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정도의 비율인지 모르겠지만 새누리당의 개헌선 저지를 막기 위해 의원표는 더민주에게, 정당표는 정의당에 주자고 합니다. 저는 이것이 대단한 하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기 전에 이번 총선을 냉정하게 보는 것이 우선돼야 합니다. 막연한 희망은 접고 기존의 데이타를 가지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따져봐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최적의 조합을 찾아내야 합니다(제가 정의당에 두 표를 모두 주겠다고 한 것은 이런 계산의 결과이며, 그 출발은 김종인의 형편없고 어리석은 정무적 판단입니다). 





첫 번째, 수도권과 호남 등에서 '1여 다야 구도'가 형성됐을 때 새누리당이 확보할 수 있는 의원수가 얼마인지부터 계산해야 합니다. 보수와 진보의 득표율이 정확히 '50대 50'이 나왔지만 수도권 성적(이번에는 호남도 포함됨)에 따라 극과 극의 결과가 나온 지난 두 번의 총선을 기준으로 하면, 새누리당이 200~203석을 확보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개헌선을 넘겼기에 의원내각제로 가는 것은 필연의 코스고, 대통령제라면 절대 불가능한 박근혜의 수렴청정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침묵과 복종, 각자도생, 이민, 보수로의 전향이 유일한 탈출구입니다. 



두 번째,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수도권과 충청지역에서 연대할 때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전제조건은 국민의당 전국 지지율이 8~10%가 나와야 합니다. 이럴 경우 새누리당의 개헌선 확보는 막을 수 있지만 정의당을 비롯해 진보정당은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리게 됩니다. 김종인이 안철수와 국민의당을 흡수하기 위해 터무니없는 방법으로 진행한 '야당 통합'이 안철수와 국민의당을 살려주기 위한 이중플레이였다고 주장해도 모자랄 판입니다. 지금보다 더욱 보수화된 거대양당체제가 탄생합니다.  



국민의당 전국 지지율이 5~7%대가 나오면 상당히 애매해집니다. 새누리당의 개헌선 저지가 목표(도대체 믿을 수 있어야지?)라면 그들이 캐스팅보드를 쥐기 때문에 더민주는 지지율보다 더 많은 의석수를 양보해야 합니다. 김종인과 안철수의 독선과 아집을 고려할 때 연대가 무산될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새누리당은 수도권 압승으로 190석 이상이 나오고 김종인과 안철수 중 누가 트로이목마였는지 한참 지나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 해도 더민주 지지자들은 침묵, 복종, 각자도생, 이민, 보수로의 전향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세 번째, 더민주와 정의당이 연대할 때입니다. 둘 간의 연대가 가능하려면 국민의당 지지율이 3% 미만으로 떨어져야 하고, 거기서 이탈한 표를 정의당이 흡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탈표가 더민주로 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의당의 수도권 지지율을 15% 이상 나와야 합니다. 이럴 경우 국민의당 지지율과 상관없이 양당의 연대(정의당의 

원내교섭단체 구성)로 새누리당의 개헌선 확보를 막을 수 있지만, 총선 승리는 불가능합니다. 





이럴 경우 대선을 기대할 수 있는데 더민주의 의석수가 107석 이상이면 문재인의 자리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문재인이 대표시절에 구축한 모든 시스템을 박살낸 상태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그 몫은 온전히 김종인에게 돌아갑니다. 필자가 가장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더민주 의석수가 90~100석 정도라면 그런 일이 없겠지만, 이럴 경우 국민의당과 정의당의 의석수라는 변수를 따져봐야 합니다. 



만일 국민의당이 호남에서 제1당이 될 정도로 원내교섭단체를 훌쩍 넘는다면 더민주와 국민의당의 당대당 통합이 이루어지고 정의당은 팽당할 것입니다(김종인의 대권욕이 얼마나 강한지가 변수). 이럴 경우 넥타이부대와 노사모로 대표되는 노무현과 문재인의 골수 지지자들은 허공에 붕 뜹니다. 그중 일부는 정의당 지지자로 방향을 틀겠지만, 대부분은 무당층으로 흡수될 것입니다. 젊을수록 정의당으로, 늙을수록 무당층으로 나뉠 것입니다. 



그에 따라 6.10항쟁의 주역이었던 친노·친문의 완벽한 퇴장이 이루어집니다. 어떤 논쟁의 여지도 남기지 않은 채 김종인이 새누리당의 트로이목마였다는 사실이 확정됩니다. 이것 때문에 더민주와 야권 지지자들은 '너 때문'이라며 진흙탕 싸움을 벌일 것이며, 그렇게 상대에 대한 극도의 분노 속에 사분오열되고 연대의 마지막 끈도 사라집니다. 사이버테러방지법도 통과될 테니 야권의 재기는 꿈도 꾸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더민주와 국민의당(수도권 지지율 10% 이상)이 수도권은 연대하고 호남은 연대하지 않았을 때, 새누리당은 과반수 확보는 가능하지만 지금의 의석수는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총선 이후입니다. 국민의당이 호남에서의 선전과 수도권에서 연대의 몫까지 더해 원내교섭단체 구성에 성공하면 극우(새누리당)-중도보수(국민의당)-중도(더민주)라는 대한민국의 우경화가 돌이킬 수 없은 지경에 이릅니다.  





이럴 경우 60년 전통의 야당 역사는 종말을 고합니다. 진보정당은 정의당을 중심으로 뭉쳐야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지만, 통합이 쉽지 않아 진보의 종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돌풍을 일으킨 샌더스처럼 완벽한 아웃사이더(이재명은 너무 유명하다)가 나올 때까지 진보의 패잔병들은 길고 긴 인고의 세월을 보내야 합니다. 그들 중 상당수는 중도보수화할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최악 중의 최악이 바로 이것입니다. 새누리당의 장기집권이 최소 20년은 지속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더민주에서 이탈한 유권자가 모조리 정의당에 몰려들어 그들의 지지율이 더민주와 대등한 수준인 20%대까지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선거 연대를 논하기 전에 더민주 내부(특히 수도권 후보들)에서 김종인 체제에 반기를 들 것입니다. 이들이 수도권 차원에서 정의당과의 연대를 추진하겠지만, 이때는 정의당이 배 때리며 전국적인 차원의 연대를 요구하며, 후보단일화의 수도 더 달라고 할 것입니다. 주객이 전도되는 것이지요. 



이럴 경우 김종인은 알아서 물러날 것이며, 문재인이 투입돼 야권 돌풍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어쩌면 더민주를 중심으로 모든 야권(국민의당도 일정 수준의 연대는 가능하다)이 통합될 수도 있습니다. 김현종이 경선에서 탈락한 것에서 보듯, 박영선과 이철희, 이종걸의 정치생명도 무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돌풍의 정도에 따라 총선 승리라는 1% 확률이 기적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장하나와 김광진의 경선 탈락은 더민주의 후진성과 고리타분함을 말해준다).  





