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샷법이라고 불리는 기업활력제고법은 기업의 경영권 상속과 사업 재편 등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파격적인 면세 혜택을 주는 것으로 독일의 부흥을 이끈 히든챔피언(매출 4~5조원의 대기업까지 포함됨, 헤르만 지몬의 《히든챔피언ㅡ글로벌 원정대》를 참조)을 양산할 수 있었던 법률이기도 합니다. 아베 내각이 추진한 것(산업경쟁력강화법)이면 무조건 따라하는 최경환의 입김이 크게 작용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하지만 한국의 기업환경이 독일이나 일본과 다르다는 점에서 원샷법(박근혜의 주장과는 달리 청년고용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은 악용의 소지가 너무 높습니다. 필자가 원샷법 처리에 반대했던 이유도 이런 악용을 막을 수 있는 조항들이 부실했기 때문입니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김종인 체제에서도 원내대표 자리를 놓고 있지 않은 이종걸이 새누리당과 원샷법 처리를 약속한 것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합의를 파기하는 강수로 며칠 간의 시간을 끌어준 것은 매우 잘한 일이고요.



헌데 말입니다, 정의화 국회의장의 중재로 김무성과 김종인이 2시간에 이르는 심야회동을 한 후에, 정 의장이 직권상정을 통해 원샷법을 처리하고, 일주일 후에 선거구획정 중재안을 직권상정해 처리하겠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후 필자는 조중동을 비롯해 지상파2사, 종편, 2개의 보도채널을 살펴본 후(시청 중 열받아 죽는 줄 알았음), 구글링을 거쳐 한 시간 정도 숙고에 들어갔습니다. 그 결과 조심스럽게 두 가지 추론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원래는 세 가지 추론에 도달했지만 한 가지는 지금 밝힐 수 없음을 이해해주십시오. 돌아가는 상황으로 볼 때 며칠 내로 오픈해야 할 것 같지만). 



하나는 새누리당의 총선프레임이 김종인표 경제민주화를 이재명과 박원순 시장의 청년배당과 엮어서 '좌파 몰이'로 끌고가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됐다는 것에서 나왔습니다. 제가 쓰레기들의 보도와 구글링을 통해 확인한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성장보다는 부의 재분배에만 혈안이 됐다는 새누리당의 주장이 확대재생산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성장은 보수우파적 가치로 인식되는데 비해, 부의 재분배는 진보좌파적 가치로 인식된다는 것을 파고든 것이지요.



사드미사일 배치라는 아마츄어리즘의 극치가 불러온 역풍에 화들짝 놀란 박근혜가, 별일 없었다는 듯이 화제를 바꿔 합의처리를 약속한 원샷법과 북한인권법마저 야당이 뒤엎어버렸다며(공약 파기라는 박근혜의 특기를 따라했을 뿐이지만) 맹공을 퍼부은 것에 발맞춰, 새누리당이 쓰레기들을 앞세워 '좌파 몰이'에 시동을 걸었기 때문에 김종인 위원장으로서는 이것을 조기차단할 필요가 있었을 것입니다.  



특히 확인할 방법이 없는 감성적 발언(가슴이 타들어간다)으로, 박근혜가 전통의 지지층과 무당파층을 향해 감성적 호소를 쏟아내는 것은 이성적 판단을 뛰어넘는 효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감성적 접근의 정치적 영향력이 상상을 불허할 정도로 폭발적이라는 것은 세월호참사의 역풍에 휘청거리던 박근혜가 '눈물의 퍼포먼스' 하나로 상황을 뒤집어버린 것에서 이미 입증된 바 있습니다.      






