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를 미국과 중국이 인정할 때까지 제 갈 길을 갈 모양입니다. 순진했던 저는 미국이 북한과 종전협상을 맺고, 김정은 체제를 보장해주고, 대한민국이 주로 담당해야 할 대규모 지원을 제공하면 핵과 도발을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북한이 미국과 직접대화를 통해 원하는 것들을 받아내는 통미봉남 전략을 쓰던 말던, 우리가 책임져야 경제적 부담은 늘어나겠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결과는 같을 것(공존과 상생의 경제공동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북한과 안보를 팔아먹고 살았던 수구세력의 부활이 거의 불가능해진 시점에서 남북한 강경세력끼리의 적대적 공생(수구언론은 광기의 선동을 계속하겠지만)도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할 수 없는 상황이라 북한의 선택은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드 배치 문제도 중국의 경제보복이 문제이지 미국을 설득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드 환경영향평가에 따라 국내여론이 한쪽으로 기울면 중국은 몰라도 미국을 설득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미국은 민주주의의 원조격인 국가인지라 민주적 절차를 거친 우리의 투명한 결정에 끝까지 반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사드의 전면 배치를 떠들어대고 있지만, 그것으로 북한의 미사일과 로켓, 방사정포를 막을 수 없기에 상징적인 수준의 배치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도 북한이 핵포기에 들어서면 얼마든지 철수시킬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드의 전자파 피해나 평화를 외치는 분들의 주장은 존중하나 사드 철수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단기적으로나도 전략기술적 운용으로 반대론자들을 설득해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중국의 보복에 굴복하는 모양새로 사드를 철수하면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은 땅바닥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경우의 수에서 아예 제외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중국의 보복 방식이, 미국의 이익을 위해 약소국을 핍박할 때의 제국적 방식과 별반 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보복에 굴복하는 것은 최악의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수십 조에 이르는 우리의 피해를 감수한 채 중국의 보복에 굴복한다면 대한민국은 중국의 조공국으로 전락하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트럼프는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가 많은 최악의 미국 대통령이지만, 8년이란 재임기간 내내 한반도를 방치(전략적 인내)해둔 오바마에 비하면 남북관계를 주요 의제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는 다시 찾아오기 힘든 절호의 기회입니다. 트럼프는 역대 미국 대통령 중에서 남북한 문제를 어떤 식으로든 매듭지으려는 의지가 가장 강한 대통령입니다. 트럼프의 속셈이 무엇이던 간에 남북한의 극한대치를 끝내야 하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탄핵되기 전에 최대의 성과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미래세대에게 핵폐기물 보관(최대 10만 년)에 따르는 피해를 물려줄 수 없듯이, 이명박근혜 9년 동안의 남북한 극한대치를 후대에 물려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흡수통일은 없다며 북한과의 대화에 전향적으로 나선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ICBM 추가 도발에 (임시라고 하지만) 사드의 추가 배치를 지시하고, 전시작전권 회수와 사드 철수 이후를 고려해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 미사일 사거리와 탄두의 중량을 제한해온 미사일지침을 개정(폐기가 정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것만이 사드를 영구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송영무 국방장관이 핵잠수함 건조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한 것까지 더하면, 북한의 ICBM 추가 발사를 계기로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독자적인 억제력을 갖추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목표로 보입니다. 김정은 정권이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핵개발과 무력도발을 끝끝내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런 방식으로 대한민국으로부터 최대한의 비용을 빨아먹고 또 빨아먹으려 한다면 우리의 대응도 달라져야 합니다. 



