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전문가와 언론들이 미국과 일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박근혜가 중국의 전승절 행사에 참석하는 이유에 대해 이런저런 해석을 내놓고 있다. 중국은 심각한 경제위기에 접어들었고, 미국은 기준금리 인상을 더는 미룰 수 없는 상황에서 전승절 행사에 참석하니 헷갈릴 만도 하다.





필자도 한 가지만 제외하면 헷갈리기는 마찬가지다. 그것은 박근혜와 시진핑이 공유하는 것으로, 전 세계를 1%의 수중에 넘겨준 시카고학파의 신자유주의 통치술에 있다, 최고지도자에게 제왕적 권력이 주어지는 권위주의적 독재정치와 정경유착을 기반으로 하는 시장경제의 혼합이라는(등소평과 장쩌민이 밀턴 프리드먼을 스승처럼 따랐다)..



자기조정 능력이 있어 시장참여자 모두에게 최적의 이익을 제공하는 완전시장은 신자유주의가 추구하는 유토피아다. 존재하는 모든 것을 다양한 종류의 시장으로 분할한 뒤, 자기조정 능력이 있는 전 지구적 차원의 완전시장으로 통합하는 신자유주의는 시장의 조정과정을 왜곡하는 어떤 개입도 없어야 한다.



문제는 완전시장(시장근본주의)이라는 것이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아 무언가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스미스는 이를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했고, 파레토는 ‘사회적 계획가’라고 했다. 베버는 ‘청교도정신’이라 했고 로크는 ‘사유재산’이라 했다. 하이에크는 ‘자유에의 열정’이라 했고, 프리드먼은 ‘자유방임’이라 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추상적이고 허구적인 개념이어서 현실에서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권위주의적이고 제왕적인 정치권력으로 대체될 수밖에 없다. ‘공식적으로 모든 경제학자는 사회주의자다’라는 말이 있듯이, 자기조정 능력이 있는 완전시장에 이르려면 민주주의를 제한할 수 있는 정치권력이 필수적이다.



푸코가 국민국가의 등장과 함께 통치술로 전환된 자유주의를 다룬 《생명관리정치의 탄생》에서 설파했듯, 독일이 원조인 신자유주의는 국가(정부)가 자유방임이 최대한도로 구현된 완전시장을 이루기 위해 ‘경쟁을 최대화하고 규제를 최소화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



이를 테면 국가의 독점을 막기 위해 국영기업(국가업무까지)을 민영화해야 하고, 규제(관세 등의 세금 포함)가 없는 자유무역을 시행해야 하고,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국가지출(복지와 사회안전망)을 최소화해야 하고,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자유로운 자본이동을 허용해야 한다.





결국 신자유주의의 유토피아인 완전시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가(정부)가 모든 권력의 원천인 국민에게서 일시적이라도 민주주의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평등과 자유, 기본권 등을 포기시킬 수 있어야 한다. 박근혜와 시진핑은 이것(신자유주의 통치술)이 가능한 제왕적 권력의 소유자다.



박정희, 등소평, 피노체트, 리콴유 등이 완전시장을 지향하는 시장경제를 인정한 독재자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듯이, 박근혜와 시진핑도 신자유주의 통치술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서로에게 끌릴 수밖에 없다. 경제적 번영을 위해서 민주주의를 제한할 수 있는 박근혜가 대국굴기를 이루기 위한 시진핑의 전승절 행사에 참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신자유주의는 ‘자유’라는 단어가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국가(정부)가 모든 국민이 존엄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평등을 보장하고, 그것에서 나오는 정치적이고 제도적인 자유를 향유할 수 있는 민주주의를 좋아하지 않는다. 박근혜와 시진핑의 공통점이 그것 아니면 무엇이 있겠는가? 



1%에게는 무한한 부와 권력과 자유를, 99%에게는 한정된 부와 자발적 복종, 각자도생을 강제하는 신자유주의 통치술, 제왕적 권력도 모자라다고 주장하는 박근혜가 국가자본주의와 대국굴기를 꿈꾸는 시진핑의 전승절 행사에 참여하는 이유다. 외교적 고려는 그렇게 크지 않다. 박근혜가 가고 싶을 뿐이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8.29 11:07 신고

    서방 지도자는 한명도 참석을 안하더군요
    시진핑을 중심으로 좌근혜 대접을 받고 싶었던거겠죠..