여기에 새누리당의 총선프레임인 전통의 '좌파 몰이'가 더해지면, 그 파괴력은 가늠할 수 없는 단계로 접어들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사상 최악의 지도자라고 해도 현직 대통령을 벼랑 끝까지 몰고가면 역풍을 피할 수 없음은 상식의 차원입니다. 여기에 전통의 '좌파 몰이'가 더해져 시너지 효과를 이룰 경우에는 김종인 체제의 더불어민주당이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궁지에 몰릴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추론은 미국을 비롯해 중국과 러시아까지 박근혜를 더 이상 정치적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시그널들이 봇물을 이루는 것에서 나왔습니다. 이것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의 선거연합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란 보장이 없습니다. 특히 대중국봉쇄에 나라의 운명이 걸려있는 오바마 정부를 믿는다는 것은 어리석기 그지없는 일입니다. 미국 정부의 결정이 전통의 야권에 유리하게 작용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며, 김종인 체제에 압박을 가하고 있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경제위기를 탈출하는 방법 중에서 성장 만큼 유권자에게 먹히는 것이 없다는 점까지 더하면, 김종인 체제의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박근혜 관심법'에 모두에 비토를 놓을 수만도 없습니다. 여기에 박근혜와 온갖 잡박들의 파상공세에 만신창이가 된 정의화 의장의 입장도 고려해야 하다는 점까지 더해지면, 가장 충격이 덜한 원샷법의 처리로 가득을 잡았을 수도 있습니다(법률은 개·폐정할 수 있다). 



삼성을 도와줘야 한다는 등 정신 나간 소리나 해대던 이종걸이 원샷법과 북한인권법 처리에 합의한 속내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 필자로서는 이 두 개의 추론으로 위안을 삼을 수밖에 없습니다. 백의종군을 선택한 문재인 전 대표의 선택이 최상이라고 판단한 이상, 총선 승리를 거두는 그날까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노동당, 녹색당)의 선거연합을 밀어주는 것 이외에 다른 선택지란 존재하지 않는 것도 고려했습니다. 



안철수와 국민의당 관계자들이 제3당 운운하는 것과 이번 총선을 통해 야당 중 제1당이 되겠다고 떠들 때마다, 그리고 이것을 무비판적으로 보도해주는 쓰레기들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제3당은 정의당이며, 이번 총선을 통해 정의당과 노동당, 녹색당 선거연합이 야당 중 제2당이 될 것이라고 되받아치고 싶었습니다. 진보정당의 약진이 너무나 절실합니다, 대한민국이 하위 99%를 위한 진정한 민주주의를 구현하려면.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2016.02.03 02:52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2.03 03:19 신고

      님의 의견에도 상당한 일리가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입법안들을 살펴보면 원샷법은 통과시켜줘도 큰 문제가 생길 정도는 아닙니다.
      기업들이 원샷법에 의존해 자신의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드러낼 이유가 없으니까요.

      중견기업의 수준까지는 영향이 있겠지만 그 이상은 불가능합니다.
      이미 재벌들은 그런 수준을 넘어선 상태입니다.
      최근의 재벌들은 박근혜 임기가 하루 빨리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근혜 때문에 재벌에 대한 반감이 극대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관치의 수준도 70년대로 돌아가 돌아가실 지경입니다.
      정부가 관여해 어떻게 할 수 없는 수준의 재벌들에게 박근혜는 골치덩이리이지, 도우미가 아닙니다.

      선진화법은 언제가는 개정돼야 할 것입니다.
      필리버스터나 다른 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으니까요.
      또한 박근혜 이후의 수구세력은 제멋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없습니다.
      어차피 그들도 타협책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야권이 총선에서 승리할 경우에는 선진화법은 최악의 법이 되고요.
      이런저런 이유들이 더 있는데 아직은 오픈할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십시오.
      총선 승리까지는 전략적 글쓰기를 멈출 수 없으니까요.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방송들의 보도 내용을 액면 그래도 믿지 마십시오.
      저들은 마치 김종인이 노동5법에 찬성하는 듯이 보도하지만 그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그들이 왜 쓰레기이겠습니까?
      언론에 대해 조금 더 공부하시면 어느 정도는 가려낼 수 있습니다.

