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소가 떨어지는 CCTV의 시야에 들어오면 제멋대로 변색을 하는 트랜스포머적 구형 마티즈가 영상채집(새누리당 인권위원장에 임명된 김진태가 대단히 좋아하는 것으로, 기본권을 행사하는 국민을 협박할 때 유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을 부업으로 하는 경찰에 의해 무지막지하게 폐차됐다.





CIA 발 찌라시에 의하면 자유자재로 변색하는 마티즈를 구입하기 위해 전 세계 정보기관들이 딜러요원을 한국에 급파하려고 했던 22일에, 경찰에 의해 문제의 마티즈가 한없이 높아진 몸값을 등진 채 고철덩어리로 돌아갔다. 경찰은 국정원에서 세계 최초로 개발한 변색 기술이 외국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증거인멸이라는 국민적 질타를 받는 것을 감당하겠다고 결심한 모양이다.



하긴 국정원 여직원의 인권을 위해서라면 ‘한 밤의 TV연예’도.. 아니, 한 밤의 기자회견도 마다하지 않는 경찰로서는 기존의 물리학을 모조리 뒤엎어버린 변색 기술이라는 것이 별로 대단할 것도 없으리라. 시중에 널려있는 구형 마티즈로 변색의 마술을 재연해냈으니 마티즈를 폐차하는데 주저함이 없었던 것 같다. 



위대한 민중의 지팡이인 경찰의 입장에서 자살한 국정원 직원의 인권이 중요하지 변색 능력을 갖춘 마티즈가 중요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재연을 통해 변색 기술이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님을 확인까지 했으니 문제의 마티즈를 폐차하는 것쯤이면 별로 대단한 일도 아니었을 것이다.   





폭력시위 전문꾼을 가려내기 위해, 대놓고 국민의 기본권 행사를 영상채집하는 경찰의 입장에서 보면 '음지에서 사찰하다 양지에서 걸리는' 국정원이 안타까웠을 수도 있다. 그들에게 정말 나쁜 놈들은 각국의 정보기관에 해킹 및 감청 프로그램을 팔아먹고도 고객의 정보가 담겨 있는 서버를 해킹당한 등신 같은 이탈리아 해킹팀이리라.



국제법도 어긴 채 외국에 암살요원을 파견해 살인도 서슴지 않는 미국 연방정부 같은 힘이라도 있다면, 이탈리아로 요원들을 급파해 혹시라도 남아있을지 모르는 증거까지 인멸했을 터였다. 재수없게 증거가 나온다 해도, 경찰이 세월호 유족들을 폭력배로 몰고 간 능력의 반의반만 발휘해도 국정원 사건은 조용하게 종결됐을 것이다. 





그들의 뒤에는 몇 년 전 사진을 현재의 사진으로 둔갑시켜서 오보와 왜곡을 남발하기로 유명한 기레기들과, 최고권력(북한의 최고존엄과 무엇이 다른가?)이 제시한 가이드라인대로 편파적인 수사를 하는데 도를 튼 정치검찰과, 이를 최종적으로 확정해 면죄부를 발행하는데 주저함이 없는 유전무죄의 대법원이 있으니 무슨 짓인들 못할 것인가?



양지에서 국민의 기본권 행사를 대놓고 영상채집해 권력의 입맛에 따라 선량한 국민을 음지에 처박아 버리는 경찰이 아니면, 변색을 자유자재로 하는 세계 유일의 마티즈를 폐차할 수 있겠는가? 초록은 (동색이 아닌) 흰색이고, 가재는 게 편이라 했으니, 음지의 국정원을 양지의 경찰이 도와주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지극히 당연하다.





야당도 국정원 청문회를 포기했으니, 이제 경찰에게 남은 일은 만일을 대비해 한 밤 중의 기자회견을 준비해두기만 하면 된다. 불통과 아집의 원칙에서는 한 발짝도 벗어난 적이 없는 푸른 기와집의 세입자에게서 날벼락이라도 떨어지면 초스피드로 나서야 하기 때문이다(그렇게 하지 않으면 발라내지고, 그렇게 하면 특진이나 영전하기 일쑤다).



진실, 그따위 것은 엿장수에게 줘버려!! 경찰로서의 경험칙에 따르면, 음지에서건 양지에서건 살아있는 권력에 충성하는 것만큼 국가안보와 질서유지에 확실한 것은 없다. 폐차와 함께 사라진 사상 최초의 변색 기술이야, 전문가가 삭제한 파일마저 100% 복구해내는 국정원의 능력이면 걱정할 것도 없다.






자원도 부족한 나라에서 폐차를 해서라도 고철의 재활용에 솔선수범을 보일 수 있었으니, 경찰의 입장에서 야당과 국민의 비판이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면 그만이다. 민첩하고 발 빠르게 움직인 경찰 때문에 정치판으로 입성할 정치검찰의 기회가 줄어들었지만, 최대 위기에 처한 국정원을 구했으니 그것으로 충분히 상쇄되고도 남을 일이다.



현 집권세력의 성공을 위해, 국정원-경찰-검찰로 이어지는 권력의 삼각편대가 공고한 연대를 유지하는 한 여왕의 휴가는 편안할 것이다. 언제나 강자의 편에 서면 자다가도 떡이 떨어지는 법이다. 정의, 웃기지 말라고 그래!! 권력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가 최고야!! 대한민국 경찰의 역사는 그렇게 이어지고 있다, 국민이 바라보는 정반대의 방향만 쳐다보며.  



P.S. 캐나다 토론토로 이민간 삼촌이 청와대에 근무한 적이 있어 한 번 가본 적이 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 넓은 게 청와대입니다. 구태여 '이도'나 '저도' 등으로 휴가를 가서 모래사장에 낙서하는 포즈를 취할 이유란 없답니다. 아래에 링크한 기사는 이탈리아 해킹팀 자료를 심층분석한 악성 코드 감별 및 보안 전문회사인 레드삭스(RedSocks)에 관한 것입니다. 



