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광주형 일자리'가 잘 풀리기를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의원 시절에 공생경제의 일환으로 제시한 것이 '광주형 일자리'여서 문프의 관심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전체 투자액의 일부(500억원)밖에 내놓지 않은 현대차와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할 수 없는 현대차 노조 모두가 반대해 협약식 체결이 무산되자 문프가 일종의 압력(?)성 발언을 한 것이다. 구좌파와 입진보들이 반대하는 '광주형 일자리'는 청년실업을 줄이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시도로 이해당사자 모두가 조금씩 양보해야 하는 타협과 공생의 비즈니스 모델이다. 

 

 

'광주형 일자리'는 1990년대 초반까지 '유럽의 문제아'로 비하당했던 독일이 히틀러의 나치 이후 유럽의 최강자로 다시 부상하게 된 '사회적 대타협(통일 독일 이전의 서독 시절에 시작된 대타협으로 통일 이후 폭스바겐의 실험으로 성공했다)'의 일부를 차용한 것이다. 진보좌파가 밀고 있는 노르딕 모델과는 달리, 경제규모와 인구 면에서 우리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모델이 현재의 독일이라면, '광주형 일자리'는 독일이 최초의 신자유주의 모델이었던 질서자유주의에서 사회성을 강조한 사회적 시장경제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탄생한 '사회적 대타협'의 일부라고 보면 된다.  

 

 

 

 

독일의 사회적 대타협이 탄생시킨 현재의 독일을 설명하려면 글이 너무 길어지기에 핵심만 간추려 보면 독일의 노동자들이 유럽의 다른 노동자에 비해 조금 낮은 급여를 받고 파업을 하지 않기로 양보한 것이다. 이런 노동자의 양보와 희생을 정부가 낮은 물가 유지와 저렴한 부동산 공급, 고품질의 생필품 제공, 고급제품에 부과되는 높은 세율(일종의 사치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 무상교육과 아동수당 같은 사회복지 강화 등으로 만회해주었다. 메르켈이 지역의 슈퍼마켓에서 장보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것도 자유 못지않게 평등을 추구한 사회적 대타협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독일은 유럽국가 중 통일이 가장 늦었기 때문에 미국과 비슷한 연방제의 성격을 띠고 있다. 20세기 중반까지도 지역 갈등이 대단히 높을 정도로 4개의 민족(작센족, 프로이센족, 슈바벤족, 바이에른족)이 서로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비스마르크가 유인원과 인간 사이에 불과하다고 비하한 바이에른족은 아직도 오스트리아와 국가적 동질성을 가지고 있을 정도니 지역 갈등이 대단히 강하다. 독일 청년들이 대도시로 진출했다가도 결혼을 할 즈음에는 고향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은 것도 이런 민족적 전통 때문이다. 독일의 국가적 통일성이 낮은 것은 이런 역사적 배경과 민족적 차이에서 나온 당연한 현상이었다.

 

 

(프랑스는 프랑크족, 노르만족, 브르타뉴족, 가스코뉴족, 프로방스족으로 구성됐고 영국은 잉글랜드족, 스코틀랜드족, 웨일스족, 아일랜드족으로 구성됐다. 어떤 책에서 봤는지 찾아봐야 하지만, 유럽 각국의 국경을 민족적 역사를 무시한 채 제멋대로 그어버린 파시즘적 결정 때문에 민족간 갈등이 폭발할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다. 아프리카와 중동에서 유입된 이주자까지 포함해 다민족으로 구성된 파리의 폭동이 마르세이유 등의 대도시로 번진 이면에는 이런 요인이 한몫하고 있다.)

 

 

구 동독의 일부를 제외하면, 모든 지역정부가 세계적 수준의 토종기업을 중심으로 재정의 대부분을 충당할 수 있을 정도의 자체경제를 구축하고 있어서, 미국 건국자들이 연방제를 무너뜨리지 않으면서도 연방정부가 주정부의 권리와 헌법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만든 수정헌법처럼, 독일도 지역적 통일성을 인정하면서도 국민국가로써의 통일성을 높일 필요가 상당했다(독일에는 세계적 메이커가 없다고 말한 이재명의 무식함이란!). 유럽의 다른 국가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사회적 대타합이 가능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 국가의 역량을 최대한 빨리 키워 주변 국가로부터 주권을 지켜야 할 필요도 상당히 컸지만.   

 

 

사회적 대타협에 성공함으로써, 다른 유럽국가들이 국가와 민간의 부를 인위적으로 높여 상당한 여유 자금(대부분 정부가 보증한 은행의 대출 형태를 띠었다)을 만들 수 있었고, 이것을 통해 금융업계가 뻥튀기함으로써 허구의 경제성장에 목맸던 것과는 달리 전통의 제조업(실물경제)에 집중할 수 있었다. 독일도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일본처럼 수출 주도의 경제체제를 구축할 수 있었다. 제조업에서 탈피해 지식과 서비스 산업으로 돌아선 다른 유럽국가들에 비해 독일의 성장 속도는 느렸지만 제조업 경쟁력은 최고에 이르렀고 물가는 낮았으며 소비 성향이 약해 국민의 저축액은 타의추종을 불허했다.

 

 

유로 사용과 재정건전성으로 대표되는 유로존의 잘못된 통합이 탄생하자 독일의 경쟁력과 자금력은 다른 국가들을 압도했다. 빚도 자산이라는 금융논리에 기반해 성장가도를 달렸던 다른 국가들은 이자율을 훨씬 상회하는 이익을 거둬야 하는데, 2차 세계대전 이후 30~40년 정도의 고도성장기가 막을 내리자 이자를 내기도 힘들어졌다. 지배엘리트에 속았던 국민들이 그 동안의 고도성장이 폰지금융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독일을 제외한 모든 국가들이 경제침체기로 접어들었지만 제조업의 압도적 우위에 바탕한 독일의 독주는 유로존의 목표를 완전히 뒤집어버렸다.

 

 

'유럽의 독일'을 만드는 게 목표였지만, '독일의 유럽'을 만들어버린 유로존의 '잘못된 만남'(독일이 유럽의 제국이라는 히틀러의 욕망을 재현하려고 한다며 메르켈 총리를 맹비난한 울리히 벡의 《경제위기의 정치학》을 참조)까지 더해져서 독일은 '유럽의 문제아'에서 유아독존의 위치로 비약할 수 있었다. 미국과 영국을 강타한 2008년의 서브프라임 모기지사태가 유럽의 경제위기로 전이된 이후에는 유럽의 모든 국가들이 독일의 처분만 기다리는 거지 신세로 전락했다. 영국의 브랙시트도 이런 독일의 독주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국가적 필요성이 대영제국으로 돌아가자는 표퓰리즘적 목표에 잠재해 있었다.  

 

 

독일을 유럽의 맹주로 자리매김시킨 슈뢰더 내각의 '사회적 대타협'에서 우리의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모델로 수정한 '광주형 일자리'는 '지난 20년 동안 국내에 공장을 짓지 않은 현대차가 한국기업이냐? 이런 얘기하면 광고를 주지 않아서 어떤 언론도 보도하지 못한다'며 <사사건건> 진행자 김원장 기자가 분노를 표출하며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던졌던 질문은 이런 역사적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나올 수 있었던 무지의 소산이다. 애국심에 개댄 그의 분노 표출은 일곱 가지 이유로 구좌파와 입진보 특유의 과장과 편향된 주장에 기초한 노이즈 마케팅으로 정의할 수 있다.

