팟캐스트 <정치, 알아야 바꾼다>에 출현한 김병관 청년위원장의 말이 사실이라면 더민주는 사드 반대 당론을 채택하지 못한다. 김병관도 사드 배치에는 반대하지만 당론 채택에는 반대한다는 언어적 유희만 되풀이하며 반대 여론이 찬성 여론을 넘지 않은 한 당론 채택은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유체이탈화법을 쓰는 것이 박근혜만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준 김병관의 말은, 더민주 스스로 여론을 만들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자인한 꼴이다.





김병관의 논리를 세월호특별법 개정에 적용하면 더민주가 소극적인 자세를 유지하는 이유를 알 수 있다. 세월호참사가 지겹다는 것이 대세인 상황에서 더민주가 세월호특별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기 때문에 세월호유족의 단식을 외면하는 것이 정권 탈환에 유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할 것이다(김종인 효과). 유경근 위원장을 비롯해 세월호유족이 더민주에 속았다고 당사를 점령한 것도 이제야 이해가 된다.  

 


여론의 눈치만 살피며 그에 따라 당론을 결정하는 것이 더민주의 현실이라면, 이번 전당대회 결과가 최상이라고 생각했던 필자의 판단을 유보하거나 거둬들여야 할지도 모르겠다. 김병관의 논리는 더민주 지도부가 사드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하면 새누리당의 전략에 말려드는 것이며, 찬성 여론이 많은 현실을 감안할 때 더민주가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경영학(정치마케팅의 핵심)적 현실론에 근거한다.    



이런 논리 전개는 철수를 밥먹듯이 해온 안철수를 통해 지겹도록 봐왔던 것이라 대단히 실망스럽다. 권위주의적 시장우파(신자유주의 정부의 전제 조건) 정부가 8년9개월 동안 집권하면서 대한민국의 현실정치에서 이념적 지향이나 가치를 내세우는 것이 자살행위에 다름아닌 것으로 치부된다. 이 때문에 더민주는 개혁적인 보수정당의 이미지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여론의 눈치만 살피는 나약한 정당으로 고착됐다.



김병관은 이를 대선에서 더많은 표를 얻기 위한 계산으로 포장했지만, 여론을 기준으로 당론을 결정하거나 당 차원의 행위가 결정된다면 현재의 더민주는 표퓰리즘에 근거한 정당이지 이념과 가치에 기반한 정당이 아니다. 정치학에서 정당의 목적은 정권을 잡는 것이라고 하지만, 그를 위해 이념적 성향이나 가치를 공유하는 인물들로 구성되는 것을 전제로 내세운다. 정권을 잡았을 때 진보적 가치를 구현하느냐, 보수적 가치를 구현하느냐에 따라 구별된다. 





천대받는 존재로 몰락한 이념은 집권한 정당이 정책을 수립하고 펼칠 때 근간을 이룬다. 대표적인 것이 보수정당의 신조인 낙수효과와 진보정당의 신조인 분수효과다. 낙수효과(존 롤스의 《정의론》에서 정립)는 파이를 키우는 경제성장에 집중함으로써 위에서 아래로 파이의 조각들이 흘러내리도록 만드는 것을 말하지만 (금융업계를 제외하면) 단 한 번도 실현된 적이 없었다. 파이를 아무리 키워도 상위 1%에 집중되며 하위 99%는 빈곤선 주변에서 힘겨운 삶을 이어갈 수밖에 없다. 



반면에 분수효과는 파이를 키우는데 집중하기 보다는 중하위층의 부와 소득을 늘려줘 아래에서부터 위로 파이를 자연스럽게 키워가는 형태를 취한다. 이럴 경우 파이의 크기는 아래의 힘이 강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기 때문에 빈곤선 주변으로 떨어지는 국민이 나오지 않는다. 21세기 최고의 경제학자 스티글리치의 《불평등의 대가》를 보면 분수효과가 이루어졌을 때 자본주의가 성황을 이루었고, 세금의 누진율도 높아 부의 재분배까지 제대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비슷한 것을 다룬 책과 논문들은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많다).



분수효과는 중하위층의 삶을 강화시켜야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이고 그럴 때만이 상류층도 떳떳한 부의 축적을 인정받는다는 것이다. 낙수효과는 정반대로 상류층이 최대한 가진 다음에야 밑으로 흘러내린다는 것이기에 중하위층을 하인이나 노예로 만들고, 그들의 정신과 노동을 상류층에 종속시킨다. 이념적 지향이나 가치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낙수효과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평등한 자유를 파괴하는 자본적 논리에 불과하다. 



필자는 더민주의 정권 탈환을 간절하게 바란다. 이념적 지향이나 가치를 분명히하면서 정의의 실현이나 투쟁의 강도를 높이는 것보다, 내년 대선에서 승리하는데 유리한 방향으로 안전하게 가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유리한지는 잘모르겠다. 정권을 잡은 다음에 친일수구세려과 뉴라이트, 쓰레기언론에 대한 드골식 청찬을 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면 되지 않느냐는 주장이 현실적일 수도 있다(야성이 넘치는 손혜원의 사과도 같은 맥락이다, 제기랄!)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그만이라는 것, 이것이 헬조선으로 추락한 대한민국을 바로잡을 수 있다는데 필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정권을 잡는다 해도 그 동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봐야 하기 때문이다. 사드 반대 투쟁을 벌이고 있는 성주군민과 김포시민, 세월호 인양 후 선체절단으로 진상규명조차 불가능해진 세월호유족, 백남기 농민으로 대표되는 이땅의 사회적 약자들은 내일을 기대하기 힘든 오늘 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여론에 따라 당론이 결정되고 투쟁의 수위가 정해진다면 더민주 스스로 무엇을 주도할 수 있단 말인가? 더민주가 사드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해야 반대집회가 전국으로 퍼질 것이 아닌가? 여론은 그렇게 만들고, 그것이 쌓이고 축적돼 여론환경에도 변화를 줄 수 있는 것 아닌가? 정권을 잡기 위해서는 주판알만 굴리며 여론의 동향만 살펴야 한다면 무엇을 바로잡을 수 있을까? 정권을 잡은 다음 여론이 싸우지 말고 다같이 잘살자고 하면 어떤 청산도 하지 않을 것인가? 청년위원장에 당선된 김병관의 말을 들으며 필자가 느낀 것은 셈법의 범람과 정치의 실종이었다. 