    • 늙은도령 2015.08.29 15:12 신고

      대통령 맛에 이것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아무튼 2년5개월.... 잘 지나가야 할 텐데....

  2. 행인 2015.08.30 18:01

    박근혜가 유일하게 잘하는게 대중국외교인거 같습니다
    중국이 북한을 얼마나 압박했으면 김양건과 황병서같은 북한 최고위급지도자들이 4일동안 잠도 못자고
    남한과 협상하게 만들었을까요

    • 늙은도령 2015.08.30 19:28 신고

      네, 중국이 상당히 밀어붙인 것 같습니다.
      문제는 재발방지에 대해서 아무것도 얻지 못한 것입니다.



북한의 ‘유감 표명’에 대해 논할 생각은 없다. 도발을 인정한 것인지, 군인이 다리를 잃어서 유감이라는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소문 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 고위급회담의 결과는 박근혜 정부가 천안함 사건 이후 한국의 여론 환경을 지배하던 극우세력과 종편의 카르텔에서 한 발 벗어날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희망을 찾아야 할 것 같다.





이명박이 조기레임덕에 빠진 이후, 이 땅의 지배세력들은 한국의 모든 분야에서 민주정부 10년의 흔적들을 지우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왔다. 그들의 첫 작품은 낙하산과 조인트를 동원한 방송장악과 비열한 방식으로 진행된 노무현의 죽이기였고, 국정원을 유신시대의 중앙정보부로 회귀시키는 것과 대규모로 종편을 허용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이런 가운데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은 극우세력에 힘을 실어줬고, 거창한 출범과는 달리 0%대 시청률에 허덕이던 종편에게 영원한 먹거리인 안보상업주의에 올인할 수 있는 분위기를 제공해주었다. 일베의 등장과 활성화도 빠르게 진행됐고, 민주화 운동과 5.18광주항쟁 같은 것에 빨간색이 무차별적으로 칠해졌다.



가랑비에 옷이 젖게 마련이듯, 이런 과정을 통해 그때그때의 여론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국가 전체의 여론 환경이 빠르게 우측으로 이동했다. 이명박 정부의 실정과 부패, 비리 등이 끝을 모르고 이어졌지만, 현 집권세력이 정권재창출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런 연장선상에서 볼 때만 이해가 가능하다.





국정원과 군 사이버 사령부가 불법댓글을 통해 정치와 선거에 개입한 것과 그것이 밝혀진 이후에도 국정원과 군이 멀쩡할 수 있었던 것도, 여론 환경의 우경화가 아니면 박근혜의 불통과 면죄부 발행만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하다. 박근혜도 이런 여론 환경을 바꿀 이유도 없었고, 오히려 강화할 수밖에 없는 일들(세월호참사와 정윤회 문건, 성완종 리스트, 메르스 대란, 국정원 해킹의혹 등)이 계속되면서 그 안에 안주해버렸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것이 수천 년을 이어온 진리인데, 빚의 속도로 움직이는 디지털시대에서 7년7개월이면 무엇이든 바꿀 수 있다. 민주정부 10년 동안 이 땅에 구축된 거의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리고, 국가 전체가 우경화하는 것은 막을 수 없는 해일 같은 것이어서 진보 진영은 속절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다.



극우세력과 종편 전성시대는 이렇게 구축됐고 구조화됐으며 강력해졌다. 간절히 원하면 우주가 도와준다는 레이저 여왕도 이것에 갇혀버렸고, 무능한 야당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국민은 이런 흐름에 올라타 자발적 복종에 이르던지, 각자도생의 길을 찾아야 했다. 정치, 특히 야당에 대한 불신이 갈수록 커졌고, 그것이 계파싸움의 원동력으로 작용했다. 





여론 환경을 뒤집어버릴 어떤 천재지변이 일어나지 않는 한 극우세력과 종편의 전성시대를 종지부 찍을 방법이란 없지만, 가랑비는 한쪽의 옷만 적시는 것은 아니다. 일방독주는 항상 부작용을 일으키며, 그런 작용에 대한 반작용이 조금씩 세를 넓혀갔고, 일방적 우경화와 온갖 실정의 엔트로피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축적됐다.