 

 

첫째, 현대차가 삼성전자와 LG디스플레이 등과는 달리 한국에 공장을 세우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익을 국내로 들여온다는 점은 고려하지 않은 반쪽 주장이다. 이 이익에는 여러 곳에 쓰일 세금이 부과된다. 둘째, 스마트폰이나 반도체를 비롯해 수많은 화학제품 등은 각종 자유무역협정 때문에 관세가 제로이거나 매우 낮기 때문에 국내에 공장을 세워도 높은 생산성으로 높은 임금을 얼마든지 만회할 수 있다. 반면에 자동차는 25%에 이르는 관세 폭탄이 적용되기 때문에 현지에 공장을 건설할 수밖에 없다. 'just in time'으로 대표되는 일본식 모델(미국의 포드주의는 'just in case'로 대표된다)을 따라한, 현대차 협력업체들이 현대차와 동반 진출에 나서 최고의 생산성에 도전한다.

 

 

셋째, 미국의 기업들처럼 저임금 노동자(적응을 잘하는 10대 여성이 제일 많다)를 이용할 수 있고, 각종 환경규제에서 자유롭고, 뇌물을 주면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외국(중국에 집중됐다)에 공장을 짓고 현지 생산의 대부분을 그곳에서 팔거나 수출하고, 일부는 국내로 역수입해 국내소비자의 욕구도 채워줄 수 있다. 세계화된 시장에서 이것은 불가피한 선택으로 국내소비자에게도 이익이 돌아가기 때문에 욕할 것은 아니다. 모든 국가와 무역전쟁을 펼칠 것 같이 떠벌였던 트럼프가 대한민국에게는 여러 번의 면제를 제공한 것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문프와의 친분과 함께 기업들의 이런 현지화 전략도 한몫했다.    

 

 

넷째, 무진장의 세일가스와 낮은 금리, 트럼프의 미친 법인세 인하 등으로 생산단가가 대폭 줄어든 것 때문에 해외에 진출한 미국기업들의 국내로의 유턴을 현대차와 비교하는 것도 잘못됐다. 많은 부분에서 제멋대로의 미래를 예측하는 어리석음을 보여주었지만, 세일 가스에 관해서는 상당히 정확하게 파악한 피터 자이한의 《21세기 미국이 패권과 지정학》을 보면 김원장 기자의 주장이 얼마나 헛다리를 짚은 것인지 알 수 있다. 사실상 50개 국가로 구성된 미국은 기업의 유턴을 촉진하기 위해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할 정도로 자체 경쟁도 치열하다. 미국기업의 유턴은 이익을 낼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마련됐기 때문이라서 현대차와 비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다섯째, 세계에서 가장 강한 노조 중 하나인 현대차 노조의 격렬한 반대도 상당한 역할을 했다. 30~40년이나 된 노후된 생산라인을 사용하기 때문에 로봇 등이 추가된 새로운 생산라인에 비해 생산성이 낮게 나올 수밖에 없는 이들로서는 적은 임금으로 높은 생산성을 보일 '광주형 일자리'와의 경쟁에서 승리할 방법이 없다. 귀족노조라는 편향된 프레임ㅡ귀족노조의 핵심인 연봉 1억은, 3천~4천 정도의 기본급에 온갖 잔업수당을 합친 것이라 과정된 주장이다. 다른 노동자들은 꿈도 꾸지 못하는 연봉이라는 점에서 욕먹을 만도 하지만, 사측과의 투쟁에서 받아낸 것이라 다른 노조에 비해 투쟁을 잘한 것으로 볼 수 있다ㅡ에 갇혀 천문학적 차원의 욕을 먹고 있는 현대차 노조가 목숨을 걸고라서도 '광주형 일자리'에 반대할 이유는 차고 넘친다.  

 

 

다섯째, 매력적인 조건이라도 광주라는 지역으로 취업할 청년들이 별로 없을 것이라는 우리의 현실이다. 눈높이가 너무 높아진 그들을 수도권 이외의 공장에 취업하라고 설득하기란 하늘에서 별따기다. 지방은 서울과 수도권의 내부식민지ㅡ이것을 처음으로 개념화한 사람은 '20 : 80 법칙'으로 유명한 파레토다ㅡ에 불과할 정도로 제반 시설이 열악하니, 온갖 스펙으로 중무장한 청년들을 유인할 메리트가 턱없이 부족하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지금까지 투자하고 빚을 진 것이 얼마인데 4,000만원의 연봉을 받기 위해 광주까지 내려간다는 것은 가당치도 않은 일이다. 

 

 

모든 것에 가격을 매겨 시장논리에 종속시키는 신자유주의 합리성(비인간화 또는 탈인간화로 향하는 합리성의 비합리성)에 포위되면, 개인은 노동을 제공하는 대가로 임금을 받는 노동자에서, 자신의 투자가치를 높이기 위해 스스로 역량을 높이고, 실패에 따른 책임도 본인이 져야 하는 인적 자본으로 대체된다. 자신이 투자할 가치가 있도록 빚을 내서라도 스펙을 쌓고 축적하는데 전력을 다한 청년들이 서울과 수도권 밖으로 밀려나는 것을 받아들 가능성이 매우 낮다. 그들은 알바를 뛰거나 휴학을 선택하거나 대학원에 진학할지언정 광주 같은 지방으로 내려갈 생각을 하지 않는다.  

 

 

여섯째, '광주형 일자리'로 년간 35만대를 만들면 포화된 국내 자동차시장은 폭발을 피할 수 없다. 자신의 살을 깎아먹는 자동차업계의 출혈경쟁이 펼쳐질 터, 모두가 패자가 되는 공멸을 피할 수 없다. 현대차가 합의안를 거부한 이유가 이 때문인데, 대략 5년 정도로 예상되는 35만대 생산에 미달할 경우 투자 이유가 사라진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지금의 나로써는 현대차의 주장을 확인할 방법이 없지만, 과잉공급을 피하려면 노동자들이 고임금을 받고 있는 기존 공장의 생산량을 늘리거나, 그들의 임금을 줄이거나 그것도 아면 해외공장에서의 역수입을 줄여야 한다. 현대차와 현대차노조 모두가 반대하는 것도 이상할 것이 없다.  

 

 

이런 7가지 이유로 <사사건건> 진행자 김원장 기자의 분노 표출ㅡ그의 충정은 충분히 이해하고 현대차를 압박하는 것이기 때문에 박수를 쳐줄만 하다ㅡ은 대중의 오해를 불러올 위험이 높다는 이유에서 '펙트 체크'가 선행됐어야 했다. 현장에 대한 이해가 터무니없을 정도로 낮거나, 자신의 입맛에 맞는 평향된 정보만 받아들이는 사람은 인지 편향에 이른다. 그 다음에는 자신의 생각과 비슷한 것들만 받아들여서 신념의 경지에 이르는 확증 편향에 도달한다. 이런 상태의 김장원 기자라면 확증 편향된 인식으로 현대차의 거부를 바라보게 본다. 진보 진영의 최대 약점인 현장이해도가 떨어지는 김원장 기자의 분노 표출은 대중의 열광적인 호응을 끌어낼 수 있지만 잘못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오해는 이렇게 자리잡는다, 각각의 개인에게.

