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한 양의 발언이 편집돼 방송을 타지 못하는 썰전에서 유시민이 단언하듯 말했던 것처럼, 미국은 절대로 중국과 북한과의 실물거래를 막을 수 없다. 보수 성향의 경제사가인 니얼 퍼거슨이 '차이메리카'라는 신조어를 만들었듯이, 미국의 경제는 중국의 경제에 절대적으로 예속돼 있다. 세계 어느 나라도 중국의 저임금노동자(지금은 많이 올랐지만)가 제공하는 품질을 대체할 수 없으며, 부자나라의 가난한 국민인 미국인들의 소비성향을 만족시키고 값싼 생필품을 제공할 수 없다(고든 레어드의 《가격파괴의 저주》를 참조).  





중국이 미국의 국채를 가장 많이 가진 것(중앙정부만 놓고 볼 때 2조 달러 정도로 알려져 있다. 통계가 불가능한 지방정부와 기업, 개인까지 포함하면 4~5조 달러도 넘을 수 있다. 미국의 무제한 양적완화 총액이 14조달러를 넘었다는 것을 고려하면 더 올라갈 수도 있다.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결정에도 영향을 줄 정도)도 무시할 수 없다. 오바마와 미국 양원의 대북제재안은 트럼프와 샌더스의 돌풍이 백악관을 뒤흔들 정도에 따라 선택의 폭을 넓혀둔 것에 불과하다. 

 


오바마가 재량권을 발휘해 중국과 북한의 실물거래에 제재를 가하면 유럽국가들의 반발도 현실화된다. 초장기 경제대침체에 빠져있는 유럽국가들의 최대시장인 중국이 미국의 제재 때문에 악영향을 받으면(유럽의 절대맹주에 오른 독일의 피해가 가장 클 것) 미국의 제재에 반기를 들 수밖에 없다. 그밖의 선진국 중에서 일본과 한국의 피해도 가늠하기 힘들어 미국의 제재는 허공을 향해 질러대는 공갈·협박에 다름 아니다.  



이것만이 아니다. 중국은 미국보다 후발국(개발도상국이란 단어는 해당국가들이 발전할 것이란 허상을 심어주기 위해 고안된 정치적 단어)의 경제에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오바마도 퇴임 이후의 삶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에 대한 고강도제재 때문에 중국경제가 타격을 받으면 아들 부시 정부 때의 반미정서가 전 세계로 퍼져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중국 위안화가 기축통화로 사용되는 5월1일 이후의 전 세계적 반격에 우주적 차원의 신용불량국가인 미국이 버텨낼 재간이란 없다. 미국의 제재가 중국경제를 흔들 경우, 중국정부가 전 세계 기업들을 상대로 위안화 결재비율을 대폭 높이는 것 하나만으로 미국경제를 파탄지경으로 내몰 수 있다. 중국의 수출기업과 개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달러화 자산을 유로화 등으로 바꾸는 것까지 더해지면, 그것으로 GAME OVER다! 





최악의 경우는 트럼프가 백악관에 입성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 트럼프가 백악관을 접수한다 해도 연방정부와 미국경제 전체의 대차대조표를 받아들면 그가 할 수 있는 조처란 한국정부에 주한미군분담금 비율을 100%로 올리는 것, 매년 20~30조원의 무기 구입을 강요하는 것, 한국기업에 대한 덤핑관세를 마구 때리는 것 등이어서 북한보다 한국이 먼저 무너질 수도 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대한민국의 경제규모가 세계 8위권까지 올라섰음에도 미국에 예속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것은 미국과 일본에 기생해 권력을 연장하려는 친일수구세력과 지배엘리트의 80%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미국유학파, 조중동 중심의 쓰레기 언론들의 사실왜곡과 대국민사기질 때문이다. 진실은 한국경제의 중국 편중이 거의 예속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이며, 중국의 간단한 조치만으로 한국경제는 휘청거릴 수밖에 없다. 



작금의 상황은 박근혜와 환관들, 새누리당과 미국유학파, 특권화된 기득권과 쓰레기언론들이 한국경제와 국민을 볼모로 위험천만한 정치도박을 벌이는 것으로 압축할 수 있다. 미국의 북한제재가 강력해지면 해질수록 중국경제가 타격을 받는 것만큼, 그 후폭풍은 며칠의 시차도 두지 않은 채 IMF 구제금융은 비교도 할 수 없는 거대한 쓰나미로 한국경제를 쓸어버릴 것이다. 



