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중국을 상대로 슈퍼 301조를 발동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미국이 상대국에게 강요해온 자유무역과 다자간 무역에 반하는 슈퍼 301조는, 미국 연방정부가 우주적 규모로 늘어난 무역적자를 줄이고자 할 때 발동하는 것으로, 대상국의 제품에 제멋대로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악법 중 악법입니다. 대미수출 흑자액이 큰 나라일수록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슈퍼 301조인데, 이것이 발동되면 정상적인 거래로 거둔 흑자액의 대부분을 토해내야 합니다. 한국기업에게도 수시로 때리는 덤핑관세의 끝판왕이라고 보면 됩니다.  





전형적인 깡패법인 슈퍼 301조 발동의 으름장에 중국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중국의 대미흑자액은 그들의 달러보유액(1.2조 달러 정도)에서 단적으로 드러나는데,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트럼프가 이것을 바로잡겠다고 나선 것은 충분히 예상됐던 것입니다. 트럼프가 정계에 뛰어들기 위해 집필한 《강한 미국을 꿈꾸다》를 보면 미국에서 천문학적인 돈을 벌어가는 국가들을 상대로 한 슈퍼 301조의 발동을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문제의식은 신용불량국가로 전락한 미국의 표상만 본 것일 뿐, 표상 밑에 자리한 본질적인 문제에는 접근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미국과 중국만이 아니라 세계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전 세계 금융시스템을 붕괴시킨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후폭풍에서 세계경제가 겨우 탈출을 시도하고 있는 현재, 정신나간 트럼프가 중국을 상대로 슈퍼 301조를 발동하면 하나의 시장으로 연결된 세계경제는 극도의 혼란 속으로 빠져들 수 있습니다. 



1929년보다 더 심각한 경제대침체를 겪었던 세계경제가 미미한 회복세에 접어들 수 있었던 것은 경착륙 조짐이 보였던 중국경제가 예상외로 잘 버텨주었기 때문인데, 슈퍼 301조가 발동되면 중국경제의 경착륙이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이것을 막아야 하는 중국으로써는 더 이상의 차이메리카(미국과 중국의 이익이 일치하는 것)를 유지할 이유가 없습니다. 미국의 몰락을 막기 위해 엄청난 손해를 각오하며 보유하고 있는 달러와 채권을 풀 것이며, 미국에 재투자한 자본도 빼낼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위안화의 환율이 요동칠 것이기 때문에 중국의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와 독일 같은 나라는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은 또한 수출 감소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입을 줄일 것이며, 이에 따라 중국에 원료나 중간재를 파는 나라들의 피해도 급속도로 늘어납니다. 중국에서 생산해 미국에 수출하는 품목들도 타격을 입기 때문에 피해의 규모는 눈덩이처럼 늘어납니다. 중국마저 보호무역으로 돌아서면 세계경제는 버틸 수 없습니다. 





중국의 맞대응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미국의 피해도 눈덩이처럼 늘어납니다. 상위 1%가 이익을 독점하기 위해 월가의 금융산업, 아이디어 위주의 정보통신산업, 테러와의 전쟁으로 먹고사는 군산복합체와 감시·영상산업, 소프트 파워의 대명사인 헐리우드 영화와 미드 같은 문화산업, 지적재산권으로 먹고사는 제약업 등에 집중하느라 하위 99%의 소득원인 전통의 제조업을 일본과 한국, 대만, 중국 등으로 옮긴 까닭에 중국의 값싼 수입품을 대체할 방법이 없습니다. 대중국 무역적자도 상당히 부풀려진 것이어서 미국의 타격이 더욱 클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가 슈퍼 301조를 발동하면, 중국의 경제가 경착륙하기 전에 미국의 빈민층과 중하위층을 상대로 먹고사는 초대형 유통산업을 비롯해 수없이 많은 수출입업체들이 폭망을 피할 수 없어 미국경제가 내부로부터 붕괴하는 역효과가 발생합니다. 미국인들이 쓰는 생필품의 대부분이 중국에서 수입한 것들이어서 트럼프의 지지층인 저임금·저학력 백인들이 직격탄을 피할 수 없습니다. 흑인과 히스패닉계의 불만도 극에 달할 것이어서 미국은 극도의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주이자 멕시코와 아시아계가 장악하고 있는 샌프란시스코 주 같은 곳들은 독립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비리그 출신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미국의 지배층은 그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자신들이 살고있는 미국까지 신용불량국가로 전락시킨 주범이자, 세계경제를 파탄지경으로 내몬 악마 중의 악마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미국의 유권자들이 트럼프와 샌더스에 열광했던 것도 상위 1%의 탐욕을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샌더스를 떨어뜨리기 위해 힐러리와 동맹을 맺은 대형언론들의 책임도 크며,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도 공화당과 하등 다를 것이 없습니다.



