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단기간 내에 공공의 적으로 떠오른 김학철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사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자신에게 쏟아지는 비난이 과도하다고 생각하는 김학철은 희생양 코스프레를 위해 구질구질한 내용들로 사전포석을 깔아놓은 후 사상 초유의 논리적 비약을 통해 '수해 현장에 가지 않은 대통령도 탄핵'하라고 광기어린 저주들을 늘어놓았습니다. 삼성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손석희에게는 세월호참사를 이용해 국민적 영웅이 됐다는 비아냥까지 덧붙이면서요. 





필자는 김학철이 이후에 벌어질 국민적 비난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선택을 하던지 관심이 없습니다. 비판할 가치도 없는 김학철의 페이스북 글을 조목조목 반반할 생각도 없습니다. 제가 이번 글을 통해 말하고 싶은 것은 단 하나입니다. 19세 이상의 유권자들이 대통령에서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등까지 다양한 단위의 정치인을 선출할 때 '정치가 나의 삶의 질을 바꿀 수 있다'는 것에 주목하지 않으면 '국민의 비판도 받아들이지 않는' 김학철 같은 자가 내 삶을 망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문재인 대통령은 지방분권형 개헌을 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이 수도권 위주로 개발되는 과정에서 '지방이 수도권의 식민지(내부의 식민지라고도 하며 파레토가 정립한 이론)'로 전락함에 따라, 정치와 경제, 교육, 문화 같은 국가와 사회를 대표하는 모든 것들이 수도권에 집중되고, 이 때문에 젊은이들과 삶의 기반이 썰물처럼 빠져나가 지방의 상당수가 소멸 직전에 이른 것을 바로잡으려면 중앙에 집중된 권한과 재정을 지방으로 이양하지 않으면 민주주의의 발전과 지속가능한 성장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국토균형발전을 목표로 했던 노무현 대통령의 수도이전이 부패한 기득권과 헌재의 허무맹랑한 판결로 극히 일부만 실현됐지만, 그것으로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가로막는 수도권 집중이란 최악의 상황을 해소할 수 없었습니다. 미국이 극단의 불평등과 인종차별은 물론 트럼프 같은 또라이를 연방대통령으로 뽑아도 세계 최강국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핵심적인 이유는 그 자체로 하나의 국가인 주 단위의 연방제가 철저하게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리처드 윌킨슨과 케이트 피킷의 《평등이 답이다》를 보면 50개 주의 경제상황에 따라 극단의 불평등이 연방제를 위협할 정도로 심각하지만, 주 단위의 자치 덕분에 세계 최강국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따지면 지방분권이 미국의 버팀목이며, 미국보다 훨씬 작거나 우리보다도 작은 유럽선진국을 가보면 그들의 경쟁력이 지방분권에서 나옴을 알 수 있습니다. 노통의 좌절을 옆에서 지켜본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지방분권형 개헌을 하려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크게 대통령 연임제와 내각제로 구분되는 권력구조 문제 때문에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3년 후의 총선에서 승리한 다음에 개헌을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동안 지방분권형 개헌을 계속해서 추진할 것인데, 이럴 경우 지방선거의 중요성이 지금보다도 수십 수백 배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정치를 개판으로 만들어놓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처럼 김학철 같은 자들이 지방의원으로 뽑힐 경우 국토균형발전과 지속가능한 성장은 고사하고 나라 전체가 개판으로 변질됩니다.



김학철의 페이스북 글을 보면 그가 정치를 하는 이유와 국민을 대하는 정신자세가 어떠한지 알 수 있습니다. 지방분권은 세계화와 자본주의, 4차 산업혁명의 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으로 민주주의의 확대와 경제 발전을 통해 최대한의 평등과 자유를 달성하고자 하는 진보적 자유주의(페이비언 사회주의, 비판적 사회주의, 사회민주주의, 사회적 민주주의 등보다 시민권과 인권에서 한 단계 발전한 노무현과 문재인, 안희정, 유시민 등의 정치철학)의 꿈이기도 합니다. 



