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침내 국정원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삼성의 미래전략실(최지성 부회장)을 또다른 몸통으로 하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실체가 하나둘씩 까발려지는 과정에서 기다리고 기다렸던 이름, 김기춘과 우병우의 국정원이 등장했다. 그 동안 소소한 것들만 건질 수 있었던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1~3차 청문회'와는 달리, 김기춘과 우병우의 지휘 하에 박정희 독재정부와 박근혜 무당정부가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됐다는 것이 국정원의 등장과 함께 분명해졌다.  





오전의 청문회에서는 양승태 대법원장과 이석수 특별감찰관에 대한 사찰이 밝혀졌다면, 오후에 속계된 청문회에서는 국정원의 사찰이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정윤회 문건'을 입수한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에 의해 폭로됐다. 그에 따르면 국정원의 사찰이 최순실의 국정농단만이 아니라 박근혜의 통치에도 방해가 되는 인물이라면, 박정희 유신독재시절의 중앙정보부처럼, 행정·입법·사법부를 포함해 국가와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박근혜의 범죄혐의가 뇌물죄와 직무유기 정도가 아니라 헌정파괴라는 내란죄에 해당함을 말해준다. 사법부의 수장인 양승태 대법원장을 사찰했다면 그 자체로 한국현대사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헌정파괴에 해당하는데, 그를 제외하고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국회의원들의 성향까지 사찰했다면 국정원법 위반을 넘어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다. 그 동안 검찰공화국으로는 불가능한 일들이 어째서 가능했는지, 박정희 유신독재 시절에나 가능했던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났던 것들이 국정원의 등장으로 확실해졌다. 



최순실의 마사지사였던 정동춘이 직접 작성했다고 우겨대는 '특검과 국정조사 대응방안 문건'도 방대한 정보와 내밀한 사찰이 없었다면 작성이 불가능한 문건이라 국정원의 작품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약물중독 사이코패스 박근혜가 '대통령 놀이'로 국민을 호도하고, 최순실이 수렴청정을 통해 수천억~수조원에 이르는 돈(대부분이 국민의 혈세)을 갈취하고, 친박과 언론이 하수인 노릇에 충실한 것도 김기춘과 우병우를 정점으로 하는 국정원의 활약이 있었기 때문이다.





필자가 (출생의 비밀이 철저하게 가려져 있는) 정유라의 해외도피를 도와주고 있는 집단이 국정원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 것도 국정원이 아니면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없기 때문이었다(삼성전자가 정유라에게 송금한 돈이 도피자금으로 사용됐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최순실 게이트'에서 '박근혜 게이트'로 넘어간 일련의 헌정파괴 범죄들을 '박근혜-최순실-김기춘 게이트'로 다시 명명해야 함도 국정원을 장악한 김기춘(우병우)을 빼면 설명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 안보가 아니라 정권 안보를 위해 태어난 중앙정보부로 되돌아간 국정원을 해체할 각오로 '국정원 특검'이 열려야 한다(박근혜-최순실 언론 부역자 청문회는 그 다음에). 박근혜 정부 동안 국정원이 저지른 모든 범죄에 대해 낱낱이 밝혀야 한다. 외교와 안보에 관련된 것도 특검의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 그 이유는 '위안부협상 체결' '한일군사정보협정 체결' '사드 배치 강행' '록히드마틴의 부실무기 구입' '서울시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사초 실종' 등처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외교와 안보 분야에서 일어났기 때문이며, 다른 무엇보다도 '세월호 고의침몰 의혹'도 밝혀야 하기 때문이다.  



오마이뉴스에서 인용



현재 진행 중인 국정조사에서도 '국정원 특검'에 앞서 '김기춘과 우병우, 최순실'만 증인으로 불러 별도의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 오전에는 지금까지 청문회에서 나온 결과들을 가지고 이들 3인을 대상으로 파상적인 질문을 퍼부어야 한다. 오후에는 이들의 답변을 근거로 다른 증인들을 불러 그들이 여야 의원들의 파상적이고 집요한 질문에 어떻게든 답변한 내용들의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의원들의 질문도 7분으로 한정하지 말고 15분 이상으로 늘려주어야 하고 '정윤회 문건' 원본도 공개해야 한다. 