임기 내내 월가의 이익을 대변하는데 전력을 다한 오바마의 책임도 대단히 무시할 수 없습니다. 미국 지배층의 탐욕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주범들이 오바마 임기 동안 모조리 되살아났고, 단 한 명도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미국을 신용불량국가로 만든 탐욕의 체제는 트럼프 정부에게 그대로 전해진 것이지요.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는 이런 면에서 보면 일정 수준의 정당성이 있지만, 그 방법이 너무나 극단적이라는 면에서 모두가 죽는 최악의 선택입니다.





중국에 진출한 미국기업들의 U턴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법인세를 대폭 내렸다고 쉽게 돌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중국의 인건비 상승을 견딜 수 있는 기업들을 제외하면 미국의 기업들 일부가 미국으로 U턴한 경우는 있지만 이들 기업들의 특징은 생산의 대부분을 자동화한 제조업이거나, 중국이란 시장에서 더 이상의 메리트를 찾을 수 없는 기업들이라 트럼프 정부가 슈퍼 301조를 발동한다 해도 특별히 이익이 될 것은 없습니다.      



현대기아차, LG화학, 삼성SDI 등을 제외하면 한국기업들의 상당수도 베트남과 인도 등으로 공장을 이전했지만, 단기간 내에 중국이란 시장을 대체할 방법이 없는 대한민국의 피해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악화될 수 있습니다.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꼴인 우리의 피해를 줄이려면 수출다변화와 내수경제의 확대가 필수적인데, 이것이 단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어서 문통의 걱정이 태산일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의 도발이라도 없다면 미중의 무역전쟁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을 텐데, 그것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사드의 임시 배치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와 함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북한과의 대화가 하루라도 빨리 진행돼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북한 변수를 최소화하는 작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7.08.16 07:40 신고

    완전 깡패입니다.
    원래 그런 나라지만 더 부끄러운 미국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7.08.16 15:11 신고

      트럼프가 미국을 유일제국에서 그저그런 나라로 만들고 있습니다.
      트럼프 재임 기간 중에 미국이 갈라지면 좋겠습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7.08.16 08:08 신고

    중국,인도간의 국경 분쟁도 변수입니다

    • 늙은도령 2017.08.16 15:12 신고

      그것도 미국이 부추기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정부는 정말 만악의 근원입니다.

  3. 덕산 2017.08.16 08:26

    무역 보복 전쟁이 어디까지 번질 지 알 수가 없네요. 중국 당대회때까지 시진핑이 어떻게 해결할 지...
    북핵 문제로 이리저리 어려운 상황에서 더 큰 악재가 터지지 않았나 심히 걱정되네요.

    • 늙은도령 2017.08.16 15:13 신고

      중국도 몇몇 성 단위는 주석의 힘이 제대로 미치지 못합니다.
      이 때문에 중국도 분열의 가능성이 높은데, 시진핑이 이것을 막으려면 미국의 보복에 강하게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미국이 자체의 문제 때문에 슈퍼 301조를 발동하기 힘들 것입니다.

  4. 2017.09.26 01:09

    비밀댓글입니다

  5. 희야 2017.09.26 02:01

    중국은 지금 달라의 비중을 벌써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자국 자산감축에 드러갔구요 !
    301조 이건 우리나라와 중국을 함께 진행할 확율이 큽니다 원산지 즉 중국 제품이 한국에서 한국인들이 원산지를 속여서 중국으로 판매를 해나가기 때문입니다

  6. 주술사 2018.01.27 21:10

    남북은 평화로 가야 되고
    미국과 중국은 이간계로 분해 시켜야
    우리가 주도권을 잡을수있다

    • 늙은도령 2018.01.27 22:00 신고

      그럴 수 있으면 좋은데,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일단 북한과의 경제협력부터 넓혀야 합니다.