김정은 정권이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압박이 어떠하던 간에 자신의 스케줄에 따라 모든 것을 진행하려 한다면 우리의 대응도 달라져야 합니다. 김정은 정권이 아무의 말도 들으려 하지 않는다면 우리만 계속해서 구애만 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북한의 ICBM 추가 발사와 앞으로 이어질 핵실험 등을 이용해 수구세력(자한당+조중동+뉴라이트+대형교회)의 종북몰이와 안보팔이가 되살아나는 것도 막아야 합니다. 북한은 폭주하고 있는데 내부가 분열되면 문재인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평화체제 구축도, 경제공동체도 구성도 상대가 그럴 의지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한 채 대화에 들어가면 우리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무한대로 늘어날 수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정권의 변덕에 따라 미래의 안전도 담보할 수 없습니다. 북한과 안보를 팔아먹으며 기득권을 유지해왔던 수구세력의 준동도 영원히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70년 분단으로 인해 통일의 절대성에 동의하지 않는 세대가 늘어나고 있음도 고려해야 합니다. 





필자처럼 통일을 절대과제로 생각하는 분들과 성주군민 및 사드반대단체들의 요구와 주장은 모르는 바 아니나, 또한 사드 배치 반대를 위한 집회가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하지만, 그 변화를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북한의 폭주로 이루어졌음에도 그것을 반영하지 않은 채 사드 철수만 주장한다면 문재인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선택지는 더욱더 줄어듭니다. 김정은 정권과 남한의 수구세력은 이것을 즐길 것이며, 중국은 방관할 것이며, 미국은 압박할 것이며, 그럴수록 북한 수뇌부를 협상의 테이블로 이끌어내야 하는 문재인 정부의 지렛대는 갈수록 힘을 잃을 것입니다.



우발적이라고 할지라도 한반도에서 전면전이 벌어질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지만, 이런 불확실한 확률에 의존해 북한의 폭주를 구경만 하고 있을 수 없습니다. 경제만이 아니라 국가의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입장에서 북한의 폭주에 아무런 대응도 없이 대화(인도적 지원 포함)만 외칠 수 없습니다. 엿 같지만 우리가 미국과 손잡고 국방력 강화에 전면적으로 나서면 북한의 폭주를 방관만 해온 중국으로써도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대화의 문을 열어놓은 것을 전제로, 사드(배치 지역 변경 포함)가 아니라 그 이상의 전략자산도 융통성 있게 활용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트럼프가 탄핵되기 전에 북한을 협상의 테이블로 끌어내려면 단기적으로는 한미동맹을 최대한 활용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국방력을 강화해 독자적인 북핵 억제력을 갖는 것만이 한반도 평화체제와 경제공동체 구축을 위한 주도권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일본과 미국, 인도,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경제의 대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작업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대화의 국면이 도래했을 때 우리의 주도권이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7.08.01 08:31 신고

    차라리 미국의 김정은 제거 작전이 성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ㅋ

    • 늙은도령 2017.08.01 19:57 신고

      북한을 어떻게 처리할지 정말 어렵네요.
      다른 나라들이 우리를 위해 노력하지는 않을 터....

 

 

 

대한민국을 미국의 군사식민지로 묶어두는 것이 소련 봉쇄에서 중국 봉쇄로 이어진 미국의 아시아 패권전략의 핵심입니다. 미국의 무식한 정치인들이 현실공산주의(레닌-스탈린)와 과학적 공산주의(마르크스-앵겔스)를 구별하지도 못한 채, 한 국가가 공산화되면 주변국가들이 차례로 공산화된다는 '도미노 이론'을 내세워 남한을 일본과 호주, 필리핀, 홍콩까지 공산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미국의 군사식민지로 결정했습니다.