 

 

35만대를 생산할 때까지 임금협상을 유예한다는 조항 때문에 '광주형 일자리'를 거부한 현대차도 대단히 나쁜 놈들이지만, 이전처럼 강성노조의 무리한 주장에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그들의 트라우마도 고려해야 한다. 현대차 노조(최악의 기득권 노조인 기아차 노조의 참여는 동의할 수 없다)의 부분 파업도 자신의 몫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 한편으로는 당연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로막는 이기적인 행태로 국민적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문프가 협상 실패를 지켜보고 있다는 압력성 발언을 한 것도 이 모든 사항들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해서, 필자가 제시하고자 하는 타협책은 현대차와 현대차 노조에 의해 거부된 '광주형 일자리 협약'에 동의하되, 언론과 시민단체는 두 곳의 생산성 비교를 통해 양자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다. 연봉1억 원을 받는 노동자가 많다고 해서 귀족노조ㅡ강성노조는 맞지만ㅡ로 분류된다고 해도 그들의 투쟁을 사측이 받아들이고도 이익을 낼 수 있었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30년 정도를 일해온 노동자의 연봉이 1억원이면 어떻고 2억원이면 어떻단 말인가? 자신의 연봉을 높이기 위해 협력업체를 쥐어짠 결과라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지금까지의 결과로 볼 때 그럴 가능성은 대단히 희박하지만.

 

 

정부는 그에 합당한 세금을 물려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국민복지를 늘리면 되는 것 아닌가? 조중동과 경제지, 자한당, 극우논객들이 입에 개거품을 물며 반대할 것이 눈에 선하지만. '광주형 일자리'에서 출하될 값싼 자동차 때문에 현대차 노조가 피해를 입는다면, 최소 5년 동안 임금 삭감 없이 생산량을 조율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합의점을 찾으면 된다. '광주형 일자리'에서 값싼 자동차가 나온다는 보장도 없다. 그것은 현대차 노사가 제 살을 깎아먹는 것이기 때문이다.  

 

 

현대차도 생산량 35만대에 이를 때까지 임금협상을 유예ㅡ노조가 조직되고 활동하는 것에 대한 사측의 두려움이 반영된ㅡ하는 조항을 무조건 거부하는 땡깡을 거둬들여야 한다. 최소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노동자의 임금상승에 동의해야 한다(김원장의 주장 중 일리가 있는 단 하나). 현대차가 사인을 끝까지 거부한다면, 로봇처럼 생산성 높은 라인으로 구성된 미국과 중국, 인도, 유럽 등지의 생산공장을 국내에도 세우지 못한 이유가 노조의 반대 때문이라는 조중동문과 경제지들의 보도들이 (현대차의 광고를 수주하기 위해 독자와 국민을 속인)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는 증거가 된다. 그들의 보도가 거짓말이라고 주장한 노조의 항변도 거짓이 되는 것은 마찬가지지만.    

 

 

진실이 무엇이던 알바나 휴학, 대학원 진학을 할지언정 중견기업이나 우수 중소기업에는 죽어도 취직하지 않으려는 청년들이 '광주형 일자리'에 얼마나 응모할지는 모르겠지만, 진보적 자유주의자 꼰대의 입장에서 말하면 일단 도전해볼 것을 권한다. 인공지능과 로봇의 발전에 따라 자신의 입맛을 모두 채워줄 일자리는 갈수록 줄어들 것이기에, 아니 그런 일자리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에 무조건 도전해보라고 권한다. '광주형 일자리'에 도전하는 것이 패자의 입장에서 도피의 대안으로 들고나온 것처럼 보이는 '소확행'보다는 몇 배 이상은 낫다고 장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상은 디지털의 특성이 아니라 아날로그적 특성이 지배적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면, 현재의 쾌락에 집중해 죽을 때까지 오늘의 행복에만 집중하라는 일부의 헛소리는 삶을 하찮은 것으로 떨어뜨릴 뿐이다. 적은 월급과 척박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기대와 선호, 욕구와 꿈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도전을 하고 있는 청년들도 상당히 많다. 이재명 퇴출을 위해 자신의 소중한 시간과 돈을 투자하고 있는 문파의 희생과 노력도 환희의 배당이나 전리품을 챙기기 위함이 아닌 것처럼, 그들도 투자 대비 이익이 떨어지고 자신의 기대치를 만족시켜줄 수 없는 일일지라도 자신의 선호와 기호, 욕구와 꿈의 실현을 위한 도전에 주저하지 않았던 것이다.   

 

 

모든 것에서 당장의 만족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한다? 그딴 것은 인류 역사를 통틀어 단 한 번도 실현된 적이 없다. 우리는 다치고 지치고 병들고 죽어서 분해될 육체를 가졌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사랑하되 굴하지 않음으로써 우주에 존재하는 어떤 생명체보다 고귀해질 수 있었다.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우주에서 인간만이 그런 위대한 선택을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종이기 때문이다. 청년이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취업을 늘릴 때 정부의 지원도 대폭적으로 늘어난다. 현대차 노동자의 높은 임금을 비판하는 조중동문과 종편, 보수 경제지들의 보도와 이를 반박하는 한경오로 대표되는 진보매체들의 보도에 휘둘려 나도 그런 연봉을 받는 노동자가 될 수 있다며,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을 외면한다면, 정부가 그들을 도와줄 이유가 사라진다. 

 

 

대기업이나 공무원만 선호하는 청년들이 '닭이 먼저냐 댤걀이 먼저냐?'라는 순환논리의 고리에서 벗어나야 한다. 자신의 기대치를 채워줄 일이란 하늘에서 별따기이며, 시간이 흘러갈수록 하늘에서 별따기는 어린아이 장난 수준으로 변해갈 것이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의 폭주와 그것을 철저하게 이용하는 신자유주의의 합리성 때문에 인류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남지 않았으며, 많은 청년들이 기대하고 있는 본편적 기본소득에는 치명적인 난제들이 내재돼 있어 알바나 하면서 앞세대를 욕한다 해서 달라질 것은 하나도 없다. 정부가 해줄 수 있는 일도 갈수로 줄어들 것이며, 시간이 흐름에 따라 더욱 줄어들 것이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카사바 2018.12.07 17:38

    오늘도 선생님의 글에서 많이 배우고 갑니다. 예전에 사회문제에 대해 깊이 생각해본 적도 없었던 무지랭이였다가 촛불 이후 관심을 갖게 되었고 대통령님에 대해서도 조금씩 알아 가면서 비로소 눈을 뜨고, 아직은 멀었지만 선생님의 글을 통해 배움의 희열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도 갑자기 엄청 추워졌든데 감기들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하시고요🙏
    매사 항상 건승하시길 빌어 봅니다

    • 늙은도령 2018.12.07 18:14 신고

      님도 추위에 건강하셔야 하고요.
      지식은 나눌 때 커집니다.
      도움이 되기를 바랄게요.

