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후보시절에 공약한 것들을 모두 다 지키겠다는 의지가 너무나 강해 오히려 걱정이 될 정도인 문재인 대통령이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0대 국정과제'를 3단계(혁신기, 도약기, 성숙기)'로 나눠 2022년 5월까지 달성하겠다며, 촛불혁명의 명령과 노무현 참여정부의 '비전2030'을 보다 정교하게 다듬고 발전시켰습니다. 이를 위해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란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으며, 매년 국민에게 '100대 국정과제'의 진행 여부를 보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5대 국정목표(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정부,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와 '20대 국정전략'으로 구체화됐습니다. 국민이 선정한(의견의 반영된) '100대 국정과제'는 반드시 달성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이라는 점에서 촛불혁명의 민주주의를 계승·발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시작전권 회수와 북한의 비핵화, 남북한 경제공동체 달성(경제통일)까지 포함된 '100대 국정과제'는 노무현의 꿈이 온전히 담겼다는 점에서 '사람이 먼저인 사람사는 세상'으로 가는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0대 국정과제' 중 여러 가지가 개헌과 입법과정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홍준표-류석춘의 자유한국당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계속할 경우 3년 후의 총선까지 '혁신기와 안정기'에 달성해야 할 국정과제들은 많은 진척을 거두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의 지지가 아무리 높다고 해도 자한당의 무조건 비토를 강제할 방법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는 이런 버러지 같은 의원들을 퇴출시키는 국민소환제도 개헌 사항이라 함량미달자의 천국인 자한당이 동의할 리 없습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지방분권형 개헌이 이루어진다면 '100대 국정과제'의 상당 부분이 실현가능해지는데 이것마저도 자한당이 반대할 경우 국회의 벽을 넘을 수 없습니다. 박정희를 반신반인으로, 박근혜를 희생양으로 여기는 유권자들이 역사의 객관적 진실마저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에서 바른정당이나 무소속으로 탈당하는 의원들이 늘어나야 '100대 국정과제'의 달성률을 최대한 높일 수 있습니다. 전업주부와 청소년, 청춘들의 시민주권 행사가 보다 적극적일 때 헬조선에서의 탈출은 하루라도 빨라집니다.   



북한의 비핵화와 남북한 경제공동체 달성은 그에 합당한 메리트를 북한에 주어야 하기 때문에, 분단비용(극우·수구세력과 언론들의 종북·좌파몰이가 더 이상 불가능해진다는 것까지 포함)과 경제공동체로 얻을 수 있은 수익을 계산해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수준을 결정하는 일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북한에 지불하는 메리트의 대부분을 우리가 지불해야 한다면 미국과 중국에게 그에 합당한 대가를 받아내야 합니다. 전시작전권 회수는 이에 속하지 않는 우리의 군사주권이고요.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자금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세입 확장과 세출 감축으로 178조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순실 부정축재 재산의 환수도 이런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이며,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을 통해 보다 투명한 세수 확보를 위한 데이터들이 축적될 것입니다. 삼성전자 반도체의 초호황과 주식시장의 상승세에서 보듯이 4차 산업혁명붐의 수혜가 최소 5~6년은 지속될 것으로 보여 세금의 자연적인 증가분도 커질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 감사원, 관세청 등의 엄격한 법집행을 통해 탈세와 탈루 등을 막고 실효세율을 현실화하며, 외국 정부와 시민단체와의 공동협력으로 조세탈법처로 빠져나간 천문학적인 돈들을 환수하거나 징벌적 과세를 부과할 수 있다면 최소 수십조에서 최대 수백조에 이르는 재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명박근혜 9년 동안 부정부패로 축재한 범죄자들의 재산(이를 테면 이명박 일가의 재산)을 환수하는 것도 상당한 정도의 재원 마련에 힘을 보탤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1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야당의 반대를 뚫고 공약한 대로 진행된다면, 분수효과의 핵심인 '소득 중심 성장'과 '사람에 투자하는 경제'가 가능해집니다. 정부가 공공분야에서의 일자리 창출에 선도적으로 나서면 내수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 훈풍이 민간분야로 확대되는 것은 시간문제에 불과합니다. 국민들도 해외로 여행가기보다는 국내여행에 더 많이 나서준다면 내수경제 활성화는 더욱 빨라질 것이고요. 



재원 마련의 마지막에는 부자증세와 법인세 인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벌개혁의 완결판이자 조세정의의 확립으로, 복지 확대라는 부의 재분배를 OECD 평균 수준까지는 올릴 수 있습니다. 유럽의 선진복지국가 수준까지 가려면 문재인 다음에도 민주개혁세력에서 대통령을 배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0대 국정과제'의 최종목표가 '국민이 주인인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고 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수순입니다.





