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케티와 파에즈 등을 비롯해 신세대 석학들이 신자유주의 50년의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기본소득이 아닌 청년기본(기초)자산제를 주장하는지 그 이유를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어느 나라나 자식에 대한 교육비가 끝없이 상승하는데 비해 그 결과는 수많은 패자들만 양산할 뿐 투자 대비 효율성이 형편없을 정도여서 이 고리를 바로잡지 않으면 다음이 없다는 결론에 이른 것입니다.

 

청년기본자산제는 25세 같은 특정 나이에 청년 모두에게 기본자산으로 1억 정도를 주는 것인데, 재원은 신자유주의 50년 동안 모든 부와 권력, 기회를 양산해온 부자들에게 누진과세를 통해 마련합니다. 1945년도에 이미 실행됐던 이런 정의로운 조세체제는 국민이 투표로 결정하기만 하면 당장이라도 시행가능하기 때문에 기본소득처럼 잡다한 일들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기본소득은 기존의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자는 것이어서 불평등과 양극화가 거의 줄어들지 않으며, 시행과 유지에 너무나 많은 부작용들이 예상돼 좋고 착한 경제학을 하는 어떤 석학도 기본소득에 찬성하지 않습니다. 청춘에게 대학을 가지 않아도 되며, 25세가 될 때까지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신의 적성에 맞는 일이 무엇인지 찾아내도록 만들어줍니다.

부모들은 자식 교육에 등골이 휠 이유가 사라지고, 공교육은 극적으로 부활합니다.

 

세습되는 돈과 권력으로 기회마저 독점한 사교육 위주의 성공의 사다리도 사라집니다. 이밖에도 세계화의 피해자들을 집중적으로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청년기본자산제의 파급효과는 일일이 거론하기도 힘들 정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런 내용에 대해 자세히, 그리고 쉽게 다루었습니다.

   

 

 

https://youtu.be/wbswoq-G2TQ

 

 

<질 낮은 정치하는 일부 언론>

정치는 국민과 정치인이 하는 것입니다. 정치는 국민을 속이는 것이 아닙니다. 중립적이어야 할 언론이 국민을 기만해서야 되겠습니까? 서글프지만 저소득층일수록 가수원수가 적습니다. 아이 낳아 기를 여력조차 없고, 함께 모여 살 넓은 공간도 없어 쪽방 고시원 헤매는 서민들이 많은 게 현실입니다. 고소득자일수록 넓은 주거에서 아이 많이 낳고 가족들이 모여 삽니다. 고소득층은 저소득층보다 가구당 인원이 거의 세배(1.5vs 3.4)나 많고 재난지원금은 가구원이 많으면 많이 지급했으니 가구 기준으로 하면 당연히 고소득층이 많이 받았습니다

단 고소득층이어서가 아니라 가구원수가 많기 때문인데 고소득층이기 때문이라며, 이 서럽고 안타까운 현실을 ‘부자가 지원금 더 많이 받으니 선별지원해야 한다’는 논거로 삼습니다. 부자지원 배제, 서민선별지원이 실제로는 복지총량을 줄여 부자의 세금부담을 줄이고 복지확대를 막는 장애물입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국민의 뜻에 따라 선별복지 주장하는 보수야당과 싸워 보편복지를 추구해 왔습니다. 무상급식, 아동수당이 대표적입니다.

국민이 보편복지를 원한다는 사실은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다급하게 공약한데서, 박근혜 후보가 비록 집행당시엔 선별지원 했지만 기초연금을 보편지원 한다고 공약한 데서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경제와 통계는 과학이 아닌 정치입니다.언론이 보도 아닌 정치를 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친구님들, 부탁 하나 드립니다: 이런 언론 기사에는 댓글 하나 공감 한번씩만 눌러 쓰레기 기사임을 국민도 안다는 걸 보여 주십시오

 

이재명의 페이스북에서 가져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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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청한 검찰이 기소한 혐의에 관해서만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이후, 대통령이 되고 싶어 무슨 짓이라도 하는 이재명이 사사건건 문재인 대통령을 저격하고 정부의 온갖 노력마저 공격하고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한 이후에는 조중동을 비롯한 수많은 언론들의 지원하에 대놓고 문재인 대통령을 저격하고, 최근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을 이간질하는 짓거리까지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논리적 오류로 가득한 위의 페이스북 글도 일부 언론(자신을 밀어주는 언론은 뺐다는 뜻)을 비판하는 척하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여당인 민주당을 이간질하는 내용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처음부터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아니라 하위 70%에 대한 지원을 유지했음에도 이재명은 전국민 재난지원금 주장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3단계 거리두기도 마찬가지고요. 이재명의 정치적 광기와 사기성 짓거리들에 대해 영상을 통해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www.youtube.com/watch?v=0JRzCF4yugA

 

  1. 참교육 2020.08.31 06:03 신고

    그렇군요. 부자가 지원금 더 많이 맏는...?
    까지 생각을 못해 봤네요 스금픈 현실입니다.

    • 늙은도령 2020.08.31 18:43 신고

      이재명의 주장과 정책들을 하나하나 파고들면 모두 그러합니다.
      그는 언제나 불평등한 상황을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하지 그것을 바로잡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렇게 많은 공부를 하는 이유는 불평등을 줄이고 미래세대에게 좋은 세상을 남겨주기 위함인데, 이재명의 주장은 그것과 반대됩니다.

  2. 유공실 2020.08.31 12:00 신고

    ㅎㅎ 다음 대선 결과가 벌써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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