 

 

 

방송이 만들어준 벼락스타 안철수가 정치권에 지각변동을 일으키며 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안철수 현상' 때문이다. 기득권 정치에 신물이 날대로 신물이 난 국민들이 새로운 정치와 인물을 찾았고, 추상적 형태로 세상을 떠돌다 안철수라는 인물을 발견했고, 그에게 새정치를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을 투영시켰다.

 

 

 

 

안철수 현상은 그렇게 탄생했다. 노풍과는 달리 안철수 현상은 안철수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라 낙점받은 것이다. 안철수가 거대한 열망들을 소화할 수 있으면 대한민국 정치에 새바람을 불어넣는 것이며, 역부족이면 냉정하게 버려지는 것이다. 안철수의 탈당이 바로 그러하다. 낙점을 받았으면 회수해 갈 수도 있는 법이다. 

 

 

벼락스타 안철수는 안철수 현상을 소화해낼 그릇도 아니었고, 정치적 열망이 담긴 안철수 현상에 대한 이해도 터무니없이 부족했다. 국민은 기다렸지만 안철수는 계속해서 헛발질만 날렸다. 국민적 열망이 빠르게 식어갔고, 낙점을 취소해야 할 상황에 이르렀다. 국민들은 새정치에 대한 열망을 안철수에게 아낌없이 주었지만, 국민은 배척당하기 일쑤였다.  

 

 

안철수 탈당에 대한 여론의 반응이 싸늘한 것도 이것에 기인한다. 그를 유력한 대통령 후보로 띄워주었던 언론들의 호들갑 덕분에 안철수의 탈당쇼는 질소과자처럼 과대포장됐지만, 여론을 움직일 만큼의 위력은 거둘 수 없었다. 안철수 현상은 실존하는 것이었지만 안철수는 거품의 전형이었고, 당연히 터질 수밖에 없었다. 

 

 

 

 

거품은 터지기에 거품이다. 안철수 탈당을 바라보는 국민의 반응이 싸늘한 것은, 마지막까지도 현상에 담겨있던 국민적 열망을 안철수 본인이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안철수 탈당쇼가 세월호참사 청문회를 묻어버렸듯이 안철수의 정치여정에 국민은 없었다. 안철수를 현상의 주인공으로 만든 언론들의 호들갑이 얼마나 지속될지 모르겠지만, 국민은 낙점을 거두었고 다시 줄 생각은 없다. 

 

 

이것이 안철수 탈당의 시작과 끝이며, 국민의 열망을 마지막까지 거부한 독불장군 안철수에 대한 분명한 경고다. 어쩌면 '노무현 죽이기'에 성공한 기득권 언론들이 안철수를 '문재인 죽이기'의 수단으로 삼았다가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자 버린 것일 수도 있다. 인간은 과함을 모를 때 파멸에 이른다. 안철수 현상의 지적재산권은 새정치를 열망하는 국민에게 있지 안철수에게 있지 않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쓰레기 언론들만 안철수 탈당을 끝없이 우려먹고 있고 박근혜는 입법부의 수장인 정의화를 찍어내려고 한다. 안철수는 대권 운운하기 전에 탈당쇼가 노동개악과 의료영리화 등으로 이어지는 것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이제는 막가겠다는 박근혜에게 안철수가 어마어마한 선물을 주었다. 이것이 안철수 탈당쇼의 본질이자 핵심이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잘 보고 갑니다~ 행복한 한 주 되세요^^

  2. 신송재 2015.12.14 23:46

    안: 안철수 의원은
    철: 철만 잘들면
    수: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를 할줄 알았는데... 헐

    • 늙은도령 2015.12.14 23:50 신고

      기업을 경영해봤거나 경영자 출신의 특성을 알고 있으면 안철수가 어떻게 행동할지 예상이 가능합니다.
      이명박도 마찬가지였는데, 자기중심적 사고가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경영자가 정치를 하면 안 되는 이유는 너무나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명박에 속았으면서도 안철수도 같은 경영인 출신이라는 것을 무시해버렸습니다.
      그것에서 안철수도, 국민도, 야당도 피해를 보게 된 것입니다.