 

 

 

 

아이젠하워 정부를 거쳐 케네디 정부에서 확정된 미국의 아시아 패권전략은, 전시작전권 회수 결정에 성공한 노무현 참여정부 때 가장 약해졌다가 이명박근혜 9년을 거치면서 박정희의 개발독재를 허락했던 케네디 정부 때로 돌아갔습니다(프레이저 보고서를 100% 믿어서는 안 되는 이유). 소련과 중국의 공산주의가 공생이 아닌 적대였다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도미노 이론'은 인류 역사상 최악의 지적사기였음이 드러났지만,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적당히 압박하되 남한의 보수정부를 지원함으로써 아시아 패권전략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김대중의 햇볕정책은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한 탁월한 선택이자 민주적인 평화통일로 가는 혁명적 시도였으며, 이를 확대 승계한 노무현 참여정부 때 전시작전권 회수에 합의할 수 있는 원동력으로 작용했습니다. 민주정부 10년 때 국방예산이 대폭 늘어났던 것도 햇볕정책을 통해 북한의 개방을 유도하면서도 미국과의 전통적 동맹을 거의 대등한 관계로 정립하기 위한 자주국방과 평화통일의 위대한 도전이었습니다. 

 

 

'비전 2030'에 담긴 국방개혁안도 이런 배경 하에 진행된 것이었지만,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이 모든 것들이 중단·폐기되거나 후퇴하기까지 했습니다. 국방비 감축과 경제위기 극복에 전념하느라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방치했던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는 이명박근혜의 무한퇴행에 힘을 실어주었고, 트럼프 당선과 박근혜 탄핵이 겹치면서 미국의 북한 선제타격론과 사드 배치 강행이라는 최악의 상황에까지 내달리게 됐습니다.

 

 

시진핑과 트럼프의 정상회담으로 사드의 조기배치는 한숨 돌린 듯했으나, 최근에 들어 문재인의 당선가능성이 확실시되자 장사꾼 트럼프가 발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미중정상회담 이후 중국의 북한 압박이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대선 전에 사드 배치를 끝내려는 듯한 미국의 움직임은 차기정부에게 중국의 경제보복 이상의 대가를 받아내려는 트럼프의 장사꾼 기질(거의 모든 미국 대통령의 공통점이기도 하다)에서 나온 결정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드 배치에 대해 문재인 후보가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며, 일관되게 다음 정부로 넘기자고 한 것도 사드 배치를 지렛대로 지금까지 손해본 것 이상의 무엇을 얻어내기 위함이었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수많은 욕을 먹으면서도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것도 사드 배치를 다음 정부로 넘기는데 성공하면 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묘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적 위기에 몰려있는 트럼프와 이땅의 안보팔이 수구세력에게는 문재인의 '묘안'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대선 전에 사드 배치를 끝내려는 듯한 미국의 움직임에 중국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 트럼프가 차기정부에게 어느 정도의 대가를 기대하고 있는지 추측이 가능하겠지만, 사드 배치 강행에 따라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손해본 것들의 총합보다 더욱 큰 대가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어쩌면 트럼프가 내놓을 계산서에는 사드 배치 완료에 따른 중국의 경제보복 예상액의 총합보다 클 수 있는 숫자가 적혀 있을지도 모릅니다. 

 

 

문재인의 '묘안'이 무엇이던 간에, 트럼프로서는 사드 배치 철회의 비용까지 첨부된 계산서만 결재받으면 손해날 것이 없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럼프가 칼빈슨호를 비롯해 미국의 전략자산을 총동원해 한반도를 둘러싼 것도 천문학적인 계산서의 결재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한반도의 긴장감을 최고조로 높여 미국을 숭배하는 수구세력의 부활에도 일조할 수 있고요. 미국의 한국대선 개입은 언제나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으니 꺼려할 일도 없습니다.  