정치와 경제, 외교, 국방, 교육 등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여론 환경을 뒤집어버릴 수 있는 천재지변이 일어났고, 레이저 여왕이 선택할 수 있는 정책의 종류나 여지가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한반도의 안정을 요구하는 미국과 중국의 압박도 피할 수 없을 만큼 커졌고, 일본의 도발도 극에 이르렀다. 레이저 여왕에게도 탈출구가 절실해졌다.



남측에서 정식 사과도 아닌 유감 표명이라도 받아들인 것은 이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청와대가 어떻게 자화자찬하던, 극우세력과 종편, 보수화된 언론들이 어떻게 포장하던 유감 표명을 받아낸 것은ㅡ대가로 무엇을 줬는지 확인할 길이 없지만ㅡ남북관계에 관한 한 박근혜가 이명박의 망령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만은 확실하다. 





이것이 얼마나 오래갈지 모르겠지만, 필자가 중국 발 경제위기의 본질과 파장에 대해에서 밝혔듯이 박근혜 정부가 경제 몰락의 위기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려면 북한 리스크를 줄여서 경제적 탈출구로 바꿀 수 있어야 한다. 엿 같지만, 바로 이런 상황 때문에 ‘유감 표명’이라도 받아낸 것이 엄청난 성과인양 떠들어대도, 남북의 특수성 때문에 대놓고 반박하기도 힘들다.



남북한의 합의를 언제, 어디까지 끌고 갈 것인지, 그 이상의 무엇이 준비되어 있는지, 이것을 부불려 총선에 얼마나 활용할 것인지, 국민은 이런 것들을 감시해야 한다. 일단 이명박의 망령부터 넘어서야 다음이라도 있기 때문에. 북한이란 상수가 최소화됐을 때 진정한 승부도 가능하기 때문에, 유감 표명을 받아낸 것도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자. 



이제는 남북 문제에서도 주도권을 잃어버린 새정치민주연합이 답해야 한다, 제 살과 뼈를 도려내는 혁신이 어디까지 할 것이고, 정권탈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이며, 어떻게 실현하려고 하는지, 구체적인 청사진과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그것을 통해 떠나간 지지자들을 어떻게 되돌릴 것이며, 정권 탈환을 위해 정치생명을 온존하게 바칠 것인지, 배수의 진을 칠 의지와 용기가 있기는 한 것인지? 

 


P.S. 정부와 종편이 이번 합의를 박근헤의 원칙이 통한 것이라고 지나칠 정도로 우려먹으면, 지금까지의 상황을 시계열상으로 펼쳐놓고, 하나하나씩 반박하는 글을 올리겠습니다. 이번 회담의 결과는 북한의 주장에 상당한 신빙성을 실어주는, 그런 수준의 합의에 불과합니다. 국민에게 내놓지 못하는 이면의 합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며칠 지켜보면 대강의 윤곽이라도 그려질 것 같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2015.08.25 06:24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5.08.25 07:41 신고

      나와야 합니다.
      나오게 만들어야 하고요.
      정의당의 약진도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다당제가 돼야 한국 정치는 달라집니다.

  2. 『방쌤』 2015.08.25 07:11 신고

    제발 이번만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실 솔직한 마음으로는 크게 기대가 되지도 않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살짝 바래봅니다

    • 늙은도령 2015.08.25 07:43 신고

      부디 그러하기를.
      너무나 무력한 야당을 보고 있으면 답답할 뿐입니다.
      문재인은 승리보다는 새누리당 정부가 최악으로 가지 않게만 하는 것 같습니다.
      그의 목표가 무엇인지, 자신의 진정성을 지지자가 이해해줄 것이라 생각하는지 답답할 따름입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5.08.25 08:16 신고

    오늘로써 박근혜정부 후반기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다수의 바램대로 ( 아전 인수격인 해석이겠지만)
    합의가 되었으니 이제 혹세무민하겠네요..
    이럴때 야당이 나서야 하는데 한총리건등 너무 위축되어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8.25 17:05 신고

      네, 무용담처럼 떠들어댈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것과 싸워야죠.

