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식, 이 일베 같은 놈아! 이재용을 집행유예로 풀어준 쓰레기 판결에 국민의 절대다수가 분노하는 것이 사회와 그 구성원이 미성숙해서 그렇다고? 네 놈의 쓰레기 같은 판결을 받아들이는 것이 성숙된 사회로 가는 길이라고? 세계 유수의 언론들이 네 놈의 판결을 비판하고 조롱하는데 그들도 성숙하지 못해서 그러는 것이냐? 네 놈의 판결이 얼마나 성숙됐기에 집단지성의 분노를 미개한 수준으로 비하하는 망발을 쏟아낸단 말이냐?   





야, 이 벌레보다 못한 놈아! 네 놈이 말하는 성숙된 사회가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찾을 수 있는지 밝혀봐라. 대한민국, 아니 전 세계 사법사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네 놈의 판결을 받아들여야 성숙된 사회와 구성원이 되는 것이라면 나와 수많은 시민들이 미성숙의 편에 설 것이다. 자신의 출세만 생각하는 너 같은 놈들이 알량한 지식만 달달달 외우고 있을 때, 수없이 많은 대학생과 노동자, 시민들이 독재의 칼날에도 굴하지 않고 성숙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고귀한 목숨과 피를 흘렸음을 명심해라. 



국민의 절대다수가 분노하고, 성숙된 사회의 유수 언론들이 비판하는 것은 이건희의 아들이라는 것을 빼면 단 하나의 성공사례도 보여주지 못했고 경영권 승계마저 불법으로 얼룩지게 만든 이재용과, 임직원·협력업체 직원들의 피땀 어린 노력으로 초국적기업으로 성장한 삼성전자를 구분하지 못하는 네 놈의 미성숙된 법해석과 재벌오너에 편향된 쓰레기 판결 때문이다. '법관은 판결로만 말한다'는 것이 일면의 진실이라도 담고 있다면 너는 쓰레기 중의 쓰레기다.





성숙된 사회일수록 경영권을 세습하는 오너의 범죄에 단호하며, 엔론의 경우에서 보듯 거대기업 경영자의 범죄에는 가중처벌을 적용해왔다. 오직 너 같은 미성숙된 법관만이, 프랑스 대혁명의 전야를 알린 인권선언에서 더 이상의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법 앞의 평등을 명문화한 것에 반하는 판결을 내린다. 자유시장 자본주의의 아버지라 할 수 있는 아담 스미스조차도 탐욕스런 기업의 오너(이들의 모임은 최악이라고 했다!)에게는 가혹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네 놈의 판결에 담겨있는 법해석과 논리는 법리상으로도 틀렸으며, 이땅의 사법엘리트가 얼마나 쓰레기 같은지 단적으로 말해주는 증거다. 향후 판사로 임명될 모든 법관들이 너의 쓰레기 같은 판결을 최하의 기준으로 삼아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다. 공자는 창피함을 모르면 짐승이라 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도덕이 없는 인간은 짐승 중에서도 최악이라고 했고,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라 했다. 쓰레기 같은 판결로도 모자라 절대다수의 시민들을 폄하하고 능욕한 너 같은 놈을 두고 한 말들이다. 





네 놈의 판결은 초딩 수준의 지적 능력을 지닌 나경원(판사 출신)이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떼면 북한의 체제로 가기 위한 사전포석이라고 말한 것과 동일한 수준의 미개함이다. 경제민주화에 관해 대한민국을 20년 이상 후퇴시킨 네 놈의 판결에 분노하는 시민들은 전 세계가 칭송하는 촛불혁명을 이루어낸 성숙되고 위대한 시민들이다. 미국혁명도, 프랑스혁명도 이뤄내지 못한 비폭력 시민혁명의 주인공들이 네 놈이 말하는 미성숙된 시민이란 말이냐?  



수없이 많은 국민들의 분노가 너의 모든 잠자리로 파고들기를 바랄 것이다. 너는 잠에 들어서도 결코 편안해지면 안 되고 꿈속에서도 시달리고 쫓겨야 하기에. 부디 살아있는 동안 네가 만나는 모든 타자들이 지옥에 다름 아니기를 바란다. 에이, 이 일베보다 못한 놈아!!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미성숙한 영미권 시민들 2018.02.08 21:09

    ㅋㅋ 국민이 미성숙한 거라니요.
    그럼 영미권 및 유럽의 선진국들도 "미성숙"하겠네요.
    뇌물주고 경영권 세습해도 봐주질 않는 "못된 미성숙 선진국 시민"들이 많아서 걱정겠네요.
    판사의 정의며 신념이며...

    좋은 글 잘 보고 갑니다.

    • 늙은도령 2018.02.08 21:18 신고

      답답할 따름입니다.
      판사에 대한 시민의 감시와 평가가 제도화돼야 합니다.

  2. 2018.02.08 21:28

    비밀댓글입니다

  3. 헨스 2018.02.08 21:34

    "아리스토텔레스는 도덕이 없는 인간은 짐승 중에서도 최악이라고 했다. " 이 문구 하나로 정리되네요

    • 늙은도령 2018.02.08 21:36 신고

      니코마스윤리학에 나오는 유명한 문구이지요.
      공정한 사회를 다루는 책에는 모두 다 나옵니다.

  4. 삼성교주 2018.02.08 23:59

    족같은 새꺄 아가리
    다물라

  5. 추가 코멘트 2018.02.09 00:37

    이건 뭐... 자본주의도 아니고 민주주의도 아니네요.

    [ 평민들, 어중간한 상급 노예들 ]
    5천9백만원 뇌물공여 징역 1년
    6억6천만원 뇌물공여 징역 1년
    9천1백만원 뇌물공여 징역 2년
    6개월 3천5백만원 뇌물공여 징역 1년

    [재벌회장님]
    36억원 뇌물공여 집행유예.


    같은 1원도 동등하게 적용안되니, 가짜 유사 미개 자본주의에다가
    같은 한사람으로서 동등하게 법 앞에서 평등하지 않으니, 가짜 유사 민주주의군요.

    같은 1원이 같은 값어치를 갖지도 않고, 같은 한사람이 평등하게 법의 심판을 받지도 않으니,
    순전히 계급 봉건주의라고 밖에 생각 안듭니다.

    • 늙은도령 2018.02.09 00:45 신고

      세습자본주의가 바로 봉건주의로의 퇴행을 의미하지요.
      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6. 공수래공수거 2018.02.09 07:55 신고

    발 뻗고 잠을 못 자도록 해야 합니다
    죽을때까지 감시했으면 합니다..사돈의 팔촌까지..

    • 늙은도령 2018.02.09 13:14 신고

      그래야 합니다.
      이 놈의 판결은 대한민국을 10년 이상 후퇴시켰습니다.

  7. 개판 나쁜놈 2018.02.09 08:55

    개가 짖어도 저렇게 더럽진 않겠다
    넋빠진 인간아 지구를 떠나거라
    반드시 댓가를 지불할 것이다

    • 늙은도령 2018.02.09 13:14 신고

      생각 같아선 국민 공모단을 모집해 집단소송을 걸고 싶은 심정입니다.

  8. 킴스서유당 2018.02.09 09:42

    혹시 네이버에는 블로그 계정이 없겠지요..^^

    • 늙은도령 2018.02.09 13:15 신고

      저런 놈들은 자신이 시민들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자이니까 없겠지요^^

  9. 아그네스 2018.02.09 10:44

    일제시대 친일부역하던 조센징의 표본 ㅋ 노예근성 주어는 없습니다.

  10. 다니엘 2018.02.09 14:28

    삼섬 범죄자돌 다 풀어주고 삼성에 사장단으로 가고해야 성숙한 사회인인거죠

  11. 과유불급 2018.02.09 14:58

    이놈도 결국 이번 판결 하나로 삼성공화국 임원대우직 무혈입성합니다. 국민과 함께 들어올린 촛불혁명의 참의미를 모르쇠로 일관하며 배운만큼 헛소리를 징징대니 그 썪은 주둥이과 귓구멍에 대대손손 기역하라고 눈앞에 보여줄것입니다.국민들의 참가르침을... 그때까지 벽똥칠하며 잘 지켜보라구!

  12. 왜누리안티 2018.02.09 17:22

    한마디로 윗물은 흐려도 아랫물은 맑아야 한다는 비상식적인 사고 방식을 증명한 셈! 법이 만인에 불평등하고 불공정하며 피해자와 약자보다 가해자와 강자를 우선시하고 권력형 범죄와 부정부패, 국정농단과 비리에 관대하게 만들어 사법불신과 아노미를 부추기고 법치주의 붕괴를 초래하여 사회 자체를 오염시킨 적폐판사가 사회 미성숙 운운한다는 것 자체가 코미디! 상위 1%만을 위한 법치주의를 바라지 않고서는 불가능! 그러다 사법불신과 아노미가 최고치에 달하여 법치주의가 완전히 무너지면 무슨 말을 할런지...

    • 늙은도령 2018.02.09 21:34 신고

      이명박근혜 9년의 똘마니들이 곳곳에 남아있습니다.
      그들을 모두 쫓아낼 때까지 이런 사고들은 속출할 것입니다.
      미래란 그만한 대가를 치를 때 보다 나아질 수 있습니다.

  13. 작가 김하율 2018.02.10 08:54 신고

    저 판사와 이재용이 나란히 손잡고 재판 받는날 오길 간절히 기도!!

    • 늙은도령 2018.02.10 16:20 신고

      삼성과 이재용을 분리시키는 글을 많이 쓸 생각입니다.
      미국의 헤지펀드들이 이건희 때는 하지 않았던 공격을 가하는 이유는 이재용의 무능함 때문입니다.
      삼성과 이재용을 분리시키는 작업이 필요한 이유이지요.

 

 

 

대한민국을 미국의 군사식민지로 묶어두는 것이 소련 봉쇄에서 중국 봉쇄로 이어진 미국의 아시아 패권전략의 핵심입니다. 미국의 무식한 정치인들이 현실공산주의(레닌-스탈린)와 과학적 공산주의(마르크스-앵겔스)를 구별하지도 못한 채, 한 국가가 공산화되면 주변국가들이 차례로 공산화된다는 '도미노 이론'을 내세워 남한을 일본과 호주, 필리핀, 홍콩까지 공산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미국의 군사식민지로 결정했습니다.