레드삭스, 해킹팀 자료 심층분석...'5163부대가 가장 적극적'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7.25 08:20 신고

    폐차할때 번호판도 따로 반납했더군요
    이해가 안갑니다

    • 늙은도령 2015.07.25 22:19 신고

      백 퍼센트 두 대입니다.
      경찰이 거짓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2. 최홍대 2015.07.27 18:21 신고

    진실이 무엇인지도 모르겠고..이제는 너무 많은 왜곡이 세상을 뒤덮는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5.07.27 19:42 신고

      진실은 나와 있는데 숨기고 속이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해온 것을 돌아보면 누가 거짓말하는지는 뻔합니다.
      과학적으로도 설명이 안 되고요.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초 폐기(실종)’이 시작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28개월 전인 2012년 10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8대 대통령 선거를 얼마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판세가 극도의 혼미 속으로 빠져들자 ‘준비가 전혀 안 된’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가 가동됩니다.





첫 포문은 10월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열었습니다.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당시 서해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을 했다”는 충격적인 발언을 던집니다. 그의 발언은 권력의 나팔수인 언론을 통해 전국은 물론 전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문재인 후보가 박근혜 후보를 추월하자 초조할 대로 초조해진 ‘찌라시 대마왕’ 김무성이 전면에 나섭니다. 12월 14일, 박근혜 후보의 부산 유세에서 캠프 총괄본부장인 김무성은 대화록에 나오는 내용과 일치하는 발언을 광적으로 쏟아냅니다.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만나지 않겠다고 하는 김정일을 억지로 애걸복걸해서 만나서 NLL을 포기하고 경수로를 지어주겠다’고 말합니다. 이어서 그는 ‘노무현이가 북한의 김정일에게 한 말을 수용한 문재인이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고 부산 시민에게 호소합니다.





김무성의 발언은 방송을 타고 전국의 시청자에게 지겹도록 반복해서 보도됐는데, 이 바람에 국정원녀 감금사태가 급반전을 탑니다. 이어 대선후보간의 마지막 TV토론에서 박근혜 후보는 ‘댓글이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며 ‘민주당은 성폭행범이나 하는 수법으로 여직원을 감금하고, 인권을 침해했다’고 거짓말을 늘어놓습니다.



이 모든 것이 거짓말임이 밝혀진 지금, 한 가지 분명한 것이 떠오름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현 집권세력의 집요하고 끈질긴 ‘노무현과 문재인 죽이기의 실체’입니다. 1심 재판부의 판결에서 보듯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에 관한 현 집권세력의 주장은 너무나 허무맹랑해 다툼의 여지도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정문헌(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비서관)에서 시작해 김무성을 거쳐 박근혜가 극대화시킨 ‘노무현과 문재인 죽이기’가 51.6%의 유권자에게 먹힌 것은, 조중동의 노골적인 지원 하에 ‘노무현 흔적 지우기’에 혈안이 된 이명박이 원세훈을 국정원장에 임명해 할 때부터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NLL 포기 발언’에서 시작해 ‘사초 폐기’와 ‘사초 실종’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 현 집권세력이 내놓은 논리의 빈약함이 먹혀들 수 있었던 것도 이명박 정부 내내 조중동과 정치검찰, 뉴라이트 계열 인사들을 앞세워 ‘노무현과 문재인 죽이기’가 진행된 것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개표조작 논란이 있지만, 무려 51.6%의 유권자가 이들의 선동에 세뇌당했습니다.



박정희와 전두환, 노태우의 독재를 뒷받침했고, YS정부 들어서는 IMF 외환위기를 초래한 이 땅의 보수세력들은 김대중 대통령과의 진검승부는 펼칠 수 없었습니다. 독재를 넘어 IMF 외환위기까지 초래한 마당에 온갖 불법을 동원해 뻔뻔스럽게 대선을 치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노무현 대통령과의 승부에선 전력을 다해 싸웠지만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더구나 패배의 핵심이 ‘돼지저금통(희망저금통)’에서 명료하게 드러난 국민의 자발적 참여였다는 점에서 이 땅의 보수세력과 친일부역 경력에서 자유롭지 조중동이 느끼는 공포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습니다.





무려 28개월을 끌어온 ‘사초 폐기’에 관한 1심 재판부의 너무나 쉽고 간명한 판결은 이 땅의 보수세력이 전력을 다해온 ‘노무현과 문재인 죽이기의 실체’가 얼마나 지독하고 집요하게 전개됐는지 말해줍니다. 동시에 그들이 느낀 두려움의 크기만큼 '노무현과 문재인 죽이기'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이런 속도라면 내년 총선이 시작되기 전에 2심과 3심 재판이 끝날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와 정치검찰의 행태를 고려하면 그렇게 될 리는 없다고 말해주지만, 반대로 2심과 3심이 계속해서 지연되면 현 집권세력에게 유리할 것도 없다는 점에서 ‘노무현과 문재인 죽이기’는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이번 판결로 인해 문재인이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대표가 돼야 함은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박근혜가 대통령으로 있는 한 결자해지라 했고, ‘NLL 포기 발언’과 ‘사초 폐기(실종) 논란’에서 일관된 모습을 보여준 참여정부 인사의 투명성에서 섞을 대로 섞은 대한민국 정치판을 일신할 가능성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당원들과 여론조사에 참여한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면서, 이만 줄일까 합니다. 밟고 또 밟아도 끝내 일어서고 마는 것이 희망의 힘이고 진실의 가치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랩소디블루 2015.02.07 07:20 신고

    시간이 지나도 여전하네염 주말 잘 보내세욤 .

  2. 노지 2015.02.07 08:08 신고

    정말 저놈들은...어휴;

    • 늙은도령 2015.02.07 16:12 신고

      확 쓸어버리면 됩니다.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된 지식만 갖추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5.02.07 09:13 신고

    마지막 귀절이 아주뇌리에 남습니다^^

    • 늙은도령 2015.02.07 16:14 신고

      좀 아름답고 깊이 있는 글을 쓰도록 새누리당과 정치검찰이 나두지 않네요.
      그래도 씩씩하게!!!!