북한의 핵실험과 로켓 발사를 빌미로 오바마 정부를 자극하는데 성공한 현 집권세력의 정치도박 덕분에 고사 직전의 일본 대기업과 강소기업들이 한국기업들을 대체할 것이며… 그 다음에 벌어질 일들은 차마 글로 옮기지 못하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면 4월13일의 총선에서 야권의 선거연합에 자신의 한 표를 행사해 압도적인 승리를 안겨주는 것 이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현실론이다. 





아무리 높은 이상이라도 정치적 힘으로 조직되고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는 한 공허한 헛소리에 불과하다, 자신의 참호 속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비열한 갑질이나 행사하고 있는 강단의 지식인들처럼. 최후의 시간을 미뤄서 역전의 기회를모색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분노하는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필사적인 필리버스터가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2.26 08:32 신고

    미.중의 대북체제 협상이 이루어지면서 한국의 외교가 또 한번
    망신살을 뻗치려 하고 있습니다
    정신차려야 합니다..세계의 왕타,노리개가 될판입니다

    • 늙은도령 2016.02.26 17:47 신고

      박근혜와 새누리당, 친새누리매체 때문에 나라가 개판이 됐습니다.
      미치겠네요.

  2. 耽讀 2016.02.26 08:45 신고

    오늘 언론들은 안보리가 김정은 정권 목줄을 죈 제재안을 채택할 것이라고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중국이 드디어 동참했다고 난리입니다.
    정말 한심합니다. 앵무새가 되어버린 언론입니다. 오히려 피해는 우리가 입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경제는 망가지고 있는데 미국 군수업체 배풀리는 돈은 엄청 들어갈 것입니다.

  3. BOW 2016.02.26 11:12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1&aid=0008214051&sid1=001&spi_ref=m_news_twitter
    이글 부탁합니다.

    • BOW 2016.02.26 11:17

      왠지 예감이 않좋습니다.(이거에 대한 글올렸으면 합니다.)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100&key=20160226.99002105607
      http://www.nocutnews.co.kr/news/4553399

    • catlover8 2016.02.26 12:19

      기사 봤습니다. 이종걸 원내대표, 저는 이 사람이 오래전부터 정말 신뢰가 가질 않았습니다. 은수미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끝내고 눈물을 흘리며 동료 의원들과 포옹하는 자리에 그도 있었습니다. 그가 진심으로 감동을 받았다면, 어찌 이리도 합의를 하겠다는 말을 쉽게 할 수 있는지..

      웬지 이 사람은 장기적으로 더민주에 독소조항 같은 사람이 될 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6.02.26 17:49 신고

      새누당의 전략 때문입니다.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선거구획정을 최대한 미룬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글로 올릴게요.



연금은 이미 수행한 노동에 대한 지연된 급여다. 이는 연금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진실이며, 거의 전혀 언급되지 않은 진실이기도 하다‧‧‧내가 취업을 하고 여기에 연금이 붙을 때, 이 연금은 내 급여의 일부이며 내 고용 조건의 일부다‧‧‧이는 고용 계약의 일부다.


                                                           ㅡ 조지 레이코프의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에서 인용




국민의 대다수는 자신의 연금불입액의 반은 기업(국민연금)이 내주거나, 정부(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가 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자가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연금개혁에 반대하는 글을 아고라에 올릴 때도 많은 분들의 댓글을 보면 이런 잘못된 지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레이코프가 지적했듯이 연금불입액 전액은 노동의 대가입니다. 기업과 정부가 불입액의 반을 내주는 것이 아니라 전액을 노동자가 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노동자의 연금불입액이 30만원이라면, 월급에서 30만원을 빼면 너무 커 보이기 때문에 기업과 정부가 15만원, 노동자가 15만원 내는 것처럼 제도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노동자라고 해도 노후의 안전을 위해 불입하는 연금액은 전액 노동의 대가이며, 노동계약에 포함된 사항입니다. 기업이나 정부가 반을 내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보이게끔 만든 것입니다. 이는 지배엘리트들이 합작해서 만든 프레임으로서 레이코프는 다음과 같이 까발립니다.