'약속은 지키기 위해 하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면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국민의 염원보다는 자신의 기득권이 중요한 기성언론(잠시 동안 방향성을 잃었던 JTBC, 정신을 차린 오마이뉴스와 YTN은 제외)들의 지속적인 흠집내기와 불신조장과는 달리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과 약속한 것들을 반드시 지키려는 의자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강한 것 같습니다. 이런 태도는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가 없으면 탄핵 같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수도 있습니다. 



약속한 것을 모두 지키려면 기득권의 어마어마한 저항을 뚫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년 지방선거와 3년 후의 총선에서 압승하더라도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으면 국민과 약속한 것들을 모두 다 지킬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국민이 주인인 나라'는 깨어서 행동하는 시민들에 의해서만 실현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인 민주당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다면 '정의로운 대한민국'은 '한 여름밤의 꿈'으로 화할 수 있습니다. 



'이니 하고 싶은 거 다해'가 가능하려면 깨어난 시민들의 뚝심있는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7.07.19 20:08 신고

    문재인대통령의 통치철학이기도 하지만 국민의 희망입니다.
    사람 사는 세상 함께 사는 세상 기대해 봅니다.

    • 늙은도령 2017.07.19 21:09 신고

      잘 되도록 밀어드려야죠.
      이번에 못하면 다시는 기회가 없습니다.

  2. 두단 2017.07.20 03:06

    문재인대통령이 밝힌 국정철학이 곧 국민들이 간절히 원하는 희망입니다
    꼭 이루어지길 기대하면서 적극지지합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7.07.20 08:59 신고

    정말 계획대로 추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정권도 반드시 잡아서 완성을 시켜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7.20 17:58 신고

      최소 2번은 더 정권을 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제대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사회민주주의를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카우보이 2017.12.23 20:38

    장애인등급을없셋다고 공약을했는데실행이안되네요

    • 늙은도령 2017.12.25 23:27 신고

      내년 중반부터 적용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좋은 출발이니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지요.



유시민은 오늘의 썰전에서 천문학적인 내부유보금만 축적할 뿐 일자리로 만들지 않는 재벌의 이익을 위해 국민에게 징벌적 과세를 부과하는 한전의 전기요금 체제를 낱낱이 까발렸다. 산업용(일반용 포함)과 가정용으로 나뉘는 한전의 요금체제가 역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국민 착취하기'로 돌변한 것은 1974년의 1차 오일쇼크 때였다. 중화학공업에 집중적인 투자를 했던 박정희 정부는 유가상승에 따른 기업의 경쟁력 하락을 막기 위해 국민에게 살인적인 누진율을 적용한 전기요금을 부과했다. 





미국과 유럽, 초국적 에너지업체의 압박과 회유에 유가는 하락했지만 국민에게 전가된 누진율은 원상복귀되지 않았다. 월남참전병의 수당(미국정부가 미국군인 기준으로 지급한 참전수당을 박정희 정부가 한국군인 기준으로 낮춰 약 32조의 차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겼다)을 떼먹은 것처럼, 여기서 발생한 기업의 이익 중 일부가 박정희의 통치자금으로 상납됐다. 소련연방 해체의 단초가 됐고, 세계경제를 풍비박산냈으며, 박정희에게도 치명적이었던 1979년의 2차 오일쇼크가 발생하자 누진율은 또다시 수직상승했다. 



당시 중화학공업에 대한 중복투자로 한국경제는 부도 직전이었는데, 박정희는 1차 오일쇼크 때처럼 국민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방식으로 경제위기에 대처했다. 독재에 질렸던 국민은 경제마저 최악의 상황에 처하자 전국에서 박정희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가 폭발적으로 일어났지만, 살인적인 누진율을 바로잡지는 못했다(김재규가 박정희를 죽이지 않았으면 국민의 손으로 끌어내릴 수 있었다. 터무니없는 박정희 신화도 없었을 것이고). 



최대 11.7배라는 징벌적 누진율은 2007년의 경감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유지됐다. 최대 2~3배를 넘지 않는 외국의 누진율에 비하면 여전히 살인적인 수준임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지구온난화와 대규모 아파트단지로 대표되는 도시화의 영향으로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되지 않았던 시절에는 전자제품이 많지 않았고, 무엇보다도 에어컨 사용이 적어 살인적인 누진율이 피부에 와닿지 않았을 뿐이다.    





박정희 정부 때부터 시작된 기업 위주의 국가운영은 징벌적 과세를 기업이 아닌 국민에게 적용하는 반민주적 행정으로 고착화됐고, 그것을 바로 잡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에 이르렀다. 정부와 한전의 국민 엿먹이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공공부분 개혁(국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민영화의 다른 이름)을 울부짖는 박근혜 정부의 압박 때문인지, 아니면 그것을 활용해 이익을 독점하려는 교활함 때문인지, 한전은 검침원 고용으로 늘어나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검침일을 제멋대로 분산시켰다.    



