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의 경제학은 불평등을 성장의 동력처럼 바람직한 것으로 보느냐(영미식 경제학, 낙수효과), 아니면 성장을 저해하고 갈등을 증가시키는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보느냐(그밖의 경제학, 분수효과)로 구분됩니다. 절대적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에 들어 노벨경제학상을 차지하는 경제학자들을 보면 불평등을, 특히 불평등의 확대를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학자만이 수상자가 된다는 점에서 인류가 추구해야 할 경제적 지향점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21세기 자본》을 쓴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는 보수로 분류(영미식 자본주의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대한민국이라면 진보)되지만, 그 역시 불평등을 줄이는데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인간이 노동의욕을 잃지 않는 정도의 불평등만 인정하는 그는 낙수효과라는 허구의 아이디어(존 퀴긴의《경제학의 5가지 유령들》을 참조)로 상위 1%가 부와 권력을 독식하는데 정당성을 부여해준 영미식 경제학을 맹비난합니다. 21세기의 불평등이 역사상 가장 극심했던 19세기에 근접했음을 밝히며, 평균 84%에 이르는 1950~73년의 세율로 돌아갈 것을 주문한 것도 영미식 경제학의 폐해가 회복불가능할 정도로 악화됐기 때문입니다. 


분수효과를 통한 불평등의 완화를 주장한 경제학자는 《불평등의 대가》의 스티글리츠에서 《미국의 성장은 끝났는가?》의 로버트 고든(트럼프는 고든의 진단과 정반대로 가고 있다!)까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지만, 그것이 현실화되지 못하는 데는 정치마저 장악한 경제권력의 압도적인 우위를 거론합니다. 《슈퍼클래스》와 《정치를 비즈니스로 만든 우파의 탄생》 등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지구적 차원의 네트워크를 구축한 상위 1%가 정치를 좌우하고 있기 때문에 불평등과 양극화를 개선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슈퍼자본주의》에서 시민의식의 실천이라는 소극적 저항을 얘기했던 로버트 라이시가 《자본주의를 구하라》에서는 '상위 1%의 네트워크'에 맞서 대항세력을 구축해야 한다고 수없이 강조한 것도 스티글리츠의 위기의식에 동의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브랙시트(영국)와 트럼프의 당선(미국)은 불평등과 양극화를 완화시키려는 노력에 찬물을 끼얹은 역주행의 극치였으며, 오바마를 내세워 글로벌 금융위기로 잃었던 돈을 모두 다 되찾은 상위 1%의 네트워크가 얼마나 막강한지 보여주는 절망적인 신호라 할 수 있었습니다(영미식 신자유주의는 나오미 클라인의 《쇼크독트린》을 참조할 것). 


프랑스를 정점으로 전 세계의 학자들이 공공연히 '민주주의의 위기'를 말하고, 브랙시트와 트럼프의 당선으로 극대화된 극우세력의 득세와 민족주의 및 보호무역의 강화 움직임도 불평등과 양극화의 부정적 반작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명박근혜 9년의 역주행도 이런 세계적 흐름 속에서 불평등과 양극화를 늘리는 양아치 짓거리와 사익 챙기기만 주구장창 벌일 수 있었습니다, 지난 겨울의 혹한에서 전국을 밝힌 1700만 개의 촛불이 켜지기 전까지는.     