  4. 참교육 2015.08.25 09:25 신고

    순진한 국민들만 속이면 된다는 수구 꼴통들..... 경제니 서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5. 바람 언덕 2015.08.25 10:38 신고

    새정치연합...
    새정치연합...
    전 도대체 이 자들의 존재의 의미를 못 찾겠습니다.
    이제는 정말 새누리 2중대라는 오명을 벗어야 할텐데 말입니다.
    ㅜㅜ

    • 늙은도령 2015.08.25 17:08 신고

      집권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국회의원만 유지하면 된다는 것 같습니다.
      제1야당이 더 편하다는 것이겠지요.

  6. 耽讀 2015.08.25 13:34 신고

    박그네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 하나는 남북관계 회복입니다.
    적어도 노무현 정부 말기 남북관계만큼 회복하고 퇴임하기를 바랍니다.
    그가 박정희 딸이기 때문에 김대중-노무현보다는 색깔론에 자유롭습니다.

    • 늙은도령 2015.08.25 17:10 신고

      남북관계는 보수정부가 풀어야 뒷말이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도 불만이 없습니다.
      그 다음을 진보 진영이 이어가야 하는데 그것이 없습니다.

  7. 머무는바람 2015.08.25 23:10 신고

    휴 야당이 너무 일을 못 하네요 ㅜ.ㅜ

    • 늙은도령 2015.08.26 00:04 신고

      저는 잘했다고 봅니다.
      이후의 전략이 분명하게 준비돼 있지 않은 것이 아쉽지만 그것은 차차 고쳐나갈 수 있으리라 봅니다.

  8. 가난한여행자 2015.08.26 04:37 신고



    종편에서 전쟁을 해야한다는 방송을 식당에서 보고,,,,
    저! 새끼들은 무슨생각을 하고있는것인지?

    수도권,경기권 2000만명 전쟁터 사정거리에 있는 나라는 전쟁역사상없는데..
    외국유명 연구소시뮬레이션 ,,일주일 전면전 100만정도 희생 되고 우리나라는 최빈국으로 떨어지는데

    아무리 종편 이지만 ,, 중학생들도 아니고. 그것을 듣고 흥분하는 노친네들,,,


    우리나라 자칭 보수들은 과연 전쟁같은 위기 상황에 대처 할 능력이 있는지?

    제 생각에는 다 도망갈것 같네요

    특히 이명박은 싱카폴로 갈것 같네요


    자기이익을 위해 민족간에 전쟁위기로 몰아넣는 집권자와 아부하는 새누리당과 종편
    그리고 개인의영달을 위해 앵무새처럼 떠드는 종북 놀이 하는 지식인들

    아무리 무능한 야당이라고 하지만 집권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 악마들을 정리 해야 합니다



    명쾌한 글 잘보고갑니다

    • 늙은도령 2015.08.26 05:25 신고

      잘못된 애국심은 최악의 결과를 초래하는데 종편들의 행태가 그러합니다.
      그들은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짓거리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어차피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란 판단 하에 마구 질러대는 것이지요.
      그것은 통쾌해 보일지 모르지만, 정신과 이성을 마비시킵니다.
      일종의 정신 세뇌이며 선동입니다.
      천벌을 받아도 모자란 범죄를 서슴없이 펼치는 것입니다.



거장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인터스텔라>의 부제는 ‘우린 답을 찾을 거야, 늘 그랬듯이’입니다. 자유시장 자본주의가 불러온 파국의 상황에서 미국의 과학자와 개척자는 웜홀(시공간을 뛰어넘는 여행이 가능한 다차원의 입구)의 양자 데이터(우주 생성의 비밀을 풀 수 있는 데이터)를 확보해 다차원적 시공간의 지구들이 공존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현대물리학의 거장인 리처드 파인만의 역사총합이론과 다차원적 우주, 끈이론의 핵심인 초대칭성 등이 모인 영화).





영화에서는 과거의 아버지가 미래의 딸에게 또 다른 지구에서 만날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 때문에 젊은 아버지와 늙은 딸이 만날 수 있고, 또 다른 시공간에서 초대칭적으로 연결되는 지구에서는 아버지와 딸이 통상적인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함께 하고 있음도 말해줍니다. 그렇게 가족과 미국과 인류는 답을 찾아냅니다, 늘 문제를 해결해 왔었다는 듯이.