박근혜와 새누리당, 뉴라이트 등의 건국절 주장에 맞서기 위해 김구 묘소를 참배했다는 것은 잘한 일이지만, 보수주의자(민족주의 우파)였던 김구 말고도 여운형과 조봉암처럼 항일독립운동에 압장섰으며 미국의 신탁통치에 반대했던 위대한 진보주의자(민족주의 좌파)들도 수없이 많다. 대한민국이 지나칠 정도로 우경화됐다는 것을 고려한다고 해도 김구만이 유일한 대안이 아니다. 홍익인간을 계승해 동학혁명을 주도한 분들도 진보주의자들이었다. 



필자는 절대적으로 중하위층을 강화시키는 방식으로 가야만 헬조선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믿는다. 밑으로부터의 변화가 아니라면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고 믿는다. 수천 권의 책에서 얻은 지혜의 총합을 무시한다 해도 필자의 결론은 동일했을 것이다. 여론은 여론환경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불완전한 것이기에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다. 여론을 만들기 위해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여론조사의 한계를 지적하면 책 한 권으로도 모자라다). 





여론이 민심을 반영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여론환경을 바꾸지 않는 이상 어떤 여론도 일정 수준 이상의 왜곡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우경화된 기울어진 운동장이 헬조선의 여론환경이기에 사드 반대 투쟁이 전국으로 퍼져나가지 못하고, 세월호참사가 지겨운 것이 됐으며, 백남기 농민에게 가해진 공권력의 살인행위가 지속될 수 있었고, KBS와 MBC가 공영방송을 내팽겨친 채 정권방송을 자임하고, 종편(jtbc 제외)이란 쓰레기들이 지랄을 떨 수 있었다.



필자가 추미애를 지지하는 것은 '사드 배치 반대를 당론으로 결정하고, 3자 대결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정당'을 만들겠다고 공약했기 때문인데, 추미애 지도부는 전당대회가 끝난지 며칠됐다고 '도로 민주당' 소리를 들으려 하는가? 김대중과 노무현이 그런 방식으로 정권을 잡았던가? 세상이 변했다고, 개인 단위의 선거전략이 가능해졌다고 여론만 살피고 표만 계산해서 정권만 잡으면 충분하단 말인가? 



지난 70년 동안 대한민국을 지배해온 특권층과 기득권들이 그렇게 약할 것 같은가? 정신차려라! 계산할 것과 계산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불리하더라도 돌파하는 과정에서 여론이 형성되고 여론환경이 바뀌는 법이다. 민주정부 10년 동안 아주 조금 좌측으로 옮겨갈 수 있었던 여론환경이 이명박근혜 정부 8년9개월 동안 우측의 끝까지 옮겨갔음에도, 이를 바로잡으려 하지 않는다면, 더민주가 집권하더라도 대한민국은 헬조선에서 탈출하지 못한다.   

    


팟캐스트 <정치, 알아야 바꾼다>에서 김병관이 풀어놓은 말들이 사실이라면 더민주가 지으려는 건물은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기초가 잘못됐는데 건물이 온전할 리가 없다. 정청래가 말했던 것처럼, 사드 배치에 대해 반대당론도 정하지 못한다면 더민주는 집권하지 못한다. 점령군 행세나 하는 배부른 돼지(문재인이 선플운동을 요청한 이유)를 보며 신명나는 한판을 벌일 유권자가 얼마나 될지 알 수 없지만, 최소한 필자는 노풍이 불었던 때처럼 신명나는 한판을 벌일 생각은 없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6.09.04 22:22 신고

    새누리보다 더민주가 더밉다는 얘기는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더 민주 포기한지 오래입니다.

    • 늙은도령 2016.09.04 22:30 신고

      헌데 더민주를 대체할 정당이 없습니다.
      문재인을 비롯해 보다 야성이 강한 자들을 밀어줘야 합니다.
      내년 대선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정말로 부도납니다.
      일본은 엄청난 저력을 축적했기 때문에 선진국에서 탈락하지 않았지만 대한민국은 축적된 것이 없어서 박살납니다.
      그것 때문에 죽겠네요.
      진보정당을 키울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진보정당에서 일하는 자들도 너무 형편없고요.
      악순환이 진보정당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2. 추우. 2016.09.05 08:03 신고

    정말...통진당 다시 나왔으면 좋겠네요...
    그런 당이 이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6.09.05 15:08 신고

      이명박근혜 9년의 결과입니다.
      우경화된 한국의 결과가 통진당 해산이고 더민주를 무기력한 야당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6.09.05 08:17 신고

    사드 반대에 대한 논리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론은 의미가 업습니다
    더민주가 그걸 알아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6.09.05 15:12 신고

      네, 현재의 더민주는 우리 말고 대안이 있느냐라는 배부른 돼지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당이 할 일을 해줄 때만 대선주자들이 힘을 받습니다.

  4. 조송욱 2016.09.05 13:47

    근데요..
    저는 모든걸 더민주로 탓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당론은 지극히 정치적인 계산으로
    결정되어진다고 하더군요.
    정치적 계산이 필요하다면 결정에 신중해야겠지요.
    집권이 우선 목적이 될 수도 있겠지요.
    하더라도 단지 세월호 만큼은 그런 계산에서 빼 주시길 바랄뿐.
    미친정부와 야당은 세월호 진상규명 만큼은 제발 그러지들 마시라..ㅠㅠ
    그저 상식이 통하는 세상에서
    숨쉬고 싶을 뿐
    국민들은 정치.. 잘 모릅니다.


    유가족들의 점거 농성은
    새누리당사는 아예 들어 갈 수 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민주로 가서 점거 농성을 해야했다고.

    사드는 그냥 이 땅에 태어난게 죄다.
    힘없는 대한민국의 국민인게 죄네요.

    • 늙은도령 2016.09.05 15:17 신고

      더민주가 집권하려면 새누리당의 철옹성인 대구경북의 균열을 끌어들여야 합니다.
      사드는 대구경북이 처음으로 무너지는 현상입니다.
      부마사태 이후 처음입니다.
      이곳이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때 대한민국은 위대한 국가로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드 반대 당론채택은 집권을 위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세월호특별법 개정도 사드를 반대당론으로 채택하지 못하면 답이 없습니다.
      둘은 하나입니다.
      피해를 국민이 입는 대표적인 것들입니다.
      그래서 더민주가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우리말고 대안이 있어? 니들이 우리 찍지 않으면 방법이 있어? 이런 식으로 더민주가 움직이면 지지자들이 떠나갑니다.