  3. 술맛을 알아? 2015.12.15 03:07

    낙점인데 득점이라고 . . .
    떨거지들이 보여주는 행태마저도 어찌 그리
    벗어날줄을 모르는지. . .
    단순무식이라면 분명 자신있는 분야였것만
    졌다 졌어 ~~

    • 늙은도령 2015.12.15 03:21 신고

      그러게 말입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닌데 무조건적인 독점만 주장합니다.
      답답한 노릇이지요.

  4. 정대중 2015.12.15 13:16

    경제를 살릴거라는 사기꾼 이명박과 같은 케이스죠. 안철수에게 국민은 없습니다. 그저 권력욕만 있죠. 좋은 글 퍼갈게요!

  5. 이무기 2015.12.18 17:42

    안철수... 새누리당 X맨....


결국 지난 250년 동안 인류는 지구 곳곳에 널려 있는 석탄을 이용하는 기술이 내연기관을 탄생시켰고, 산업혁명과 제국주의의 엔진 노릇을 톡톡함으로써 노동분업(포드의 자동차 생산방식, 포디즘)의 1차 소비 팽창을 이룰 수 있었다. 그 이후 과학기술의 발달로 석유의 다양한 이용과 전기전자 혁명에 성공함으로써 포스트포디즘(값싼 노동력을 착취하고, 환경규제를 피해 전 세계적 재편성된 생산체제)의 2차 소비 팽창을 이룰 수 있었다. 



이어 생산품(특히 모바일기기와 문화 콘텐츠)를 한 번 만들면 무한복제가 가능한 첨단통신기술의 발달로 지적재산권과 특허전쟁으로 중무장한 초국적기업들의 3차 소비 팽창을 들어설 수 있었다. 이들은 이제 각 지역 고유의 생명으로부터 추출한 유전자와 원소들을 특허권으로 독점해, 지역 고유의 치료법과 먹거리에서도 악마의 특허료를 받아내고 있다.      



이렇게 전 지구적 지배세력에게 무한대의 탐욕만 독점시켜준 채, 근대이성은 무한경쟁과 효율성의 신화인 폭력적인 현대성을 이루어내는데 성공했다. 부국들의 이익 독점을 위해 만들어진 OECD 가입국 중 각종 불평등이 가장 심한 미국과 한국에서 현대성의 폭력성이 극단에 이른 것도, 정부가 무한경쟁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무차별적인 규제완화를 통해 국민 대다수의 삶을 파괴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성이 폭력성을 띠게 된 것은 이것 말고도 또 다른 과학기술적 발전이 자리하고 있다. 첫 번째는 신에 의한 인간 구원의 확실성에 의문을 제공한 천체 망원경의 발전으로, 인류가 우주도 개척해서 경제적 부를 계속해서 늘릴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준 것이다.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은 제시되지 않은 채, 할리우드 영화에서나 다루어지는 방식으로 근대이성이 장담한 영원한 진보에 대한 환상만을 더욱 강화시켰다.  



물론 이 덕분에 우주공학과 관련된 기술들이 비약적으로 발전했고, 각종 입자가속기 같은 수천억에서 수조, 수십조가 들어가는 각종 프로젝트들이 진행됐다. 투자 대비 경제성을 최고로 치는 현대성의 주창자들은 전 세계에서 수백~수천조 이상 들어간 우주공학으로부터 인류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들은 산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는 침묵하고 있다. 지난 한 세기 동안 각국의 정부들이 막대한 투자비를 투입한 것은 상위 1%의 배만 불려주었을 뿐 인류의 삶에 기여하지 못했다.    



오히려 우주공학의 발전은 현대성의 폭력성을 높여주는 두 번째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이어졌다. 한 번 사용하기 시작하면 인류의 공멸을 걱정해야 하는 대량살상무기의 등장이 바로 그것이다. 대표적인 예가 일본에 투하된 두 개의 원자폭탄과 소련과 미국 및 일본에서 폭발한 핵발전의 확산이다. 단 두 개의 원자폭탄과 핵발전소에서 누출된 방사성물질의 파괴력은 인류로 하여금 인류가 발전시킨 과학기술에 의해 인류가 공멸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심어주었다.  





