사람이 될 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6.02.26 17:49 신고

      새누당의 전략 때문입니다.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선거구획정을 최대한 미룬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글로 올릴게요.



한미 간에 합의가 끝난 것으로 보이는 주한미군의 사드미사일 한반도 배치 문제는 몇 편에 걸쳐 그 기원과 역사, 변천과 파장을 종합적으로 다뤄야 할 만큼 우리의 미래에 중차대한 문제다. 닉슨 정부 때 완성돼 (아들 부시 정부때 잠깐 일탈했지만) 지금까지 이어져온 미국의 아시아 국방전략은 일본을 축으로 한 대중국봉쇄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며, 미국을 대신해 중국과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탈바꿈한 일본 군대의 한반도 진입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부시 정부의 최고 실세였던 럼스펠드(네오콘)의 작품처럼 알려진 해외미군의 재배치전략은 케네디 정부 때 '신축성 있는 대응전략'의 연장선 상에서 이루어졌다(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 냉전시대의 소련을 제치고 60년대 후반부터 미국에 맞선 중국의 대국굴기를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패권주의는 일본의 경제력을 이용한 정치적 협상의 결과이며, 한국전쟁 때 경험한 전략상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함이다.    



미국의 제국사에 한국전쟁은 베트남전쟁만큼은 아니지만 무력과 경제력을 총 동원하고도 상대(북한과 중국)를 제압하지 못한 치욕의 전쟁이다. 너무나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수많은 미군이 전사함에 따라 한국전쟁을 반대하는 국내 여론이 비등하자 미국 정부는 정치적 접근으로 방향을 틀었다. 북한은 종전협상을 요구했지만, 소련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반도를 상시적 전쟁상태로 만들 필요가 있었던 미국의 입장에 따라 휴전협정이란 정치적 타협이 이루어졌다.      



이후의 아시아에서 미국의 패권주의 전력ㅡ60년대 말부터 자본주의로 돌아선 소련은 미국의 상대가 아니었다ㅡ대중국봉쇄에 집중됐고, 거기에 들어가는 자금의 대부분은 일본이 담당(나머지는 한국이 부담)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이처럼 미국의 희생을 최소화하면서 대중국봉쇄라는 최대의 이익을 거겠다는 케네디의 전략은, 그의 주재 하에 이루어진 한일협상으로 구체화됐다(이후에야 박정희는 미국을 방문할 수 있었다).     



길 패트릭 미국방차관은 한일협정의 군사적 의의를 강조하며 "미국정부는 일본이 장차 아마도 한반도 일부를 포함하는 지역을 방위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감시전략ㅡ공격전략이 아니라 방위력ㅡ을 갖게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는 한반도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더라도 미국은 미국의 지상군 사단을 증강할 필요없이 이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함으로써 케네디의 '유연대응전략'이 추구하는 바를 분명히 했다.





이를 바탕으로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됐고, 일본은 세계2위의 경제력을 동원해 막강한 군사력을 확보할 수 있었고, 그들의 활동범위를 넓히기 위한 정치군사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 아시아국가들에 대한 경제지원을 대대적으로 살포했다. 특히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일본의 안전을 위해 한반도의 안전이 필요하다' 미일 양국의 정치군사적 이해가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이어지는 미래의 가교로 작용할 것이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미국의 요구대로) 한국의 경제성장에 따라 우리정부가 주한미군 주둔비용 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맺어진 것만 아니라, 미국의 사정에 따라 1년 전에 조약 파기를 통고하면 법적·정치적 의무를 지지 않아도 되는 불평등방위조약이었다. 주한미군 주둔비용도 한국정부가 대부분 떠맡게 됨에 따라 케네디 정부는 주한미군과 군사력의 축소를 지속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말했다. 



또한 한미상호방위조약 제1조~제3조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북한의 남침만이 아니라 남한의 북침이나, 북한의 남침을 조장하고 유도하는 남한의 행태도 못하게 만듬으로써, 미국이 제2의 한국전쟁에 말려들지 않는 방어장치를 명분화하는 것이 핵심임을 알 수 있다. 미국은 일본을 키워 중국을 봉쇄하는 것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지, 북한으로부터 한국을 보호하겠다는 것은 부수적 이해에 불과하다. 