      정치에서 공학이나 계산이 없어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공학이나 계산으로 움직였다면 대통령은커녕 후보도 되지 못했습니다.
      정치가 민심을 외면하고 공학이나 계산을 하기 시작하면 어느 정당이 집권해도 특권층과 기득권에 편입됩니다.
      사드와 세월호특별법은 타협할 수 없는 근본에 관한 것입니다.

  5. j,h,yun 2016.09.05 14:22

    저도 한마디 할람니다,
    당대표 선거 전 신현재 님의 추 지지 의사를 보아습니다.
    추호선생의 전략적 모호 에 대비되는 추의 공약, 전투력 등등 을 꼽았었죠.
    허나 지금 추의 태도 는 추호 선생과 같습니다, 또한 당시 청래 의 지지 선언속에서 권리당원 들의 열화 속에 추 지지가 이루어 졌고
    추 가 당대표가 되었습니다.
    그의 과거 행적은 미래의 전투성향에 가려 졌죠.

    돌이켜 봄니다.
    문대표 취임 시 승마니 참배에 청래가 나찌 묘소 참배와 같다고 대표 흔들기를 시작 했죠. - 추에 참배엔 뭐라 했나요? 철이 들었을까요?
    또한 그에 그런 행동을 보고 사이다 라고 좋아하는 지지자가 권리 당원에 많이 있죠. 그중에 하나 현재 님이 십니다.

    추 가 대표가 되면 예상 되는 문제가 있죠, - 노무현을 탄핵한 대표 와 당한 친구가 정권을 줘라 , 이게 말이 되는 예긴 가요?
    지난 일이라 넘기면 되나요?
    그러면 추를 지지한 당원중 상당 수는 문 이 아닌 다른 후보를 보고 있다는 말 이 되지요,,
    이미 타 페북에는 이재명 이라고 떠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5년 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있던 현재 님은 문이 아닌 이재명 으로 정권 교체가 가능 하다 판단 되는지요?

    대선 지지율 1위 를 달리고 있는 주자를 팽 시키고 5위 후보를 내세워 정권 교체가 가능 하다면 늙은 도령에 생각에 공감 합니다.
    허나 그렇치 못 하다면 야권 분열 이요, 개누리 정권연장 의 속내 라는 결론입니다.

    그런 의미 에서 신현재 님에 글에 공감이 안가네요.

    • 늙은도령 2016.09.05 15:28 신고

      제가 이번 글에서 더민주의 부자몸조심을 비판했습니다.
      문재인과 이재명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글입니다.
      저는 문재인 지지를 한 번도 거둬들인 적이 없고, 이 글도 문재인이 대선에서 승리하려면 더민주가 해야 할 일을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썼습니다.

      추미애 지지는 그의 과거를 생각했기 때문에 두 번의 배신은 불가능하다는 것에 배팅한 것입니다.
      또한 추미애가 자신은 탄핵에 반대했지만 당의 결정이기 때문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당시의 상황까지 설명했고요.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에 동참한 추미애를 용서했고, 장관으로 임명하려 한 것까지 고려했습니다.

      비판을 할 때는 논리적 비약이 있으면 안됩니다.
      제가 이번 글에서 이재명을 지지한다는 것은 단 한 단어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야당에게 계산할 것과 계산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별하라고 했고, 여론을 돌파해 여론을 바꿀 수 있는 것들은 과감하게 도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글 어디에도 이재명을 지지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또한 이재명에 대해 썼던 글이 한두 개밖에 안되지만 그가 경기지사를 거쳐 차차기를 노렸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안희정이라는 훌륭한 인재가 있습니다.
      그의 벽을 넘을지 알 수 없지요.
      안희정의 능력은 어마어마합니다.

      저는 친노라고 하면 온갖 욕을 먹을 때도 친노임을 자랑스럽게 밝혔고,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5년 전에 인터넷에 글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편의 글을 보고 저를 판단하신다면 무리입니다.
      지난 5년 동안 수천 편의 글을 살펴보시는 것이 먼저이겠지요.
      간암에 걸렸을 때도 문재인을 위해 글을 썼고, 블로그를 보면 노무현과 문재인을 다룬 글이 수백 편이 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저 정도 책을 읽고 사유를 해오고, 어느 정도 이상의 세계관을 구축한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6. zero 2016.09.07 19:26

    그런데 요즘은 진보도 메갈계(그것도 패미를 가장한 수꼴집단)과 엮이는 것 때문에 맛이 갔죠.

  7. j,h,yun 2016.09.09 03:15

    과연 추 가 도령 님에 의도 대로 현재 움직 이는지요?. 앞 으로는 어떨런지요?.
    두번의 배신은 불가 라 하셨죠. - 배신은 한놈이 또하는것,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노짱이 추를 용서 했다고요?. 팩트 확인 되셨는지요, 추가 그리 예기 하면 팩트 인지요,
    노짱이 그런 일에 망기리를 보냈을 이유가 있었을까요? 한편 에서는 그런일 없었다 란 보도가 있었지요.- 제 생각엔 거짖이라 생각 합니다.

    도령님에 추 지지 페북 을 보기 전엔 깊은 신뢰가 있었는데 추 지지 글을 보고는 엄청 실망이 있었습니다.
    과연 당시 추 지지 세력이 어떤 사람들 이었습니까 .
    돌이켜 생각 해 보면 예전 " 이 모든것이 노무현 때문이다" 라고 노래 불럿던 섵부른 민주주의자 들 때 문에 그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봄니다.

    추가 탄핵에 반대 했다고요? - 김어준 프로에 나와서 그말을 하는걸 저도 들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팟빵 및 김어준 에게 당시 진행 됐던 인터뷰 및 발언에 엄청난 비난을 솥고 있습니다.

    결국은 노짱을 띄웠던 세력 이 그를 죽게 만든 거지요, 또한 그 세력이 정동영 에게 붙었었고 ,
    그세력이 헛발 청래 와 지금 이재명에게 붙은거 보이지 않나요? - 결국 오늘 issue 화된 이상호 라는 사람과 (양말장사)
    청래와, 이재명 과의 사이에, 봉주 와 그들 세력의 움직임이 가시화 되고 있는 싯점 입니다.
    해서 제 논리는 아,,, 이재명 세력인가? 하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 도령 님이.

    현재 페북에 다른 측면을 보면 이재명 지지 세력에 글들이 온갖 욕설과 비방 으로 문대표를 짖 이기고 있습니다.
    현 싯점 에서 이재명 세력이 또다시 추 대표 만들듯이 대선 후보를 이재명 으로 만들어 낼시엔 (이 시장의 직접 관여 여부는 불투명 하지만)
    민주주의는 우리 죽는날 까정 없다고 봐도 무방 할것입니다.

