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처럼 썰戰이 제 역할을 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적용대상을 국민의 절반 수준까지 확대해 통과시킨 것이 실제는 ‘김영란법’을 고사키기 위해 고단수 전략에 들어간 것이라는 썰戰의 진단이 정확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8일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김영란법’은 대한민국 공직사회에 만연된 부정부패를 줄이기 위한 ‘김영란법’ 원안의 취지를 망치기 위한 사전 작업에 불과합니다. 법률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것 중에 하나가 ‘과잉입법’인데, 적용대상을 대폭 확대한 ‘김영란법’은 원안마저 무산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100만 명 정도의 공무원연금 개혁도 지지부진한 현실에서,기득권의 반발도 넘기 힘든 산인데 국민의 절반에 해당하는 적용대상의 확대란 '김영란법'을 매장시켜버리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꼼수로서 위헌 가능성을 높인 가장 치명적 독소조항으로 작용합니다. 



썰戰의 일치된 의견처럼, 법안심사소위의 ‘김영란법’은 검‧경에게 무소불위의 권한을 안겨주는 치명적인 두 번째 독소조항을 추가시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썰戰에서도 언급했듯이 무한 확대된 ‘김영란법’은 《1984》에 나오는 절대권력, 빅브라더의 출현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정권의 시녀 역할에 충실한 검‧경에게 직무 관련성을 입증할 책임을 면죄해주면 자의적인 수사도, 표적을 정한 권력의 하청수사도 막을 방법이 없어집니다. 직무 관련성 입증이 면제되면 검‧경은 수사를 명목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침해불가능한 기본권마저 무력화시킬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생명의 은인이 소위를 통과한 ‘김영란법’ 적용대상이면 은혜를 표현할 방법이란 100만 원 이하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직무와 관련 없거나 선의의 선물 문화도 제한을 받습니다. 직무 관련성을 입증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수사의 편의를 위해 언론의 자유나 프라이버시(특히 개인의 금융정보)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듯이, 무한 확대된 ‘김영란법’은 원안에 없는 독소조항을 삽입해 ‘과잉입법’으로 변질시켰고, 시간이 갈수록 반대여론이 확대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최악의 경우 법안심사소위에서 삽입한 독소조항 때문에 국가권익위에서 제출된 ‘김영란법’ 원안마저 사장될 위험이 커졌습니다.





공직사회와 기득권의 특권과 반칙에 강력한 브레이크를 건 ‘김영란법’ 원안은 대한민국의 고질병을 바로잡을 수 있는 보석 같은 법안입니다. 하지만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추가한 독소조항은 ‘김영란법’ 원안을 사장시키기 위한 정치권 특유의 다단계 꼼수의 출발점입니다.



대한민국을 부패와 비리의 수렁에서 벗어나게 하려면 혁명에 준하는 ‘김영란법’ 원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최상입니다. 국민권익위에서 제출한 ‘김영란법’은 수많은 사례와 판결을 축적하고 녹여낸 각고의 노력 끝에 탄생한 법안이기에, 악마적 꼼수가 들어있지 않은 원안을 통과시키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꼬장닷컴 2015.01.16 07:20 신고

    좋은 글입니다.
    이 글이 많은 사람에게 읽혀 졌으면 합니다.

  2. 참교육 2015.01.16 07:33 신고

    그게 어디 쉽겠습니까?
    권력의 시녀가 없으면 불안해 하루도 견디기 어려운 정권입니다
    유사민주주의, 껌데기만 민주주의요, 주인은 따로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1.16 15:15 신고

      김영란법은 혁명과 같은 법입니다.
      이것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부패와 비리는 상당 부분 사라집니다.

  3. 달빛천사7 2015.01.16 09:16 신고

    조선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지요 사는것만 발전해서요

  4. 공수래공수거 2015.01.16 09:29 신고

    꼼수에 정말 능한 사람들입니다..
    국회의원들...
    수정해서라도 입법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늙은도령 2015.01.16 15:18 신고

      기득권의 반발을 넘어서려면 원안을 통과하자고 해야 합니다.
      자꾸 이런저런 수정이 가해지면 절대 통과되지 못합니다.
      통과시키고 문제가 있으면 그때 수정해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5. 답답함 2015.01.17 14:16

    하...정말답답합니다..요즘 비상식이 상식이된지금 어느하나 올바르게돌아가는곳이#없는것같아요..정치인들이 필요없을듯 싶어요 하나같이 정치범들이니 자기들걸리는법은 사장시키려 두뇌풀가동하고.. 시급한현황과 민생따위는 안중에도없고 요두정권을거치면서는 정말이민가야겠다는#생각뿐입니다.글잘보고갑니다..