그리고 마침내 '소득 주도 성장'과 '사람이 먼저인 경제'를 공약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고, 청와대와 정부의 경제 정책과 각종 기조가 바뀐 뒤 가계 실질소득이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무엇보다도 반가운 것은 소득 하위 10%인 1분위 소득이 1년 전보다 10.2%나 늘어난 것에 비해, 상위 10%인 5분위 소득은 2.1%밖에 늘어나지 않은 점입니다. 1분위 근로소득이 무려 20.7%나 
늘어나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3년 이후 역대 최대의 증가 폭을 기록한 것은 너무나 반가웠습니다(낙수효과를 다룬 롤스의 《정의론》에 따르면 가장 하위층의 이익이 가장 큰 한에서만 성장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비해 작년 4분기 전국 가구 기준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전국 2인 이상 가구)은 4.61배로 2016년 4분기(4.63배)보다 0.02 하락함으로써 불평등이 일부라도 줄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현상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세계경제가 상승세로 전환되는 것에 발맞춰 문재인 정부가 소득 재분배 효과를 지닌 복지를 늘리고, 지난 하반기에 경기활성화를 위해 서민 중심의 추경을 집행한 결과가 반영된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중동을 비롯한 일부 기레기들이 현실을 왜곡하고 확대재생산하는 바람에 온갖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호도된 최저임금 인상과 정부 주도 일자리 창출(소득 주도 성장), 부실 부문 구조조정(일자리 감소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등의 긍정적 효과가 본격적으로 반영될 내년도 통계가 나오면 불평등과 양극화는 더욱 줄어들 것입니다. 2~3년 지나야 피부에 와닿을 문재인케어의 효과까지 더해지면 하위 90%의 실질소득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상위 10%와의 차이를 좁힐 수 있습니다. 


불평등과 양극화를 줄이기 위한 더욱 반가운 소식은 서울 아파트값의 상승세가 둔화됐고(실거래에서는 하락하기 시작했다는 뜻), 전세가격은 193주만에 하락했다는 점입니다. 분야별 경기선행지수와 소비자 심리지수 등까지 살펴봐야 하겠지만 올해를 소득 주도 성장의 과실을 국민이 체감하는 해로 만들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 표명이 하나둘씩 현실화되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잘한 일들은 언론을 타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일들은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트럼프의 무역보복과 GM의 양아치 짓거리, 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부채 문제, 남북관계 개선 같은 위험요소들이 자리하고 있지만, 한국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유지한 채 하위 90%의 소득을 늘리고(부의 분배), 다양한 복지를 통해 부의 재분배에 성공한다면 촛불혁명 이후의 대한민국은 전 세계의 모범사례로 자리잡을 수 있습니다. 지방선거 압승과 지방분권 개헌에 성공한다면 불평등과 양극화를 줄이면서도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틀까지 마련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습니다. 



해서, 다시 한 번 외쳐봅니다. 이니 하고 싶은 거 다해!



#이명박_구속_재산환수 

#미투

#지방선거_압승

#자한당_조중동_퇴출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글쓴이 최고 2018.02.22 20:01

    정말 훌륭한 분석글이네요. 놀랐습니다. 덕분에 양질의 정보 얻어가요~

  2. 2018.02.22 21:59

    비밀댓글입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8.02.23 07:35 신고

    조금씩 변화하고 있음을 느낍니다
    자한당은 여전히 딴지 걸고 있지만.

    올림픽이 끝나고 지방선거체제로 들어가면 아주 가관일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8.02.23 16:09 신고

      지방선거에서 압승하면 수구세력은 설 땅이 없어질 것입니다.
      저들의 ♩♪♩을 언론이 외면하면 아예 끝인데, 이놈의 기레기들 때문에....

  4. 해피로즈 2018.02.23 17:35 신고

    "이니 하고 싶은 거 다 해!!" 에 저도~^^
    10년 하시면 이 나라가 좀 좋아지지 않겠냐고.. 이쪽 동네 잘못된 보수 꼬래비들 속에서 이런 말을 하는 이쪽 동네 사람을 만나 반가웠다지요..

    • 늙은도령 2018.02.23 23:20 신고

      그러면 정말 좋겠습니다.
      유시민과 양정철, 이재명, 안희정, 김경수, 표창원 등도 비서실장과 총리, 장관 등으로 쓰면서요^^

  5. 기안 2018.02.26 13:33

    자본주의를 공부했다면 자본주의의 가장큰 문제점도 보이실겁니다. 국제 정세가 왜 이렇게 경제위기를 부르고 양극화에 몰렸는지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이상적으로 재분배의 원칙을 감안한다면 이런양극화는 해소될것입니다. 하지만 누가 재분배를 원할까요??? 재분배에서 국가가 개입하는 순간 국민의 자유는 심각하게 침해됍니다. 그래서 자유민주국가에선 합법적인 방법으로 중상위계층의 증세와 기업의 증세를 꾀합니다. 이에 걷어들인 세금으로 복지자원에 투자합니다. 스웨덴이나 뉴질랜드의 경우가 그렇죠. 헌데 그로인해 다른나라로 기업을 이전시키거나 타국으로 이민자들이 속출하게되죠. 개인이건 기업이건 수입의 절반이상을 국가가 차지하게 되면서 내수경기는 더욱더 최악으로 내몰립니다. 이게 지난 반세기동안 유럽과 선진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 늙은도령 2018.02.27 03:23 신고