  2. 베짱이 2016.02.03 04:39 신고

    뭔가 하나주고 하나 어정쩡하게 받았겠죠 ㅠ

    • 늙은도령 2016.02.03 18:50 신고

      내부에서 김종인을 흔드는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김종인이 그것을 깨우치면 문재인에 대한 신뢰가 더욱 높아지고, 그렇게 시너지효과를 이루면 더 큰 승리로 갈 수 있습니다.
      지금은 김종인 체제가 안정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3. 耽讀 2016.02.03 08:13 신고

    김종인은 정치영역에서 산전수전 다 겪었습니다. 특히 경제민주화는 누구보다 잘알고 있습니다.
    원샷법에 동의한 것은 이 정도 법안은 통과시켜줘도 된다는 판단을 했을 것입니다.
    요즘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박그네는 거의 판단력을 상실했습니다. 어제 생일난은 박그네 판단력이 어떤 상태인지 단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더민주이 할 일은 공천혁명, 정의당과 연대 또는 연합을 제대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선거는 누가 잘 하나 싸움이 아니라 누가 더 실수하지 않는지 싸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2.03 18:52 신고

      네, 김종인이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편이 김종인 죽이기에 올인한 것이지요.

  4. 참교육 2016.02.03 09:45 신고

    새누리당을 움직이는 브레인... 참 좋은 머리로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가 이런 짓을 하도록 만든 게 무엇일까요?
    남을 못살게 굴도록 재벌의 하수인 불의한 권력의 하수인 짓을 하는... 잔대가리를 굴려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참 나쁜 인간들입니다.
    머리 싸움에서 정보전쟁이세 따라가지 못하니까 맨날 뒷북만 칩니다.

    • 늙은도령 2016.02.03 18:58 신고

      지식이 곧 돈이 되는 세상이니 기본적인 철학도 없는 지식인들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본과 권력을 탐하며 자신의 삶만 챙깁니다.
      정치도 전체 국민이 아닌 소수집단의 이익만 챙깁니다.
      참 답답한 노릇이지만, 이제는 뒤집어야죠.

  5. 2016.02.03 10:21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2.03 19:00 신고

      문재인 없는 더불어민주당이 무엇을 이루어낼지 지켜볼 일입니다.
      그는 인사를 통해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놓았으니, 각자가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합니다.
      언제나 3자 입장에서 떠드는 자들은 현장을 무시하기 일쑤인데, 그것을 김종인부터 이철희까지 모두 다 경험해보면 문재인과 노무현의 정신과 가치에 대해 눈 뜰 것입니다.
      이제는 그들이 증명할 시간, 정치할 자격이 있는지 보여줘야죠.

  6. 냥이사랑 2016.02.03 14:26

    음~~~
    그저 살림하는 아줌마 눈에도 슬그머니 보이는 보수 매국노의 안스러운 허둥댐이 보인다는...
    다만 박원순 이재명시장이 갈수록 단단해지고 어설픈 프레임에 갇히는 일 없기를 바랄 뿐입니다
    도령님글 하루도 빼놓치 않고 보고 있습니다 건강 해치는 일 없기를 바랍니다

    • 늙은도령 2016.02.03 19:02 신고

      이재명과 박원순을 향한 수구들의 공격이 더 강해질 것인데, 그것에 대해 글을 쓰고 있으니 오늘이나 내일에는 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수구들을 처단해야 합니다.
      어차피 총선이 가까워졌으니 투표로 시작해서요.

  7. 술맛을 알아? 2016.02.03 20:40

    닥대가리와 쥐새끼의 공통 '박'자 땜시 성씨의 고향이 하나 더 늘어나는군요. . . .잡박, 쓰레박, 잔혹할박, 철면피박, 미ㆍ일노예박, 수구꼴통박, 청산할박. . . . . .그리고 단두대의이슬박!

    • 늙은도령 2016.02.04 00:43 신고

      정말 박근혜는 나라를 말아먹을 것 같습니다.
      이명박보다 몇 배는 문제입니다.

