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특검의 의도를 알겠습니다. 박근혜와 최순실 일당의 국정농단을 파헤치는 특검의 수사를 제일 많이 방해하는 자가 조의연이었기 때문에 이재용의 구속영장을 조의연에게 맡긴 것입니다. 신동빈 롯데총수(억울한 면이 있지만, 그것을 말할 단계는 아니다. 알려진 것과는 달리 박정희 가문과 신격호 가문은 악연으로 점철됐기 때문이다)의 구속영장만 기각한 것이 아니라 최순실과 안종범의 수감실 압수수색영장도 기각하는 등 특검의 수사를 노골적으로 방해했기 때문에, 그를 제압하지 않으면 추가 수사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해 특검은 조의연이라는 영장전담판사의 벽을 넘지 못하면 제대로 된 수사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영장을 기각할 것이 뻔한 조의연에게 이재용의 구속 여부를 물은 것입니다. 특검으로서는 영장전담판사에게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없기 때문에 기각될 것이 뻔한 이재용의 구속영장을 조의연에게 보냄으로써 여론의 도움을 받으려 했던 것 같습니다. 특검의 탄생이 촛불혁명의 결과라면, 부패한 기득권세력이 박근혜-최순실 일당의 수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할 때 여론의 도움을 받는 것은 최고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서 나오는 민주공화국에서, 그것도 민주주의와 헌법에 반하는 최고 권력집단의 불법과 탈법, 폭력을 단죄하려면 상식과 국민의 눈높이 수준에서의 보편적 정의를 실현하려는 촛불시민의 명령만큼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보수주의의 아버지로 인정되는 로크(에드먼드 버크와 함께)마저도 《통치론》에서 정부와 특권층이 결탁해 폭정을 자행하면 총까지 동원한 폭력적인 시민저항도 정당하다고 주장했는데, 촛불시민의 '초헌법적 정치'인 비폭력의 시민불복종이야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 동안 특검의 수사가 결정적인 부분에서 브레이크가 걸리는 이유가 조의연의 연이은 영장기각처럼 사법부를 장악하고 있는 일부세력의 조직적 비토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사법절차의 첫 단계인 핵심 피의자의 압수수색영장과 구속영장이 계속해서 기각된다면 특검이 할 수 있는 수사는 유죄를 입증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와 증언들을 확보할 수 없는 수박 겉핥기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는 촛불시민과 수천만 명의 국민으로 이루어진 주권자의 명령을 욕보이는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행위입니다. 조의연의 연속된 영장기각은 공화국을 의미하는 '헌법민주주의'(헌정주의)가 아니라, 법을 수단으로 독재를 하는 '법에 의한 지배'(법의 지배는 법을 다루는 사람도 헌법과 법률을 따라야 한다는 절대원칙을 말한다)에 해당하기 때문에 범죄에 준한다 할 수 있습니다. 필자가 조의연을 대역죄인이라고 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조선일보, 동아일보, KBS, MBC, 연합뉴스, 박사모, 김진태, 윤상현 등의 간접지원 하에 조의연으로 대표되는 사법부의 사보타지를 돌파하지 못하면, 특검으로 거둘 수 있는 정의의 실현은 최소한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것은 곧 사법부와 전관이 득실거리는 거대로펌이 주도하는 법정싸움에서 주권자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해줍니다. 대법원의 최종판결과 헌법소원까지 고려하면 박근혜와 최순실,김기춘 등이 자신의 명을 다할 때까지 법적 처벌을 피할 수도 있습니다. 