  2. 카사바 2018.12.07 18:40

    "지식은 나눌 때 커집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3. 문파 2018.12.08 04:42

    저도 김원장 말에 혹 했는데
    균형잡힌 시작에 많이 배우고 갑니다
    건강하세요

  4. 기레기소탕 2018.12.08 09:35

    이시대 청년의 한사람으로서 광주형 일자리를 이렇게 풀어주시는거 정말 리얼 고맙습니다

    현재 일하고 잇는데 저는 지방가는거에 대해 전혀 거부감 없어서 솔직히 관심가네요

    • 늙은도령 2018.12.08 14:01 신고

      꼭 가십시오.
      정규직에 고용 보장되기 때문에 꼭 가십시오.
      청년들이 많이 가야 정부도 현대차를 더욱 압박해 노동자의 입지를 높여줄 것이에요.
      협력업체들도 생길 것이고, 그러면 광주의 지역경제가 매우 활기를 띠게 되니 서울이나 수도권에 사는 것과 별로 다르지 않게 됩니다.

  5. 기레기소탕 2018.12.08 17:54

    감사합니다 도령님 전 수도권에서 사무직박봉으로 일하고 잇기에 광주형 일자리의 연봉은 충분히 매력잇습니다

    지방가는거 거부감? 절대 노노구요

    다만 광주형일지리가 신설되면 아무래도 기존 지역민 호남 위주로 채용이 되지 않을까요? 물론 당연히 그럴수 잇다고 보구요

    부디 광주형일자리가 신설되고 타지역 청년들에게도 문호가 더 개방됏으면 좋겟습니다

    • 늙은도령 2018.12.09 00:29 신고

      이번에 성공하면 독일처럼 될 수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마침 시사기획 창에서 똑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네요.



이 글은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순수한 상상일 뿐입니다. 존재 자체가 사회적 흉기이자 기레기의 원조인 조선일보 그룹의 폐간과 폐방을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면 어떨까 하는 상상에서 나온 허구의 산물입니다. 한마디로 기술에 바탕한 그럴듯한 소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선일보 그룹의 고발을 받을 생각이 추호도 없기 때문에 이 글 전체가 허구이며 상상이라는 것을 거듭해서 밝힙니다. 오로지 헌법 상에 명기된 표현의 자유에 기반한 정신 나간 자의 상상에 불과함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먼저 제 상상 속의 블록체인 모델을 제시하기 전에, '정봉주의 정치쇼'에 나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는 분리할 수 없다고 주장했던 강양구 기자의 지적 한계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여러 편의 글에서 인용했던 비트코인 블록체인의 전도서 같은 책인 《블록체인 혁명》을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강양구 기자가 이 책을 읽지 않았다면 게으른 것이고, 읽었는데 무시했다면 유시민을 깎아내리기 위해 청취자들 상대로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거대 은행과 정부들은 블록체인을 분산 원장(분식회계가 가능한 복식부기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모든 것이 투명하게 드러나는 분산 원장을 포함한 삼식부기로 전환하는 것을 말함)으로 사용해 정보 저장과 거래 수단을 혁신하고 있다. 그들의 목표는 스피드, 저비용, 보안 강화, 오류 감소, 공격 지점과 실패 지점의 제거 등이며, 이러한 목표는 칭찬받기에 충분하다. 이 모델은 반드시 암호화폐를 포함하지는 않는다."



자, 그러면 작전세력(거래소와 채굴업체, 투기꾼 등에 포진했을 것)의 과대·사기광고와 대박을 거두었다는 정체불명의 사람들을 선정적으로 보도한 기레기들, 기술적 우월함으로 중무장한 해커의 공격 때문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은 비트코인족을 상대로 반문재인 정서를 키웠던 조선일보 그룹의 폐간을 위한 모델을 제시하겠습니다. 이들의 기사와 보도를 중심으로 댓글부대와 자유한국당이 암약하는 망국적 사태를 하루빨리 종지부 찍기 위해 이런 모델을 상상해봤습니다.



먼저 모델 개발자가 블록을 개발(이를 위해 크라우드 펀딩을 이용할 수 있다)해서 일정량의 암호화폐를 발행합니다. 이 모델은 평판 점수로 돌아가는 데, 조선일보와 TV조선, 조선비즈 등의 조선일보 그룹의 가짜뉴스를 찾아내거나, 어떤 이슈가 터졌을 때 이들의 기사 제목이 어떠할지 예상하는 사람에게 평판 점수를 제공합니다. 어떤 사람의 예상이 가장 정확했는지 다수의 합의를 통해 평판 점수가 제공되는 것이지요. 조선일보 그룹의 예전 기사와 보도들 중 문제가 되는 것들을 찾아내도 평판 점수가 올라갑니다. 



조선일보 그룹의 기사와 보도(해당 기자의 과거 기사와 보도를 찾아낸 사람 포함)에 달린 댓글부대의 아이디와 내용을 갭처해서 신고하는 사람에게도 평판 점수를 제공합니다. 이들의 기사와 보도를 받아쓰는 하위 기레기들의 배껴쓰기 같은 기레기질을 찾아내는 사람에게도 평판 점수를 제공합니다. 이들의 가짜·왜곡뉴스에 대해 펙트체크를 해낸 사람에게도 평판 점수를 제공합니다. 조선일보 그룹의 오피니언 기고과 칼럼, 사설 등에 대해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이렇게 얻은 평판 점수를 사용해 (이명박의 입을 대신하고 있는, 대규모 광고라도 수주했나?) 조선일보 그룹에 광고한 기업의 제품을 사지 않고 경쟁회사의 제품을 산 분들에게 평판 점수를 제공합니다. 불매운동이 불법이라는 법원의 엿같은 판례의 있기 때문에 경쟁사 제품을 사는 긍정적 소비운동을 펼치는 것이지요. 조선일보를 구독하는 분들이 절독으로 돌아서 블록에 참여하면 평판 점수를 제공합니다(증명 방법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 공정거래법과 신문법을 위반한 조선일보 그룹의 불법마케팅을 적발해도 평판 점수를 제공합니다. 



상상의 산물에 불과한 이 모델은 세 가지 목표를 가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한민국을 반칙과 특권, 부패와 불의, 차별과 혐오로 얼룩지게 만든 기레기들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최대 적폐인 언론생태계를 정화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레기들의 젖줄이자 경언유착의 강철고리인 각종 광고가 좋은 언론에 몰리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최대 적폐 중 하나인 정경관언 유착의 고리를 끊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가로막아 촛불혁명을 무력화시키려는 세력들의 준동과 암묵적인 연합을 막고 해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해질 정도로 많은 분들이 해당 모델에 참여하면 박정희 신화와 종북몰이, 안보팔이를 통해 노년층을 정치적 노예로 만든 기레기들의 세대갈등 조장을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사회적 합의가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기레기들의 선동질과 이를 통해 정치권력을 연장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때문입니다. 





