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건 행정부는 못마땅하게 여기는 기관의 수장에 능력 있는 사람을 임명하는 것 자체가 ‘규제 기관에 대한 지지’로 해석될 것을 우려했다. 따라서 레이건은 환경보호청 수장으로 환경 업계 경험이라곤 전혀 없는 콜로라도 주 의원 앤 고서치를 선택했다‧‧‧보수 행정부의 일반적인 첫 번째 규칙은 자기 패거리들은 끌어들이고 전문가들은 내쫓는 것이다.


                                    ㅡ 토마스 프랭크의 《정치를 비즈니스로 만든 우파의 탄생》에서 인용




메르스 대란을 보면서 필자가 깜빡했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저는 지금 미국에서 보수주의 세력이 진보주의를 무력화시키고 자유시장 기반(대기업 위주)의 정부를 확고히 한 이유에 대해 파고들고 있으면서도, ‘등잔 밑이 어둡다’고 메르스 대란의 근원을 다른 데서 찾으려고 했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정부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보수의 정부와 진보의 정부입니다(중도나 제3의 길을 주장하는 정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치학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보수의 정부는 국민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최소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보수우파가 지향하는 정부는 자유시장 기반의 정부(신자유주의 통치)입니다. 이들의 모토가 ‘기업 내 정부 역할 축소, 정부 내 기업 역할 확대’에서 보듯 감세, 규제 철폐, 복지와 사회안전망 축소(실패의 개인 책임화), 인권과 노동권 약화 등이 정부 역할의 민영화로 귀결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보수우파가 목표하는 자유시장 기반의 최소 정부를 이루기 위해 반시장적인 증세나 규제 업무, 복지 등을 담당하는 부서에 감세론자, 규제철폐론자, 반복지론자, 반인권론자 등을 임명합니다. 이들은 각 부서에서 정부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내보내고 그 자리에 자신의 패거리를 앉힙니다.





정부가 자유시장 기반의 기업보다 효율적이면 보수우파의 목표는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내부로부터 정부를 무력화시킵니다. 이런 과정에서 기업과의 엄청난 이권이 오가고, 그에 따른 상납이 이루어지며, 4대강공사처럼 특정 기업의 곳간을 넓혀줄 ‘세금 먹는 하마’ 같은 대형국책사업을 남발합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보수정부가 나라를 망쳐놓으면 진보정부가 나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보수정부의 실정이 쌓이고 쌓여 폭발한 IMF 외한위기를 민주정부 10년 동안 바로잡아야 했던 것도 필연의 과정이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보수우파는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책임자 처벌은 보수언론의 악귀 같은 방해와 그에 세뇌당한 유권자들 때문에 제대로 진행도 못합니다.



이명박이 내세웠고 다수의 국민들이 선택한 ‘비즈니스 프렌들리’가 실현되는 과정에서 노조가 파괴되고, 규제가 철폐되고, 부자감세(종부세 폐기 포함)와 법인세 감세(온갖 감세·면세혜택과 함께)가 단행되고, 무차별적인 자원외교와 4대강공사로 국가재정을 파탄내고, 미국산쇠고기 수입과 한미FTA 인준을 결정하고, 각종 민영화가 진행된 것은 지극히 당연한 과정입니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에 전문지식도 없고, 경험도 없는 현병철을 임명해 조직을 무력화시킨 것은 하나의 상징 같은 폭거였습니다. 모든 혁명과 시민운동, 민주화운동의 결실인 국가인권위원회에 반인권적인 인물인 현병철을 임명했으니 시민의 천부인권과 헌법적 기본권도 지켜지기 힘들게 된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와 마찬가지로, 메르스 대란도 똑같은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 참극입니다. 세월호 참사가 유족들을 빼면 간접적인 비극인 것에 비해, 메르스 대란은 모두가 당할 수 있는 전염병이기에 직접적인 위험이라는 점이 다를 뿐입니다(그럼에도 박근혜를 지지하는 34%는 국민이 존재하지만).



요즘 최고의 유행어가 된 ‘문형표의 저주’도 박근혜가 방역체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복지부장관에 복지 전문가가 아닌 경제학자인 문형표를 앉혔고, 최일선에서 메르스를 차단해야 할 질병관리본부장에 새누리당 의원 출신의 낙하산을 내려 보냈기 때문입니다.





메르스 확산을 초기에 잡지 못하고, 3차 4차 감염이 일어나도록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무엇이 잘못됐는지도 모른 채 허둥지둥되는 꼴이란 비전문가들이 수장으로 있는 상황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문형표의 저주’를 두고 볼 수만 없었던 박원순이 한밤중에 긴급기자회견을 연 것은 필연이었습니다.



