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가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정착된 것은 미국의 수정헌법 1조가 최초이며, 법 앞의 평등과 무죄추정의 원칙과 함께 프랑스 혁명의 기폭제로 작용한 인권선언에 명시됨에 따라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로 자리잡았습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학자와 정치인들이 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수단으로 시민의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민주주의의 핵심가치로 규범·제도화하면서 인터넷과 SNS 시대의 시민주권과 직접민주주의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표현과 언론의 자유라고 해도 사실에 기반하지 않고, 타자와 사회에 즉각적이고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줄 경우 제한받습니다.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도 전에 빛의 속도로 전파되는 디지털 기술과 책임지지 않는 익명성, 특수·집단이익을 대변하는 언론의 타락이 일반화된 작금에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단계를 넘어 기본권으로써의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부패시키고 있습니다.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고 극단적인 갈등을 야기하는 악성댓글의 범람은 가짜뉴스에 의해 촉발되며,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본질을 호도하는 찌라시의 홍수로 이어집니다. 포탈의 실시간검색어와 SNS, 카톡 등을 통해 무한대의 자양분을 얻은 가짜뉴스와 찌라시들은 악성댓글의 지원 속에 여론 조작과 인지 편향을 넘어 정치의 역할까지 마비시켜 버립니다. 필터링을 통해 교정과정이 끼어들 수 없는 즉시성은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잘못된 판단을 유도하고 불합리한 행태로 표출되게 만듭니다. 





촛불혁명처럼 압도적인 다수의 시민이 나서지 않는 이상, 대한민국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기대할 수 없는 이유도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내세운 가짜뉴스와 악성댓글의 범람에서 기인합니다. 조중동으로 대표되는 기레기와 댓글부대, 각종 이익집단, 사회불만세력, 이념·종교적 근본주의자, 차별·혐오주의자, 악성 아웃사이더 등에 의해 정치·경제·사회적 갈등을 넘어 극단적인 세대 갈등와 젠더 갈등까지 확대재생산되고 있습니다.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악용한 가짜뉴스와 악성댓글의 악순환적 연쇄고리는 소집단의 무한적 팽창이란 인터넷과 SNS의 무정부주의적 속성과 어우러져 '자유방임에 의한 다양성의 역설'에 직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자유방임, 즉 책임지지 않는 자유가 표현의 자유를 죽이고 있고, 책임지지 않는 기레기들이 거짓·왜곡보도가 언론의 자유를 죽이고 있습니다. 권력의 타락과 특권의 일방통행, 원칙의 붕괴와 반칙의 범람은 필연적 귀결이며, 저질 정치와 나쁜 정치인을 양산하는 토양으로 작용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저질렀는지 끝을 알 수 없는 이명박의 5년과 얼마나 무능하고 사악했는지 바닥이 보이지 않는 박근혜의 4년이 그래서 가능했습니다. 천하의 사기꾼 이명박과 최악의 무능아 박근혜를 누가 어떻게 포장했는지 확인해보면 답은 금새 나옵니다. 권력의 압제에 대한 시민의 기본권으로 제시된 법 앞의 평등, 무죄추정의 원칙, 표현의 자유가 책임지지 않는 강자와 부자의 무기로 자리잡은 것도 이런 과정에서 민주주의가 거꾸로 뒤집어졌기 때문입니다. 



인터넷과 SNS로 대표되는 디지털 기술이 가장 크게 성공을 거둔 곳이 정치 분야였습니다. 정치의 본질이 말이고, 그에 따른 관계의 확대를 추구하는 것이라면 인터넷과 SNS가 가장 정치적인 매체로 자리잡은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정경언 유착이 민주주의의 역설이었다면, 인터넷과 SNS는 시민의 힘으로 뒤집힌 민주주의를 바로잡는 최대의 무기라 할 수 있었습니다. 가짜뉴스와 악성댓글의 범람은 이런 추세를 근본적으로 뒤흔들었습니다. 





노인은 빈곤과 고독 속에 죽어가고, 청년은 사회에 진입하지 못해 포기의 대상들이 늘어나고, 여성은 폭력과 차별의 질곡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도 가짜뉴스와 악성댓글의 공습을 정치적 자양분으로 삼는 꼰대정치인들의 좌파타령, 종북몰이, 안보팔이, 아무말대잔치에 짓눌리기 때문입니다. 홍준표와 김성태의 자유한국당, 조중동으로 대표되는 기레기, 독재를 찬양하는 댓글부대라는 악마의 삼각편대는 가짜뉴스와 악성댓글을 고리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잡을 때 헬조선에서 사람이 먼저인 세상으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책임을 지지 않는 가짜뉴스와 악성댓글은 표현과 언론의 자유에 속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고 시민주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가짜뉴스와 악성댓글의 생산자에게 가혹할 정도의 처벌이 부과돼야 합니다. 자유의 소중함은 결과에 책임질 때 가장 강력한 힘이 되고 선한 연대의 동력으로 작용하며, 시민주권과 민주주의의 보루이자 사람사는 세상의 뿌리로써 착근하게 됩니다. SNS로 대표되는 집단지성의 현명함과 예리함이 더욱 절실한 시대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8.02.03 05:12 신고

    가짜뉴스는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가짜뉴스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보호도 해야 하고요.
    표현의 자유를 빙자해 다수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찌라시들.... 이들이 만드는 세상을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8.02.03 07:50 신고

    가짜 뉴스 정말 문제지만 오보,악의적인 뉴스도 없어져야
    합니다
    얼마전 네티즌의 근거없는 내용을 그대로 보도한 사례도 있더군요

  3. 김시민 2018.02.03 12:36

    정권이 너무 착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무서운 모습이 있어야되요.노통처럼 국민믿고 칼자루 놓으면 절대 안됩니다.힘은 칼자루 손잡이에 있어요.

    • 늙은도령 2018.02.05 23:30 신고

      평창올림픽을 치르고 나면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은 평창올림픽을 무사히 치루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4. Visitor 9787 2018.02.03 15:42

    가짜 뉴스와 악성 댓글들이 범람하면

    양질의 컨텐츠가 오히려 설 자리가 줄어들죠.


    역설적으로

    가짜 뉴스와 거짓, 사기가 득세하기에

    오히려 표현의 자유가 축소됩니다.


    좋은 뉴스는 죄다 묻히고, 물타기 당하고, 댓글에는 쌍욕으로 토론이 마비되니...

    표현의 자유가 정상 작동할까요?


    한국 보면 걱정입니다.

    "대놓고 쓰레기 언론"이 주류이고, 거대한 권력을 쥐고 있어서요.

    미국도 쓰레기 언론이 많지만, 한국처럼 대놓고 사기와 기만과 거짓을 치고, 복붙 뉴스 날리고, 댓글 조작 대놓고 하는 곳은 소수이죠.

    한국은 비정상이 주류이며 그게 룰.

  5. Visitor 9787 2018.02.03 15:48

    한국 언론 생태계를 보면 진짜 한심하긴 해요...

    대놓고 검색어 조작하는 네이버에서

    대표적 언론 삼사가 조중동 ㅋㅋ

    인터넷 뉴스는 상당수가 제목과 내용이 복붙에 불과한 쓰레기 컨탠츠.


    이런 미개한 환경에서는 유사 민주주의로 왜곡 되서 나타나는게

    오히려 지극히 당연하네요.

  6. Visitor 9787 2018.02.03 15:59

    제가 위의 단 댓글 같은 말 하면, 서양권이 대단한 것 같지만,

    영미권도 문제 많고 쓰레기 국가는 맞습니다.


    다만,

    서양권은 여론 조작에 대한 지속적인 스스로의 비판이 일어나고 있고

    불매 운동이 정말 한국과는 차원이 다를 정도로 제대로 일어 납니다.


    한국은 문제가 발생해도 땜빵 처리에 솜방망이로..

    하는 척만 하고, 실질적으로는 대놓고 눈 감아 주려하지만


    영미 서구권은 진짜 유의미한 매출 감소시키는 불매 운동에, 기업들은 반성하고 조치를 취해주기도 하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의 고객 엿먹이는 기존 정책 철회, 제대로 된 혁신을 유도합니다.