이것이 필자가 분석한 최상의 시나리오인데, 이것이 성공하려면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더민주 이탈자가 늘어야 하며, 그들이 정의당의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져야 하며, 총선 5일 전까지 모든 과정이 종료돼야 합니다. 이럴 경우 양당 지역구 후보들의 줄사퇴가 이루어져야 하며, 물리적으로 여론조사도 힘들어서 양당 지도부의 협상력이 최고로 발휘돼야 합니다. 후보등록이 끝났기 때문에 비례대표를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정의당 지역구 후보들이 줄사퇴를 하되, 더민주는 연정을 고리로 느슨한 형태의 합당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정권 탈환에 성공했을 경우 초대총리까지 양보해야 할 수도 있으며, 청와대의 인적구성에서도 상당한 배려가 있어야 합니다. 노동부와 환경부, 법무부와 방통위는 무조건 양보해야 합니다. 녹색당, 노동당, 민중연합당 등의 진보정당에 대해서는 저의 지식이 너무 부족해 분석작업에서 배제했습니다. 원내진출이라는 상징적 차원에서의 연대를 받아들인다면 모를까, 그밖의 것에 대해서는 추론과 분석작업에서 의미있는 결론을 도출할 수 없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everythingisok 2016.03.20 02:23 신고

    정말 요상하게 요지경으로 흘러가고 있는것 같습니다.
    현 정부에서 장관을 지낸 인사가 야당으로 영입되고(선대위원장까지 맡긴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죠.),

    여당의 막말파문은 또 어느새 자취를 감추고, 현 당대표계의 인사들이 다 살아남았죠.(전 이걸 논개작전+타협의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사이 쩌리 인줄 알았던 당은 어느새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해서, 우리의 세금을 가져갔습니다.

    한쪽에서 조용히, 정당민주주의를 실천하며 비례대표를 선정한 정당의 기사는... ㅠ 찾아보지 않으면 보기 힘들 현실이구요.

    늙은도령님께서 파악하시고, 도달하신 결론에 동의합니다.
    최선을 찾아 보려고 보려고 노력을 하다보니. 아... 정말 모래속에서 사금채취하듯. '최''선'이 너무 어렵네요. ㅠㅠ

    이런 생각까지 들게 됩니다.

    이러다가,
    이러다가말야.. 정말 만약에...

    새누리와 김종인의 더민주가 합쳐지는거 아냐?

    지금 이 둘의 행태는 사실.. 다를게 없어 보이거든요.

    혹 그렇다면,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번 총선 결과가 어떻든 간에!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문재인 전대표가
    정의당에 입당하는거죠. 본인의 세와 합께 입당한다면.. 정의당도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수준까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뒤,

    문재인 전 대표 대 심상정 대표 구도로, 대선후보경선이 이뤄진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상당한 흥행은 보장된다고 봅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여권에선 차기 대선주자가 보이지 않고 있죠.
    그나마 김무성.
    저 멀리 다른나라에 반기문?
    노유진의 정치카페에선 오세훈을 키울꺼라는 얘기도 있고,(정세균의원을 이길 수나 있을까요?)
    저의 위의 가설이 들어맞는다면 이 셋보단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오히려 여당 대선주자에 더 가깝겠네요.(그를 대선주자급으로 말하고 있는 제 자신이 부끄럽고, 그런 사회가 밉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ㅠ)

    그래도 이 4명 중 누가 여권의 후보로 나온다 해도,
    과연
    문 전대표 대 심 대표의 구도 만큼 강한 힘을 발휘 할 지. 저는 그럴 수 없을 거라 봅니다.

    물론,
    이번 총선결과에 따라 정말 최악의 개헌이 이뤄 진다거나,
    언론, 공권력의 합심이 우리를 까막눈으로 만들겠죠.

    설령 그런 세상이 오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눈을 뜨고, 생각 하고, 펜을 잡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쩌다 보니 결론이 이상하게 나버렸네요.^_^;

    저의 허무맹랑한 상상•아이디어를 늙은 도롱님께선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하구요.
    심심한 응원을 보내고 싶어 댓글 남겼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 늙은도령 2016.03.20 06:03 신고

      김종인은 박근혜가 있는 한 새누리당과 합당하지는 않습니다.
      박근혜가 용납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총선 승리는 물건너 간 상황에서 김종인과 박영선 등은 문재인을 정계에서 은퇴시키기 위한 행보를 착실히 다져가고 있습니다.

      헌데 말입니다, 박정희의 유신독재도 전두환의 군부독재도 몰락시킨 것이 국민의 힘이었습니다.
      2040세대들은 유신독재를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박근헤를 통해 간접경험을 하고 있지만 피부에 와닿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는 어쩌면 총선 패배 이후 2040세대들이 유신독재를 경험할 것이라고 봅니다.
      대신 그것이 문재인의 대선 승리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이고 진정한 의미의 혁명이 가능하는 거대한 에너지로 분출될 수 있다고도 봅니다.
      청춘들이 정말로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그와 동시에 정치의 중심으로 들어가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부모들도 변화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터이구요.

      이것에 관해서는 너무나 잔인하고 참혹한 얘기여서 글로 옮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이 도래할 것 같으면 그때는 글로 옮겨야 하겟지요.

      님의 걱정이 이번 총선에서는 상당 부분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의당 지지를 강권하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올린 글에 그 이유를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그것으로 나머지에 답할 대신할게요.
      편안한 새벽 되십시오.

  2. 공수래공수거 2016.03.21 09:55 신고

    생각하기도 싫었던 시나리오들이 점점 현실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울한 한주가 시작되는군요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 늙은도령 2016.03.21 20:08 신고

      그래서 대안을 찾아야 하는 것이지요.
      모두가 폭망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김종인 비대위체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가겠다면 정의당을 집중적으로 밀어주는 것 이외에는 다른 도리가 없다. 국민의당과 통합 내지 선거연대가 돼야 총선에서 선전할 수 있다는 것에 목을 매는 한, 그의 어리석음을 아무리 얘기해도 달라질 것은 없다. 유시민이 '시민표창 양비진쌤' 2회 2부에서 처음으로 토로했듯이, 정당 차원의 어떤 연대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각자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





애당초 김종인은 정당정치의 핵심인 이념적 접근에는 관심도 없었다. 그는 총선 승리라는 단 하나의 목표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수단의 정당성은 고려하지도 않는 것 같다. 인간이기 때문에 다른 요소들도 고려는 하겠지만 그가 최종 결정을 내릴 때면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것 때문에 은수미, 장하나, 진선미, 김광진, 진성준이 경선에 처해졌다. 배재정과 김경수는 단추 공천됐고, 전현희는 전략공천됐다.     



김종인 비대위체제의 선택이 어떠하던 간에 필자가 응원하는 이들 8인 중 배재정과 김경수, 전현의는 경선없는 공천을 받을 것이라 예상했고, 나머지 5인은 경선에 처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장하나의 경우에는 컷오프의 가능성도 50%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필자가 파악한 김종인(+박영선+이철희+홍창선)이라면 노무현과 문재인의 지역구는 건드리지 못할 것이며, 전현희는 강남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전략공천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필자가 걱정했던 의원들은 은수미, 진선미, 장하나, 김광진, 진성준이었다. 이들은 조선일보가 맹렬하게 비판해왔던 '한명숙 키즈'와 '강경파 초선'에 속해서 김종인(+박영선+이철희+홍창선)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었고, 그렇게 됐다. 김종인의 정무적 판단이 개입한 2차부터 5차까지의 공천결과는 '보이는 손'인 박영선과 이철희, 홍창선 등을 한 축으로, '보이지 않는 손'인 조중동프레임 등을 나머지 축으로 해서 이루어졌다.