    결국 그 세력은 반 민주 세력 이란 것이지요,

    이것으로 저에 논리적 비약을 설명 했습니다.
    작금에 현상은 도령 님이 페북 여러곳을 보면 분명 제 생각에 사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찾지 못하신다면 제가 copy 자료를 보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댓 댓글을 달지 않으면 않될 정도에 상황이 이미 벌어 지고 있음 을 참조 요청 합니다.
    미력 하나마 글을 쓰는 이유는 민주주의 를 바라는 작은 염원 입니다.


    • 늙은도령 2016.09.09 15:51 신고

      이재명 세력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에 맞대응할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재명은 절대 대선 후보가 되지 못합니다.
      그는 국지적 파이터이지 대선 후보는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켜보고만 있습니다.
      어차피 자신의 실수나 능력 부족으로 탈락할 테니까요.
      그는 아직도 여물지 않은 정치인입니다.
      지켜보면 답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면 선을 넘는 순간이 나옵니다.
      그럴 때 공격해야지 지금은 아닙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습니다.
      추미애를 지지한 것은 더민주의 다른 최고위원이나 의원, 당직자들이 할 일이기에 지지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미애를 잡아나야지 도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전략과 전술은 다릅니다.
      저는 글을 쓸 때 큰 전략 하에서 글을 씁니다.
      각각의 글을 그래서 전술적입니다.
      수없이 많은 글들을 준비한 상태에서 시기에 맞다고 생각했을 때 올립니다.
      또한 이재명 지지자들의 전략에 넘어갈 정도면 문재인은 대통령이 되지 못합니다.
      이재명 정도는 이겨내야 대통령에 됩니다.
      그것은 문재인의 그릇과 능력의 문제입니다.
      그가 그 정도의 능력을 보여줘야 제가 도와주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안희정이 출마를 선언한 것도 다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페이스북에서 문재인 지지층이 훨씬 더 많으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재명과 정청래, 정봉주를 엮는 것은 위험한 발언입니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너무 음모론적으로 가지 마십시오.
      전체적 흐름은 보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고요.

  8. 어류겐 2016.09.13 04:12

    민주주의 정치에서 표를 얻기 위해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민주주의라는 시스템의 문제이죠.

    • 늙은도령 2016.09.13 15:55 신고

      눈치를 보는 것과 눈치를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구별하지 못하면 정당은 실패합니다.
      사드는 반대를 표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헬조선에서 벗어나려면 미국의 군사식민지를 탈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영남지역이 새누리당 텃밭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사드 반대는 영남지역에 확실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이것을 날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민주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한 것이지, 지지를 거두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적 세계화에 가장 강력한 태클이 걸렸습니다. 영국, 특히 런던은 대처 이후로 부정적 세계화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부정적 세계화(긍정적 세계화도 있지만 이번 글에서는 논외로 한다)는 금융이 주도한 것이고, 세계금융에 관한 한 런던이 월가보다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고려하면, 영국민이 브랙시트 찬성을 선택한 것은 모든 불평등의 근원인 부정적 세계화에 대해 가장 강력한 반대를 표출한 것입니다.





브랙시트가 단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해서는 부정적 세계화의 대변인 노릇에 충실했던 기존의 언론과 전문가, 학자들이 수없이 떠들어댈 것이기에 저까지 거기에 동참할 이유란 없는 것 같습니다. 브랙시트가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은 유럽연합(유로존보다 큰 단위)의 추가 이탈 및 해체, 중국경제의 경착륙, 미국의 금리인상, 아베노믹스의 붕괴, 외국자본 이탈 등에 달려있지만, 수출에 비해 내수가 취약한 구조 때문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은 명약관화합니다. 



영국민이 브랙시트를 선택한 것은 부정적 세계화(대처가 주도)가 초래한 부의 불평등, 임금 하락, 일자리 감소, 복지 축소, 가계부채 확대, 차별 확대, 이민 확대 등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저학력·저임금 노동자와 중하위층의 불만이 극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극소수의 상류층에만 집중되는 부정적 세계화를 더 이상 용납할 수도, 감내할 수도 없을 만큼 삶의 질이 악화일로를 거듭해왔습니다. 브랙시트는 그 결과입니다. 



영국민이 브랙시트를 선택(최종 결정은 2년 후에 내려진다)함으로써 국수주의와 보호주의가 강화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 때문에 주류세력의 집중포화에 시달리고 있는 트럼프가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트럼프가 브랙시트를 기점으로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다면 전 세계는 국수주의와 보호주의의 물결에 휘말려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경우 부정적 세계화는 돌이킬 수 없는 충격을 입고, 세계경제는 극도의 혼란과 불확실성으로 접어듭니다.



문제는 극도의 혼란과 불확실성의 결과가 상위 1%에게 유리하다는 부정적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적 속성에 있습니다. 중하위층의 반란이라고 할 수 있는 브랙시트 찬성이 사회민주주의(해체된 복지국가의 복원)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간다면 최상의 시나리오이겠으나, 보수주의(극우)의 득세로 이어질 경우에는 (지구온난화 대처와 난민 문제 해결, 국가와 계층 간 불평등 해소처럼 반드시 강화해야 할) 긍정적 세계화도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의 당선으로 미국이 국수주의와 보호주의로 접어들 경우 연준의 금리인상이 빨라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외국인 자본이 미국으로 향할 것입니다.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각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기업과 가계의 부채가 대폭발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금융 위주로 이루어진 빌어먹을 부정적 세계화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는 영국 중하위층의 반란이 각국의 중하위층을 죽음으로 내몰 수 있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보다 더할 것이지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미 숱하게 얘기해온 것이라 별로 새롭지도 않습니다. 이명박근혜 8년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이어져온 법인세와 소득세 인하를 인상으로 되돌려놓고 70년대의 세율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이 가진 자들과 기업으로부터 독점적 이익을 토해내게 만들 수 있다면(복지국가라는 사회민주주의로의 전향) 브랙시트는 세계적 혁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초인공지능(약한 인공지능, 화이트칼라의 몰락)의 등장과 로봇의 부상(자동화의 완성, 블루칼라의 몰락) 등이 20년 내에 현실이 될 것까지 고려하면, 영국 중하위층이 브랙시트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당분간 모든 언론과 기업, 관련 전문가들은 금융과 경제위기를 조장할 것이며, 언제나 그래왔듯이 위기 탈출을 위해 중하위층의 희생을 요구하고, 친기업적 정책을 남발할 것입니다.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았었고, 노조 파괴·무차별적 규제완화·복지 축소·국가업무의 민영화·금융 위주의 부정적 세계화를 밀어붙인 대처 내각 이후로 영국은 유럽에서 부의 불평등이 가장 심한 나라가 됐습니다. 중하위층의 권리는 갈수록 약화되고 축소됐고, 삶의 질은 중진국 수준으로 추락했습니다. 거대재벌의 유럽법인장인 동생에게는 미안한 얘기지만 브랙시트가 거대한 전환의 전조가 될 수 있다면, 긍정적으로 지켜보려고 합니다.  