    둘 다 문제 덩어리 쓰레기 국가라도, 질적으로 다르죠.

    그런데, 한국 이민자들은 영미권이나 한국이나 똑같다며 물타기, 수준을 같이 격하하던데.

    본질적인 부분을 못보던 것 같더군요.

    한국에 너무 물들어서 그런가봐요.


    어쨋거나 쓰레기 언론의 문제는 좀 더 개선 시켜야합니다.

    영미권 선진국이나, 소득 반토막 중진국 한국이나, 유사-사이비 선진국 일본이나...

    • 늙은도령 2018.02.04 23:46 신고

      제일 큰 문제는 한국의 지배엘리트들의 담합입니다.
      이들이 언론과 검찰과 사법부를 지배하고 있어서 법치주의마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문재인 정부가 좀 더 강하게 나가지 못하는 것도 이 때문인데, 최근에 들어 검찰과 사법부 내에서 폭로들이 이어지고, MBC가 제자리로 돌아오는 등 희망이 보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조금씩 강도를 높일 수 있게 됐습니다.
      지방선거에서 압승하면 그 다음은 일사천리로 갈 수 있는데, 최악의 적인 트럼프가 남아있습니다.
      이 ♫♬♪♬이 어떤 짓을 하며 딴지를 걸지 걱정입니다.
      이 자를 당할 방법이 없어서....


박근혜가 탄핵될 내일은 분노한 시민의 체제혁명이 시작되는 날이다. 보수우파에서 진보좌파까지, 거의 모든 기득권의 협공과 폄훼, 조롱과 비난에 노무현의 개혁과 미래비전이 모조리 삭제되면서 '사람사는 세상'을 향한 체제혁명의 불씨는 깨어날 시기를 알 수 없는 깊은 동면에 들어야 했다. 이명박 정부(토마스 프랑크의 《정치를 비즈니스로 만든 우파의 탄생》을 보라!) 5년 동안 노무현의 흔적은 복원이 불가능하게 파괴됐으며, 역사상 최악인 박근혜 정부가 탄생하기에 이르렀다. 





무당·내시 일당과 소수의 재벌들이 서로의 이익을 주고받은 최악의 정부로 기록될 지난 4년의 무한퇴행은 박근혜가 탄핵될 내일로 사실상 종지부를 찍는다. 탄핵이 아슬아슬한 표차로 이루어지면 (표창원의 반대자 색출과) 촛불시민의 분노가 상당 기간 지속돼야 체제혁명이 가능할 터이고(필자가 바라는 결과), 탄핵이 큰 표차로 이루어지면 다음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자격과 체제혁명의 목차들에 집중하는 체제혁명 정국으로 직행할 것이다(다수의 국민이 원하는 결과). 



내일은 그래서 촛불시민의 분노가 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시민혁명을 넘어 96%의 체제혁명으로 넘어가는 날이다. 내일은 연인원 7백만 명에 이르는 촛불시민들이 여의도로 모여들여 분노의 쓰나미를 국회로 날려야 할 날이다. 세습되는 부와 권력으로 그들만의 천국을 만든 1%의 성장담론을, 세습되는 빚과 빈곤으로 지옥으로 내몰린 99%의 분배담론으로 교체하는 날이다. 내일은, 울리히 벡이 《위험사회》에서 입증한 것처럼, 50대 이상에게는 너무나 당연했던 성장·개발의 담론이 2030세대 이하에게는 지옥과 파괴의 담론이었음을 밝히는 날이다.    



지난 9년 동안 상황이 극단적으로 악화됐기에, 노무현의 개혁과 미래비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 이상의 것들이 더해져야 하는데, 자본과 소득 모두에 최고세율이 75%(불로소득에는 90%)에 이르는 45~75년의 조세정의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핵심이다(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을 보라!). 그럴 때만이 의미있는 청년수당(노인빈곤의 간접적 해결책)의 전국적 실시가 가능하며, 한계에 봉착한 수출경제의 쇠퇴를 내수경제의 활성화로 최대한 보충할 수 있다.





대처와 레이건 이전의 조세정의로 돌아가야 한다는 필자의 주장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저출산·고령화가 고착화된 시대에는 저성장(2~3%대)을 피할 수 없다는 피케티와 스티글리츠, 윌킨슨, 라이시 등의 성찰에 기반한다. 평균 7~8%의 성장률을 보여주었던 그 당시의 고도성장은 (불평등성장에 올인한 박정희 신화와는 달리) 서유럽 국가들을 선진복지국가로 접어들 수 있었다(성장률로만 본다면 일본과 대만, 싱가포르는 10%의 성장률을 기록했음). 



현재 선진국으로 진입한 나라들의 공통점은 민주주의가 자본주의를 제어할 수 있었던, 그래서 성장에 비례한 분배를, 자유에 비례한 평등을 가능하도록 만든 정부와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자본주의의 폐해를 오랜 민주적 투쟁으로 보완했으며, 선진국들을 박살낸 경제대공황(1929년 발생)의 공포와 좌우의 전체주의가 초래한 1, 2차세계대전의 참화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이때까지는 정치학과 경제학이 분리되지 않았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아직까지도 상당한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신자유주의는 극소수의 아웃사이더들이 주장했던 소수학설에 불과했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피트 외 《불경한 삼위일체》를 보라). 더더욱 정치를 비즈니스로 만드는데 성공해 국가의 예산과 공공부분의 민영화로 먹고사는 시장우파도 득세하지 않았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무엇보다도 조세정의의 완벽한 몰락과 함께, 이 세 가지가 완전히 역전된 시기가 부자감세와 서민증세, 신자유주의적 정경유착으로 대표되는 이명박근혜 9년의 대한민국이었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이 9년 동안 대한민국은 반칙과 부패의 기득권세력에 맞서왔던 대항세력(진보정당, 각종 노조, 민주화세력, 진보언론, 공영방송, 운동권, 양심적 지식인, 민주적 지도자 등)이 완전히 붕괴됐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조세정의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선거제도와 선거연령이 개혁이 중요한데, 이에 대해서는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다양한 분야의 지식들을 총동원해 그 당위성에 대해 정리해보겠다. 그 글에서 향후 20년을 체제혁명을 이룰 민주진보의 전성시대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해 보일 텐데, 이를 위해서라도 내일은 인류역사상 최악의 지도자로 확정된 박근혜의 탄핵에 성공해야 한다. 아니, 성공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럴 때만이 '세월호 7시간'에 집중된 국민적 관심을 세월호의 온전하고 빠른 인양(9명의 미수습자와 유족도 되지 못하는 가족들의 고통과 슬픔을 기억하라!)과 '세월호 고의침몰설'으로 돌릴 수 있다. 국가와 정부의 부재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세월호참사에는 불평등성장과 정경관언 유착의 모든 폐해가 집약돼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는 촛불시민의 체제혁명이 도달해야 할 목표 중에서도 최상위에 속할 수밖에 없다.    



#박근혜를 탄핵하라! #여의도를 접수하라! #새누리당을 해체하라! #세월호특별법을 재개정하라! #박근혜의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퇴진을 위해! 촛불시민과 N포세대는 기필코 승리하리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낭중지추 2016.12.08 21:34

    쥐닭정권 동안 4대강부터 청와대까지 모두 똥 투성이가 되어버렸습니다 다음 정부는 그걸 치우는데 모든 임기를 쏟아부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보이는 곳에만 싸놓은 게 아니라서 ㅜㅠ 임기 안에 어지간히 치울 수 있다면 그나마 다행이겠지요 내일 저들의 심판날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도령님도 힘내십시오^^

  2. 공수래공수거 2016.12.09 08:56 신고

    오늘 6시 퇴근이전에 좋은 소식이 들리길 고대하고 기대합니다

    • 늙은도령 2016.12.09 17:02 신고

      가결됐습니다.
      이제 헌법재판소만 남았습니다.
      촛불의 위대한 승리입니다.

    • 늙은도령 2016.12.09 17:02 신고

      가결됐습니다.
      이제 헌법재판소만 남았습니다.
      촛불의 위대한 승리입니다.

