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참사에 대한 원인이 밝혀지지도 않았고 구조가 모두 끝나자 않은 상태에서 박근혜의 대국민담화가 나왔다. 국가에 큰 일만 생기면 외국으로 나가는 것이 관례처럼 돼버린 박근혜는 이번에도 대국민담화를 발표하자마자 인류의 안전에 치명적인 원전 관련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UAE로 출국했다. 이 땅의 청년들을 중동으로 보내라는 정신나간 발언도 이것에서 출발한다. 





박근혜의 대국민담화에는 필자가 우려했던 모두 다 담겼다. 세월호참사의 최종 책임은 대통령에 있음을 인정했으면서도, 담화의 내용에 따르면 자신이 절대군주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무소불위의 전권을 움켜쥔 채 제멋대로의 국가 개조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그것도 민주주의를 최대한으로 축소하면서 독재적 통치를 늘려왔던 지금까지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한 채. 

 

 

필자는 세월호참사를 되돌아보며 우려했던 것은 국정원의 대선 개입, 공약 파기의 연속, 경기 회복의 부재, 인사참극을 무시한 낙하산 인사의 확대, KBS 보도에 대한 불법적인 개입, 청와대를 동원한 책임 회피, 채동욱 찍어내기와 국정원의 셀프개혁 인정 등 대통령과 정부의 난맥상이 임계점에 이른 상황에서, 세월호참사가 박근혜로 하여금 국정 운영의 동력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하는 것이었다.

 

 

박근혜는 국가 개조의 방안에서도 책임을 회피했다. 거대부처로 탄생할 국가재난처(이곳은 누구로 채울 것인가?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은 재난구조 전문가들로 넘쳐나는가?)를 총리 산에 두어 대통령은 추후에 사고가 일어나도 총리에게 책임만 물으면 된다. 책임총리제를 실시하면서 총리에게 전권을 줘야지, 그것이 아니라면 실제적 권력은 자신이 휘두르면서 책임은 밑으로 돌리겠다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실질적 책임 회피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사고 전후의 모든 책임을 해경과 해수부, 안전행정부, 공무원, 기업, 관피아, 끼리끼리라는 공직사회의 문화에 돌렸다. 청와대는 어떤 책임도 지지 않았다. 국정난맥상의 책임은 절대적으로 청와대에 있는 데도 말이다. 게다가 책임에 대한 인적 쇄신에 대해서도 아무런 내용이 없다(여론의 추이를 보겠다는 뜻, 그래서 외국에 나가지 직전에 발표했겠지만).

 

 

비정상의 정상화에 세월호 참사를 끼워 넣은 것은 오늘 담화의 하이라이트다. 자신의 국정 철학인 비정성의 정상화가 오늘의 담화로써 만능통치약이 됐다. 이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를 이유로 비정상(기준이 무엇인가? 국정 철학에 동의하지 않으면 비정상인가?)으로 낙인찍으면 어떤 개인과 집단도 빠져나갈 방법이 없다. 어제 수백 명의 대학생이 유신독재시절을 연상시키는 방식으로 연행됐다.

 

 

박근혜의 대국민담화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앞세운 정부의 강공 드라이브에 저항하면 닥치는 대로 진압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무분별한 규제 개혁이 세월호 참사의 원인이었는데 이에 관련된 전 정권의 인사들과 정치인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도 없다. 그러면서도 국회의 동의가 없으면 실현불가능한 각종 법들을 만들어 참사의 최종 책임을 국회에 떠넘기는 작업에 착수했다. 

 

 

야당은 이제 죽을 맛이다. 국민으로부터 천대받는 것도 모자라, 세월호참사의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됐다. 공직 사회에 민간의 참여를 늘리겠다는 것은 정부 업무의 본격적인 민영화를 뜻한다. 정치를 비즈니스로 만든 신자유주의 우파의 5대법칙이 하나씩 실현되고 있다. 신자유주의적 정경유착은 정부업무의 민영화로 대표되는데 박근혜는 세월호참사의 범인들에게 판결의 권한까지 제공해주었다.