      경제사부터 다시 공부하거라.
      무식함만 드러내지 말고.
      자본주의 전성시대는 국가의 개입이 가장 컸던 때란다.
      니가 말하지만 ♬♬♬ 모르는 유럽과 선진국에서 일어난 일이란다.
      가만이 있으면 중간은 간단다.


개인적인 선호와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오늘의 내용만 놓고 볼 때 jtbc의 썰전보다 MBN의 판도라가 재미있었던 것은 오늘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tvn의 '알쓸신잡'을 보면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듯이, 최근에 들어 연예인병(또는 왕자병) 증세를 아주 조금 보여주었던 유시민 작가가 지난주 방송에서 강경화 후보자를 비판한 방식과 단어 선정에 대해 사과한 것으로 시작한 오늘의 썰전보다 수구꼴통에 가까웠던 차명진이 '액체민주주의'를 언급한 오늘의 판도라가 객인적으로는 재미있었습니다. 





칸트식으로 말하면 선험적 인식과 경험적 인식의 종합적인 판단력에서 탁월한 모습을 보여주는 유시민의 썰전과 최근에 들어 놀라운 발전을 보여주고 있는 정청래의 판도라가 비슷한 수준을 보여준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반발할 것입니다.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썰전의 시청소감은 글로 옮기면서도 판도라에 대해서는 단 한 편의 글로 쓰지 않았습니다. 유시민의 지혜와 경험이 돋보이는 썰전은 시청할 가치가 충분한 프로그램이어서 글의 재료로 활용하는 것에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이에 비해 차명진이 '액체민주주의'를 언급한 오늘을 제외하면 판도라의 내용들은 글의 재료로 활용할 만한 가치가 거의 없었습니다. 차명진이 말한 '액체민주주의'는 지난 1월 1일에 타계한 지그문트 바우만의 '액체근대'ㅡ마르크스의 예언처럼 자본주의가 내부로부터 무너져 공기 중으로 사라지지 않고, 어떤 형태로든 변형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곳으로도 스며들 수 있는 액체의 특성을 띠게 되면서 자본주의의 생명력이 더욱 강해졌다는 의미ㅡ란 개념에서 파생된 것으로, 엘리트주의적 성격이 강한 대의민주주의에서 시민의 참여가 늘어난 직접민주주의(기술 발전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려는 지방분권 개헌이 선행돼야 가능하다)로 가는 중간단계의 참여민주주의로 해석해도 무방합니다. 