특검이 수사하고 단죄하려는 대상이 대한민국을 수십년 동안 지배해온 박정희 신화와 삼성신화라는 절대권력의 적자라는 점을 고려하면 사법부도 도저히 외면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와 증언들이 확보돼 있어야 합니다. 조의연처럼 사법부의 일부세력이 조직적으로 수사를 방해한다면 촛불혁명은 껍데기만 남은 결과를 손에 쥘 수밖에 없습니다. 진보적 정권교체에 성공하더라도 부패 기득권의 높은 벽앞에서 노무현의 좌절(좌우를 가리지 않고 그에게 가해진 기득권의 반발이란 상상을 불허한다)을 되풀이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특검이 이재용의 구속영장이 기각될 것을 알면서도 조의연으로 대표되는 사보타지 세력을 돌파하기 위해 정면돌파를 선택했다면 촛불시민들이 모든 권력의 원천인 주권자의 준엄한 명령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매우 지치고 힘들겠지만 촛불혁명의 1단계를 완수하기 위한 신명나는 여정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김기춘과 조윤선에게 발부된 특검의 구속영장을 백남기씨 부검영장을 발부한 성창호 판사가 또다시 기각한다면 특검은 완전히 무력화됩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자는 여러분들입니다. 민주주의는 국민에 의한 (행정·입법·사법부) 엘리트 통제를 말합니다. 촛불혁명의 요구는 민주주의와 헌법정신의 구현이며, 정의로운 사회의 실현입니다. 민주공화국에서 주권자의 명령보다 높은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국가의 체제를 결정할 수 있는 것도, 헌법을 제정하고 개정할 수 있는 것도, 법률을 폐기하고 새로 만드는 것도 주권자의 권리이자 의무이지, 소수의 엘리트나 법기술자가 독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검은 촛불혁명의 결과물이고, 법적 수단이며 민주투사이자 주권자의 행동대장입니다. 촛불시민이 그들에게 압도적인 힘을 실어줄 때 대한민국은 이명박근혜 9년의 헬조선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 동안 너무나 위대한 일들을 해왔지만, 한 번 더 부탁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주의와 헌법정신이 거리와 광장에 있다면 촛불시민은 그 '초법적 정치공간'와 '초일상의 정치시간'을 가득 채워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시민들의 아우성이 권력자의 귀에 가장 크게 들릴 때 가장 잘 돌아갑니다. 촛불시민이 대한민국의 주인이고 이명박, 박근혜, 이재용, 최순실, 김기춘, 우병우, 조의연처럼 민주주의와 헌법을 유리한 자들에게 준엄한 심판을 내리는 정의와 공정의 담지자입니다. 



#새누리가박근혜다

#박근혜하야하라

#바른정당도박근혜다

#삼성이박근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둘리토비 2017.01.20 23:32 신고

    사실, 그리고 이 사실로 인하여 각 진영에서는 프레임을 계속적으로 형성하는듯 보입니다.
    촛불의 위대함은 계산적인 프레임이 아니라 진실, 그 진실을 갈급했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렵니다. 진실, 그것이 모든것을 규명하고 구별할 테니까요,
    합리적으로 이번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서 논할 수 있습니다. 영장전담판사에게 항의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 정신은 불굴의 의지와 더 나은 미래를 바라는 간절함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진통이 심한데, 진실을 출산하기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제발 순리대로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7.01.20 23:44 신고

      진실을 찾는 작업은, 특히 거대한 기득권을 무너뜨려야 찾을 수 있다면 투쟁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실은 대단히 불편하고 추악하기도 하지만 인간의 의지와 꿈만이 그것으로부터 정의를, 자유를, 평등을, 사랑을 끌어냅니다.
      체제혁명이란 어마어마한 저항을 뚫어야 가능합니다.
      정권교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의지와 참여, 관심이 절대적입니다.
      긴 과정이고 힘들고 지루하고 피곤한 작업입니다.
      길게 보고 시점을 정확히 캐취해야 합니다.
      한 번에 하나씩, 그렇게 돌파하다 보면 전체 담이 무너지는 순간이 옵니다.
      내일의 촛불집회가 그러합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7.01.21 08:37 신고

    그나마 김기춘,조윤선 영장이 발부되어 다행입니다
    이것마저 기각되엇다면 정말 혁명 일어났습니다

    • 늙은도령 2017.01.21 08:58 신고

      특검도 나름의 전략이 있었던 듯합니다.
      이재용은 재판으로 처벌해야 하는데 그것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최소한 삼성에서 금융부분은 분리시켜야 하는데.....

  3. 토마토 2017.01.21 09:09

    조윤선 김기춘이 구속됐다고 합니다. 지들만 잡혀 들어가는거 억울 할것 같은데, 걍 싸그리 불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7.01.21 09:21 신고

      정권이 바뀌고 검찰개혁을 하면서 처벌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법리 중 일사부재리 원칙 때문에 정치검찰이 적당히 사건을 처리해버리면 다시 처벌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4. 참교육 2017.01.22 09:58 신고

    이런 해석도 가능하군요.
    주권자들의 승리를 기대합니다.

