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에서 작성한 정윤회 문건을 찌라시라고 규정하고, 청와대 자체감찰을 통해 정체불명의 7인회를 만들어낸 청와대의 주인, 박근혜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정윤회 문건에 대해 일체의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은 대신 통일토크콘서트를 언급하며 종북 논란에 불을 지폈습니다.



자살한 최 경위가 유서를 통해 청와대의 회유에 대해 언급하자, 발 빠르게 이를 부정한 뒤, 이번에도 대통령이 직접 나서 프레임 전환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말만 하는 수석비서관회의를 통해 극우세력과 보수언론, 방송사들에게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입니다. 





특히 대통령은 통일토크콘서트를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종북 콘서트’라고 규정해 또 다른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면서도, 고3 일베의 극우적 폭발물 테러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궁지에 몰린 박 대통령이 보수세력의 대동단결을 이끌어낼 수단으로 ‘종북 콘서트’를 들고 나온 것 같습니다. 



대통령에게는 30%대로 떨어진 지지율이 문제지, 극우적 이념에 사로잡힌 학생의 폭발물 테러와 희생자는 문제가 아닌가 봅니다. 현직 경찰 신분이고, 법원에서 검찰의 구속영장이 기각돼 유리한 상황이 된 최 경위가 자살을 선택한 것은 문건 파동 관련자들이 느끼고 있는 압박이 얼마나 거대한지, 우리가 알 수 없는 루트로 권력의 검날이 춤으로 추고 있는 것은 아닌지 두려울 따음입니다. 



유서의 내용과 JTBC의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의 회유와 압력 때문에 자살한 최 경위에 대해서도 일체의 언급이 없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폭발물 테러의 피해자와 문건 유포자로 몰고 가려고 했던 최 경위는 사회의 갈등을 조장하는 선동세력이지 자신이 지켜야 할 국민들이 아니었나 봅니다. 



이처럼 냉전시대의 이분법적 사고로 보수 성향의 국민들을 향해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 한 대통령의 이런 화법은 우리 사회에서 진정으로 우려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대통령은 최 경위의 자살이 특검의 단초가 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은 아닌지 의문은 커가기만 합니다.





정윤회와 이재만 비서관이 검찰에 출두한 다음, 박지만 회장까지 검찰에 출석한 날 대통령의 이런 언급이 나왔으니, 검찰이 할 수 있는 일은 정윤회와 박지만을 대질해 둘의 오해를 풀어내는 방식으로 문건 파동을 매듭짓는 것 이외에 다른 선택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쩌면 청와대와 검찰 사이에 국민은 모르는 내부조율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문도 듭니다.



당장 오늘은 JTBC를 제외한 다른 방송사들의 보도 내용이 바뀌지 않았지만, 박지만의 검찰 출두에 맞춰 3개의 종편과 2개의 보도채널이 정윤회와 박지만이 서로 오해한 것이 아니냐는 식의 보도를 시작했습니다. 박지만의 아내인 서향희 변호사를 옹호하는 듯한 보도도 이런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악의 경우 박지만과 7인회를 희생양으로 몰아갈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분위기를 보면 정윤회와 박지만이 서로 오해한 것으로 만들어, 극적 화해를 유도하고, 7인회도 오해의 산물이라 선처하는 식으로 문건 유출 파동을 종지부 찍으려는 아닌지 또 다른 의문도 듭니다. 



결국 박지만의 검찰 조사가 끝나고, 최 경위 유서의 내용을 적정선에서 마무리 지으면 대통령과 청와대가 원하는 대로 문건 유출 파동이 일단락될 수도 있습니다. 박지만과 정윤회 사이의 골이 얼마나 깊은지 모르겠지만, 검찰 수사는 문건 유출 파동에 관련해서만 매듭을 짓고 나머지(내용의 진위 여부)는 여론의 추이를 살펴볼지도 모릅니다.  