    • 늙은도령 2016.12.09 17:02 신고

      가결됐습니다.
      이제 헌법재판소만 남았습니다.
      촛불의 위대한 승리입니다.



오늘의 썰전은 이재명이 나오지 않았다면 가장 재미없는 회차가 됐을 터였다. 사드 배치를 다룬 지난 방송이 너무 강력해서 그런지 리쌍의 강제집행을 다룬 것을 빼면 밋밋하기 그지없었다. 유시민이 언급한 것처럼, 필자 역시 헨리 조지의 《진보와 빈곤》을 기반으로 이 문제를 바라봤기 때문에 이전에 썼던 글로 충분할 것 같다. 법철학과 법현실 간의 괴리는 유시민과 전원책의 시각 차이에서 충분히 드러났다는 점만 언급하면 충분할 것 같다.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을 다룬 두 번째 이슈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기 시작하면 박정희의 유신독재도 미화될 수 있기 때문에, 전원책의 단두대(필요하기는 하지만)에 열광하는 것처럼 두테르테의 즉결처형에 열광하는 것만큼 위험한 것도 없다는 사실만 언급하면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 주제는 기억도 나지 않으니, 오늘의 썰전은 이재명 시장이 나오지 않았다면 정말로 재미없던 썰전으로 끝났을 터였다. 



유정현이 보조 MC로 나온 지방재정개편 문제는 이재명 성남시장을 물먹이기 위한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치졸하기 그지없는 반민주적 행태라, 유럽과 미국처럼 지방자치가 제대로 이루어진 민주국가였다면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만 있어도 지방재정개편을 강행하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행태는 탄핵을 면치못할 미친짓이라 것을 알 수 있다. 



노무현의 참여정부가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를 높여주기 위해 도입했던 종합부동산세(세금의 반이 지방정부로 이전된다)와 정반대로 가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무한퇴행하는 명백한 증거 중 하나다. 민주주의는 견제와 균형처럼, 권력과 재정의 분산이 핵심인 체제임에도 중앙정부의 영향력을 극대화하려는 박근혜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은 광란의 역주행에 다름아니다. 



중앙정부가 국세와 지방세 모두를 독점해 지방자치단체를 개, 돼지에 준하는 노예로 만들겠다는 것이 핵심인 지방재정개편은, 사드의 성주 배치 결정에서 보여준 것처럼, 박근혜의 인식이 유신독재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증명하는 또 하나의 사례일 뿐이다. 이에 맞서 힘겨운 투쟁을 벌이면서도 나름대로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이재명 시장의 뚝심은 박근혜의 인식과 비교되며 정치적 상종가를 올리고 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노무현과 비교되는 이재명 시장은 박원순, 안희정, 정청래, 심상정과 함께 야권의 자산 중 하나라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이들이 노무현과 문재인을 능가할지 알 수 없지만(솔직히 노무현과 비교하는 것이 무리일지 모른다), 이재명이 지금보다 더 큰 그릇이 되려면 당대표 불출마를 거둬들이거나, 그것이 어렵다면 차선책으로 경기도지사에 도전해서 성남에서의 복지실험을 확장했으면 한다. 



모든 것이 최악인 상태에서 출발해야 할 다음 대통령은 국정경험이 있는 문재인을 대체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고렬할 때, 인구의 반이 몰려있는 서울과 경기를 야권이 석권하는 것은 거의 절대적 과제라 할 수 있다. 최상의 경우 인천과 부산까지 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인데, 이렇게만 된다면 대한민국을 전복적 수준까지 개조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야권에게는 넘기 힘든 벽으로 자리하고 있는 경기도에서 승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대한민국이 헬조선에서 벗어나려면 북한과의 경협을 대폭 늘리거나, 고부담 고복지의 복지국가로 가는 방법밖에 없다.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는 중부담 중복지로는 현재의 경제대불황을 벗어날 수 없다. 재벌과 기득권의 엄청난 저항이 있겠지만, 인공지능과 로봇공학, 유전공학과 나노공학의 발달로 거의 모든 분야에서 자동화가 이루어지고, 인구절벽에 따른 초고령화사회로 접어들기 전에 무조건 사회적 권리가 보장되는 복지국가로 접어들어야 한다.



그 출발에 청년수당의 확대(최종적으로는 전국으로의 확대)가 자리하고 있으며, 이것에 관해서는 이재명을 능가할 인물이 없기에 경기도지사에 당선되는 것이 대권 도전으로 가는 최상이 길이라고 판단된다. 다른 견해도 얼마든지 있을 것이고, 이재명도 나름의 계획이 있겠지만, 다양한 분야를 공부하고 노무현과 문재인의 리더십과 부의 재분배에 천착해온 필자의 판단은 그렇다. 



몇 번이나 쓰려했다 박근혜 정부의 연이은 닥질 때문에 계속해서 미루어지던 글을 오늘의 썰전 덕분에 쓸 수 있었다. 이재명의 발전과 성숙이 눈에 보였던 오늘의 썰전은 그래서 재미있고 의미있었다. 사이다 한 잔 마신 기분이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7.22 07:55 신고

    전 오늘 재방송 필히 시청해야겠습니다^^

  2. BOW 2016.07.22 17:38

    https://namu.wiki/w/%EB%A0%88%EC%A7%84%EC%BD%94%EB%AF%B9%EC%8A%A4%20%EC%A7%91%EB%8B%A8%20%ED%99%98%EB%B6%88%20%EB%B0%8F%20%ED%83%88%ED%87%B4%20%EC%82%AC%ED%83%9C
    https://namu.wiki/w/%ED%81%B4%EB%A1%9C%EC%A0%80%EC%8A%A4%20%ED%8B%B0%EB%82%98%20%EC%84%B1%EC%9A%B0%20%EA%B5%90%EC%B2%B4%20%EB%85%BC%EB%9E%80
    https://namu.wiki/w/%EB%A9%94%EA%B0%88%EB%A6%AC%EC%95%84/%EC%82%AC%EA%B1%B4%EC%82%AC%EA%B3%A0

    지금 메갈리아사태(클로저스&레진사태)로 인해 난리입니다.
    언제 한번 글로 올려주셨으면합니다.
    게다가 정의당도 메갈리안과 관련된 일로 난리가 아닙니다.
    않그래도 새누리당,더민주,국민의당도 맘에 않드는데...

  3. 참교육 2016.07.22 18:51 신고

    말로는 지방자치 내용은 중앙정부에 예속입니다.
    대통령 한사람에 절절 매는 입법부와 사법부... 결국은 까불면 죽는다는 정보의 독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국정원이 있어야 유지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 늙은도령 2016.07.23 02:07 신고

      공존이 사라진 세상입니다.
      모든 것을 승자와 패자로 나누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생기지요.
      참 답답합니다.

  4. 어설픈 지지자 2016.07.23 09:55

    왜 박근혜가 이렇게 어의없는 일들을 벌이는 지 알았습니다 기본적인 생각이 유신체제에 머물러 있다는~

    • 늙은도령 2016.07.23 14:02 신고

      네, 유신체제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일을 너무 모릅니다.

  5. 김재완 2016.07.24 15:40

    이재명시장님 동영상에 닥그ㄴ 와 중앙정부를 실랄하게 비판하시는걸 보며
    바른말하는 시장이있구나하고 시원했고
    또 한편으로는 저렇게 독설을 날리고도 무사할까 걱정이되더구요
    응원합니다 화이팅

    • 늙은도령 2016.07.25 02:07 신고

      썰전에서는 엄청나게 약하게 얘기한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지금까지의 행적을 기준으로 하면 대통령이 될 만큼은 아니지만, 발전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대통령에 오를 수도 있는 자질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재명도 노무현처럼 호불호가 너무 갈릴다는 것이고, 정치적 기반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처럼 특권층의 힘이 절대적인 나라에서 이 두가지는 치명적인 결격사유입니다.
      이 두가지를 이재명이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그것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6. 맹그로브 2016.07.25 12:54

    이재명 시장의 경기도지사 도전은 정말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핫바지 김문수, 남경필보다는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6.07.25 13:15 신고

      대통령이 되려면 성남시장으로서의 경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대통령은 국민 전체를 아우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7. 이온 2016.07.26 21:18

    항상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

    • 늙은도령 2016.07.26 23:59 신고

      님의 사이트도 엄청나더군요.
      댓글 남겨주시면 방문하겠습니다.
      제가 워낙 게을러서 먼저 챙기지 못하기 때문에^^

  8. 구름바다 2016.07.28 05:37

    정말 좋은 제안입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의 더 큰 행보가 기대됩니다.