나라를 말아먹고 있는 박근혜와 그의 환관들이 (한미 간에는 사전조율이 끝난 것으로 보이는) 사드미사일의 한국 배치를 강행될 경우 그에 상응하는 보복을 당할 것이라고, 중국 정부가 사상 유례없는 강경발언을 쏟아내는 것도 대중국봉쇄라는 한미일 군사동맹을 용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가 중국에 진출해 있는 LG화학, 삼성SDI 등이 제작하는 전기버스용 배터리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나온 것이 '보복'에 해당할 수도 있다. 이것이 확대되면 한국경제는 무조건 절단난다.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가 수십조에 이르는 미사일방어체제(사드미사일, 밴드레이더 등으로 이루어진 킬체인) 도입을 강행한다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삭감된 방위비 550억 달러의 일부'를 한국에 부담시킬 수 있으면서도, 지난 50년 동안 지속된 대중국봉쇄에 정점을 찍게 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님도 보고 뽕도 따는 미국에 비해 일본 정부가 거둘 이익도 상당하다. 



40여년 전 나카소네 일본 총리는 "한국에 있는 일본인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을 받는 사태가 발생하면 자위대를 파견할 수도 있다"고 말한 적이 있었는데, 사드미사일 배치에 따른 후속작업에 따라 일본의 염원이 마침내 이루어지는 초대형 경사를 맞는다. 지금 생각해보면, 작년에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무수하게 얻어터진 황교안 총리의 국회발언이 실수로 나온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뼛속까지 친일이고 친미인 이명박이 '지금은 때가 아니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영혼까지 친일이고 친미인 박근혜에 의해 이행된 것이 사드미사일 체계의 한반도 배치일 수도 있다. 국방조차 우리 뜻대로 할 수 없는 상황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 노무현 대통령이 비싼 대가(이라크 파병, 용산기지 평택 이전, 강정 해군기지)를 치르고 회수한 전시작전권이 이명박근혜 정부에서 무한대로 밀어졌음도 천추의 한이 될 판이다. 



전시작전권의 반납은 닉슨 정부 때 수립된 미국의 군사경제적 이해에 따라 진행된 것이어서, 한국 정부가 이를 연기할 때마다 그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함은 상식에도 속하지 않는다. 작년에 미국 무기를 가장 많이 수입한 국가가 한국이었던 것도 이 때문이며, 북한의 핵실험을 핑계로 요격율이 형편없고, 한반도를 중심으로 신냉전체제가 구축될 수 있는 미사일방어체제 수입도 같은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는 위험천만한 도박이자, 친일수구세력의 장기집권전략의 일환이다(2부는 진행과정을 지켜본 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술맛을 알아? 2016.02.02 00:52

    말해 뭣하겠읍니까! 자기들의 이익과 권위(정치적, 경제적 지배)를 유지하기 위해서 약소국들의 피는 계속 흘러야 했던 것을. . .여튼 친일ㆍ친미파들을 청산하고 자주적 통일을 이룬 연후래야 묵은 빚을 청산할 기회도 맞이할것 같습니다. 목하 이번 총선과 대선이 가지는 의미가 그래서 중요하고 소중한 기회로 보는거구요. 이번에 그러한 초석을 놓느냐 마느냐의 향방이 정해질 것이라 보기에 더욱 절실합니다.

    • 늙은도령 2016.02.02 01:26 신고

      사드미사일 배치가 불러올 파국은 박근혜와 환관들이 책임질 수 없을 만큼 클 수 있습니다.
      중국이 미국과 맞서온 군사적인 면에서의 대국굴기는 시진핑 체제에서는 더욱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박근혜가 하야를 각오한 것인지....



메르스는 RNA 바이러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너무 작은 개체라 DNA가 없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경우 DNA의 염기서열(특정한 진화의 구체적인 정보가 담겨있다)을 해석해서 전달하는 RNA가 복제를 대신합니다.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바이러스 세포가 생존을 위해 자체적으로 변이해서 복제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와 외국의 전문기관의 역학조사결과 국내에 반입된 메르스가 변이를 일으키지 않은 것으로 나왔지만, RNA 바이러스의 특성상 모든 감염자를 대상으로 변이 여부를 조사해야 최종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병원 내 감염이라 해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확산 속도 때문에라도 변이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에는 이릅니다.