 

 

 

 

아이젠하워 정부를 거쳐 케네디 정부에서 확정된 미국의 아시아 패권전략은, 전시작전권 회수 결정에 성공한 노무현 참여정부 때 가장 약해졌다가 이명박근혜 9년을 거치면서 박정희의 개발독재를 허락했던 케네디 정부 때로 돌아갔습니다(프레이저 보고서를 100% 믿어서는 안 되는 이유). 소련과 중국의 공산주의가 공생이 아닌 적대였다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도미노 이론'은 인류 역사상 최악의 지적사기였음이 드러났지만,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적당히 압박하되 남한의 보수정부를 지원함으로써 아시아 패권전략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김대중의 햇볕정책은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한 탁월한 선택이자 민주적인 평화통일로 가는 혁명적 시도였으며, 이를 확대 승계한 노무현 참여정부 때 전시작전권 회수에 합의할 수 있는 원동력으로 작용했습니다. 민주정부 10년 때 국방예산이 대폭 늘어났던 것도 햇볕정책을 통해 북한의 개방을 유도하면서도 미국과의 전통적 동맹을 거의 대등한 관계로 정립하기 위한 자주국방과 평화통일의 위대한 도전이었습니다. 

 

 

'비전 2030'에 담긴 국방개혁안도 이런 배경 하에 진행된 것이었지만,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이 모든 것들이 중단·폐기되거나 후퇴하기까지 했습니다. 국방비 감축과 경제위기 극복에 전념하느라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방치했던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는 이명박근혜의 무한퇴행에 힘을 실어주었고, 트럼프 당선과 박근혜 탄핵이 겹치면서 미국의 북한 선제타격론과 사드 배치 강행이라는 최악의 상황에까지 내달리게 됐습니다.

 

 

시진핑과 트럼프의 정상회담으로 사드의 조기배치는 한숨 돌린 듯했으나, 최근에 들어 문재인의 당선가능성이 확실시되자 장사꾼 트럼프가 발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미중정상회담 이후 중국의 북한 압박이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대선 전에 사드 배치를 끝내려는 듯한 미국의 움직임은 차기정부에게 중국의 경제보복 이상의 대가를 받아내려는 트럼프의 장사꾼 기질(거의 모든 미국 대통령의 공통점이기도 하다)에서 나온 결정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드 배치에 대해 문재인 후보가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며, 일관되게 다음 정부로 넘기자고 한 것도 사드 배치를 지렛대로 지금까지 손해본 것 이상의 무엇을 얻어내기 위함이었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수많은 욕을 먹으면서도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것도 사드 배치를 다음 정부로 넘기는데 성공하면 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묘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적 위기에 몰려있는 트럼프와 이땅의 안보팔이 수구세력에게는 문재인의 '묘안'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대선 전에 사드 배치를 끝내려는 듯한 미국의 움직임에 중국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 트럼프가 차기정부에게 어느 정도의 대가를 기대하고 있는지 추측이 가능하겠지만, 사드 배치 강행에 따라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손해본 것들의 총합보다 더욱 큰 대가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어쩌면 트럼프가 내놓을 계산서에는 사드 배치 완료에 따른 중국의 경제보복 예상액의 총합보다 클 수 있는 숫자가 적혀 있을지도 모릅니다. 

 

 

문재인의 '묘안'이 무엇이던 간에, 트럼프로서는 사드 배치 철회의 비용까지 첨부된 계산서만 결재받으면 손해날 것이 없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럼프가 칼빈슨호를 비롯해 미국의 전략자산을 총동원해 한반도를 둘러싼 것도 천문학적인 계산서의 결재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한반도의 긴장감을 최고조로 높여 미국을 숭배하는 수구세력의 부활에도 일조할 수 있고요. 미국의 한국대선 개입은 언제나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으니 꺼려할 일도 없습니다.  

 

 

사드 배치가 급물살을 타게 된 것은 박근혜 탄핵의 반대급부라는 것도 부인하기 힘듭니다. 한 벌 더 들어가면 박정희 딸이라고 박근혜를 철저하게 검증하지 못한 것에 이르고요. 국민의 이익은 안중에도 없는 박근혜 일당의 대국민 보복이 사드 배치를 대선 전에 끝내는 것이고, 트럼프와 미국의 군산복합체로서는 가만히 있어도 떼돈을 벌게 됐습니다. 미중정상회담에서 트럼프가 북한 압박에 대해 시진핑으로부터 받아낸 것이 거의 없다면 트럼프가 차기정부에 내밀 계산서에는 상상을 불허하는 금액이 적혀있을 가능성이 더욱 높아집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을 바로잡으려면 압도적인 정권교체로 문재인의 '묘안'에 힘을 실어주는 것뿐입니다. 미국산 소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가 미국의 요구를 대폭 후퇴시킬 수 있었던 것처럼, 대한민국의 국력이란 미중 양국이 얕볼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아시아에서 미국과 중국의 영향력은 뒤집힐 수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영향력도 냉전시대처럼 압도적이거나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사드 배치를 단순히 반대하는 것으로는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입은 손해를 만회할 수 없습니다. 미래세대가 입을 수 있는 손해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사드 문제는 다음 정부로 넘겨 국론을 모으는 공론화과정과 국회 동의, 그에 따른 냉정하고 철저한 손익계산을 도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문재인의 '묘안'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시민이 참여하는 집단지성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일단 압도적인 정권교체부터 해놓고 봅시다. 찍소리도 못하는 황교안을 앞세워 트럼프가 대선 전에 사드 배치를 완료한다 해도 압도적인 정권교체가 이루어지면 모든 것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손해본 것도 이자를 합쳐 미국과 중국, 북한에 청구해서 받아내야 하는 것도 남아있고요.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耽讀 2017.04.27 07:46 신고

    오바마보다 트럼프가 상대하기 더 쉬울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는 장사꾼입니다. 물론 다음 정부가 가져야 패가 굉장히 커야겠지요.
    그 패는 시민들 압도적 지지가 그 중 하나입니다.
    요즘 언론들이 심상정을 띄우기 시작하네요.

    • 늙은도령 2017.04.27 08:00 신고

      홍준표를 도와주는 보수의 전략가들이 그만큼 똑똑한 것입니다.
      삼상정과 문재인의 표는 겹치니까요.

  2. 공수래공수거 2017.04.27 08:18 신고

    중국이 엄청 반발할텐데 그것에 대해서는 보도가 약하군요
    어제 미국에서 공개적으로 사드 배치했다고 밝히더군요

    일단 정권교체가 되고 대처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7.04.27 14:26 신고

      미국은 지금 꿩 먹고 알 먹는 것입니다.
      트럼프는 사업가이기 때문에 절대 전쟁을 벌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일당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드를 도입하는 바람에 중국과 미국의 양쪽에서 내민 계산서를 해결해야 하게 됐습니다.

  3. 왜누리안티 2017.04.27 09:56

    문제는 한반도가 전쟁터가 되기를 바라는 놈들입니다. 특히 국뻥부의 경우 위헌(헌법 60조 2항 위반)·불법 요소가 다분하고 도입과 절차도 진정 합법적인지 의심될 뿐더러(국회 비준동의도 없었습니다) 사드 반대가 강한 성주군민들의 국민 정서를 완전히 무시하고 국회를 우회적으로 우롱하는 등 법보다 관행을 중시하고 시민의 알 권리나 사회적 공론화를 배제할 정도로 독선적일뿐더러 나중에 사드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면 동맹국(미국)만 믿다가 전세가 불리해지면 자기들 혼자 살겠다고 도망가거나 아예 적의 앞잡이가 될 게 뻔하다는 거죠. 비뚤어진 애국심에 빠져 북한 미사일을 막는답시고 한미동맹을 악용해 나라를 전쟁의 위기에 빠뜨리려는 전쟁광 집단이니 더 말해 뭐하겠습니까?

    • 늙은도령 2017.04.27 14:27 신고

      사드는 미국도 포기한 무기체제인데 이것 때문에 우리만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미국이 북한을 자극해 한국으로부터 정산을 받겠다는 것이지요.
      문재인이 대통령에 올라도 이것 때문에 많은 돈을 지불하게 생겼습니다.


세대교체를 기치로 국민적 관심을 이끌고 있는 안희정 지사의 상승세가 너무나 반갑습니다. 이재명과는 다른 방식의 사이다 발언(손학규와 반기문 등을 향한 발언)도 통쾌할 정도입니다. 충정도 지사로서 성공한 지자체장이 된 안희정의 부상은 더민주의 외연을 넓힌다는 점에서 정권교체의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친노라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낙인을 두려워하지도 않으면서 노무현의 꿈을 발전적으로 계승한 안희정의 세대교체론은 세계적 대세여서 시대정신도 담고 있습니다. 





노무현이 정치적·인간적으로 가장 많은 빚을 진 사람을 둘만 뽑으라면 문재인과 안희정입니다. 정치를 끔찍이도 싫어했던 문재인은 노무현의 간곡한 부탁이 아니었다면 마키아벨리적 술수가 넘쳐나는 정치판에 들어오지도 않았을 것이며, 청와대에 입성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총선에 나온 것도, 지난 대선에 나선 것도 '노무현의 성공과 좌절'을 짊어져야 할 운명이었기에 준비가 충실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치러야 했습니다. 문재인의 정치는 뛰어난 인재들을 영입하고, 대표직을 내놓는다는 약속을 해야 당을 개혁할 수 있었던 더민주 대표시절에야 제 모습을 갖추었습니다. 



'우광재 좌희정' 소리를 들었을 만큼ㅡ조금은 과장됐지만ㅡ노무현의 수족과도 같았던 안희정은 행동하는 정치인의 전형이었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했지만 정치검찰의 보복으로 되돌아온 대선자금 수사결과에 따라 노무현 캠프의 살림을 맡았던 안희정이 감옥에 가야 했습니다. 노무현이 죽을 때까지 부채의식을 떨칠 수 없었던 것이, 자신을 대신해 감옥에 갔고, 정치생명마저 박탈당했던 안희정의 통큰 희생이었습니다.





특히 노무현은 안희정의 구제와 복권을 위해 어떤 특권도 사용하지 않았고, 안희정도 그것을 바라지 않았기에 노무현의 부채의식은 더욱더 컸습니다. 안희정이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저를 무겁게 벌해주셔서 승리자도 법과 정의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을 보이고 법과 정의의 새로운 대한민국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한 것은 저의 뇌리 속에 깊게 각인돼 '법앞의 평등'이란 무엇인지 말해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남아있습니다.  



노무현의 정신과 가치를 실천하고 발전적으로 계승한 것으로만 따지면 문재인과 안희정은 우열을 가릴 수 없을 만큼 노무현의 정치적 동지이자 삶의 동반자였습니다. 문재인이 노무현의 친구로서 대등한 관계였다면, 안희정은 노무현의 정치적 자산을 가장 많이 승계한 적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은 노무현과의 인연을 그렇게 이어오고 있으며, 각자의 방식대로 노무현의 정신과 가치를 소화해 대한민국을 진정으로 '사람사는 세상'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헌데 후보시절의 노무현이 떠오를 정도로 멋지게 치고나가던 안희정이 약간 삐끗했습니다. 그는 "한국과 미국은 전략적 동맹, 우방이다. 정부간 협상을 국가 지도자가 바로 뒤집겠다고 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함으로써, '사드 문제는 다음 정부로 넘겨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당론과 촛불혁명에 배치되는 발언을 했습니다. 안희정은 최종 목표가 "사드 배치가 필요없어지게 만드는 것"이라고 덧붙였지만, 앞의 발언 때문에 위안부협상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논리로 이어질 수 있어서 부적절했다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사드 배치와 위안부협상의 무게가 다르더라도.