만일 장하준 교수의 주장처럼 적정한 규모의 보호주의가 신흥국에게 도움이 된다면, 영국민의 브랙시트 선택은 장기적으로 부정적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의 폭주를 제어하는데 결정적 모멘텀이 될 수 있습니다. 단기적 영향에 휘둘리지 않고ㅡ환율 레버리지를 극대로 이용할 투기 자본이 극성을 부릴 것이기에ㅡ중장기적으로 브랙시트를 바라보고 다음 대선에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면 복지국가적 사회민주주의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말했듯이 정말로 깨어있는 것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향후 20년 안에 인류의 삶은 대대적인 변화를 피할 수 없고, 그것이 부정적인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특이점을 돌파할 기술 발전의 관점에서 보면 부정적 전망은 인류의 멸종까지도 치닫을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류가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지금에라도 마르크스의 노동자혁명까지 꿈꿀 수 없다면 샌더스가 추진하려던 정치혁명은 필수이지 선택이 아닙니다. 



부디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당신만이 아니라 당신의 가족, 친지, 지인들의 삶이 모조리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이 마지막인 '특이점 혁명'은 상위 0.0001%에게 신에 근접한 능력을 부여해줄 것이기에 히틀러의 전체주의는 비교할 수도 없는 '기술 전체주의'를 가능하게 해줍니다. 압도적인 절대다수가 개인의 프라이버시마저 완전히 소멸된 시공간에서 철저한 억압과 착취 하에 사는 것이 '기술 전체주의'의 핵심입니다. 



브랙시트가 영국 노동자와 중하위층의 생존투쟁이자 정치 혁명이라면, 반칙과 특권을 남발하는 이땅의 주류지배층에 대한 우리 나름의 정치 혁명으로 승화시키지 못할 일도 없습니다. 부정적 세계화의 혜택이 상위 1%에 집중됐다는 점에서 영국민의 브랙시트 선택을 부정적으로만 볼 일은 아닙니다. 부정적 세계화의 40년 동안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직시할 수 있다면 거대한 전환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6.25 11:42 신고

    브렉시트로 인해 현재 제일 우려되는건 미국의 변화입니다
    만일 트럼프가 대선에 승리한다면 세계 경제가 어떻게 변할지..
    한바탕 경제 전쟁이 일어날것입니다

    조금 더 지켜 보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6.06.25 16:50 신고

      유럽, 특히 프랑스와 독일의 대응이 중요합니다.
      영국 파운드화에 투자를 많이 한 네덜란드는 공황상태고, 덴마크와 체코처럼 자국통화를 포기하지 않은 국가의 대응도 지켜봐야 합니다.

      트럼프에게는 대단한 호재이지만, 중기적으로 볼 때 힐러리보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거대한 전환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샌더스가 승리했으면 최상이었는데 그것이 아쉽네요.

      일반 언론에서 떠들어대는 것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이번의 브랙시트는 부의 불평등과 복지 축소, 긴축재정에 대한 반발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입니다.
      영국의 선택이 이기적이고 극우적 세력에 힘을 실어줄 수 있지만 일반 언론들의 주장처럼 극우세력의 득세가 만연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업종과 사업 방식에 따라 수출기업들도 희비가 엇갈리고 수입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주류기득권들이 브랙시트 반대를 예상했지만 모조리 틀린 것에서도 상위층과 중하위층의 정서가 얼마나 차이가 심한지 말해줍니다.

      브랙시트를 잘 활용하면 복지국가로의 회귀도 가능합니다.
      결국 우리의 선택 여부에 따라 득이 될 수도 있고, 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기술 혁명으로 극단의 불평등이 몰아칠 터, 10년 앞서 일어났다고 생각하면 브랙시트의 후폭풍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2. 참교육 2016.06.26 20:58 신고

    진실을 알려주는 언론이 없습니다. 권력의 눈치 자본의 눈치를 보면서 푸들이 되기를 자원하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6.06.27 23:47 신고

      브렉시트는 가진 자들의 문제에요.
      우리는 당장의 삶이 중요한데 브렉시트까지 관심을 둘 일이 없지요.
      박근혜 정부가 기업의 애로를 풀어준다고 닭질을 할 수 있고요.

  3. 고진감래 2016.06.26 23:17

    브랙시트 응원합니다~~

    • 늙은도령 2016.06.27 23:48 신고

      장기적으로 볼 때 브렉시트 같은 일들이 여러 번 벌어질 것입니다.
      언제나 세상은 가진 자들의 뜻대로 돌아가는데, 이제 그것도 한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4. 쇠북울음 2016.06.27 18:06

    갑갑했던 속이 뻥 뚫리는 탁견에 감사드립니다! (제 페북에 공유하겠습니다)

  5. 현주씨 2016.06.29 08:25 신고

    잘읽었습니다.



필자는 세상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위해, 능력과 건강이 허락하는 한 다양한 분야의 책들을 읽고, 관련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한다. 소아마비에다 간암은 잡았지만 간경화는 여전하고, 수면장애와 만성적인 디스크 등 수십 가지 병들로 아슬아슬하고 간당간당하게 살지만, 빌어먹을 인복은 있어서 감히 도전하지 못할 분야도 어떻게든 돌파해낼 수 있는 행운은 가지고 태어났다. 





이런 기본적인 베이스에서 필자는 미국과 유럽에서 발간된 책들을 7: 3 정도의 비율로 구입해 미련할 정도로 정독한다. 미국에서 발간된 책들은, 가장 미국적인 나라인 대한민국이 미국과 일본, 필리핀 등에 이어 지옥으로 들어선 이유와 과정을 파악하는데 결정적 도움을 준다. 유럽(일본과 중국 포함)에서 발간된 책들은 대한민국이 헬조선에서 탈출하기 위한 더 나은 해법을 찾는데 현실적 도움을 준다.