윤창중 성추행 사건이 아직도 밝혀지지 않고, 거의 모든 국민이 아파하고 분노했던 세월호 참사도 흐지부지 된 것에서 보듯, 최 경위의 유서를 유야무야시키는 것은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4대강공사는 물론 원전비리와 방산비리도 추가적인 수사 내용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정권의 운명이 걸린 사건이 실체적 진실에 가까운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라 믿는다면 너무 순진한 것이 아닐까요? 



박범계 의원이 제기한 새로운 문건과 JTBC가 단독보도한 최 경위 동료의 청와대 회유 폭로ㅡ청와대의 해명에 따라 문건 파동은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 있다ㅡ까지, 난처한 상황에 빠진 정치검찰이 수사를 속전속결로 마무리 지을지, 아니면 갈수록 늘어뜨려 시간의 망각에 넘겨버릴지, 극단적 이분법으로 또 다른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대통령과 검찰 수사를 지켜보면서 국정조사와 특검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base 2014.12.15 23:49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이 지난 7년동안 뿌린 악취나는 잡초의 결과가 겉잡을 수 없는 번식력으로 온 세상을 덮어 버렸네요. 독을 품은 잡초라고 그렇게도 외쳤건만... 참으로 안타까운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다. 우리 서민들이 조만간에 곁게 될 고통을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 늙은도령 2014.12.16 00:24 신고

      경제로만 볼 때 세계 경제는 1929년의 대공황과 너무나 비슷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때보다 더 큰 대공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중하층의 지갑을 털 수 있었고, 정치가 무려 90%에 이르는 세금을 때릴 수 있었습니다.

      헌데 지금은 1%도 안 되는 전 지구적 엘리트들과 지역의 엘리트들에 부의 70~80% 이상이 집중돼 있습니다.
      이는 대공황이 일어나도 해결할 방법이 없음을 말해줍니다.

      이런 것을 고려할 때 진정한 의미의 혁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어차피 파국은 올 수밖에 없는데 민초들이 어떤 연대를 보여줄지가 미래의 세상을 보다 인간적으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치가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본다는 것이지요.
      이를 얘기하고 대비해야 하는데.....

  2. 공수래공수거 2014.12.16 08:27 신고

    JTBC가 어제 한경위에 대한 청와대의 직접적인 회유가
    있었다고 단독 보도를 했네요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갈지 지켜 봅니다
    그래도 유야무야 흐지부지해질지..

    • 늙은도령 2014.12.16 14:52 신고

      청와대와 JTBC가 벼랑끝 승부를 벌이게 됐습니다.
      홍 회장이 밀어붙이라 하면 모를까, 손석희가 얼마나 강력하게 맞대응할지 오늘 8시가 기다려집니다.



억울할 수도 있는 첫 번째 희생자가 나왔습니다. 유출된 정윤회 문건을 언론사와 대기업 등에 유포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와 그 위의 압박에 부담감을 느낀 최 모 경위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최 경위에게 적용된 검찰의 범죄 혐의 소명이 부족해,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을 기준으로 하면, 자살한 최 모 경위는 대통령과 청와대에 원죄가 있는 정윤회 문건의 첫 번째 희생자입니다.





