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TV와 인터넷 등을 통해 생중계된 문통의 기자회견은 고공행진 중인 지지율이 말해주듯이 편하고 격식없이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 진행됐습니다. 노통의 부활을 보는 듯한 문통의 기자회견을 지켜보면서 필자에게 특히 주목한 것들만 추려서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작년 겨울 촛불 광장에서 '이게 나라냐'라는 국민의 탄식이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국민의 희망으로 불타올랐을 때 시작됐다'고 말하는 것으로 시작된 문통의 기자회견은 '국민의 삶을 바꾸고 책임지는 정부로 거듭나'기 위해 지난 100일 동안 무엇을 했으며, 남은 임기 동안 무엇을 할 것인지 국민에게 보고하고 약속하는 자리였습니다.





문통은 검찰과 국정원 개혁 등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지난 100일은 국가의 역할을 다시 정립'하는 출발이었다며 국민을 감시하고 통제했던 권력기관들이 국민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나는 노력'에 들어갔으며, '국정원이 적폐청산에 나섰고, 검찰은 역사상 처음으로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국민께 머리 숙였'다고 했습니다. 문통은 그런 자정노력이 '물길을 돌렸을 뿐'이라며, '모든 특권과 반칙, 부정부패를 청산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에 이를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개헌에 대해 묻는 기자의 질문에는 '국회 개헌특위에서 국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국민주권적인 개헌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정부도, 대통령도 그것을 받아들여서 내년 지방선거시기에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주의의 질을 높이기 위한 문통의 개헌 의지는 '만약 국회의 개헌특위에서 국민주권적인 개헌방안이 마련되지 않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정부가 그때까지의 국회 개헌특위의 논의사항들을 이어받아 국회와 협의하면서 자체적으로 만든 개헌특위를 통해서라도 개헌방안을 마련해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동의를 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문통은 이어 '중앙권력구조를 개편하기 위한 개헌에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지방분권 개헌, 국민기본권 강화를 위한 개헌 부분은 이미 충분한 공감대가 마련되어 있다고 생각'한다며 '지방분권의 강화, 또 그 속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재정분권의 강화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방분권 개헌을 이루기 전에도 현행법 체계 속에서 할 수 있는 지방자치분권의 강화 조치들은 정부의 노력을 해 나가겠다'며 지방분권 개헌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바람이 있다면 '지방재정 강화'를 위해 참여정부의 종부세를 되살리는 일입니다. 참여정부가 행정수도를 이전하고 혁신도시와 거점도시(인구절벽고 지방소멸을 구조적으로 돌파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 건설 등을 통해 (부동산투기라는 부작용을 어느 정도 감수하더라도) 지방균형발전을 이루려고 했던 시도가 이명박근혜의 한나라당에 의해 좌절됐기 때문에 세수의 반을 지방에 교부했던 참여정부의 종부세를 되살리는 것이 지방재정의 열악함을 덜어주는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의료비 걱정없는 세상'과 아동수당 지급, 노인연금 확대 같은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는 정책들에 대한 재원조달 방안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는 '우리 사회의 조세의 공평성이나 또는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고, 국민복지를 더욱 확대하기 위한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면 그에 따른 추가 증세 필요성을 국민에 알리고,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며'며 답했습니다. 추가 증세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정부도 그것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함으로써 본격적인 증세 논의를 요구하고 있는 민주당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다주택자와 떳다방, 갭투자 등으로 대표되는 부동산투기세력과 실소유자 등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동산대책과 보유세 도입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는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이 누구도 가지 않았던 가장 강력한 대책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부동산 가격이 잡힐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문통은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시간이 지난 뒤에 부동산 가격이 또다시 오를 기미가 보인다면, 정부는 더 강력한 대책도 주머니 속에 많이 넣어두고 있으니' 정부의 의지를 시험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문통은 '보유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평과세라든지 소득재분배라든지 또는 추가적인 복지재원의 확보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정부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자신의 임기 동안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투가와의 전쟁' 만큼은 한치의 물러섬도 없을 것임을 힘주어 말했습니다. 종부세도 보유세의 일종이며, 소수의 기성세대만 이익을 챙길 뿐 다수의 청춘들을 지옥으로 내모는 부동산투기와의 적당한 타협이란 있을 수 없음을 거듭 강조함으로써 부동산을 투기대상에서 주거복지로의 개념 전환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확고히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는 '새 정부의 중요한 국정목표 중 하나가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존중받는 세상'이라며 '이를 위해 정부가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정책들을 더 전향적으로 펼치겠지만, 노동자 스스로도 단합된 힘으로 자신들의 권익을 키워나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함으로써 2중의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노동조합 조직률을 높이기 위해 사용자 측의 부당노동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의지로 단속하고 처벌할 것이지만, 노동조합도 좀 더 대중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노력을 함께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통은 비정규직을 배척하고 노동생산성을 현저하게 떨어뜨리는 짓거리를 마다하지 않는 현대기아차 노조처럼 보수·기득권화한 대형사업장 노조의 행태는 노동의 가치를 망칠 뿐만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노조를 고립시킬 뿐이라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말한 것입니다. 유럽과 미국, 일본, 대만 등지에서 폭발했던 신좌파들의 68혁명이 노조들을 비판한 이유가 여기에 있음은 수없이 많은 기록들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노조가 노동의 가치를 왜곡한다면 존재할 이유가 사라집니다.  