필자가 관심을 두는 분야 중에는 교육도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만, 필자보다 뛰어난 블로거와 논객들이 너무 많아서 글로 옮기는 것은 자제하고 있다. 최소한 글로 옮기지 않으면 중간은 갈 것이라는 얄팍한 계산도 작용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이번 글만은 예외로 해야 할 것 같다. 미국 유학파들을 비판하는 글을 쓰기 위해 예전에 읽었던 책들을 다시 살피는 중에 글로 옮겨야 할 내용을 찾았기 때문이다. 



어떤 사족이나 설명도 달지 않은 채 찰스 모리스의 《미국은 왜 신용불량 국가가 됐을까?》에 담긴 내용을 그대로 옮기고자 한다. 독자들의 이해에 방해가 되지 않는 한도에서 일부분은 생략했다. 필자가 인용한 부분들은 교육보다는 금융에 가까운 내용이기 때문에, 필자가 사용하는 흙수저 하나는 교육이란 밥상에 올려도 그리 욕먹을 짓은 아닐 것 같다. 한국이 왜 가장 미국적인 나라인지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믿으면서. 



모든 산업화된 선진국 중에서도 미국은 하류층에게 가장 가혹한 나라인 것 같다. 달갑지 않은 일이지만, 겉으로는 저소득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처럼 보이는 제도들도 결국 상류층의 돈을 벌어주는데 기여하는 일이 더 많은 것 같다......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부모가 가난한 것이 재능 있는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데에 별로 장애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오직 미국이라는 나라만이 샐리매(sallie Mae. 미국 최대의 학자금대출업체)와 같은 기구를 만들어서 그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 설리매, 즉 지금의 SLM주식회사는 원래 페니매와 유사한 조직으로서 학자금대출의 유통시장을 형성하려는 목적으로 설립되었다...SLM은 직접대출시장에 진출했고 일정 기간의 전환기를 거쳐 2004년에 민영화되었는데, 바로 그해에 회사는 '37%'의 기록적인 세후 이익을 실현했다.....학자금대출기관은 고리대금업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어떤 학생이 융자금의 원리금을 기한 내에 갚지 못하면 그에 대한 수수료와 가산이자와 추심 수수료가 천정부지로 치솟는다. 학자금대출금융기관의 대출서비스는 빈약하기 그지없는 것으로 평판이 나 있고, 상환 만기도 도래할 때 채무자에게 고지 시도조차 하지 않기 때문에 부도 사례들이 수없이 많으며 널리 알려져 있다. 자금대출과 신용카드대출과 대출 회수업무는 독립된 한 부서가 담당하고 있는데...2005년에만 해도 채무관리 수수료만으로 8억 달러를 수취했다. SLM은 공식적인 캠퍼스 마케팅으로도 유명하고, 대학의 융자담당관과도 긴밀한 유착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미국에서 학자금대출기관들이 그 엄청난 수입을 나누어 갖는 현장의 저편에서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과중한 채무부담을 안은 채 졸업하는데 이는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드문 일이다.....정부도 SLM과 거의 동일한 대상에 동일한 성격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연방정부 직접대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그러나 과거에 그랬듯이, 직접지원프로그램은 전체 연방정부 예산에서 23%로 그 규모가 제한되어 있고, 나머지 77%의 예산은 민간대출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모든 학자금대출이 직접대출프로그램을 통해 운영될 수만 있다면 수백만 명에 달하는 학생들에게 학자금 전액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기 힘들 것 같다. 아무리 원래의 학생지원 입법의 의도가 좋다 해도 실제로 운영하다 보면 학생을 돕는 일은 부차적인 목표가 되고, 금융 부분에 돈을 쓸어담거나 돈이 있는 엘리트를 우선시할 것에 틀림없다.           






우리의 학자금대출과 관련된 시스템은 미국의 것을 수입해서 조금 변형시킨 것에 불과하다. 미국과 더불어 대학등록금이 가장 높은 대한민국은 부에 따른 차별을 공고히하기 위해, 미국에서 차별을 공고히하는데 성공한 시스템이면 무조건 들여온다. 그 중심에 지배엘리트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 유학파가 자리하고 있음은 불변의 사실이고, 탐욕의 금융업체들이 자리하고 있음도 불변의 사실이다.  



존재하는 모든 것에 가격을 매겨 중하층의 지갑을 털어가는 시장경제에 편입시키는 미국은, 대학의 서열에 따라 신입사원의 연봉이 차이나는 것을 당연시여기는 나라인데, 천벌을 받아도 모자랄 미국 유학파는 이것마저 직수입해 불평등의 출발점을 한두 살까지 낮추는데 성공했다. 학벌없는 사회는 돈지랄의 사회로 바뀌었고, 광복 이후 최초로 부모세대보다 못사는 자식세대의 헬조선이 현실화됐다.  



학자금대출을 받은 많은 학생들이 취업을 제대로 못해 신용불량자로 내몰리고, 비정규직과 알바를 전전하며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시기를 부채와 이자를 갚는데 허덕이고 있다. 이를 바로잡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이놈의 지랄맞은 정부와 여당이 학생들의 고통을 해결해줄 의지가 추호도 없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청춘들을 지옥으로 내몰고 있다. 





해결책은 늘 뻔하고 고리타분하다.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이 주도해 유럽을 뒤흔들고 미국까지 상륙했던 68혁명을 재현하는 것이다. 인간은 자신이 원하는 체제를 결정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이 상위 1%에 속하지 않는다는 계급의식만 공유할 수 있다면 모든 불평등의 근원으로 등장한 교육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다. 프랑스를 비롯해 유럽국가들이 대학등록금을 폐지할 수 있었던 것도 68혁명 때문이었다.



공공연히 말하고 떠들어야 한다. 정부와 여당이 대학등록금을 반값으로 만드는 법안을 올해 안에 통과시키지 않으면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나 정의당에 표를 던지겠다고. 그럴수만 있다면, 그런 다짐이 구체적 형태로 표출될 수 있다면 현 정부 내에 모든 청춘과 부모들을 지옥으로 내모는 금수저용 대학등록금을 흙수저용으로 바꿀 수 있다. 이미 유럽에서 성공사례가 있고 미국도 상당한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라고 못할 것도 없다. 