68세 남성으로 중동을 다녀온 것만 빼고 아무런 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있는 최초의 감염자를 통해 이렇게 광범위한 확산이 일어난 것은 변이 여부를 빼고 이해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가 슈퍼감염자라고 하면 또 다른 슈퍼감염자가 나오지 말란 법도 없고, 10대도 확진 판정을 받은 지금 바이러스 변이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또한 전 세계의 질병을 추적해서 균과 바이러스를 수집‧배양‧분석‧연구해서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위해 활동하는 세계보건기구(WHO)의 후쿠다 게이지 사무차장은 ‘밀접한 접촉을 했을 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전염될 수 있다는 가설이 가능하다’고 말함으로써, 병원 내 감염 이외의 전파에도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확진환자가 전국으로 퍼졌기에 사실상 지역사회로의 전파는 이루어졌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는 사이에 변이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병원 내 점염으로 한정하는 것도 이제는 유효하지 않다고 봐야 합니다. 메르스 바이러스의 치사율이 낮다고 해도 환자가 겪어야 할 고통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역학기관들의 검사결과 국내에 반입된 메르스 바이러스에서는 변이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니 단 하나의 (음모론에 가까운) 의문만 남게 됩니다. 메르스와 관련된 ‘사이언스’의 기사들을 살펴보면 미국에서 메르스와 사스 바이러스(포유류와 조류에서 발견되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일종)와 관련된 실험을 한 것과 잠시 중단된 것이 나옵니다.



미국에서의 실험 내용을 알 수 없는 현재, 주한미군이 실험용으로 쓰기 위한 살아있는 탄저균(치사율 96%)이 일반 택배를 통해 국내에 배달된 것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메르스 바이러스에 감염된 확진환자들이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평택에서 대량 발생한 것도 마냥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국내외에서 진행된 메르스 바이러스 역학조사 결과를 모두 다 공개해서 보다 폭넓은 검증을 거쳐야 하고, 동시에 주한미군에서 탄저균 실험만 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 동안 주한미군에서 생화학무기 관련해서 어떤 실험들이 있었는지, 폐기는 어떻게 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국가의 역할이자, 전작권도 없는 대한민국의 방역주권이라도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이기도 해서, 미군이 대규모로 주재하고 있는 독일과 일본 수준으로 소파 규정을 개정하는데 반드시 선행돼야 하는 최소한의 작업입니다. 확진환자 중에 주한미군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메르스 확산에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한 박근혜 대통령이 다른 무엇보다 우선해서 처리해야 할 일은 (별로 시급해보이지도 않는) 방미가 아니라 그 동안 주한미군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나 탄저균 등을 이용한 어떤 생화학무기 관련 실험들이 진행됐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는 양보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국내에 반입된 메르스 바이러스가 변이가 일어나지 않았고, 병원 내 감염 이외에는 (예를 들면 병원과 환경이 비슷한 찜질방과 장례식장, 주차장 같은 곳에서) 3차감염자가 나오지 않았다면 다른 나라에서는 일어나지 않은 슈퍼감염이 왜 유독 한국에서만 일어났는지, 확산 속도가 왜 이렇게 빠른지, 최초의 확진환자가 유일한 숙주였는지 밝혀야 합니다.





검찰의 수사에 성역이 없다면, 메르스 바이러스의 슈퍼확산 원인을 파악하는 데도 성역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국민은 지금까지 주한미군에서 어떤 실험들이 자행됐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또 다른 불안과 공포의 진원지라 할 수 있고, 여전히 유효한 메르스 관련 의문입니다.




P.S. 정부도, 야당도, 언론도 이 문제에 관해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저라도 하게 됐습니다. 이 글을 쓰기 위해 <사이언스>와 <네이처>를 검색해서 관련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독자의 도움으로 '탄저균에 22명이 노출됐을 수 있었다'는 <워싱턴 포스트>의 기사도 살펴봤고, 유수의 언론들의 기사도 참고함으로써, 연합뉴스에서 한 번 다룬 후 사라진 기사가 허튼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국의 외교(국방)정책의 모토는 '우리가 하는 대로 따라하지 말고,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라'입니다. 전 세계에 퍼져있는 미군기지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보고들을 참고할 때, 주한미군이 메르스와 사스 바이러스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 등이 아닌 오로지 살아있는 탄저균만 국내로 반입했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방국 지도자의 핸드폰도 도감청하는 것이 현재의 미국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뉴론♥ 2015.06.08 06:47 신고

    한주의 새로운 시작이군요 요즘 메르스가 유행이라 큰일이군요. 장기전이 될거 같아서 조금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요즘은 조심하는 중이에여

    • 늙은도령 2015.06.08 12:37 신고

      지금은 유행 시기이니 조심하는게 최고입니다.
      헌데 저는 오늘 분당서울대병원에 가야 합니다.
      암 재발이 일어났는지 확인하려 가야 합니다.

  2. 耽讀 2015.06.08 07:38 신고

    메르스는 방역당국 '무능'과 '실책'으로 치부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동물에서 인간에게 전염되었습니다. 자연에서 발병했습니다. 그러기에 인간이 개입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탄저균은 전혀 다릅니다. 인간(미군)이 실험했습니다. 미국에서 일반택배로 반입되었습니다. 방역당국과 언론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어쩌면 가장 웃는 자가 황교안이 아니라 미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5.06.08 12:40 신고

      저도 미국이 가장 큰 수혜자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이 황교안이고, 그 다음이 성완종 리스트에 나온 자들이고요.