                                                            

 

언론의 오보에 대해선 아무런 지적도 없었다. 대국민담화 덕분에 KBS의 인사와 보도에 개입한 책임에서 청와대는 자유로워졌다. 특검이 필요하다면 하겠다고 지나가듯 말했을 뿐, 그것마저도 국회에 공을 넘겼다. 실종자가 여전히 존재하는데 해경의 해체를 결정한 유족을 두 번 죽이는 일이다. 식물화될 안전행정부와 해수부는 이번 정권이 야심차게 출발시켰는데, 그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는 일언반구의 언급도 없었다.

 

 

결국 오늘 담화의 핵심은 갈수록 약해지는 국정 동력을 세월호참사를 기점으로 다시 움켜쥐겠다는 것이다. 이제 박근혜 정부가 진행하는 일에 딴지를 걸면 세월호참사의 이름으로 국가의 부패와 비리, 반칙과 편법을 응징하는데 방해하는 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세월호집회를 폭력집회로 규정할 수 있었던 것도 여기에서 연원한다). 이 정도 수준의 국가 개조라면 헌법을 바꾸는 것에 준할 정도여서 아무것도 안하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게다가 오늘 담화의 내용은 지나칠 정도로 이상적이며, 비현실적이고, 실현되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들로 수두룩하다. 당연히 갈등이 고조되면 박근혜의 입감이 세지며, 당연히 늦어질 처방을 제시함으로써 책임을 전가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한 마디로 해서 본말이 전도됐고, 국민의 분노를 희석시키 위한 정치적 계산이 곳곳에 숨어있는 대국민 담화였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1.15 08:45 신고

    그러고도 2년이 다 되어 가고 있는데 해결되는것은
    아무것도 없는 "나쁜 나라"이고 나쁜 정부입니다

 

 

안철수가 신당 창당을 발표하며, 신당의 목표가 새누리당의 개헌선 확보를 저지하는 것이라고 했다. 자신이 추구하는 혁신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고, 새정치민주연합과의 연대는 없다고 분명하게 말하면서도, 개헌저지선을 총선의 목표로 내세운 것에서 안철수의 신당 창당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하게 드러난다. 안철수에게는 대통령의 권좌만 눈에 들어올 뿐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연대가 없을 것이라고 단언한 것은 문재인과 박원순(이재명과 안희정을 차차기 주자로 본다면)이라는 대선 유력후보와 함께 할 수 없다는 선언이다. 자신이 새정치민주연합에 있는 한 대선후보가 될 수 없음을 확인한 안철수는 킹메이커로 알려진 김한길과 호남의 맹주로 알려진 박지원 등의 지원을 받으면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계산을 끝낸 것 같다. 야권 후보가 호남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승리할 수 없다는 사실도 그의 대통령병을 치료불능의 단계까지 이르게 했다. 

 

 

호남에서 몰표를 받고 수도권에서 청춘들의 표를 끌어모으면, 새누리당이 내각책임제(내치를 다수당 대표가 맡는 책임총리제)로의 개헌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 안철수의 계산이다. 중도와 합리적 보수로의 외연확대, 2분법적 사고(정당정치의 핵심이자 모든 정치철학의 근간) 등등을 운운한 것도 이 때문이다. 혁신의 정체를 밝힐 수 없어 끝없는 혁신만 강조한 것 - 혁신만 하다 다 죽겠다 - 도 구태정치와 진영논리에 신물이 난 유권자에게 구애하기 위함이다. 

 

 

안철수에게 총선이란 대통령으로 가는 정치이벤트에 불과하다. 아주 작은 차이를 내세운 '리틀 이명박'이 안철수의 본질이라면 우축으로의 이동만 강조하는 김한길과 박영선, 박지원 등의 정시생명 연장의 놀이터를 제공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사람의 마음을 사지 못하는 안철수의 협량한 그릇 크기로서는 대의민주주의의 엘리트주의적 요소(루소의 《사회계약론》과 버나드 마냉의 《선거는 민주적인가》를 참조)를 최대한 이용해 제왕적 대통령에 오르는 것에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한다. 