복지부장관이었던 진영이 조기에 사퇴하고, 유진룡 관광부장관이 인사에 반발해 사퇴한 것도 전문가를 내쫓고 자신의 패거리를 앉히는 인사방식(수첩인사)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명박(한국의 레이건)과 박근혜(한국의 부시) 정부에서 일하는 것 자체가 자살행위임을 안 것입니다.



삼성서울병원을 치외법권의 성역으로 만든 것도 ‘기업 내 정부 영역 축소’를 넘어 ‘정부 내 기업 영역 확대’를 추진한 결과입니다. 청와대에 포진한 자들이 박근혜의 환관을 자처한 채 내부로부터 정부의 역할을 축소하고 무력하게 만든 것(방역체계의 붕괴)이 메르스 대란의 첫 번째 근원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소피스트 지니 2015.06.15 19:46 신고

    행정부가 무능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주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진정 대한민국을 망가뜨리는 자들입니다.

  2. 하늘이 2015.06.15 23:06

    주인이 아닌 사람이 주인 노릇을 하고 있으니 국민만 고통을 당하고 있네요!
    얼마나 더 고통을 당해야 국민들이 정신을 차릴까요!

    늘 좋은글에 감사드립니다.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며~

    • 늙은도령 2015.06.15 23:31 신고

      죽어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판단을 하지 못합니다.
      진실조차도 그들에게는 불편한 것이지요.
      많은 분들이 그런 사람들을 설득하려 하지만 불가능합니다.
      그게 인류의 역사였습니다.
      아마 죽어서 신을 만나도 그들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3. 참교육 2015.06.16 07:53 신고

    가슴에 와닿는 글 깊이 공감합니다.
    전문가들 내쫓고 내시들만 모아둔 박근혜... 남은 임기가 두렵습니다.

    • 늙은도령 2015.06.16 23:21 신고

      박근혜를 탄핵해도 답이 없습니다.
      이제는 어디로 갈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4. 耽讀 2015.06.16 08:19 신고

    수구세력이 기를 쓰고 박원순을 공격하는 이유이겠지요.
    그들의 근본을 겨누었기 때문입니다.
    자본과 생명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6.16 23:22 신고

      우리는 경제적 어려움을 각오해야 합니다.
      이러 성장과 경제라면 자멸합니다.

  5. 공수래공수거 2015.06.16 08:25 신고

    낙하산의 폐혜가 어떤 결과를 보여 주는지
    잘 보여준 사례입니다

    다른곳에서는 지금 다른 일이 또 어떻게 벌어지는지
    모를일입니다

    • 늙은도령 2015.06.16 23:24 신고

      다음카카오를 세무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라를 망쳐놓고 있습니다.

  6. 바람 언덕 2015.06.16 08:49 신고

    세월호 참사로도 아무 것도 배우지 못하는 정부.
    메르스에서도 마찬가지로 아무 것도 배우질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어쩜 이렇게 똑같을 수 있는지....
    이런 식이라면 참사가 끊이질 않을 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5.06.16 23:28 신고

      배우지 못하는게 아니라 왜 자신들이 책임져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감정도 없으니 사람도 아닙니다.
      자신은 열심히 한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입니다.

  7. base 2015.06.16 11:18

    이번에는 WTO에 무슨카드로 털렸는지 모르지만 여기 저기서 대책없이... 참으로 난리 났어요.

    • 늙은도령 2015.06.16 23:29 신고

      하루 반나절 조사하고 발표하는 것은 정치적 쇼이지요.
      WHO를 믿을 수 없는 이유는 그들이 제약회사나 비슷한 이익단체의 하수인 노릇도 자주 한다는 것이지요.
      그들도 장사를 해야 기구를 운영할 수 있으니까요.

  8. 에쏘 2015.06.16 13:31

    세월호가 끝이길 바랐는데.. 메르스도 끝은 아니겠다는 불안감이 듭니다. 앞으로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그래도 이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결단코 바뀌지 않는 걸까요?

    • 늙은도령 2015.06.16 23:31 신고

      이제 우리는 이런 식의 성장과 발전을 계속해서 받아들일지 고민해야 합니다.
      상위 5%에 이익이 몰리는 이런 성장과 발전을 거부할 수 있을 때 세상은 바로 섭니다.

  9. 프리뷰 2015.06.16 17:55 신고

    항상 청결유지 하시고 건강들 조심하세요.