  8. 반골 2016.02.03 23:02

    이종걸 그 자가 맘에 안듭니다!
    왜 조부님 이름을 욕되게하는지~

  9. 야생화 2016.02.04 20:47

    정국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할 뿐입니다^^
    건강하세요!!!



안철수 신당에 합류하겠다는 김영환 의원이 정부와 새누리당이 요구하는 쟁점법안 직권상정에 대해서도 일단은 선거구제에 국한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노동개악’이라는 질타를 받고 있는 노동 5법, 재벌 3~4세로의 ‘편법승계’를 도와준다는 비판을 받는 기업활력제고법 등 경제관련 입법(이른바 박근혜 관심법안)에 대해서는 “경제입법은 2월에 국회를 열어서 처리해야 하는데 2월 국회는 지금으로 봐서는 3당 체제가 될 가능성이 많다. 안철수 신당이 교섭단체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 과정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일괄타결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일괄처리를 주장했다.







위의 내용은 팩트TV가 보도한 기사의 일부입니다. 국민의당의 원내교섭단체 구성이 초읽기에 들어간 지금, 조경태와 동일한 정체성을 지닌 김영환이 한 말에 대해 다시 한 번 상기해야 합니다. 필자가 '중도의 가면을 벗기면 안철수가 보인다'는 글에서 우려했던 것들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팩트TV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MB맨을 수혈 중인 안철수와 국민의당 지도부들도 김영환과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답해야 합니다. 



박근혜가 대국민담화와 기자회견쇼에서도 열변을 토했듯이 노동5법은 모든 근로자를 해고가 자유로운 비정규직으로 만들어 사측의 이익만 대변하는 헬조선의 완성을 만드는 법안들의 총합입니다. 임금피크제와 비정규직의 기간을 4년으로 늘리는 것은 모든 노동자의 비정규직화의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이 두 법안은 파견직 확대를 위한 일반해고요건과 취업규칙변경 완화와 뉴런처럼 연결돼 사측의 이익을 극대화합니다. 노동5법은 상위 1%가 하위 99%를 마음대로 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전가의 보도입니다.   



'기업활력제고법'은 박근혜가 독일을 방문했을 때 , 세계화의 숨은 승자들인 독일의 중견기업들의 성공사례를 집약한 《히든 챔피온》의 저자, 헤르만 지몬을 만나면서 구체화된 법안입니다. 그 자리에서 책을 박근혜에게 전달한 저자는 '히든 챔피온'을 키우기 위해서는 정부의 세제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박근혜와 최경환이 작년에 통과시키려 난리를 쳤지만 야당이 이것만은 지켜냈습니다. 안철수가 재산을 늘리려면 노동5법과 함께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법안입니다.



지몬은 대표적으로 중견기업의 오너가 자진의 자손에게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 상속세와 증여세를 면제해주는 것을 들었습니다. 실제 독일과 일부 유럽국가들은 가업을 상속할 때 면세혜택을 제공합니다. 그들은 보편적 복지체계가 갖추어져 있고, 히든 챔피온에 등극한 중견기업들(매출이 30~50억유로에 이르는 기업도 포함됨)이 위기상황에서도 최대한 직원을 해고하지 않고, 연봉 및 복지후생도 최고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에 세제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정부와 정당 산하 기관과 재계로 가면 미국 유학파 편중은 더욱 심하다



수출 위주로 '유럽의 환자'에서, 히틀러 이후 '독일 중심의 유럽'을 구축하는데 성공한 독일의 기업환경과 우리와는 엄청난 차이가 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 박근혜 정부는 기업활력제고법의 경험적 근거를 《히든 챔피온》 같은 책에서 가져오곤 합니다. 대한민국 파워엘리트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 유학파가 상위 1%를 위한 최악의 신자유주의 통치술과 제도들만 수입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아무튼 노무현 탄핵을 주도하고, 문재인 대표를 끊임없이 흔들어대고, 종편에 단골로 나와 친노 비난만 늘어놓기로 유명한 김영환과 MB맨들이 국민의당에 입당하면서 안철수와 지보부들과 이에 대해 의견을 공유했다면 안철수가 이명박의 아바타이자 박근헤의 용병이라는 주장에 힘이 실립니다. 노동5법과 기업활력제고법 등은 모든 근로자를 비정규직으로 만들고 부자감세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어서, 이것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사상 초유의 신자유주의 천국이 완성됩니다.     