더민주 내부의 경선에서 사드 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여권에 빌미를 주는 자충수로 보입니다. 대선 후보로 결정된 다음에 밝혀도 되는 것을 너무 일찍 말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TV로 방영될 후보자토론에서 질문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사드 문제는 언급이 많을수록 더민주 후보들에게는 불리하다고 봅니다. 사드 문제는 여권의 프레임 속으로 걸어들어가는 것이기에 최대한 늦출수록 유리하다고 봅니다.  



게다가 아시아의 패권전략을 최소 비용으로 유지하고 싶은 미국 연방정부와 군산복합체, 통신·영상업체의 질기고 노골적인 정경유착의 결과가 위안부협상과 사드 배치라 두 개는 별개의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한미일 삼각동맹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패권을 제압하려는 미국의 입장에서 미사일방어체제의 구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과거사 문제로 원수처럼 충돌하는 한국과 일본을 손잡게 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했습니다. 



위안부협상은 미국의 이익을 고려한 배경하에 진행됐습니다. 제2의 을사늑약을 연상시킬 만큼 치욕적인 불평등합의이기도 합니다. 위안부협상 때문에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자신의 역사를 단돈 10억엔에 팔 수 있는 나라로 폄하되기도 합니다. 유시민의 말처럼, 사드 시스템은 그런 위안부협상을 바탕에 깐 채, 신냉전의 구축을 위해 대한민국을 만악의 근원인 미국 연방정부와 전쟁·테러·폭력으로 먹고사는 기업들의 먹거리로 전락시킨 악마의 무기체제입니다. 



사드 배치는 한미동맹으로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경제의 중국의존도가 미국의존도를 훌쩍 넘어버린 현실까지 고려해야 하는 사활적 문제입니다. 전 세계가 북한의 핵위협을 떠들어대지만 핵무기는 미국도 사용할 수 없는 절대금기의 무기라 북한의 사용은 인류의 역사가 계속되는 한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체제유지용 무기입니다. 김정은이 핵무기를 사용하라고 해도 북한의 지배엘리트가 막고나설 그런 무기입니다. 





북한은 우리의 상대가 아닙니다. 북한은 포용과 협상의 대상이지 파멸적인 무기경쟁을 벌여야 할 상대가 아닙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사드 배치로 한반도의 긴장상황과 전쟁위협을 극대화할 이유도 없으며, 아베의 일본에게 대한민국의 주요 군사정보를 제공할 이유도 없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 미국과 소련의 패권경쟁으로 대량살상무기가 보편화된 이후, 이념을 기준으로 벌어진 전쟁은 단 하나도 없으며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만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미국의 일방적인 침략에 의해서만.



사드 배치는 불가를 기준으로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할 것이지, 한미동맹이나 정부간 협상이라는 이유를 들어 존중해야 할 것이 아닙니다. 진보정부가 보수정부보다 안보에 뛰어나다는 것은 이제 상식의 영역에 자리합니다. 안보의 문제로 미국에 질질 끌려다니는 것은 현재의 국제정세를 고려하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군사력이 그만큼 형편없지도 않고요. 방산비리의 주역들이나 육사 출신 또라이들만 바로잡으면 어떤 나라도 무시할 수 없는 강국의 반열에 들었습니다.



안희정 지사의 목표가 사드 없는 대한민국이라는 것은 알지만, 트럼프 정부는 물론 시진핑 정부와도 중협상테이블에 앉아야 할 전략적인 차원에서 보더라도 협상의 여지를 줄일 수 있는 전제는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선과 동아, 종편, 친새누리매체 등이 악용할 여지도 너무 많고요. 사드를 배치하지 않더라도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주지시키려 했음은 알지만, 그것이 미국에게 꼬투리로 잡힐 수 있습니다. 립서비스라도 미국이란 나라를 너무 신뢰하지 마십시오. 



미중 정부와 재협상에 나서기 전에 국민적 합의와 국회의 동의를 전제로 하는 것이 최상으로 보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고도 찬성 여론이 우세하다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지만, 반대의 경우 미중도 국민의 뜻과 국회의 결정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집단지성이 만들어내는 국민적 합의는 가장 강력한 국방이자 최고의 무기입니다. 트럼프가 사드 배치를 취소하면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고 나온 마당에 우리가 고개를 숙이고 협상테이블에 앉을 이유란 없다고 봅니다. 



사드 문제는 경제위기와 함께 박근혜 정부가 남긴 최대 골치거리이지만 안 지사님이라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이명박근혜 9년 동안 헬조선으로 전락한 대한민국을 절망의 수렁에서 하루라도 빨리 탈출시킬 수 있는 세대교체의 주역으로써 안희정 지사의 멋진 분전과 좋은 결과를 기대합니다. 노풍에 못지않은 안풍을 볼 수 있다면 그것도 삶의 기쁨이지 않을까 합니다. 



#새누리가박근혜다
#박근혜하야하라

#바른정당도박근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지소 2017.01.13 22:58

    글쓴이의 인식에 대해 우려가 드는 부분이 있어 한 말씀 남기겠습니다.
    북한의 핵 개발이 단순한 체제 유지용이라고 단언하셨는데요.. 글쎄요.. 말씀하신 대로 한반도 전체를 송두리째 날려버릴 핵 무기를 북한이 터무니 없이 사용할 가능성은 당연히 '낮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겠죠. 하지만 그 가능성이 0%라고 단언할 수 있을까요? 0.1%의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 위기에 대비하는 것이 국가 안보입니다. . 시대착오적이고 근거없는 북풍 몰이, 위기 조장은 뿌리 뽑아야 할 우리 정치의 악임이 분명하지만 그 반대편 극단에 속하는 안일주의 역시 경계해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1.13 23:05 신고

      핵무기의 소형화는 아직 멀었고, 소형화에 성공한다고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전술핵이 일반화된 것이 수십 년이 넘었고, 소련연방의 붕괴로 전술핵의 유출이 공공연한 비밀이지만 어떤 테러집단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전술핵이던 핵무기던 사용하는 즉시 그 집단이나 국가는 지구상에서 사라집니다.
      어떤 나라도 인류를 종말로 몰고갈 수 있는 핵무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중성자탄도 사용하지 못하는데 핵무기라니요?
      미국이 일본에 두 발의 핵폭탄을 터뜨린 것 때문에 어떤 나라도 핵무기를 실전에 사용하지 못합니다.

    • 초코파이74 2017.02.11 17:35

      공감합니다. 자위용이라고 권총 들고다니는 것과 같죠. 같은 민족이지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니까요.

  2. 그노시스 2017.01.13 23:16

    존중의 의미는사드배치의정당성
    이라기보다는 협의자체가 양국정부의 합의에의한것이기에
    관례상존중한다는 의미로 이해했습니다만.
    효용의가치에대해 면밀히검토후
    재협의또는 원점복귀하겠다는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럼에도 많은논란을자초하는
    이번 발언은 매우적절치 않아보입니다.
    워딩자체도 분명한 목적의식이 드러나지않아 여러해석을 낳게하는군요.
    아쉽습니다.

    • 늙은도령 2017.01.13 23:43 신고

      원래 협상이란 이런 디테일에서 승부가 납니다.
      외교는 정말로 전쟁입니다.
      절대로 상대에게 유리한 발언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서로이 이해가 극렬하게 갈릴 때는 한마디 한마디에 조심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3. 둘리토비 2017.01.14 00:37 신고

    의미와 실제적 행동이 어떻게 다가오는지 예단할 수는 없지만
    이 발언이 퍼진다는 것에 안희정 자신에게는 결코 플러스가 될 수 없을것 같네요.

    사드 배치의 부분은 과정에서부터 많은 논란을 낳았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왜 이어받나요, 언급을 안 했으면 했는데....
    아쉬운 마음입니다~

    • 늙은도령 2017.01.14 01:32 신고

      더민주 내부의 경선에서 사드 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자충수입니다.
      안희정은 그런 면에서 얘기를 안했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대선후보로 뽑히고 난 다음에 해도 될 이야기였습니다.

  4. 공수래공수거 2017.01.14 10:49 신고

    안희정,이재명이 차차기를 놓고 선의의 경쟁을 햇으면 합니다
    차기는 물론 문이고요^^

    • 늙은도령 2017.01.14 16:25 신고

      저는 둘이 차차기를 두고 경쟁했으면 합니다.
      지금은 문재인에게 힘을 실어줘 정권교체를 확실하게 하는 것이 먼저라고 봅니다.
      그 다음의 대통령도 더민주에서 나와야 하기 때문에 개개인은 억울하더라도 장기적 안목을 가져야 합니다.

  5. 문종서 2017.02.02 22:15

    현재는 과거를 지배합니다...


더민주 소속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개헌 논의 배경과 전략적 스탠스 및 더불어민주당의 선택>이란 비문 성향의 연구원이 작성한 보고서가 문재인을 대선후보로 확정한 상황을 전제로 작성됐다며 '친문패권주의 운운'하는 의원들에게 문자폭탄이 쏟아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문자폭탄을 받고 있는 대상도 이재명과 박원순, 김부겸을 포함해 국민의당과 비박당 및 친박당 의원들로 다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아일보의 왜곡된 보도에서 시작된 '문재인 죽이기'와 '지지자 갈라치기'가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무한대로 증폭되는 모양새입니다. 필자가 세 시간 동안의 구글링을 통해 살펴본 문제의 보고서는 개헌을 선제적이며 적극적으로 공론화하자는 것이지, 개헌을 반대하는 보고서가 아닙니다. 제3지대의 빅텐트론을 경계했다는 이유 때문인지, 동아일보의 보도와 경향신문이 그대로 옮긴 보도는 해당 보고서의 1%도 안 되는 몇 개의 단어를 가지고 99%가 넘는 내용을 완전히 왜곡하는 악의적인 보도였습니다. 



동아일보의 보도와는 달리 친문들끼리 돌려본 것도 아니고, 문재인만 친전으로 받고 나머지 주자들은 이메일로 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문재인도 이메일로 받았고, 심지어 김부겸과 이재명, 박원순이 동아일보의 보도를 인용해 문재인 비판에 나섰을 때까지 이메일도 읽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필자가 확인한 해당 보고서는 문재인을 위한 개헌저지 보고서가 아니라 정권교체를 위한 다양한 개헌안을 풀어낸 균형잡힌 보고서임에도 김부겸, 이재명, 박원순은 동아일보(와 경향신민)의 보도에 부화뇌동한 것입니다. 문재인 지지자들 중에 시민주권 행동주의자들은 이것에 격분한 것이고요.    