핵폭발과 핵융합으로 대표되는 무한대의 에너지는 근대이성이 선언한 무한한 진보를 이끌 핵심적인 과학기술로 포장됐지만, 지난 70년 동안 일어난 단 몇 개의 사건을 통해 인류는 정반대의 두려움에 빠져들었다. 무한대의 에너지를 창출하는 핵폭발과 핵융합이 인류의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공멸을 불러올 수 있는 위험천만한 과학기술임이 밝혀졌다. 이때부터 인류는 과학기술의 발전이 인류의 친구이기보다는 적일 수도 있음을 깨달았지만, 전 지구적 지배세력의 탐욕에 밀려 공멸을 두려워해야 하는 아노미적 현상 속으로 빠져들었다(한나 아렌트의 《인간의 조건》을 보라). 



사회주의에 대한 자본주의의 압승으로 끝난 소련과 동독의 붕괴와, 우주 개척과 무한대의 에너지 창출을 견인할 과학기술의 발전에 고무된 일부 지식인들은 《근대의 종언》이나, 《이데올로기의 종언》과 《문학의 종언》, 《탈산업사회의 도래》와 《문명의 붕괴》 같은 성마른 선언들을 우후죽순으로 내놓으며 인류를 현혹시켰다. 이들의 선언을 이용해 신자유주의적 통치를 내세운 세력들이 영국과 미국을 거쳐 전 세계적으로 정권을 잡기 시작했다.  



이후 무소불위의 권력을 움켜쥔 신자유주의 통치세력은 사회주의 진영이 무너진 1989년을 기점으로 해서 근대이성의 마지막 저항선인 복지국가의 이상마저 조금씩 녹여서 공기 중으로 사라지게 만들었다. 견고하게 구축된 자본주의가 내부로부터 무너져내려 공기 중으로 사라질 것이라는 마르크스의 유명한 격문이 거꾸로 뒤집혀버린 것이다. 마르크스는 전 지구적 지배세력의 종말을 예언했는데, 현실은 정반대로 진행되며 마르크스의 추상적 예언을 조롱하기에 이르렀다. 



지난 40년 동안 전 지구적 지배세력들이 추진한 부정적 세계화 과정에서 무소불위의 힘을 축적한 전 지구적 특권그룹은 모든 대항세력(노조와 시민단체)을 무력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행복과 안전을 담보하고 새로운 발전 동력을 제시해야 할 전통의 국가 역할마저 시장 논리에 반하지 않도록 조정하고 축소하는데 성공했다. 이에 대해 바우만은 《유동하는 공포》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글로벌 경제 세력의 하녀든 아니든, 국가란 쉽게 사표를 쓰고(과연 누구 앞으로?), 짐을 챙겨서 어디론가 사라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여전히 국가는 그 영토 내의 법과 질서를 수호하는 책임을 맡고 있으며,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행동에도 책임을 지고 있다. 역설적이게도, 그 온전한 면, 다른 세력ㅡ국내와 국외 세력 모두, 어느 경우든 국가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ㅡ에 대해 어떤 경우에는 완전히 굴복하기도 하는 면이야말로 그 핵심적 기능인 법질서 유지와 경찰 업무 기능을 보존할 뿐 아니라 확대, 강화할 수 있게 해주는 면이다. “시장을 더욱 개방해, 그 경계가 공적 영역까지 스며들어 오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정부는 시장 실패나 외부 효과 같은 시장이 인식하기를 거부한 문제의 청구서를 집어 든다. 그리고 시장의 힘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패배자들을 위한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한다...시장의 힘을 규제하는 것을 포기하고 일방적인 ‘부정적’ 세계화ㅡ즉 비즈니스, 범죄 또는 테러리즘의 세계화, 그러나 정치와 사법 기구는 이를 통제할 수 없다ㅡ앞에 국가가 항복하는 일은 그 대가로 사회 불안과 붕괴를 가져왔다. 이로써 인관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취약해지면서, 공동체에 대한 충성심은 덧없는 것이 되고, 집단에 대한 열의와 연대성은 깨지기 쉽고 폐지가 가능한 것이 되었다. 그 결과 국가에는 사회복지국가를 수립하고 유지하며 운영하는 일보다 결코 가볍지 않은 부담이 주어지게 된다. 규제가 없어진 시장과 부정적 세계화의 결과로 이따금 일어나는 실패 같은 것이 아니라, 매일처럼 발생하는 평범한 일에서 정부가 짊어져야만 하는 사회적 부담이 계속해서 늘고 있으며, 그것도 점점 빠르게 늘고 있다.