참여민주주의라는 개념은 미국의 68혁명(유럽과 미국의 68혁명은 기성체제에 대한 반발을 빼면 많은 면에서 다르다)을 주도했던 신좌파 대학생들이 꿈꾸었던 이상향으로 당시에는 이론적 성취가 미약했기 때문에 참담한 실패로 끝났지만, 그 이후의 후속연구와 경험들로 인해 상당한 진전을 보여주었고, 미국산 쇠고기 전면개방 반대 촛불집회와 박근혜 탄핵찬성 촛불집회를 관통했던 '시민주권 행동주의'로 발전했습니다. 보수 정치인인 차명진으로써는 진보적 표현인 '시민주권 행동주의'를 사용하기 싫어서 보수적 표현인 '액체민주주의'를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기숙 교수가 노사모가 최초의 신좌파이며, 노무현 대통령이 생전에는 몰랐지만 정치학적으로 보면 신좌파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여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미국적 시각이 많이 반영된 조기숙 교수의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노무현의 진보적 자유주의가 신좌파의 참여민주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68혁명을 주도했던 신좌파는 보수적인 구좌파와 시장친화적이고 권위주의적인 보수우파를 모두 다 비판했기 때문에 관련 연구가 많이 알려지지 않았으며, 이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이 생전에는 그것을 인지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68혁명의 에로스효과ㅡ'해방을 향한 본능적 욕구(에로스)에 대한 자각, 혹은 이 자각이 특정한 사회적 조건이나 시공간을 뛰어넘어 동시다발적으로 공명을 일으키는 현상'으로, 조지 카치아피카스의 《신좌파의 상상력》과, 《파워엘리트》의 저자인 C.라이트밀즈와 함께 신좌파에게 가장 많은 영감을 준 마르쿠제의 《반혁명과 반역》을 참조할 것ㅡ에서 벗어나 있었기에 신좌파라는 개념이 생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참여민주주의를 현실정치에 접목한 최초의 대통령이 노무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대단히 짧았지만 이때의 경험이 '시민주권 행동주의'의 씨앗이 될 수 있었으며, 노무현의 비극적인 죽음으로 수없이 많은 시민들이 참여민주주의에 대해 다시 성찰하는 계기를 제공해주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대통령을 뽑았다 해도 지속적인 지지로 뒷받침해주지 않으면 뜻하는 바를 제대로 실현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으며, 지켜주지 못한 이때의 죄책감과 뒤늦은 성찰이 미국산 쇠고기수입 전면개방 반대 촛불집회를 거쳐 박근혜 탄핵 찬성 촛불집회로 폭발할 수 있었습니다. 



차명진이 오늘의 판도라에서 '액체민주주의'를 말한 것에 비해, 유시민은 오늘의 썰전에서 미국인들이 트럼프를 탄핵하려면 공화당이 지배하고 있는 상원의원들을 반트럼프와 친트럼프로 나눠야 한다고 말했지만, 저였다면 최소한 6개월 정도의 촛불집회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새누리당을 친박과 반박으로 나눈 것도 촛불집회의 영향력이었다면, 원인과 결과가 뒤바뀐 유시민의 주장보다는 저의 주장이 조금은 더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요?





대한민국이 최고로 앞선 민주주의의 대표국가로 급부상할 수 있었던 것도 4개월에 걸친 비폭력 촛불집회로 박근혜의 구속을 이끌어냈고 어떤 혁명도 이루지 못한 정권교체라는 신기원까지 이루었기 때문이기에, 유시민 작가가 촛불집회를 제시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최소한 저에 한해서는, '액체민주주의'와 기술 발전의 결과인 정당 해체(또는 네트워크 정당으로의 전환)를 다룬 오늘의 판도라가 오늘의 썰전보다 흥미롭게 다가올 수 있었습니다. 



오늘로써 판도라를 하차하게 된 차명진이 시청자들, 즉 미래의 유권자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 '액체민주주의'를 들고나왔을 수도 있지만, 보수 성향의 정치인과 학자들도 촛불집회에서 폭발적으로 발현된 '시민주권 행동주의'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내용만 놓고 볼 때, 신좌파의 68혁명과 '시민주권 행동주의'의 촛불집회에 대한 공부에 집중하고 있는 저에게는 썰전보다 판도라가 좋았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토마토 2017.06.16 05:56

    문재인만세! 대한민국만세!
    적폐의 큰뿌리들이 불살라지고, 유능한인재들이 그자리를 매꿨으면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6.16 14:00 신고

      능력있는 인물들이 필요합니다.
      청산과 개혁을 위해서는 능력이 뛰어나야 합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7.06.16 08:50 신고

    판도라라는 프로그램이 있었군요
    한번 봐야겠습니다 ㅋ

    • 늙은도령 2017.06.16 14:02 신고

      썰전보다는 많이 떨어지지만 최근에 들어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3. merryjanet 2017.06.16 13:05

    안그래도 가끔씩..안 볼 수는 없고, "썰전"이 지겨울 때가 많았었는데,
    그때마다 동시간에 하는 "판도라"로 채널이 돌아가고 했었지요.
    어제도 마찬가지로, 중간 쯤에 돌렸더니만,
    정청래 의원은 없고, 박주민 의원이 대신하고 있어서 그만 끝까지 "판도라"를 봤습니다.
    도령님 염려처럼, 어쩌자고 유시민 작가가 방송에 저렇게 올인하다시피 자주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알뜰신잡"이던가.. 하는 예능 나영석 PD의 프로는 잠깐 스치듯 봤는데 완전 실망이었구요.