  3. 참교육 2015.06.08 07:45 신고

    대한민국에서 하루하루가 살아있다는 게 기적입니다.
    불신의 정부 아니 실종된 정부로 인해 국민들이 마음 놓고 살기 어렵습니다.

    • 늙은도령 2015.06.08 12:42 신고

      10대까지 감염자가 나왔으니 정말 걱정입니다.
      치사율은 높지 않더라도 그 고통을 참아내야 하니 그들의 겪을 힘겨움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4. 공수래공수거 2015.06.08 08:45 신고

    오늘,내일이 최대치가 될수도 있겠네요
    빨리 진정되어 활교안 청문회등이 제대로 실시되어
    어떻게든 통과가 안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만

    정해진 각본이라 바램으로 끝날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5.06.08 12:43 신고

      야당이 보이콧 하겠다니 믿을 수밖에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5. 프리뷰 2015.06.08 11:52 신고

    메르스 빨리좀 안정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6. 『방쌤』 2015.06.08 15:12 신고

    아침에 10대 감염자 이야기를 듣곤 정말 놀랐습니다
    야당이 부디 제대로 된 대응을 보여주길 기대해봅니다
    이번주가 정말 중요할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5.06.08 16:39 신고

      네, 앞으로 2주가 고비입니다.
      제 생각에는 약간의 변이라도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것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역학조사에서는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좀 더 투명한 조사가 이뤄져야 합니다.

  7. PET'S 2015.06.08 17:01 신고

    대한민국에서 부자되는건 일찍감치 포기하고
    겨우 숨만쉬고 살고있네요. ㅠㅠ

    믿음. 희망 두가지만 있어도 더 살만할텐데.. ㅠㅠ

  8. EMC 2015.06.08 23:12

    안녕하세요 선생님.
    북미 캐나다에서 정치학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맨날 선생님 블로그 눈팅만 하다가 처음으로 댓글 올려봅니다.

    금년 5월 28일자 워싱턴 포스트에 기재된 기사를 보니 한국에 있는 미군 공군기지 (평택, 오산 쪽으로 추측됩니다) 에서 살아있는 탄저균을 배송받아 시험하려고 했고 그 과정에서 미군 관계자 22명이 탄저균에 노출됬을 수 있다 라는 내용입니다. 아직 한국 언론에서는 다루지 않은 소식인 것 같은데 양심있는 기자분들과 네티즌들이 그 흑막을 들춰봐야 할 것 같습니다.

    http://www.washingtonpost.com/news/morning-mix/wp/2015/05/28/22-people-may-have-been-exposed-to-anthrax-at-u-s-air-force-base-in-south-korea/

    • 늙은도령 2015.06.09 00:08 신고

      반갑습니다.
      캐나다에서 정치학을 공부한다니 반갑네요.
      저는 대한민국이 미국보다 캐나다에서 배울 것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탄저균에 관한 그런 기사가 있었군요.
      지금 한국은 이에 대해 일체의 기사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명박근혜 정부 들어 언론의 권력편향성이 너무 깊어져 정부에 불리한 기사는 좀처럼 내보내지 않습니다.

      특히 보수정부가 종북몰이와 좌파타령에 성공해 주한미군과 미국을 비판하는 것은 제도권 언론만이 아니라 국민들도 주저합니다.
      미국에서 좋은 것들은 도입하지 않고 꼭 나쁜 것만 도입하는 한국의 지배엘리트들이 유럽과 캐나다 유학파와 한국에서 공부한 사람들과 적절한 비율로 교체되지 않는 한 주한미군을 비판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님이 알려주신 기사를 바탕으로 검색을 추가해 글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기사 알려줘 고맙습니다.
      나중에 귀국하면 정치학에 대해 대화라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원하는 결과 거두기를 바랄게요.
      정치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섭니다.

  9. 하늘이 2015.06.09 00:41

    도령님 제발 건강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 늙은도령 2015.06.09 02:15 신고

      저도 그러고 싶은데, 쉽지 만은 않네요.
      아픈 가운데에서도 배우고 깨우치는 것들이 있으니 그것도 나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수많은 고통과 고난에 굴복하지 않으려는 노력이 인간적인 가치에 대해 항상 생각하게 만들어줍니다.
      건강하면 좀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겠지만, 깊은 성찰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제가 사유하고 공부한 것들을 최대한 남겨놓고 가야 한다는 것 때문에 건강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님도 늘 건강하세요.