20%대 지지율의 박스권에서 벗어나 대세론이라 할 수 있는 40%대(더민주는 이에 도달했다!)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문재인 후보가 '우리는 원팀이니 문자폭탄은 자제해 달라'고 지지자들의 격분을 서둘러 진화하고 나섰지만, 내용도 확인하지 않고 동아일보 보도에 맞춰 비판부터 내놓은 김부겸과 이재명, 박원순 때문에 문자폭탄은 단기간 내에 멈출 것 같지 않습니다. 유시민이 썰전에서 말했던 것처럼 살벌한 대선레이스에서 1위 주자는 무엇을 해도 욕먹을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문재인 지지자ㅡ국정원 댓글부대, 일베, 십알단 같은 프락치도 있을 수 있겠지만ㅡ로 보이는 분들의 문자폭탄과 18원 후원금은 '문재인 죽이기'의 호재로 작용할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촛불의 여세가 꺾이지 않는 가운데, 이재명의 지지율 폭락과 반기문의 23만달러 수수설 등으로 문재인을 꺽을 도전자가 없는 상황에서 개헌의 공론화는 문재인의 독주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인 것은 분명합니다. 촛불집회에서 개헌이 언급된 적이 없었고, 개헌의 내용과 시기에 대한 수많은 견해들이 존재함에도 노욕에 물든 70대 전후의 노인들(박지원-손학규-김종인-김무성)이 불을 지피면, 조선과 동아, 종편(JTBC 제외), 보도채널(연합뉴스TV, YTN), 공영방송(MBC와 KBS) 등이 기름을 쏟아붙는 방식은 너무나 불공정함에도 이에 대한 지적은 전무하기까지 합니다. 





구시대의 정치공학에 익숙한 사람들은 이런 반칙에 관대하겠지만, '내가 나를 대표한다'는 디지털 네트워크 시대의 시민행동주의자들에게는 이런 반칙이 용납되지 않습니다. 이대생의 투쟁이 총장의 독재와 반칙에서 비롯돼 정유라의 특권에서 폭발했듯이 공정과 평등, 정의와 자유를 중시하는 시민행동주의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시민주권 행사에 적극적입니다. 인터넷과 팟캐스트, 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정보와 사실관계를 상호 체크하고 공유하는 이들은 정치적 의사표현에 거침이 없고, 결과물을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운동권 세대보다 한 단계 발전했습니다.



이들은 정당의 강령과 정책, 개별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지난 날의 발언과 공약 등까지 체크해 행동의 근거가 되는 '팩트'를 찾아내,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행동주의자이기 때문에 문자폭탄을 보내고 18원의 후원금을 보냈다가 환급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런 방법으로 자신의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며, 그것이 민주공화국의 다양성에 근거한 시민주권의 행사라고 확신합니다. 이런 행태가 문재인에게 도움이 될지, 정권교체에 도움이 될지는 그들 나름의 판단에 근거합니다. 이들은 더 이상 정당과 의원에 동원되는 수동적 지지자(당원)가 아니라 정당과 의원을 움직이게 하는 능동적 지지자(당원)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문자폭탄과 18원 후원금이 문재인 지지율의 확장으로 이어지지 않고 폭락으로 이어진다고 해도 그리 개념치 않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기에 문재인에게 빠져나간 지지율이 어디로 가던 그 대상에 대해서도 똑같은 일을 할 것입니다. 이들은 그렇게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져 전체적인 균형을 찾아가며, 자신의 행위가 잘못됐다고 여기면 스스로 자정작업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자유주의적 성향이 강한 이들은 그렇게 여론을 만들고 정치적 결과를 도출해냅니다. 



이들에게는 옳고 그름이 아니라 자신의 방식과 타인의 방식이란 다름과 차이가 존재할 뿐입니다. 보편적 정의의 실현이라는 면에서는 한 배를 타고 수평적 토론에는 한없이 열려있지만, 권위주의적이고 위계적인 꼰대질에는 전력으로 부딪칩니다. 정권 교체를 위한 한 팀이라는 문재인의 자제 당부는 정치지도자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며, 많은 분들이 그것에 따르더라도 최종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일지 말지는 각각의 개인이 결정할 문제이고 책임질 일입니다. 상황과 이슈가 변하면 행동의 동기와 결과도 변합니다.



이들은 그런 과정에서 높은 수준의 합의에 이르는 집단지성이 도출되리라 믿습니다. 집단지성이 모두 다 옳은 것은 아니고 잘못된 예도 수없이 제시할 수 있지만, 그것이 대의(1원론적 민주주의)와 참여(2원론적 민주주의), 직접민주주의(촛불혁명)의 한계라면 이들의 경험과 지혜가 쌓일수록 그 한계마저 돌파해내리라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이들은 민주연구원의 보고서를 저보다 많이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민주의 의원과 당직자와 직접 소통하는 이들이니 저 같은 느림보 기성세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속도로 움직였을 것입니다.



민주화 세대인 필자의 경우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거나 비판하려면 자신들의 관점으로 촬영하고 편집한 TV뉴스나, 라디오를 통해 흘러나오는 단편적인 정보, 조중동 같은 한정된 신문의 보도, 검게 칠해지거나 빈칸으로 나온 외국의 시사잡지를 접하고 나서야 가능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들이 접할 수 있는 것들도 적었고, 연대순이나 실시간으로 확인한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문자를 보내고 18원을 후원하는 현재의 청춘들과는 달리 즉각적인 대응은 말할 것도 없고, 해당 정치인의 언행이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그래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확인하기도 힘들었습니다.  





빛의 속도로 이 모든 것들을 확인하는 시민주권 행동주의자들은 원리나 규범으로서의 민주주의에 머물지 않으며,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철저하게 망가진 절차적 민주주의에도 머물지 않습니다. 이들에게는 민주주의가 원리와 규범을 담은 절차의 단계를 넘어 자신의 삶으로 구현하는 실질적인 단계로 존재합니다. 노무현이 절차적 민주주의의 막네이자 실질적 민주주의의 맏형이기를 바랐다면, 이들은 맏형의 '좌절과 성공'을 통해 절차적 민주주의와 실질적 민주주의를 융합해내고 있습니다.  



오늘까의 촛불집회가 이것을 입증하고 있으니, 시민주권의 행동주의자인 이들의 문자폭탄과 18원의 후원금을 자신에 대한 유불리로 재단하는 것이 이들이 가장 싫어하는 꼰대질이 아닐까 합니다. 68혁명의 구호는 '우리를 금지하는 모든 것을 금지한다'였다면, 그것의 21세기 업그레이드 버전인 '나는 내가 대표한다'는 시민주권 행동주의자의 촛불혁명과 정치 참여와, 그것에서 한 단계 발전한 개입과 주도는 가진 자와 기득권, 엘리트, 보수언론 위주로 돌아갔던 한국정치를 뿌리부터 민주공화적으로 바꿀 것입니다. 



문재인은 책임지는 정치지도자로서, 지지자는 깨어있는 시민주권의 행동주의자로서!! 


#새누리가박근혜다 

#박근혜하야하라 

#새누리가개혁보수당



P.S. 이번 글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담은 '문자폭탄과 18원 후원, 촛불집회로 보는 정치행동주의'로 이어집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mangrove 2017.01.10 09:45

    김부겸은 그렇다 치고, 박원순과 이재명 시장의 반응은 의외 입니다. 특히 박원순 시장은.....

    계속 친문패권주의를 이야기 하고 친문패권이 적폐의 대상이라는 이야기까지 쏟아 내고 있어서, 기존에 보아왔던 박원순 시장의 모습이 아니라 내심 안타깝습니다.

    비온 뒤 땅이 굳기를 바랄뿐 입니다.

    • 늙은도령 2017.01.10 16:50 신고

      그러게 말입니다.
      문재인은 대표였을 때 대표직을 내려놓는 것을 전제로 해야 개혁할 수 있었습니다.
      왜 문재인이 힘을 가지면 패권주의가 되는 것일까요?


촛불의 힘으로 체제혁명을 이루기에는 힘들어진 것 같습니다. 촛불의 힘으로 박근혜를 하야시키지 못하고 탄핵 정국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박근혜 퇴진은 문제없지만 대한민국을 뿌리부터 바꾸는 체제혁명은 불가능해졌다고 봐야 합니다. 이승만과 맥아더(미 연방정부를 대표함)의 합작품인 친일파 득세를 청산하고, 박정희 유신독재에서 비롯된 반칙과 특권의 불평등체제를 바로잡고, 기울어진 운동장의 핵심인 언론을 개혁하려면 촛불의 힘으로 박근혜를 하야시키고, 압도적인 표차로 정권 교체에 성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전국적으로 성탄절(예수의 가르침은 지독할 정도로 진보좌파적이었지만 루터와 칼벵에 의해 자본친화적 보수화로 변질됐다)과 말일, 헌재 판결을 결정되기 직전의 촛불집회에 300만~500만 명이 모인다면 모를까, 촛불의 힘으로 꿈의 체제혁명을 이루기는 힘들어졌습니다. '박근혜-최순실/김기춘-우병우 게이트'의 공동정범들인 새누리당이 원내교섭권을 가진 두 개의 정당으로 나뉘고, 중도와 보수 성향의 유권자가 지지하는 반기문의 대선 출마가 확실시됨에 따라, (내각제) 개헌과 결선투표제를 고리로 대선 승리를 위한 부패한 기득권세력의 다당제적 연정과 정치공학적 담합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노무현이 지지자의 반대를 감수하면서까지 한나라당과의 대연정을 제안했던 것은 지역 독점에 기반한 거대양당제를 이념과 가치에 따른 다당제로 개편하기 위한 사전작업(그 다음에야 대화와 협상의 정치문화가 작동할 수 있다)이었지만, '박-최-김 게이트'의 부산물인 기성정치인들의 다당제 연합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필자와 같은 사람들이 꿈꿨던 다당제는 보수화된 거대양당을 견제할 수 있는 진보정당의 약진에 따른 다당제였는데 그것마저 불가능해졌습니다. 





현재 기존의 정치권과 쓰레기들이 총력을 다해 확대재상산하고 있는 개헌과 결선투표제는 촛불혁명의 반동적 성격을 띠고 있어서 더욱 그러합니다. '김대중 팔아먹기'와 '보수적 성향의 호남기득권'에 기반해, '노무현과 문재인 죽이기'로 정치생명을 이어가고 있는 국민의당과 탄핵 정국의 청문회로 기사회생한 비박들이 주도하는 '상생과 협치의 다당제'는 상위 1%와 기성정치인, 거대언론의 보수대연합에 해당하는 '기득권 지키기'에 다름아니기 때문입니다. 