바우만의 성찰은 매우 적절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뭔가 부족한 것들이 남아 있다. 명쾌하게 근대의 종말을 선언하기에는 여전히 근대적 잔재들이 세계의 중심에서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베이컨의 4개의 우상비판과 데카르트의 사유 예찬, 흄의 회의하는 이성에서 시작된 합리적 이성의 근대는 자연의 변덕스러움에서 벗어난 예측 가능하고 안정된 체제ㅡ최고의 주권으로서의 국민국가와 중앙 집중화된 행정을 담당하는 거대관료조직과 공적 영역에 참여하는 시민의식이라는 세 개의 축이 근간인ㅡ에 대한 믿음이 변함없는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또한 근대에 이루어진 고전물리학적 성찰이 제공한 모든 것이 질서 잡힌 상태ㅡ뉴턴의 만류인력에 근거하고, 신은 주사위 놀음을 하지 않는다는 아인슈타인의 일반상대성이론에서 완성된ㅡ에 도달할 수 있다는 믿음이 여전히 유효한 상태로 남아 있다. 이런 세 개의 축에서 구축된 합리적 이성ㅡ거의 대부분 합리적이지 않았지만ㅡ이 주조해낸 합리적인 이성과, 절대적 진리를 탐구하는 철학적 관조를 폐기시킨 과학에 대한 맹신은 폭력성의 원천으로 작용하고 있는 기술-경제적 발전의 신화와 함께 현대성의 핵심에서 떠날 기색이 전혀 없다. 

  1. 태봉 2014.08.20 16:39

    많이 공부하고 갑니다 늙은도령님^^


 IMF와 세계은행, WTO라는 불경한 삼위일체를 앞세워 빈국의 돈을 부국의 자본과 기업으로 빨아들이던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회복불능의 벼랑 끝에 몰렸다 해도 아직 그들의 공복을 달래줄 먹이감은 세계 도처에 넘칠 만큼 남아 있다.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말한  ‘자기조정 시장’이란 완전한 시장과 완전한 정보, 완전히 합리적인 인간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실현 불가능한 허구의 논리이다.





정부에 의해서도, 재벌에 의해서도, 독점기업에 의해서도 시장은 얼마든지 조작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경제의 불완전함이 만들어낸 전 세계적 차원의 사적독점을 방치하는 것은 국가에 의한 공적독점보다 더 큰 문제들을 양산하고 있다. 무한경쟁에서 나오는 부의 독점과 소득불평등을 허용하는 신자유주의적 통치술은 세상의 모든 가치를 빨아들인 뒤 돈이라는 단 하나의 가치만을 내보내는 ‘사탄의 맷돌’을 영원히 돌리려고 한다.


 

거의 모든 규제를 거부하고 자유방임적 무한경쟁을 요구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다자간 무역협정에서 벗어나 쌍방 간, 또는 소수의 국가나 지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라는 배타적인 방식을 통해 투자자와 초국적기업, 상대적 우위에 있는 기업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방식으로 이어지고 있다. 시장경제 밖에 있던 사회와 공동체 및 가족마저 경쟁의 논리로 덧칠하니 이제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시장논리에 따라 재구축됐다.



그 결과 가난한 국가의 빈곤은 더욱 심해졌으며 물질적 가치에 우선해 삶과 환경을 망가뜨렸고 민주주의를 저해했으며 세계 각국에서 수많은 패자들이 양산되고 있다. 게다가 그 과정에서 기준이 된 것은 조금만 노력해도 자수성가할 수 있었던 ‘언덕 위의 도시’이자 축복 받은 천혜의 대지인 미국에서조차 극도의 불평등을 초래한 것도 모자라 전 세계를 대공황으로 몰고 갔다.



 


인류와 자연이 밑바닥을 드러내며 완전히 고갈될 때까지 탐욕의 질주를 멈추지 않을 ‘자기조정 시장’이 이제는 디지털 세계인 사이버 공간으로 침투해 영원한 확장을 실현시키고 있다. 가족과 사회라는 최후의 보루로 지탱되던 아날로그 세계를 초토화시킨 중상주의와 중농주의의 산물인 ‘사탄의 맷돌’이 이제는 디지털 공간마저 하나씩 점령해가고 있다. 이들이 전면에 내세운 것은 지적재산권이라는 배타적인 권리로 사이버공간의 본질적인 가치마저 부식시키고 있다. 