이상이 저의 상상에 의한 기술 기반의 소설입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까지 다루고 싶지만 상상하는 것만으로 만족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이번 글은 비트코인의 사기성을 고발했던 이전의 글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음을 밝힙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8.01.28 15:55 신고

    이 상상이 공상이 아닌 현실일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존재자체가 흉기인 조선이 망하는 그날까지...

    • 늙은도령 2018.01.28 15:57 신고

      비슷한 모델을 구축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미래 에측으로 블록체인을 활성화하는 것이 다르지만....

  2. 공수래공수거 2018.01.29 07:41 신고

    상상이 현실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 늙은도령 2018.01.29 14:27 신고

      사실 비슷한 블록체인을 만들고 있는 외국회사가 있습니다.
      블록체인 엔지니어만 있으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3. 기다렸습니다 2018.01.29 13:32

    생각만 해도 좋은 일입니다.
    제발 이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8.01.29 14:28 신고

      조선일보 그룹이 미쳤습니다.
      도를 넘었어요.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합니다.

  4. 2018.01.31 14:53

    만약, 극우언론의 맞은편에 위치한 언론이나 소셜미디어 컨텐츠 발행자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압박이 가해진다면요?
    양가적 지위를 가진 집단에게 "평판 가치"를 적용해서 무너뜨린다는 발상은 양쪽 진영 전부에게 똑같이 적용되겠지요.


비트코인과 블랙체인 기술에 관한 유시민과 정재승의 토론에 대한 반응이 다양하지만, 이런 광란의 투기에 참여하지 않은 절대 다수의 사람들과 4차 산업혁명이 아니면 살 수 없는 것처럼 떠벌여대는 관계자들의 오만불손한 자세에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은 작금의 상황에 관심도 없고 짜증만 납니다. 유시민이 했던 말을 곡해하는 자들은 블록체인 기술이 미래의 부를 결정할 절대적 기술이라도 되는 듯이 비트코인의 광란을 부수적 피해라고 치부한 채, 정보와 금융 이외에 종사하면서 실체가 있는 재화와 가치를 양산하고 있는 수없이 많은 근로자들과 전문가들을 호구나 시대에 뒤쳐진 사람으로 낙인찍고 폄하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에 기반한 비트코인 열풍을 모든 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면 고스톱으로 치환해보면 가장 쉽습니다. 고스톱 룰은 블록체인 기술(고스톱이 만들어내는 수를 행렬로 계산하면 어마어마한 수가 나온다)이고, 오가는 현금은 비트코인 거래이고,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채굴자이고, 방은 사설거래소입니다. 고스톱이 작은 돈이 오가는 친목의 장이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판돈이 커져 과열화되면 도박이 됩니다. 친목의 분위기도 사라지고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채굴을 더 많이 해야 하고, 방의 주인은 고리를 뜯어 사용료를 받습니다. 



작금의 비트코인 광풍은 고스톱의 판돈이 너무 커져 단속의 대상이 된 상황을 말합니다. 이들이 도박행위로 처벌을 받는다 해도 코스톱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친목을 다지고 약간의 짜릿함을 느끼는 것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비록 치매에 걸리기 직전이나 걸린 후에 치는 것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지만, 50~60대에게는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화투를 만드는 업체들도 생산을 멈출 이유가 없고요(40~50대에 머리를 쓰지 않으면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는 연구가 최근의 뇌과학에서 쏟아지고 있다). 





《블록체인 혁명》을 보면 블록체인 기술이 접목될 수 있는 분야가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유시민 작가는 블록기술과 비트코인을 분리할 수 없는지 물었고, 블록체인 기술이 아니라 광적인 투기 상태인 비트코인에 관해서만 얘기했던 것이고, 블록체인 기술과 비트코인을 분리할 수 없다면ㅡ유시민도 다양한 곳에 사용될 것을 알고 있었다ㅡ둘 다를 사장시켜야 한다고 했던 것입니다. 유태인 고리대금업자들의 불로소득이 너무나 부러운 일부의 투기꾼들에게서 블록체인 기술과 수많은 피해자들을 지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어떤 기술도 완벽할 수 없습니다. 과학은 대단히 엄밀한 정확성을 요구하고, 진리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수없이 많은 검증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기술은 그렇지 않습니다. 과학처럼 엄밀하지 않아도 큰 문제가 없다면 대충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기술(공학)의 본질 때문에 의도한 것과 다른 부작용이 도를 넘는 경우가 발생하곤 합니다. 부작용이 크지 않으면, 진화(현대과학을 지배하는 단 하나의 교리)의 과정이 그러했듯이, 땜질처방으로 대처하며 기술을 보완해나가고 사람들은 기다려줍니다. 



하지만 부작용이 너무 크면, 다시 말해 기술 자체가 현실의 다양한 변수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다면, 그래서 땜질이나 수리로 부작용을 극복할 수 없다면 사장됩니다. 부작용이 너무 크지 않을 경우 시장의 외면으로 사장될 것이며, 부작용이 너무 크면 정부의 힘으로 사장시켜야 합니다. 비트코인은 블록체인 기술의 빠른 확장을 위해 배치된 일종의 마케팅 전략이고 금융사기입니다. 문제의 100만 코인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면 금융사기라는 것은 더욱 명확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비트코인의 광란 때문에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투명하고 평등한 가치를 창출하려던 다른 활용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수많은 흙수저들이 피해가 양산되더라도 나만 대박을 떠뜨리면 된다는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자들 때문에, 그리고 그들을 부추겨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이끌어내려는 조중동과 자유한국당, 그밖의 기레기들 때문에 대한민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본산지였던 뉴욕의 월가를 떠올리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광풍과 부동산 투기로 대한민국의 경제가 무너지던 말던, 북한 예술단의 방남 취소처럼 평창올림픽과 페럴림픽이 흥행에 참패하던 말던, 한반도가 신냉전의 화약고로 고착화되던 말던, 사우디 등이 카타르와 단교를 하면서 경제협력관계였던 UAE와 이란이 적대적으로 돌아서고, 예맨 사태가 폭발 직전이며, 미친 트럼프가 예수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면서 중동의 위기가 최고조로 치달음에 따라 젊은 군인의 파병이 목전에 닥쳤음에도 UAE 원전 수주를 정략적으로만 이용하는 조중동과 기레기, 자유한국당, 유승민, 안철수 때문에 대한민국은 촛불혁명 이전으로 맹렬하게 회귀하고 있습니다. 