동시에 국회의 동행명령도 불응하고 청문회에 불참한 박관천(청와대와 국정원의 위협을 받은 것은 아닐까?)을 대신해 조응천 의원을 증인으로 불러 '재직 중에 얻은 정보는 발설할 수 없다'는 법적 한계에서 벗어나 '정윤회 문건' 작성과 청와대에서 있었던 일들에 관해 자유롭게 말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어야 한다. 최순실 국정농단 4차 청문회에서 폭로된 내용들은 박근혜를 당장이라도 끌어내릴 수 있는 내란죄(전두환과 노태우처럼)로 형사소추에 처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특단의 조치도 고려해야 한다. 



황교안이 대통령이나 된 듯, 오만방자하게 날뛰는 것도 용납할 수 없다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 '박근혜-최순실-김기춘 게이트'의 진실을 하루라도 빨리 밝혀야 한다. 대한민국을 반칙과 특권의 정경유착과 부패한 기득권세력으로부터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으로 되돌리려면 혁명적 방식의 청문회라도 마다할 이유가 없다. 모조리 밝혀라, 그리고 모조리 처단하라! 단 한 명도 용서하지 마라! 



#정윤회 문건 원본을 공개하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South Korea's 'Candlelight Revolution' Matters  저의 페친이자 캐나다에서 국제정치학 석사과정에 있는 조민기씨의 <헌팅턴포스트 캐나다> 사설입니다. 캐나다에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멋진 청년이고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1. 2016.12.15 20:09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12.15 20:28 신고

      박근혜 탄핵이 결정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대선 정국이 시작되겠지만, 반기문과 박지원, 안철수가 손잡는다 해도 문재인을 이기지 못합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재명의 극렬지지자들입니다.
      이들이 정권교체의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도를 넘는 행태를 보이고 있어 더민주 후보경선을 망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자들이 이재명도 함께 죽일 것입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것 뿐입니다.
      나머지는 촛불의 힘으로 밀어붙일 수 있습니다.

    • 2016.12.15 20:56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12.15 21:44 신고

      이재명은 해명이나 사과를 할 때 문제가 많은 방식으로 합니다.
      저는 이재명이 진보 진영의 좋은 정치인으로 크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 문제에 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참을 때까지 참겠지만 도를 넘었다 싶으면 그때는 본격적으로 지적할 것입니다.
      답답하네요, 극렬지지자에 휘둘리면 안 되는데 그런 일들이 다반사로 벌어지네요.

  2. 참교육 2016.12.15 20:41 신고

    무기징역감입니다.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제 2의 쿠데타입니다.

    • 늙은도령 2016.12.15 21:46 신고

      사형도 가능합니다.
      법적으로는 사형이 선고돼야 합니다.
      그것을 집행하는 것은 국민의 뜻으로 결정하더라도....

  3. merryjanet 2016.12.15 22:42

    이참에 대법원을 포함 사법부는 민주주의 기초인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
    박근혜의 반민주 행위를 규탄하는 성명을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명백한 헌정 파괴 범법자 박근혜는 즉각 퇴진하라!!!
    탄핵과는 상관없이 당장 청와대를 나와 형사처벌을 받으라!!!
    .
    .
    그리고 이재명 시장에 관해서는....우선 민주당 경선에 흥행효과를 볼 수 있을 거 같아 그냥 두고보는 편인데
    이재명씨가 과욕에 눈이 멀어 제2의 안철수 사태를 일으킬까 조금은 걱정되긴 하지만,
    경선과정과 그 사후에 대비하여 문재인 전대표가 정치력을 발휘하시길 간절히 응원합니다.

    • 늙은도령 2016.12.16 00:06 신고

      이재명은 혹독한 검증과정을 거치며 좋은 정치인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아직은 덜 여물었고, 곳곳에서 부족한 부분이 보이고, 무엇보다도 사과나 해명의 언어들에 많은 문제점이 보이고 있지만, 그런 것들을 이겨내리라 봅니다.
      그렇지 못하면 어차피 도태됩니다.
      문재인은 그런 과정을 거쳤고, 털어도 털어도 나오지 않은 사람입니다.
      정치력은 그의 스타일 때문에 많이 가려졌지만, 제가 아는 한 노무현에 못지않습니다.
      이제는 문재인처럼 정치력과 행정경험을 지닌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글이 계속 미뤄지고 있는데, 헌재의 판결을 하루라도 빨리 끌어내는데 집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때가 되면 최고의 윈윈 모델을 제시할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4. 낭중지추 2016.12.15 23:15