    • 늙은도령 2016.07.28 06:01 신고

      그러기를 바랍니다.
      정권을 탈환한 후에는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을 정상적인 국가로 되돌리려면 최소 20년은 진보정당이 정권을 잡아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재명 같은 정치인이 더욱 성숙되고 발전해야 합니다.

  9. 사나이 2016.08.18 06:10

    아니 이재명 시장 김부선 하고 관계도 그렇고 자기 형수한테 쌍욕을 해대는 사람을 어떻게 저렇게 뻔뻔하게 시장자릴 아직 까지 내려놓질 않고 있지? !
    그런것도 지어낸건가?

    • 늙은도령 2016.08.18 06:30 신고

      형수한테 쌍욕을 한 것은 이재명 시장이 직접 밝힌 가족사를 통해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부선은 난방열사가 되면서 떴지만 기본적으로 마리화나를 상습적으로 피웠을 만큼 믿을 수 없는 부분이 많아 그녀의 주장을 무시하는 편입니다.
      그녀가 자신의 주장을 증명할 수 있다면 모를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김종인과 손을 잡았다면 지지를 철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이재명의 의지로 이루어졌다면 그는 전형적인 표퓰리스트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재명이 김종인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말한 적이 없어, 추이를 지켜볼 생각입니다.
      아직은 어떤 판단을 내리기에는 너무 빠릅니다.

  10. hoooony 2016.09.17 10:48

    서민들이 대선 선택의 영역을 1번까지 넓히는것을 이해못하는 1인입니다. 이재명 시장의 대안제시도 중요하며 복지국가로의 진화에 역행하는 새누리당의 행보에 더많은 서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이나라가 헬조선에서 탈출할 수 잇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유권자들이 김종인의 반민주적 독선과 더민주의 조폭적 패권주의를 심판하기 위해 정의당을 찍는 것에 상당한 의문을 표합니다. 그들은 비박학살과 사적공천이 난무하는 새누리당을 막으려면 '미우나 고우나' 더민주를 밀어줘야 한다는 현실론을 제시합니다. 이른바 사표방지심리가 발동한 이런 유권자의 생각은 한꺼풀만 벗겨보면 거대양당체제가 구축한 정신적 예속상태가 보입니다.   





많은 유권자들의 뇌리 속에 뿌리 깊게 자리잡은 사표방지심리는 노태우·김영삼·김대중·김종필이 후보로 나온 87년의 대선, 김영삼·김대중·정주영이 경쟁했던 92년 대선, 김대중·이회창·이인제가 맞붙었던 97년의 경험들에 기원합니다. 6.10항쟁의 열기가 고스란히 남아있던 87년의 대선에서 노태우가, 독재자를 양산했던 육사(하나회) 출신 후보가 사라진 92년에는 김영삼이, IMF외환위기 이후에 치러진 97년에는 김대중이 대통령에 오른 것도 대량으로 발생한 사표 때문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2002년의 대선에서는 보수수구세력과 민주진보세력이 1대 1 구도(이회창 vs 노무현)를 만들면서 사표가 승패를 가를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때의 경험은 전국득표율에 비해 (지역구를 결정하는 인구구성과 승자독식 소선구제 때문에) 의석수에서 언제나 불이익을 당했던 진보진영으로 하여금 야권단일화를 성역으로 승격시켰습니다. 사표방지가 목표이기 때문에 제1야당을 중심으로 단일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필연이었습니다. 



이런 사표방지 선거구도가 고착화된 이후로는 진보정당이 원내교섭단체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 이후로 미국처럼 거대한 연방제 국가에서나 통용되는 보수화된 거대양당체제(지배엘리트가 다선을 통해 자연귀족이 되는 반민주적 정당체제, 최근에는 자식에게 세습까지 한다)가 고착화됐습니다. 이런 양당체제는 이익을 중심으로 뭉치는 보수정당보다 가치를 중심으로 세분화되는 진보정당에 치명적입니다.  



여기에 분단현실이 더해지면서 거대양당체제는 다양한 이해가 첨예하게 충돌할 수밖에 없는 한국적 현실을 정치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다당제를 원천봉쇄하기에 이르렀습니다(정치가 발달한 방법이 없다). 이런 양당체제의 덕을 가장 많이 누린 것이 새누리당2중대 역할에 충실한 제1야당이었습니다. 모양새는 떨어지지만 제1야당을 유지하려면 둘 중 하나가 작살나는 결사항전보다 적정선에서 이익을 나눠먹는 새누리당2중대 역할에 충실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열린우리당을 창당해 이런 정치적 보수담합을 끊으려 했지만, 김한길·정동영·박지원·박상천 등에 의해 무력화됐고, 대한민국을 진정한 의미의 선진민주국가로 이끌고 갈 4대개혁입법마저 중도에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의 정치생명과 새누리당과의 이익나눠먹기를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라도 서슴지 않았던 이들 때문에 진보정당들에 대한 제1야당의 조폭적 패권주의는 김종인에 이르러 극대화(이를 방치한 문재인에게도 책임이 있다)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정의당과의 야권연대 과정에서 보여준 더민주의 행태는 박근혜의 온갖 잡박당(새누리당)과 다를 것이 없었으며, 오히려 힘의 논리만 내세운 폭력적 패권주의(범야권 공영방송을 표방했던 '시민표창 양비진쌤'에서 표창원이 보여준 일관된 발언에서 명백하게 드러난)는 새누리당도 따라오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심상정과 정진후 공동대표에게 보여준 모욕적 행태란 한국 야당사에 최악의 패악질로 기록될 것입니다. 



김종인과 문재인이 정치쇼를 벌이는 동안 더민주는 심상정 지역구인 고양시 덕양구갑과 정진후의 지역구인 안양 동안을에 후보자를 공천했습니다. 김종인을 찾아가 석고대죄(조선시대 왕정에서나 볼 수 있는 독재자 숭배의식)를 한 4인의 비대위원들까지, 더민주는 정의당을 그 이상일 수 없는 방식으로 욕보였을 뿐만 아니라, 집단적 광기에 사로잡힌 더민주 지지자들을 이용해 분노한 지지자들을 힘으로 짓눌렀습니다. 



제1야당이 이런 폭력까지 서슴지 않는데 어떻게 정의당을 비롯한 진보정당이 성장할 수 있으며, 자신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정의당 후보들의 경력과 더민주 후보들의 경력을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비교해보면 정의당 후보들이 민주주의와 진보적 가치의 실현가능성이라는 기준에서 볼 때 훨씬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권자들이 사표방지심리에서만 자유로워지면 더민주의 대체제로 정의당은 충분하고도 넘쳐납니다.





문재인의 판단에 의문을 표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김종인 체제의 더민주는 새누리당보다 더욱 반민주적이고 파시스트적인 정당일 뿐입니다. 이런 이유로 해서 심상정과 정진후를 당선시키는 것이 대한민국을 헬조선으로 만든 보수화된 거대양당체제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아울러 김종인 체제의 실세인 박영선의 지역구에 출마한 천호선(정의당 전 대표이자 노무현의 마지막 비서관)도 총선의 승리자가 돼야 합니다.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 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와 위안부협상 파기, 청년수당의 확대와 부자증세를 통한 복지확대, 이에 따른 경제위기 돌파, 노동개악과 쉬운해고 방지, 4대강 복원 및 사자방 비리 조사와 처벌, 정치검찰과 국정원 개혁, 종편 퇴출과 지상파3사 원상복귀 및 경영진 처벌, 제대로 된 경제민주화, 전교조 노조자격 회복, 통진당 해산 과정에서의 정치공작 여부, 남북경헙 확대 및 평화체제 구축 등을 가장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정당은 정의당이지 김종인 체제의 더민주가 아닙니다.      



