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르크스가 산업혁명 이후 자본주의 초기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자본주의의 마지막까지 추상할 수 있었듯이 우리도 사유의 과정을 통해 겉으로 드러난 현상의 이면을 들여다 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세월호참사 이후에 벌어진 일들을 시계열 상으로 늘어놓은 다음에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 된다. 이번 글에서 그 모든 것을 다 다룰 수는 없지만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진상규명을 무려화시키는 과정의 얼개는 펼쳐볼 수 있다. 

 

 

 

 

세월호참사가 일어났을 때 국민의 공분이 폭발 직전에 이른 것은 지상파와 보도채널, 종편의 끝을 모르는 오보가 결정적이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해경과 해군의 행태가 알려지면서 정부의 부재가 수면 위로 떠올랐고, 컨트롤타워에 대한 논란이 증폭됐다. 이런 논란은 대통령을 둘러싼 풍문인 '7시간의 미스터리'에서 정점에 이르렀고, 박근혜의 행적을 밝히라는 요구가 수사와 고소권을 지닌 특별법 제정 요구로 폭발했다.

 

 

이때부터 박근혜와 청와대, 새누리당의 대응이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의 무력화에 집중됐다. 벼랑 끝까지 내몰렸던 박근혜는 역사에 길이 남을 눈물의 퍼포먼스를 통해 콘크리트 지지층에게 '나를 지켜달라'는 정치적 호소를 보냈고, 집권세력의 노골적인 협박이 본격화됐다. 방송들을 통해 세월호 유족들의 폭력성을 강조했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한 특별법에 위헌소지가 있다는 보도를 줄기차게 내보내게 만들었다. 

 

 

표변한 박근혜는 세월호 유족을 체제를 전복하는 세력으로 만들기 위해 강경모드로 돌아섰고, 이때부터 종편들이 세월호 유족과 특별법에 빨간색을 칠하기 시작했다. MBC를 선두로 KBS와 SBS의 보도가 표변하기 시작했고 일베와 극우단체들의 패륜적인 폭력이 무차별적으로 펼쳐졌다. 그 결과 보궐선거에 완패한 안철수-김한길-박영선 체제의 야당으로부터 수사와 기소권이 없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합의하도록 만들었다.

 

 

 

 

국민의 관심을 유병언 일족으로 돌리며 시간을 끌었고, 마법 같은 유병원 사체의 발견으로 세월호참사의 프레임 설정에 완벽하게 성공했다. 유족의 반달은 당연했고, 집회와 단식 등에 맞서 극우단체들(아버지와 어머니에 담긴 의미를 파탄내는데 탁월한 재주를 지녔다)의 폭력, 기사 폭행사건이 터지며 국민들의 피로감은 쌓이고 축적돼 양비론적 입장으로 변하게 만들었다. 야만공권력을 동원해 세월호 집회를 폭력으로 얼룩지게 만든 것은 독재자로 거듭난 박근혜에게 압도적인 힘을 부여해주었다.  

 

 

이제 남은 것은 세월호 특위의 무력화였다. 여당 추천의 특위의원들과 해수부가 전면에 나섰고, 특위가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그들의 목표는 두 가지로 집약됐다. 세월호 인양을 박근혜의 임기 동안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과 특위가 진행할 조사와 청문회에서 '7시간의 미스터리'를 빼내는 것이었다. 이에 맞서 세월호특위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청문회 직전에 박근혜의 행적을 조사하겠다는 안건을 통과시키는 것뿐이었다. 

 

 

민주주의와 헌법을 유린하고, 삼권분립마저 마비시킬 정도의 박근혜의 폭정을 고려할 때 특위의 이런 결정은 파국을 의미했고, 지상파를 비롯해 모든 방송이 세월호 청문회의 생중계를 외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주었다. 바로 이것, 국민의 열망(성역 없는 조사를 통해 세월호참사의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는 것)을 실현해야 할 세월호특위가 이런 결정을 하도록 만든 것이 집권세력의 최종 목표였을 것이고, 그대로 됐다. 