더불어 동교동계 퇴물들이 국민의당에 입당함으로써 더불어민주당이 새누리당2중대 역할에 충실하도록 주도했던 자들이 누구인지, 불법대선과 개표조작을 문재인이 강력하게 성토하고 진실을 밝히라고 주장하지 못한 이유도 명확해졌습니다. 이들이 친노 패권주의를 외치며 문재인의 팔다리를 잘라내는 것을 넘어 새정치민주연합을 중도보수정당으로 만들고, 박근혜의 폭정에 기생해가려고 했음도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새누리당 세작 노릇을 하면서 다선에 성공한 조경태가 박근혜 관심법을 하루라도 빨리 통과시켜줘야 한다는 것도 동일한 맥락입니다. 



제가 여러 글을 통해 문재인의 리더십을 얘기하고, 노무현의 리더십과 비교했던 것이 무용지물이 됐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명확해졌습니다. 아무리 진실을 얘기해도 호남과 수도권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진보정당의 참패에서 벗어날 가능성은 만만치 않습니다. 아직도 안철수와 국민의당에게 새정치를 기대하는 호남과 수도권 유권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모든 기득권 언론들이 안철수와 국민의당을 밀어주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들의 영향력을 능가할 수 있는 미디어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며, SNS와 인터넷 커뮤너티로는 그들에 맞서 우위를 점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SNS와 인터넷 커뮤너티에서 다루는 대부분의 콘텐츠와 정보가 이들에게서 나온 것들입니다. 지금까지의 정치적 경험들은 야권이 분열돼 3당구도가 정립되면 여당의 압승이 되풀이됐다는 것만 말해줍니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은 안철수와 국민의당 지도부에게 김영환(과 조경태)의 발언이 입당의 조건이거나, 박형준과 이태규처럼 신당에 참여자한 MB맨들과 공유하는 것인지 따져야 합니다. 그것도 집요하게 따져서 안철수가 쓰고 있는 가면 뒤에 무엇이 자리하고 있는지, 그 추악한 정체를 만천하에 까발려야 합니다. 그렇게 못하면 이명박의 상징색인 초록을 당의 색으로 정환 국민의당이 김영환과 조경태의 주장을 현실화시킬 가능성은 100%입니다.  





김영환이 실수한 것인지, 아니면 분명한 사인을 새누리당에 보낸 것인지 알아내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이 해야 할 일이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또다른 부자감세와 그 구멍을 메우기 위해 추가적인 서민증세에도 합의를 이룰지 철저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의당이 이것에 관해 정확한 답을 내놓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을 헬조선으로 만들려는 안철수와 국민의당의 실체에 대해 호남과 수도권 유권자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김영환의 말이 사실이고, 그것이 안철수와 지도부와 공유한 생각이라면 새누리당의 장기집권과 상위 1%의 목표는 90% 이상 이루어진 것과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국민의당의 실패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새누리당의 장기집권과 헬조선의 전국민화는 차기 정부에서부터 강화돼 야당이 집권할 때까지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모든 근로자가 저임금 비정규직이나 임금피크제의 희생양인 저임금 파견직과 기간직으로 평생을 보내야 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김영환 의원의 말이 안철수와 국민의당의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면 총선의 승리도 가능할 텐데 그것이 실현될 확률은 높지 않습니다. 상대해야 할 진정한 적은 당내 공천갈등이 끝난 이후의 새누리당과 박근혜의 청와대인데 국민의당을 상대하느라 제대로 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필자가 안철수와 국민의당을 인정할 수 없는 것도 야당이 정권을 탈환할 수 있는 최적의 시점에 안철수가 탈당해 신당을 차려 그것이 불가능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은 더욱 가열찬 인재영입과 문재인 대표를 필두로 한 호남민심 달래기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정치 무관심층들은 누가 승리해도 달라질 것이 없다는 시각이 견고하지만, 정치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려면 실질적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재명과 박원순의 복지실험과 문재인 대표의 적극지원이 성공으로 이어져야 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정치가 바뀌고 제 역할을 하면 국민의 삶이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의 진보정당에게 주어진 시대의 과제이자 정신이며, 모든 것입니다. 총선까지 더욱더 힘을 냅시다. 더욱 떠들고, 아우성치고, 퍼다 나르고, 공유하고, 리트윗 하고, 거리의 투사을 격려하고 응원하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국민을 이기는 정부는 없고, 영원히 모든 이를 속일 수 있는 지도자는 없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2016.01.11 15:22