정치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유권자는 그런 정치를 바꿀 수 있다. 그게 대한민국 헌법에 나온 민주주의고 거의 모든 국가의 헌법에 포함돼 있다. 우리는 요구해야 한다, 교육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다하라고, 국민이 누려야할 당연한 권리를 실현하라고.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야 하고 증폭시켜야 한다. 민주주의는 국민의 아우성이 가장 클 때, 그래서 다른 소리들이 그것을 압도할 수 없을 때 비로서 화답하는 유일한 체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1.13 08:45 신고

    대학 장학금 제도가 좀 바뀌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악순환이 되풀이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6.01.13 17:10 신고

      등록금을 내리면 됩니다.
      그래야 지나칠 정도로 높은 대학진학률이 줄어들고 고졸들의 임금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문재인 비판에 신중을 기했다. 혁신위의 작업에 대해서도 일체의 언급을 삼갔다. 오늘의 확정된 당직인선에 대해서도 평가하지 않았다. 국정원 직원 자살과 관련된 야당의 대응에 대해서도 가타부타하지 않았다. 냉정하게 말하면 문재인 체제의 야당에게 바랄 것이 없기 때문에 평가도 하고 싶지 않았다.





필자는 인간 문재인은 여전히 신뢰한다. 문재인 특유의 리더십에도 여전히 신뢰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정치인 문재인으로 넘어오면 신뢰의 기반에 상당한 균열이 생긴다. 더구나 당 대표로서의 문재인을 논한다면 신뢰의 기반에 가해진 균열이 쩌억 쩌억 갈라질 정도다. 



문재인에 대한 필자의 신뢰가 이렇게까지 무너져 내린 이유는 언급하고 싶지 않다.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폭주가 시작된 지금은 그따위 한가한 얘기를 할 때가 아니다. 하는 일마다 국격을 떨어뜨리고 국익을 팔아먹고 민생을 박살내고 있는 레이저 여왕이 열악하기로 유명한 노동시장마저 개악하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이다.



모든 통계자료와 세계적 기구들이 요구하는 것은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친기업적 노동시장을 불평등을 줄이는 노동친화적으로 개혁하라는 것인데, 줄푸세를 빼면 아무것도 준비된 것이 없는 박근혜는 정반대로 가겠다고 난리를 친다. 당청정이 모여 경제가 곧 기업의 이익이라며 열악한 노동시장을 양극단으로 밀어붙이겠다고 선언했으니.





정수장학회(MBC의 대주주), 부산일보, 영남대학 등의 실질적인 소유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현 시가로 치면 수십억에 이르는 집과 그에 버금가는 현금까지 챙긴 자신이 소녀가장이라고 우기는 것이 박근혜의 인식론이니, 그녀에게 노동시장의 열악함을 설명해봤자 귓가시라도 듣겠는가? 방법은 하나, 격렬하게 저항해 개악을 저지하는 것뿐이다.



박근혜는 2년 반 후에 완벽한 ‘아몰랑’으로 돌아가면 그만이지만, 5천만의 국민은 IMF 외환위기보다 더 큰 경제위기라는 핵폭탄을 피할 수 없다. 박근혜 임기 말에 닥칠 경제위기는 어느 세대도 경험해보지 못할 정도로 심각할 것이어서, 노동시장마저 개악되면 죽어나갈 중하위층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초읽기에 들어간 미국의 금리인상, 경착륙도 고려해야 할 중국의 구조조정, 독일이 돈을 풀지 않으면 파국에 이를 수밖에 없는 유로존, 폭주하고 있는 아베노믹스의 갑작스런 추락, 점점 구체화되고 있는 남미와 동아시아의 경제위기, 급진화에 초기에 이른 지구온난화의 피해까지 중하위층이 감당해야 할 악재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





도저히 계산이 불가능한 불확실성 때문에 초국적기업들도 구조조정의 속도와 규모를 늘리는 마당에, 노동시장을 더욱 열악하게 개악한다면 중하위층이 살아남을 방법이란 가난과 빈곤, 억압과 착취에 익숙해지거나 각자도생을 위해 자발적 복종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대기업과 부자 증세는 외면한 채 오로지 노동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노동시장 개악은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막아야 한다. 양대 노총과 법외노조가 된 전교조와 연합해서라도 제1야당의 대표이자 허점투성이의 비정규직법 제정의 원죄가 있는 문재인이 앞장서야 한다. 



정치생명을 걸고 불통과 독선의 여왕이 소인배로 판명난 김무성과 새누리당을 앞세워 노동시장을 개악할 수 없게 막아야 한다. 모든 것에서 집권세력에 지더라도 노동시장 개악만은 막아야 한다. 집권세력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이나 날치기를 통해 노동시장 개악을 밀어붙이려 한다면 거리로 나와 국민과 함께 투쟁해야 한다.





노동시장 개악은 수천만 노동자와 미래세대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다. 지금보다 후퇴하는 어떤 변화도 받아들여선 안 된다. 문재인이 앞장서야 한다.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던 앞으로는 집권세력의 노동시장 개악을 저지하는데 목숨을 걸어야 한다.



그리고 대기업과 부자에 대한 증세를 말해야 한다. 저들이 노동시장 개악을 외친다면, 우리는 누진적 증세와 복지 확대로 맞서야 한다. 이것은 하위 99%의 생존이 걸린 문제다. 지금보다 단 한 걸음도 뒤로 물러날 수 없다. 아니 지금보다 몇 걸음이나 앞으로 가야 한다.



제1야당의 대표, 문재인이 앞장서라!! 노동시장 개악이 아니라 부자 증세를 말하라!! 당의 혁신과 정체성 확립은 그 과정을 통해 저절로 이루어지려니!!  



P.S. 이명박근혜 정부 7년6개월 동안 대한민국은 우경화를 넘어 극우화됐습니다.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 일상화됐고, 타인에 대한 자신의 욕망과 탐욕만 주장합니다. 어디에도 사람은 없고, 정의와 공존은커녕 기본적인 배려도 사라졌습니다. 대한민국의 지배층은 너무나 빠른 속도로 우파 전체주의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폭주를 지금 막지 못하면 영원히 기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base 2015.07.22 22:42

    지금까지 문재인 주변을 둘러싼 언론 새누리 정부 새누리 2중대등등 여러 한계상황에 운신의 폭이 제한 받는 가운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대응해 왔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문재인 대표는 온 몸을 던져야 합니다. 역사와 국민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그는 결단을 내릴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늙은도령 2015.07.22 22:53 신고

      제 친구들은 노무현 지지자들인데 문재인 지지를 거두고 있습니다.
      저 만큼 세상을 깊이 있게 보는 친구들인데 문재인에게 상당히 비판적입니다.
      생각보다도 문재인의 무력함에 실망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저는 최대한 기다리고 있지만, 더 이상은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 상태로 가면 정말로 서민들의 삶은 되돌릴 수 없는 지점까지 악화됩니다.
      너무나 많은 거짓말들이 반박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2. base 2015.07.22 23:22

    저도 고민이 많았는데 이재명 성남시장은 달랐을까요? 제 생각엔 별차이 없었으리라 보는데 오판 일까요? 지금과 같은 막가파적인 현실에서 문재인 대표를 대신 할 사람이 있을까요? 정권이 바뀌지 않는 이상 제2의 노무현 대통령이 나와도 지금으로선 아닌것 같아요. 사람이 죽어도 아무런 울림이나 반향이 없잔아요? 답답하내요. 시원한 답좀 주세요. 맘이라도 시원하게....