물론 이밖에도 많은 요소들이 적용됐겠지만,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은 이 두 개의 축이었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김종인 체제의 필승 전략이 중간층과 무당층으로의 외연 확대에 있기 때문이다. 이들의 성공기준이 몇 석인지 알 수 없지만, 지금까지의 공천만 놓고 보면 김종인 비대위는 총선 이후의 더불어민주당 패권에 대해서도 상당할 정도의 정치적 계산(중도보수화)을 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필자가 생각했던 야권의 선거연대는 대선에서의 연립정부를 고리로 더불어민주당이 통 큰 양보를 하는 것이었다. 정의당에게는 원내교섭단체를, 녹색당과 노동당에게는 원내진출(단 1석이라도 상관없다)이라는 교두보를 약속하는 것이었다. 이를 통해 국민의당이 호남과 수도권에서의 연대를 간청하게 만들면 새누리당과 모든 지역구에서 1대 1 구도를 형성할 수 있으며, 야권의 과반수 확보도 가능하다고 봤다.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 조중동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김종인 리더십이 정말로 필요한 것도 이때라고 봤다.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기존의 의석수보다 줄어든 결과를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에, 내부의 반발과 저항이 엄청날 것이기 때문이다. 진정한 리더십은 이럴 때 드러나는 법인데, 진보적 가치와 아무런 상관도 없는 김종인이기에 총선 승리를 위해 육참골단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에 성공할 경우 김종인 체제는 대선 정국까지 이어져도 문제없을 터였다. 헌데 김종인 비대위체제는 정반대로 달려나갔고, 김종인 자신이 이를 주도하고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정청래, 강동원, 김현, 이해찬의 컷오프와 

은수미, 장하나, 진선미, 김광진, 진성준 등의 경선 실시가 바로 그것이다. '정무적 판단은 정무적 판단으로 끝난다'는 김종인의 발언은 대통령의 통치행위를 연상시킬 정도로 오만하다(문재인의 영입인사에 대해서는 비례대표 순위가 나와야 판단할 수 있다).





'SNS와 몇몇 의원들의 반발에 신경이라도 쓸 것 같은가?'라는 발언에 이르러서는 기가 막힐 노릇이다. 깨놓고 말하면 새누리당의 개헌선 확보라는 터무니없는 공포를 조장해 대의민주주의의 기본마저 무시해버리는 독선적 행태란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녀를 옹호한 박근혜와 무엇이 다른지 알 수 없을 정도다. 오히려 김종인 체제의 독선 때문에 실현가능성이 전무했던 새누리당의 개헌선 확보가 가능해졌다.



문재인을 지지하기 때문에, 위에 언급한 8명(문재인이 영입한 인사를 제외하면)에게서 희망을 봤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했고, 실낱같은 희망으로 김종인 비대위체제를 비판했지만 그것도 부질없는 일이라는 것이 확인된 이상 더불어민주당 지지를 철회할 수밖에 없다. 필자가 아무리 용을 써도 대세에 티끌 만큼의 영향도 줄 수 없으니 정의당의 원내교섭단체라는 두 번째 목표를 위해 전력할 생각이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선호도가 35%로 박정희마저 뛰어넘었는데 친노·운동권이 만악의 근원인양 치부되는 더불어민주당을 어떻게 지지할 수 있단 말인가? 노무현을 부관참시하는 자들은 새누리당과 조중동만이 아니라 그의 영혼이 함께하고 있었을 더불어민주당마저 부관참시를 서슴지 않으니, 그 비열한 짓거리에 동참할 수 없는 필자가 뜻을 접는 것이 유일한 선택이 아니라면 다른 무엇이 남아 있을까?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청곡 2016.03.14 22:33

    문재인을 믿었기에 김종인의 과거 전력을 차치하고 믿어 왔는데~~~
    님께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철회를 들고 나오시니 섬뜩해지네요~ 이러다 새누리당에 개헌선까지 빼앗겨서 정말로 유신정권의 시대로 회귀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저는 아직도 미련이 남아서인지는 몰라도 새누리당 댓글부대들이 부추기는 정의당 지지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비록 심상정을 좋아할지라도~~~

    • 늙은도령 2016.03.15 00:57 신고

      김종인은 결과만 얘기합니다.
      우리가 결과만 얘기해야 한다면 언제나 승리하는 쪽을 지지하면 됩니다.
      고민할 필요도 없지요.
      그것은 정치가 아니고, 민주주의는 더더욱 아닙니다.
      김종인 독재자입니다.
      문재인이 그것까지 파악할 방법이란 없었습니다.
      또한 문재인이 물러난 다음의 인적 구성은 문재인을 두려워할 이유란 없습니다.
      김종인을 뛰우면 그들이 주류가 되는데 뭐하러 문재인을 생각하겠습니까?

  2. 홍경숙 2016.03.15 00:03

    선생님 글을 오랫동안 읽었습니다. 항상 추천 꾹 눌러왔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문재인을 믿고 기다려보면 어떠신가요?
    지금껏 그래왔던것처럼요
    많은 독자들이 선생님의 글을 읽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야권이 분열되고 새누리당이 원하는 판으로 움직이고 있는 이상황에서 선생님 마저 더민주당을 떠난신다고 하니 참으로 혼란스럽습니다.

    • 늙은도령 2016.03.15 00:59 신고

      위의 댓글에서 남긴 것처럼 우리가 결과만 중요시한다면 늘 승자 쪽을 지지하면 됩니다.
      거에는 정의도 상식도 보편도 없습니다.
      오직 힘의 논리, 권력의 논리만 존재합니다.
      새누리당이 싫어 승리만 생각하면 결국에는 새누리당이 됩니다.
      우리는 지금 근본을 버렸습니다.
      권력의 논리에 정치와 민주주의를 버렸습니다.
      이건 완전히 뒤집혀진 것입니다.

  3. 한승열 2016.03.15 02:44

    저도 처음엔 김종인 카드에 대해 긍정적이었으나 차츰 시간이 지나면서 우려가 앞섭니다. 그러나 좀더 지켜보자는 쪽입니다. 불만은 많지만요.. 야당 지지자들이 오랜만에 뭉치고 있는 시점에 저는 좀더 인내를 갖고있습니다. 여당 지지자들 보십시오. 그들이 아무리 새누리당을 욕한들 그들은 무조건 투표하고 1번 찍습니다. 그게 저는 부러운거죠. 흔들리지맙시다. 좀더 지켜봅시다.