    비밀댓글입니다

  2. 하늘이 2016.01.11 20:03

    끔찍하기 까지합니다ᆞ

  3. 공수래공수거 2016.01.12 08:40 신고

    우려한대로 되어서는 절대 안될일입니다
    그땐 국민들이 정말 가만히 있지 않을것입니다

 

 

박근혜가 함량미달의 여당 지도부(김무성과 원유철)를 호출해 쏟아낸 말들을 보면, 경제정책 실패의 책임을 야당과 노조에 돌리는데 혈안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상 초유의 대공황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집권 3년 동안 재벌과 부자의 주머니만 불려준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자 이제는 대놓고 야당과 노동자들을 핍박하고 나섰습니다. 경제를 이 정도로 망쳐놓은 것에 대해 사과하기는커녕 또다시 남탓 타령만 늘어놓았습니다.

 

 

 

 

박근혜의 말대로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지 않지만, 이명박의 부자감세를 바로잡거나 선진국 수준의 누진증세만 단행해도 경제위기를 최소화할 자금이 마련됩니다.  연내에 '노동개혁 5개법과 경제활성화 2개법,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기를 쓰고 용을 써도' 경제위기 탈출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된다고 했지만, 이 법안들이 통과되면 사회경제적 약자들은 영원히 경제위기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박근혜가 머슴들을 불러 수단방법을 가리지 말고 통과시키라고 법안들은 오너와 대주주, 최고경영진들로 대표되는 사측의 입장과 국정원의 의견만 반영된 것들이어서 폭력집회가 끝없이 되풀이되더라도 반드시 저지시켜야 하는 악법들입니다. 사회경제적 약자들에게 가혹할 정도의 희생을 요구하는 이 법안들의 특징은 선진국의 노동자마저 지옥으로 내몰고 있는 가장 악독한 신자유주의적 요소들로 가득한 법안들입니다. 

 

 

자신이 하는 말의 반도 이해하지 못하는 박근혜도 "500대 기업에 물으니까 80% 가까운 기업이 빨리 해달라고 한다"고 말함으로써, 이 법안들이 누구에게 이익이 되는지 (자신도 모르게) 자백했습니다. 현재 대기업들은 박근혜 정부의 비호 아래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잔혹하게 임원들을 잘라내고 있는데, 이 법안들까지 통과되면 정규직들이 뒤를 이을 것이며, 파견과 기간제를 포함한 비정규직들의 처우는 더욱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박근혜는 자신의 임기 동안 대한민국을 되돌릴 수 없을 정도의 신자유주의 천국으로 만들려는 모양입니다. 상위 5%를 위해 하위 95%를 노예로 만드는 이 법안들이 통과되면 대처와 레이건도 실패한 신자유주의 천국이 처음으로 완성됩니다. 미국과 영국, 일본의 보수우파 시장경제 엘리트들이 실패한 반동적 혁명을 박근혜는 이룩하게 됩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군사쿠데타로 민주주의를 박살냈던 것처럼. 