  4. 하늘이 2015.02.07 09:24

    끈질긴 저들의 저질스런 탐욕이 이젠 너무 노골적이라 ~그런데도 국민들의 의식은 깨어나지 않고 ~그럼에도 또 희망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ᆞ문재인이 더 강해지기를 ~♡

    • 늙은도령 2015.02.07 16:15 신고

      그는 결심을 굳힌 것이 분명합니다.
      다만 그의 주변에 있는 참모들이 조금 더 공부해야 합니다.
      그들이 수준이 높아야 문재인이 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5. 바람 언덕 2015.02.07 09:46 신고

    정말 정의가 살아있다면 꼭 심판하고 단죄하고 싶습니다.
    이 땅에 정의가 살아있다면 말이죠...

  6. 耽讀 2015.02.07 09:58 신고

    비겁한 자들입니다. 박근혜,정문헌,김무성,서상기, 조중동들.

    • 늙은도령 2015.02.07 16:18 신고

      다 처벌돼야 할 놈들입니다.
      정말 악마가 인간의 얼굴을 한 자들입니다.

  7. 건는다산 2015.02.07 13:08 신고

    ㅋㅋ국정원에서 찔리니 온갖물타니 및 네거티브 공세로 나오는것같네요. 하긴정권바뀌면 줄줄이 수감될사람들 천지라.. 저희집근처 서울구치소주변 상권이 좋아지겠어요

    • 늙은도령 2015.02.07 16:19 신고

      그들도 겁나서 더욱 난리칠 것이지만, 반대로 조직을 위해 참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도 두 번이나 연속해서 똑 같은 짓을 하면 조직이 해체될 것을 알고 있으니까요.

  8. 꼬장닷컴 2015.02.07 17:02 신고

    혈압약이 필요하네요.
    우리 국민들이 이 위기를 냉철하게 잘 이겨 냈으면 합니다.

  9. *저녁노을* 2015.02.07 17:03 신고

    밟아도 밟아도...다시 일어서는 건...
    아마..희망ㄸㅐ문이겠지요.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데....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네요. 쩝~~

  10. 하늘이 2015.02.08 00:17

    문재인에게 희망을 겁니다 ᆞ어쩌면 노무현대통령보다 더가외롭고 힘든길을 가야할지도 모르겠네요 ᆞ

    • 늙은도령 2015.02.08 02:24 신고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에게는 참여정부에서 경험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조심하고 무엇을 경계하고,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노무현을 지키지 못했던 이유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문재인을 성공한 대통령으로 만들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야 함은 당연한 것이고요.

  11. 건는다산 2015.02.08 18:21 신고

    문재인후보 당대표가 확실시 되었네요. 새로운국면을 맞이하게될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5.02.08 20:16 신고

      네, 이제부터 반격의 시간입니다.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이제는 승리로 가야 합니다.

    • 건는다산 2015.02.08 20:23 신고

      벌써부터 조선tv는 통진당 부활하는거 아니냐고 설레발을 치네요. 분위기도 바뀐만큼 국민들에게 신뢰를주는 화합의 출발점이 되었으면좋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5.02.08 21:28 신고

      종편들이 일치단결할 것입니다.
      문재인이 어떻게 하든 비판할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정의나 공감이라는 것이 없어요.
      악마에게는 퇴장을 명령하는 것 이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조선일보가 이 나라를 망친 것을 모으면 북한에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12. 이광춘 2015.02.08 22:37

    두번 당하지는 않는다.
    네...결자해지가 정답입죠.
    되갚는게 순리지요.

    • 늙은도령 2015.02.08 23:34 신고

      멋지게, 정의롭게, 합리적이게 그렇게 말입니다.
      언제 돌파해야 하고 언제 물러서야 하며, 언제 포용해야 하고 언제 되갚아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 정치입니다.



정치검찰의 하청수사에 의해 ‘정윤회 문건’에 나오는 십상시의 존재가 사실무근이 됐지만, 음종환 전 행정관의 슈퍼갑질에 의해 그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 갈수록 힘을 얻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을 놓고 볼 때, ‘정윤회 문건’의 60%가 사실이라는 조웅천의 말이 신빙성을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찌라시로 규정한 것을 검찰이 대통령기록물로 재규정한 박관천 경정의 ‘정윤회 문건’에 따르면, 십상시라 함은 ‘지난 대선 때 박근혜 캠프에 포진한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 등의 주요 실무자들’을 말합니다. 술자리에서 음 행정관과 언성을 높였고 이를 김무성 대표에게 전달한 이준석에 따르면 음 행정관이 십상시 서열 5위 안에 드는 어마어마한 실세라고 합니다.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실 행정관인 음종환은 권영세 주중대사,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 등 친박계 의원들의 보좌관을 지냈고, 2012년 대선 때는 박근혜 캠프 공보단장이던 이 의원 밑에서 공보기획팀장으로 활동했고, 현 정부의 최고 실세인 문고리 3인방 중 정호승 비서관과 고려대 88학번 동기여서 이준석의 말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박 대통령이 2011년 말 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등판했을 때 김종인 전 청와대 수석,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 등을 비대위원으로 끌어들이는데 역할을 했고, 청와대에 들어간 뒤에도 정호성 비서관 등과 친분을 유지하면서 각종 정무적 판단 등에서 의견을 나눌’ 정도의 실세입니다.





이 정도의 실세이니까, 일개 행정관이 여당 대표와 다선의 중진의원을 졸로 보고 막말을 쏟아낼 수 있었고, 비대의원을 지낸 이준석을 사찰할 수 있었고, 종편 출현 부탁을 들어줄 수 있었던 것(확인되지 않았지만)입니다. 검찰이 부정한 십상시가 실존하지 않는다면 음 행정관의 언행을 이해할 방법이 없습니다.



김무성 대표의 수첩 파동과 검찰이 하청수사를 통해 확보했다는 청와대의 민간인과 연예인 사찰 문건, 음 행정관의 입에서 나왔다는 정치인 사찰에 이르기까지, 이준석 전 비대위원과 음종환 행정관의 진실공방을 통해 알려지고 있는 사실들은 ‘정윤회 문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하루라도 빨리 특검을 실시해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현 집권세력의 한 축인 여당 대표가 자신의 수첩에 적은 내용을 기자의 카메라에 노출시킨 것은 박근혜 정부의 일방통행이 위험수위를 넘었다는 방증입니다. 김무성 대표가 수첩 노출을 통해 노렸던 것이 무엇이든 간에 국민의 입장에서는 '정윤회 문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특검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졌습니다.  