    • 늙은도령 2016.03.15 13:36 신고

      지금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잡는 것입니다.
      김종인이 더 망쳐놓으면 끝입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당직자들은 미치기 직전입니다.
      김종인과 그의 똘마니들 때문에 선거운동 자체가 안 된다고 합니다.
      제 주변의 전통의 지지층도 김종인을 끌어내리던지, 지지자들의 의견을 존중하게 만들지 않으면 필패로 간다고요.
      지금 김종인은 안철수를 살려주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의 개헌선 확보도 가능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선의를 고려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정말 비상시국입니다.
      야권 전체가 무너집니다.

  4. 耽讀 2016.03.15 07:56 신고

    김종인 뿌리는 전두환 국보위에 있습니다. 거기서 무엇을 배웠겠습니까?
    할아버지 김병로 후광을 입었을 뿐, 민주정에 대한 그 어떤 마인드도 없습니다.
    자신이 가고 있는 행보가 반민주정인지 조차 인식하지 못합니다. 박그네처럼.

    • 늙은도령 2016.03.15 13:39 신고

      김종인의 행태는 전통 야당층을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심각합니다.

  5. 공수래공수거 2016.03.15 08:45 신고

    정무적 판단이라는 그의 말이 점점 정체를 의심스럽게
    합니다
    끔찍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6. 딴지 2016.03.15 22:29

    그래서 저는 정의당 입니다.
    일단 정의당에서 10여명 이상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 민주당이 10여자리 이상 정의당이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양보하고
    그런 모습에서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 더민주+정의당 = 과반이상 확보의 그림을 그려야 할 것입니다.
    지금처럼 '제1야당' 혼자 다 할 수 있을 거 마냥 자신만만한 모습 보이다가는
    정말 이 대한민국을 박살내는데 크게 기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듯 하면서도 은근 슬쩍 '국민의당'에 손 내미는 모습은
    정말이지 추하기 그지 없네요.

    • 늙은도령 2016.03.16 00:16 신고

      맞습니다.
      김종인은 자신의 생각이 옳다는 것만 주장합니다.
      너무 독선적입니다.
      그가 신이 아닌 이상 이런 독선은 안 됩니다.
      남의 얘기를 이렇게 듣지 않는 지도자가 있습니까?
      오직 박근혜 빼고 없습니다.




공약 파기를 밥 먹듯이 하는 박근혜 정부의 거짓말이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 노인을 속이고, 대학생을 속이고, 아이들의 부모를 속인 것도 모자라 이번에는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모든 근로자들을 속였다. 정부가 복지를 위해 증세가 필요하다고 솔직히 고백한 후, MB의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누진적 부자증세부터 시작해 대상의 폭을 늘려가야 함에도 꼼수에 꼼수를 더한 채 사실상의 서민증세만 계속하고 있다.





경제수장인 최경환 부총리는 긴급기자회견에서도 올해는 이대로 진행하고 내년부터 수정·보완해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내년에도 안 하겠다는 얘기다. 최경환 부총리가 그때까지 경제수장에 있을지, 매일같이 거짓말을 하는 정부가 1년 전(오늘)에 한 약속을 지킬 것인지 어떻게 신뢰할 수 있단 말인가? 



유리지갑은 세원이 투명하게 공개돼 있기 때문에, 대상이 수백만 명에 이른다 해도 다양한 형태의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 것은 거의 비용이 들지도 않는다. 따라서 정부가 사전에 수십 차례의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지 않은 채 연말정산을 강행했다면 해당부처의 담당자들은 모두 다 처벌을 받아야 한다. 



국회속기록에서도 이번 연말정산의 문제점을 지적한 발언이 나와 있으니, 주무부처 수장인 최경환 부총리를 비롯해 당청정이 연말정산의 문제점을 몰랐다는 것은 변명도 될 수 없다. 제일 만만한 것이 촛불조차도 들지 못하는 유리지갑이라는 사실은 이제 상식의 수준에 속한다.





이에 반해 노무현 대통령은 지지율 하락에도 불구하고 종부세를 도입했다. 종부세는 대표적인 누진적 부자증세로 조세정의를 실현한 대표적인 세금이다. 종부세는 특히 세원이 적은 지자체의 재정에 큰 효자노릇을 했고 빈부격차 해소와 지역발전에도 일조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까지 당하게 된 실질적인 이유가 종부세였음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국민들은 탄핵의 이유로 부동산 대란과 경제위기를 떠올리는데, 계량경제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과 통계청 등의 통계를 찾아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중동을 핵심으로 한겨레와 경향신문, 지상파 3사까지 노무현 정부를 비판했으니 그럴 만도 하다.



이런 지속적이고 악의적인 왜곡을 바탕으로 조중동을 필두로 한 메이저 언론과 지상파 3사의 융단폭격에 살아남을 수 있는 정부란 없다. 경제연구소들이 종부세 때문에 피해를 본 오너와 대주주, 경영진들을 대신해 각종 수치를 마사지해 논리적 근거를 제시해준 것도 융단폭격을 가능하게 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말한 것은 분명하지만, 앞뒤가 잘린 채 언론을 도배한 '권력은 이미 시장으로 넘어갔다'는 자조적인 발언이 결코 허언이 아니었음은 이런 융단폭격 앞에 진보적 권력과 4대개혁입법이란 한 여름밤의 꿈보다 못하다는 것으로 귀결된 데서 분명하게 입증됐다. 



진보적 성향의 대통령이었으면서도 성장과 분배를 맞추려는 통합적인 노력이 '좌측 깜박이를 킨 채 우회전'한 진보정권의 혼란으로 좌우 양측에서 맹비난을 받았으니, 참여정부의 후반부가 보수화된 기득권의 승리로 귀결되는 것은 당연지사였다. 빨갱이 소리까지 들은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도가 국정수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떨어진 것은 부수적 피해에 불과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후 제일 먼저 손을 본 것이 참여정부 최대 치적 중 하나인 종부세의 무력화였다. 강만수가 지휘를 하고 나성린이 총대를 맨 채 조중동과 지상파 3사의 압도적인 지원을 받은 이명박 정부와 여당은 국민 60% 이상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종부세를 무력화시키는데 성공했다.       





이렇게 참여정부가 실패한 정부로 기록되면서 대한민국은 보수화의 길로 확고하게 접어들었다. 이명박 정부의 방송장악도 보수화의 심화를 불러왔다. 특히 안보와 경제 분야의 보수화는 종부세의 무력화만이 아니라 부정적 세계화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각국 정부가 노력할 때, 대한민국 정부가 정반대로 달려 나갈 수 있는 기반을 제공했다.



그렇게 역주행한 7년이란 시간이 흘렀다. 부의 불평등은 더욱 커졌고, 재벌은 천문학적인 사내유보금을 보유하게 됐고, 사회이동성은 극도로 떨어졌고, 서민들의 소득은 줄었고, 각종 세금은 늘었으며, 대형사고와 반인륜적 범죄가 증가하고, 실업자와 삼포세대는 누적됐고, 노인빈곤은 세계 최고에 이르렀다.



한반도의 전쟁위협은 계속해서 올라갔고, 미국 무기의 수입은 끝없이 이어졌고, 국민의 세금은 수십조 단위로 사라졌으며, 사회적 분노와 증오는 폭발 직전에 이르렀지만, 종북이니 빨갱이만 운운하면 정부의 잘못과 거짓말, 공약 파기와 정책 실패는 면죄부를 받았다.



