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검찰의 수사결과가 박근혜의 가이드라인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았다. 검찰 앞에 정치를 붙이지 않으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들의 수사결과는 거짓말과 정치공작, 권력욕 빼고는 하나도 준비된 것이 없는 박근혜의 추한 권좌를 지켜내는데 성공했다. 





최악의 정경유착을 창조해낸 성완종이었지만, 죽음으로써 자신이 저지른 잘못의 일부라도 씻고 싶었던 그의 내부고발도 정치검찰의 수중에 들어가자 180도 방향이 틀어졌다. 성완종은 자신을 이용만 해먹은 박근혜의 대선자금을 폭로했는데, 정치검찰은 참여정부의 특별사면을 들여다봤다.



채동욱 검찰총장이 찍혀 발라지고, 윤석렬을 비롯해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팀들이 줄줄이 좌천되면서, 로또에 당첨되듯 요직을 꿰찬 정치검사들이 친박실세를 수사한다는 것은 종이 몇 장도 과할 터였다. 보는 눈 때문에, 의원 한 명 정도는 소환해 조사하는 시늉을 한 것도 대단한 일이었으리라.



이제 박근혜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맞춰 참여정부의 특별사면을 뒤져봐야 하는데, 노건평만 소환하면 너무 노골적이기에 소환 자체가 불가능할 이인제와 김한길을 끼워 넣은 것은 구색 맞추기의 절정이었다. 노무현 부관참시가 전공인 정치검찰이 노건평 소환을 통해 참여정부에 흠집내는 것은 이제 신물이 올라올 지경이다.





국민과 국가, 경제에는 엄청난 불행이었지만, 성완종 리스트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야 하는 박근혜와 공안총리 황교안과 정치검찰에게는 메르스 대란이란 예상외의 변수까지 더해졌다. 그 덕분에 아무런 증거도 없고, 기소할 방법도 없었던 노건평을 소환하는 여왕의 하명수사가 문제될 것도 없었다.



이제 정치검찰 역사에 위대한 업적으로 기록될 (살아있는 권력에게는 최상이고 죽은 권력에게는 최악인) 수사결과를 발표할 최적의 기일만 잡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 그들의 눈에는 특별승진이 아른 거렸을 수도 있다. 그들의 눈으로 볼 때 어리석기 그지없는 채동욱과 윤석렬을 마음껏 비웃고 조롱도 하면서 말이다.



헌데 이건 또 무슨 횡재란 말이냐? 유승민이 야당과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바람에 권력욕의 화신인 박근혜가 메르스 대란의 책임론을 잠재울 수 있는 사상 초유의 평지풍파를 일으켜준 것이 아닌가? 정치적 승부수를 던진 박근혜 덕분에, 얼굴이 화끈거리는 쪽팔리는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것은 국민의 관심에도 들지 못할 터였다.





그리고 정치검찰은 아주 조용히 도둑처럼 수사결과를 발표했고, 국민은 대통령과 여당 원내대표 간의 사상 초유의 싸움에 넋이 나갔고, 콩가루 집안으로 전락한 여당의 진흙탕 싸움에 정신이 없다. 그렇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권위주의 보수정부의 충실한 수하이자 홍위병에 의해서 또 한 번 유린됐다.



가장 민주적이었던 고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으로 대표되는 참여정부에 또 한 번의 일방적인 흠집을 내면서 정치검찰은 독재시대의 중앙정보부처럼 양지인 듯 음지 같은 소굴로 돌아갔다. 정치검찰이 뒤집어버린 죽은 자의 진실규명 요청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 요구처럼 깊은 암흑 속에 갇혀버렸다.



국민은 수없이 많은 피와 땀, 희생을 통해 민주주의를 쟁취했지만, 한국 현대사의 정치검찰은 민주주의가 비약하려 할 때마다 그것을 찍어 눌렀다. 정치검찰이 가장 반민주적이고 폐쇄적인 특권층으로 존재하는 한 이 땅의 민주주의는 부패하고 불의한 권력을 위한 대국민 사기극의 도구로 전락할 것이다.