김학철이 정치를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5,000만 개에 이를 만큼 많을 것입니다. 어떤 유권자가 그에게 표를 주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김학철 같은 자에게 표를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잘못으로부터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국민과 대통령, 정치권과 언론 등을 향해 저주를 퍼붇는 자를 어떤 단위의 선출직에도 오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주주의와 지방분권은 하나이며, 이를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주인된 책무를 제대로 행세하는 깨어있는 시민들의 의지와 꿈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7.07.24 20:44 신고

    5000만개...ㅎ 맞습니다. 무한대입니다.
    사람 볼 줄 아는 안목이 없으면 노예신세 못면합니다.

  2. 다미 2017.07.24 21:58

    지방 분권에 맞춰 중선거구제로 국회의원 선거구제가 바뀌어야 하겠죠. 사실상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차이가 뭔지도 모를 지경입니다.

  3. 김학철친구 2017.07.24 22:44

    생긴거가지구.말하면안되지만이세끼는
    생긴데로
    짖거리는개세끼네
    대가리랑아가리쪼개구싶다
    어떤구조인지!

  4. 왜누리안티 2017.07.24 23:24

    정말이지 인성은 추악하고 더러운 주제에 사람의 탈을 쓰고 사람을 참칭하는 열등인자네요! 김학철을 잡아다가 해부해서 골상이며 뇌, 장기가 정상인지 기형인지 확인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그러다 내년 지방선거와 21대 총선서 참패하면 무슨 말을 할지 봅시다.

  5. 토마토 2017.07.25 04:48

    일단 생겨 처먹은것부터 지밖에 모르는놈인게 나오네요. ㅋㅋ

  6. 과유불급 2017.07.25 05:42

    관심을 최대치로 올려 국민들의 호불호
    반응으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분명 부모님은 좋은 머리를 좋은일에 쓰라고
    했을텐데 말입니다.
    세상에는 무식해도 좋은 사람들이 있는 반면
    똑똑해도 몰상식한 바보들도 있으니...

    • 늙은도령 2017.07.25 06:22 신고

      인성과 철학이 없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정외과에 특화된 인물이고요.
      이런 자들이 극우가 됩니다.
      자신이 똑똑한 줄 알지만 웃긴 얘기이고요.
      시험을 잘 치르는 자가 똑똑한 것은 아니니까요.
      권력욕의 화신들 중에 이런 자들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7. 공수래공수거 2017.07.25 08:22 신고

    이런 레밍같은 XX
    터진 입이라고 조동아리 함부로 놀리다가는 그 입으로 쓰레기,오물들이
    들어갈겁니다

  8. 수원아재 2017.07.25 09:34 신고

    없는 시간을 내어 인내심을 가지고 (김학철이)쓴 글을 읽어 보았습니다.
    세글자로 정리 합니다.
    "개.소.리"

    • 늙은도령 2017.07.25 09:47 신고

      일배충 왔나?
      그러면 흔적 남기지 말고 그냥 가!!!

    • 수원아재 2017.07.25 10:46 신고

      ㄴ제가 쓴 댓글이 오해의 소지가 있었네요...수정했습니다.
      김학철 저작자의 페북글을 읽어 보았단 소리 였는데...죄송합니다.

    • 늙은도령 2017.07.25 11:07 신고

      언어로 표현할 때 일어나는 실수를 서로 했네요.
      저 또한 실수를 했습니다.
      서로 비겼으니, 괘념치 마십시오.
      실수는 인간을 발전시킨답니다, 님도 저도^^

  9. 쭈꾸미 2017.08.07 01:54

    쓰레기보다 더 더러운 인간이예요. 인성교육안된..
    생긴대로 논다고 재수없고 상대할 가치조차 못느끼겠네요
    뉴스에서 다루지도 말았음 좋겠어요. 스트레스받고 재수없없는 개쓰레기! 욕도 아까워요



이재명 시장에 대한 현 집권세력의 공격이 전방위적으로 펼쳐지고 있다. 성남시장을 넘어 국가적 이슈에 대한 그의 직설적이고 공격적이면서도, 디지털 세대와 공유할 수 있는 톡톡 튀는 사이다가 넘치니 죽일 맛이었으리라. 국정원댓글사건, 세월호참사, 역사교과서 국정화, 위안부협상 등 박근혜의 역린을 건드리는 그의 통쾌·유쾌·상쾌한 촌설살인은 수많은 네티즌을 열광케했다.   