저는 더민주에 단 한 표도 주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의 더민주는 새누리당 못지않게 심판의 대상이지 지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문재인이 신이 아닌 이상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음에도, 그의 말 한 마디에 몇 시간 전까지 주장했던 것들을 모조리 거둬들인 행태(팔로워들을 가지고 논 조국과 문성근 포함)는 히틀러의 나치당을 떠올릴 뿐입니다. 심상정과 정진후, 천호선을 당선시켜야 함은 스탈린과 김정은의 숙청정치를 빼다박은 박근혜의 비박학살에 대해서 일언반구도 하지 않았던(도둑이 제발 저리는 법이다!) 김종인의 더민주를 심판하는 최소의 것이자, 무시당한 유권자의 권리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먼북소리 2016.03.24 03:59

    도령님께서도 문재인대표를 놓으셨군요.. 저는 진작에 놓았습니다. 한동안 정치에 관심을 가지지 않아 몰랐었는데.. 노무현의 친구이지만 노무현같은 절박함이 보이지 않더군요.. 난국의 영웅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관리형참모가 어울릴 사람입니다. 난 적어도 김종인이 당무 거부할 때 내가 나서서 수습하겠다고 전면에 나설줄 알았는데.. 한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는 아닌가 봅니다.

    • 늙은도령 2016.03.24 05:36 신고

      김종인을 내치는 것은 당의 패배가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자를 수 없다 해도 비례공천과 청년비례를 별로 수정하지 않은 채 통과된 것에 절망했습니다.
      김종인은 중간개념자나 무당층에 영향력이 있었서 대선까지 가면 좋겠다고 생가한 모앵인데 패착이 될 것 샅습니다.
      많이 미덥지 못해진 것은 맞습니다.
      좋은 그림을 그려줄 수 있느나 하고 싶지 않습니다.

  2. 耽讀 2016.03.24 08:18 신고

    정의당이 희망입니다. 심상정, 정진후, 천호선(출마여부 불확실)이 과연 일여다야 구도에서 당선될지 의문입니다.
    더민주가 패권형태를 보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실은 더민주를 택하는 이들이 더 많습니다. 나라를 팔아먹어도 새누리당을 찍는 이들이 35%인 것처럼 정당을 말아먹어도 20%는 더민주를 지지합니다. 엄연한 현실입니다. 이를 인정하고 출발해야 합니다. 더민주는 모든 지역구(영남 일부제외)에 출마했지만, 정의당은 70개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권자는 지역구 후보가 없는 정당에 비럐대표까지 잘 주지 않습니다. 지역구 후보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정치 의식이 높은 유권자는 정의당을 지지할 수 있지만, 대부분 유권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정의당이 모든 지역구에 후보를 낼 능력이 있었다면 냈을 것입니다. 정의당이 과연 2012년 통진당 13석을 얻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20석 이상을 얻어 교섭단체까지 구성하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불가능합니다. 물론 더민주가 만들어 낸 '미우나 고우나' 세뇌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정의당이 대안정당을 넘어 수권정당이 되려면 더민주를 비판하고 비난하기에 앞서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하나 희망은 비례대표 선출 과정이 투명했고, 당원들이 직접 뽑았습니다. 새누리와 더민주가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정의당은 이렇게 실력을 키워 나가야 합니다. 정말 아쉬운 것은 2012년 통진당이 13석을 얻은 후 정파패권주의 때문에 몰락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패권은 사람이 사는 곳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저는 사람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사랑할 뿐입니다. 정의당도 더민주같은 세력을 얻으면 패권주의로 몸살을 앓을 것입니다. 우리 지역구에 더민주가 나왔지만, 희망이 없습니다. 무소속으로 나온 사람이 더 낫습니다. 안타깝게 정의당 후보가 없어 찍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비례는 정의당을 찍을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6.03.24 13:15 신고

      비례만 찍어도 됩니다.
      그들이 나온 지역자에서는 심상정과 정진후, 천호선이 승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생각보다 이 세 사람은 당선된 경험도 있고 젊은층이 지지를 받고 있으며 저처럼 현실이라는 것이 만들어진 사표방지심리였기에 더 이상 이것에 따르지 않겠다는 많은 분들이 나오고 있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광주와 호남의 상황을 살펴보면 우리가 생각한 것도 큰 변화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박근혜의 폭력정치와 청산정치에 반발했고, 심지어 꼴통 보수들도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40년을 새누리당만 찍은 분들이 무소속으로 나온 유승민계를 찍겠답니다.
      정당표는 새누리당에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이 생길 정도입니다.
      헌데 우리라고 못할 것 없다고 봅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6.03.24 08:43 신고

    노회찬도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6.03.24 13:16 신고

      노회찬은 후보단일화 과정에 들어가서 그 결과를 봐야 해서요.
      제 희망은 노회찬의 승리인데 그러면 당선은 안정권이 됩니다.
      지역적 특수성 때문에 충분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뺐습니다.

  4. 참교육 2016.03.24 10:41 신고

    백번 옳으신 말씀입니다.
    더민주당은 야당이 아닙니다. 더민주당 안에 괜찮은 사람은 있지만 그 사람은 정청래처럼 축청의 대상일뿐입니다.

  5. 정의당 2016.03.24 10:44

    제 지역구의 더민주 후보는 나쁘지 않아서 찍을 것이지만, 비례는 정의당을 찍을 겁니다. 저는 이번 사태에서 언론의 태도가 가장 짜증납니다. 정당하게 선출된 지도부를 흔들었던 자들은 친노패권의 희생자로 포장되었고, 선출되지도 않은 지도부의 비민주적인 행태에 대한 반대를 친노, 운동권이 궐기해서 패권을 행사하려 한다고 매도했죠. 찍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비례대표도 원안보다는 나아지긴 했습니다. 중앙위원회의 투표를거쳐 선출한 명단에 또 전문성 퇴보, 친문과 운동권 약진이라는 딱지를 붙였어요.
    전문성도 물론 중요한데..문대표 때와는 달리 김종인이 데려온 사람들은 전문성이 문제가 아니라 정체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총선
    후에 본인이 데려온 사람들, 민집모 등의 비주류, 국민의당에서 당선되어 돌아온 사람들과 함께 온라인당원을 무력화 시킨 후 당권을 장악하려
    할까봐 걱정됩니다. 유시민 작가가 걱정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문재인 의원이요? 20대 국회에는 존재하지 않죠.

    • 늙은도령 2016.03.24 13:20 신고

      네, 김종인과 신주류를 쫓아내려면 정의당을 키워야 합니다.
      오직 그럴 때만이 더민주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문재인이 총선 결과에 따라 정계를 은퇴할 모양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말도 안 되는 것을 수용할 리가 없습니다.
      걱정입니다, 문재인을 지지한다며 문재인을 죽이고 있는 자들 때문에.

  6. 2016.03.24 11:08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3.24 13:21 신고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정의당에 가입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후원금을 보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의당이 지금보다 훨씬 탄력을 받을 것입니다.

  7. catlover8 2016.03.24 14:39

    지난 번 이 곳에 댓글을 남긴 후 정치권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크게 터져버린 김종인씨 사태는 사실 저는 전혀 놀랍지 않습니다.

    저는 그가 아주 독재적인 방식으로 필리버스터 출구전략을 강요했을 때, 오로지 그의 통치는 파국으로 향할 것임을 직감했었죠. 하지만 그 때만 해도 많은 더민주 지지자들은 그에 대한 비판이 표면 위로 올라오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봉합을 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들 외쳤었죠.

    너무 많은 사람들은 선거때마다 말하죠. 선거를 이겨야 하니까, 새누리를 이겨야 하니까, 우선은 넘어가야 한다고. 그러나 바로 그 논리가 박정희 독재 시대때 수많은 무고한 약자들을 희생시키지 않았었나요.