정치검찰을 개혁해야 하지 않는 한 민주주의란 없다. 무엇보다도 기소독점권을 경찰과 배심원단과 비슷한 시민위원회 등으로 분산해야 하고, 검찰총장은 국민투표로 선정해 정치적 중립을 보장해야 한다. 패소율이 높은 검사에게는 불이익이 주어져야 하고, 검사동일체 같은 구시대(일제)의 유물도 폐지해야 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가난한여행자 2015.07.03 02:02 신고

    늙은도령님에게 감사합니다 ,,,낭만을 찿아 제주에 있는 저에게 젊은시절에 사회에 대한 의식 ( 본질은 남에 대한 배려)을 기억하게하고 , 무의식중에 찿게 하네요
    저는 젊은시절 루소, 막스베버를 너무 좋아했습니다(과거형입니다)
    성경에 마태복음 , 서양미술을 ,,,,,,,
    , 15년정도 애증관계있다가 지금은 쳐다 보지 않치만?

    사회에 관한책. 시사이야기는 거의 보지 않습니다

    서양에 본질을 모르면서 이야기 하는게 일단은 싫었습니다

    혼자서 독각 행사하면서 지내다 .세상이 그리우면 젊은도령님 글을 찿네요
    ( 지적인 동지에 사랑?)

    함석헌 님 씨알이 생각나네요

    제가 오늘 술한잔하고 댓글을 쓰네요


    아무튼 감사하고 주접떠는것 용서 바랍니다


    ,,,,,

    • 늙은도령 2015.07.03 02:11 신고

      아닙니다, 저도 건강만 괜찮았으면 술로 지샜을 것입니다.
      취하지 않으면 이 지랄 같은 세상을 살아가겠습니까?
      철학이 죽고, 지식인이 사라지고, 물질과 소비만 쫓는 충혈된 눈들이 곳곳에서 범람하는데 멀쩡하게 산다는 것도 힘듭니다.
      죽기 전에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알고자 미친듯이 독서에 빠져들어 여기까지 왔지만, 젊은날에 읽었던 소설과 철학, 시 등에서 본 것은 한여름밤의 꿈이었나 봅니다.
      루소와 막스 베버.. 이런 이름을 얘기하는 것도 힘든 세상인데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동지 한 명 있으면 좋은 일이지요.
      때론 취하지 못하면 견디기 힘든 날들이 흘러가고 있네요.

  2. 참교육 2015.07.03 08:17

    저런 놈들이 대한민국의 최고 교육을 받은 엘리트라는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게 부끄럽습니다.

    • 늙은도령 2015.07.03 17:18 신고

      원래는 엘리트가 아니라 시험만 잘 치르는 자들이지요.
      제 친구들도 사시에 합격했는데 별 거 없습니다.
      인간성은 더욱 나빠졌습니다.
      정치검찰은 이 땅의 진정한 특권층입니다.
      반드시 개혁해야 합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5.07.03 08:36 신고

    너무 뻔한 수를 뒀습니다
    국민이 모두 바보인줄 아는 모양입니다 ㅋ

    • 늙은도령 2015.07.03 17:20 신고

      무서운 놈들입니다.
      저 놈들이 정계에 진출해 정치마저 망치기 때문입니다.

  4. 耽讀 2015.07.03 09:08 신고

    특별수사팀 최고 업적은 '노건평 망신주기' 아니 '노무현 망신주기'입니다.
    성완종 리스트도 다 노무현때문이죠. 한탄할 이유도, 비판할 이유도 없습니다.
    진보개혁세력이 집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대로 일하면 됩니다. 수구기득권과 검찰 개혁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노무현 망신주기는 영원히 진행형입니다.

    • 늙은도령 2015.07.03 17:20 신고

      계속될 것입니다.
      반드시 개혁해서 권력을 분산시켜야 합니다.

  5. 바람 언덕 2015.07.03 10:01 신고

    누가 되었든 차기 정권의 개혁 일순위는 검찰이 되어야 할 겁니다.
    검찰 개혁없이는 박그네가 주구장창 떠들어 대는 정치개혁은 신기루에 불과합니다.
    약방의 감초가 되어버린 참여정부 물고 늘어지기엔 이젠 식상함마저 생기네요.
    생각같아서는 개작두를 대령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 늙은도령 2015.07.03 17:23 신고

      검찰을 개혁해야 다음이 가능합니다.
      기소독점권과 수사권을 분산시켜야 합니다.

  6. 비단강 2015.07.03 11:46 신고

    맞습니다. 검사 동일체는 일본 제국주의 군사문화 그자체입니다.
    현재 한국 지배계급의 뿌리와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 늙은도령 2015.07.03 17:25 신고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을 바꿔야 합니다.
      일제의 잔재를 털어내야 합니다.