심상정과 노회찬의 정의당마저 결선투표제에 찬성하는 것까지 더하면, 녹색당과 민중연합당 및 부활해야 하는 노동당(통합진보당) 등이 원내정당을 넘어 연정의 파트너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원천봉쇄할 것입니다. 독일식 정당명부제(한국 실정에 맞게 수정된)를 도입하고, (치매의 확산과 뇌과학 등 첨단과학의 발전, 촛불집회 참여자로 봤을 때) 16세까지 선거연령을 낮추지 않은 상태에서 결선투표제가 도입되면 촛불과 함께 할 진보적 민주세력으로의 정권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더구나 집단지성(거시적 이해를 반영하는 이념과 가치보다 그때그때의 필요에 따른 다수결에 힘이 실리기 마련인, 그래서 민주적으로 보이지만 미시적 이해의 공리주의로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이 언제나 옳다는 전제 하에 '서번트 리더십'을 들고나온 이재명까지 결선투표제(임기 제한에 따른 개헌론과 함께)에 찬성하기 때문에 정권교체의 시계는 한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상황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이념과 가치를 중시하는 필자의 걱정은 직접민주주의를 표방한 '서번트 리더십'이 나쁜 의미의 표퓰리즘과 구별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나옵니다. 촛불시민의 분노가 정의의 실현을 요구하지만, 도덕의 정치화(공평하고 정의로운 공존을 위한 상생과 협치의 정치)가 아닌 정치의 도덕화(한나 아렌트의 《전체주의의 기원》을 참조)로 기울어질 경우 전체주의적 폭력으로 귀결됩니다. 히틀러의 나치는 유대인을 국민적 합의로 포장한 적이자 악덕한 존재로 규정(당시의 집단지성이었다!)할 수 있었기 때문에 박멸 작전이 가능했는데, 이것이 바로 정치의 도덕화가 초래한 전체주의적 폭력의 본질이었습니다.      



자신은 좌파도 우파도 아니라는 이재명(중도우파라는 기사는 잘못된 것이지요?)의 '서번트 리더십'에 동의하기 힘든 것은 이 때문인데,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저성장의 고착화, 저출산·고령화의 가속화, 자본 축적의 고도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불평등의 극단화(0.000001 대 99.99999 사회의 도래)까지 고려하면 진보정당의 약진이 배제된 다당제는 최악의 결과만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권력과 자본 친화적인 TV세대보다 민주적 자율성이 강화된 인터넷세대가 국민의 다수를 차지한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의 다당제는 촛불의 무력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민주가 법인세 인상을 포기하고 누리예산 증액을 선택한 것도 새누리당의 절대적 반대만이 아니라 국민의당의 반대도 한몫했다고 하는데, 개헌과 결선투표제를 고리로 한 보수적 다당제가 굳어지고 정권교체의 성격이 변질되면, 체제의 대전환을 향한 촛불혁명은 무력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촛불의 분노를 체제혁명의 동력으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 필자의 입장에서는 진보적 이념과 가치가 강화된 정권교체와 선개제도·선거연령 개혁 이전의 개헌과 결선투표제는 악마의 유혹으로만 보입니다. 





노무현보다 진보적인 문재인과, 그보다 더 진보적인 안희정(필자는 지나칠 정도의 자기방어기제에 의문이 있지만, 이 자리에 이재명이 있다고 봤었다. 체제혁명을 위해선 문재인 다음에 이재명/안희정이라는 세종태종론이 최선이라고 본 것도 이 때문이었다)만 빼면 모든 대선후보들이 결선투표제에 찬성하는 지금을 촛불혁명의 최대 위기로 보이는 것이 필자의 우려이기를 바랍니다. 박근혜를 끌어내리고 새누리당을 해체하는 것을 빼면 최종 목표가 다를 수밖에 없는 촛불의 분노를 진보적 이념과 가치의 실현으로 결집시켜야 기울어질대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을 수 있으며, 불평등과 차별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마셜이 정립한 '사회적 권리'가 실현됐을 때, 즉 개인(과 가족)이 시장 참여와 상관없이 사회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삶을 유지할 수 있을 때 민주주의는 최고의 단계에 이릅니다. 최소한 이런 단계의 체제혁명에 촛불시민이 동의할 수 있다고 본다면, (내각제) 개헌과 '문재인 죽이기'의 또다른 이름인 결선투표제는 진보적 방향으로의 정권교체 이후로 미루어야 합니다. 이재명을 지지하는 분들은 반대하겠지만, 그가 내세운 '서번트 리더십'이 위력을 발휘하려면 진보적 정권교체와 여론환경 구축이 우선돼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의 집단지성은 불평등과 차별을 없애는 진보적 가치를 지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확률은 대단히 낮지만, 야권 통합이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서 결선투표제가 이루어지면 문재인이 1위, 이재명이 2위, 안철수가 3위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은데, 결선투표에서는 안철수 지지자가 이재명에게 표를 줄 것은 거의 100%입니다. 이를 위해 이재명이 안철수에게 내각제 개헌이나 그에 준하는 것을 약속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둘의 조합은 반기문-유승민 조합과 대선에서 맞붙을 가능성이 제일 높은데, 이럴 경우 야당의 승리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야권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결선투표제가 도입되면 경우의 수는 더욱 복잡해집니다. 야권 성향의 지지자가 문재인이나 이재명에게 표를 몰아줄 것이라고 확신하지만, 야권의 후보 경선이 격렬해지고 반기문이라는 변수가 있는 상황에서는 너무 단순하고 무모한 확신에 불과합니다.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고 싶은 분들은 인정하지 않겠지만, 박근혜 게이트와 촛불집회로 한국의 이념적 분포가 유의미할 정도로 바뀌었다는 장기적 증거(단기적 증거는 나오기 시작했다)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P.S. 시장경제에 종속된 보수우파적 기본소득과 시장경제에서 자유로운 진보좌파적 기본소득(보장소득)은 다릅니다. 청년배당은 금액의 차이를 빼면 좌우가 동의할 수 있지만,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우파적 기본소득은 필연적으로, 좌파적 기본소득은 일정 부분에서만 보편적 복지와 충돌합니다. 금액이 적다면 어떤 기본소득도 법인세 인상 및 소득과 자본에 대한 누진적 과세(직접세와 간접세의 차이까지 고려한)로 이어질 수 없습니다. 조세정의가 실현되지 못한 상태에서 평균을 얘기하자는 것은 불평등을 논외로 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미시적 차원(단기적, 일정 기간)에서는 좌우의 차이가 크지 않지만, 거시적 차원(장기적, 상당 기간)에서는 좌우의 차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특정 기간을 한정하면 모든 것도 정당화할 수 있지만, 장기간으로 넘어가면 이념과 가치 지향에 따라 엄청난 차이를 보입니다. 대처와 레이건, 슈뢰더의 신자유주의적 개혁이 단기적으로는 정당화됐지만, 40년이 지속되자 작금의 불평등과 차별을 만들어냈습니다. 보수도 개혁할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만 의미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저더러 진보좌파라 하는데 진보가 아닌 진짜 보수로,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기회가 공평하고 공정 경쟁하고 기여한 만큼 합당한 배분을 받는 민주공화국(보수우파적 민주공화국이라고 말했어야 했다, 불평등과 차별을 줄일 수 없기 때문에. 기여한 만큼 합당한 배분을 받는다면 삼성전자로 대표되는 재벌의 이익에 누진과세를 부과할 수 없다. 성과연봉제의 허구성처럼, 기여를 객관화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도 기연한 만큼의 합당한 배분은 있을 수 없다. 배분은 역진적일 때만 합당할 수 있다. 기회의 공평과 공정 경쟁은 결과의 평등이 이루어진 유토피아에서나 가능한 얘기로 기득권을 인정하자는 말의 장난에 불과하다)을 제대로 만드는 것"이고 "그걸 잘 지키는 게 보수의 가치"이며, "이런 것을 진보라고 하는 사람은 보수의 탈을 쓴 수구 기득권 세력"이라는 이재명은, 자신의 '서번트 리더십'이 집단지성에 따르는 것이라고 하는데, 영국과 미국, 독일에서 대처와 레이건, 슈뢰더를 선택했듯이, 청춘과 사회적 약자를 최악의 상황으로 내모는 영국의 브랙시트와 미국의 트럼프 당선, 아베의 장기집권, 극우파의 약진도 집단지성의 결과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독재도 국민의 지지가 있어야 가능하고 유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서번트 리더십'과 독재는 종이 한장의 차이도 안됩니다.  



불평등과 차별이 되돌릴기 힘든 상황에서 중도적 가치와 선택마저 받아들기 힘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수우파적 가치와 선택이야 말할 것도 없고!! 지독한 자기방어기제 때문에 자신의 잘못에는 관대하고 남의 잘못에는 가혹하며, 최근의 발언들에서는 논리적 모순이 무섭게 충돌하기 일쑤인 이재명을 한 호흡을 거른 채, 냉정하고 비판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재명이 보수라는 것을 알았던 분들은 그럴 필요가 없지만, 필자의 경우에는 모든 것을 재검증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래의 인용문으로 저의 생각을 대신하며 글을 마칠까 합니다.   



과연 우리가 목표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한가지 목표물을 너무나 오랫동안 바라본 결과 내 눈이 흐려진 것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었다…근시안적인 군중들이 여러 해 동안 헌신해 온 희망에 다 함께 올라타다 보면, 결코 원하지 않는 우상에게조차 신성(神性)을 씌우게 된다. 그리고 누군가 침묵 속에서 기도할 때마다, 그것의 존재는 점점 더 강력해지는 것이다(T.E. 로렌스의 《지혜의 일곱기둥》에서 인용)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6.12.24 04:29 신고

    답답합니다. 지난 4.19도 미완으로 끝나고 이번 촛불집회마져 거의 끝난 느낌입니다.
    날씨마져 도와주주 않네요. 죽숴서 개준다는 말이 생각납니다. 유권자들 자신의권리행사를 잘못해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으면 정신 좀 차릴 때도 됐는데....

