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든 탄핵을 피하고자 몸부림치는 박근혜 정부의 행태가 대한민국과 미래세대를 지옥으로 내몰고 있다. 탄생부터 불법과 부정을 서슴지 않은 박근혜 정부에게 탄핵의 요건들이 몇 가지 더해졌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것은 없겠지만, 경제 성장(탄핵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을 울부짖으며 연일 쏟아내고 있는 각종 발표들을 보면 임기 이내에 대한민국을 회복불능 상태로 만들려는 의지가 곳곳에서 감지된다.
성장 가능성이 무긍무진함에도 (국정원처럼 음지에서도 막강한 권력을 휘두를 수 없어서) 제대로 크지 못한 반려동물산업을 국가적 차원에서 키우겠다고 하는 등 돈이 된다면 무엇이든지 하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행태는 가히 막장의 극치를 달리고 있다. 반려동물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은 가족의 해체와 저출산·고령화가 결정적으로 작용했음에도 이에 대한 성찰은 쥐꼬리만큼도 없이 돈이 될 것 같다고 반려동물사업을 양지(제도권)로 끌어내겠다는 발상은 천박함의 극치를 보여준다(신공항 파동의 반대급부로 경북도에 반려동물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는 정치적 꼼수는 고려하지 않더라도).
하긴 정규직이 최소한이나 존재하는 제조업 대신 비정규직과 알바들로 넘쳐나는 서비스산업을 키우겠다는 발상(노동개악은 저절로 이루어진다)을 대단한 것이라도 되는 듯 떠들어댄 정부에게 그런 성찰을 바란다는 것이 어불설성일 수도 있다. 존재하는 거의 모든 일자리를 값싼 소프트웨어와 임금을 받지 않는 기계로 대체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인공지능 개발에 국력을 총동원하겠다는 박근혜 정부에게 국민과 미래세대를 생각해서 정책을 내놓으라고 말하는 것은 미친 짓이라 할 수 있다.
이러다간 음지에서 성행하고 있는 성매매를 양지로 끌어내면 무한대의 성장이 가능하다고 국가 주도의 성산업을 들고나오지 말라는 법도 없다. 오로지 광고주와 박근혜의 입맛에 맞는 보도만 내보내는 쓰레기들을 총동원해 그들의 공통된 특기인 거짓말과 왜곡, 선동으로 포장하면 음지에서 성행하는 성매매가 근사한 미래형 창조경제로 둔갑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필자의 이런 주장을 터무니없다고 하지 말라. 성범죄에 관대하고 솜방망이 처벌이 되풀이되며, 주어가 없으면 문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이 청와대와 정부(기소권을 독점한 검찰과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이 특히 그렇다), 새누리당, 사법부, 언론 등에 즐비한 것이 대한민국이니까.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고 정상과 비정상이 정반대로 해석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고, 현 집권세력이라는 것까지 고려하면 필자의 주장이 터무니없는 것만도 아니다.
천하의 사기꾼 이명박도 모자라 독재자의 딸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뽑고, 콘크리트지지층을 형성한 채 여전히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많은 이상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국가로 돌아갈 길은 없다. 19세와 20대의 투표율이 예상보다 높게 나왔다는 희망적인 보도에도 불구하고 절망적인 전망만 내놓을 수밖에 없는 것은 대한민국만큼 제도권이 모조리 썩은 나라도 없기 때문이다.
한살이 되기 전에 소아마비에 걸렸고 지금은 온갖 병에 시달리고 있는 필자는 최근에 들어 여자로 태어나지 않아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곤 한다. 이런 파렴치한 생각이 든다는 것만으로도 참담하기 그지없는데, 강남역에서 살해 당한 여성과 KBS 공채 출신 개그맨의 폭력에 사경에 내몰렸던 여대생(모야모야병에 걸린)처럼 사회적 약자의 입장에서 보면 대한민국은 그런 나라가 됐다는 것을 부인하기 힘들다. 오죽했으면 이 글의 제목으로 '돈만 된다면 성매매도 산업화할 박근혜 정부'라고 했겠는가.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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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그로브 2016.07.08 09:23
회복불능의 상태로 몰아 넣고 있다는 말씀, 격하게 공감합니다. 나라의 모든 것이 돈으로 환산될 경우 어떻게 망해가는 지를 극명하게 보여 주는 현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법이라는 것이 존재는 하나, 그것이 독재자의 통치수단으로 전락할 경우, 상위 1%를 위한 서비스로 전락할 경우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런 현실을 과연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역사적인 선례가 있다면 좋은 구실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 개발에 올인도 사실 불안합니다. 개발해서 뭐에 쓰냐가 또 이슈가 되기 때문에.. 애효.. ㅠㅠ -
이명박근혜가 할퀴고 간 상처는 수십년이 지나도 아물기 어려울 것같습니다.
어린이는 물론 여성과 젊은이에게 희망이 보이지 않느 세상을 만들어 놓았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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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를 포함한 일부 유럽국가에서는 성매매가 합법이지만 그에 못지 않은 규제가 많기 때문에 체제가 유지 되는 것인데 지금 우리나라 성매매산업도 일제가 가져왔지만 박정희를 선두로한 군사정권이 성장시킨 것이나 다름없으니 딸내미가 또 다시 업적을 달성할지도 모르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