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탄핵소추안의 찬성표가 234에 이르렀다는 것은 250명의 아이들을 포함해 304명의 국민이 정부의 부재로 수장된 '세훨호 7시간' 동안 박근혜가 올린머리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가결에 필요한 200명의 찬성표는 촛불시민의 위대한 투쟁에 있었다 해도, 나머지 34표는 '세월호 7시간'의 추악한 일단을 보여준 한겨레의 특종보도(+최순실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김기춘의 모르쇠를 깨뜨린 쾌거)가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박근혜 게이트'의 공동정범들이 박근혜 탄핵소추안에서 '세월호 7시간'을 빼달라고 비열한 정치공작을 벌였지만, 그것이 포함된 탄핵소추안이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된 것은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웅변해준다. 박근혜 탄핵이 시급했기에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보다 '세월호 7시간'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지만, 압도적인 표차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기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주어진 세월호특별법 개정과 2기 세월호특조위 구성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무려 2년 8개월 동안 박근혜 정부의 잔혹함과 조직적인 특조위 무력화, 이명박이 장악해 박근혜에게 넘겨준 쓰레기 언론들의 충성경쟁에 세월호 인양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한국현대사의 최대 비극인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뒤로 미룬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촛불시민이 이루려는 체제혁명의 목표가 모든 사람이 존엄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이라면 그것과 정반대의 헬조선에서만 가능한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쏟아부어야 한다.





세월호유족들이 받았을 고통과 슬픔, 분노와 회한을 상상해보라.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것조차 자식의 목숨을 팔아 한몫 챙기려는 파렴치한 짓이며, 목숨을 건 단식을 온갖 방식으로 조롱당하고 폄훼당한 것을 넘어 종북좌파와 빨갱이, 체제를 전복시키려는 전문적인 폭력세력으로 몰렸으며, 세월호 인양작업은 증거인멸작업이었으며, 자식의 흔적이 남아있는 '기억의 교실'마저 지키지 못했으니 그들이 받았을 고통의 크기를 생각해보라! 이것들은 그분들이 겪은 악몽의 만분의 일도 되지 않는다. 



박근혜 탄핵이 완결되고, 빠른 퇴진은 물론 그 이후의 법정 다툼에서도 철저한 단죄를 이끌어내려면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은 절대적 과제라 할 수 있다. 이명박근혜 9년의 신자유주의적 폭정과 무당정치는 물론, 한국현대사의 모든 병폐가 압축된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은 박정희 신화로 대표되는 반칙과 특권의 불평등체제와 친일부역의 수구세력들을 청산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이며, 촛불시민의 일치된 명령이다.





세월호유족과 꾸준히 연결선을 유지했던 필자가, 박근혜 스트레스 때문에 건강이 악화된 이유도 있었지만, 몇 개월 동안 그들과 연락을 하지 않은 것은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는 절망감 때문이었다. 박근혜 정부 내에는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에 박근혜 퇴진을 앞당기는데 집중했었다. 그런 노력을 조금 더 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에 제일 많은 시간을 투자할 것이다. 



이런 이유로 해서, 최소한 필자에게는, 다음에 해야 할 첫 번째 일이 수사권과 기소권이 주어진 세월호특별법 개정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다. 특검이 수사해야 할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들의 일을 2기 세월호특조위로 분산할 필요도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와 청문회'의 활약도 더욱 중요해졌고, 당장 내일의 촛불집회에서 세월호특별법 개정을 위한 시민들의 총의가 모아질 수 있다면 최상이라 할 수 있다.  



이제는 촛불도 보다 조직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다. 박근혜의 즉각적인 퇴진은 청와대를 포위하는 것으로, 헌법재판소의 빠른 심리와 판결을 촉구하는 것은 종로 북천로를 포위하는 것으로, 세월호특별법 개정을 명령하는 것은 국회를 포위하는 것으로, 헌법 개정과 대선 정국으로의 이동을 시도할 집권세력의 일탈을 막기 위해서는 새누리당을 포위하는 것으로, 쓰레기들의왜곡과 조작을 막기 위해선 여의도를 포위하는 것으로, 북한을 자극해 예외상황을 유도할 수도 있는 박정희 숭배자와 박근혜 콘크리트지지자들의 경고망동을 진압하기 위해선 전국적으로! 