    • 늙은도령 2016.12.24 05:05 신고

      이념과 가치적 지향이 없는 집단지성은 자유시장 자본주의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좌파와 우파, 중도를 가리지 않고 정의 실현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노동의 상품화에 반대했던 전통적 보수(지금은 존재하지 않는다)조차도 정의 실현을 내세웠는데 불평등은 배제된 정의였습니다.
      이념과 가치 지향을 배제한 정치는 미시적(일정 기간)으로만 정의를 실현할 수 있고, 불평등도 줄일 수 있습니다.
      미시적으로만 보면 무엇도 진실과 진리가 될 수 있다는 것도 고려해야 하고요.
      반면에 거시적 차원(장기적, 지속적)으로 넘어가면 정의 실현은 고사하고 불평등도 줄이지 못합니다.
      전문적인 지식을 풀어놓으면 많은 분들이 어려워할 것 같아서 최대한 압축한 글로 다루었지만, 집단지성에 기반한 이재명의 서번트 리더십은 정의 실현과 불평등 축소와 반대의 방향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브렉시트나 트럼프 당선도 집단지성의 결과입니다.
      모든 언로가 가동된 21세기의 집단지성이었기 때문이지요.
      전 세계적으로 극우파가 득세하는 것도 그 나라의 집단지성의 결과입니다.

  2. 태화산 2016.12.24 05:52

    그래도 태양은 뜰겁니다!

    • 늙은도령 2016.12.24 05:53 신고

      뜹니다, 어제와 같은 태양이.
      우리가 바라는 것은 어제와 다른 태양이 뜨기를 바라는 것이고요.

  3. 육펜스 2016.12.24 07:05

    진단에 이어 추진 가능한 대안도
    토로해주시길 요청드리는건 무릴까요 ^^

    • 늙은도령 2016.12.24 07:30 신고

      앞으로 여러 편의 글로 다룰 것입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과 4차 산업혁명까지 공부한 지금은 촛불이 추구해야 할 청사진도 완성된 상태입니다.
      헌재의 탄핵 인용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가면 본격적으로 올릴 게요.
      앞의 글들에서 청사진의 핵심은 밝히기도 했습니다.

  4. 공수래공수거 2016.12.24 08:47 신고

    당장은 헌재의빠른 결정에 집중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헌재 인용이 늦어질수록 더욱 많은 요구와 혼란이 있을겁니다

    4월안에는 대통령선거가 이루어져야만이 개헌과 결선투표를 유야무야 시킬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늙은도령 2016.12.24 10:49 신고

      헌재의 탄핵 인용은 100%이고, 3월 초반 이전에 이루어집니다.
      시간을 앞당기는 것만 고민하면 됩니다.

      결선투표제는 더불어민주당만 받아들이면 당장이라도 가능합니다.
      이것이 최대 난관이 될 것입니다.

      4자대결도 고려해야 합니다.
      개헌은 4자대결을 피하기 위한 정치적 꼼수입니다.

  5. 낭중지추 2016.12.24 10:12

    이재명씨 발언이 뭔가 삐딱선을 타는 것처럼 수위를 넘나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만 도령님 말씀대로 탄핵과 새눌당 해체에는 뜻이 같을 것입니다 물론 그다음은 각자 다른 꿈을 꾸고 있다고해도 문재인씨와 이재명씨가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경선을 치르게 된다면 결과에 승복안할 인물들은 아닐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강력한 문재인 지지자로 그분의 당선을 간절하게 바랍니다 그게 대한민국의 최선이라 확신하니까요 하지만 이명바끄네 정권동안 싸질러놓은 똥을 치우느라 임기를 다 보내야할까봐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는 세종같은 분이라 생각하기에 태종 같은 강성이 청소를 하고 멍석을 좀 깔아놓는다면 최선책은 아니더라도 차선책으로 나쁘지는 않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문제는 더민당이 그렇게 하겠느냐, 열우당의 전철을 밟는 것은 아니냐 하는 것이죠 참여정권 때처럼 여당이 대통령을 돕기는 커녕 발목을 잡는 인간들이 설치거나 할까봐 걱정입니다 더민당이 문재인씨께 어떻게 하는지를 여태 봐왔으니까요 개헌은 투표연령 확대 투표시간 연장까지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데 거기까지는 하아아~ 갈길이 너무 머네요

    • 늙은도령 2016.12.24 10:59 신고

      현재의 더민주는 예전의 열린우리당과 다릅니다.
      개헌과 결선투표를 고리로 제3지대가 커진다 해도 더민주에서 이탈할 의원은 극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세종태종론은 민주진보세력의 장기집권을 위한 저의 청사진입니다.
      태종보다 세종이 먼저인 이유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으려면 지지기반이 탄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음에야 태종이 대대적 청산과 체제혁명을 완수할 수 있습니다.
      저항이 적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노통에게는 미안하지만 대통령으로서 최적화된 정치인은 문재인이 앞섭니다.
      제가 문재인 지지를 한 번도 거두지 않은 것은 그가 보수우파로 변절하지 않는 한 최대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다음 대통령이 됐을 때 민주진보의 장기집권이 가능해집니다.
      저의 세종태종론을 압축하면 그렇습니다.

  6. 구국의강철대오 2016.12.24 11:23

    이재명도 깨끗한 사람이 아닙니다. 녹음을 해놓지 않은 것을 후회하게 되네요. 대통령 후보가 되도록 놔두지 않을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6.12.24 11:34 신고

      이재명이 진보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대로 된 검증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보여주었지만 그래도 진보진영의 인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큰 실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의 글에서 짧게 다루었지만 탄핵 인용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가면 가혹할 정도의 검증을 할 것입니다.
      그가 최근에 한 말들이 사실이라면 저의 검증을 넘을 수 없습니다.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모조리 흝을 것이니까요.
      저의 공부가 총투입되면 보수적 인사는 어느 누구도 저의 검증을 넘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그런 검증을 할 필요성을 불러일으킬 만한 대상이 없었기 때문에 하지 않았을 뿐이고요.
      반기문에 대해서는 정보를 축적하고 있었는데 이재명도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7. merryjanet 2016.12.24 11:44

    오늘 9차 촛불집회.
    성탄절이기도 하지만, 그간의 누적된 피로감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까지라도 이어져온 시민들의
    참여를 대단하다 칭찬해야지요.
    이번 주 초에 결정된 새누리의 분당이 개인적으론 불편했습니다.
    불안하긴 했지만, 그 사람들은 돈때문에라도 분당은 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기어이 명분을 만들고 "보수"라는 허울을
    쓴 사람들을 새로운 집으로 결집시킬 기회를 만들어낸 것이니까요.
    거기다 안철수를 포함한 잠룡(? 이재명 박원순까지는 몰라도 안에게 용이라 추켜주는 건 아주 불쾌함)들이 고집부리는
    결선투표제로 소위 반문연대를 만드는 분위기는 허탈하기까지 하네요.
    도령님 글을 주~욱 읽으면서 봤듯, 이런 식이면 또다시 4년 전의 악몽처럼 2% 내외의 차이로 또 정권교체가 어려울 수
    있다는 불길한 생각입니다.
    아직 창당도 하지 않은 보수신당이 벌써부터 지지율이 치고 오르는데 반씨가 합세할 경우 수꼴들까지 합세해
    그 세가 마냥 부풀것을 생각하면, 가을 겨울을 지나면서 이어졌던 촛불의 의미가 무엇이었나 싶게 허망해지고...
    아무리봐도 안철수와 국민의당은 정권교체가 목표인 야당이 아니라 문재인만 죽인다면 영혼도 팔아버릴 패거리들
    이란 생각입니다.

    • 늙은도령 2016.12.24 12:03 신고

      성탄절과 말일, 헌재의 탄핵 인용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을 때로 한정한 것도 촛불시민의 피로를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탄핵을 99% 확정한 것은 위대한 승리이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하기 때문에 진보적 정권교체가 이루어질 때까지 일정 수준의 촛불집회는 유지돼야 합니다.
      단기적으로 이념지형이 변했다는 증거가 나오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조사했을 때도 같은 결과가 나와야 촛불혁명이 체제혁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도 그런 의미를 행간에 담아두었습니다.
      단기적인 아닌 장기적 변화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재명이 중도보수라면 더더욱 그래야 합니다.
      문재인-이재명-안희정의 순으로 봤는데 이재명을 빼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재명 검증에 너무 관대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의 발언과 행태에서 낌새를 차린 것도 있었지만, 묻혀두었습니다.
      반기문 검증을 위한 정보를 유럽에서도 구하고 있는데, 그런 수준으로 이재명 검증에 나서야 할 것 같습니다.

  8. 과유불급 2016.12.24 15:04

    도령님께서 이재명을 언급하실때마다 걱정이 들었는데 문재인과 보는곳이 같다고 하지만 그 색깔은 분명 틀림 사람입니다. 강성발언으로 얻은 높은
    지지율은 단한번도 검증을 걷치지 않은 바닷가의 모래성과 같습니다. 이재명을 지지하시는 분들에겐 죄송하지만 그의 출신성분을 다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솔직히 정치입문이야 모르는 사람 빼고 다 아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서번트 리더십! 그것이 촛불의 시대정신"
    단지 저에게는 근시안적인 말 잘하는 정치인으로 보여집니다. 주말 촛불참석차 이만 줄이겠습니다.

    "진보는 분열로 망하고 보수는 부패로 망한다." 이재명에게 제대로 전달되었으면 하네요.

    • 늙은도령 2016.12.24 18:55 신고

      보수의 핵심은 불평등과 차별에 열려있다는 것인데, 이재명이 불평등과 차별을 줄이는 아이콘이었다는 것은 일종의 지적사기에 해당합니다.
      이재명이 자신의 이념적 성향이 보수라는 말을 하지 않은 채 촛불의 분노에 편승하는 발언으로 지지율이 올랐다는 점에서도 냉정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이재명의 책은 읽어 봤고, 수많은 동영상과 페이스북, 기사 등을 두루 살펴봤지만 최근까지 자신의 이념적 성향을 밝힌 적이 없어서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였는데 제가 속았던 모양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이재명을 구글링 해봤는데 제가 몰랐던 발언들이 참 많더군요.
      특히 지지율이 2위로 오른 이후에 여러 곳에서 했던 발언들은 경악할 노릇이었습니다.
      자신의 지지율이 상당 수준에 오르고, 보수 진영의 지지자들이 늘자 이런 발언들을 쏟아낸 것 같은데, 나쁜 의미의 포퓰리스트의 전형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재명은 커밍아웃 이후에 지지율이 급격히 떨어지자 법인세 인상 등을 들고 나왔지만 진정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 이유는 그가 변명을 내놓을 때마다 이런 임기응변식 대처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발언에서 나타나는 논리적 충돌과 자의적 해석은 너무 많아서 일일이 지적하기도 힘겨울 정도입니다.
      아무튼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해서 추가적인 검증을 할 생각입니다.
      반기문에 집중하려고 했는데 일거리만 늘어났습니다.