알고 있는 것에서는 어떤 위험도 나오지 않는 법이다‧‧‧검은 백조를 이해하지 못하는 유일무이한 이유는 과거의 관찰을 미래를 결정짓는 것, 혹은 미래를 표상하는 것으로 오해하기 때문이다.


                                                                    ㅡ 나심 탈레브의 《블랙스완》에서 인용




지난주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된 KBS심야토론의 목적은 국민에게 메르스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줄이기 위함이라는 점에서 일관성을 지녔다. 정부방송으로서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국민의 지나친 불안과 공포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이해하지 못할 일은 아니다.





그렇다고 해도 과학이니 전문가니 하면서 발언을 이어간 질병감염 관련 두 전문가의 발언들은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사회자가 박원순 시장의 긴급기자회견 후 서울삼성병원 의사의 상태가 갑작스럽게 악화된 원인을 묻는 질문에 질병관리본부장을 역임한 전병율의 발언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임은 현대의학에서 널리 받아들여지는 정설이다. 그는 문제의 의사 상태가 갑자기 악화된 것이 스트레스 때문이라며, 박원순 탓임을 분명히 했다. 그가 그렇게 발언할 수 있었던 것은 박원순의 긴급회견 내용을 반박한 의사의 발언이 진실이라는 전제 때문이다.



문제의 의사가 위독한 상태는 대한히 안타까운 일이지만, 전병율은 그가 진실만을 말했다는 근거는 아무것도 제시하지 않은 채 박원순에게 책임을 돌렸다. 의사의 반박이 진실이라면 박원순에게 책임이 있음은 분명하다. 서울시민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해도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메르스를 대란으로 키운 박근혜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의사의 반박이 사실이 아니라면 어떻게 되는가? 설사 사실이라고 해도 의사로서 그의 행동이 완전히 면책되는 것일까? 그는 자신에게 가해진 세간의 시선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동시에 자신의 사려 깊지 못한 행태에 대한 스트레스는 없었을까?  



그는 삼성서울병원 의사가 갑자기 악화된 것이 스트레스 때문이라는 의학적 증거를 의료진으로부터 전달받기라도 했단 말인가? 공개가 불가능한 개인의 의료정보를 그는 무슨 수로 확인했단 말인가? 그는 의사의 반박이 진실이고 박원순이 틀렸다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가? 



의도성이 엿보이는 사회자의 질문도 문제지만, 전병율의 발언은 천만 명이 넘는 서울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져야할 의무가 있는 박원순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최소한의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은 채 박원순을 비판한 그의 발언은 마녀사냥에나 어울릴 비약과 오류의 전형이었다.





사실 신종 전염병에 대한 공포는 금융위기의 작동방식과 동일해서 심리적인 저항선이 무너지면 과학이고 뭐고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보다 조금 높은 경험적 지식에 불과하다. 질병관리본부장을 했던 전문가라면 이 정도의 지식은 기본에도 속하지 않는다.



질병관리본부(사스 방역의 경험을 살려 노무현 대통령이 만들었다)를 비롯해 복지부와 방역당국의 무능력과 무책임 때문에 말도 안 되는 메르스 대란이 전 세계의 조롱거리로 전락했는데, 최고의 전문가를 자처하는 자가 지상파에 나와 한다는 얘기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가? 무엇이 과학이고 무엇이 전문적인 지식이란 말인가?



그렇게 잘났으면, 지금보다 방역체계도 의료시스템도 열악했던 12년 전에는 사스를 그렇게도 완벽하게 막아냈던 부처들이 지금은 왜 대란이 되도록 만들었는지 그것부터 설명해보라. 국민이 두려워하는 것은 그 잘난 방역체계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서이고, 전문가들의 말과 다르게 감염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치료약도 백신도 개발되지 않은 신종 전염병이란 매일이 새로운 사태고 국면이다. 사우디의 사례는 참고자료는 될지언정 그것이 한국에서 똑같이 적용될 가능성이란 완전 제로다. 사우디와 한국은 완전히 다른 조건과 환경을 가지고 있고, 메르스 바이러스에 반응하는 국민의 유전자도 다르다.



전염병 방역의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인가? 정확한 상황 파악이다. 지금까지도 상황 파악을 못해서 쩔쩔매고 있는 것이 아닌가? 국민이 각자도생을 모색해야 할 만큼 방역당국과 박근혜 정부의 대처가 엉망진창이고 기레기들의 보도가 권력 편향적이고 중구난방이어서 이 지경까지 온 것이 아닌가?