손석희와 유시민, 김어준, 주진우 등의 활약으로,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깨시민 덕분에 저들의 반국가적, 반인권적, 반자유적, 이념적 공작이 큰 위력을 발휘하고 있지 않지만, 노무현의 임기와 죽음에서 처절하게 경험했듯이 가랑비에도 옷은 적기 마련입니다. 게다가 모든 과학이 초지능으로 수렴하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란 빛의 속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아무리 노력해도, 공공분야의 채용이 늘어나지 않는다면 노동을 대체하는 기술 발전의 속도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구글이 주도하고 있는 최초의 범용인공지능(많은 과학자와 철학자의 주장과는 달리 구글의 인공지능은 뇌의 완벽한 구현보다는 자체적인 방식의 진화로 초지능에 이를 것이다. 지금까지 인공지능의 위험성에 관한 논의가 평범한 사람들의 피부에 와닿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출시가 점점 가시권 안으로 들어옴에 따라 청년일자리는 더욱더 좁아질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전문직들의 입지도 갈수록 줄어들 것이고요. 알바와 노동자에게 인간으로써 최소한의 존엄성을 보장해주는 최저임금은 최고임금으로 둔갑해 을들의 전쟁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피케티는 《21세기 자본》을, 윌킨슨의 《평등이 답이다》를 쓰기 위해 수십 년을 투자해야 했지만, 범용인공지능이 비슷한 책을 쓸 경우 1년도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1초에 수조 번의 연산을 할 수 있는 범용인공지능은 전 세계에 축적된 모든 자료와 수치를 빛의 속도로 통합하고 분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절대할 수 없는 이런 속도와 연산 능력이, 숱한 과학자들의 주장처럼 (유인원이 인간으로 진화한 것처럼, 어찌어찌 해서) '진화의 잃어버린 고리(과학자들은 전이화석을 선호한다)'를 뛰어넘는다면 의식이나 마음을 지닌 초지능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 다음의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란… 그리고 그 초지능이 인류 우호적이지 않으면… 세계 최고의 과학자들이 말하는 인류의 멸종과 우주의 죽음(우주의 미래에 대한 5가지 시나리오 중 3개가 죽음으로 귀결된다)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도 얘기하지 않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이념적 성향을 드러내는 발언은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대통령의 입장에서 우리의 미래를 살펴보니 이념전쟁이라는 것이 국가의 힘을 얼마나 소모시키는지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촛불혁명의 시대정신이 정의의 실현이라면, 그것은 좌우의 문제가 아니라 자유주의자(유럽에서는 보수, 미국에서는 진보)들이 수백 년 동안 다듬고 발전시켜온 '정의론'의 문제라는 것을 확인했으리라 생각합니다. 한국의 보수란 수구기득권에 다름 아니어서 상대할 가치도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진보의 말만 들을 수 없습니다. 특히 미국(미국의 50개 주와 연방정부를 구별해야 하지만)이 미워 북한체제(1인 독재 전체주의)에 옹호적이고 중국(박정희의 유신독재와 비슷한 국가자본주의)에 호의적인 사이비 진보라면 가까이 둘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SNS의 일상화는 모든 사안에서 국론 통일이라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었고 타인이 지옥인 세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을 유도했고 부추기는 조중동과 기레기들, 자유한국당에 의해 극단의 분열만 확대재생산되고 있습니다. 진보와 보수, 자유주의자들이 모두 참여한 촛불혁명의 시대정신도 이들 때문에 빠르게 식어가고 있습니다. 적폐청산도 피로감과 정치보복 운운하는 조중동과 기레기들, 자유한국당에 의해서 최소한으로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0과 1로 이루어진 디지털 기술의 즉시성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숙고된 생각을 아예 무력화시키는 즉각적인 반응은 극단적 이기주의와 가족의 해체, 인간 관계의 단절만 키우고 있습니다. 한 호흡만 걸러도 달리 보일 사안들이 감정과 설익은 직관에 기반한 즉가적 표출로 혐오와 살의 가득한 공격성 언어로 폭발하고 있습니다. 컴퓨터와 스마트폰, SNS의 사용이 늘어날수록 인간의 파편화와 고립도는 즉각적인 반응과 지독할 정도의 현재 중심적 사고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서 조중동과 기레기들, 자유한국당, 탐욕적 인간들이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을 호도하고 왜곡하고 있습니다. 권력만 다시 잡을 수 있다면 악마와의 거래도 서슴지 않아왔기에 그럴 수 있는 것이고요.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김병장 2018.01.20 21:04

    인공지능이 일자리를 줄인다고 하여,우리가 손을 때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20년뒤 인공지능 산업의 진척이 없어서, 세계시장 경쟁성은 물론이고 자본도 없어질것이며,
    국가가 패망위기에 가겠죠. 이제 사회는 0과 1로 이루어진 데이터 세상에서 땔수가 없습니다. 마치 산업혁명의 증기기관이 노동자의 일자리를 앗아갔다고 하여,
    증기기관을 부시자는 논리와 다를게 무엇인가요?
    본인은 편한걸 누리면서, 더이상 기술의 발전이 없길바란다. 이건 무슨 생각을 갖어야 그럴수 있나요.
    총은 위험한거야. 그래서 나는 총을 버렸다. 하지만 전쟁터에서 총을 버릴 정신나간 얼간이는 없겠죠 이미 나를 향해 달려오는 수많은 위험요소들은 총을 들고 달려드는데

    이미 경험하셧을 것 아닌가요
    컴퓨터가 일자리를 뺏는다고 하여, 컴퓨터를 파괴하실건가요?.
    인터넷이 개통된다고 하여, 이것을 규제하고 폐쇄해야할건가요?

    내로남불이 따로 없네요

    • 늙은도령 2018.01.20 23:56 신고

      자네의 수준에서는 내 얘기가 이해되지 않겠지.
      나는 과학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초지능으로 향하는 인공지능을 반대하는 것일세.
      인류는 편리함과 풍요를 추구하느라 인간이란 존재의 가치마저 버리려고 하네.
      세계 최고의 과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은 인간은 이 허접한 신체에서 벗어나 정신적 존재로 변화한다는 것일세.
      그래서 극소수에 불과하더라도 신의 경지에 이르는 자들이 나올 것이라고 하고.
      다이슨의 다이슨구라는 아이디어는 태양 주위에 속이 빈 도너스 모양의 거대한 타원의 구를 만들어 인간을 그리로 이전시키겠다는 것인데, 그런 상상을 빼면 모두가 그렇게 갈 것이라고 하지.
      하지만 내가 보기에 인간의 기술이 그것을 실현하지는 못할 걸세.
      물리법칙이 허락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현실화되는 것은 아니니까.
      단, 초지능은 다르지.
      인류의 존재 여부는 초지능의 결정에 달렸네.
      커즈와일 류의 헛똑똑이들의 말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초지능의 등장은 아무리 길어도 22세기에는 나올 것일세.
      모든 과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그러니 나로써도 믿을 수밖에.
      그럴 경우 인간의 가치는 무엇이 남을까?
      초지능이 없다면 인간은 다른 방안을 찾아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겠지만 초지능의 등장과 함께 그것이 불가능해지네.
      왜 우리가 그런 미친 짓거리에 동참해야 하고 세금으로 지원을 해야 하는 것인지 답해줄 수 있겠나?
      나는 인간의 가치가 놀고 먹고 풍요롭게만 사는데 있지 않다고 생각하네.
      육신이 없는 정신적 존재로써의 인간에도 동의할 수 없고.
      그것은 사후의 세계로 미뤄두어도 충분하네.
      지금의 모든 과학은 초지능으로 수렴되고 있네.
      인류는 인간의 지능에 의해 종말에 이르는 것이지.
      다른 방식의 종말이라면 순순히 받아들겠지만 몇몇의 천재들에 의해 그렇게 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네.
      과학기술의 가치는 인류에게, 또는 생명에게 이로울 때만이네, 컴퓨터 알고리즘이 아니라.