야당은 7년 내내 새누리당 2중대라는 욕을 먹었고, 가운데로 옮긴다며 중도보수화됐고, 이제는 정체성과 전투력도 없는 야당이 됐으며, 언론의 냉대 속에 전당대회는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했다. 그 과정에서 참여정부 출신의 인사들은 친노 강경파라는 이유로 죽일 놈의 계파가 됐다.





중도보수화의 대명사였던 정동영이 새정치민주연합이 보수화됐다고 말할 정도면 더 말해야 무엇하랴. 문제는 이런 와중에 대한민국 전체가 한층 더 오른쪽으로 옮겨졌다는데 있다. 사회가 1대 99로 재편되는 마당에 대한민국은 상위 1%을 정당화해주는 보수화와 기업화(=자본화) 때문에 세습자본주의가 고착화됐다.



그 결과는 사회경제적 평등에서 출발하는 민주주의의 퇴행으로 이어졌다. 모든 분야에서 불평등이 강화됐고, 특히 교육의 신자유주의화로 사교육비를 감당하지 못한 중산층이 하층민으로, 위로부터 내려오는 압박을 견디지 못한 하층민은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등 계층 간 빈부의 격차는 더욱 벌어졌다. 국민 1인당 GDP가 3만달러를 돌파해도 서민의 수중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의 가치는 흔들리지 않는다. 청춘들은 삼포세대의 삶에 익숙해져 가고, 노인들은 과거만 얘기한다. 중장년층은 삶의 고단함에 넥타이부대라는 역사적 명칭을 내려놓았다. 그들은 여론도 민심도 주도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기득권으로 주저앉았다. 정치적인 모든 것들이 부질없어진 그들은 내일도 직장에 나서야 함으로 끝없는 인내를 내재화했고, 확실한 변명으로 삶과 인식의 보수화를 선택했다.



지난 7년은 이렇게 대한민국이 보수화되는 여정이었다.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는 구별할 수 없는 것이 됐다. 자유민주주의가 자유주의와 자본주의와 신보수주의의 연합이며, 그 결과가 신자유주의적 통치술이라는 것도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국민의 인식이 보수화로 고착됐다. 이를 돌이키려 한다면 자유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종북좌파나 빨갱이라는 딱지가 발부된다.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3년을 더 속고 당해야 하는 이유다. 대한민국의 보수화와 기업화는 돌아갈 수 없을 만큼 멀리 나왔다. 지난 7년 동안의 추진력이 앞으로의 전개를 결정한다면, 보수화와 기업화의 관성은 어떤 역전의 촉발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서민증세와 노동유연화, 규제완화와 정치 불신이 그 중심에서 태양처럼 빛나고 있다.  



민주주의를 앞세워 파시즘적 속도로 달려온 자본주의가 이제는 민주주의를 불편해 하며, 빛의 속도로 노동에서 이탈할 때 부정적 세계화는 시공간을 초월한 신의 권좌에 오른다. 파시즘 속도는 물리적인 저항에서 자유롭지 못하지만, 빛의 속도는 어떤 저항도 받지 않는다. 신자유주의는 그렇게 세상을 정복했고, 여전히 배가 고프다고 으르렁거린다. 



칸트의 묘지석에는 ‘나에게 항상 새롭고 무한한 경탄과 존경심을 일으키는 두 가지가 있다. 그것은 하늘에 반짝이는 별과 내 마음속의 도덕률이다’라고 적혀있지만, 적어도 향후 3년 동안의 대한민국 상공에는 ‘슈퍼클래스와 초국적기업과 보수언론의 네트워크 효과만 빛나고 있을 것이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저녁노을* 2015.01.19 23:06 신고

    휴...3년이나??
    걱정되네요. 쩝~

    • 늙은도령 2015.01.19 23:08 신고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하야해야만 하는데...
      그래야 대한민국을 변화시킬 수 있는데.....
      모든 환경이 보수화돼서 그것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2. 참교육 2015.01.20 07:21 신고

    꼭 3녕이라면 죽을 각오로 참을 수 있겠지만 3녕이 8년으로 8년이 13년이 된다면...?
    생각만해도 몸서리치는 일입니다. 정말 그런 악몽은 우리에게 없어야 하는데... 유권자들이 개어나지 않으면 우리도 일본으 ㅣ정철을 밟을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5.01.20 13:45 신고

      저도 그것이 걱정입니다.
      향후 지상파를 비판하는 글을 자주 쓸려고 합니다.
      그리고 혁명에 준하는 행동을 요구하는 글도 조금씩 늘리려고 합니다.
      또한 민주정부 10년과 이몀박근혜 정부 10년을 비교하는 글도 자주 쓰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저만의 선거전략을 펼칠 생각입니다.

  3. 뉴론7 2015.01.20 07:22 신고

    3년이면 너무 길어요 ㅋ

  4. 꼬장닷컴 2015.01.20 07:45 신고

    나라가 개판오분전인데..
    朴은 오늘도 통일론을 앞세워 야바위 정치를 하고 있죠.
    남은 3년, 보수의 탈을 쓴 권력중독자의 최후의 발악이 걱정입니다.
    저들은 국정원 정치개입 경우처럼 필요하다면 무슨 짓이든 다 하니까요.

    • 늙은도령 2015.01.20 13:46 신고

      그것 밖에 남은 것이 없습니다.
      노무현이 하면 안 되고 박근혜가 하면 되는 나라이니 특혜도 줄줄이 풀어줄 것입니다.
      문제는 통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에 관해서는 욕하기 힘든 것입니다.

  5. 耽讀 2015.01.20 08:46 신고

    3년보다 짧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언뜻언뜻 들 때가 있습니다.

  6. 공수래공수거 2015.01.20 08:50 신고

    미국 오마바 정부가 부자증세를 추진하고 있는데
    결과를 보겠습니다

    3년은 금방 가지만 그 이상이 안 되도록
    3년동안 잘 해야 하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5.01.20 13:47 신고

      미국도 경제가 좋아진다고 하지만 허상이라서 신부유세를 들고 나온 것이지요.
      잘 안 될 것입니다.
      공화당이 정권을 잡은 다음에는 모를까?

  7. 바람 언덕 2015.01.20 11:40 신고

    아무래도 대중은 언론의 자극적인 타이틀을 따라갈 수 없으니까요.
    정치와 한 배를 타고 있는 언론환경을 바로잡아야 할 텐데요.
    이건 뭐, 차포뿐만 아니라 마와 상까지 다 두고 둬야 하는 상황이니
    참, 답이 안나오는 거지요. 거기다 야당은 무능력에 무기력, 진보당은 전멸,
    허물어지지 않는 지역주의까지...
    3년이 문제가 아니라요, 그 다음이 더 문제입니다...

    • 늙은도령 2015.01.20 13:48 신고

      네, 연일 박근혜 정부가 발표하는 투자활성화 방안들은 많은 문제를 야기해 다음 정부를 박살낼 것입니다.
      보수가 망치면 진보가 고쳐놓고 다시 보수가 집권하고 망쳐놓으면 진보가 또 해결하는 방식으로....
      방송, 특히 지상파3사 이 개자식들이 더 큰 문제입니다.