 

 

사드 배치가 급물살을 타게 된 것은 박근혜 탄핵의 반대급부라는 것도 부인하기 힘듭니다. 한 벌 더 들어가면 박정희 딸이라고 박근혜를 철저하게 검증하지 못한 것에 이르고요. 국민의 이익은 안중에도 없는 박근혜 일당의 대국민 보복이 사드 배치를 대선 전에 끝내는 것이고, 트럼프와 미국의 군산복합체로서는 가만히 있어도 떼돈을 벌게 됐습니다. 미중정상회담에서 트럼프가 북한 압박에 대해 시진핑으로부터 받아낸 것이 거의 없다면 트럼프가 차기정부에 내밀 계산서에는 상상을 불허하는 금액이 적혀있을 가능성이 더욱 높아집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을 바로잡으려면 압도적인 정권교체로 문재인의 '묘안'에 힘을 실어주는 것뿐입니다. 미국산 소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가 미국의 요구를 대폭 후퇴시킬 수 있었던 것처럼, 대한민국의 국력이란 미중 양국이 얕볼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아시아에서 미국과 중국의 영향력은 뒤집힐 수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영향력도 냉전시대처럼 압도적이거나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사드 배치를 단순히 반대하는 것으로는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입은 손해를 만회할 수 없습니다. 미래세대가 입을 수 있는 손해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사드 문제는 다음 정부로 넘겨 국론을 모으는 공론화과정과 국회 동의, 그에 따른 냉정하고 철저한 손익계산을 도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문재인의 '묘안'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시민이 참여하는 집단지성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일단 압도적인 정권교체부터 해놓고 봅시다. 찍소리도 못하는 황교안을 앞세워 트럼프가 대선 전에 사드 배치를 완료한다 해도 압도적인 정권교체가 이루어지면 모든 것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손해본 것도 이자를 합쳐 미국과 중국, 북한에 청구해서 받아내야 하는 것도 남아있고요.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耽讀 2017.04.27 07:46 신고

    오바마보다 트럼프가 상대하기 더 쉬울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는 장사꾼입니다. 물론 다음 정부가 가져야 패가 굉장히 커야겠지요.
    그 패는 시민들 압도적 지지가 그 중 하나입니다.
    요즘 언론들이 심상정을 띄우기 시작하네요.

    • 늙은도령 2017.04.27 08:00 신고

      홍준표를 도와주는 보수의 전략가들이 그만큼 똑똑한 것입니다.
      삼상정과 문재인의 표는 겹치니까요.

  2. 공수래공수거 2017.04.27 08:18 신고

    중국이 엄청 반발할텐데 그것에 대해서는 보도가 약하군요
    어제 미국에서 공개적으로 사드 배치했다고 밝히더군요

    일단 정권교체가 되고 대처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7.04.27 14:26 신고

      미국은 지금 꿩 먹고 알 먹는 것입니다.
      트럼프는 사업가이기 때문에 절대 전쟁을 벌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일당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드를 도입하는 바람에 중국과 미국의 양쪽에서 내민 계산서를 해결해야 하게 됐습니다.

  3. 왜누리안티 2017.04.27 09:56

    문제는 한반도가 전쟁터가 되기를 바라는 놈들입니다. 특히 국뻥부의 경우 위헌(헌법 60조 2항 위반)·불법 요소가 다분하고 도입과 절차도 진정 합법적인지 의심될 뿐더러(국회 비준동의도 없었습니다) 사드 반대가 강한 성주군민들의 국민 정서를 완전히 무시하고 국회를 우회적으로 우롱하는 등 법보다 관행을 중시하고 시민의 알 권리나 사회적 공론화를 배제할 정도로 독선적일뿐더러 나중에 사드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면 동맹국(미국)만 믿다가 전세가 불리해지면 자기들 혼자 살겠다고 도망가거나 아예 적의 앞잡이가 될 게 뻔하다는 거죠. 비뚤어진 애국심에 빠져 북한 미사일을 막는답시고 한미동맹을 악용해 나라를 전쟁의 위기에 빠뜨리려는 전쟁광 집단이니 더 말해 뭐하겠습니까?

    • 늙은도령 2017.04.27 14:27 신고

      사드는 미국도 포기한 무기체제인데 이것 때문에 우리만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미국이 북한을 자극해 한국으로부터 정산을 받겠다는 것이지요.
      문재인이 대통령에 올라도 이것 때문에 많은 돈을 지불하게 생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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