 

 

 

 

이명박과 박근혜의 공통점은 민주주의를 이용해 민주주의를 제한하는 신자유주의적 통치가 자리하고 있고, 이명박과 안철수의 공통점은 '최대 다수의 최대 이익'이라는 CEO 출신의 가치관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대 다수의 최대 이익'은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소수의 희생이 따라도 아무 문제가 없으며(민주주의의 목표와 반대), 이익에 대한 개인적 차이를 무시하며,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의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는 것(존 롤스의 《정의론》을 참조)이 CEO의 전형적 가치관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비주류들이 안철수의 탈당에 맞춰 우르르 몰려가지 않은 것도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안철수를 믿고 총선에 나서는 것이 만만치 않고, 대선에서 패할 경우에는 새누리당으로의 입당밖에 남은 것이 없기 때문이다. 안철수도 이 사실을 알고 있고, 호남을 볼모로 도박을 감행할 수 있었다. 그의 탈당과 창당 선언까지 정치철학에 기반한 미래의 청사진을 아무것도 제시하지 못한 것도 이 때문이다.

 

 

다시 말해 안철수는 호남민심과 중상위층 청춘의 지지를 판돈으로 정치적 도박을 벌였고, 기득권 언론들이 집중지원에 나섰고, 주류와 친노 패권주의를 하나로 합치는데 성공한 김한길과 박지원, 박영선, 광주5적 등이 문재인 대표의 퇴진을 합창할 수 있었다. 노무현의 죽음 앞에서 자신의 반이 무너진 것 같다며 오열했던 김대중 대통령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耽讀 2015.12.23 08:25 신고

    노유진에서 유시민은 안신당이 평민당과 비슷한 길을 가려고 한다고 분석하더군요.
    과연 안철수는 김대중 그리고 안신당 세력들은 평민당 구성원들 만들만큼 결속력과 추진력이 있을까요?

    • 늙은도령 2015.12.24 00:29 신고

      호남에 달려있죠.
      그들의 선택이 안신당으로 가면 가능한 얘기인데, 갈수록 본색이 드러날 것이며, 그렇게 만들어야죠.
      옛날과는 달리 요즘은 인터넷과 SNS가 있어 해볼 만합니다.

  2. 2015.12.23 09:46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5.12.24 00:29 신고

      우리가 지치지 않으면 됩니다.
      제가 페이스북 활동에 집중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3. 바람 언덕 2015.12.23 12:03 신고

    정확하게 보셨네요.
    안철수의 적은 새누리가 아니라 문재인입니다.
    문재인을 무너뜨리는 것이 일생일대의 목적이 되어버린 듯 합니다.

    • 늙은도령 2015.12.24 00:33 신고

      우리나라의 기득권을 뿌리부터 흔든 사람이 노무현이고, 그를 뒷받침 했던 사람이 문재인이니 그럴 밖에요.
      문재인 스스로 지치지 않으면 되는데 손석희가 문재인에게 너무 편파적이어서 걱정입니다.
      손석희의 우상화가 지나칠 정도인데, 그는 이미 삼성 사람이 됐습니다.
      뉴스룸 밖에 볼 것이 없는 상황에서 손석희의 중립론은 독약과 같습니다.
      삼성을 경험해보지 않은 이들이 너무 낙관해요.

  4. 참교육 2015.12.23 14:00 신고

    간철수...참 꿈도 야무치다. 서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헛꿈만 꾸고 있으니 간철수라는 말이 왜 나왔는지 알만합니다.

    • 늙은도령 2015.12.24 00:34 신고

      대통령병에 걸린 환자입니다.
      회사 경영을 해본 사람의 특징을 알면 안철수가 훤히 보입니다.
      사람들이 기업의 실체를 모르니 이렇게 속아넘어가는 것이지요.

  5. 술맛을 알아? 2015.12.23 20:07

    간잽이가 알아서 야권 절단내고 염장질러주니
    닥이나 수구언론들은 좋아서 죽을 지경일겁니다. 어차피 양쪽의 공동목표는 문재인대표이니. . .. 피곤하게 문님과 싸우지 않고 철수가 굴리는 눈덩이가 커지기만을 기다리면 될테니까요.
    사실 눈덩이의 내실과 사이즈야 즈그들이 이미 더 잘 알터이니 걱정할 일도 없구 말입니다.