 


                     



이준석과 음종환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 콩가루 국정난맥상은 박근혜 대통령의 무능력과 무책임에 기인하는 것이어서 문제의 심각성이 얼마나 근본적이고 치명적이며 구조적인지 웅변해주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탄핵하거나 하야시킬 수 없다면 표만 얻는데 사용한 공약 중의 하나인 책임총리제를 실시해 청와대와 비선 실세의 일탈이라도 막아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가 3년이나 남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특단의 조치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박 대통령이 추호도 변하려 하지 않는다면, 국민과 정치권의 힘으로라도 변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내외에 포진된 비선 실세의 것이 아니기에 더더욱 변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언급하고 글을 마칠까 합니다. 청와대 출입기자들, 권력의 감시자로서 최소한의 역할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당신들도 콩가루 국정과 십상시의 슈퍼갑질에 동참한 것입니까? 의식과 책임이 있는 언론인이라면 신년기자회견에서 보여준 무기력함에 대해 창피한 줄 아십시오. 



당신들이 내보내는 청와대 발 뉴스들이야말로 박근혜 대통령이 말한 찌라시 수준의 것들입니다. 국민의 삶에 중요한 것들은 모두 다 엠바고가 걸릴 리도 없을 텐데, '정윤회 문건' 같은 것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청와대 출입기자로부터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는 현실을 뭐라고 설명해야 합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말한 것처럼 '청와대에 출입하면서도 기본적인 사실관계도 전혀 모르네요'라는 것이 맞는 말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에 맞서 논쟁을 벌일 정도까지는 바라지 않지만, 청와대 출입기자란 타이틀에 걸맞는 보도는 내놓아야 기본이라도 하는 것 아닙니까?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꼬장닷컴 2015.01.16 07:13 신고

    정말 창피한 일입니다.
    어쩌다 이지경까지 되었는지 정말 마음이 무겁습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5.01.16 09:26 신고

    "피노키오"란 드라마에서 기자정신이 무엇인지를 잘
    이야기 하더군요
    종영이 되어 아쉽습니다만..
    기자들 좀 보고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5.01.16 15:10 신고

      좋은 기자들이 사라졌습니다.
      언론의 사명에 대해 생각도 않습니다.
      그저 월급이 많은 직장 정도로 생각합니다.
      언론의 오락화가 부른 필연입니다.

  3. 바람 언덕 2015.01.16 11:26 신고

    정말 찌라시같은 정권, 지긋지긋, 신물이 납니다.
    청소기로 다 쓸어 버렸으면 좋겠어요.
    나라 꼴이 이게 무슨...

    • 늙은도령 2015.01.16 15:11 신고

      이명박근혜로 이어지는 7년 동안 이 땅의 보수세력에 대해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는데, 방송이 이를 막고 있으니....
      방송을 바로잡지 않으면 보수화된 대한민국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4. 공인중매사 2015.01.16 16:53

    늙도님... 글 잘 보고 있습니다..

    새누리 전당대회.. 폭바시키고 싶을때가 참 많네요 ㅋㅋ

    • 늙은도령 2015.01.16 17:18 신고

      에고...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분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당하고도 판단을 못하니.....



허허허, 지난 몇 주간 대한민국을 뒤흔든 정윤회 문건 파동이 박관천 경정 1인의 공상추리소설이라고 합니다. 검찰의 잠정결론이 사실이라면 내년도 노벨문학상 수상자는 박관천 경정이 따 놓은 당상입니다. 혼자서 대한민국을 가지고 논 이 정도의 실력이라면 에드거 알렌 포도 울고 갈 노릇입니다.



박관천 경정의 추리소설을 시사저널과 세계일보와 모든 언론들은 특종보도를 했고, 청와대에선 그런 언론에 일일이 소송을 남발했단 말입니까? 그의 소설에 청와대에서 그렇게 많은 공직자들이 떠나야 했을까요? 박관천 경정은 지난봄부터 무슨 목적으로 희대의 추리소설을 썼을까요?





박 경정의 추리소설에 대한민국을 통치하는 청와대는 특별감찰을 통해 7인회라는 또 다른 추리소설로 화답했을까요? 국정을 농단한 비선실세에서 아무것도 아닌 자로 급전직하한 정윤회가 검찰에 출두하면서 ‘엄청난 불장난’과 ‘불장난에 춤춘 자들’의 실체가 박관천 경정 1인이란 말입니까?



자살한 최 경위는 무슨 이유로 상사인 박 경정의 서류박스를 뒤져 정윤회 문건을 복사했고, 극도의 불안에 사로잡혀 정신병원에 입원했다는 한 경위는 무슨 목적으로 복사한 문건을 대기업과 언론사에 유포했을까요? 민정수석실의 회유가 실패한 다음날 검찰은 두 사람을 긴급체포했을까요?



검찰은 대통령이 찌라시로 규정한 문건이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될 것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인 미래의 범죄 성립 요건을 끌어와 현재의 범죄에 적용할 수 있었을까요? 이밖에도 검찰의 잠정결론에서 볼 수 있는 의문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결국 검찰이 내놓은 결론은 대한민국을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몰고 간 미증유의 파동이 박관천 경정의 1인극이라는 것인데,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찌라시에나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에 나라 전체가 흔들린다는 건 정말 대한민국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한 말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야당이 검찰의 수사를 대통령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맞춰 진행되는 ‘하청수사’라 했던 것이 빈말은 아니었나 봅니다. 필자가 극단적 이분법 보여준 대통령 종북콘서트 언급에서 예상한 것처럼 검찰은 박지만과 정윤회 간의 뿌리 깊은 반목이 오해였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맞춰 박지만 회장은 그 동안 자신이 해왔던 발언들을 서둘러 걷어 들이고 있습니다. 기세등등했던 JTBC는 검찰의 잠정결론에 맞춰 한 발 물러섰고, 통진당 해산심판청구소송의 재판장인 박한철 헌재소장은 민사소송법을 준용해 직권으로 특별기일을 정하는 파격을 선택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뜬금없는 ‘종북 콘서트’ 언급이 정윤회 문건 파동의 출구전략으로 의심받고 있는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의 발 빠른 결론은 ‘오비이락’이라는 우리네 속담과 너무나 일치해서 내일의 판결문에 담겨있을 수도 있는 일부의 내용이 머릿속을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결국 헌재 판결이 어떤 식으로 나오던, 제1야당은 정윤회 문건 파동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을 성사시켜야 합니다. 새누리당이 통진당과의 연대를 이유로 제1야당을 흔들어대도 오로지 정윤회 문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국정조사와 특검을 관철시켜야 합니다. 