  10. 공유의 플랫폼 2015.06.09 19:55 신고

    아니 치사율이 저정도면 엄청난건데..이상해요..참 여유로운것 같으면서도 무언가를 많이 숨기고 있는 느낌

    • 늙은도령 2015.06.09 20:00 신고

      그럼요, 사람 목숨을 어떻게 보는 것인지!!!
      이건 나라도 아닙니다.

  11. 이재전전 2015.06.10 18:01

    이제는 슬슬 정부가 감염자 또는 국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할 조짐의 시기가 보일 수도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6.10 18:05 신고

      그럴 수 있습니다.
      특히 병원들에 책임을 전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종편과 보도채널은 이미 박근혜 구하기에 나섰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메르스 확산을 접하며 많은 음모론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메르스의 국내반입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는 가운데, 메르스의 전국확산 방지를 위한 모의훈련까지 가진 정부와 의료계의 방역체계가 이렇게도 허술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WHO(국제보건기구)의 권고와 중국과 홍콩 등의 정보공개 요구와 무서운 속도로 증폭되고 있는 반한정서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병원 명칭 공개 불가라는 비밀주의 고집은 외교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각종 음모론이 분출하는 것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모든 음모론이 언제나 과대망상적 편집증상처럼 일부의 사실(진실)을 극대화하기 때문에 현실적 무게가 떨어질 수 있지만, 상식 선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다반사로 벌어지는 상황에서 다양한 ‘메르스 음모론’을 한 번쯤은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가 숨기려 하고, 언론이 애써 외면하는 것이 음모론 속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각종 '매르스 음모론' 중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에 앞서 살아있는 탄저균의 국내반입이 반미정서로 이어질 것을 조기차단하기 위함이라는 주장에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음모론은 메르스 확산이 전국적인 단위로 커지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장악력이 조기레임덕을 넘어 탄핵정국으로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현실성이 떨어지지만, 메르스보다 위험한 것이 탄저균이기 때문에 단순한 음모론으로 치부하기에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습니다.



탄저균의 살상력은 타의추종을 불허합니다. 고준위 방사능물질과 비교해도 탄저균의 살상력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탄저균이 살아있는 상태로 일반택배를 통해 국내로 반입됐다는 것은 메르스 확산보다 그 폭발력이 수백수천 배가 넘는 잠재적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생화학무기를 대비한 훈련이라고 하지만 그것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것도 이 음모론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습니다. 





콧대 높기로 치면 타의추종을 불허하는 미국의 국방장관이 신속하게 사과를 표명한 것도 살아있는 탄저균이 일반 택배(페덱스)로 한국에 반입된 것이 얼마나 중차대한 문제인지 역설해줍니다. 사드 배치 문제로 시끄러운 마당에 주한미군의 탄저균 실험까지 더해지면 반미정서가 들불처럼 번지는 것이 중국 봉쇄에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이어질까 두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에서 그들이 원하는 것(그것이 무엇이던 간에, 그러나 아베의 방미 이후 일본의 행태에서 유추할 수 있지만)을 얻어내지 못할뿐더러, 박근혜의 미국 방문이 반미정서의 기폭제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을지도 모릅니다. 사드 배치를 밀어붙였던 주한미군이 침묵모드로 돌아선 것도 이것과 무관할 수 없음은 너무 쉬운 추론에 해당할 것입니다.



사실 메르스 확산 때문에 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정치검찰의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들어선 것이 묻혀버렸습니다(이것을 살려내거나 특검으로 가는 것은 야당의 몫이다). 기독교 근본주의와 시장자유주의, 반공주의라는 미국 보수 반동을 이끌었던 신네오콘의 한국판 모델인 황교안 총리지명자에 대한 언론의 검증도 묻혀버렸습니다. 



혹시 총리 지명자의 인사청문회에서 내각을 총괄하는 총리가 없어서 메르스 확산을 막을 수 없었다며, 더 이상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황교안을 임명해달라고 요구하지 않지는 않겠지요? 정말 그렇게 주장한다면 천벌을 받을 것입니다. 이밖에도 FTA체결로 이익을 볼 분야와 피해를 입을 분야 간의 이익 배분이나 보조금 제공 등에 대한 토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중국과의 FTA서명도 묻혀버렸습니다.



                                        

  



이것들을 담아낸 음모론도 나름의 설득력이 있지만, 메르스 확산을 방치할 만큼의 비중을 차지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성완종 리스트만으로 박근혜 캠프의 대선자금 수사로 이어지기에는 정치검찰의 의지와 독립성을 믿을 수 없고, 황교안이 총리가 된다고 해서 대한민국의 우경화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진행되는 것도 아닙니다.