  9. jeremy 2016.12.24 16:51

    역시 참된 정치인을 구별하는 기준은 바로 "철학"이란 생각이 듭니다. 현실사회 속에서 어떤 정치적 행동과 사고가 끊임없이 정치인 개인의 차원에서 행해질 것이지만 결국 나아갈 방향이 1cm만 다르더라도 오랜 시간이 지나면 그 간격이 엄청나게 벌어질 것이란 예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또는 어떤 사회를 원하는가? 하는 생각도 여기에서 비롯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지향과 목표는 뚜렷함과 동시에 끊임없는 자기성찰을 해야한다는 점울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아감 또는 성취를 위해서는 분명 본질적인 추구가 있어야 하고, 현실의 파도에 흔들릴 수는 있어도 그 때문에 침몰하지는 않는
    "철학"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현세적이고 현학적이고 부도덕하고 부정부패를 일삼고 무엇보다 정직하지 않은 것이 "정치인"일 것이라는 절망감으로는
    앞으로의 대한민국의 미래를 일구어낼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박씨 사태를 보면서, 시민들이 분명 분별해내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가볍고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모리배와 조용하지만 사람이 함께 사는 철학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의 차이를.


    • 늙은도령 2016.12.24 19:00 신고

      네, 정치철학이 중요합니다.
      그에 따른 장기적 결과가 중요합니다.
      이재명을 검증할 때 정치학보다는 정치철학과 정치사를, 경제학보다는 경제철학과 경제사를, 혁명과 반동의 역사를 공부하면 보다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의 글은 마냥 늘릴 수 없어서 아주 짧고 불친절한 수준에서 가볍게 비판한 것인데, 그의 전체 발언들을 가지고 비판할 때는 철저하게 할 생각입니다.
      제가 느낀 배신감이 너무 큰 것 같습니다.
      이재명의 말대로라면 제가 수구보수의 탈을 쓴 자가 되기 때문이니, 그 발언의 대가를 치르게 해야죠.
      참 무서운 사람이네요.
      지독할 정도로 잔인하고요.
      이율배반적 발언을 너무 가볍게 던지고요.
      그의 말과는 달리 권력욕의 엄청난 사람입니다.

  10. 흰구름 2016.12.24 22:21

    이명박근혜만큼 반기문재인도 혐오스런 자들이죠. 문재인은 대통령욕심에 야권분열시킨 쓰레기. 한번 양보 받아 떨어졋으면 약속대로 안나오느것이 사람이지요. 바다에 빠져 죽겟다는 말도 전략적으로 한말 이라 할꺼고.

  11. 둘리토비 2016.12.25 00:29 신고

    촛불민심의 정확한 의도와 현실의 염원을 잘 알아야 하는데,
    정치인들이 오히려 자기들의 프레임으로 상황을 이끄는 것 같아서 몹시 불쾌합니다.

    저는 232만명이 나올때까지 촛불집회를 Full로 나갔다가
    지금은 잠시만 참여하고 있습니다.

    정치가 우리에게 큰 행복을 가져다주리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놓치기 싫습니다~
    그러면서도 늘 언론을 주시하고 있고 특히 JTBC의 뉴스와 CBS의 라디오 방송을 주목합니다.
    이제는 프레임에 있어서 매우 지혜롭게 설정해야 하고 행동해야 하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올곧게, 그러면서도 지혜롭게 정치인들을 감시하고 일반 국민들의 염원을 전달해야 하고
    촛불뿐만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 제대로 액션과 이론적 가치가 정립되어야겠죠.
    하나의 사과나무를 심는것과 제대로 된 미래를 기리고 행동하는 분별력을 더욱 구해야 할 것이라 봅니다.
    물론 저부터 말이죠~

    • 늙은도령 2016.12.25 02:18 신고

      아주 길게 섰던 답글이 다 날라갔네요.
      다시 쓰자니 힘이 빠지네요.
      님에게 대한 답은 별도의 글로 올리겠습니다.
      그것이 가장 좋을 듯합니다.
      님이 말한 것 중에 촛불집회의 다음 단계를 고민해야 하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는 촛불집회가 체제혁명에 이르기까지 4단계로 구성된다고 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촛불혁명의 기억을 일상으로 옮겨오는 것입니다.
      그것만 할 수 있다면 촛불혁명은 역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성공한 혁명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언론을 주시하는 것은 영원히 중요합니다.
      민주주의는 언론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체제입니다.
      좋은 언론이 많으면 민주주의는 지속적으로 발전합니다.
      님의 생각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올라섰습니다.
      다른 분들도 그러했으면 합니다.
      그것은 정치만이 세상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공학적으로 구현된 과학기술은 계기를 제공하지만 정치는 그것을 질서화합니다.
      모두의 이익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향할 때 민주주의가 완성되는 것이고요.

    • 늙은도령 2016.12.28 08:16 신고

      결선투표제는 다음 정부에서 선거법 개정을 통해 실시하면 됩니다.
      내년 대선까지는 개헌도, 결선투표제도 결정되서는 안 됩니다.
      이는 문재인을 죽이기 위함인데, 문재인이 정면돌파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서.....

  12. 이재 2016.12.25 02:25

    이재명은 그 깊이가 접시물 같은 양반이고 철학이 있는 양반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관심이 없어 질겁니다.

  13. 토마토 2016.12.25 02:57

    그것이 알고싶다와 JTBC에서 지속적으로 뉴스를 터뜨려 일상속에서도 시민들이 각성할수 있도록, 그들의 노고가 계속 되었으면 합니다.

    • 늙은도령 2016.12.25 13:50 신고

      방송과 팟캐스트가 함께 활약하고, 정권 교체 후 언론 개혁을 통해 공정성을 올려야죠.
      그것이 장기적으로 가장 중요합니다.

  14. mangrove 2016.12.26 09:52

    정치권이야, 아니, 정당들이야 어떤 언어로 이야기를 하던,(우상호의 말을 인용하자면), 국민은 이나라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사람에게 표를 던질 것 입니다. 지난 십수년간 인물 보다는 정당에, 그리고 정권교체라는 사명에 자신이 원하지 않아도 몰표를 주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로 얻어진 것은 정권교체도 국민이 원하는 정당의 생성도 아니었습니다. 현재 더불어를 보면서 아... 저건 내가 정말 원하던 정당이야라고 느낄 사람은 아마도 더불어의 당원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면 이번에 국민이 선택할 사람은 자명합니다. 이미 개판친 안철수도 아니고 UN에서 개판친 반기문도 아닙니다.

    노무현 코스프레가 되었던, 포퓰리즘이 되었던, 가장 국민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정확하게 그 맥을 집어서 외쳤던 사람은 이재명입니다. 안희정은 희안하게 화합과 통합을 외치는 데.... 그거 이미 노무현 대통령이 한번 당한 뻔한 수입니다. 그러니, 안희정도 물건너 갔다고 봅니다. 적어도 노무현 적통이라면 이시점에 외쳐야 하는 건은 이재명 못지 않은 개혁에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분 김두관 정도 레벨로 봅니다.

    그러면, 야권에서는 문재인과 이재명 남습니다.
    문재인... 검증 되었습니다. 그런데, 투사의 이미지는 아닙니다... 강한 개혁의 의지도 최근에서야 강성 발언으로 드러내기 시작 했습니다. 대인배이시죠. 하지만, 대인배라는 본성으로 인해서 당선후 행보가 걱정 됩니다.
    이재명... 검증 안되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현재 의심 받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대선 전에 제대로 검증 안되면, 독박은 국민이 쓰게 됩니다.. 어설프게 당선되었다가 탄핵으로 내려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남시의 운영으로 개혁과 그 의지가 강력하다는 것이 입증 되었습니다. 현재까지는 국민의 언어로 가장 가깝게 이야기 하고 있는 분입니다.

    촛불은 피로감보다는 "의지" 입니다. 양떼가 500만 모여도 그건 양떼 입니다. 단 한마리의 늑대에게도 무너지는 것이죠. 200만의 촛불이 모였어도 그중에 50만정도가 호랑이 일 뿐, 나머지는 양떼 입니다. 물론 양떼하고 다른 건 의지가 있고, 투표권이 있고 뭔가 제대로 알고 있다는 사실은 다르죠. 그래서 새누리가 두려워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탄핵은 국민이 만들어 낸 결과물 입니다. 그것을 대행하는 것은 정당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그것을 제대로 대행하는 정당은 없습니다. 오히려 야당은 국정조사네, 탄핵 발언으로 국민의 눈을 가리고 있을 뿐이죠.. 그들의 언어로 말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야당도 국정 농단에서 자유로울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해야 할 일을 제대로 안한 결과 이기도 하니까요. 정권교체와 무관하게 기득권 양산에 열을 올린다면.... 국민은 이제 새누리보다 야당을 심판할 것입니다.

    법인세 인상을 포기 했다니 실망이 크네요... 국정교과서 철폐를 호언하는 우상호의 말이 진실이기를 바랄 뿐입니다.

    • mangrove 2016.12.26 09:55

      결선투표제..... 이거 국민들이 걷어 내야 할 일입니다... 이후락이 주장한 사사오입과 다른 점이 뭐가 있나요?

      촛불 구호로 정확하게 결선투표제 반대를 외쳐야 합니다.

  15. 어이가 없네. 2016.12.28 09:41

    말은 그럴싸하게 보이려고 졸나 길게 썼지만 결국 문재인대통령 만들기에 거리적 거린단 얘기잔아.
    개헌과 결선투표제가 우리나라에 필요한 제도인가를 따져보는게 정도가 아닌감?
    그것이 문재인 노무현 죽이기와 뭔 상관?
    지능적인 문빠구만. ㅉㅉ
    글 읽은 시간이 아깝다.

    • 토마토 2016.12.30 03:33

      치졸한 인간아, 분탕칠 할 시간있으면, 밥처먹고 잠이나자라.



거의 이틀 동안 글을 쓰지 않았습니다. 블로그에 올리는 글은 독자의 수준에 맞춰야 합니다. 우리가 대가라고 하는 분들은 독자의 수준에 맞추면서도 시대를 관통하는 통찰을 담아냅니다. 문제는 이런 명제가 디지털시대에는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독자의 수준에 맞춰 글을 쓴다는 것에는 전체적인 하향평준화의 부작용과 사이비 지식인들의 득세를 구별할 수 없게 만드는 위험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작금의 상황이 그러합니다. 대단히 한정된 경험이기에, 부분적 진리를 보편적 진리로 확장하는 논리적 비약의 위험성이 대단히 높지만, 필자가 아는 한 2016년을 살아가고 있는 19~35세의 청춘들은 대단히 뛰어납니다. 후세대가 앞세대보다 풍요로운 삶을 누린다는 인류문명 발전의 암묵적 동의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헬조선에 살면서도 그들이 보여주는 적응과 선택의 과정이란 빛의 속도로 진화하는 인류의 탄생을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필자 같은 비주류 먹물이 보기에 대단히 슬픈 일이지만, 그들의 진화란 인류문명 발전의 암묵적 동의가 깨졌다면 그런 엿같은 세상을 극한까지 밀어붙여 최단 기간 안에 끝나게 만들려는 생존의 지혜가 곳곳에서 빛(이것에 감정이 있다면 슬픔에 가깝겠지만)나고 있습니다. 포기하는 것이 너무 많아서 N포세대라고 하지만, 그들이 포기하는 것들의 총합이란 '깨진 동의'에 철저하게 순응함으로써 역발상의 혁명도 가능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들이 포기한 것들은 인류문명의 발전은커녕 인류문명의 존속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신들에게 세상과 체제를 뜯어고칠 정치경제적 권력이 없기에, 그들은 인류문명 발전의 두 개의 축인 '소비와 출산'을 무력화시키는 방법을 들고나왔습니다. 그것이 적응과 선택의 결과라는 점에서 대단히 진화론적이며, 절망과 좌절에 빠져들기 보다는 그들의 유전자에 축적된 집단지성의 발현이기에 한판 뒤집기를 기대하게 만듭니다.