정부와 헌법재판소에 의해 통진당이 해산되고 소속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해도, 그것은 통진당과 국민의 판단에 맡기고 제1야당은 정윤회 문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국정조사와 특검에 올인해야 합니다. 여당과의 빅딜이 필요하다면 통 크게 양보하는 대신 국정조사와 특검을 끌어내야 합니다. 



국민을 졸로 보는 현 집권세력의 일방통행에 제동을 걸 수 있을 때만이 제1야당을 떠나간 지지자들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그것 이외에 제1야당이 과거의 영광을 재현할 수 있는 방법이란 없으며, 그런 가운데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던 대통령의 7시간의 미스터리의 진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4.12.19 08:19 신고

    앞뒤가 안 맞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박경정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노할겁니다

    • 늙은도령 2014.12.19 16:17 신고

      이제부터는 야당이 제대로 해야 합니다.
      국민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불만을 표출하겠지만, 그것이 정치적 동력이 돼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면 지금부터는 야당이 제대로 해야 합니다.

  2. 바람 언덕 2014.12.19 11:38 신고

    헌재가 드디어 박근혜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었군요.
    이것으로 이 나라의 정체가 밝혀졌군요.
    통진당 없는 박근혜와 새누리가 어떻게 정국을 끌어갈 지
    사뭇 궁금해지네요.
    어디까지 가나 똑똑히 지켜보렵니다.

    • 늙은도령 2014.12.19 16:18 신고

      저에게 통진당은 많은 생각을 던져주는 문제입니다.
      이것에 관해서 글로 답할게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대한민국의 보수화가 어디까지 갈지 예상이 불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정윤회 문건 유출과 유포에 대한 검찰수사의 잠정결론은 자살한, 그래서 아무런 반론도 하지 못하게 된 최 경위 때문에 사실상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JTBC가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회유를 받은 한 경위와의 대화녹음을 가지고 있어 향후 검찰의 잠정결론이 뒤집어질 수도 있습니다.





검찰의 잠정결론은 수사의 미래를 예정하는 대통령의 능력이 얼마나 압도적인지 새삼 입증해주었습니다. 반면에 검찰의 잠정결론을 조그만 들여다 보면 여러 가지 면에서 허점과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대통령이 문건 유출을 국가를 갈등에 빠뜨리는 국기문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 검찰은 이를 LTE급 속도로 입증해주었을 뿐입니다.



검찰은 또한 대통령이 풍문을 모은 문건이어서 ‘찌라시’에 불과하다고 규정한 정윤회 문건의 추가 유포를 막기 위해 대통령기록물로 규정해 대통령의 말실수를 보완해주었지만, 왜 대통령기록물인지 설명이 없었습니다. 또한 문건 유출을 막지 못한 청와대의 무능력과 무책임을 만회해주었지만, 민심은 싸늘하기만 합니다.



검찰은 이밖에도 박관천 경정을 긴급체포해 세상 어디엔가 있을 수도 있는 복사본 소유자들에게 강력한 경고를 보냈지만, 단 한 건의 복사본도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문건 내용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수사도 하지 않은 채, 오로지 대통령과 청와대가 그린 엉성하고 형편없는 가이드라인을 속전속결로 완성해 ‘하청수사’의 끝판왕을 보여주었습니다.





검찰은 자작극의 뛰어난 작가, 박관천 경정을 긴급체포하면서도 잠정결론에서 문건 복사자로 지정된 한 경위는 법원에서 기각된 구속영장을 보강해 체포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선 LTE급 속도가 적용되지 않았고 버퍼링 중입니다. 세계 최초로 '찌라시 복사죄'로 현직 경찰관이 사법처리를 받을 모양입니다.



박관천 경정의 긴급체포는 문건의 진위 여부를 가릴 수 없는 상황에서 박지만 미행설만 조사하기 위한 여분의 시간끌기로 보입니다. 박관천 경정이 왜 미행에 관한 문건을 작성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지 않아, 미행 문건 작성이 왜 수사가 필요한 사안인지, 무엇이 불법적 요소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검찰도 정치적인 사안을 떠맡아 미칠 지경일 것입니다. 정치에 뜻이 있는 일부 정치검사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검사들은 곤혹스러운 입장에서 빨리 벗어나기만 바랄 뿐인 것 같습니다. 어차피 JTBC와 세계일보의 추가 보도가 나오면 진짜 수사는 그때부터라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문고리 3인방에 대한 지극정성의 애정 때문에 전체 국정의 난맥상을 보려하지 않는 대통령이 일관된 불통과 인식을 보여주는 한에서는 검찰에게 바랄 것이 없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잠정결론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도 구멍이 숭숭 뚫린 잠정결론을 발표하기도 낯 뜨겁지 않을까요?



2014년의 대한민국은 LTE급 속도가 단통법으로 묶인 상태에서 청와대와 검찰에 의해 재현된 해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착한 국민들이 어디까지 이런 추악한 퇴행을 지켜보고 있을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대한민국의 윗물은 썩을 대로 썩어 통째로 갈아치우지 못한다면 중간에 보라도 세워야 할 듯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여강여호 2014.12.17 18:48 신고

    권위주의도 이런 권위주의 정부가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성숙했다고 자부심을 갖고 안심할 수 없는 이유네요.