헌데 현재의 인류가 살아가고 있는 시공간에서는 다른 차원의 지구로 갈 수 없기 때문(물리학적으로는 인류원리라고 한다)에 중국 발 경제위기를 피할 수 없습니다. 중국은 낮은 임금과 환경규제 철폐, 환율과 세율조정 등을 통해 전 세계 국가로부터 공장을 유치합니다. 중국은 그렇게 미래에 치러야 할 환경 비용과 사회적 비용을 감수한 채 세계의 공장을 자처합니다(중국의 위기를 프리드먼의 제자인 등소평이 '일부가 먼저 부자가 되게 하라'는 신자유주의 통치술의 결과로 보는 학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월마트가 2007년 후반까지 미국에서 새 점포를 여는데 26시간 30분이 걸렸듯이, 중국도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개발도상국과 중후진국으로 분산되었던 제조업체들의 생산공장을 유치할 수 있었습니다. 이 덕분에 전 세계 소비자들은 환경 및 사회적 비용을 중국에 떠넘긴 채 낮은 가격에 품질 좋은 온갖 제품들을 마음껏 소비할 수 있었습니다(미세먼지의 습격은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이로써 월마트로 대표되는 할인경제가 펼쳐질 수 있었으며,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선진국의 국민들은 자신의 한도에 넘는 신용을 창출해서라도, 즉 빚을 내서라도 할인경제의 파티에 승선했습니다. 자원이 무한하고 환경이 버텨주며 신용의 뻥튀기가 계속되고 성장이 지속되는 한 인류는 가격 파괴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최장기 경제대통령이었던 미 연준의 그린스펀이 장담했듯이. 



2008년에 발발한 글로벌 금융위기의 본질 중 하나가 브레이크 없는 성장과 낮은 가격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제 하에 진행된 할인경제, 즉 지속가능할 수 없는 빚의 경제가 서브프라임모기지와 그보다 더 위험한 파생상품의 폭발에서 시작돼 전 지구적 신용시스템을 마비시킨 탐욕의 결과입니다. 기술발전에 따른 생산성의 증대에 따른 가격 파괴가 아니라 중국적 특수성을 이용한 할인경제는 지구와 인류가 감당할 수 없는 빚의 잔치에 불과함을 확인해주었을 뿐입니다.



바로 이것, 즉 중국이 저임금 노동자를 확보하기 위해 7~8억 명에 이르는 중국 국민을 먹여살리던 농촌을 파괴하고, 환경 및 사회적 비용을 감수한 채 진행한 뻥튀기 할인경제는 유일제국 미국과 선진국들로 포진된 유럽 등 나머지 지역의 경제마저 파괴했습니다. 만일 중국이 지구적 차원의 할인경제를 지탱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면 그 파장은 중국 차원에서 끝날 수 없습니다. 중국의 경제규모가 미국보다 커진 것을 고려하면 무제한 양적완화와 환율전쟁으로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노동을 착추하고 환경을 파괴한 대가로 주어진 할인경제의 혜택이 《가격 파괴의 저주》로 돌변하게 됩니다. 할인경제는 할인 자체를 위험으로 몰고 갑니다. 과거에는 제조업과 마케팅, 기술 혁신을 통해 가치를 창출했지만, 현대의 할인경제는 가치 파괴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제품의 경쟁력이 가격에 의해 결정됨에 따라 기업의 이윤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최종적으로 협력업체와 납품업체를 쥐어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극도로 위험한 (그래서 이익도 큰) 파생상품을 통해서라도 신용을 창출해 소비 여력을 늘려야 돌아가는 할인경제는 세계의 공장으로써 중국이 작동하지 못하면 파국을 피할 수 없습니다. 중국이 내수 위주의 경제로 돌아서는 것도 높은 성장률이 담보돼야 가능하며, 무엇보다도 지구가 버텨줘야 가능합니다. 텐진폭발사고과 갈수록 길어지는 스모그의 공습에서 보듯이 '위험사회'로 접어드는 속도도 느려야 합니다.