 

 

 

 

이상이 필자의 추론이다. 박근혜가 유일하게 무서워하는 것이 압도적인 여론이라면, 지상파가 세월호 청문회를 생중계하지 못하도록 구실을 만들어주는 것이 집권세력의 최종 목표일 수밖에 없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지는 법, 세월호 청문회가 지상파 방송을 타지 못하면 반쪽 자리로 전락할 것은 불보듯 뻔하지 않는가. 인터넷과 SNS의 위력은 대중매체를 넘을 수 없으며, 때맞춰 안철수의 탈당쇼까지 벌어졌다. 

 

 

박근혜의 압도적인 승리다. 야권의 총선 전망도 더욱 나빠졌다. 지금까지의 상황만 놓고 볼 때, 대역전을 위한 모든 가능성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역사는 폭정의 지도자와 세력은 심판을 받아왔다고 말해주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의 말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 노무현 대통령의 말처럼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화와 연대가 구체화되고 있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아니, 끝낼 수 없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권영태 2015.12.17 06:28

    박근혜로는 안됩니다. 민생이라는 거짓으로 국민들을 벼랑끝으로 몰고있는 새누리당으로도 안됩니다.

  2. 耽讀 2015.12.17 08:03 신고

    독재자가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권력을 틀어쥐고 언론을 장악하고 정보기관을 통해 인민을 통제하면 자기 권력을 유지는 영원할 것이라는 착각입니다.
    하지만 역사상 독재자 중 무너지지 않는 독재권력은 없습니다. 멀리 갈 것 없이.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다 무너졌습니다. 인민은 약한 것 같지만 한 번 불이 붙으면 걷잡을 수 없습니다. 자주 말하지만 박근혜정권은 외부 힘이 아닌 내부 분란으로 무너질 가능성이 더 큽니다. 독재권력이기 때문입니다.

    • 늙은도령 2015.12.17 12:36 신고

      내년 경제가 추락하면 하야시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싸워야 합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5.12.17 08:28 신고

    내 생에 악몽의 5년으로 기억될것입니다

  4. 바람 언덕 2015.12.17 12:00 신고

    그렇죠,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갈 겁니다. 그래서 똑똑히 지켜 볼 것입니다.

  5. 머무는바람 2015.12.17 14:33 신고

    세월호 청문회 동영상 보다가 암 걸리겠어요 무신 ㅜ.ㅜ 한숨만 나와요

    • 늙은도령 2015.12.17 14:36 신고

      저도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이 분노를 어찌해야 할지 몰라서....

  6. 백수광부처 2015.12.17 15:48

    멋있으세요...^^*

  7. LiveUS 2015.12.22 15:48 신고

    상단에 구긍 애드 센스 2개를 포스팅 하셨는데 어떻게 하는건지 여쭈어 보아도 될런지요?

    • 늙은도령 2015.12.22 16:19 신고

      구글 에드센스에 들어가면 포스팅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소스를 복사해두었다가 글의 HTML에 붙이면 됩니다.

  8. 2017.05.23 17:02

    비밀댓글입니다

  9. qlsneb 2017.05.23 17:03

    세윌호ㅠㅠㅠ정말슬프조ㅠㅠ~

  10. qlsneb 2017.05.23 17:04

    도와줍시다!!



폴 크루그먼 교수도 인정했듯이, 미국 공화당 대선레이스에서 압도적인 선두를 달리고 있는 ‘막말의 달인’ 트럼프가 억만장자에게 고율의 부유세를 물리고, 천문학적인 돈을 버는 헤지펀드에도 과세를 하겠다고 밝혔다. 78%의 세율을 28%로 떨어뜨려 백만장자와 억만장자에게 떼돈을 벌게 해주면서도, 중하위층의 세금을 올려 재정을 충당했던 레이건과 부시의 업적을 손보겠다고 했다.





트럼프는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가면서도 쥐똥만큼 세금을 내는 헤지펀드의 성과급(초국적기업의 최고경영진 연봉의 총합보다 수만 배나 많다. 주식투자로 돈 벌지 못하는 개미가 널려있는 진짜 이유)을 근로소득으로 전환해 중과세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보편적 의료보험의 필요성도 강조했고, 최저임금제도의 유지와 인상방침도 밝혔다. 투자의 귀재인 워렌 버핏도 트럼프의 주장에 동의하며 부자증세와 서민감세에 반가움을 표했다.