    • 늙은도령 2014.12.17 18:57 신고

      민주주의와 제도는 대통령이 무시하면 무용지물이 됩니다.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없애야 합니다.
      그래서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게 해야 합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4.12.18 08:58 신고

    저는 새로 선임되었다는 한경위의 변호인이 의심스럽습니다

    • 늙은도령 2014.12.18 10:37 신고

      저도 의심스럽습니다.
      jtbc의 보도를 막기 위해 한 경위의 신변은 위협의 수준에서 지속되겠죠.



억울할 수도 있는 첫 번째 희생자가 나왔습니다. 유출된 정윤회 문건을 언론사와 대기업 등에 유포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와 그 위의 압박에 부담감을 느낀 최 모 경위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최 경위에게 적용된 검찰의 범죄 혐의 소명이 부족해,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을 기준으로 하면, 자살한 최 모 경위는 대통령과 청와대에 원죄가 있는 정윤회 문건의 첫 번째 희생자입니다.





어제 JTBC 밤샘토론에서 봤듯이, 정윤회 문건이 나온 배경 등에 대해 보다 많은 정보(특히 박근혜 대통령과 문고리 3인방의 역사에 대해)가 제공될 경우 국민의 판단이 분명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대통령과 청와대의 주장과 검찰 및 법원의 판단이 다르고, 여야와 언론들의 보도도 다른 상황에서 문건 내용에 대한 국민의 궁금증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찌라시로 규정한 문건이 유출됐고, 세계일보를 통해 일부가 보도됐지만, 국민들은 청와대가 고소‧고발을 남발해 정윤회 문건의 추가 공개를 막고 있습니다. 지난해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의 남북정상회담록 전문이 공개된 것에 비하면 찌라시에 불과한 문건을, 언론은 보도도 못하고 국민은 볼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는 마치 국민들이 문건을 둘러쌓고 권력의 심부에서 벌어진 추악한 권력 다툼에 대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박 대통령과 청와대의 소통방식과 예산집행 등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이 생명인 민주주의에 반하는 일이며,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도 초법적 행태입니다.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은 국민이 권력의 원천이며 국가의 주인이기에, 대통령 주변에서 일어난 권력 암투이건, 아니면 대통령의 동생임에도 피해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된 박지만 회장을 중심으로 한 7인회의 국정 농단이건 간에 해당 문건을 볼 권리가 있습니다. 십수 년 전부터 계속된 정윤회 관련 의혹과 문고리 3인방의 풍문은 이제 만천하에 공개돼야 합니다.



대통령이 여러 번에 걸쳐 얘기했듯이 정윤회 문건이 풍문을 모은 찌라시에 불과하다면, 최 경위가 자살하고 여론이 갈수록 악화되는 상황을 감안하면 세계일보를 통해서건, 아니면 검찰에 의해서건 문건을 공개해 국민의 판단을 받는 것이 또 다른 희생자를 막고, 실체적 진실이 왜곡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제왕적 권력이던, 문고리 3인방에 의해 유지되는 권력이던 간에 대통령과 청와대가 갖고 있는 일체의 권력은 국민에게서 위임받은 권력입니다. 그들 모두는 국민의 혈세로 먹고 사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대통령과 청와대 직원들에 문제가 있다면 이를 회수할 수 있는 것도 국민의 권리입니다. 



현재의 상황에서 국민은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매주 발표되는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해서 하락하는 것에서 국민이 느끼는 실망과 피로감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습니다. 국민은 경제가 어디까지 추락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대통령과 청와대 주변에서 일어난 추악한 권력의 암투가 빨리 정리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유들로 해서 국민은 정윤회 문건이 정말로 찌라시인지 스스로 판단하고 싶어 하며, 그것은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대통령 주변과 청와대에서 일어난 권력 암투가 찌라시와 공식 문건 사이를 오락가락하며 이곳 저곳으로 돌고 있는 것 자체가 비정상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일입니다.





대통령, 청와대, 검찰, 경찰, 언론, 문건 관련 당사자들을 믿을 수 없는 국민에게 문건 전체를 공개해 여론의 재판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해결책입니다.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정윤회 문건의 내용이 대통령의 주장처럼 찌라시에 불과하다고 판단한다면 문제 해결은 단순해집니다.



반대의 경우에는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는 자들을 청와대에서 내보내고, 법적 처벌을 받게 하면 됩니다. 이번 문건 파동을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대통령이 민심의 바다로 나와 국민의 판단을 구하는 것입니다. 김진 중앙일보 논설의원은 국민의 수준을 형편없이 보지만, 국민은 반대로 생각하고 있으며 사건을 빨리 정리하기 위해서 문건의 내용을 보고 싶어 합니다.



대통령이 여러 번이나 찌라시로 규정한 문건이라면 국민에게 공개한다고 한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여야의 합의 하에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전문이 공개됐지만, 국민의 냉정하고 이성적인 판단에 의해 가장 완벽하게 해결됐습니다. 결국 냉철하고 합리적인 국민의 판단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그게 우리 국민의 수준이고, 수많은 희생을 거쳐 정립시킨 민주주의고, 대한민국 헌법에 나와 있는 핵심정신이며, 정보시대의 진정한 정치입니다. 국민은 상위 1%에 속하는 권력엘리트들이 이권을 놓고 다투는 악취 풍기는 막장드라마에 신물이 날 정도로 역겨워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희생자가 나온 지금, 이제는 국민이 직접 판단할 수 있도록 정윤회 문건 전문을 공개해야 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유레카 2014.12.14 03:52

    경찰 경위씩이나 되는 사람이 단지 문서유출 죄인?으로 '결정'한것도 아니고 '의심'한다고 자살을 결심할 수 있을까요? 유서내용도, 유족하게 공개안한다는 것도, 유족들이 부검못하게 하는것도 전부 이상합니다. 어차피 음모설의 진위여부는 가릴 수는 없겠지만 최경위의 자살로 수사혼란이 없고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사람들의 용기가 위축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새삼 무섭습니다. 올해는 유독 알수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거 같네요.