현대 중국이 경제 성장에 관한 사회적 합의, 말하자면 연 8퍼센트 성장하지 못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전제 위에서 작동하기 때문이다. 중국의 지배층은 스스로 선택한 경제 발전 모델에서 외줄타기를 하는 셈이며, 이는 중국의 13억 인구뿐 아니라, 값싼 제품에서부터 채권 금융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중국에 의존하는 국가에도 영향을 끼친다. 월마트와 중국은 성장에 중독되어 있다는 점에서 닮은꼴이다. 그러나 월마트이 성장이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중국은 생존을 위한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인 중국은 그만큼 한 번 삐끗하면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성장률이 떨어지면, 빈곤과 기아가 중국의 3억 저소득층을 덮칠 것이다. 그리고 뒤따르는 혼란은 글로벌 공급망에 타격을 줄 것이다. 그러나 지나친 고성장은 이미 광범한 인플레이션과 오염, 불평등을 낳았다...중국은 경찰국가를 유지하면서 최악의 폭력과 작업장 사고, 산업 재해를 기록하고 있으며, 선전은 시시때때로 점점 더 풍요해지는 하이테크의 센터라기보다는 카를 마르크스 시절의 19세기 영국을 더 닮았다. 이 경제적 개척지는 때로 잔혹하다. 1990년대 후반부터 불평등은 커지고 있다. 부패, 공장 폐쇄와 함께 소득 불평등은 중국 치안 불안의 뿌리이다...2007년에 처음으로 중국 경제 성장 기여도에서 국내 소비가 수출을 앞질렀다. 중국이 서구 나라들처럼 국내 총생산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70퍼센트를 넘으려면 아직 먼 길을 가야 한다...중국은 일단 실패하면, 크게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책임 없는 성장은 궁극적으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중국을 기반으로 하는 ‘국경 없는 가격 파괴의 제조업’이 크게 흔들리고 있는 지금, 세계 경제는 저성장과 마이너스 성장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중국을 대체할 국가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실물경제를 담보로 우주적 차원에서 진행된 폰지금융도 4대경제권의 무제한양적완화와 환율전쟁 때문에 더 이상 유효하지 못합니다. 이 때문에 군산복합체와 감시영상산업을 제외한 실물경제는 아사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중국증시가 대폭락을 거듭하고 있는 것은 위안화가치 대규모로 떨어져도 경착륙을 피할 수 없다는 뜻이고, 이를 회복하기 위해 중국정부가 개입해도 그 파장은 오래갈 수밖에 없습니다. 무려 14조달러를 넘는 무제한 양적완화 덕분에 미국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의 주가로 회복되기 위해 5년이 걸린 것도 중국의 미래가 상당 기간 어렵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실물경제의 중심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 중국경제의 경착륙입니다. 





특히 중국 의존도가 너무 높아진 한국의 경우 중국경제의 경착륙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 치명적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수출 위주의 정책 때문에 내수경제도 취약한 편입니다. 5월부터는 중국과의 거래에서 기축통화로 편입된 위안화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기업들의 고민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산성은 글로벌 경쟁자인 독일과 유럽의 대기업, 히든 챔피온, 전통의 일본 대기업에 뒤집니다. 여기에 남북경색까지 겹치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를 수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란 이름으로 발행된 청구서는 아직 도착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이명박이 말한 대로 녹색경제를 달성한 4대강의 녹조를 제거하고 수질을 개선하는데 드는 비용은 GDP에 포함돼 외형적인 경제성장률은 높이지만, 그 비용의 대부분은 허공에 날리는 비용이기 때문에 국민의 혈세와 미래세대의 빚으로 전가됩니다. 이런 비용은 도처에 널려 있고, 박근혜 정부 3년 동안 비약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세계경제 위기설의 진원지는 중국이 될 수밖에 없고, 여기에 미국의 기준금리의 인상속도가 빨라지면 한국경제의 최대 뇌관인 가계부채가 폭발을 면치 못합니다. 그 다음에는 부동산가격이 폭락하고, 부실기업과 임직원에 대한 대규모 구조조정과 복지비용 축소, 국영기업과 공공기업의 민영화, 빠르고 높은 속도의 금리인상이 진행될 것입니다, 1997년의 IMF 외환위기 이상으로.  