  2. 뭔소리인지 2018.01.21 00:33

    평창올림픽에 북한이 참여하지 않는것과 흥행과 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건가요? 설마 북한이 참가한다고 해서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평창 매출이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는건지? 그리고 평창은 이미 준비과정에서 실패한 올림픽입니다. 평창 준비위에 투입된 공무원들 자체가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대회를 준비하고 있고 북한의 참가과정이나 그외 다른 대회 준비과정에서도 아마추어 스럽기 그지 없는 행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론이 문재인을 까기 위해 올림픽을 비판하는게 아니라 청와대에서도 올림픽이 얼마나 졸속 행정으로 준비되고 있는지를 잘 모르는거 같은게 문제인겁니다. 평창에 대한 비판은 문제인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는거 좀 알아주셨음 하네요.인공지능에 대해서 몇십편의 논문을 읽으셨다는 자신감(인공지능을 몇십편으로 이해하신다면 통계와 컴퓨터 공학 지식에 상당한 통찰력이 있으신거겠지요?)이 문재인 죽이기라는 글과 어떤 연결이 되는건지는 이해가 잘 가지 않네요

  3. 뭔소리인지 2018.01.21 00:36

    물론 비트코인은 도박임이 분명하고 거래소 문제는 원점에서 재검토 되야 하는것은 저도 동의합니다만 평창은 국민이 비판해야 하고 (맹목적인 응원보단) 다음 올림픽을 행여나 개최하려는 시도가 있거든 국민 차원의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창은 실패한 올림픽이고 그 책임은 박근혜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에게도 있고 정부(청와대 뿐만 아니라 문체부 기재부를 비롯한 공무원들)에 대한 많은 비판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늙은도령 2018.01.21 00:49 신고

      글을 제대로 읽어났요?
      제대로 읽은 다음에 댓글을 다시죠.
      평창올림픽을 유치한 놈들이 보수정부입니다.
      조직위와 공무원들도 그때 임명된 놈들이 절대다수이고요.
      평창올림픽은 유치해서도 안 됐지만 그렇다고 지금 물려요?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안전하게, 최소한의 적자를 기록하도록 평창올림픽과 페럴림픽이 치러지게 만드는 것이에요.
      수출기업들은 평창올림픽이 위태위태하게 치러지면 엄청난 타격을 입어요.
      한국의 상황이 정말로 일촉즉발이라는 직접적인 증거이니까요.
      조중동은 평창올림픽 실패와 문재인 정부를 엮으려는 것이고요.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로 몰고가고 있고요.
      비크코인이 이 지경까지 이른 것은 박근혜 정부가 전문가들의 규제 건의를 무시한 채 방치한 결과인데 조중동과 자유한국당은 문재인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고 있고요.
      세상을 넓게 보는 눈을 키우세요.
      인공지능도 깊이 공부해 보고요.
      내가 알고 있는 최고의 전문가들조차 인류의 멸종을 걱정하고 있어요.
      대학생 수준에서 읽을 만한 전문서적도 많으니 읽어보고요.
      그런 후에 최고 전문가와 과학자들이 책들로 넘어가 보세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게 될 테니까.

  4. 김병장 2018.01.21 00:57

    ㅎㅎ

  5. 참교육 2018.01.21 06:33 신고

    오랫만에 올리신 좋은 글 정독하고 잘 배웠습니다.
    건강하시고 새해 자주 뵐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늙은도령 2018.01.21 14:09 신고

      저는 건강합니다.
      공부하느라 시간을 내기 힘들었고요.
      올해는 꼭 집필해야 할 책이 있어서요.

  6. guuruum 2018.01.21 10:06

    고통을 직접 당해보지 못해서인지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지난정권의 악행이 어느정도였는지 감이 오지않는가 보다.

    초권력집중이 무서운건 만일에 지난정권 같은 자들에게 넘어가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함이고,
    그리하여 역사적으로 민주주의 태동의 기반이 바로 권력분립인 것이다.

    초지능의 인공지능을 왜 경계해야 하는가?
    인공지능은 감각이나 신경계를 가지고 있지도 않고, 자신의 마음이 불안전할 이유도 없으며, 그러기에 욕망이 있을수가 없다.
    그레서 그들 스스로 인류를 지배할 이유가 없겠지만, 그들 뒤에 극소수의 악덕 재력가나 권력을 가진자들의 욕망이 문제가되는 것이기에,
    초지능을 관할할 권력분립이 더욱더 확고해야 할 것이다.

    인공지능의 발전을 막을 방법은 없다.
    얼마나 잘 활용해야 할지는, 무한한 욕망에 넘치는 태생적 한계를 가진 바로 우리 인류의 몫일뿐이다.

    • 늙은도령 2018.01.21 14:07 신고

      계산주의 마음이론부터 시작해, 양자물리학자들과 진화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것들을 확인해보시기를.
      그러면 그들이 마음과 의식, 생각 등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그리하여 알고리즘이 당신과 같은 주장과는 달리 의식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알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과학자들의 주장이니 너무 가볍게 무시하지 마시고요.

      물론 저는 다른 방식으로 초지능이 진화하고 인류의 멸종을 이끌 것이라 생각하지만...

  7. vrabocon 2018.01.21 19:09

    좋은 글 감사합니다!
    논점을 왜곡시키려는 의도적 댓글은
    저도 심히 불쾌하군요!

  8. 공수래공수거 2018.01.22 09:33 신고

    뿌리가 깊은 나무는 아무리 흔들어도 끄떡하지 않습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시장 개혁'은 현재와 미래의 노동자 삶이 걸려있는 문제여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다. 따라서 양당이 '노동시장 개혁'이나 '노동시장 개악'이냐를 가지고 정치적 합의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지난 주에 진행된 밤샘토론을 통해 그 이유를 풀어볼까 한다.  



‘노동시장 개편, 경제 살릴까?’라는 시의적절한 주제로 진행된 JTBC 밤샘토론은 유시민의 젊은 시절과 비교될 수 있을 만큼 탄탄한 논리를 보여준 조성주라는 보석의 발견을 논외로 치면, 사회적 합의에 논제를 제시하는 TV토론으로서 크게 두 가지 면에서 한계를 보여줬다. 첫 번째 한계는 토론 주제에서 나왔고, 나머지 한계는 토론자의 구성에서 나왔다.





먼저 '개혁'이나 '개악' 대신 중립적인 '개편'을 쓴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그것을 제외하더라도 JTBC에서 정한 토론 주제의 한계를 보면 ‘경제’라는 단어가 갖는 일방성이다. 모든 것을 시장원리에 종속시켰던 19세기의 정치‧경제‧사회 체제로 돌아가자는 신자유주의 40년 동안 ‘정치와 사회’에서 분리된 ‘경제’라는 단어는 진보와 성장의 과실이 대기업과 자본에 독점되는 것을 말했다.



정치는 세금 인하와 규제 철폐, 노조 파괴와 노동유연성,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과 각종 무역협상을 통해 상위 1%의 지갑을 채워주는데 혈안이 됐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성을 파괴하고 소득의 예측가능성까지 위태롭게 만들었다. 자본은 노동에서 자유로워졌지만 노동은 두꺼운 철장 속에 갇혀버렸다.  