    우선은 나라가 발전을 해야하니까, 우선은 대학을 가야하니까, 우선은 승진을 해야하니까.. 심지어 더민주는 승리를 하기는 커녕 점점 더 새누리의 지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이러한 까닭이 우리가 정당한 비판을 하는 자들의 입을 틀어막고, 진보라는 정체성을 상실한채 부패와 타협속에 허우적 되기 때문은 아닌지를 살펴봐야 하는데, 더더욱 지지자들은 비판을 가하는 사람들을 새누리 알바로 몰아가고 무조건 2번을 외칩니다. 정말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사실 필리버스터 이후 김종인씨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거두었어요. 그가 더민주에 독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직감적으로 들었습니다.

    저는 김종인씨를 처음에 문재인 대표가 데려왔을 때 그가 누군지 잘 몰랐기 때문에 오히려 늙은도령님께서 문재인의 선택을 지지하는 일련의 글들을 올리실 때 별 저항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오래전에 민주당에 대한 마음의 문을 닫았었습니다. 탄핵과 노대통령 서거정국을 거치며 민주당은 저에게 그냥 새누리보다 좀 더 낳은당, 좋은 인재를 많이 보유하고 있으나 집단으로서는 희망이 없는 그런 당이였는데, 문재인씨가 분열조직을 걸러내고 제 2의 도약을 시작할 때 마지막으로 마음의 문을 열어보기로 결심을 했었죠. 그래서 김종인씨의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보기로 했었습니다.

    저는 사실 문재인씨의 선택을 신뢰했다기 보다는 문재인씨를 신뢰하는 도령님을 신뢰했다는 표현이 더 정확하겠군요. 도령님의 문재인 대표에 대한 그 무한신뢰를 항상 느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제가 미쳐 보지 못했던 무언가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문대표에게 서거정국때 다른 사람들처럼 깊은 인상을 받았고, 훌륭한 분이라 생각하나, 그는 정치인으로 활동하며 한 번도 제 가슴을 뛰게 만든적이 없습니다. 저는 사실 그가 대선후보가 되어서는 안된다라고 생각한 적도 없지만, 그가 꼭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는 확신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다시 문재인씨에 대한 기대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를 신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가 대선후보를 나오게 된다면 그를 지지하게는 될 것이지만, 그가 이끌어갈 5년을 기대하며 가슴벅차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박근혜보다는 훨씬 더 좋은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대통령의 기준을 박근혜에게 둘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문재인씨가 김종인씨 사태를 막아야 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 그의 사퇴를 원했지만 현실적 이유로 붙잡아야 했다고 했을 때, 문대표가 그와 함께 대선을 꿈꾸고 있다는 발언은 저를 경악시켰습니다.

    김대표는 독선과 아집으로 더민주를 통치하는 것을 넘어 더민주의 정체성을 완전히 바꾸어 놓겠다고 합니다. 그냥 성질 고약한 노인네라 비대위원들이 가서 무릎을 꿇어야 했던 것이 아니라, 더민주가 김대중 대통령이래 노대통령이 생의 걸고 지키고자 했던 것들을 전부 파괴하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더민주가 국민의 합리적, 이성적 정체성을 따라가야 한다고 했지만, 한국이 합리적인 나라였으면 박근혜의 지지율이 40%가 나올 수 없었을 것이고, 세월호가 아직도 이렇게 바다 밑에 가라앉아 있지 않을 것입니다.

    심각하게 우편향된 나라에서 정체성을 국민들에게 맞추겠다는 것은 더민주를 또 하나의 보수당으로 만들겠다는 것인데, 아무렇지도 않게 노대통령을 모욕하는 김종인씨에게 대선까지 함께 가자고 하는 문재인씨는 김대표의 비전이 문재인씨의 사람사는 세상에 얼마나 부합한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는 듯 합니다.

    이와중에도 문재인 지지자들은 문대표를 믿고 무조건 2번을 찍어야 한다고 정당한 비판을 가하는 자들은 새누리 내지는 국정원 알바라 공격하고, 김종인 지지자들은 문재인씨 이름만 나와도 친노니 친문이니 하면서 공격하고, 이게 한국 진보 지지자들의 수준이라니 정말 한심할 따름입니다.

    김종인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모두들 이구동성으로 경제민주화를 말하는데, 그러면서 진정으로 사회적 평등을 위하여 투쟁해온 정의당에 대한 존중은 조금도 보여주지 않는 김종인씨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없고, 그에게 정의당은 지지율이 낮으니 가치가 없는 것이겠죠.

    저는 더민주가 이미 너무 많이 보수화 되었어도, 그래도 마지막까지 새누리와 더민주를 구별하는 것이 있다면 진보적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약자를 위하는 마음이죠. 하지만 더민주 지지자들에게서 진보적 가치가 뭐가 중요하냐, 진보가 승리를 가져다주냐, 우선은 이겨야 한다는 논리를 많이 봅니다. 그러면 왜 더민주를 지지합니까? 새누리를 지지하면 될 것이 아닙니까?

    저는 이런 면에서 유승민의원은 대한민국 정치사에 하나의 현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정책적으로 들어갔을 때 당연히 지지하지 않는 점들이 거의 대부분이지만, 사실 이건 당연한 거고, 그가 원내대표 때와 이번 공천 파행때 그 희대의 만행을 겪으며 보여주었던 자존감은 이념을 떠나 많은 국민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야권에서 그러한 탄압이 있었을 경우 그처럼 자존감과 품위를 잃지 않으면서도, 당당하고 소신있게 일어설 수 있는 정치인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그리고 그는 똑똑합니다.

    저는 사실 그가 대선후보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보후보와 치열하게 토론하는 걸 보고 싶어요. 한국 보수 대통령 후보들의 토론 수준은 그 동안 너무나 참담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그를 이기기 위해서는 진보측 대선후보가 실력을 많이 키워야 하고, 지지자들이 똑똑해져야 하는데, 그러려면 유승민의원을 응원한다만 외칠 것이 아니라 더더욱 진보 정치인들이 옳지 않은 길을 갈 때 그 길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인데, 저는 나라를 팔아도 새누리를 찍는 35%만큼이나 답답한 더민주 지지자들 또한 정권 교체의 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그의 대구에서의 승리를 보고 싶고, 그의 승리가 박근혜 정권 붕괴에 어떤 역할을 미치게 될지 궁금합니다.

    이번에 더민주 김종인씨 사태를 보면서 내 자신 스스로가 너무 미련하고, 시대에 뒤떨어져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적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코빈과 샌더스 두 정치인이 일으켜준 정치혁명은 미련스럽게 지켜가는 원칙과 소신이 꼭 낭비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에 대한 믿음을 다시 한 번 환기시켜 주었고, 다시 한 번 내가 지켜나가고자 하는 가치와 이상은 무엇인가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이러한 고민들이 우습게 여겨지는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래도 포기하면 안된다, 라고 나에게 많은 위로를 주었던 글들은 도령님의 글을 읽을 수 있어서였습니다. 님과 현 사태를 바라보는 생각들은 거의 일치하는 경우가 많았고, 님의 어떤 댓글들은 제가 다음 기사에 달았던 댓글과 너무 똑같아 흠짓 놀랄 때가 한두번이 아니였어요.

    저는 사실 유시민씨의 혁명적 파괴주의를 지지합니다. 그것외에 다른 길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자신도 지지하지만, 파괴만 되고 다시 일어서지 못하면 어떡하냐는 취지의 글을 남기셨던 것 같은데, 정의당이 이번 총선 후에 더 큰 몫을 해주길 바랍니다. 이번 총선 후에 어떤 파괴가 일어날 것은 분명합니다. 그 후의 혁명은, 굳이 혁명까지 아니더라도 어떤 현상이 일어날 때 정의당의 목소리가 더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유승민 의원 탈당 일주일전에 어떤 기사 밑에 유승민 의원에게, 라는 300자의 편지글을 썼는데 그게 그 때 상당한 추천수를 얻었었는데요. 그 편지가 다 자기들 마음 같다고.. 마지막 문장은 정의는 이념을 넘어선다, 였는데, 어제 유의원 탈당 기사 여기저기에 제 편지글이 약간 변형된 채로 막 올라가 있더라구요. 마치 다 자기가 쓴 것처럼요. 그리고 그 밑에는 자기 마음을 대변해 주는 편지를 써줘서 고맙다는 댓글이 수두룩 달려있고, 참 그걸 보고 뭐라고 해야할지..