어제 JTBC 밤샘토론에서 봤듯이, 정윤회 문건이 나온 배경 등에 대해 보다 많은 정보(특히 박근혜 대통령과 문고리 3인방의 역사에 대해)가 제공될 경우 국민의 판단이 분명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대통령과 청와대의 주장과 검찰 및 법원의 판단이 다르고, 여야와 언론들의 보도도 다른 상황에서 문건 내용에 대한 국민의 궁금증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찌라시로 규정한 문건이 유출됐고, 세계일보를 통해 일부가 보도됐지만, 국민들은 청와대가 고소‧고발을 남발해 정윤회 문건의 추가 공개를 막고 있습니다. 지난해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의 남북정상회담록 전문이 공개된 것에 비하면 찌라시에 불과한 문건을, 언론은 보도도 못하고 국민은 볼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는 마치 국민들이 문건을 둘러쌓고 권력의 심부에서 벌어진 추악한 권력 다툼에 대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박 대통령과 청와대의 소통방식과 예산집행 등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이 생명인 민주주의에 반하는 일이며,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도 초법적 행태입니다.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은 국민이 권력의 원천이며 국가의 주인이기에, 대통령 주변에서 일어난 권력 암투이건, 아니면 대통령의 동생임에도 피해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된 박지만 회장을 중심으로 한 7인회의 국정 농단이건 간에 해당 문건을 볼 권리가 있습니다. 십수 년 전부터 계속된 정윤회 관련 의혹과 문고리 3인방의 풍문은 이제 만천하에 공개돼야 합니다.



대통령이 여러 번에 걸쳐 얘기했듯이 정윤회 문건이 풍문을 모은 찌라시에 불과하다면, 최 경위가 자살하고 여론이 갈수록 악화되는 상황을 감안하면 세계일보를 통해서건, 아니면 검찰에 의해서건 문건을 공개해 국민의 판단을 받는 것이 또 다른 희생자를 막고, 실체적 진실이 왜곡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제왕적 권력이던, 문고리 3인방에 의해 유지되는 권력이던 간에 대통령과 청와대가 갖고 있는 일체의 권력은 국민에게서 위임받은 권력입니다. 그들 모두는 국민의 혈세로 먹고 사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대통령과 청와대 직원들에 문제가 있다면 이를 회수할 수 있는 것도 국민의 권리입니다. 



현재의 상황에서 국민은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매주 발표되는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해서 하락하는 것에서 국민이 느끼는 실망과 피로감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습니다. 국민은 경제가 어디까지 추락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대통령과 청와대 주변에서 일어난 추악한 권력의 암투가 빨리 정리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유들로 해서 국민은 정윤회 문건이 정말로 찌라시인지 스스로 판단하고 싶어 하며, 그것은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대통령 주변과 청와대에서 일어난 권력 암투가 찌라시와 공식 문건 사이를 오락가락하며 이곳 저곳으로 돌고 있는 것 자체가 비정상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일입니다.





대통령, 청와대, 검찰, 경찰, 언론, 문건 관련 당사자들을 믿을 수 없는 국민에게 문건 전체를 공개해 여론의 재판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해결책입니다.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정윤회 문건의 내용이 대통령의 주장처럼 찌라시에 불과하다고 판단한다면 문제 해결은 단순해집니다.



반대의 경우에는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는 자들을 청와대에서 내보내고, 법적 처벌을 받게 하면 됩니다. 이번 문건 파동을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대통령이 민심의 바다로 나와 국민의 판단을 구하는 것입니다. 김진 중앙일보 논설의원은 국민의 수준을 형편없이 보지만, 국민은 반대로 생각하고 있으며 사건을 빨리 정리하기 위해서 문건의 내용을 보고 싶어 합니다.



대통령이 여러 번이나 찌라시로 규정한 문건이라면 국민에게 공개한다고 한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여야의 합의 하에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전문이 공개됐지만, 국민의 냉정하고 이성적인 판단에 의해 가장 완벽하게 해결됐습니다. 결국 냉철하고 합리적인 국민의 판단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그게 우리 국민의 수준이고, 수많은 희생을 거쳐 정립시킨 민주주의고, 대한민국 헌법에 나와 있는 핵심정신이며, 정보시대의 진정한 정치입니다. 국민은 상위 1%에 속하는 권력엘리트들이 이권을 놓고 다투는 악취 풍기는 막장드라마에 신물이 날 정도로 역겨워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희생자가 나온 지금, 이제는 국민이 직접 판단할 수 있도록 정윤회 문건 전문을 공개해야 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유레카 2014.12.14 03:52

    경찰 경위씩이나 되는 사람이 단지 문서유출 죄인?으로 '결정'한것도 아니고 '의심'한다고 자살을 결심할 수 있을까요? 유서내용도, 유족하게 공개안한다는 것도, 유족들이 부검못하게 하는것도 전부 이상합니다. 어차피 음모설의 진위여부는 가릴 수는 없겠지만 최경위의 자살로 수사혼란이 없고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사람들의 용기가 위축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새삼 무섭습니다. 올해는 유독 알수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거 같네요.