국민의 50% 이상이 빈곤층인 유일한 선진국인 미국은 부와 교육의 불평등이 가장 크고, 영아사망률과 10대낙태율, 10대범죄율이 제일 높고, 감옥과 교정시설 등 범죄와 테러 관련 비용이 GDP의 10%를 넘는 유일한 선진국이며, 천정부지의 의료비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양산되는 최고의 불량국가다. 공화당 후보가 유력해진 막말의 대왕 트럼프가 이런 미국의 구조적 문제를 극복하려면 부자가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서민들은 감세와 임금인상을 통해 부를 늘려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비하면 박근혜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노동개혁은 모든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만들기 위해 임금피크제(부모 임금을 갂아 자식 주는 것으로, 신규일자리 창출과는 상관이 없으며, 사측만 이익을 챙기는 제도)와 쉬운 해고를 가능하도록 만들고 있다. 대다수 국민이 요구하는 부자증세는 죽어라고 외면하고, 최저임금은 생활임금에도 턱없이 부족함에도 기업들의 임금부담이 크다며 노동입법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나라가 망할 것처럼 떠벌린다.





전 세계가 하위 99%의 부를 상위 1%로 이전하는 반동의 계급혁명이자, 권위주의적 통치체제인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을 치는데, 박근혜와 그의 똘마니들은 가장 신자유주의적인 노동개악을 맹렬하게 몰아붙이고 있다. 이는 마치 코앞에 닥친 경제위기에서 하위 99%의 삶은 어떻게 되든 상위 1%에 속하는 사측의 피해부터 줄이겠다는 의지의 표현과 같다.



하위 99%의 불만이 늘어날 것 같으면 모든 책임을 국회와 야당에게 전가하고, 지상파에서 종편까지 박근혜의 쓰레기들 언론들의 일방적 지원이 더해지면 경제위기의 책임은 노무현의 참여정부에 정착하게 된다. 여기에 테러방지법과 북한의 핵실험을 극대화시켜 북풍몰이에 나서면 콘크리트지지층들의 아우성이 전국을 뒤덮는다. 이런 과정에서 경제위기의 피해는 하위 99%가 감내해야 하는 운명으로 치부돼 버린다.



북한의 사정에 관해 중국과 특별한 정보를 공유하고, 핵실험은 한 달 전에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미국과 긴밀한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지만, 작금의 진행상황을 보면 그간의 해외순방과 외교행보가 보여주기 패션쇼에 불과했음을 증명해준다. '통일은 대박'만 외치다 국제정치의 역학관계에서 초라한 신세로 전락한 것도 모자라, 수십조 원의 혈세가 들어가는 미국의 무기구입만 외치고 있다(이 돈이면 누리교육과 반값등록금이 가능하다). 





유시민이 언급했던 35%의 유권자들은 자신의 지갑을 털어가는 대통령과 정당에 표를 주는 청개구리적 성향이 강해, '통일은 대박'이란 민족적 프로파간다에 취해 자신의 노후와 자식의 미래가 망가지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인다. 피해는 자신만 보면 되는데 그들의 선택 때문에 너무 많은 젊은이들(그들의 손자·손녀다)이 원하지 않는 피해를 입고 있다. 정말로 이러다간 어린이와 청춘들이 이 땅의 어르신들을 고발할 판이다.



박근혜가 임기 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대국민담화와 기자회견쇼를 하면서까지 밀어붙이고 있는 노동5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세계 최고의 빈곤율을 기록하고 있는 노인들의 사정을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 노인들에게 들어가는 복지비용은 그들의 자손들이 제대로 된 소득을 올릴 때만이 가능하다. 소득이 없으면 세금도 없기 때문에 국가재정이 위태로워지고, 지속적으로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재정마저 위태로워진다.



400조원에 근접한 정부예산과 국영기업의 민영화 등을 통해 신자유주의 우파(지배엘리트)는 얼마든지 이익을 올릴 수 있는 것을 넘어, 모든 근로자를 비정규직으로 만들고,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으며, 연봉마저 대폭 삭감할 수 있는 노동5법까지 통과되면 세습자본주의의 또 다른 말인 금수저의 신화를 이어갈 수 있다. 길거리에서 죽음을 맞는 한이 있더라도 노동5법의 국회통과를 막아야 하는 것은, 하위 99%가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살 수 있는 마지노선마저 무너지기 때문이다. 