한중FTA도 어떤 결과를 보여줄지는, 지금까지 한미FTA 체결 결과에서 보듯이 손익의 균형이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이에 비해서 살아있는 탄저균이 일반 택배를 통해 잘못된 주소로 배달된 것과 주한미군의 탄저균 실험이 처음이 아니라는 사실은 반미정서의 폭발을 불러올 수 있으며, 박근혜의 미국방문을 최악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모든 음모론이 과대망상적 한계를 지니고 있지만, 일부의 진실을 담고 있다는 점(때로는 그것이 가장 중요할 수도 있다)에서 메르스 확산과 당국의 미숙한 대응 때문에 묻혀버린 이슈와 현안에 대해서 다시 돌아보고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메르스 확산의 피해가 더 이상 일어나면 안 되는 것처럼, 메르스 음모론이 현실화되는 것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발적으로 찾아와 메르스 감염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첫 번째 환자에 대해 말도 안 되는 병원의 대응부터 시작해, 10번째 확진환자가 외국으로 출국할 수 있었던 이유와 메르스의 확산 경로를 철저히 비밀로 숨기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이해할 수 없는 행태까지, 대한국민의 국민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힘들고 고단하기만 합니다. 



특히 지난 5월20일, 보건복지부 주최로 세종청사에서 14개 중앙부처와 지자체와 함께 메르스 전국 확산 모의훈련까지 하고도 메르스 화산에 실패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것만 놓고 보면 정부는 메르스의 전국 확산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뜻이 되기 때문이니 음모론이 난무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박근혜 대통령이 메르스가 국내에 상륙한 13일 후에나 '메르스 긴급 상황점검회의'를 열 수 있었던 근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음모론이 많을수록 그 사회나 국가가 병들었다는 증거인데, 정부는 음모론 색출과 괴담 유포자 처벌만 외쳐대니 이러다간 음모론을 유포하는 사람들의 배후에 체제전복세력이나 종북세력이 있다고 할 판입니다. 바레인을 여행했다는 첫 감염자가 그곳에서 북한 공작원에게 노출됐다는 추가적인 정황들을 흘리면서.  



국민 모두를 극도의 혼란 속으로 몰아가는 박근혜 정부의 도를 넘은 비밀주의는 모든 음모론의 근원입니다. 경기도 소재의 병원에 정기적으로 가야 하는 필자가 메르스 음모론이나 들여다봐야 하니, 만병의 근원인 스트레스만 늘어납니다. 더 이상 사망자도 감염자도 늘어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음모론이 필요없는 세상을 꿈꿔봅니다.   




P.S. 이런 와중에 조선일보는 <사이언스>의 도쿄발 기사를 인용해 한국에 반입된 메르스 바이러스가 변이를 일으킨 종일수도 있으며, 한국인의 유전자가 (변종) 메르스 바이러스에 취약할 수도 있다는 전문가의 발언을 인용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음모론을 양산하는 전형적 보도입니다. 한국인 유전자와 메르스 바이러스의 역학관계를 조사한 연구는 단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음모론 유포자로 조선일보부터 고소·고발하십시오. 



청와대가 WHO와 국내외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메르스 관련 병원의 명단을 공개하는 것이 '득보다 실이 크다'는 결정을 내린 것을 보고 미쳐 생각하지 못한 것이 있어 '대체 어떤 병원을 위해 명단공개를 거부하는 것일까?'라는 글을 추가로 썼습니다. 참조하시면 청와대의 행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방쌤』 2015.06.03 13:42 신고

    매일 뉴스는 메르스이야기로 도배가 되고있는데 우리 정부는 뭐가 그리 비밀이 많은건지..
    설마 이것도 물타기로 활용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문입니다
    답답하고 화나네요

  2. 耽讀 2015.06.03 13:58 신고

    박근혜정권은 불리할 때마 '연예인 관련' 뉴스로 여론을 왜곡했습니다. 이같은 여론왜곡은 시민에게 직접 피해는 주지 않습니다,
    만약 메르스가 탄저병과 관련 되었다면,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정말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권력을 잡고, 유지하기 위해 남북정상회담록까지 이용하는 정권이니 못할 것도 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5.06.03 14:51 신고

      별의별 음모론이 다 돕니다.
      정부를 믿을 수 없기 때문이죠.
      신뢰가 무너지면 이런 일이 일어나고, 박근혜 정부는 그중에 최악입니다.

  3. 참교육 2015.06.03 15:41 신고

    대한민국국민으로 살아간다는 게 어쩌면 살얼음을 딛고 가는 것 같습니다
    음모론.... 또 엄벌경고로 가만 있으라고 하겠지요. 대한민국 국민 된 게 죄입니다.