    • 늙은도령 2015.01.17 15:51 신고

      정치가 제대로 돌아가야 서민이 잘 살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민주주의의 약점을 최대로 이용한 정치인들이 난장판을 치고 있습니다.
      민생이라는 정치가 책임져야 하는 것인데 정치가 역할을 못하니 비상식이 상식이 된 나라가 됐습니다.
      국가 이성을 공부해보면 우리나라는 국라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제발 정치인들이 정신 좀 차렸으면 합니다.

  6. 이동통신종사자 2015.01.17 18:19

    우리는 보수정권에게 당하는 오히려 저소득 노동계층과 저학력 소득없이 복지로 살아야 할 노안 계층이 수꼴을 찍어주고 있으니..어쩌겟어여 딱 그만한 수준의 정치를 가질수 밖에 없으니

    • 늙은도령 2015.01.17 19:45 신고

      미국과 영국, 스페인처럼 불평등이 심한 나라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보수정당을 찍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편적 복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들이 복지를 받으려면 보편적 복지를 반대하는 보수정당을 찍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박정희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결정적으로 작용합니다.

  7. 그러면 그렇지 2015.01.18 06:33

    김영란법 나온걸 기사에서 읽었는데 좀 황당한 구석이 있더라구요 아니 일반인한테도 몇백만원에 금품제공제한? 이게 왜 그런가 싶더니만 국회에서 휘젓고 있었던 거군요...

    • 늙은도령 2015.01.18 15:30 신고

      네, 독소조항들이 삽입됐습니다.
      원안대로 통과시킨 후 문제가 있다면 보완해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8. 그러면 그렇지 2015.01.18 06:41

    독일은 나치정권에 관련있는 사람은 정치를 못하게 되어 있다고 법으로? 되어있다는 말을 얼핏들은 것 같습니다 맞나요... 똘레랑스를 외치는 프랑스도 비시정부나 나치협력자는 과감하게 처단?한 걸로 아는데 우리나라는 3공부터 썩어문드러져 지금까지 이모양인지 이미 어린애들까지 학습효과가 생겨서 문제입니다. 경제발전이 문제가 아니자나요 수십억 벌어도 디폴트당하면 휴지조각인데 애들이 안정적인 공무원이나 돈이면 된다는 황금주의에 역대정권들도 쿠데타해서 권력잡고 비자금만들고 지금도 편안히 사시는 전직 대통령각하! 당신들의 선택에 이나라 아이들이 문드러져 가니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연산군이 그러더군요 지가 가장 무서운건 역사의 심판이라고 욕나오네요 갈수록

    • 그러면 그렇지 2015.01.18 06:43

      생각해보니 조선시대도 많이 썩었네요 ㅎㅎ 고조선도 그래서 망한건가 ㅜㅜ

    • 늙은도령 2015.01.18 15:31 신고

      독일에서 나치를 꺼내는 것은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것입니다.
      젊은이들보다 나이든 분들이 더욱 나치를 막지 못한 것에 대해 사죄합니다.
      비시 정권에서도 100만 명 가까운 공무원과 협력자들이 숙청당했습니다.
      우리나라와는 완전히 달리....

  9. 에피우비 2015.01.18 10:20 신고

    근데 원안도 그렇게 완벽하진 안잖아요. 그래서 수정안을 만들다가 그 과정에서 저렇게 된 거 같던데
    그럼 수정을 하되 원안을 최대로 유지시키는 쪽으로 해서 통과를 해야 하는거 같은데요.

    • 늙은도령 2015.01.18 15:33 신고

      네, 완벽한 법안은 없습니다.
      어떤 부작용이 일어날지 예상하는 것은 인간의 능력 밖이니까요.
      그래서 원안대로 통과시킨 다음 부작용이 있는 부분은 수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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