    • 늙은도령 2017.01.22 23:46 신고

      전략이란 있으니까요.
      한 보 후퇴는 그래서 필요할 때도 있고요.

  5. mangrove 2017.01.23 09:41

    갔다 왔습니다.. 눈발을 뚫고.. 와이프가 미쳤데요... ㅋㅋㅋ

    • 늙은도령 2017.01.23 15:45 신고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님 같은 분들이 이 나라를 바꾸고 정의롭게 만듭니다.
      감사합니다.


박근혜 탄핵보다 중요한 재벌개혁의 동력이 제2의 이완용 조의연에 의해 좌절됐습니다. 박근혜는 임기가 있는 권력이어서 끝이 있지만, 대한민국의 또다른 이름을 삼성왕국으로 만든 이재용의 부와 권력은 수십 년을 이어지고, 그의 자식에 의해 세습될 영원한 권력입니다. 대한민국의 핵심을 장악하고 있는 삼성장학생을 동원해 수십조의 상속세를 감면받고, 24%대의 법인세도 11%대로 줄여 매년 수십조의 절세(사실상의 탈세)를 거두었습니다. 



거의 100조 이르는 탈세(그 알량한 법적 해석으로는 정당한 절세라고 한다, 제기랄!)도 모자라 삼성왕국은 국민의 세금이 투입된 정부출연기관의 연구결과를 제일 많이 주어먹고(여기서 수십조를 또 챙긴다, 제기랄!), 국민의 혈세인 국가 R&D예산을 제일 많이 쓸어가는 것(이제는 조 단위에 이르지 않을까?)에서 경제대통령 이재용과 삼성왕국의 권력이 얼마나 막강한지 말해줍니다. SNS를 보면 조의연도 이런 '검은 돈'을 받아먹은 삼성장학생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법앞에 평등하지 않고 무전유죄 유전무죄를 적용받는 시민들이 이재용의 불구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거대자본의 노예를 자처하는 사법부의 타락만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삼성왕국이 온갖 불법과 탈법, 탈세, 인권유린, 노조탄압, 뇌물제공, 음성거래, 조세도피, 주가조작, 기술 탈취, 단가 후려치기, 위험업무 외주화, 증거 인멸(검찰과 감사원 등의 압수수색을 물리력까지 동원해 방해하고, 그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도 증거를 인멸하는 초법적 행태도 서슴지 않는다) 등을 남발했으면서도 아무런 제제도 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자리잡을 수 있었던 것은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타락한 엘리트들의 견고하고 촘촘한 카르텔입니다. 



'박근혜 게이트'라는 전대미문이 초대형 비리에 연인원 1000만명이 넘는 분노한 시민들이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는 타락한 엘리트들에게는 광화문광장에 모여 촛불놀이하는 개·돼지의 소란에 불과할 뿐입니다. 주권자의 명령을 우습게 여기는 조의연도 그런 엘리트 중의 하나며,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을 다루는 모든 쓰레기 언론들이 법리와 민심과 다를 수밖에 없다느니, 무죄추정의 원칙이니, 도주의 위험이 없다느니, 특검의 수사가 미진했다느니 하면서 파장을 줄이기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삼성왕국으로부터 어마어마한 보너스를 받게 될 조선일보를 비롯해 이재용 불구속을 지원했던 쓰레기들은 성은과 같은 광고의 홍수에 비명을 지를 터고요. 증거인멸만이 아니라 여론을 바꿀 수 있는 삼성왕국의 이재용을 구속하는 것도 불가능한 현실이 타락한 엘리트 카르텔이 통치하고 지배하는 대한민국의 민낯입니다. 민주주의의 본질인 인민(국민)의 엘리트 통제와 다수의 지배는 허울뿐인 이상에 불과하며, 촛불집회에 500만 명이 한꺼번에 참여하기 전에는 엘리트 카르텔의 견고한 표면에 흠집 하나 낼 수 없습니다.  