사람의 모든 행위와 생각이 돈으로 사고 팔 수 있는 정보라는 형태로 거래되는 곳에서는 인류 모두가 생산자이자 소비자이기 때문에, 생산을 위한 재투자비용과 자원고갈 및 환경오염 방지라는 사회적 비용 면에서 상당히 자유로운 디지털 세상에선 독점적 이익으로 귀결되는 ‘자기조정 시장’이 더욱 범람할 수 있다. 특히 정보가 교환되는 모든 곳이 시장인 사이버 세상은 시간과 공간의 한계에서 벗어나 실시간으로 거래가 성사되기 때문에 아날로그 시장처럼 대부분의 상행위를 감시하고 규제해 바로 잡기도 힘들다. 



극도로 파편화되고 익명화된 사이버 공간에서 국가와 역사, 전통과 문화, 계층과 계급 간의 협력과 유대란 갈수록 약해지고 퇴색되기 마련이다. 심지어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거의 모든 행위와 접촉은 ‘생각하고 성찰하는 인간의 두뇌’마저 퇴행시키고 있기 때문에, 모든 가치가 전자화폐의 이동과 즉각적 쾌락으로 압축되는 ‘디지털 사탄의 맷돌’이 무한증식하기에 가장 적합하다. 



민주주의의 바다라는 사이버공간에 나타난 ‘디지털 사탄의 맷돌’은 모든 것에 우선하는 ‘자유방임적 논리’와 ‘생존권에 우선하는 지적재산권’, ‘사생활의 실종’과 ‘인간의 뇌보다 똑똑한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내세워 국가와 공동체만이 아니라 전체로써의 사회와 그 안에서 부대끼며 살아가는 인간 본연의 삶마저 더욱 빠른 속도로 파괴시킬 수도 있다. 우리가 사이버공간의 본질이 정보 접근의 평등과 자기 표현의 자유, 자율적인 정화 등을 통해 보다 공정한 사회를 창출하는 것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사실 세계화가 나쁜 것은 아니다. 그것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저개발국가 모두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면 인류 전체의 삶을 향상시킨다는 점에서 오히려 지향해야 할 목표라 할 수 있다. 제조업의 발달로 환경과 생태계를 대량으로 파괴하는 일도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무게 없는 세상의 도래가 점점 현실화되고 있다. 석유를 대체할 수 있는 먹거리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인류의 능력이면 다음 세대의 먹거리를 찾아낼 것이다.  



세계화의 문제는 필연적으로 글로벌 불균형을 초래하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추진되는 방식과 그것을 굳건히 떠받치고 있는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이나 초국적기업의 독과점'에 있다. 각국 정부도 건드릴 수 없는 사적독점을 만들어내는 이 두 가지는 세계의 부와 권력을 1%를 넘어 0.1%의 수중에 넘겨주고 있다. 산업혁명 이후 인류의 부는 수천 배 이상 늘어났지만 하루 1달러 이하로 살아가는 절대빈곤층이 15~20억 명에 이를 정도니 인류는 성장해온 것이 아니라 퇴행해온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들 정도다. 



이런 부정적 세계화의 폐해를 경험한 국가의 시민들과 세계 각국의 시민단체는 자유방임적 경쟁만 줄기차게 외쳐대는 초국적 자본과 기업 및 각국의 통상관료완 거대언론 중심의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반대하며 ‘또 다른 세상이 가능하다(Another World is Possible)’는 캐치플레이 하에 ‘공정무역’과 ‘사회적 정의’, ‘부의 재분배’, ‘기회와 결과의 평등’을 목 놓아 외치며 크고 작은 실천들을 통해 성공사례들을 축적하고 있다.



                         



하지만 ‘또 다른 세상이 가능하다’는 무모한 믿음이 조금이라도 현실성을 띠려면 IMF나 세계은행, WTO 같은 국제기구들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아울러 초국적 자본과 기업들도 이익 독점의 탐욕에서 벗어나 자유무역과 국제금융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자원 독점과 환경오염이란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지금보다 적극적인 사회 공헌을 통해 인류의 공존과 상생의 방안을 모색해야만 한다. 