징벌적 누진율이 사용량에 따라 수직상승하기 때문에, 유시민이 정확하게 까발린 것처럼, 전기사용량이 가장 많은 기간에 검침일이 배정된 가정은 누진율의 적용이 높아지기 때문에 최대 3배의 전기료를 더 낼 수도 있다. 다시 말해 한전이 제멋대로 지정한 검침일에 따라 엄청난 차별이 발생한다. 파워엘리트나 부자들이 거주하는 고액의 아파트단지가 서민과 사회적 약자가 거주하는 저가의 아파트단지보다 낮은 누진율을 적용받을 수도 있다(전국의 아파트단지를 전수조사하라!).  



유시민과 전원책이 공히 말했듯이, 아이가 많거나 노인과 병약자를 모시는 가정일수록 적용되는 누진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상당하다. 이는 한국경제의 아킬레스건인 저출산·고령화을 악용해 한전(과 정부)의 이익만 챙기는 사악하고 패륜적인 짓거리다.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가 초래한 경제대불황 때문에 100달러를 상회했던 유가가 40달러 밑으로 떨어졌음에도 똑같은 누진율을 적용했다는 것까지 고려하면 나치의 홀로코스트와 다를 것이 없다. 


   



미국정부가 한국산 철강과 가전제품 등에 초고율의 덤핑관세를 부과하게 된 것도 신보호무역주의가 아니라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터무니없이 싸게 공급되는 산업용 전기료 때문이라 하니, 최종적으로 국민에게 전가(제품의 원가에 반영)될 부담의 크기는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 박근혜가 광복절을 건국절로 둔갑시키며 국민에게 노오오력을 요구한 '한강의 기적'과 압축성장의 실체가 바로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다. 



국민에게 징벌적 과세를 남발한 정부와 한전의 전기요금체제를 바로 잡는 것은, 박정희의 망령에 사로잡혀 주구장창 새누리당만 찍어온 사람들이 자신은 물론 동시대의 모든 세대와 미래의 세대에게까지 엄청난 부담을 지운 것임을 깨닫는 계기로 작용했으면 한다. 지구온난화는 최소 10년 이상 심해질 것이기에 왜곡될 대로 왜곡된 전기요금체제를 바로 잡는데 동참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신은 물론 모든 국민을 죽음으로 내모는 살인행위에 다름아니다.




박정아와 손홍민 마녀사냥, 일베충과 무엇이 다른가?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8.19 08:35 신고

    벼룩의 간을 빼 먹는 치졸한 방법입니다
    그걸 정부가 제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점령국 백성도 아니고 이거 원...

    • 늙은도령 2016.08.19 15:38 신고

      이번에 바로잡아야 합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바로잡아야 합니다.

  2. 싸가지 2016.08.19 10:12

    사돈 남말하고 자빠졌네 !
    니 무현이밑에 장관할때 한전없었지 ?
    누진제도 없었지 ?
    그땐 뭐하고지금 남탓 지랄이냐

    • 늙은도령 2016.08.19 15:40 신고

      2007년에 내렸잖아요.
      본문에 적었거든요.
      한글 이해 못해요?
      그리고 기록적인 폭염 전에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것도 독해가 안되나요?
      무식하기가 꼭 벌레 수준이네.
      한전 직원인가?
      그 자식놈들인가?

  3. 똘똘이 2016.08.19 12:29

    그때 니들이 누진제 개편해서 이렇게 만들어놓은거 아니니

    • 늙은도령 2016.08.19 15:42 신고

      박정희 때는 누진율이 더 높았어요.
      참여정부가 바로 잡으려 했지만 기업과 한나라당, 조중동 등의 반대로 실패했지요.
      선두에 박근혜와 이명박이 있었고요.

  4. 뭐라는겨 2016.08.19 13:39

    싸가지//옛날에도 안좋았으니까 지금이라도 바꾸자는게 잘못된거냐?
    과거엔 피부에 안와닿았을뿐이라잖냐. 지금이라도 사람들이 경각심 갖고 있을때 개편해야된다고.ㅋㅋ
    옛날에도 그랬으니까 죽을때까지 11배 내고 살래?

    • 늙은도령 2016.08.19 15:42 신고

      일베충 같아요.
      한전 직원이나 자식일 수도 있고.
      너무 신경쓰지 마세요.
      원래 벌레는 그래요.

  5. 가프리엘 2016.08.21 23:16

    여튼 수구꼴통들은 논리라는게 전무하지..
    저 싸가지처럼..

    • 늙은도령 2016.08.21 23:51 신고

      그들은 논리도 없지만, 지독할 정도로 2분법적으로 세상을 봅니다.
      박근혜 정부를 지지하지 않는 모든 자들은 악마이거나 죽일놈들이지요.
      자신이 악마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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