    • 늙은도령 2014.12.14 05:28 신고

      이번 문건 유출은 박근혜가 탄핵까지 각오해야 할 만큼 커져버렸습니다.
      자살한 최 경위에게 가해졌을 압박과 외압, 회유 등까지 생각하면 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청와대가 검찰을 시켜 프레임 전환에 들어갔는데 최 경위가 자살해 특검으로 갈 여지가 커졌습니다.
      무리한 검찰 수사로 인명피해가 나온 이상, 검찰도 청와대의 가이드라인대로 움직이기에 조금은 힘들어졌습니다.
      더 많은 사람이 의문의 죽음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문건을 전면 공개해야 합니다.

  2. 2014.12.15 01:56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4.12.15 03:12 신고

      네이버는 이명박 정부 초기에 보수세력에 백기를 들고 투항했습니다.
      그때부터 네이버에서는 이명박 정부를 비판하는 글이 거의 올라가지 못했고, 기사나 보도 내용들도 이명박 정부를 비판하는 것은 필터링되곤 했습니다.
      그 이후로 자칭 보수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블로그를 개설하고 글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네이버가 보수화된 것입니다.

      글을 쓰며 자신의 주장에 신뢰성을 주기 위해 도표나 통계를 이용하곤 하는데 이런 계량적 접근은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이명박 시절 경제성장율을 계산할 때 추락한 상태에서 올라간 것만 계산하면 전체 성장율은 형편없는, 특정 기간의 성장율은 높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명박의 비즈니스 프랜들리는 신자유주의적 통치의 전형입니다.
      기회주의적이고 이익집단적 성격을 지닌 정부여서 이명박 정부의 정체성을 설명하기 힘듭니다,
      그때그때 필요한 것을 취하니까요.

      이명박 정부에 대한 네이버의 통계나 자료는 많은 손질이 가미된 것이어서 믿기 힘듭니다.
      하지만 그의 임기 동안 부의 불평등이 늘어났고, 대기업의 법인세 인하와 각종 세금 감면혜택, 부자감세를 통해 대기업에게는 천문학적인 사내유보금을 쌓을 수 있게 만들었고, 그래서 부의 불평등이 더욱 심화됐습니다.

      아직도 그가 남긴 폐해들 때문에 국가가 빚을 내 만회해야 하는 것이 즐비하게 널려 있습니다.
      4대강공사 유지비, 자원외교 실패, 원전과 국방비리, 노조 파괴, 인권유린, 언론 장악 등 이루헤아릴 수 없는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만약 정권이 바뀐다면 이명박은 감방에서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반면에 노무현 정부는 성장률도 견고햇고, 만족할 수 없지만 부의 불평등도 일부 줄였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만들었고, 김대중 정부 때 넘어온 카드대란과 부동산가 폭등을 진정시켰습니다.
      지자체의 세수를 보존해주기 위해 종부세를 실시했고, 그밖에도 좋은 정책들을 많이 펼쳤습니다.

      다만 노무현 대통령과 그의 후예들을 가장 두려워 하는 보수세력들이 노통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노통도 여러 가지 정책 실패가 있고, 욕먹을 일도 했지만 그것은 잘한 일에 비하면 조족지혈입니다.

      네이버는 보수로 방향을 틀면서 반노무현파가 많이 포진해 있습니다.
      이명박 시대에 큰 소리 칠 수 있었던 자들이 그곳에 모여 있기 때문에 제법 공부한 자들이 그들만의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져다 쓰는 통계들은 손질이 가해진 것이라 믿기 힘듭니다.

      이명박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 대한 평가는 다음 정권에서 이루어지면 답이 달리 나올 것입니다.
      네이버는 편향성이 너무 강하고 내새우는 논리도 부분적 논리를 비약시켜 보편적 논리로 확장한 것들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네이버는 신문과 스포츠뉴스 등만 봐도 될 듯합니다.
      전 신문사들을 볼 때만 이용합니다.
      장담하지만 노무현과 이명박은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노무현의 공은 최대로 축소하고 이명박의 공는 최대로 늘렸습니다,
      그런데도 노무현 정부 때가 더욱 좋은 수치를 보여줍니다,
      이것 하나 만으로도 비교가 충분합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4.12.15 09:25 신고

    왜 스스로 목숨을 버렸는지 안타까운 일입니다 ㅡ.ㅡ;

    • 늙은도령 2014.12.15 13:06 신고

      어마어마한 압력을 느꼈을 것입니다.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이 되자 경찰 조직도 지키고 자신의 억울함도 알리려는 것이지요.
      그러면 자신에게 죄를 뒤짚어 씌우지는 못할 것이고, 가족이나 동료라도 살 수 있으니까요.

  4. 유레카 2014.12.15 14:43

    바쁘실텐데 이렇게 빨리 장문의 답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

    그런데 제가 궁금한 점은 대체 저런 네이버에서 볼수 있는 자칭 보수주의자들의 정체성? 그들의 패러다임..??이 뭘까요?
    도령님의 다른 게시글에도 있지만, 이나라 정당은 수구와 보수의 싸움이지 진보세력은 전무하다시피하지 않습니까?
    저들이 그 답답했던 김진논술위원을 보고 '논리와 팩트진행이 압도적이었다'라던지, 지금도 살짝 가보고 왔는데 또 다른분이 '김진씨는 정말 곧은 분 같더군요'라고 평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뭔가요?

    처음 질문에도 썼지만 전 저런 사람들은 전부 극우단체에서 운영하는 소위 '알바'들인줄 알았는데 단지 그런게 아닌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느정도의 지식과 사회적위치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저사람들 대부분이 정치인이라던지 상위 5%이상의 기득권층이 끼리끼리 모이는건가요?