  7. 『방쌤』 2015.07.03 12:11 신고

    검찰,,,이라는 이름이 국민들에게 신뢰와 믿음을 주는 기관이 되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불신과 부패의 대명사로 불리고있는 현재의 모습이니,,,
    그저 안타까움에 기가 찰 노릇입니다
    지켜보고있는 국민들은 모두 바보인줄 아는걸까요?
    국민들의 입장을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이렇게 처신하시는 않았겠죠

    • 늙은도령 2015.07.03 17:28 신고

      저들은 권력만 보지 국민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무슨 사법고시가 특권층을 뽑는 것도 아닌데 하늘 높은 줄 모르죠.
      검사들은 국민이 반드시 손봐줘야 합니다.
      누구를 섬기야 하는지 보여줘야 합니다.

  8. 여강여호 2015.07.03 19:27 신고

    우리나라 최고의 수재들이라는 사람들이 고작 이렇습니다.
    검찰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권력의 독선적 행태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 늙은도령 2015.07.03 23:16 신고

      일부 정치적 성공을 바라는 정치검찰들이 문제입니다.
      이들은 언제나 승진과 권력만 쫓아다니는 하이에나 같은 존재입니다.
      이들이 사라져야 기본적인 정의가 실현 가능합니다.

  9. base 2015.07.03 19:48

    이렇게 뻔뻔한 정권은 보다 보다 처음입니다. 그리고 지능도 전염되는가하는 의구심이 들정도예요..

    • 늙은도령 2015.07.03 23:23 신고

      지능만이 아니라 뻔뻔하고 비인간적인 것도 전염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평생 먹어야 할 약이 내성이 생긴 것 같아 조금 안 좋습니다.
      내성이 생겼는지 세 번째 확인에 들어갔는데 좋은 결과가 나오면 7월 말쯤 첫 번째 모임을 가질까 합니다.
      서울보다는 제가 사는 산본 쪽으로 하고 싶은데 결과가 나오면 글로 올리겠습니다.

    • base 2015.07.04 00:13

      제 생각에 모임에 대한 부분은 시간적 여유를 가져도 될 것 같은데요. 너무 힘들게 준비하시면 제가 민안한데....

    • 늙은도령 2015.07.04 00:36 신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결과가 나오는데 제발 잘 나오기를 바랍니다.
      세월호 유족들을 다음 주에 만날 생각입니다.
      그들의 얘기를 들어봐야겠습니다.
      너무 아이들이 눈에 밟혀 그것부터 해야 할 것 같습니다.

  10. 최홍대 2015.07.03 22:50 신고

    옛날 선비들의 학문을 생각하는 정신이 그리워집니다. 일본보다 앞서 있었지만 메이지 유신하나로 모든 것이 바뀌어버린 한반도..

    • 늙은도령 2015.07.03 23:23 신고

      그러 게요.
      위대했던 우리의 문화와 역사가 최악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대표로서의 문재인을 비판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비주류 탈당파와 언론 및 사이비 전문가들의 논리를 하나씩 들여다보면 대한민국의 정치가 왜 이렇게 저급해졌는지 알 수 있다. 이들의 논리는 비판을 위한 비판일 뿐이어서 어거지로 짜집는 것들이 너무나 많고, 맹수의 공격에 머리를 모래에 처박고 자신이 위험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하는 타조의 수준(새대가리)에 불과하다. 





이들은 문재인 퇴진의 핵심 논리로 보궐선거 패배와 친노패권주의, 외연확장의 불가능성을 주문처럼 외운다. 그들은 문재인 퇴진의 첫 번째 이유로 공천 실패를 든다. 새누리당이 중량급 인사로 후보를 냈는데, 새정연은 중량급 인사들로 전략공천하지 않았기에 보궐선거에서 완패했다고 한다. 즉 경선이 아니라 추대를 원한 정동영과 천정배를 새정연의 후보로 전략공천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만일 문재인이 그렇게 했다면 그는 당대표 선거에서 내세운 공약(당원과 국민에게 공천권을 넘기겠다는 것)을 2달 만에 파기한 대표가 된다. 그는 공약을 파기하고 축소하기 일쑤인 박근혜와 다를 것이 없는 거짓말만 일삼는 지도자가 된다. 문재인이 전략공천을 했다면 박근혜 정부의 실정을 비판할 논거가 축소될 수밖에 없고, 이는 총선과 대선에서 부메랑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 시절 전략공천에 지역위원장이 반발한 것이 그리 오래전 일이 아니다. 공천 잡음 때문에 재보궐선거에서도 참패했었다. 정동영과 천정배를 정략공천했다면 지역위원장으로 해당 지역구를 지키며 착실한 준비를 해온 후보들에게 해당지역구를 넘기고 후일 기약하라는 것인데, 이는 민주주의에 반할 뿐더러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다.