그들은 디지털시대에 적합한 방법으로 저항하고 투쟁합니다. 절망과 좌절에 빠져들지 않고 그들만의 방식으로 기성세대의 헬조선에 멋진 카운터펀치를 날립니다. 그들은 진보와 보수, 좌파와 우파를 정확하게 분류하지도 못하고,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지만 본능적으로 무엇이 자신에게 유리한지 정확하게 찾아냅니다. 청춘이니까 아픈 것이라고 하니까, 아프면 환자지 청춘과 무슨 상관이 있냐며 꼰대의 위로를 멋지게 비틀어버립니다. 





박근혜와 김종인으로 대표되는 꼰대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청춘들은 평등한 자유를 충분히 누리는 주체로서 헬조선에 저항하고 투쟁하지 꼰대들이 제시한 방법에 따라 수동적으로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절망과 좌절에 머물러 있으려 하지 않습니다. 고학력 비정규직 알바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면 그것에 적응하되, 그런 주류의 메커니즘이 더 이상 유효할 수 없는 시기를 앞당기는 선택적 포기들로 역발상의 혁명을 주도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가 아니라 '이것이 최대한 빨리 지나가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이 그들의 진화론이며, 생존전략이자, 디지털 네트워크 세대의 집단지성입니다. 박근혜는 몇 번을 죽고 다시 태어나도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김종인은 그들의 특성을 며칠 이내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이 안 된다면 듣고 참조하고 반영해야 합니다. 디지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청춘들의 다양한 의사소통(SNS가 대표적)만이 헬조선을 가장 빨리 끝낼 수 있습니다. 



주류의 먹물들(조중동과 종편, 강단에 널려 있으며, 청춘에게는 보이는 '보이지 않는 손'이다)과 비주류의 주류를 자처하는 먹물들(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에 몰려 있으며, 필자에게도 보이는 '보이는 손'이다)의 주장처럼, 중간층과 무당층에게 총선 승리의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노무현을 대통령 선호도 1위로 만든 19~35세의 청춘들에게 있습니다. 필자 같은 비주류 먹물 꼰대가 보기에는 눈물겨운,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디지털 의사소통에 답이 있습니다.



정치공학적 계산이 민주주의를 이길 순 없습니다(이런 면에서 이재명 시장의 트윗은 매우 시의적절하다). 국민의 수준이 그 나라의 민주주의의 수준을 결정한다면, 민주주의가 공기처럼 자연스러운 15~35세의 청춘들의 수준에 맞추지 않으면 어떤 세대의 수준에 맞출 수 있겠습니까? 




P.S. 김종인 위원장이 107석 이하로 내려가면 더민주를 떠나겠다고 했습니다. 현상 유지라도 좋다면 정의당에게 통 큰 양보를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수도권에서 정의당과 연대하지 않으면 107석도 지키지 못합니다. 시대의 역적이 되지 않으려면 정의당과의 연대에 모든 것을 걸어야 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딴지 2016.03.17 00:11

    마지막 PS 참 좋습니다. 엄지 척~ ^^)= b
    그런데 과연 김종인이 그럴까... 라는 걱정이 앞서네요.

    2014년 4월 16일 이후로 2년동안
    40여년 살면서 한 번도 안 해봤던 나라걱정을
    한꺼번에 모아서 다 하고 있다는 심정입니다.

    • 늙은도령 2016.03.17 00:40 신고

      김종인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가 제 말을 들을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해야 합니다.
      김종인은 못하는 것을 유권자는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정당이 정한 후보에 찍으라는 것이라면 유권자는 대안이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그 이후의 누구도 유권자를 무시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총선에서 야권이 승리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할 것입니다.
      다만 그 방법에서 약간의 수정을 가할 것입니다.
      변화된 상황이 생겼으니 그에 맞게 전술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실천할 것입니다.
      김종인 때문에 1인방송국을 오픈하는 시기가 늦어지고 있어 아쉽지만....

  2. 먼북소리 2016.03.17 00:41

    원래 내가 낙천적인 성격이었는데.. 나도 이제 나이를 먹었나? 비관론자가 되어갑니다. 과거도 계속 뒤돌아보게 되고..
    나의 우려일까요? 전쟁이라는 단어가 머리속을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거대한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면..

    • 늙은도령 2016.03.17 01:40 신고

      장담이라는 것은 예언과 비슷해서 대단히 위험한 얘기지만 전쟁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한국 같은 경제대국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세계 경제는 끝장납니다.
      지금은 저금리와 저물가, 대규모 양적완화로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데 한국에서 전쟁이 터지면 그때는 세계경제고 뭐고 다 끝장납니다.
      전쟁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만일 박근혜나 김정은이 그런 생각을 구체화하는 어떤 행태라도 보이면 그들이 미국 등에 의해 제거되면 됐지 전쟁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3. 먼북소리 2016.03.17 01:00

    한가지 질문 드릴까 합니다..
    오늘 정청래의 백의종군 효과가 있을거라 생각하는지요?
    저는 솔직히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할려고 했으면 좀 더 빨리 했어야 한다고 보는데..
    좀 늦은감이 없지 않아 있는것 같습니다.
    이번총선에 그다지 영향이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늙은도령 2016.03.17 01:42 신고

      정청래가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하고 지금보다 한 단계 이상 도약하려면 무조건 백의종군해야 합니다.
      그는 대한히 현명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가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당선된다고 해도 탈당하는 순간 정청래라는 정치인의 가치는 하한가로 떨어집니다.
      그가 지금까지 보여준 모든 것들이 일시에 박살납니다.
      정청래, 생각보다 더 멋진 정치인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 새노래 2016.03.17 01:24

    지금 4.13 총선을 앞두고 정말 답답한 마음으로 지켜 보시고 계실줄 믿습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사람이 왜 이렇게 갑자기 변할까, 지조도 소신도 없이 ... 사람이 바뀔때는 내가 뭔가 깨달음을 얻었을 때와 내가 약점을 잡혔을때 입니다, 이번 선거가 꼬이고 김종인과 그 일당들이 상식에 맞지 않는 짓을 하는걸 보면 정의화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정의화도 직권상정 하면 성을 갈겠다고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루 아침에 성을 갈아 버렸지요.... 김종인과 그일당들의 하는짓도 마찬가지 입니다,
    유튜브에 "최상천의 사람나라 35강" "김종인 이기는길 놔두고 왜 지는길로 갈까" 추천 합니다, 저도 보고 지금 현재 4.13총선의 난맥상과 상식밖의 일들이 왜 벌어지나를 조금이나마 이해를 하게 된것 같습니다, 믿고 안믿고는 자신들이 스스로 판단 하시면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어떤 지경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남이 짓으니 나도 짓는다,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남이 그러니 나도 그런다 는 식의 개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뭘 물어 보면 제대로 아는것도 없습니다, 그냥 귀 동냥으로 조중동에서 조금 들은 예기가 무슨 만고의 진리인양 씨부려되고 있는 개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개들은 자기가 무슨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자신의 아들 딸 목을 조르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릅니다, 이런 한심한 개들 즉 죽은자들이 사회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한 사회는 변화 할 수 없습니다, 어짜피 사회는 산자의 사회지, 죽은자들의 사회는 아닙니다, 죽은자들은 사회를 변화 시킬수 없습니다, 죽은자들은 그 쭈둥아리 다물고 산자의 가는길을 방해 말고 산자의 뒤를 따르라...

    • 늙은도령 2016.03.17 01:51 신고

      그럼요, 그 시대의 중추와 바로 아래 세대가 전면에 나선 나라만이 제대로 돌아갔고 성공햇습니다.
      노무현과 김대중의 정신 중 현재에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 중요한 것이지 그들의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위대한 분들은 늘 비판을 받는 존재이지만, 그러면서 그 위대함이 새롭게 살아나 당대의 주축들에 의해서 새롭게 창조되는 것입니다.
      인류는 지금까지 그렇게 발전해왔습니다.
      다만 물질문명의 거대한 파고와 놀라운 속도 때문에 잠시동안 그런 발전의 긍정적 요인이 위축됐지만, 그 시대의 주축들이 그것을 받아들였다면 다른 형태의 발전이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이미 은퇴하고 물러나 후진 양성에나 힘써야 할 자들이 모두 다 기어나와서 이 나라의 주인은 아직도 우리다 하면서 추악한 욕망을 드러낸 것에 불과합니다.
      특히 정치권이 40대와 50 초반을 주축(단 다수여서는 안 된다)으로 2030세대들이 토대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들은 향후 50~60년 이상을 더 살아야 하기 때문에 단기적 이익에 연연하는 결정에 매몰되지 않습니다.
      일정 수준의 전리품은 챙기겠지만 그 정도는 대세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늙은이들이 물러나야 합니다.
      제가 동교동계의 노욕이라고 한 것이 이것입니다.
      김대중 정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세대와 시대, 인류 전체의 역사를 기반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5. 耽讀 2016.03.17 08:12 신고

    김종인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말 듣고 결정하지 않는다"고.
    스스로 독재자임을 선언한 것입니다. 누구가 김종인을 차르라고 했습니다. 정확한 표현입니다.
    김종인은 죽어 따 깨어나도1935세대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박그네가 민주주의를 결코 이해할 수 없듯이.
    김종인과 박그네에게 민주주의는 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6.03.17 15:15 신고

      답답합니다.
      오늘 박영선의 발언까지... 비대위 전체가 문제 있습니다.
      저는 정의당 지지할 것입니다.

  6. 공수래공수거 2016.03.17 08:22 신고

    지금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나라와 야당을 걱정하는 공인이라기 보다
    개인의 욕심과 명예를 위해 민주당을 선택한것으로밖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4월 13일 현실화될까 걱정스럽습니다

    • 늙은도령 2016.03.17 15:15 신고

      김종인은 더불어민주당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제입니다.
      전체를 보지 않으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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