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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자산제

왜 세계의 석학들은 기본소득이 아닌 청년기본자산제를 주장할까? 피케티와 파에즈 등을 비롯해 신세대 석학들이 신자유주의 50년의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기본소득이 아닌 청년기본(기초)자산제를 주장하는지 그 이유를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어느 나라나 자식에 대한 교육비가 끝없이 상승하는데 비해 그 결과는 수많은 패자들만 양산할 뿐 투자 대비 효율성이 형편없을 정도여서 이 고리를 바로잡지 않으면 다음이 없다는 결론에 이른 것입니다. 청년기본자산제는 25세 같은 특정 나이에 청년 모두에게 기본자산으로 1억 정도를 주는 것인데, 재원은 신자유주의 50년 동안 모든 부와 권력, 기회를 양산해온 부자들에게 누진과세를 통해 마련합니다. 1945년도에 이미 실행됐던 이런 정의로운 조세체제는 국민이 투표로 결정하기만 하면 당장이라도 시행가능하기 때문에 기본소득처럼 잡다한.. 더보기
이제는 문통과 민주당을 이간질하는 이재명, 미통당 후보면 딱!! 정치는 국민과 정치인이 하는 것입니다. 정치는 국민을 속이는 것이 아닙니다. 중립적이어야 할 언론이 국민을 기만해서야 되겠습니까? 서글프지만 저소득층일수록 가수원수가 적습니다. 아이 낳아 기를 여력조차 없고, 함께 모여 살 넓은 공간도 없어 쪽방 고시원 헤매는 서민들이 많은 게 현실입니다. 고소득자일수록 넓은 주거에서 아이 많이 낳고 가족들이 모여 삽니다. 고소득층은 저소득층보다 가구당 인원이 거의 세배(1.5vs 3.4)나 많고 재난지원금은 가구원이 많으면 많이 지급했으니 가구 기준으로 하면 당연히 고소득층이 많이 받았습니다 단 고소득층이어서가 아니라 가구원수가 많기 때문인데 고소득층이기 때문이라며, 이 서럽고 안타까운 현실을 ‘부자가 지원금 더 많이 받으니 선별지원해야 한다’는 논거로 삼습니다. 부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