사실 필자는 다양한 분야의 책을 접하고 현장의 얘기들을 수시로 업데이트 하면서 내린 결론이 고에너지·고비용의 소비경제를 줄이지 않는 이상 '가이아의 복수'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이어서, 이재명의 기본소득제에 부정적이었다. 헨리 조지가 기본소득(이 단어를 말한 적은 없다)의 개념을 정립했을 때(자본주의의 폐해가 가장 심각했던 19세기)의 미국은 지속적이고 공정한 성장을 위해 유효소비를 끝없이 창출하는 기본소득의 도입이 유토피아의 문을 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헨리 조지가 정립한 토지세 하나로만으로도 '진보가 이루어지는 곳에 생존을 위협받는 빈곤이 생기는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을 반박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다. 그 이후로 기본소득제는 느리지만, 보다 정교하고 보편성을 띨 수 있을 정도로 발전했고, 상위 1%에 하위 99%의 부를 이전하는 신자유주의 40년의 폐해를 극복할 수 있는 환상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것에는 대다수의 경제학자가 인정하고 있다. 실현가능성은 제로에 가깝지만 이론적으로 최상의 방법이라는 것에 동의한다(역으로 해석하면 대다수의 경제학자가 부정하는 것이 된다).



문제는 전세계의 부와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상위 1%가 기본소득제를 받아들일 리 없다는 것과 지구물리학적 차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지구온난화의 급진성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지구가 더 이상 인류의 파괴행위(빚의 경제학이 만든 무한대의 소비 창출)를 용납할 수 없어, 종말에 가까운 '가이아의 복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효소비를 늘리는데 절대적 영향력을 발휘할 기본소득제는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마음에 걸렸다.





바로 여기에 이재명 시장에 대한 필자의 편견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가 도입했고 실시했으며, 성공했기에 늘려가려는 복지실험에 100% 찬성하면서도 유효소비를 늘리는 기본소득의 도입이 마음에 걸렸던 것이다. 물론 이런 생각은 오래가지 못했다. 기본소득이 유효수비를 늘리는 것임에는 변함이 없지만 불평등이 줄어들면 '가이아의 복수'를 최대한 미룰 수 있는 합리적이며, 공존과 상생을 고려하는 소비가 자리잡을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확신에 가까운 것은 아니다. 기본소득에 대한 공부는 아직도 부족하기 때문에 필자의 생각이 바뀔 수도 있다). 



그 이후로 이재명에 관한 동영상, 강연, 칼럼, 트위터, 페이스북, 기사 등을 무차별적으로 살펴봤다. 성남시 홈페이지도 시간과 건강이 허락하는 한에서 최대한 둘러보았다. 헌데 말이다, 이런 과정이 길어지면서 묘한 것을 발견했다. 그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이재명에게서 거친, 또는 폭력적인 느낌의 노무현이 보였다. 아직은 다음어야 할 것들과 눈에 거슬리는 것들이 여러 개 들어왔지만 이재명에게서 노무현의 거칠고 폭력적인 모습이 오버랩되는 것은 부인할 수 없었다. 