    • 늙은도령 2015.12.24 00:48 신고

      문재인만 물러나면 기득권이여 영원하라가 됩니다.
      대의민주주의는 다선의 정치인을 자연적인 귀족으로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민주주의에 대척점에 서있지만 유권자들은 그런 엘리트에 끌려답니다.
      민주주의는 통치자와 피통치자가 같다는 것에서 출발함에도...

  6. StepbyStep 2015.12.24 11:45

    글이 너무 문재인 찬양쪽으로만 가는 것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글부터 보면 이분법 적인 것 같은데, 나는 참이고, 다른 사람은 거짓이라는 글들로만 보입니다.
    분명 친노도 비노도 잘한 점과 못한 점이 있는데, 그런것은 생각하지 않고 한쪽으로만 치우친 글이 아닌지.

    • 늙은도령 2015.12.24 20:52 신고

      정치에 중도란 없다는 것이 제 신념입니다.
      수없이 많은 정치서적을 읽었지만 중도를 하나의 정치철학으로 정립한 것은 없습니다.

      문재인과 안철수의 차이를 보시죠.
      문재인은 분명한 해법을 제시합니다.
      안철수와 김한길, 박지원 등은 문재인 사퇴를 요구합니다.
      그럼 누가 그 자리에 앉지요?
      비대위체제로 간다면 누가 들어가지요?
      대체 문재인 사퇴를 빼면 저들이 주장하는 총선 승리를 위한 현실적인 방법이 있는지요?
      저들은 문재인 흔들기만 합니다.
      기득권의 위치에 있으면서, 물갈이 대상에 있는 자들이 흔들어댑니다.
      문재인이 사퇴하고 집단지도체제가 되면 달라지는 것이 그 이전과 무엇이죠?
      공천권을 빼면 무엇이 달라지는지요?
      혁신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도 이제는 집단체제로 가자고요?

      중요한 싸움을 앞두고는 분명한 노선이 정해져야 하고, 합의의 수평성을 거친 다음에는 명령의 수직성이 작동해야 합니다.
      박지원과 안철수, 김한길, 주승룡 등이 문재인 대표의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그들은 언제나 따로 놀았습니다.
      이제는 정말 지겹습니다.
      신물이 다 올라옵니다.
      공천 20% 컷오프가 가까이오자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자들 중심으로 탈당과 분열이 난무합니다.
      그런 자들과 함께 해서 승리하면 세상이 바뀔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기득권은 언제나 기득권입니다.



정치검찰의 하청수사에 의해 ‘정윤회 문건’에 나오는 십상시의 존재가 사실무근이 됐지만, 음종환 전 행정관의 슈퍼갑질에 의해 그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 갈수록 힘을 얻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을 놓고 볼 때, ‘정윤회 문건’의 60%가 사실이라는 조웅천의 말이 신빙성을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찌라시로 규정한 것을 검찰이 대통령기록물로 재규정한 박관천 경정의 ‘정윤회 문건’에 따르면, 십상시라 함은 ‘지난 대선 때 박근혜 캠프에 포진한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 등의 주요 실무자들’을 말합니다. 술자리에서 음 행정관과 언성을 높였고 이를 김무성 대표에게 전달한 이준석에 따르면 음 행정관이 십상시 서열 5위 안에 드는 어마어마한 실세라고 합니다.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실 행정관인 음종환은 권영세 주중대사,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 등 친박계 의원들의 보좌관을 지냈고, 2012년 대선 때는 박근혜 캠프 공보단장이던 이 의원 밑에서 공보기획팀장으로 활동했고, 현 정부의 최고 실세인 문고리 3인방 중 정호승 비서관과 고려대 88학번 동기여서 이준석의 말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박 대통령이 2011년 말 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등판했을 때 김종인 전 청와대 수석,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 등을 비대위원으로 끌어들이는데 역할을 했고, 청와대에 들어간 뒤에도 정호성 비서관 등과 친분을 유지하면서 각종 정무적 판단 등에서 의견을 나눌’ 정도의 실세입니다.