    제 글을 복사해가서 공감을 해준건 좋은데, 뭐 나쁜 뜻은 아니였을 수도 있지만, 좀 기분이 이상하더군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정의'라는 단어에 민감해지신 것 같아요. 더민주 지지자들이 김종인씨가 필요한 이유가 경제민주화가 화두라서 그렇다고 하지만, 저는 나라의 정의가 바로 서는 것이 더 먼저라고 보거든요. 정의가 바로 서지 않을 때 어떻게 경제민주화가 이루어질까요? 그리고 정의만 바로 서도 경제적인 불평등이 상당히 많이 해소될 것이구요.

    아무튼 이번 총선을 바라보는 제 마음은 이렇습니다.

    • 늙은도령 2016.03.24 22:57 신고

      이제 총선은 문재인과 김종인의 공동책임으로 확정됐습니다.
      문재인이 김종인의 어떤 부분을 높이 사는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이제부터의 결과는 문재인과 김종인의 몫입니다.
      저는 그것에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더민주를 밀어줘야 할 이유는 사라졌습니다.
      투표권을 행사한 20살 이후 처음으로 더민주의 지지를 거둬들이는 것이지요.
      현재의 더민주는 민주정당도 아니고, 정의도 없으며, 정치적 조폭집단에 불과합니다.
      새누리당은 김무성과 유승민의 정치쇼라도 해서 국민적 관심을 이끌어내고 차기 대선주자를 키워내는데 더민주는 김종인-문재인의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담합으로 추잡한 꼰대들의 권력욕만 난무하는 정당이 됐습니다.
      문재인이 김종인과 어떤 갈등도 없다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정청래 등이 당에 남아 헌신하는 것의 가치마저 형편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문재인은 총선 결과에 너무 집착해 가장 기본적인 것에서 벗어났습니다.
      그의 판단에 심각한 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그것 때문에 김대중과 노무현의 정신과 가치마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문재인은 자신의 손으로 두 대통령을 더민주에서 추방해버렸습니다.
      아무리 더 큰 승리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이런 행태를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위선이며, 불의이고, 집단적 광기입니다.
      저는 더민주에서 단 하나의 민주주의도, 정의도, 양심도, 원칙도, 상식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그 책임의 대부분은 김종인에 있지만, 그것을 확인했으면서도 김종인에게 항복선언을 한 문재인의 책임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제 저는 더민주에서 떠납니다.
      총선 결과는 김-문 두 사람이 알아서 할 일이고, 그들이 승리하던 패배하던 저와는 상관없는 일이 됐습니다.
      가슴 속으로는 피눈물이 흐르지만 더 큰 패배를 막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할 것입니다.
      저도 문재인을 믿었기에 그를 유일한 대안으로 만드는데 일조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제 건강이 악화되고 있는 것도 그 대가의 일부일 것입니다.
      몸에서 전해오는 증상들이 무조건 쉬라고 하지만 그럴 수 없음은 저 또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김종인과의 신뢰를 강조하는 문재인이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의 말 한 마디에 침묵하고 김종인에게 석고대죄를 하는 모습이란 민주주의와 자유를 위해 피를 흘리고 목슴을 바친 수많은 동료와 선후배를 모욕하는 것이서 받아들일 수도 없거니와 용서할 수도 없습니다.

      저는 노무현을 포기할 수 없었고, 그가 보증한 문재인이었기 때문에 그 역시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진보정당의 약진을 바랐지만 더민주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를 거치며 저의 잘못을 깨달았고, 그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소원이 있다면 그 대가를 최대한 줄이는 것, 다시 말해 진보정당의 패배를 최소화하고 더민주를 대체할 수 있는 정당을 밀어주는 것에 조금이라도 효과가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저는 더 많은 대가를 치러야 하며, 고통 속에서 더 많이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제가 민주주의의 역사에, 이땅의 청춘들에게 최소한이나마 죄를 씻는 것이 될 것입니다.

      정의당의 승리를 위해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것만이 유일한 대안이며 죄값을 치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자책할 시간도, 좌절할 시간도 없습니다.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것만 생각하렵니다.

  8. 2016.03.25 00:40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3.25 06:45 신고

      지역구는 국민의당 찍으시고, 정당표는 정의당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시장에 대한 현 집권세력의 공격이 전방위적으로 펼쳐지고 있다. 성남시장을 넘어 국가적 이슈에 대한 그의 직설적이고 공격적이면서도, 디지털 세대와 공유할 수 있는 톡톡 튀는 사이다가 넘치니 죽일 맛이었으리라. 국정원댓글사건, 세월호참사, 역사교과서 국정화, 위안부협상 등 박근혜의 역린을 건드리는 그의 통쾌·유쾌·상쾌한 촌설살인은 수많은 네티즌을 열광케했다.   





사실 필자는 다양한 분야의 책을 접하고 현장의 얘기들을 수시로 업데이트 하면서 내린 결론이 고에너지·고비용의 소비경제를 줄이지 않는 이상 '가이아의 복수'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이어서, 이재명의 기본소득제에 부정적이었다. 헨리 조지가 기본소득(이 단어를 말한 적은 없다)의 개념을 정립했을 때(자본주의의 폐해가 가장 심각했던 19세기)의 미국은 지속적이고 공정한 성장을 위해 유효소비를 끝없이 창출하는 기본소득의 도입이 유토피아의 문을 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헨리 조지가 정립한 토지세 하나로만으로도 '진보가 이루어지는 곳에 생존을 위협받는 빈곤이 생기는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을 반박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다. 그 이후로 기본소득제는 느리지만, 보다 정교하고 보편성을 띨 수 있을 정도로 발전했고, 상위 1%에 하위 99%의 부를 이전하는 신자유주의 40년의 폐해를 극복할 수 있는 환상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것에는 대다수의 경제학자가 인정하고 있다. 실현가능성은 제로에 가깝지만 이론적으로 최상의 방법이라는 것에 동의한다(역으로 해석하면 대다수의 경제학자가 부정하는 것이 된다).



문제는 전세계의 부와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상위 1%가 기본소득제를 받아들일 리 없다는 것과 지구물리학적 차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지구온난화의 급진성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지구가 더 이상 인류의 파괴행위(빚의 경제학이 만든 무한대의 소비 창출)를 용납할 수 없어, 종말에 가까운 '가이아의 복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효소비를 늘리는데 절대적 영향력을 발휘할 기본소득제는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마음에 걸렸다.





바로 여기에 이재명 시장에 대한 필자의 편견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가 도입했고 실시했으며, 성공했기에 늘려가려는 복지실험에 100% 찬성하면서도 유효소비를 늘리는 기본소득의 도입이 마음에 걸렸던 것이다. 물론 이런 생각은 오래가지 못했다. 기본소득이 유효수비를 늘리는 것임에는 변함이 없지만 불평등이 줄어들면 '가이아의 복수'를 최대한 미룰 수 있는 합리적이며, 공존과 상생을 고려하는 소비가 자리잡을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확신에 가까운 것은 아니다. 기본소득에 대한 공부는 아직도 부족하기 때문에 필자의 생각이 바뀔 수도 있다). 



그 이후로 이재명에 관한 동영상, 강연, 칼럼, 트위터, 페이스북, 기사 등을 무차별적으로 살펴봤다. 성남시 홈페이지도 시간과 건강이 허락하는 한에서 최대한 둘러보았다. 헌데 말이다, 이런 과정이 길어지면서 묘한 것을 발견했다. 그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이재명에게서 거친, 또는 폭력적인 느낌의 노무현이 보였다. 아직은 다음어야 할 것들과 눈에 거슬리는 것들이 여러 개 들어왔지만 이재명에게서 노무현의 거칠고 폭력적인 모습이 오버랩되는 것은 부인할 수 없었다. 