대체 대한민국의 방역 전문가들은 국가의 방역체계가 이렇게 망가질 때까지 뭐하고 있었단 말인가? 권위주의적 권력이 무서웠던가, 아니면 정부를 설득할 능력이 부족해서였던가? 일이 터지고 난 뒤에 방방 뜨는 것을 보고 있노라면 돈 냄새를 맡은 브로커 이상으로 보이지 않는다.





나심 탈레브가 《블랙스완》에서 “소양 없는 학위는 재앙을 낳는다”고 했는데, 이 땅의 학위 소지자와 전문가들의 경박한 행태를 보고 있으면 틀린 말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오늘의 토론에서 시청자들이 일말의 믿음이라도 받았다면, 더는 도망갈 데가 없는 체념의 발로에서였을 것이다.



한 번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처음보다 수천수만 배나 어려운 법이다. 자기들끼리 만의 일방적인 토론에서 신뢰가 회복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시청자와 국민을 우롱하는 일이다. 시청료 인상에 혈안이 된 KBS를 비판하는 일은 이제 신물이 날 정도이지만, 반성을 모르는 전문가라고 다를 것은 없다. 



P.S. 노무현 대통령은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걸려 있으면 도망치지도 물러서지도 않았다. 사스라는 신종 전염병을 최일선에서 막아내야 하는 방역당국과 의료진에게 분명한 목표를 제시했고 국민에게 협조를 구했다. 그 결과가 세계 최고의 방역모범국이었고, 한 명의 희생자도 만들지 않은 것이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뜨신돌 2015.06.13 05:00

    치료약이 없는 후천성 상식 결핍증 걸린 밥버러지들의 광란...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려야 정의의 수레바퀴를 구르게할 수있을까요? 기득권 시스템이 아주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이 나라 현실을 생각하면... 소통 여론조직 ... 해도 택도없죠 ㄷ ㄷ ㄷ

    • 늙은도령 2015.06.13 16:00 신고

      그래서 이렇게 싸우고 고발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해서 한 명이라도 각성하게 되면 승리할 확률은 4천만 분의 1만큼 올라간 것이니까요.
      그렇게 티끌 모아 태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2. 耽讀 2015.06.13 07:49 신고

    메르스는 안 그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색깔론으로 몰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언론들도 이제 환자 책임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박근혜에게 책임 묻는 언론은 거의 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5.06.13 16:01 신고

      그러나 이번에는 다를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는 남의 일이었지만 메르스 대란은 자신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돌아선 부모들은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근헤가 스스로 무덤을 판 꼴입니다.

  3. 달빛천사7 2015.06.13 11:00 신고

    메르스가 쉽게는 잠잠해 지지 않을거 같네여 문제이긴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 경제가 더 안좋아 진다고 하네여
    환자가 더 발생하면 방안에서 혼자있는게 살길이죠 머

  4. 참교육 2015.06.13 12:32

    KBS는 옛날부터 기레기입니다.
    권력의 목소리르 대변하는.. 시청자는 안중에도 없는... 한때 심야토론을 밤세워 보았던 때가 있었지요.
    지금은 기대조차 안합니다.

    • 늙은도령 2015.06.13 16:04 신고

      정말 기레기 중의 기레기입니다.
      시청료를 강제징수하는 공영방송이 하는 짓이라곤....

  5. 공수래공수거 2015.06.13 14:26 신고

    사스때의 학습 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건 전적으로 우두머리 때문입니다

  6. 불루이글 2015.06.13 17:37 신고

    밥버러지 새퀴들에 지나지 않습니다.

    정말 말이 안나오게 만드는 기레기와 종편들....
    입에서 욕이 절로 나오게 만드네요

    6.29항쟁때 처럼 화염병과 돌팔매를 한번 맞아봐야 정신들을 차릴른지...

    • 늙은도령 2015.06.13 20:16 신고

      종편은 천벌을 받아야 합니다.
      보도채널 중 YTN도 기레기의 전형으로 변했습니다.
      이들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7. 하늘이 2015.06.14 17:33

    볼만한 방송이 없다는게 마음이 아프고 영혼을 팔아먹은 지상파와 종편들 언론 그 누구도 믿을데가 없다는게 암울합니다 ᆞjtbc가 자 버터야하는데~

    • 늙은도령 2015.06.14 18:15 신고

      jtbc가 중앙일보가 아닌 시청료를 받는 공영방송이었으면 좋겟습니다.
      그러면 세상이 달라질 수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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