그러다가 오늘에야 그 이유를 알게 됐다. 현 집권세력으로부터 전방위적 압박을 받고 있는 이재명이 페이스북에 올린 '자신의 슬픈 가족사'를 읽으며 이재명에게서 거친 느낌의 노무현의 모습이 보였던 것을 이해할 수 있었다(이재명 일방의 주장이라 이재선씨의 주장도 살펴봐야 하겠지만). 아픔과 분노, 슬픔과 애증이 교차하는 그의 가족사를 읽으며, 노무현 후보가 '그러면 사랑하는 부인과 이혼하라는 말이냐'며 친일수구세력의 빨갱이 타령을 정면돌파하던 모습이 떠올랐다. 






지독한 가난에서 인권변호사(헌데 미담을 찾을 수 없는 것이 마음에 걸린다)를 거쳐 행정가이자 정치인으로 발돋음한 인생역정과 가슴 저미는 슬픈 가족사 등은 이재명에게서 위대한 지도자로 발돋음하던 노무현의 일부분을 떠올리게 만든다. 인구 100만 명에 불과한 성남시장에게 왜 친일수구세력이 전방위적 죽이기에 나섰는지 그 이유를 충분히 알 것 같았다. 이재명 시장은 분명 대중이 열광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잠재력을 지닌 행정가이자 정치인이었고, 거칠고 폭력적이지만 노무현을 조금이라도 닮았기에 두려웠던 모양이다. 



그의 폭발력이 노풍의 수준에 이를지는 알 수 없는 일이지만, 그가 성남시장으로 보여주고 있는 다양한 실험과 정책들은 차세대 지도자들이 벤치마킹해야 할 것들로 풍성하다(제대로 실천했는지 살펴봐야 하겠지만). 박원순 시장과 함께, 이재명 시장의 복지실험이 성공해야 하는 이유는 대한민국을 헬조선으로 만든 친일수구세력을 퇴출해야 하는 이유와 동일하게 연결돼 있다. 작금의 2040세대들은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이재명에게서 거칠고 폭력적인 노무현이 모습이 보이는 것은 필자만은 아닐 터다.      



노무현에게서 배웠다는 타산지석(솔직히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을 넘어설 날의 이재명의 모습이 궁금하다. 지금의 타산지석에 머문다면 위대한 지도자 반열에 오를 수 없을 것이고, 그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깨달음에 이른다면 노무현에 견줄 수 있는 지도자에 오를 것이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P.S. 이 글을 쓸 때, 아니 이재명이 선점한 것들 때문에 그를 지지했던 시절에 왠지 모르게 찜찜했던 것들이 이제는 분명해졌습니다. 이때는 기본소득에 대한 공부도 부족했고 이재명에 대한 조사도 부족했지만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으면 판단을 유보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저도 이재명을 띠우는데 일조한 셈이어서 비판을 받아도 쌉니다. 과거의 실수로부터 배울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지만, 잘못은 잘못이니까요. 





  1. 샛별 2016.02.06 21:55

    이재명시장은 노무현의 명암을 극복할 것으로 봅니다. 매우 영리합니다.

    • 늙은도령 2016.02.06 23:01 신고

      그러기를 바랍니다.
      좀더 큰 세상에 임하면 이 시장이 노무현으로부터 얻었다는 타산지석이 아직은 낮은 수준의 이해임을 깨달을 것입니다.
      그때에 가서야 이재명은 노무현의 명과 암을 진정으로 꿰뚫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보다 10배는 더 공부해야 합니다, 위대한 지도자 반열에 오르려면.

  2. 2016.02.06 22:04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2.06 23:07 신고

      김부선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들이 왜 그녀를 열사라 하는지 알고 있지만 언론에 놀아나는 것의 전형입니다.
      아파트 비리는 이미 십수 년 전부터 공공연한 비밀이었고, 김부선 때문에 수면에 올라온 것은 어느 정도 있지만 이미 현장에서는 문제들이 지적되고 고쳐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녀는 안철수처럼 언론이 만든 어마어마하게 과대포장된 열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별로 관심이 없다 보니 무슨 얘기를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 2016.02.06 23:26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2.06 23:37 신고

      지 수준을 알아야지.
      참... 어이없네요.