개별 기업 차원에서 보면 위기에 대처하는 다양한 시나리오가 가능하지만, 전체로서의 중하위층은 생존 자체가 문제가 될 것이며, 그 생존이라는 것도 인간적 존엄성을 지킬 수 없는 생존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필자의 형제처럼 어떤 대공황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에서 일하고, 탁월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살아남을 수 있지만 그밖의 분들은 지옥을 피할 수 없습니다. 



중국에 꼬리치던 박근혜가 최근에 들어 미국과 일본 쪽으로 돌아선 것도 중국경제의 경착륙이 심상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 바람에 한국경제를 아슬아슬하게 지탱해주던 수출기업들은 죽을 노릇이지만. 이것 때문에 박근혜는 부자들의 상속세와 증여세를 줄여주고, 근로자들의 임금을 대폭 축소해 사측의 배만 불려주는 노동개악을 밀어붙이려 대국민담화와 각본에 따라 움직이는 기자회견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5.08.24 03:57 신고

    우리가 이 지구상에서 살아 남는 길은 통일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역사상 최악의 불신과 대립 일촉즉발의 경색국면이라는 위기상황으로 몰아 가고 있습니다.
    남북의 경색국면은 정치적인 위기상황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경제적으로는 파국을 몰고 올 것입니다,
    해법은 정권교체뿐이지만 그런 가능성이 희박한 대한 민국의 앞날이 걱정입니다.

    • 늙은도령 2015.08.24 04:57 신고

      정말로 만만치 않습니다.
      정말로 세계 경제가 어마어마한 구조조정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는데 그 후로부터 7년이 흘렀으니 주기상 위험에 처할 때가 됐습니다.
      참 이런 형편없는 체제를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시장과 사회주의, 민주주의가 공존하는 새로운 체제를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2. *저녁노을* 2015.08.24 05:11 신고

    무엇보다 조용히 넘어가길 바라는 맘뿐입니다.
    군에 아들을 보낸 엄마의 마음...ㅠ.ㅠ

    • 늙은도령 2015.08.24 05:13 신고

      그럼요, 잘 넘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이 있습니다.
      이런 식의 남북관계는 이제 끝내야 합니다.
      우리 측에서 극우세력만 반대하지 않으면 북한을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5.08.24 08:53 신고

    북한의 양온 전략에 점점 말려 드는듯한 느낌입니다
    오늘도 협상이 타결되지 않는다면 주식시장을 비롯 한국 경제가
    요동칠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5.08.24 16:11 신고

      너무 길어지면 오히려 틀어질 수 있습니다.
      합의문에 들어갈 세부사항을 가지고 막바지 조율이 길어지는 것이 아니라면 정말 큰일입니다.

  4. 『방쌤』 2015.08.24 10:58 신고

    부디 좋은 결과물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늘 그랬듯 '봐, 또 이렇지 뭐,,,' 이런 결과 말고 말이에요
    글을 천천히 읽다보니 우리 국민들의 생존권이 걸린문제,, 라는 이야기가 더 깊이 와닿네요
    과연 해결책이 있기는 한걸까요?

    • 늙은도령 2015.08.24 16:12 신고

      어차피 경제위기는 피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줄일 수가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지금은 정말로 정치가 잘해야 합니다.

  5. 2015.08.24 11:17

    비밀댓글입니다

  6. 耽讀 2015.08.24 13:15 신고

    경제를 정말 모릅니다.
    하지만 중국 경제가 흔들리면 우리나라 경제는 나락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방법은 중국 경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한반도 평화가 정착하고, 짧게는 남북경협 그리고 경제통일 길게는 완전한 통일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5.08.24 16:26 신고

      중국 경제가 쉽게 좋아지지 않습니다.
      압축성장을 한 국가는 반드시 한 번은 크게 털고 갈 수박에 없습니다.
      문제는 중국이 경제를 털 때 가장 큰 피해를 보는 나라가 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려됩니다.

  7. nammok1 2015.08.26 16:44

    외국인이 수천억씩 팔고 있는 데 그걸 주워담고 있는 개미들을 보니 참 암담하네요.....앞으로 닥쳐올 대 위기를 준비해야 되는데 하필 박근혜 정권이라니....우리 국민들은 참 운이 없습니다 이번엔....

    • 늙은도령 2015.08.26 17:01 신고

      네, 지금은 전 세계 개미가 재수없습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그러합니다.
      상위 1%만 좋은 일이 벌어지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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