연금이라는 개념 뒤에는 회사(정부)가 노동자보다 더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전제 하에 봉급을 덜 지불하고 남은 돈을 가져다 투자한 뒤 그 투자 수익을 훗날 연금을 지불하면서 되돌려준다는 생각이 깔려 있다. 연금이 있으면 직원들을 고용주에게 더 충성하게 되고, 그러면 고용주는 신규 노동자를 교육할 돈을 절약할 수 있으며, 따라서 신규 노동자보다 더 효율적이고 실무에 밝은 노동자들을 붙잡아들 수 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연금은 피고용인(노동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전혀 아니다. 이는 이들이 일해서 번 것이다. 그리고 이는 비단 피고용인뿐만 아니라 고용주의 이익을 위해서 마련된 것이다.



위의 폭로에서 보듯이 현재의 연금제도란 피고용인의 노동의 대가를 당사자가 아닌 고용주(기업과 정부)를 위해 구축된 것입니다. 마땅히 지불했어야 할 월급 중 연금불입액의 반을 때내서 노동자의 충성을 강요하고, 심지어는 그 돈(직원이 많을수록 액수는 늘어난다)을 굴려서 돈벌이까지 합니다.





필자가 공무원연금 개혁을 찬성하지만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공무원연금도 정부가 반을 내준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모두 다 낸 돈이기 때문에, 투자를 잘못해 이익을 남기지 못한 정부가 공무원연금의 적자를 세금으로 보존해주게 된 것입니다.



공무원연금이 부실해진 것은 전적으로 정부의 책임지지 공무원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들은 오랜 기간 동안 월급의 일부를 정부의 돈놀이를 위해 지급받지 못한 것인데, 정부의 투자실패를 대신 매워주기 위해 지급액까지 줄어든 것이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의 본질이고, 총선 승리와 레임덕 방지를 위해 국민연금마저도 손보기 위해 연금전문가 문형표를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한 것입니다.  



공무원연금을 처음 설계할 때 현재의 상황을 예측하지 못한 것도 정부의 책임이지 공무원의 책임도 아닙니다. 연금개혁을 더는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도 조세수입이 계속해서 줄 것으로 가정한 상태에서 몇 십 년 후의 미래를 현재로 끌고 와 적용한 것입니다(위안부협상에 대한 여론의 후폭풍을 예측하지도 못한 자들이 수십 년 후의 일을 말하다니!!).





처음에 설계를 잘못하고 투자에 실패한 정부의 책임은 어떻게 받아내야 합니까? 더구나 정부는 국가도 아닙니다. 그들은 행정부를 5년간 운영할 권리를 위임받은 조직에 불과합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정부는 거의 언제나 면피합니다, 국가와 국민들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긴 채. 위안부협상에서도 명백하게 드러났듯이 불법과 부정으로 권력을 잡은 정부는 더더욱 국가와 다릅니다.  



명심하십시오, 연금은 전액 노동의 대가입니다. 기업이나 정부가 반을 내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매달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하고 먼 훗날 노인이 되고 나서야 받게 되는 대단히 오랫동안 지연된 월급의 일부입니다. 미국이 기준금리을 올리고, 중국경제의 위축으로 저성장이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문형표를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이사장으로 임명해 주가라도 떠받치겠다는 것은 모든 근로자를 두 번 죽이는 행위입니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추진하면 무조건 찬성하는 정신적‧물질적 노예들이야 어쩔 수 없지만(이들에게는 진실을 알려줘도 소용이 없다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아니라면 당정청이 추진하는 모든 연금 개혁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해 억울하게 빼앗기는 내 돈을 지켜내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들 속고 있지만, 최소한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주인이 챙기는 어이없는 개혁은 거부해야 마땅합니다. 상황이 이 지경으로 악화될도록 대한민국 정부는 무엇을 했는지 따져야 하고, 그 과정에서 부와 명예를 축적한 자들에게 부실의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내년부터 본격화될 경제위기와 주가하락을 땜질하기 위해 국민연금이 제멋대로 사용될 경우 연금도 제대로 수령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6.23 08:37 신고

    소위 말하는 4대 보험..
    매년 알게 모르게 인상되어 갑니다

    인상되어지는 만큼 돌아오는 혜택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눈뜬채 돈을 빼앗기는 그런 구조..그런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6.23 15:05 신고

      정말 잘못된 프레임들이 있습니다.
      국민을 속이기 위한 프레임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더욱 이것이 심합니다.
      완전히 기업국가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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