문재인 대표가 보궐선거의 승산이 불리(성완종 리스트가 나오기 전)했기 때문에 승리보다는 무난한 패배를 고려했을 수도 있다는 비판은 초딩보다 못한 형편없는 분석이다. 정치의 세계에서 무난한 패배란 없다. 선거에서 지면 대표는 무조건 공격받는다. 대표 사퇴도 다반사로 일어난다. 그렇게 해야 유력한 정치인으로 살아남아 다음 선거에 패하면 대표자리를 다시 꿰찰 수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의 입장에서는 박근혜처럼 자신의 공약을 두 달도 안 돼 깰 수 없었다. 무난한 패배를 고려해서가 아니라, 정도에 따른 공천결과를 가지고 이겨야 새정연을 수권정당(더불어민주당)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으며, 총선에서의 승리도 기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총선 승리 없는 대선 승리란 반쪽에 불과해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우기도 버겁다. 세력화에 실패한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까지 당했던 것도 같은 이유에서 나온다.   



문재인의 판단이 정치공학적으로 볼 때 당장의 이익에 배치될 순 있어도, 무난한 패배를 운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문재인은 총선에서 승리해야만 2017년의 대선에도 도전할 수 있지, 보궐선거부터 총선까지 모두 지면 그의 정치생명은 끝난다. 이기는 정당으로의 변화는 파격적이고 혁신적이어야 가능하지, 기득권들의 구태를 답습하면 영원한 야당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문재인은 전력을 다했지만 패배했을 뿐이고, 그 책임이 당대표를 물러나야 할 정도인지는 문재인 자신과 당원 및 국민의 뜻에 따라야 할 일이지, 내부에서 문재인을 흔들어대던 비주류들이 결정할 일이 아니다. 문재인과 새정연은 집권세력보다 지지자들을 투표소로 끌어내는데 실패했고, 35%를 조금 넘는 낮은 투표율을 극복할만한 조직 동원 능력이 부족했고, 열혈 지지자에게 비전을 제시하지도 못했다. 



비주류들이 내부에서 흔들어 대는데 어쩔 도리가 있었겠는가. 문재인을 친노패권주의라는 실체도 없는 조중동의 프레임에 가둬두는 한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박지원은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래 문재인이 당권을 차지하면 분당이 될 수도 있다고 협박했다. 이를 뒤집어 보면 자신이 대표가 안 되면 분당도 불사하겠다는 것이어서, 자신이 패하는 결과가 나오면 이것에 불복하겠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 무조건 자신이 대표가 돼야 한다는 것인데, 이런 논리는 불통과 아집의 여왕 박근혜와 무엇이 다른가? 자신이 당대표가 되면 문재인을 대선주자로 키워주겠다고 했는데 이건 유권자들을 등신 취급하는 것이고, 대선후보도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어서 독재자가 아니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다. 미래의 결정을 당원과 국민이 아닌 자신이 하겠다니 독재도 이런 독재가 없다.





그는 심지어 동교동계 후보가 당의 경선에서 탈락했다고 동교동계를 앞세워 선거지원도 하지 않겠다고 나왔다. 전쟁에 나선 같은 당 후보들을 도와주지 못할망정 아예 떨어지라고 흔들어 댔다. 선거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는 지원결정은 늦어도 너무 늦어 있었다. 추악한 노역을 보여준 동교동계가 안철수 신당으로 배를 갈아타려는 것은 세월호참사 때 선장과 선원들이 보여준 것과 동일할 뿐이다. 