각본이 없는 기자와의 질의응답은 문통으로 하여금 '지난 100일을 지나오면서 저는 진정한 국민주권시대가 시작되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고, 우리 국민은 반년에 걸쳐 1700만 명이 함께한 평화적인 촛불혁명으로 세계 민주주의 역사를 새로 썼으며, 새 정부 국민 정책제안에도 80만 명 가까운 국민들이 참여함으로써, 국민들이 스스로 국가의 주인임을 선언하고 구체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며 모든 공을 국민에게 돌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과 위기도 잘 극복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국민 여러분이 국정운영의 가장 큰 힘입니다. 국민과 함께 가겠습니다." 이런 문통의 약속이 있기에 오늘도 저는 '이니 하고 싶은 거 다해!'를 외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부동산투기, 노통에 통했다고 문통에도 통할 줄 알았더냐!'라는 글에서 '비판은 쉽고, 의심은 짜릿하며, 비난은 통쾌하지만, 믿고 응원하며 기다려주는 것은 힘들고 재미없으며 지루하다'고 말했는데, '이니 하고 싶은 거 다해!'도 이것에 근거합니다. 



준비되고 현명하며 소탈한 대통령으로써의 문재인과 탁월한 기획력을 지닌 탁현민, 지혜로우면서도 낮은 자세를 유지하는 참모들이 어우러지면 오늘처럼 감동적인 기자회견이 가능해집니다. 노통은 탁현민 같은 참모가 없었고, 무엇을 하던 왜곡해서 보도하는 조중동과 가난한 조둥동 때문에 자신의 진면목을 보여주지 못했기에, 탁현민은 문통의 임기를 함께 해야 최고의 인재이자 우리가 지켜줘야 하는 고마운 분입니다. 지난 100일 모두가 수고하셨고, 남은 임기도 지금과 같기를 간절하게 기원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7.08.18 08:24 신고

    저는 녹화로 기자회견을 지켜 봤습니다
    압권은 일본 NHK기자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이니 잘하고 있어 앞으로도 하고 싶은대로 다해 라고 말해 주고
    싶습니다

    • 늙은도령 2017.08.18 17:48 신고

      네, 잘합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을 보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을 터, 기대가 됩니다.

  2. 추노 2017.08.19 11:50

    과거 노무현대통령이 국민들에게 당부했던 말 -여러분은 이제 저를 지켜주셔야 합니다.-의 의미를 뒤늦게 깨달았기에 이젠 국민들은 거짓언론에 현혹되는 과오를 되풀이 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노짱의 웃는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 늙은도령 2017.08.19 19:26 신고

      문재인으로 인해 되살아나고 있으니 그것이 운명인 듯합니다.