멀리 갈 것도 없이, 경제규모가 커질수록 부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빈곤층이 늘어나며, 저임금 비정규직의 비중이 확대되고,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에서 알 수 있듯, 지난 40년 동안의 ‘경제’는 철저하게 상위 1%를 위한 것이었다. 경제를 살아나도 위에서부터 가져갔고, 하위 90%에게 돌아가는 몫은 정체되거나 줄어들었다.





다시 말해 부의 재분배가 이루어지지 않는 현재의 경제체제를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죽어라고 경제를 살려봐야 하위 90%의 소득이 늘어날 보장이란 없다. 법인세와 부자 증세 같은 부의 재분배를 강화하는 것을 뺀 채 경제를 살리자는 어떤 토론도 말장난에 불과하다. 시장이 경제정의의 실현을 버리고 오로지 교환과 축적의 메커니즘만으로 돌아간다면 노동이란 대체가능한 소모품으로 전락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정부 주도로 살리고자 하는 '경제'가 누구를 위한 경제며, 세금을 퍼붇고 슈퍼추경까지 수혈하면서까지 '경제를 살린다'면 그 과실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그것부터 정하고 가야 한다. 투자되는 돈은 한계가 있기에 도움을 받은 분야의 이익을 어떻게 환수해,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분야에 나누어줄지 그것부터 정해야 한다.  



두 번째 토론자의 한계를 보면, ‘노동시장 개편’을 통해 청년일자리를 늘리고자 한다면 이를 주도할 정부와 기업의 대표들이 나왔어야 했는데 이들이 빠졌다는 것이다. 국회가 아무리 좋은 법을 만들고, 비정규직과 청년이 목숨을 걸고 농성을 해도 제왕적 대통령이 귓가시라도 듣지 않는데 토론의 양과 질이 아무리 높다하더라도 달라지는 것은 없다.





대통령이 패대기친 경제민주화 공약만 이행해도 청년실업 문제를 넘어 고용 없는 성장도 종지부를 찍을 수 있다. 부모세대의 정규직과 자식세대의 비정규직을 갈등과 적의로 갈라놓은 비열하고 패륜적인 여론몰이를 하지 않아도 된다. 약속은 지키라고 하는 것이지 속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공약을 파기하고 말을 뒤집기 일쑤였던 지난 2년7개월 동안의 대통령으로 볼 때, 청년실업 해결을 핑계로 노동시장 개편을 추진하는 것이 마지막 남은 기업의 족쇄만 풀어주거나,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 경제실패를 노동자나 노조에게 떠넘기기 위해 유권자를 속이는 것이라고 의심하지 않을 이유란 없다. 속는 것도 한 두 번이지 또다시 속을 생각은 없다. 



게다가 재벌과 거대자본의 행태는 또 어떤가? 이들은 대법원의 판결도 무시한 채 탐욕의 질주만 가속하는 집단인데, 제왕적 대통령이 아무리 레이저를 발사하고 사면카드를 남발해도 기껏해야 정부의 고용지원금(이것도 국민의 세금이다)이 나오는 1년만 유효할 뿐이다. 무한경쟁의 시대에 청년의 일자리를 위해 이익을 희생할 기업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이들에게 정권이 바뀌어도 약속한 일자리 창출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약속을 받아내도 경제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는데, 토론자로서 나오지도 않았으니 토론자들이 합의에 이른다 한들 어떤 구속력도 가질 수 없다. 냉정하게 말하면 오늘의 밤샘토론은 노동시장 개편과 재벌오너 사면을 위한 명분쌓기 용 대국민 공청회를 치른 것과 같다.





오늘의 밤샘토론은 (단 한 번도 예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새누리당 의원과 법학교수를 빼면 논의 질이 높은 편이었고, 통계적 의미가 없다고 해도 청년의 간절함이 배어있는 패널들의 판정도 현실을 반영하지만, 딱 거기까지 만이다. 두 개의 한계로 인해 재미있었고 유익했지만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는 토론을 감성한 정도다.



이런 이유들로 오늘의 JTBC 밤샘토론은 한 줄로 표현하면 ‘허공에 대고 외치다’로 충분할 것 같다. 지상파3사의 토론이 정부의 홍보물로 전락한 현실에서 JTBC 밤샘토론에서도 주제의 핵심 당사자들이 토론자로 참여하지 않는다면, 노사정 대타협을 이끌어내는 것은 불가능하고 박근혜 정부의 독선적 행정은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다.



야당이 노동시장 개악을 막는데 목숨을 걸어야 함이 이 때문이다. JTBC 밤샘토론 관계자에게 너무나 고마운 마음을 전해야 하지만, 새누리당은 청년표의 일부라도 끌어들이면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계산서를 뽑아놓은 채, ‘노동시장 개혁’을 미사여구로 포장하는 데만 열을 올리고, 야당이 청년일자리 창출의 발목을 잡는다는 모양새를 만드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총선 투표일까지. 



이런 가운데 국정원의 사찰 논란은 잦아들 것이며, 경찰의 마티즈 폐차도 묻혀버릴 것이다. 메르스 대란의 책임을 가리는 특검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며,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은 세월호 유족을 대표하는 박래군 위원장의 구속기소에서 보듯이 역행을 거듭할 것이다.   



P.S. 제가 알고 있는 재벌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상시적 구조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익이 나오지 않는 부문을 해체하거나 팔아버리고, 합병을 통해 대규모 정리해고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먹을거리가 나오지 않고, 몇 년 안으로 터질 가능성이 높은 대공황과 갈수록 급진화되는 지구온난화 등 최악의 불확실성 때문에 사내부유금만 늘리고 있습니다. 



임금피크제요? 윗돌(임원을 제외한 부장 수준) 빼서 아랫돌(청년 비정규직) 채워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기업이 추가적인 비용 지출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직원의 임금인하와 자유로운 해고가 목표입니다. 고용안정성(존엄한 삶의 질이 유지될 수 있을 정도의 실업급여, 재교육과 재취업, 복지 확대 등)이 담보되지 않은 노동시장 개악은 하위 90%의 삶을 영원한 종속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최후의 작업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5.08.01 13:18 신고

    공허한 외침같이 들리네요.
    새누리나 박근혜정부는 반노동정책으 한계를 달리고 있습니다. 가증스러운 것 그러면서도 중산층이니 청년실엄을 입에 달고 삽니다.

    • 늙은도령 2015.08.01 17:30 신고

      이번에 노동시장이 정부의 뜻대로 개편되면 노동자는 더 이상 비빌 언덕이 없습니다.
      마지막 남은 규제를 임기 내애 박살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이 무너져도 막아야 합니다.
      노동안정성을 높이는 조치(복지 확대, 재교육, 재취업 등의 사회안전망)가 없이 노동시장을 개악하면 그때는 끝입니다.

  2. 2015.08.02 15:41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5.08.02 18:31 신고

      적절한 범위의 무력도 필요합니다.
      민주주의에서도 정의의 무력은 필요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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