세계 국가는 정글의 법칙이 난무하는 배타적 자유무역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국내 시장을 키우고 부의 재분배를 이루는 사회 안정망을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지구상의 모든 국가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세계화는 이해가 다를 수밖에 없는 국가들이 최대한 참여해서 이루어진 국제협약과 민주적인 제도 하에서만 가능하다. 현재의 기득권을 내놓지 않으려는 초강대국과 초국적기업 및 거대자본의 일방적 요구를 공존과 공생의 장으로 끌어들여야 한다.


 

아울러 거대 언론들은 극도의 상업화와 선정주의에서 벗어나 ‘권력에 대한 감시견’으로써의 역할을 되살려야만 한다. 지배 엘리트와 집중화된 권력을 감시하는 제4부로써의 언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그들이 사적인 이익에 매달리지 않고 공공의 복리에 충실할 때만이 점점 촘촘해지고 상호 연관성이 높아가는 세계화가 더 이상 절대다수의 희생을 담보로 진행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들이 본연의 역할을 다할 때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병폐가 사람들에게 제대로 알려질 것이며, 전혀 예상치 못한 불의의 난관이 닥친다 해도 세계화의 혜택에서 배제된 약자들이 가혹한 구조조정의 희생양이 되는 것을 최대한 줄일 수 있다. 생존선 주변에 몰려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절체절명의 위험에 빠져들거나 아사하는 것을 막으려면, 그래서 그들에게 회생의 발판을 마련해주려면 각국의 언론이 본연의 자세로 돌아와 권력과 자본의 감시견으로써 본연의 의무에 충실해야만 한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 어떠한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는 보다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겠다는 시민들의 의식과 실천이 선행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지 않다면 ‘또 다른 세상이 가능하다’는 구호는 그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대한 반발 심리를 희석시키는 역효과만 만들어낼 것이다. 결과가 없는 외침은 최소한의 메아리도 이루지 못하는 법이기에 작은 결실들을 하났기 쌓아나가야 한다.  



또 다른 세상을 만들려면,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반대하는 모든 개인과 단체들은 세계화의 과실이 모든 사람에게 합당한 만큼씩 나눠지고 장기적으로는 기회와 노력과 결과의 상대적 불평등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내가 바뀌지 않는 한 세상은 바뀌지 않으며, 내가 현재의 불평등한 체제에 탐욕적 이데올로기에 분노하고 연대해 투쟁하지 않으면 우리와 후대를 위한 또 다른 세상도 불가능하다는 것부터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가 ‘또 다른 세상의 가능하다’는 것을 믿는다면 어찌 ‘또 다른 삶이 가능하다(Another Life is Possible)’는 것을 믿지 못할 것인가. 절대다수의 난장이들(그 비율이 99%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이 주인이 되는 또 다른 세상을 가능케 하려면 그들의 삶을 지탱해줄 수 있는 완벽한 버팀목이 있어야 한다. 그렇다고 역사적 결정론자, 칼 마르크스처럼 노동계급에 의한 무장혁명과 다수의 독재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철지난 휴머니스트의 치기 어린 바람이고 여러 층으로 분화된 현대의 계층사회에서 통용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부분적으로 닫힌 세계인 지구에서 그의 주장을 실현하려면 너무 많은 에너지가 소모돼 감당할 수 없는 무질서가 초래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상적인 악화로 현실적인 양화를 구축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절대다수를 위한 새로운 질서를 확립한다고 해도 그것이 이전에는 없었던 무질서한 세계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면 이는 아니한 만도 못한 것이 되지 않겠는가? 



결국 혁명의 핵심은 과다한 에너지 소비와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비폭력적인 방식을 찾는데 있다. 혁명과 반혁명이 반복되는 역사의 전례를 되풀이한다면 어떤 체제도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역사는 영원히 진보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의식과 그의 실천에 따라 비약할 수도 있으며 퇴행과 진보 사이에서 요동칠 때도 있다. 무한한 진보란 더 이상 가능하지 않지만 보다 많은 인류가 주어진 조건에서 최대의 행복을 이룰 수는 있다, 정의와 공정을 향한 우리의 의식과 실천이 선행되기만 하면.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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