이런 해당행위를 서슴지 않는 자들을 안고 간다는 것 자체가 필패로 가는 일이어서 문재인이 박지원과 동교동계를 품었어야 했다는 두 번째 패배 이유는 설득력이 너무나 떨어진다. 여기에 언급할 가치도 없는 김한길과 민진모, 박영선과 조경태의 행태까지 더해 보라. 새정연의 완패는 필연이었고, 이 모든 것은 문재인을 대표에서 끌어내리기 위함이요, 자신들의 기득권을 연장해 영원한 야당으로 남는 것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정당으로 거듭나려면 이들의 탈당이 필수다. 외부의 적은 아무리 거대해도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 하지만 내부의 적은 친구로 가장한 상태로 있기 때문에 언제 뒤통수를 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가장 위험하다. 보궐선거 패배에서 시작된 비주류들의 문재인 죽이기와 지랄맞은 탈당쇼는 더불어민주당이 수권정당으로 변모하기 위한 출산의 고통으로 본다면 그리 틀린 말도 아니리라. 



문재인을 향한 기득권의 비판논리가 허구에 불과함은 온라인입당 러시와 안철수 신당의 지지부진함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새술은 새부대에 담는 법이다. 기득권 비주류들이 물러나야 야성을 지닌 젊은피가 수혈될 수 있는 자리가 생기고 외연은 그렇게 확장된다. 세월호 유족들과 시민들의 단식에 함께한 정치인은 문재인과 정청래 뿐이며, 야만공권력의 폭력진압을 막기 위해 밀양을 찾은 정치인도, 위안부협상의 원천무효를 선언한 당대표도 문재인이 유일하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최홍대 2015.05.19 02:44 신고

    마침 조국교수의 대답이 있더라구요..해결할 묘책이 필요한때입니다.

    • 늙은도령 2015.05.19 04:24 신고

      조국 교수의 생각은 저와 대단히 비슷합니다.
      제가 '문재인, 공천개혁하려면 가혹하게 하라'라는 글에서 다룬 내용과 거의 비슷합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5.05.19 08:32 신고

    무난한 패배라는 말을 누가 언급했습니까?
    궤변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들러리도 아니고..

    • 늙은도령 2015.05.19 14:25 신고

      말도 안 되는 분석을 언론들이 내놓고 있습니다.
      마녀사냥을 장을 만들어 비주류들이 떠들어댈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문재인이 두려우니까요.

  3. 파랑새 2015.05.19 13:23

    참으로 한심한 평론입니다
    이런사람때문에 문재인이 착각하는거여요
    무엇을 책임져야하는지도 모르는 ,한심한 정치인
    아마츄어도 문재인보다는 잘할거여요

    • 늙은도령 2015.05.19 14:28 신고

      그건 님의 생각이고요.
      현재의 상황은 문재인에게 어떤 공간도 제공해주지 않습니다.
      세상을 정확히 보시기를.
      노통이 돌아와도 지금같은 상황에선 어떻게 해도 비판받고 욕먹게 돼 있어요.
      현실정치와 언론환경, 보수화된 의식, 기됵교의 압도적 지원 등등 어느 누가 와도 쉽지 않습니다.
      친노가 주류인데 친노는 대표가 되지 말라면 세상에 그런 정당이 어디 있습니까?

  4. 일로 2015.05.19 17:51

    정확히 짚어 내셨네요.

  5. 바보 상자 2015.05.19 19:36

    타 지역에 있는 비호남세력은 어떻할랑가..???
    그것이 문제로다....

    • 늙은도령 2015.05.19 20:23 신고

      그런 것을 따지면 안 됩니다.
      지금은 친노를 포함해 어떤 계파도 안배하면 안 됩니다.
      세대교체가 가장 중요합니다.

  6. 정론직필 2015.05.20 04:04

    내용을 읽어보니 늙은 도령님의 ...넋두리에 불과한듯....
    이미 문재인은 선거에서 실패하면 책임지겠다는 말을 대표선때부터 해왔던터.
    그 이전에 다른 사람이 대표를 맡고 있을때도 뒤에서 얼마나 많이 흔들어 댓던가?

    그 이전 선거때는 남의 일인양 나몰라라하던 행태는 얼마나 무책임한 일이었던가?

    근데 늙은 도령이 이러한 사실들을 모르지 않을 진대......문재인이 영원한 문죄인일 수 밖에 없는 이유를 묻어두고
    마치 밥통이나 mb잡넘들이 즐겨쓰는 ...유체이탈 화법과 같은 형태의 서술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으니....문죄인 탄생의 일존한것 이다......문죄인 일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이미 지난대선 단일화 과정에서 보여줬던 행태.....대선후보가 된 후에도
    별 갖잖은 이유로 구케의원직을 사퇴를 거절하며 ....대통낙마의 뒤를 대비하는 파렴치함은 극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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