    • 늙은도령 2015.06.03 18:24 신고

      여기에서 밝힌 것은 모두 다 의미있는 것들입니다.
      이런 음모론이 많다는 것 자체가 나라가 개판이라는 것이지요.
      정말 너무 심각할 정도로 국가의 체계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4. base 2015.06.03 22:32

    메르스로 이정도의 혼란을 가져다주었으니 아무래도 또 속은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5.06.04 00:22 신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정부입니다.
      어떤 기준도 없고, 오로지 통치권력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철학도 세상을 망친 제왕적 신자유주의를 아직도 고집하고, 국민도 자신을 따른 사람들만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제대로 된 사회생활을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소녀에서 마키아벨리적 군주로 직행한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세계관이 결여돼 있는 것 같습니다.

  5. 2015.06.04 00:01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5.06.04 00:25 신고

      제가 오늘의 유머에 올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지 않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님이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6. 공수래공수거 2015.06.04 08:37 신고

    정말 많은것들이 묻히고 있습니다
    메르스 사태를 지켜 보면서 음흉히 미소지을 사람들이 여럿 있네요

    참 얼척없는 대한민국 정부입니다

    • 늙은도령 2015.06.04 15:03 신고

      총리가 없어서 확산을 못 막았다고 황교안 총리 임명해달라고 요구할 것 같네요.

  7. 울티 2015.06.07 22:52

    천벌받겠네요. 콩심은데 콩나고 팥심은데 팥나는 법입니다.

    • 늙은도령 2015.06.07 23:39 신고

      아직도 살아있는 탄저균 반입에 메르스 확산의 의문점이 남아있습니다.
      이에 관한 글을 새벽에 올릴 생각입니다.

  8. 한예지 2015.06.09 19:28

    탄저균에 대한 뉴스보도가 끊겨서 답답합니다. 이거 뉴스에 따져 물을 수는 없나요? 메르스 조차도 감염되도록 조작한 듯한 느낌도 듭니다.

    • 늙은도령 2015.06.09 19:52 신고

      메르스 확산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방역이 뚫릴 수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탄저균 보도는 사실 매일같이 해서 주한미군과의 소파규정을 바꿔야 하는데 이것이 불가능한 언론환경이니 답답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내야 하는데 메이저 언론이 꾸준히 다뤄져야 하는데 그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치명적인 생화학무기인 탄저균과 관련된 한국 언론들의 보도가 논점을 흐리고 있습니다. 미국 앞에만 서면 한없이 쪼그라드는 이들은 핵폭탄에 버금가는 피해를 줄 수 있는 탄저균 국내 반입을 반미정서가 커지지 않는 쪽으로 몰고 가기 위해 사건의 본질을 ‘배달사고’나 소파규정 개정에 맞추고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금기로 여기는 무기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이 만든 최악의 무기인 핵폭탄이고, 나머지는 탄저균처럼 핵폭탄에 버금가는 치명상을 줄 수 있는 생화학무기입니다. 1995년 일본지하철에서 탄저균(사린가스) 테러 때는 12명이 사망했으며, 2001년에 미국을 발칵 뒤집었던 탄저균 편지는 22명을 감염시켰고, 5명이 사망했습니다.



이처럼 탄저균 실험은 미군이 뭐라고 변명하던 궁극적 목적은 핵폭탄에 버금가는 최악의 생화학무기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미국이 주한미군에서 탄저균 실험을 한 것은 일제 치하에서 진행된 731부대의 악질적인 생체실험과 다를 것이 없는 거대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살아있는 탄저균을 국내에 반입한 것 자체가 국민에 대한 중차대한 위협임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배달사고(국가업무의 민영화가 얼마나 위험한지 말해주는 예)나 불합리한 소파규정 개정으로 사태의 본질을 호도하는 것은 앞으로도 국내에서 탄저균 실험을 해도 된다는 것과 동일합니다.





즉, 언론의 보도행태는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되는 탄저균 실험이 국내에서 이루어진 이상, 향후 양국 정부가 동의하면 똑같은 실험이 얼마든지 되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민의 권리인 정보공개 요구가 번번이 거절되는 불투명한 국정이 자행되는 현실에서, 미국은 한국정부만 구워삶으면 자국에서 할 수 없는 탄저균 실험을 얼마든지 할 수 있게 됩니다.