천하의 개망나니 트럼프도 부자증세로 대표되는 정책과 법안들로 폭발 직전의 부익부빈익빈을 해결하겠다고 하는데, 오직 무오류의 여왕인 박근혜만이 서민증세를 넘어 하위 99%를 지옥으로 내몰고 있다. 이것을 막는 방법은 '나라를 팔아도 박근혜를 지지하는 35%'의 콘크리트지지층보다 더 많이 투표소로 나가는 길 뿐이다. 국가권력기관들의 불법과 개표조작이 또다시 자행되지 못하게 만드는 방법은 (폭력적 혁명을 빼면) 그것밖에 없다.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정권 연장에 성공하면 응팔 같은 해피엔딩이란 꿈도 꿀 수 없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9.11 08:23 신고

    가장 중요한게 신문,방송,포털인데
    그걸 완전 장악하려 하고 있으니,,
    정밀 내년 총선 걱정입니다

    • 늙은도령 2015.09.11 15:06 신고

      제가 보기에는 올 연말을 기점으로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문재인도 내부를 다잡는데 올인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야 제대로 된 싸움이 가능하니까요.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2. 불루이글 2015.09.11 12:24 신고

    트럼프가 거친 막말을 하는 위험한 인물이라고 하지만 그의 인기가 식을줄 모르는지 알것 같습니다.
    저사람의 말대로 라면 미국국민들에게 저보다 더 솔깃한 정책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발 우리나라에도 다음 대선에서 트럼프 처럼 편중된 재벌 정책을 해결할 공약을 내거는 인물이 바람을 일으켰으면 좋겠습니다.

    노사정이 합의를 못할경우 정부 단독으로 노동법을 개악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재벌들은 돈이 썪어 나가도록 쌓아두고 있는대도 더이상의 돈을 풀지 않게 하고 지금 푼 만큼의 돈으로 늘어나는 임금을 해결 하겠다고 합니다.
    한개의 빵으로 전에는 네명이 가르든 것을 이제 똑같은 크기의 빵하나를 열명에게 나누어 준다는 식이지요
    그리고 그것에 항거하는 사람들은 법으로 처단 하겠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정보 감사 합니다.

    • 늙은도령 2015.09.11 15:08 신고

      네, 부모 세대의 월급으로 자식 세대의 월급으로 쓰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둘 다 가난해지고, 자식은 더 이상 월급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결국 모두 다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미디어오늘>의 보도에 따르면, 법과 제도적으로는 정부가 아닌 국민을 위한 공영방송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정부방송에 다름 아닌 KBS가, 박근혜 정부(방통위)의 전폭적인 지지 하에 이번에는 수신료 인상을 관철시키기 위해 자사 프로그램과 조직을 총동원해 국회와 국민을 대상으로 전방위적 로비를 벌인다고 합니다. 



                                            미디어오늘에서 인용



KBS는 시청료 인상을 통해 공정성을 더욱 높이고(높일 공정성이라도 있었던가?), 권력과 자본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언제 제대로 감시했던가?), 사회경제적 약자와 국민 통합을 위한 공영방송(필요할 때만 갔다 쓰는 단어)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압도적인 ‘땡전뉴스’의 신화를 조금 느슨한 ‘땡박뉴스’로 되살려낸 KBS의 행태를 보면 그들의 약속을 믿을 근거는 너무나 희박합니다. 일베 해비유저를 시청자와 구성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직원으로 채용한 것이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KBS 사장과 경영진, 이사회의 뻔뻔함은 자발적·선택적 단기기억상실증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시청료 인상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논쟁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처럼 끝이 없는 순환논리가 적용되는 것이지만, 칼 포퍼가 ‘그 이전의 달걀’이라는 명쾌한 답을 내놓은 것처럼, KBS가 시청료를 인상하려면 국민의 다수와 각계 전문가들이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포퍼는 《추측과 논박1》에서 더욱 명료한 예를 제공합니다.