  3. 새노래 2016.02.07 02:13

    문재인, 박원순, 이재명 같은 사람 1명씩만 더 있어도 대한민국이 바뀔겁니다, 야당탈을 쓰고 여당행세해온 고름덩어리들 이번에 스스로 다 걸러 냈죠....악에 대해서는 입도 뻥긋 못하는 병신들... 배떼지 지 욕심만 채울줄 아는 짐승들, 이런 인간들에게 내가 피땀흘려 번 돈이 저 짐승들
    주머니에 들어간다는 생각을 하면 피를 토할 일입니다, 대한민국은 포맷이 꼭 필요한 나라 입니다, 그리고 일반 국민들도 대부분이 무엇이 그렇게 두려운지 쭈둥아리는 밥 쳐먹는데만 사용 할려고 아끼는건지... 옳고 그름에 대해서 별말을 안합니다, 꼴에 사람 좋은척은 졸라 해요....상판떼기에는 썩은 미소만 띄우고 자신이 조금만 불리하면 빠지고... 이런 썩어빠지 정신 상태에 있는 국민을 위해 누가 몸을 던질까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만.... 그래도 야당은 야성이 있어야 하고 지역구 주민의 대표로써 역활을 위해 몸을 던져 함에도 불구하고 종놈들이 주인행세를 하니 가히 악의 천국이라 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국민들이 악과선에 대한 토론이 왕성하고 악에 대해 철퇴를 가하는 민중들의 언론이 전해 진다면 이토록 썩어지지는 않을 터인데.....잠자는 자들은 잠만 자라, 깨어있는 자들의 앞길에 침 고 돌 던지지 말고.....븅신들...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도 못하는 죽은자들이 나라를 말아먹는데 큰 힘을 보태고 있지.....

    • 늙은도령 2016.02.07 02:22 신고

      한국에 좋은 정치인도 많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 제 궤도로 돌아오자 좋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정치로 입문하고 있습니다.
      저는 희망을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박원순 책임총리면 최고이고, 이재명이 빨리 성장해서 보다 큰 정치인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안희정도 진정한 모습을 보여줄 때가 올 것입니다.

  4. 2016.02.07 09:22

    비밀댓글입니다

  5. lgug1133 2016.02.07 09:24

    진정한 정치가

  6. 다니엘2 2016.02.07 18:33

    이재명 시장님을 지지합니다~

  7. 윤건영 2016.02.08 23:35

    트윗했습니다. ^..^

  8. 윤건영 2016.02.08 23:38

    블로그로 나를 수 없어 복사해 올렸습니다.ㅎㅎ

  9. 윤건영 2016.02.08 23:42

    제 블로그는 왜 <카카오스토리> <트위터> <페이스북>으로 나를 수 있는 이모티콘이 보이지 않나요?
    혹시 방법이 있다면 알려 주실 수 있는지요? ^..^

    • 늙은도령 2016.02.09 00:56 신고

      저도 그건 잘 몰라서.
      어느 순간부터 티스토리에서 제공한 기능이라서....

      제일 좋은 방법은 티스토리 고객센터에 직접 문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답을 주거든요.

  10. 또또 2016.02.10 21:27

    형수에게 쌍욕하는 거친 이재명? 노무현도 그랬다고?

    • 늙은도령 2016.02.10 22:44 신고

      댓글을 달려면 제대로 달아야죠.
      꼭 일베충처럼 달지 말고.

    • 이상실현 2016.09.03 09:36

      왜 형수한테 욕을 했는지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텐데요. 책을 보실때 결말이나 중간에 한구절 보면 다 이해하시는 분 아니시면요.
      님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는거 알고 있지만 입장 바꿔 생각해서 그런 상황에 저같으면 욕이 아니라 몽둥이를 들었을지 모르겠네요. 어디 어머니한테 그런 망발을....

  11. 이미지 2016.07.26 23:54

    오직 우리의 희망이신 이재명시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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