박정희가 주도한 반칙과 특권의 불평등성장과 차별의 공고화가 대한민국을 친일부역자에서 연원하는 타락한 엘리트들의 천국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0.1% 안에 드는 초엘리트들(지독할 정도로 촘촘한 혼맥으로 연결돼 있다)을 너무나도 많이 경험해서 그들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주물러왔는지 거대한 빙산의 일단이라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카르텔은 대통령이라고 해도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막강하며, 노무현의 좌절 중 대부분이 이들의 수중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삼성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최지성과 권오현, 장충기 등까지 구속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 노후를 책임질 국민연금에 수천억의 손실을 입히면서 3조원에 가까운 이익을 챙긴 이재용까지 불구속됐으니 삼성왕국을 단죄할 방법은 사라졌다고 봐야 합니다. 한국경제를 고려한 특검이 이재용이라도 구속시켜야 했는데, 단 한 놈의 영장전담판사에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사법부 전체와 전관으로 가득한 거대변호인단이 움직일 실제 재판에서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눈에 선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가능한 것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민주주의(국민의 지배)와 대의민주주의(엘리트의 지배)의 차이를 구별하지 못하고, 모든 영역을 시장화해 명령과 복종의 이분법적 통치구조를 만들어내는 신자유주의 통치술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나옵니다. 필자가 최근에 들어 시민주권 행동주의(정치행동주의, 시민정치론)에 집중하고 그에 관련된 글을 많이 쓰는 것은 타락한 엘리트들이 주도하는 '민주주의 제도'의 위기를 돌파하는 유일한 길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촛불혁명의 위대함은 민주공화국의 모든 타락과 불법을 바로잡는 '초헌법적 정치'를 통해 대한민국을 바로잡고 있기 때문이었는데, 타락한 엘리트의 지배논리에 허무하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박근혜를 끌어내리고 박정희 신화를 무너뜨려도 삼성왕국을 민주주의와 헌법의 공적영역 안으로 끌어들이지 못하면, '삼성불패'의 절대신화는 그 아래의 재벌들과 함께 대한민국을 부정한 돈과 반칙의 특권으로 얼룩지게 만들 것입니다. 



'사법부의 정치화'는 시민주권 행동주의로 얼마든지 돌파할 수 있지만, '이재용 구속'을 불허한 것에서 보듯 '사법부의 자본화'는 무엇으로도 돌파할 수 없습니다. 민주적 소양, 양심, 상식, 철학, 법정신, 시대정신 등도 갖추지 못한 소수의 법전문가들이 정의와 불의, 적법과 불법의 최종결정을 독점하는 한 '사법부의 자본화'는 민주주의와 헌법을 고사시킬 것입니다. 법이 정의와 보편적 진리, 상식에서 멀어질 때 불가역적 폭력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재용의 불구속으로 삼성왕국 타파를 특검에만 의지할 수 없음이 명백해졌습니다. 분노한 시민들이 특검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을 넘어 삼성제품 불매운동에 나서야 할 것 같습니다. 범국민적 차원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면 최상이겠지만, 사법부의 시민테러와 민주주의 유린을 받아들일 수 없는 분들이라면 삼성제품 불매운동에 나서야 합니다. 저부터 삼성제품은 사지 않겠습니다. 삼성왕국이 민주주의와 헌법 안으로 들어올 때까지 삼성제품을 사지 않겠습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삼성과 싸울 것입니다. 



2017년 1월 19일은 박정희 신화보다 삼성신화가 더욱 막강하다는 엿 같은 사실을 또다시 확인한 날입니다.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이런 타락한 엘리트 카르텔 때문인데 자본주의천국 대한민국의 추악함 앞에서 주체할 수 없는 분노만 미친듯이 제 혈관 속을 날뛰고 있습니다, 박근혜가 이재용이고 이재용이 박근혜라며!!! 



#새누리가박근혜다

#박근혜하야하라

#바른정당도박근혜다

#삼성이박근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mangrove 2017.01.20 09:37

    촛불이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 합니다..... 춥고 힘들더라도 지금이 아니면 바꿀 수 없습니다... 그들을 끝장 내기 위해서는 사즉필생의 각오로 싸워야 합니다.. 그것은 그들과의 싸움이기도 하지만 결국 우리 스스로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썩은 대한민국에 새로운 살을 돋아나게 하는 뼈를 깍는 재생의 순간이기도 합니다.

    오백만 정말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절대 삼성의 지배를 받아 들일 수 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7.01.20 15:57 신고

      오백만만 모이면 모든 것이 끝나는데.....
      시민들의 참여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특검과 헌재만 지켜보는 것은 촛불혁명을 최소의 결과로 만족하는 것이어서 역사를 바꾸는데 실패할 수 있습니다.
      제발 힘을 내주셨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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