    지나친 비약일지도 모르지만 박근헤 출국금지 조치부터 해야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떨칠수가 없습니다 이미 적잖은 자금을 해외로 보내놓았을텐데 극비리에 홀랑 도망가면 온 국민은 그야말로 닭 쫓던 개 꼴이 되고 말겠지요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보여준 패거리들인데 이미 밝혀진 죄상도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이고 거기에다 하나씩하나씩 죄가 추가되고 있으니 어차피 물러 설곳도 없는 차에 출국을 감행하려 들지 않을까 진심으로 걱정됩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것 만으로도 종신형 감이니까요

    • 늙은도령 2016.12.16 00:08 신고

      박근혜의 죄가 확정되면 정밀 추적에 들어가 환수가 가능해진 세상입니다.
      예전처럼 비밀계좌에 넣어두면 찾을 수 없었는데, 전 세계 정부가 이것에 대해 공동환수를 추진 중이기 때문에 가능할 것입니다.
      문제는 만악의 근원인 미국 연방정부인데,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됐으니 그것이 걱정입니다.
      전 세계 검은자금의 반이 미국에서 세탁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달리 미국의 금융기관이 다루는 돈의 반 정도가 그런 돈입니다.
      그래서 미국 연방정부가 문제입니다.

  5. 둘리토비 2016.12.15 23:31 신고

    특히 JTBC 뉴스룸을 보면서 너무나 어이없는 현실에 분노하게 되는군요.
    정말이지 박근혜는 절대 악이었구요. 나머지 부역자들도 마찬가지이겠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끝까지 추적해서 제대로 된 법의 심판과 처결을 확정받는 것을 보고 싶어요.

    악마들이 너무나 많이 대한민국을 농단했어요~

    • 늙은도령 2016.12.16 00:09 신고

      박근혜와 최순실은 사형에 처해야 합니다.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습니다.

  6. 공수래공수거 2016.12.16 09:29 신고

    박관천 전 경정이 저번 어느 언론 인터뷰에서 국정조사,청문회자리가
    있다면 반드시 나가서 이야기하겠다 한것을 보았는데
    이번에 불참한걸 보니 청와대나 국정원 아니면 경찰 수뇌부가
    가족을 볼모로 협박을 한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억울하게 삶을 마감한 최경위를 봐서라도 꼭 밝혀져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6.12.16 19:15 신고

      그래서 조응천 의원을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불러 질문에 답하게 하면 됩니다.
      조환규 증인과 둘이 정윤회 문건을 가지고 증언을 하면 파괴력이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7. mangrove 2016.12.16 09:38

    세월호 고의 침몰 의혹 철저히 밝혀야 합니다. 고의가 아니라면 대통령이 그 상황에 필러시술이나 받고 머리나 올리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세월호도 특검으로 철저하게 밝혀야 합니다.

    • 동우 2016.12.16 15:39

      朴대통령 측 "탄핵 이유 없다"..답변서 헌재 제출

      답변서에 "헌법 위반은 인정되기 어렵고, 증거가 없어서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을 24페이지 분량의 답변서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탄핵사유에 포함된 세월호참사와 관련해선 "불행하지만 대통령이 생명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다"고 주장했다.(뉴스1)

      황교안, 세월호 수사 틀어막고 인사보복 했다. (한겨레..)

      오늘 새로 뽑힌 친박 대표의 "보수 재집권 " 발언이 다 이유가 있는 듯 싶습니다.

    • 늙은도령 2016.12.16 19:27 신고

      네, 세월호특검도 필요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는 특조위도 부활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양동작전으로 몰아쳐 하루라도 빨리 진상규명에 나서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6.12.16 19:28 신고

      그래서 기득권을 무너뜨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것이지요.
      갈수록 기득권이 힘을 발휘하게 될 터, 촛불시민들이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언제든지 다시 촛불을 들 각오를 하지 않으면 체제를 바꾸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8. jeremy 2016.12.16 12:31

    네 맞습니다. 내란죄를 적용함에 보다 철저하게 머뭇거림 없이 실행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현직에서도 형사소추를 받아서 탄핵절차와는 별개로 이뤄져야만 하겠습니다.