이 정도의 실세이니까, 일개 행정관이 여당 대표와 다선의 중진의원을 졸로 보고 막말을 쏟아낼 수 있었고, 비대의원을 지낸 이준석을 사찰할 수 있었고, 종편 출현 부탁을 들어줄 수 있었던 것(확인되지 않았지만)입니다. 검찰이 부정한 십상시가 실존하지 않는다면 음 행정관의 언행을 이해할 방법이 없습니다.



김무성 대표의 수첩 파동과 검찰이 하청수사를 통해 확보했다는 청와대의 민간인과 연예인 사찰 문건, 음 행정관의 입에서 나왔다는 정치인 사찰에 이르기까지, 이준석 전 비대위원과 음종환 행정관의 진실공방을 통해 알려지고 있는 사실들은 ‘정윤회 문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하루라도 빨리 특검을 실시해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현 집권세력의 한 축인 여당 대표가 자신의 수첩에 적은 내용을 기자의 카메라에 노출시킨 것은 박근혜 정부의 일방통행이 위험수위를 넘었다는 방증입니다. 김무성 대표가 수첩 노출을 통해 노렸던 것이 무엇이든 간에 국민의 입장에서는 '정윤회 문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특검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졌습니다.  

 


                     



이준석과 음종환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 콩가루 국정난맥상은 박근혜 대통령의 무능력과 무책임에 기인하는 것이어서 문제의 심각성이 얼마나 근본적이고 치명적이며 구조적인지 웅변해주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탄핵하거나 하야시킬 수 없다면 표만 얻는데 사용한 공약 중의 하나인 책임총리제를 실시해 청와대와 비선 실세의 일탈이라도 막아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가 3년이나 남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특단의 조치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박 대통령이 추호도 변하려 하지 않는다면, 국민과 정치권의 힘으로라도 변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내외에 포진된 비선 실세의 것이 아니기에 더더욱 변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언급하고 글을 마칠까 합니다. 청와대 출입기자들, 권력의 감시자로서 최소한의 역할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당신들도 콩가루 국정과 십상시의 슈퍼갑질에 동참한 것입니까? 의식과 책임이 있는 언론인이라면 신년기자회견에서 보여준 무기력함에 대해 창피한 줄 아십시오. 



당신들이 내보내는 청와대 발 뉴스들이야말로 박근혜 대통령이 말한 찌라시 수준의 것들입니다. 국민의 삶에 중요한 것들은 모두 다 엠바고가 걸릴 리도 없을 텐데, '정윤회 문건' 같은 것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청와대 출입기자로부터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는 현실을 뭐라고 설명해야 합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말한 것처럼 '청와대에 출입하면서도 기본적인 사실관계도 전혀 모르네요'라는 것이 맞는 말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에 맞서 논쟁을 벌일 정도까지는 바라지 않지만, 청와대 출입기자란 타이틀에 걸맞는 보도는 내놓아야 기본이라도 하는 것 아닙니까?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꼬장닷컴 2015.01.16 07:13 신고

    정말 창피한 일입니다.
    어쩌다 이지경까지 되었는지 정말 마음이 무겁습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5.01.16 09:26 신고

    "피노키오"란 드라마에서 기자정신이 무엇인지를 잘
    이야기 하더군요
    종영이 되어 아쉽습니다만..
    기자들 좀 보고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5.01.16 15:10 신고

      좋은 기자들이 사라졌습니다.
      언론의 사명에 대해 생각도 않습니다.
      그저 월급이 많은 직장 정도로 생각합니다.
      언론의 오락화가 부른 필연입니다.

  3. 바람 언덕 2015.01.16 11:26 신고

    정말 찌라시같은 정권, 지긋지긋, 신물이 납니다.
    청소기로 다 쓸어 버렸으면 좋겠어요.
    나라 꼴이 이게 무슨...

    • 늙은도령 2015.01.16 15:11 신고

      이명박근혜로 이어지는 7년 동안 이 땅의 보수세력에 대해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는데, 방송이 이를 막고 있으니....
      방송을 바로잡지 않으면 보수화된 대한민국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4. 공인중매사 2015.01.16 16:53

    늙도님... 글 잘 보고 있습니다..

    새누리 전당대회.. 폭바시키고 싶을때가 참 많네요 ㅋㅋ

    • 늙은도령 2015.01.16 17:18 신고

      에고...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분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당하고도 판단을 못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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