 

 

 

P.S. 삼성을 비롯해 대부분의 재벌들이 상상을 불허할 정도로 많은 임원들을 잘랐습니다. 재벌들은 이렇게 해서 엄청난 인건비를 줄이게 됐지만 정규직 신입사원 선발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내부유보금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노동시간을 단축하지 않고, 임금 보존도 없는 임금피크제와 해고요건 및 취업규칙 변경 완화 등을 담은 노동악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직원들을 향한 칼날이 휘둘러질 것입니다.

 

 

이런 추세가 중견기업과 중소기업까지 퍼지면 IMF 외환위기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구조조정이 현실이 됩니다. 박근혜가 모든 노동자들을 비정규직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오너와 대주주, 최고경영진들이 신바람을 내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경제가 위기에 처하면 이런 식으로 보수우파의 신자유주의는 세력을 확장하고, 이들과 동맹을 맺은 상위 5%의 부와 권력은 더욱 공고해집니다.

 

 

마르크스의 주장과는 달리 경제는 정치가 결정합니다. 삶의 대부분은 경제와 관련되고 그것에 예속되기 마련이지만, 그 경제를 조정하는 것은 정치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耽讀 2015.12.08 08:23 신고

    아버지는 18년 재임 기간 중 적어도 3선개헌 전까지는 대한민국을 위해 일했습니다. 비판세력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박그네는 집권하자마자 유신으로 바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유신종말은 와이에이치 사건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노동자 탄압있습니다. 20년 후 김영삼 정권이 무너진 것도 노동법 날치기가 그 시작었습니다. 또 다시 20년 후 박그네는 노동법 날치기를 시작합니다. 그 끝이 보입니다. 저는 박그네 정권이 야당 때문이 아니라 자멸을 통해 무너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멸 원인은 박정희도 그 자신, 김영삼도 마찬가지였고, 박그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정말 바라는 것은 박그네정권 종말이 박정희 같은 모습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 늙은도령 2015.12.08 15:22 신고

      총선 압승이 박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만 저항이 가능합니다.
      총선 압승을 막을 수 있는 무엇이라도 해야 합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5.12.08 08:35 신고

    민주주의의 근간인 삼권분립체계를 뒤흔드는 입법부에 대한
    간섭과 관여..도를 한참 넘었습니다
    제왕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3. 참교육 2015.12.08 10:56 신고

    이런 나쁜 대통령을 짝 사랑하는 유권자들을 어찌해야 할까요?
    결국주범은 진실을 보도하지 않는 언론과 비판을 용인 할 수 없도록 마취키는 교육이 아닐까요?
    새누리와 박근혜는 태생적인 한계를 가진 인간들입니다. 그들이 존재하는 한 민주주의도 경제 살리기도 꿈일 뿐입니다.

    • 늙은도령 2015.12.08 15:25 신고

      언론의 문제가 가장 큽니다.
      교육도 마찬가지이고요.
      특권층을 위한 천국이 됐어요.
      바닥까지 가야 변화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4. 바람 언덕 2015.12.08 11:33 신고

    미친 정권...
    저도 오늘 이 주제로 썼는데,
    정말 막가네요. 인생 자체가 위선과 기만 덩어리인데
    이제는 국가와 시민을 아주 아작을 내려 하는군요.
    아, 이제는 면상떼기 보는 것도 역겹습니다.

    • 늙은도령 2015.12.08 15:27 신고

      고역이네요, 하루하루가.
      독재에 준하는 일들이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5. 덕산 2015.12.08 15:24

    주위사람들은 이런 일에 무관심하지요...그래서 더 슬픈 현실이네요,

  6. 하늘이 2015.12.08 22:28

    박근혜는 지금 무서운게 없습니다ᆞ오로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는것 외에는~
    얼굴이 점점더 표독 스러워집니다ᆞ국민을 사랑하는 선한
    얼굴은 이미 그 마음에서 지워진듯요ᆞ

    • 늙은도령 2015.12.08 23:28 신고

      권력은 영원하지 않으니 그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정말 무서운 여자입니다.
      권력의 나쁜 점만을 아버지에게서 배운 진정한 독재자입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