요즘 언론에서는 아베노믹스 효과로 소비가 매우 활발해지고 있다고 열심히 보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제 산업성이 발표한 소매업 판매액 통계, 다시 말해 일본에서 얼마만큼 물건이 팔렸느냐를 나타낸 수치를 살펴보면 2013년 1~8월의 누계가 전년 동기에 비해 0.1퍼센트 감소했습니다. 소비재의 10퍼센트 정도를 차지하는 연료 가격이 명백히 인상되었는 데도 말이지요. 어디에서 뽑아왔는지 알 수 없는 '성장률'을 내세워서 "일본 경제가 호전됐다!"라고 외치고 있지만,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실상과는 거리가 먼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책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위의 인용문은 마스다 히로야의 《지방소멸》에 가져왔는데, 이 책을 보면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에서 탈출하려면 인구의 절대수가 유지되야 가능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미국이나 유럽처럼, 아베 내각도 마이너스 금리를 바탕으로 무제한 양적완화를 펼쳐 임금과 최소임금을 올리고, 노조가입을 독려해 산업복지를 늘렸지만, 급격하게 줄어드는 인구수 때문에 총수요가 줄어드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현대의 경제는 '빚도 자산'이라는 악마의 경제학에 의해 돌아갔는데 인구의 절대수가 늘어났을 때는, 즉 총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났을 때는 천문학적으로 늘어나는 빚의 폭발(한계기업과 한계가계가 폰지금융의 단계, 즉 이자도 낼 수 없고 추가 대출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면 폭발)을 규모의 경제로 최대한 줄이거나 지연시킬 수 있었다.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 있었기에 생산을 늘릴 수 있었고, 기술발전과 대규모 생산에 따른 원가절감으로 '어제의 사치품을 오늘의 필수품'으로 만들어 매출(이익이 아니다!)을 늘릴 수 있었다.



제조업이 쇠퇴하고 공장을 외국으로 이전함에 따라 일자리가 줄어들어도 인구의 절대수가 늘어나는 한 소비도 함께 늘었기 때문에 생산을 줄일 필요는 없었고, 뜨문뜨문 재투자도 이루어졌다. 경제를 돌아가게 만드는 화폐의 이동이 계속해서 늘어났고, 금융업과 서비스업의 발달로 신규시장도 창출할 수 있었다. 롱테일경제학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예전에는 가우스 곡선의 필요없는 부분에 속했던 틈새시장들이 기술 발전에 따라 주력시장으로 부상하기도 했다. 



헌데 인구의 절대수가 줄어들기 시작하자, 경제의 순환이 불가능해졌다. 빚의 경제학은 총수요가 늘어난다는 전제 하에서만 돌아갈 수 있는데 인구의 절대수가 감소하자, 특히 소비가 가장 많은 15~45세가 급격하게 줄어들자 경제규모가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기술 발전으로 일자리가 줄어드는 현실에서 소비마저 줄자 생산에 투입될 노동자의 수도 급감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가계소득의 급감(=가계부채 급증)과 지역경제의 붕괴 및 대도시로의 인구 이동을 불러왔다.



그렇다면 도쿄는 그런 젊은이들을 수용할 능력이 있을까요? 그 답은 '아니오'입니다. 지금도 젊은이들을 저임금으로 고용해 '쓰고 버리는' 곳이 도쿄라는 도시입니다. 그런 곳에 일자리를 원하는 지방 사람들이 대거 유입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곳에 젊은이들이 모여들면 저출산이 더욱 심각해질 것은 불 보듯 뻔합니다. 집값은 비싸고, 자원이나 원조는 부족합니다. 도쿄 등의 대도시는 지방에 비해 자녀를 키우기가 훨씬 어려운 환경이거든요(같은 책에서 인용). 