    잠깐의 외도로 믿겠습니다.
    유시민 작가님,
    당신의 능력과 지식을 그렇게 가벼이 낭비하지 마십시요.
    어용지식인을 자처하며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간절히 요망했던 그 모습을 마음에 심고
    어용시민으로 문재인 정권을 목숨처럼 지지하겠다는 결심을 한 국민들을 상기하시고
    어서 제자리로 돌아오시길 빌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7.06.16 14:03 신고

      유시민이 자신의 자유를 만끽하는 것 같습니다.
      그의 효용가치는 정치에 있는데 그게 쉽지만은 아는가 봅니다.
      지금의 생활에 만족하는 것 같은데...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이룬 다음에 방송에 전념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의 능력과 자질, 경험이 너무 아쉽기만 하네요.

  4. 참교육 2017.06.16 18:20 신고

    도령님은 부지런도 하십니다
    언제 글쓰시고 또 이런 판도라같은...관심이 많으시네요

    • 늙은도령 2017.06.16 22:35 신고

      저는 멀티플레이를 오랫동안 연습했습니다.
      책을 읽으며 TV도 보고, 글을 쓰며 팟캐스트를 듣기도 합니다.
      깨어있는 시간이 남들보다 적기 때문에 최대한 시간을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는 점에서 15년 넘게 연습한 결과입니다^^

  5. 한비자 2017.06.17 02:38

    먹고사느라 정치나 책읽기에 멀리어진 저 같은 소시민조차 다시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개개인의 희망과 노력이 발하기 위해서 찾아낸 답이 맑은 정치에 있다는 결론이지 않나 합니다.

    제 주변은 나름의 기득권이라 볼수 있으나, 대다수 사람이 살만한 세상이 제 아이에게도 행복하다는 생각으로 포기가 쉽습니다.
    저도 이럴때 누군가 자리에 있어줬으면 하는 욕심도 있으나, 권력도 진공을 허용하지 않다듯이 들어찬 공기는
    깨끗하던 오염되었건 어떤 힘에 의해 빠져야 다른 공기가 들어찰 수 있습니다.
    일정 부류가 모이게되면, 너무 더 잘난놈은 시기하기 마련입니다. 그에게 정치가 어려운 이유이며, 원한다한들 되는것도 아니라봅니다.
    태공망처럼 원없이 낚시하게 놔둡시다.

    나은 구관들이 있을 수 있으나, 나름의 경험과 깊은 고뇌를 통해 현재 인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나 합니다.
    삐끗하는것도 인간사의 당연한 일상이니 흐르는 한강물에 잡것들이 돌멩이 좀 던진다고 일희일비 할 이유도 없다고 봅니다.

    사악한 개누리당 핏줄들이 설치는 꼬라지를 보면, 분노가 치밀지만, 누가 있었으면 하나 때와 인연이 되면 운명처럼
    다시 제자리를 찾아 오실분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놔둡시다. 그분이나 그분이나나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결론만 보면 친일잔당들이 대한민국의 안녕과 평화는 생각한 적 단한번 없으니, 풀이과정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밖엔 없는듯 합니다.

    더 성공한 정부를 원하는 바램이야 모두 동일합니다. 과정상 문제가 안생긴다면, 인간세상이 아닙니다.
    후보검증을 더 명확히 하여, debugging 을 해야 더 흠결없는 정부가 될것입니다. 집중할 수 있도록 국민이 지켜주고 지원해주면 됩니다.
    저는 큰 흐름에서 이미 수구꼴통들은 사망했다고 봅니다. 우리도 계속해서 성장해야 겠지만 말입니다.
    다소간 실망한 일이 생기더라도, 수정보완 중이니 그저 믿고 지켜줍시다. 실수가 생긴다면 Cool 하게 인정하고 바로잡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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