    • 늙은도령 2014.12.14 05:28 신고

      이번 문건 유출은 박근혜가 탄핵까지 각오해야 할 만큼 커져버렸습니다.
      자살한 최 경위에게 가해졌을 압박과 외압, 회유 등까지 생각하면 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청와대가 검찰을 시켜 프레임 전환에 들어갔는데 최 경위가 자살해 특검으로 갈 여지가 커졌습니다.
      무리한 검찰 수사로 인명피해가 나온 이상, 검찰도 청와대의 가이드라인대로 움직이기에 조금은 힘들어졌습니다.
      더 많은 사람이 의문의 죽음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문건을 전면 공개해야 합니다.

  2. 2014.12.15 01:56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4.12.15 03:12 신고

      네이버는 이명박 정부 초기에 보수세력에 백기를 들고 투항했습니다.
      그때부터 네이버에서는 이명박 정부를 비판하는 글이 거의 올라가지 못했고, 기사나 보도 내용들도 이명박 정부를 비판하는 것은 필터링되곤 했습니다.
      그 이후로 자칭 보수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블로그를 개설하고 글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네이버가 보수화된 것입니다.

      글을 쓰며 자신의 주장에 신뢰성을 주기 위해 도표나 통계를 이용하곤 하는데 이런 계량적 접근은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이명박 시절 경제성장율을 계산할 때 추락한 상태에서 올라간 것만 계산하면 전체 성장율은 형편없는, 특정 기간의 성장율은 높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명박의 비즈니스 프랜들리는 신자유주의적 통치의 전형입니다.
      기회주의적이고 이익집단적 성격을 지닌 정부여서 이명박 정부의 정체성을 설명하기 힘듭니다,
      그때그때 필요한 것을 취하니까요.

      이명박 정부에 대한 네이버의 통계나 자료는 많은 손질이 가미된 것이어서 믿기 힘듭니다.
      하지만 그의 임기 동안 부의 불평등이 늘어났고, 대기업의 법인세 인하와 각종 세금 감면혜택, 부자감세를 통해 대기업에게는 천문학적인 사내유보금을 쌓을 수 있게 만들었고, 그래서 부의 불평등이 더욱 심화됐습니다.

      아직도 그가 남긴 폐해들 때문에 국가가 빚을 내 만회해야 하는 것이 즐비하게 널려 있습니다.
      4대강공사 유지비, 자원외교 실패, 원전과 국방비리, 노조 파괴, 인권유린, 언론 장악 등 이루헤아릴 수 없는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만약 정권이 바뀐다면 이명박은 감방에서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반면에 노무현 정부는 성장률도 견고햇고, 만족할 수 없지만 부의 불평등도 일부 줄였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만들었고, 김대중 정부 때 넘어온 카드대란과 부동산가 폭등을 진정시켰습니다.
      지자체의 세수를 보존해주기 위해 종부세를 실시했고, 그밖에도 좋은 정책들을 많이 펼쳤습니다.

      다만 노무현 대통령과 그의 후예들을 가장 두려워 하는 보수세력들이 노통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노통도 여러 가지 정책 실패가 있고, 욕먹을 일도 했지만 그것은 잘한 일에 비하면 조족지혈입니다.