  8. 여강여호 2015.01.20 19:20 신고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뭐에 씌우긴 씌웠나 봅니다.
    참여정부 시절 종부세 도입을 두고 세금폭탄이라고 너나 할 것 없이 대통령을 비난했으니 말입니다.
    이 지경에도 30%대 지지율이라니 진짜 뭔가 씌운게 확실합니다.

    • 늙은도령 2015.01.20 19:23 신고

      전 지지율을 믿을 수 없습니다.
      제 형님은 박정희 찬양자고 형수님도 그러한데 이제는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단 한 번도 진보를 지지않던 형과 형수님도 박근혜 정부 지지를 철회했을 정도면 상당수가 돌아섰을 것입니다.
      응답률이 10% 이하는 신뢰성이 없습니다.
      결국 추세만 믿을 수 있습니다.
      즉 하락추세가 계속되는 것에서 레임덕이 되돌리기 힘들 정도로 진행됐습니다.
      오직 남북관계 외에는 탈출구가 없습니다.

  9. 김원식 2015.01.22 16:00

    정확 하신정보 감사 드립니다 계속 부탁 드립니다 건강 하십시요.

    • 늙은도령 2015.01.22 19:06 신고

      네, 님의 격려로 제가 이렇게 글을 쓸 수 있습니다.
      보다 좋은 글을 쓰기 위해 노려할게요.



JTBC가 시사보도프로그램을 개편하면서 조금씩 회항하던 종편화가 확실해졌다. 개편한 이유가 탈정치화에 있는 것이 확실한 손석희의 8시 뉴스룸까지, 예전의 MBC를 대신하던 JTBC의 시사보도프로그램을 볼 이유가 점점 더 사라지는 것 같다. 출생의 한계를 극복한다는 것이 이렇게까지 힘든 일인가 보다.





최근의 JTBC 시사보도프로그램을 들여다보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계파정치에 매몰된 정당으로 끊임없는 폄하를 하고 있다. 반대로 새누리당을 얘기할 때는 동일한 내용을 폄하하지 않고, 적정선에서 포장하느라 정신이 없다. 패널들이 새누리당과 대통령을 비판하는 발언이 나오면, 사회자는 서둘러 봉합하기에 바쁘고, 끝을 흐린다.



새정치민주연합에 비대위에 계파수장이 참여한 것을 당권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잡기 위한 것으로 폄하하면서도, 계파수장의 다른 말인 대선 잠룡들이 참여한 새누리당 혁신위는 공통의 합의를 통해 룰을 만들기 위한 것이란다. 조경태와 정청래의 막장발언을 이용해 계파정치를 비판하는 듯한 편집은 논리적 비약이 너무 커서 의도적이라고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한 달 전만 해도 5시(그때는 4시) 정치부회의만 그랬는데 개편 후에는 뉴스룸까지 그러하다. 뜬금없이 강준만 교수를 초청해 2회에 걸쳐 인터뷰를 진행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싸지지 없는 진보》는 개편 전까지 4시 정치부회의를 중심으로 친노 강경파를 한국정치의 문제로 몰아간 것과 동일한 맥락이어서 손석희마저 자유주의적 중도의 모습을 본격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특히 8시 뉴스룸의 개편은 최악이라 할 수 있다. 두산그룹을 완전히 바꿔놓은, 그러나 포스코는 그렇게 하지 않아 비판받아 마땅한 페놀 유출 관련 보도와 이명박 정부의 4대강공사처럼 탈정치적이고 지난 정권의 문제를 다루는데 상당한 시간을 배정한 것은 현 정부 비판의 축소와 탈 정치화와 궤를 같이 한다. 뉴스9이 뉴스룸으로 개편된 목적은 정치 중심의 뉴스에서 벗어나기 위함이며, SBS처럼 지상파 8시뉴스를 겨냥한 것이다.



JTBC의 종편화는 대중매체의 본질인 콘텐츠의 상업화와 오락화로 가는 길을 취했기에 지극히 기업적이다. TV조선이 정치 이슈를 선정적이고 이분법적으로 다뤄 폭력적인 증오상업주의로 먹고 살고 있다면, JTBC는 개편 이후 이슈에 대한 경직성을 버리고 연성화를 택해 방송 콘텐츠의 탈정치화와 오락화에 집중하고 있다. 


 

이런 JTBC의 변화는 뉴스룸과 경쟁을 벌여야 하는 SBS 8시 뉴스를 자극해 양질의 보도가 전파를 타게 하는 역설적 상황을 만들고 있다. 최근 일주일만 놓고 보면 8시 뉴스룸보다 SBS의 8시 뉴스가 완전히는 아니지만, 최소한 현재의 권력에 대한 감시라는 면에서는 한 발 앞섰다. 





공무원연금 개혁이 하위직 공무원과 근무연수가 적은 공무원일수록 피해가 집중된다는 것을 보도하고, 자살률과 증세 문제를 다루는 것에서도 뉴스룸보다 한 걸음 더 들어갔다. JTBC가 공무원연금 개혁의 당위성을 국민연금과 동일시하는 것은 비교 자체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이다. 공무원 연금의 개혁은 필수지만 비교대상을 일반과 찾는다면 구태여 공무원을 둘 필요가 없다. 



앵커의 클로징 멘트도 SBS 8시 뉴스가 JTBC 8시 뉴스룸보다 훨씬 좋았다. 세월호 실종자를 진도체육관에서 나가라는 현지 주민(전체를 대표하는지 알 수 없지만)의 항의에 대한 보도에서도 뉴스룸보다 8시 뉴스가 인권과 국가의 역할이란 면에서 본질에 더 근접했다. 애플 신제품에 대한 부정적 보도도 지극히 삼성스러웠다.



또한 누구나 할 수 있고, 시기적으로도 부적절한 4대강공사 비판보다 의료민영화와 영리화의 부작용에 대해 다루는 것이 더욱 현실적이다. 개편 이후의 JTBC는 현 정부와 정면 충돌하는 부분은 가급적 피하고 있으며, 이슈 선택의 기준도 인기영합적인 면(시청률이 핵심)이 강해졌다.





JTBC의 시사보도프로그램을 보면 세월호 참사에 집중했던 것이 그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다. 현 집권세력에 의해 정치적으로 만들어진 ‘세월호 프라임’에서 벗어나는 것은 중요하지만, 의원의 세비 및 식물국회 운운하는 것은 세월호 피로감을 조성하겠다는 것이어서, 논리적 모순을 드러내는 이중적 행태다.



시사보도프로그램의 개편에 맞춰 중도보수화를 본격화하고 있는 JTBC의 시사보도프로그램은 종편의 출범 당시와 크게 다르지 않는 수준에 이르렀다. 패널 중에 진보 진영을 대변하는 사람은 찾아 볼 수도 없고, 대통령과 여당 비판에는 핵심을 빗겨난 주변부적인 것만 다루고, 그것마저도 조심스러워 하는 모습에서는 안스러워 보일 정도다. 