그러다가 오늘에야 그 이유를 알게 됐다. 현 집권세력으로부터 전방위적 압박을 받고 있는 이재명이 페이스북에 올린 '자신의 슬픈 가족사'를 읽으며 이재명에게서 거친 느낌의 노무현의 모습이 보였던 것을 이해할 수 있었다(이재명 일방의 주장이라 이재선씨의 주장도 살펴봐야 하겠지만). 아픔과 분노, 슬픔과 애증이 교차하는 그의 가족사를 읽으며, 노무현 후보가 '그러면 사랑하는 부인과 이혼하라는 말이냐'며 친일수구세력의 빨갱이 타령을 정면돌파하던 모습이 떠올랐다. 






지독한 가난에서 인권변호사(헌데 미담을 찾을 수 없는 것이 마음에 걸린다)를 거쳐 행정가이자 정치인으로 발돋음한 인생역정과 가슴 저미는 슬픈 가족사 등은 이재명에게서 위대한 지도자로 발돋음하던 노무현의 일부분을 떠올리게 만든다. 인구 100만 명에 불과한 성남시장에게 왜 친일수구세력이 전방위적 죽이기에 나섰는지 그 이유를 충분히 알 것 같았다. 이재명 시장은 분명 대중이 열광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잠재력을 지닌 행정가이자 정치인이었고, 거칠고 폭력적이지만 노무현을 조금이라도 닮았기에 두려웠던 모양이다. 



그의 폭발력이 노풍의 수준에 이를지는 알 수 없는 일이지만, 그가 성남시장으로 보여주고 있는 다양한 실험과 정책들은 차세대 지도자들이 벤치마킹해야 할 것들로 풍성하다(제대로 실천했는지 살펴봐야 하겠지만). 박원순 시장과 함께, 이재명 시장의 복지실험이 성공해야 하는 이유는 대한민국을 헬조선으로 만든 친일수구세력을 퇴출해야 하는 이유와 동일하게 연결돼 있다. 작금의 2040세대들은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이재명에게서 거칠고 폭력적인 노무현이 모습이 보이는 것은 필자만은 아닐 터다.      



노무현에게서 배웠다는 타산지석(솔직히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을 넘어설 날의 이재명의 모습이 궁금하다. 지금의 타산지석에 머문다면 위대한 지도자 반열에 오를 수 없을 것이고, 그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깨달음에 이른다면 노무현에 견줄 수 있는 지도자에 오를 것이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P.S. 이 글을 쓸 때, 아니 이재명이 선점한 것들 때문에 그를 지지했던 시절에 왠지 모르게 찜찜했던 것들이 이제는 분명해졌습니다. 이때는 기본소득에 대한 공부도 부족했고 이재명에 대한 조사도 부족했지만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으면 판단을 유보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저도 이재명을 띠우는데 일조한 셈이어서 비판을 받아도 쌉니다. 과거의 실수로부터 배울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지만, 잘못은 잘못이니까요. 





  1. 샛별 2016.02.06 21:55

    이재명시장은 노무현의 명암을 극복할 것으로 봅니다. 매우 영리합니다.

    • 늙은도령 2016.02.06 23:01 신고

      그러기를 바랍니다.
      좀더 큰 세상에 임하면 이 시장이 노무현으로부터 얻었다는 타산지석이 아직은 낮은 수준의 이해임을 깨달을 것입니다.
      그때에 가서야 이재명은 노무현의 명과 암을 진정으로 꿰뚫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보다 10배는 더 공부해야 합니다, 위대한 지도자 반열에 오르려면.

  2. 2016.02.06 22:04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2.06 23:07 신고

      김부선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들이 왜 그녀를 열사라 하는지 알고 있지만 언론에 놀아나는 것의 전형입니다.
      아파트 비리는 이미 십수 년 전부터 공공연한 비밀이었고, 김부선 때문에 수면에 올라온 것은 어느 정도 있지만 이미 현장에서는 문제들이 지적되고 고쳐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녀는 안철수처럼 언론이 만든 어마어마하게 과대포장된 열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별로 관심이 없다 보니 무슨 얘기를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 2016.02.06 23:26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2.06 23:37 신고

      지 수준을 알아야지.
      참... 어이없네요.

  3. 새노래 2016.02.07 02:13

    문재인, 박원순, 이재명 같은 사람 1명씩만 더 있어도 대한민국이 바뀔겁니다, 야당탈을 쓰고 여당행세해온 고름덩어리들 이번에 스스로 다 걸러 냈죠....악에 대해서는 입도 뻥긋 못하는 병신들... 배떼지 지 욕심만 채울줄 아는 짐승들, 이런 인간들에게 내가 피땀흘려 번 돈이 저 짐승들
    주머니에 들어간다는 생각을 하면 피를 토할 일입니다, 대한민국은 포맷이 꼭 필요한 나라 입니다, 그리고 일반 국민들도 대부분이 무엇이 그렇게 두려운지 쭈둥아리는 밥 쳐먹는데만 사용 할려고 아끼는건지... 옳고 그름에 대해서 별말을 안합니다, 꼴에 사람 좋은척은 졸라 해요....상판떼기에는 썩은 미소만 띄우고 자신이 조금만 불리하면 빠지고... 이런 썩어빠지 정신 상태에 있는 국민을 위해 누가 몸을 던질까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만.... 그래도 야당은 야성이 있어야 하고 지역구 주민의 대표로써 역활을 위해 몸을 던져 함에도 불구하고 종놈들이 주인행세를 하니 가히 악의 천국이라 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국민들이 악과선에 대한 토론이 왕성하고 악에 대해 철퇴를 가하는 민중들의 언론이 전해 진다면 이토록 썩어지지는 않을 터인데.....잠자는 자들은 잠만 자라, 깨어있는 자들의 앞길에 침 고 돌 던지지 말고.....븅신들...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도 못하는 죽은자들이 나라를 말아먹는데 큰 힘을 보태고 있지.....

    • 늙은도령 2016.02.07 02:22 신고

      한국에 좋은 정치인도 많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 제 궤도로 돌아오자 좋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정치로 입문하고 있습니다.
      저는 희망을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박원순 책임총리면 최고이고, 이재명이 빨리 성장해서 보다 큰 정치인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안희정도 진정한 모습을 보여줄 때가 올 것입니다.

  4. 2016.02.07 09:22

    비밀댓글입니다

  5. lgug1133 2016.02.07 09:24

    진정한 정치가

  6. 다니엘2 2016.02.07 18:33

    이재명 시장님을 지지합니다~

  7. 윤건영 2016.02.08 23:35

    트윗했습니다. ^..^

  8. 윤건영 2016.02.08 23:38

    블로그로 나를 수 없어 복사해 올렸습니다.ㅎㅎ

  9. 윤건영 2016.02.08 23:42

    제 블로그는 왜 <카카오스토리> <트위터> <페이스북>으로 나를 수 있는 이모티콘이 보이지 않나요?
    혹시 방법이 있다면 알려 주실 수 있는지요? ^..^

    • 늙은도령 2016.02.09 00:56 신고

      저도 그건 잘 몰라서.
      어느 순간부터 티스토리에서 제공한 기능이라서....

      제일 좋은 방법은 티스토리 고객센터에 직접 문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답을 주거든요.

  10. 또또 2016.02.10 21:27

    형수에게 쌍욕하는 거친 이재명? 노무현도 그랬다고?

    • 늙은도령 2016.02.10 22:44 신고

      댓글을 달려면 제대로 달아야죠.
      꼭 일베충처럼 달지 말고.

    • 이상실현 2016.09.03 09:36

      왜 형수한테 욕을 했는지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텐데요. 책을 보실때 결말이나 중간에 한구절 보면 다 이해하시는 분 아니시면요.
      님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는거 알고 있지만 입장 바꿔 생각해서 그런 상황에 저같으면 욕이 아니라 몽둥이를 들었을지 모르겠네요. 어디 어머니한테 그런 망발을....

  11. 이미지 2016.07.26 23:54

    오직 우리의 희망이신 이재명시장님!!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