인류사를 통틀어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사상 최악의 대리통치가 21세기의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다. 부정·불법이 있었다 해도 유권자 51.6%의 지지를 받아 당선된 대통령이 아무런 결정권도 없는 꼭두각시였고, 일개 자연인에 불과한 무당이 제멋대로 나라를 다스렸다. 무당의 조력자들이 대통령 주위에 포진해 국기를 문란케 했고, 외교와 국방을 포함해 인사권까지 행세하며 국정을 농단했고, 수천억(~수조)에 이르는 재산을 부정으로 축재했다. 





무당과 그의 조력자들이 경제규모 세계 10위권의 대한민국을 비정상이 넘치는 나라로 만들었으며, 수천 명의 국민을 죽음으로 내몰았으며, 경제는 부도 직전의 위기로 끌고갔으며, 나라를 언제든지 폭발할 수 있는 신냉전의 화약고로 몰고 갔다. 친일부역의 독재자 신화에 사로잡힌 35~40%의 국민을 볼모로 독재자의 딸은 아무런 검증도 받지 않은 채 대통령에 오를 수 있었고, 친일파 집권여당은 독재자의 딸에 충성을 바쳤다.  



그 4년 동안 권력의 상층부를 장악하고 있는 모든 집단과 세력은 독재자의 딸을 찬양하고 철저하게 굴종하면서 무당이 독재자의 딸을 통해서 던져준 권력의 부스러기만 주워먹기 바빴다. 대통령의 심기경호에 모든 역량을 집중한 쓰레기 언론들(KBS와 MBC가 최악)과 권력기관들은 독재자의 신화를 확대재상산해 그의 딸에게 이식시키며, 35~40%에 이르는 숭배자들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콘크리트지지층으로 만들어 비정상 통치의 기반으로 활용했다.



정체성과 야성을 잃어버린 야당들은 비정상 통치에 맞서지 못했고, 지식인들은 철저히 침묵했으며, 사이비 지식인과 망나니 논객들, 친일파 후손과 미국 유학파들이 언론을 장악해 여론을 호도하고 왜곡시켰다. 무당의 지시를 받는 대통령은 전국 곳곳에 독재자의 동상을 세우고 찬양사업을 벌렸으며, 무당과 자신의 입맛대로 역사를 왜곡했으며, 민족정신과 위안부의 통한을 헐값에 팔아넘겼으며, 미국의 군사식민지로서 전쟁도 불사하겠다며 국민을 협박했다. 



국정원과 정치검찰을 동원해 민주주의와 헌법을 유린했으며, 언론과 국민을 감시하고 탄압했으며, 살인경찰의 압도적인 폭력으로 시민의 자유와 노동자의 권리행사를 철저하게 짓밟았다. 행정부의 폭주를 견제해야 할 국회는 국회선진화법의 높은 벽에 가로막혀 존재해야 할 가치를 상실했고, 입법부와 헌재는 껍데기 대통령의 마지막 수호자를 자처했다. 장관과 고위공직자들은 분노의 레이저를 피하느라 나라가 망하던 말던 자리지키기에 급급했다. 



재벌과 대기업들은 국정원-전경련-어버이연합이란 독재의 삼각편대에 마르지 않는 자금을 대주었고, 무당의 부정축재와 수렴청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했으며, 무당의 딸을 위해 전 세계를 누비며 레드카펫을 깔아주었다. 기성세대는 탐욕의 투표를 통해 자신의 자식과 손주와 같은 세대인 청춘과 미래세대의 꿈과 희망마저 잔인하게 짓밟았고, 십상시와 팔선녀의 주군인 무당과 껍데기 대통령의 반칙과 특권에 순종했다.





친일부역과 기회주의에 뿌리를 둔 이 모든 것들이 그림자 대통령 최순실과 꼭두각시 대통령 박근혜라는 괴물을 탄생시켰고, 대한민국을 전 세계의 조롱거리로 만들었다. 민주정부의 '성공적인 10년'을 '잃어버린 10년'으로 둔갑시킨 새누리당과 친새누리매체의 종북몰이와 공작정치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도 최순실과 박근혜라는 괴물을 탄생시킨 원동력으로 작용했다. 대한민국의 또다른 이름이 헬조선이 된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행동하는 양심'과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을 주도했던 386과 486세대는 4.16세대, 이대생, 소녀상지킴이, 국정교과서 반대학생들로 대표되는 N포세대의 진정한 힘과 투쟁방식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불의한 권력과 부패한 특권층에 맞설 민주적 대항세력을 구축하지 못했다. 노동조합과 시민단체의 가치를 인식하고 지원하지 않았던 것도 모든 독재정부를 무너뜨렸던 대항세력 구축에 실패한 원인으로 작용했다. 