    • 늙은도령 2015.07.22 23:31 신고

      문재인이 좋은 사람이어서는 안 됩니다.
      좋은 정치인이어야 합니다.
      문재인은 그 사이에 갇혀 있는 것 같습니다.
      모두를 데리고 갈 수 없으며, 분당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데 문재인이 생각보다 자기 고집이 세서 다 데리고 가려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자체장 수준에서는 잘하는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커도 안희정을 넘지 못하고, 박원순을 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재명이 지금보다 더 크면, 더 정치적 깊이가 늘어나면 거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같은 지자체장도 필요합니다.
      문재인이 스스로 변해야 합니다.
      자신의 스타일로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알을 깨야 합니다.
      제 동생과 문재인이 너무 비슷한데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려 한다면 그 수준이면 안 됩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대해 지금보다 더욱 치열하게 고민해야 하고, 최근에 나온 책들을 읽어서라도 현실 이해가 커져야 합니다.
      지금은 정말 최악의 시기입니다.
      문재인이 자신의 스타일대로 하면 절대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노무현보다도 더 큰 정치인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노무현은 김대중이 앞의 대통령이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문재인은 이명박과 박근혜가 앞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노무현보다 더욱 거대한 정치력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야 정권 탈환이 가능합니다.
      문재인 주변에서 문재인을 설득해낼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3. base 2015.07.22 23:51

    저보다 간절하고 애절하신것 같아요. 답글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국정원 임씨의 얼굴이 전혀 알려지지 않았네요. 참 이상한데 제가 너무 멀리까지 갔는지 모르겠네요...

    • 늙은도령 2015.07.23 00:12 신고

      저도 의심을 하고 있지만, 별 방법이 없습니다.
      이명박이 국정원을 망쳐놓았는데 박근혜라고 안 할 이유가 없지요.
      유병언의 죽음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박근혜 이후에 정권을 빼끼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칠 것이니 무슨 짓인들 하지 않겟습니까?
      총선에서 이겨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이 가능합니다.
      헌데 현재의 야당 의원들을 믿을 수가 없어서......

  4. 공수래공수거 2015.07.23 08:28 신고

    1%의 놀음에 99%가 장단을 맞추는 세상입니다

    잘못하다가는 국민들은 아르바이트로 내몰리고
    외국인 노동자들이 자리잡는 그런 희안한 세상을
    볼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5. 바람 언덕 2015.07.23 09:39 신고

    글쎄요.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현재의 야당은, 더 정확히는 문재인의 야당은 희망보다는 우려와 걱정이 더 앞서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혁신안도 별 다른 기대를 할 수 없을 것 같구요.
    문재인은 분당은 없다라고 천명했지만,
    작금의 현실에서는 선명한 소수의 야당이 더 절실한 시점입니다.
    인내심의 한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 늙은도령 2015.07.23 15:25 신고

      노무현 지지자들도 많이 떠나고 있습니다.
      문재인이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야당이 성공해야 하고, 그것이 국민을 위한 성공이어야 합니다.
      문재인의 성공을 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야당을 보고 싶은 것이지요.

  6. 耽讀 2015.07.23 12:47 신고

    문재인이 노동시장 개악을 반대하면 정권은 '경제발목잡기'라고 할 것입니다.
    새정치 안에서도 당내분도 해결 못하면서 노동자만 생각한다고 비난할 것입니다.
    박주선 같은 자는 재보선 참패가 문재인 대표가 지난 해 세월호 단식 때문이라고 떠벌립니다.
    박지원은 문재인 사퇴가 민심이라고 떠벌립니다. 박지원은 자신이 뒷돈 받아 사법부(고법)에서 유죄판결 받은 사실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문재인 리더쉽이 2010년대 알맞은 것인데 우리는 박그네 같은 리더쉽을 바랄지도 모릅니다.

    • 늙은도령 2015.07.23 15:26 신고

      노동시장 개악을 막으면 무조건 야당이 집권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사람들이 진보좌파적 가치에 찬성합니다.
      그냥 말하지 않을 뿐입니다.
      문재인이 전면에 서야 노총들도 힘을 쓸 수 있고 시민단체와 시민들도 거리로 나설 수 있습니다.

  7. 불루이글 2015.07.23 15:14 신고

    이정도로 나라가 개판으로 돌아 가고 있는데도 아직 야당이 길거리에 나가는 걸 주저 하고 있다는건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야당인사들 중 다수가 약점을 잡혀 꼼짝 할수 없는 상황이 아닌지
    도무지 이렇게 약해서야 저 사악한 무리들을 감당할수가 있을까요?

    이제 조용하지만 강단 있어 보이는 박원순에게 더 눈길이 가는 것은 나만 그런 것일까요?

    • 늙은도령 2015.07.23 15:32 신고

      그래서 한두 개의 것을 타켓으로 올인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8. 나영 2015.07.23 17:13

    그렇게 싫고 불만 투성이면 모두 한마음되어 ㅇ순재인 끌어내리면 되겠네요. 대표에 혈안이 된 박지원 대표자리에 앉히면 되고..ㅎ 민주당은 쓰레기들만 우글우글하지만 혹 누가 압니까? 김무성 멘탈 친구가 있을지!ㅎㅎ

    • 늙은도령 2015.07.23 17:52 신고

      지나치게 가진 마시지요.
      비판을 하더라도 납득이 될 때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9. 덕산 2015.07.24 08:33

    참 어려운 시대인것 같습니다.
    누굴 믿고 의지하고 지지를 보내야 하나요. 말 그대로 도찐개찐인 정치판이 돌아가고 있는 느낌이네요.

    • 늙은도령 2015.07.24 20:49 신고

      네,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서민을 위한, 중소기업을 위한 정당이란 없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대기업들의 목을 졸라 중소기업과 서민에게 나눠줘도 모자랄 판에 말도 안 되는 방식의 노동시장 개혁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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