만일 언론의 보도행태처럼 탄저균 실험의 본질이 호도되고 왜곡되면 북한의 핵실험을 저지하기 위한 논리적 근거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국가가 관리해야 하는 업무를 거의 다 민영화해버린 미국의 현실을 고려할 때 국내에서 탄저균과 그에 준하는 화학무기 실험을 막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미국의 식민지가 아닌 이상, 국민의 생명을 무차별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탄저균의 국내 도입부터 원천봉쇄해야 합니다. 살아있는 탄저균은 단 하나의 샘플이나 개체도 국내로 반입시켜서는 안 됩니다. 전 세계 퍼져있는 백 수십 개의 미군기지에서 같은 일이 되풀이될 수 있는 선례를 막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의 언론이 친미 사대주의에 사로잡힌 식민지 언론이 아니라면, 주한미군의 탄저균 실험 보도에 있어 본질을 왜곡하고 호도하는 보도는 내보내지도, 시도해서도 안 됩니다. 살아있는 탄저균이 민간업체를 통해 국내에 반입됐다는 것은 일제의 731부대가 부활한 것에 비견될 만한 대참사이기 때문에 언론의 비판은 지나쳐도 모자랄 판입니다.



전시작전권이 미국에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라면,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창피한 줄 알아야 합니다.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이 문제에 침묵한다면 탄핵해도 모자랄 판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여당에 국방부(와 주한미군)을 상대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관철시켜야 합니다.



아베가 731부대를 상징하는 비행기에 올라 군국주의의 부활을 외치고 있는 마당에 살아있는 탄저균이 국내에 반입돼 실험까지 진행됐다는 것을 막지 못했다면 주권을 포기하는 행위에 다름 아닙니다. 주한미군도 이번의 파렴치하고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 사과하고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정부와 언론들이 메르스 공포를 과대포장하는 것 때문에ㅡ사스 공포의 결과를 떠올려보라ㅡ더 위험하고 치명적인 턴저균 실험이 묻혀버릴까 걱정됩니다. 모든 바이러스는 실험에 따라 어마어마한 속도로 변종을 만들어내고, 실험에 동원된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소각하지 않았다면 회복불가능한 참사를 불러올 수도 모릅니다. 



살아있는 탄저균이 일반 택배를 통해 아무런 제제도 받지 않고 국내에 반입됐습니다! 미 국방부장관이 사과했다고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대통령은 이 문제에 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메르스에 무방비로 뚫린 것까지, 이것이 현재의 대한민국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5.30 19:13 신고

    탄저균 실험이 비단 이번뿐 아니라는데
    그 심각성이 더 합니다

    • 늙은도령 2015.05.30 21:25 신고

      이건 미국이 한국을 식민지 수준으로 본다는 내용입니다.
      향후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대통령과 여야가 공히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생화학무기를 왜 한국에서 실험하도록 나둡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2. 니나노 2015.05.30 22:43

    새누리당이 아니라 어느 쪽이 집권하든 결국 전시작전권 못찾았는데요. 게다가 한국인 마인드가 '미국은 싫지만 전쟁은 대신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일단 국민이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야 할 듯 합니다.

    • 늙은도령 2015.05.31 00:39 신고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찾아올 수 있는 것이라면 지금껏 미국이란 나라에 그렇게 많은 국가들이 설설 기지 않았겠지요.
      대통령이 되면 오히려 하기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여론이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보수세력에 모든 권력이 있어서 대통령 혼자서는 개핵을 이루어내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자주 혼동합니다.
      민주주의는 대통령이 정의라는 이유로 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체제입니다.
      민주주의가 최고의 체제이면서도 최악의 체제가 될 수 있음은 국민에게 달려 있습니다.

  3. HowlS 2015.05.31 03:27 신고

    정부에서 강력하게 대응해주길 바라지만 그럴 생각이 없는듯 하더군요 ... 페덱스로 탄저균을 보냈다는것부터 전 경악했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5.31 03:31 신고

      정부업무가 민영화되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살아있는 탄저균이 배달됐다는 것은 그것으로 어마어마한 테러를 당한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4. 111 2015.05.31 18:32

    나쁜넘들 731부대
    가 미군부대않에 있는건아니겠지??

    • 늙은도령 2015.05.31 19:22 신고

      그러게 말입니다.
      대체 대한민국을 뭘로 보는 것인지?
      실험을 하려면 우리의 허락을 받고 안전대책을 완벽하게 세워도 힘들 판인데 제멋대로 하니...

  5. 정기룡 2015.05.31 20:16

    휴, 그래서 미국과 친일매국정부가 부랴부랴 메르스로 덮으려고 발악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다 친일파 매국노를 청산하지 못한 업보

    • 늙은도령 2015.05.31 20:23 신고

      정말로 무서운 일들이 마구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이렇게까지 하찮게 여기는 정부는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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