이렇게 지방에서 자녀를 키워야 할 사람들이 빠져나감에 따라 지방은 소멸의 과정에 접어들었고, 그것이 전국으로 퍼져 국가 전체의 인구를 감소시키는 '인구의 블랙홀 현상'이 발생한다. 인구가 줄어드는 만큼 소비가 줄고, 그에 따라 생산도 줄었고, 대규모 감원(구조조정)이 진행됐다. 지방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규모의 경제를 운영할 수 없었고, 대도시는 넘쳐나는 노동자로 인해 집값과 물가 등이 상승하고 저임금을 남발할 수 있었다. 



도쿄 같은 대도시는 계속해서 유입되는 젊은이들로 해서 규모의 경제를 유지할 수 있었지만, 주민들의 소득을 줄어들었고, 이에 따라 교육과 육아 등에서 어려움이 가중함에 따라 출산율이 0.5명으로 떨어졌다. 지방을 소멸시키며 젊은이들(특히 2030세대처럼 가임여성들이 많이 유입됐다)을 흡수하는 것으로 규모의 경제는 유지했지만 2007년을 기점으로 도쿄 같은 대도시들의 경제규모가 줄어들기 시작했다.  



지방은 지방대로, 대도시는 대도시대로 인구구성이 최악을 향해 치달았다. 소멸되는 지방이 늘어날수록 대도시(도쿄, 쿄토, 오사카)로 경제가 집중됐고, 이에 따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이 불가능해졌다. 기반이 붕괴되는 산업들이 늘어났고, 이렇게 지방의 경제력이 축소되자 대도시의 경제력도 축소되는 악순환에 접어들었다. 이것이 주류경제학은 설명하지 못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의 실체적 진실이다. 



인구가 일단 줄어들고 노령화되기 시작하면 그 후유증은 최소 40~60년까지 지속적으로 늘어난다. 저출산·고령화 대책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것이 이 때문인데, 이명박근혜 정부가 노무현의 참여정부가 수립한 '비전2030'을 완전히 폐기한 채 일부만 차용하는 바람에 일본에서는 20년이 걸린 경제후퇴가 한국에서는 8년9개월밖에 걸리지 않았다. 이명박근혜 정부가 X도 모르는 진보언론들마저 쌍심지를 켜고 비판한 '비전2030'의 1/3만 실행했어도 국가 부도라는 절망의 단계까지 이르진 않았다. 

 


한국의 저출산·고령화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만큼 최악이다. 젊은여성과 전업주부들의 희생(이반 일리치의 '그림자노동', 네그리의 '비물질노동'으로 자본주의가 돌아가도록 만든 비임금노동)을 극대화시킨 이명박근혜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통치 때문에 대한민국의 경제는 회생불능의 상태에 이르렀다. 현대경제사을 공부하면 진보정부가 경제를 발전시키면 보수정부가 망가뜨리는 일들이 반복됐음을 알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최악이 이명박근혜 정부 9년이다.  





가임기의 여성들이 애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인류를 멸망으로 이끌고 있는 저출산·고령화에서 벗어나려면 여성들이 애를 낳아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어떤 경제학을 들고와도 저출산·고령화를 해결하지 못하면 미래란 없다. 기술 발전에 따라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면 저출산·고령화는 더욱 심해지기 때문에 한국의 상황은 부도나지 않는 것이 신기할 따름이다. 



박근혜 정부는 지금 온갖 방법을 동원해 빚의 폭발, 즉 경제의 몰락을 지연시키는 데만 혈안이 된 상태다. 노무현의 참여정부 때는 매일같이 경제가 파탄났다고 아우성을 치던 조중동을 비롯한 쓰레기들이 청와대의 압력에 경제 현실에 대해 보도하지 않아서 그렇지 대한민국은 겨우겨우 부도를 미루고 있을 뿐이다. 종합부동산세를 없앰으로써 재벌들이 400조가 넘는 땅투기를 통해 수백조의 이익을 남겼고, 법인세(실효세율은 더 낮다)를 낮춤으로써 내부유보금을 700조나 넘게 보유할 수 있었으며, 부자의 소득세를 낮춰 부의 집중을 가속화시켰고, 종부세의 반을 지방정부로 이전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지방정부의 재정이 고갈됐다.