추락하는 것에 날개가 없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갈 수 없는 것이라면, 박근혜와 최순실이라는 두 명의 괴물을 탄생시킨 대한민국 현대사의 비극은 바닥을 치고 있다. 그 충격이 얼마나 클지 알 수 없지만, 경주에서 일어난 지진처럼 무방비로 당하고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박정희의 잘못된 신화에서 시작된 이 참담한 비극을 극복하려면 드골의 나치 청산에 준하는 대수술에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그 빈 자리에 앞세대들이 남기 숱한 폐해를 감당해야 할 청춘과 미래세대로 채워야 한다. 미래의 일은 미래세대에게 맡기고, 기성세대들은 그들을 믿고 지원하며 기다려줘야 한다. 전복적 차원의 혁명을 피할 수 없다면 결단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을 이 지경으로 만든 자들과 집단에게 혁명과 부활의 일마저 맡길 수 없는 노릇 아닌가. 아직도 맹골수도의 차디찬 칠흑같은 바다 속에는 9명의 미수습자가 남아있고, 만악의 근원 박정희 신화는 아직도 강건하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과유불급 2016.10.26 21:03

    부끄럽습니다. 미래세대에 너무 큰짐을 남겨둔
    이 시점에 과연 기성세대는 무엇을 위해 이토록
    큰 과오를 저질러 놓았단 말입니까? 누구입니까? 누구를 위한 일입니까? 통곡을 해봅니다.
    내 아들,딸들에게 죄송합니다.정말 죄송합니다.

    • 늙은도령 2016.10.26 22:08 신고

      지금부터라도 잘해야 합니다.
      청춘과 미래세대에게서 희망을 뺏은 세대로 기억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잘못한 것들을 우리가 거둘 수 있어야 하며, 청춘과 미래세대들이 새로운 길을 열 수 있도록 믿고 응원해주어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세대간의 문제도 해결되고 대한민국이 헬조선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2. 럭키 2016.10.26 23:41

    앞으로도 좋은글 부탁드립니다.

  3. 그노시스 2016.10.27 04:48

    그들을 존재하게한것은
    나의책임입니다.
    더 열심히 외쳐댈것을
    더 격렬하게 행동할것을
    적당히 부르짖고 행동한
    나의잘못입니다.
    김대중의 한맺힌 마지막도
    노무현의 죽음도
    문재인의 패배도
    모두 나의 절실하지않았던
    소극적인 행동때문입니다.
    내자식 또 우리후손들에게
    부끄러운세상을
    물려주게된 책임도
    이나라 꽃과같은 젊은이들이
    채 피지못하고 시들어야만하는
    이런사회를 만들어준책임도
    나의몫입니다.
    나의 태만에 대한 보속은
    더욱 큰외침
    더 절실한 행동
    그것이어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6.10.27 05:26 신고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99%의 절망 속에서도 1%의 희망 때문에 역사를 바꿔왔고 정의를 실현했습니다.
      이번에도 그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쫄면 집니다.
      이제는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4. 공수래공수거 2016.10.27 08:16 신고

    세계일보 보도를 보니 무엇을 잘못했는지 조차 모르는 철면피가
    따로 없네요
    들어올 생각이 없던데 강제 귀국 시켜야 합니다
    전원책 말을 안 빌려도 단두대로 보내야 합니다

  5. 맹그로브 2016.10.27 11:19

    기본적으로 단 둘이 살아도 거기에는 서로가 인정하고 지켜야 하는 룰이 있습니다. 심지어 짐승들 사이에도 룰이 존재 합니다. 물론 인간의 그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지만요.

    이 시점에서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간디의 7가지 죄악에 대해 곱씹어 봅니다.

    – 노동 없는 부의 축적
    – 양심 없는 쾌락의 추구
    – 인류애를 감안하지 않은 과학
    – 인격 없는 지식
    – 원칙 없는 정치
    – 도덕성 없는 상업
    – 희생이 없는 숭배

    • 늙은도령 2016.10.27 15:21 신고

      네, 대한민국은 간디의 7가지 죄악을 모조리 실현했습니다.
      이제 이 모든 죄악들을 쓸어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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