향후 2년간 특별한 선거가 없는 것이 무섭긴 무서운 모양이다. 방송생태계의 균형추 역할을 JTBC 시사보도프로그램의 개편은 진보진영의 몰락을 더욱 부추길 것 같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덕산 2014.09.30 19:05

    그나마 위안이 되었던 JTBC 뉴스 였는데.. 안타깝습니다.
    정말 대안 뉴스 아님 볼게 없어진것 같네요.
    당분간 tv는 끄고 살렵니다.

    • 늙은도령 2014.09.30 21:03 신고

      네,그게 나을 듯싶습니다.
      저는 비판을 해야 하기 때문에 봅니다.
      이제는 볼 것이 없는 것이 방송입니다.

  2. 여강여호 2014.09.30 19:37 신고

    jtbc 뉴스가 뜨고 있다는 현실 자체가
    우리 언론의 천박함을 대변하는 것이라 하겠지요.
    그나마 손석희 체제가 끝난다면.....그때는 그냥 조중동이겠지요?

    • 늙은도령 2014.09.30 21:04 신고

      아마 오락적인 면이 강화될 것입니다.
      그것이 대중매체의 본질이니까요.
      선거 때가 다가오면 그때 좀더 확실히 드러나겠지요.

  3. 중용투자자 2014.09.30 23:05

    JTBC가 초심을 잃치 않도록 끊임없는 채찍질이 필요할 듯합니다.

    • 늙은도령 2014.10.01 00:17 신고

      이미 늦은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위기에 빠진 듯하자 JTBC 전체의 기조가 변햇습니다.
      손석희라고 별 수 있겠습니까?
      그가 영웅도 아닌 이상.

  4. 리야 2014.09.30 23:11

    패널의 균형이 깨졌습니다..

    시청자들도 점차 균형을 잃어가지요..이 정부가 바라는대로요..

    앞으론 김경진 변호사, 김태일 교수, 박상병 정치평론가등등..

    섭외되지 않을거란 생각도 들고요..

    황태순, 황장수, 홍성걸 같은 자들이 판을 치겠지요..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 늙은도령 2014.10.01 00:18 신고

      패널의 균형이 무너진 것은 이미 오래됐습니다.
      그래도 참고 볼만은 했습니다.
      다른 방송들이 너무나 편향됐기 때문입니다.
      헌데 JTBC도 대중매체의 본성인 오락화에 빠져들었습니다.
      배가 불러진 것이지요.

  5. 공수래공수거 2014.10.01 10:26 신고

    다른 뉴스(종편,MBC등)와는 좀 다르다 싶었는데
    결국은 같아지는건가요?

    • 늙은도령 2014.10.01 22:37 신고

      방법에서 약간 변했고, 약해졌으며, 자신의 이익에 따라 반응하는 시청자를 향해 방향을 튼 것 같습니다.
      이른바 중도보수화하는 것이지요.
      대중매체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이럴 경우 5시 정치부회의처럼 정치적 이슈들이 오락화됩니다.
      그 다음은........



수많은 정치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듯이, 현대 민주주의는 행정․입법․사법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보도나 해설 등을 통해서 여론에 절대적 영향력을 미치는 대중매체에 의해 좌지우지된다. 거대 포털을 중심으로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의 영향력도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은 거대 대중매체의 영향력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헌데 모든 대중매체 엄정중립을 지키는 것이 아닌 정치적 편향성을 띠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광고에 의해 돌아가기 때문에 자본과 정치권력에 맞서 언론의 사명인 권력 감시와 저널리즘 특유의 비판정신을 유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대중매체의 기술적 본질이 상류층과 오락화를 지향하는 것이어서 권력 편향성과 상업주의는 신자유주의 시대에 들어 더욱 강화됐다.



특히 한국 언론생태계의 지형도는 박정희와 전두환 독재시대를 거치면서 보수적이며 권력 편향적인 성향이 더욱 심화됐다. 보수정부가 일으킨 IMF 환란을 극복해야 했던 김대중 정부 시절 언론생태계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이 있었지만, 임기 중반부터는 보수언론의 대대적인 반격에 직면해야 했다. 조중동이 보도행태는 금도를 넘었고, 증오의 정치를 일상화시켰다.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시절에는 조중동의 집요하고 끈질긴 공격에 시달려야 했다. 대통령 자신도 권력이 언론과 불편한 관계를 유지해야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한다는 언론철학을 가지고 있어, 임기 초반부터 조중동의 융단폭격에 시라렸다. 부동산거품 붕괴와 맞물린 중반에 이르러서는 거의 모든 대중매체로부터 집중포화를 당했다. 이것이 노무현 대통령의 비극적인 죽음까지 이어진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여기에 새정치민주연합이 몰락한 두 번째가 이유가 자리하고 있다. 참여정부 중반부터 노골적으로 보수 성향을 드러낸 조중동의 공격에 더해, 낙하산 사장에 장악된 KBS와 MBC의 권력 편향성이 강화됐다. 최소한의 보도준칙마저 지키지 않는 무더기 종편의 등장은 진보 진영의 맏형을 자처했던 새정치민주연합은 극도로 악화된 언론생태계에 직면했다.



이렇게 해서 제1야당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정치적 프레임이 설정됐고, 신자유주의의 번성에 따른 사회의 보수화와 맞물려 새정치민주연합은 조중동이 이끄는 언론생태계에 제대로 된 대응을 할 수 없었다. 촛불집회가 전국에서 타오르던 시기를 빼면, 이명박 정부 내내 선정적이고 편향적인 보도들에 이 난무했고, 새정연(구 민주당)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안철수 현상의 등장도 언론생태계가 만들어낸 작품 중 하나였다. 노무현이 일으킨 바람과는 달리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에 대한 반발이 안철수라는 대중적 스타를 선택한 안철수 현상은 기득권 정치와 재벌로 대표되는 특권층에 대한 반발의 성격이 강했지만, 거대정당인 구 민주당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국민의 중도보수화에 대한 열망으로 안철수 현상을 해석(필자는 형편없는 왜곡으로 보지만)해야만 했다.





이명박 정부의 방송장악에 대한 노조의 장기파업이 참혹한 패배로 끝나면서 MBC의 종편화는 가속화됐고, 이것이 방송생태계에 치명적으로 작용했다. 손석희를 영입한 JTBC의 변화는 이를 만회할 정도는 아니어서 언론생태계 전체의 보수화는 브레이크 없는 질주를 계속했다. 



통진당의 투표부정과 폭력사태에 대한 선정적인 보도는, 정부에 의한 이석기의 내란음모죄 적용과 통진당 해산심판청구라는 반민주적인 행태까지 치달았다. 정부와 보수화된 언론들에 의해 진보정당과 종북세력이 이음동의어로 변질·왜곡됐다. 진보진영 전체의 위축과 이분법적인 사상 검열이 일상화됐고, 마침내 진보진영 전체의 몰락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만큼 총체적 보수화가 정점에 이르렀다.