소크라테스의 변론과 죽음으로부터 자유인에 대한 새로운 관념이 생겨났다. 즉, 정신을 정복당하지 않는 사람, 자족적이기 때문에 자유로운 사람, 자기 자신을 지배할 수 있고 법칙의 지배를 자유롭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억압이 필요치 않은 사람이 자유인에 대한 새로운 관념으로 되었다‧‧‧그는 모든 사람이 자유롭다는 것을, 모든 사람은 자유롭게 태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자유로운 결정에 대한 책임이라는 짐을 짊어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자유롭다는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기 때문에 사형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전쟁 패배의 희생양으로 몰린 자신을 변호하는 과정에서 성난 시민을 설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형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정복당하지 않는 정신(공정성의 바탕)을 소유한 자유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난 여론(살아있는 권력)에 억압받지 않았고, 당당하게 변론에 나섰지만 배심원 설득에 실패했기 때문에 사형을 받아들였습니다.





노골적으로 방송을 장악한 이명박근혜 정부 8년 동안 공영방송 KBS가 그러했었냐 하면은 일초의 망설임도 없이 ‘아니오’라고 말할 수밖에 없음이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시청료가 인상되면 이러저러하게 변하겠다는 KBS의 대국민 약속을 곧이곧대로 믿는 국민이 많지 않은 것도 상식의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게다가 삼권분립도 인정하지 않고, 헌법도 무시하는 박근혜 정부가 정권 홍보를 제멋대로인 종편에서 지상파 위주로 방향을 튼 것은, 지상파에 대한 광고총량제와 중간광고 허용 등에서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으니, 이것을 빌미로 경영진과 이사회가 KBS 시청료 인상에 나선 것은 악취가 진동하는 추악한 거래에 다름아닙니다.  



KBS는 시청료가 인상되면 광고를 줄이겠다고 하는데, 그 광고가 돌아갈 곳은 TV조선, 채널A, MBN 같은 쓰레기 종편이기에 친일수구세력의 방송장악이 돌이킬 수 없는 지점까지 퇴행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박근혜 정부는 세금으로 제공하는 협찬과 광고까지 더해 임기가 끝날 때까지 방송으로부터의 비판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대국민사기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KBS가 시청료를 올리려면 시청자의 믿음을 회복하는 일이 선행돼야 합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고대영 사장과 경영진을 제어할 제도적 장치가 확보돼야 하고, 문창극의 망언을 옹호한 것으로부터 시작해 뉴라이트의 본색을 드러내고 있는 이인호가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으로부터도 확실한 독립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박근혜에게 불리한 뉴스가 나가지 못한 것처럼,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를 보는 습관적 행태(편성과 보도권 독립도 불가능하다는 뜻)와 일베 해비유저의 정직원 채용과정의 의혹처럼, 그 동안 KBS 내부에서 제기된 각종 문제들을 철저히 감사하고, 일일이 시정하고 담당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된 다음에야 시청료 인상을 고렬할 수 있습니다.



노무현의 임기 동안만 자유로웠던 KBS 경영진들은 시청료 인상을 위한 전방위적 대국회‧대국민 로비에 시청료와 전파를 낭비하지 말고, 그런 짓을 하지 않더라도 시청료 인상이 가능할 수 있도록 자신의 치부부터 돌아봐야 할 일입니다. 시청료 인상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를 토론해볼 가치조차 없는 현실에서 KBS의 시청료 인상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정말 냉정하게 말하면 국민의 시청료로 돌아가는 KBS가 한국의 방송생태계를 막장 쓰레기들의 경연장으로 만든 최악의 조폭방송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북한 중앙통신과 완벽히 똑같은 방식으로 방송을 하는 TV조선과 채널A보다도 국민을 기만하고 속이며 권력과 자본에 충성하는 KBS가 더욱 나쁜 방송입니다. 정권을 탈환하면 KBS를 이 지경으로 만든 자들은 모조리 정의와 역사의 법정에 세워 그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여행쟁이 김군 2015.05.30 00:02 신고

    씁슬하네요..ㅠ

  2. 2015.05.30 07:00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5.05.30 15:11 신고

      아, 그런 방법도 있었네요!!!!!
      정말 시간을 줄여도 될 방송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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