    가끔씩 이상하고 무서운 내용의 책을 쓴다거나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 교수들도 보게 되는데, 만약 저런 사람들이 단지 상위 몇%의 인물에 한정된게 아니라 그밖에도 사회 곳곳에 퍼져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될지 사실 좀 막막합니다. 어제 댓글배틀할때도 지성인코스프레 하면서 전혀 상대방의 의견따윈 들을 생각도 없고 본인의 궤변만 주구장창 늘어놓는데 솔직히 좀 '무섭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 늙은도령 2014.12.15 14:51 신고

      여론 형성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밤샘토론을 본 시청자보다 안 본 시청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에서, 몇 사람에 의해 계속해서 김진을 옹호하는 글들이 계속 올라오면 토론을 보지 못한 네티즌들은 그들의 글들에 넘어가게 됩니다.
      보통 여론을 형성할 때 주도적인 사람이 열 명 정도가 되면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몰고 갈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반정부적인 글이 널리 알려지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들의 글들은 상당한 파급력을 지닙니다.
      그들의 글을 베스트로 올리는 자들도 알바들만 동원하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네이버에 베스트에 올라가는 글들이 김진을 옹호하는 것으로 흘러가면 여론은 왜곡됩니다.
      여론 왜곡의 전형적인 방법입니다.
      네이버는 국정원과 직통라인을 설치했으니 여론 왜곡과 감시는 더욱 쉽겠지요.
      그들은 그런 것들을 하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에 관해 말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법치주의입니다. 박 대통령이 몽테스키외가 정립한 삼권분립에 의한 법치주의를 강조하는 것은 정치는 국회의 몫이라는 발언에서도 수없이 드러나곤 했습니다. 야당을 향해 특정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면 수사결과를 기다려야 한다고 누누이 강조했던 사람이 대통령입니다.





헌데 말입니다, 원칙과 소신의 정치인이어서 법치주의를 유난히 강조하는 박 대통령은 유독 자신과 측근이 연루된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면 법치주의의 시발점인 검찰에게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발언을 남발합니다. 그것도 사건의 당사자들이자 받아쓰기에 바쁜 청와대 수석들과의 폐쇄된 회의를 이용해서 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한 치의 예외도 없이 수석비서관회의 석상에서 정윤회 문건을 찌라시라고 단정했습니다. 세계일보에 대한 청와대의 고발로 인해 정윤회 문건의 내용이 찌라시 수준의 정보인지, 사실인지, 사실에 가까운 것인지 검찰에 의해 밝혀질 것인데 대통령은 찌라시라고 단정했습니다. 



언론의 자유를 탄압한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발 빠르게 세계일보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헤 추가 폭로를 막는데 성공한 것도 모자라, 사실상의 원고인 박 대통령이 검찰이 밝혀야 할 문건의 진실 여부를 단정해버리면 검찰이 어떤 결과를 내놓는다 한들 국민이 믿을 리도 없지만, 대통령이 그렇게 주장하는 법치주의도 불가능해집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른 법치주의는 제왕적이라고 해도 대통령이 검찰의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박 대통령의 발언은 정윤회 문건에 나온 내용이 사실이라면 기소 중 소추가 면죄되는 대통령의 특권을 넘어서고, 검찰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발언까지 더하면 탄핵의 요건이 될 수도 있는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연관된 정윤회 문건 관련해서는 검찰 수사가 진행될 동안 대통령은 일체의 언급을 자제해야 합니다.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발언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법치주의의 근간이자 본질이며, 민주주의의 최소치인 삼권분립의 정신이자, 대통령이 반드시 지키고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상황이 국가의 존립이 위협받는 예외상황이어서 국법이 정지되는 독재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 이상, 박 대통령은 정윤회 문건과 관련된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발언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통령에게 주어지는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민주주의와 헌법, 법률은 물론 분명하게 형성된 여론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정윤회 문건이 정말로 찌라시라면 몇 주면 그 진위가 가려질 수 있는 단순한 내용입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얼굴 붉히며 성난 표정으로 찌라시 운운할 필요는 없습니다. 문건의 내용이 거짓말이니 명예훼손에 대한 내용 확인보다 문건 유출에 집중해야 한다고 검찰에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도 안 됩니다. 





세계일보에 대한 압수수색도 그것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합당하다면 진행될 수 있듯이(세계일보의 추가 보도와 압수수색에 대한 저항은 언론의 자유라는 헌법적 권리에 근거하기 때문에 별개의 사안이라 여기서 다룰 일은 아니다), 대통령도 검찰로 수사가 넘어갔으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대통령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일부 세력이 국정을 농단하고 국기를 문란시킨 것이라면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처럼 바다 깊은 곳에 진실이 수장돼 있어서 몇 년이 걸려도 그 진위를 밝힐 수 없는 것도 아니어서 검찰 수사를 조금만 기다리면 백일하에 드러날 사안입니다. 검찰 수사에 정치적 입김이나 정치적 해석이 작용하지 않는 한 반드시 그러할 것이며, 국민적 불신과 의혹을 해소하려면 무조건 그래야 합니다. 



박 대통령이 그렇게도 강조하는 법치주의란 대통령은 되고, 그 밖의 나머지는 안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물며 헌법 제1조를 개정하지 않는 이상,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민주공화국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입니다. 박 대통령이 여당의 지도부와 의원들을 호출해 찌라시를 또다시 강조하고, 새누리당이 그렇게도 바꾸고 싶어 하는 광복절이 건국절이 된다고 해도 달라지지 않을 대한민국의 정체성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4.12.08 07:47 신고

    전국민을 상대로 사기극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기네들 빼고 누가 이 말을 곧이 듣겠습니까?
    대통령 한 사람 잘 못 뽑아 나라가 전제군주구이 된 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4.12.08 18:03 신고

      막판에 몰렸기 때문에 무슨 짓이든 하겠지요.
      청와대 하나 관리하지 못하는 무능력으로 무슨 나라를 통치할 수 있겠습니다.
      물러나는 게 답입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4.12.08 08:51 신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하는데...

    • 늙은도령 2014.12.08 18:05 신고

      등잔 밑이 어두운 것이 아니라 등잔 밑을 아예 보지도 않아요.
      청와대 내에서조차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음이 이로서 분명해졌습니다.
      박 대통령이 문제입니다.

  3. 천추 2014.12.08 10:45 신고

    공감합니다.
    잘 보고 갑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4. 봉어 2014.12.08 17:00

    대통령이 민주주의 기본인 볍을 좌지 우지 하며 짗누르고있어요
    국민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할때입니다

    글 잘보고가요

    • 늙은도령 2014.12.08 18:05 신고

      필요하다면 혁명도 해야지요.
      이런 상태로 더 이상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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