조중동이 주도한 언론생태계의 보수화에 대한 극도의 피해의식과 거부감을 지니고 있는 구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은 이런 사회적 분위기와 언론생태계 하에서는 필연적인 결과였다. 지지율 하락과 맞물려 안철수 현상은 세를 넓혀갔고, 잠재적 대선 후보로서의 입지를 다졌다. 노무현 대통령의 비극적인 죽음과 지방선거를 통한 친노의 부활도 오래갈 수 없었다.



보수화된 언론생태계가 주도한 사회의 보수화는 구 민주당의 연이은 선거 패배로 이어졌다. 패배 원인이 친노 강경파라는 언론몰이가 계속됐고, 친노라면 치를 떠는 의원들과 당내 비주류 의원들을 중심으로 중도보수화 주장이 난무했다. 그 결과 김한길 대표의 당선과 안철수 신당의 탄생 및 졸속적인 합당으로 이어졌다.





잠깐 동안의 지지율 반등이 있었지만, 거기까지가 한계였다. 합당과정에서 보여준 절차적 민주성의 상실은 전통의 지지자들에게는 야합으로 보였다. 민주정부 10년의 흔적을 지워버리려는 정강 소동까지 벌어지면서, 60년 전통의 정체성마저 헌신짝처럼 내버릴 수 있다는 것이 합당의 실체라는 것이 알려졌다. 



당 내외에서 극도의 반발이 분출된 것은 당연한 것이었고, 합당을 했으면서도 분열의 강도는 내부화되며 계파별로 공고해졌다. 이는 새정연 내부의 정체성 혼란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진행됐음을 의미했다. 이때부터 진보 매체들마저 새정연에서 등을 돌렸고, 이것이 공천파동과 재보선 참패로 이어지면서 지도부의 리더십과 의원들의 팔로워십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새정연은 사분오열됐다. 



국회의원이란 공천권을 잃는 순간 잉여보다 못한 존재로 떨어질 수 있는 특수한 존재다. 반정치적 정서가 만연돼 있는 한국의 경우, 특히 야당 의원일수록 이런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야당의 국회의원이었다는 것이 족쇄로 작용해서, 모아둔 돈이 없으면 정치브로커나 그와 비슷한 것이 아니면 특별히 할 수 있는 일도 없다. 이것이 계파정치를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2014년에는 이것이 맞다



이 모든 것이 수십 년에 걸쳐 조중동이 설정해 놓은 정치적 프레임의 대국민 세뇌작용이 쌓이고 쌓여 이루어진 결과다. 열린우리당에서 구 민주당을 거쳐 새정연으로 이어진 제1야당이 권위주의와 독재에 맞서 민주정부 10년이란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던 60년 전통의 정통성을 잃어버린 채 보수화된 언론생태계에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한 이유이다.



세 번째 요인으로 다룰 조중동의 안보상업주의와 종북몰이까지 더하면, 새정연으로서는 제대로 된 대응이 불가능했을 수도 있다. 보수화된 언론생태계에 맞서 제대로 된 대응을 한다는 것이 진보(자유주의적 진보라 해도)를 표방한 정당으로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지독히 강화된 반정치적 정서와 공적 영역이 사적인 것들로 점령된 상태에서 어떤 정당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겠는가?



사실 새정연의 몰락과 지리멸렬함은 그들만의 잘못이 아닌, 우리 모두의 잘못이며, 자유주의와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잘못된 만남이 만들어낸 정치의 몰락이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몰락이다.



                                       


  1. 덕산 2014.09.22 09:00

    늙은도령님 주말 잘 보내셨나요?
    정치도 공학이라는 말이 생각이 나네요.

    • 늙은도령 2014.09.22 09:27 신고

      공학은 공학인데, 철학이 바탕이 된 공학이어야 합니다.
      지금의 정치인들은 하나같이 철학적 부재가 너무 큽니다.
      상당수가 시정잡배 모리배 수준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도 권력을 잡은 지배자, 권력을 잡지 못하면 범죄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최악이 될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2. 태봉 2014.09.22 09:13

    옛날부터 드는 생각이었는데 보수와 진보라는 단어를 다시 재정립한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거어 모든 국민은 보수와 진보라는 개념을 너무 혼동하고 잘못이해하고 있습니다 위 도표는 한눈에 누가진보고 보수이고 수구인지 잘 보여주네요 늙은 도령님이 보수와 진보에 대한 개념을 재정립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4.09.22 09:29 신고

      제가 새로 연재하게 된 진보의 몰락과 부활을 위해 에서 다루게 돨 것이빈다.
      그 동안 머리속으로만 정리해놓은 것들이 이제는 풀어낼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말 사람들이 구분을 못해서 이런 혼란이 생기는 것이고, 자신의 권리도 다 요구해서 받아내지 못합니다.
      일단 진보와 보수, 좌파와 우파에 대한 글을 최대한 빨리 올리도록 할게요.

  3. 중용투자자 2014.09.22 10:27

    자본이 곧 진실이 되어버린 듯한 형국입니다.

    • 늙은도령 2014.09.22 15:54 신고

      지금의 시대가 바로 그러합니다.
      자본주의는 정신을 죽이기 때문에 물질적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돈이 곧 권위입니다.

  4. 참교육 2014.09.22 10:58 신고

    언론이 바뀌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그림의 떡입니다.
    이제 언론도 지지하는 정당을 명시하고 당당하게 주관을 펴야할 때도 됐습니다.
    공정이니 중립이라는 외피를 쓰고 찌라시 역할을 하는 모습이 꼴볼견입니다.

    • 늙은도령 2014.09.22 15:59 신고

      종편을 없애야만 방송생태계가 제 자리를 찾습니다.
      종편 등장 이후 방송생태계는 아예 추락 평준화됐습니다.

  5. 공수래공수거 2014.09.22 12:35 신고

    힘을 얻어야 할 언론들이 있는데
    힘을 좀 모았으면 합니다
    뉴스타파,국민TV,팩트 TV등등...

    • 늙은도령 2014.09.22 16:01 신고

      제도권 방송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인터넷 방송으로는 절대 역전시키지 못합니다.
      반드시 제도권 방송생태계를 제대로 돌려내야 합니다.

  6. 피닉스 2014.09.23 14:37

    명바기와 시중이 십세이 장마철 먼지가 나도록 패 쥑이고 싶습니다.

  7. 마틴 2014.09.26 22:36

    맹박씨를 옹호하고싶은 마음은 없습니다만, 현재 가장 큰 국민적 이슈인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해 제1야당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하는짓을 보십시오. 진보라고 하는 것들이 본인들의 의지도 말도 못하고 눈치만 보고있다면 여당이랑 다를게 뭐 있을런지요. 가장 큰 원인은 새민련 본인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이미 기득권임으로 결코 진보는 될수 없소.

    • 늙은도령 2014.09.27 05:03 신고

      맞는 말입니다.
      뿌리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이 사회경제적 평등입니다.

      공무원연금은 개혁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하후상박으로 가야 합니다.
      박근혜가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하려면 모든 것을 실패합니다.

      전 증세에 찬성합니다.
      순서는 부자부터 해야지만, 그것이 안 된다면 동시에라도 해야 합니다.
      다만 증세로 늘어난 세수를 복지와 사회안전망에 투자해야 합니다.
      그것이 유일한 지속가능한 성장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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