      네이버는 보수로 방향을 틀면서 반노무현파가 많이 포진해 있습니다.
      이명박 시대에 큰 소리 칠 수 있었던 자들이 그곳에 모여 있기 때문에 제법 공부한 자들이 그들만의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져다 쓰는 통계들은 손질이 가해진 것이라 믿기 힘듭니다.

      이명박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 대한 평가는 다음 정권에서 이루어지면 답이 달리 나올 것입니다.
      네이버는 편향성이 너무 강하고 내새우는 논리도 부분적 논리를 비약시켜 보편적 논리로 확장한 것들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네이버는 신문과 스포츠뉴스 등만 봐도 될 듯합니다.
      전 신문사들을 볼 때만 이용합니다.
      장담하지만 노무현과 이명박은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노무현의 공은 최대로 축소하고 이명박의 공는 최대로 늘렸습니다,
      그런데도 노무현 정부 때가 더욱 좋은 수치를 보여줍니다,
      이것 하나 만으로도 비교가 충분합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4.12.15 09:25 신고

    왜 스스로 목숨을 버렸는지 안타까운 일입니다 ㅡ.ㅡ;

    • 늙은도령 2014.12.15 13:06 신고

      어마어마한 압력을 느꼈을 것입니다.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이 되자 경찰 조직도 지키고 자신의 억울함도 알리려는 것이지요.
      그러면 자신에게 죄를 뒤짚어 씌우지는 못할 것이고, 가족이나 동료라도 살 수 있으니까요.

  4. 유레카 2014.12.15 14:43

    바쁘실텐데 이렇게 빨리 장문의 답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

    그런데 제가 궁금한 점은 대체 저런 네이버에서 볼수 있는 자칭 보수주의자들의 정체성? 그들의 패러다임..??이 뭘까요?
    도령님의 다른 게시글에도 있지만, 이나라 정당은 수구와 보수의 싸움이지 진보세력은 전무하다시피하지 않습니까?
    저들이 그 답답했던 김진논술위원을 보고 '논리와 팩트진행이 압도적이었다'라던지, 지금도 살짝 가보고 왔는데 또 다른분이 '김진씨는 정말 곧은 분 같더군요'라고 평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뭔가요?

    처음 질문에도 썼지만 전 저런 사람들은 전부 극우단체에서 운영하는 소위 '알바'들인줄 알았는데 단지 그런게 아닌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느정도의 지식과 사회적위치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저사람들 대부분이 정치인이라던지 상위 5%이상의 기득권층이 끼리끼리 모이는건가요?

    가끔씩 이상하고 무서운 내용의 책을 쓴다거나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 교수들도 보게 되는데, 만약 저런 사람들이 단지 상위 몇%의 인물에 한정된게 아니라 그밖에도 사회 곳곳에 퍼져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될지 사실 좀 막막합니다. 어제 댓글배틀할때도 지성인코스프레 하면서 전혀 상대방의 의견따윈 들을 생각도 없고 본인의 궤변만 주구장창 늘어놓는데 솔직히 좀 '무섭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 늙은도령 2014.12.15 14:51 신고

      여론 형성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밤샘토론을 본 시청자보다 안 본 시청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에서, 몇 사람에 의해 계속해서 김진을 옹호하는 글들이 계속 올라오면 토론을 보지 못한 네티즌들은 그들의 글들에 넘어가게 됩니다.
      보통 여론을 형성할 때 주도적인 사람이 열 명 정도가 되면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몰고 갈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반정부적인 글이 널리 알려지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들의 글들은 상당한 파급력을 지닙니다.
      그들의 글을 베스트로 올리는 자들도 알바들만 동원하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네이버에 베스트에 올라가는 글들이 김진을 옹호하는 것으로 흘러가면 여론은 왜곡됩니다.
      여론 왜곡의 전형적인 방법입니다.
      네이버는 국정원과 직통라인을 설치했으니 여론 왜곡과 감시는 더욱 쉽겠지요.
      그들은 그런 것들을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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