OECD가입국 중에서 대한민국의 각종 수치가 최악인 것도 이명박정부 9년 동안 일어난 일이다. 지방경제을 붕괴시키고 소멸시키는 저출산·고령화에 이런 것들이 더해졌으니 현재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겠는가? 좌우를 가리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노무현의 참여정부를 비판하지만 X도 모르는 자들이 꼴갑을 떠는 것임은 공부의 양이 늘어날수록, 현장의 지식이 늘어날수록 확실해진다. 



대한민국이 경제규모의 축소에 대처하며 선진국으로 진입해 모든 국민이 존엄한 삶을 살 수 있는 성숙경제로 들어서려면 '비전2030'의 실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특히 여성들이 행복하게 애를 낳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 '사람사는 세상'은 '사람이 먼저'라는 인식이 확고할 때 가능하며, 그것만이 이명박근혜의 헬조선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자, 첫 번째 걸음이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9.21 08:49 신고

    통계의 결과치는 여러가지 상황,주위 여건등을 고려해 분석해야만 하는데
    우리는 단순히 그 값만 놓고 믿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정자들은 이런것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는데 그러지를 않는것 같습니다

    1인가구가 늘어나는것이 요즘의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긴 대가리가 1인 가구니...

    • 늙은도령 2016.09.21 15:39 신고

      저출산고령화는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순식간에 끝장납니다.

  2. 맹그로브 2016.09.21 09:49

    잘 읽었습니다. 인구의 감소가 경제규모의 축소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차체의 세수는 점점 줄어 들고, 농촌 역시 귀농이나 귀촌인이 늘어나지 않는 이상 인구도 절멸단계까지 가겠군요. 정부는 이 자리를 외국인 노동자로 메꿀 생각 같던데 걱정입니다. 국가의 근간이 되는 국민을 단순히 일개미정도로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눈만 뜨면 들에나가 일만 하시는 농촌의 문화도 바뀌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경제규모의 축소는 화폐가치의 하락으로 이어지고 디폴트로 들어간다면 또 IMF로 가겠군요. 물가는 상승하고, 빈부의 격차는 또 커질 것 같습니다. 이 한빙기를 무사히 넘기려면 양식있는 정책과 복지 뿐인데.... 내년 대선이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더민당이 이따위로 나가면..... 국민은 한빙기를 버티지 못합니다.

    • 늙은도령 2016.09.21 15:41 신고

      더민주의 의원들이 제 역할을 하려면 김종인, 김진표, 박영선 같은 보수 성향의 의원들이 물러나야 하는데 이들의 힘이 세기 때문에 초재선이 너무 약합니다.
      이들이 목소리를 내는 시점이 있을 것입니다.

  3. 어류겐 2016.09.27 02:05

    문제는 아직까지도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는 구호가 먹힌다는 것입니다. "노무현이 싼 똥을 치우느라 너무 힘들어서 그래" 또는 , "야당이 사사건건 발목을 잡으니 무슨 일을 할 수가 없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이미 잡아놓았고, 먹혀들었습니다. 최경환이 똥을 많이 싸놓았지만, 어차피 거품이 터지는 것은 다음 대통령 임기일 것이고, 욕도 다음 대통령이 먹게 될 것이니 최경환은 알 바 아니죠. 그 때 되면 소리소문 없이 잠수 타겠죠.

    • 늙은도령 2016.09.27 02:56 신고

      그런 사람들은 30%에 불과합니다.
      그들이 목소리를 내는 30%이기 때문에 힘을 낼 수 있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종편의 형편없는 시청률과 적자에서 보듯이 이제는 통하지 않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선호도가 박정희의 두 배가 나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왜 부정적으로 생각해야 합니까?
      많은 분들은 이미 깨어있고, 젊은층들은 더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