박근혜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킨 오늘의 승리를 세월호 아이들과 희생자들, 유족들에게 바치며.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12.10 09:09 신고

    그런데 어처구니 없는일이 또 일어났네요
    세월호 특조위 부위우너잔으로 갖은 방해공작을 했던 인물을
    민정수석에 임명을 햇으니..
    끝까지 혼이 비정상이군요

    • 늙은도령 2016.12.10 17:29 신고

      발악을 하는 것이지요.
      헌재에서 반전의 기회를 마련해보고자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것인데, 이런 것 때문에 헌재 심리가 더욱 빨리 진행될 것입니다.

  2. 참교육 2016.12.10 13:20 신고

    이제 디시 헌법재판소릉 포위해야겠습니다.
    박근혜는 절대로 순순히 물러날 사람이 아닙니다. 서울 가는 중입니다.

    • 늙은도령 2016.12.10 17:30 신고

      네, 헌법재판소가 최대한 빨리 심리를 끝내고 인용하도록 만드는 것이 혁명의 첫 단계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3. 똘키 2016.12.10 18:26

    최순실 부역자들 국민재판하고 죽창으로 찔러죽이는게 늙은 도령님이 바라는 민주주의 맞죠??

    • 늙은도령 2016.12.10 23:52 신고

      국민의 절대다수가 원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지요.
      당신이 아무리 나를 떠봐도 벌레의 얘기에 흔들릴 내가 아니랍니다.
      죽창으로 찔러죽여도 모자랄 판인데 절대다수의 국민이 그것을 원하며 어쩔 수 없지요.

  4. mangrove 2016.12.12 10:35

    우리는 세월호 7시간을 볼 때, 대통령의 머리 손질이나, 피부미용이나 TV시청등에 집중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잠시 소설을 쓴다면.....
    아무리 머리가 빈 여자라도 배가 뒤집혀서 300여명의 생사가 오락 가락 하는 데 태연하게 머리나 올리고, 피부미용이나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더우기 자신이 대통령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절대로 일어 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딜를 봐야 하냐... 왜 그런 행동을 했나를 봐야 한다고 봅니다. 항간에서는 보고가 들어갔네 안들어갔네, 듣고도 사안의 중요성을 느꼈네 못 느꼈네 떠들지만, 제 생각에는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이 듭니다.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태연하게 머리도 올리면서 준비도 했던 거고, 참모들이나, 다른 기관들도 전혀 손쓸려고 하지도 않았지 않았다고 봅니다.
    심지어는 그 정보에서 열외가 되었던 해군참모총장의 지시까지 묵살하는 하극상까지 생기고, 미군의 구조활동까지 막았지 않았을까 생각 합니다.

    당시 정치적 상황을 보면,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사이버 댓글로 궁지에 몰려 있었고,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으로 자칫 자신들의 체제가 전복 될 수 있는 중차대한 기로에 서 있였습니다. 당시 문재인까지 부정선거에 대하여 진상규명을 요구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또한 김기춘의 과거 행적을 보면, 영부인 시해 사건의 배후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나름 이유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5. 왜누리안티 2016.12.15 12:47

    "기억나지 않는다", "모른다" 반복한 증인들에게서 단기 기억 상실증이 의심됩니다. 거짓말 탐지기까지 써야 하는 건 아닐런지...


국정조사의 첫날부터 지금까지 지켜보면서 한가지 확실하게 깨달은 것은 삼성전자그룹을 해체(정의선의 현기차가 그 다음)해야 대한민국이 산다는 것이다. '박근혜 게이트'의 최대수혜자가 삼성전자그룹의 경영권을 최소 비용으로 승계하는데 성공한 이재용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임에도 여야 의원들이 그로부터 아무것도 끌어내지 못하고, 언론들도 지독하게 관대한 보도만 내놓은 것을 보며 삼성전자그룹(미래전략실이 핵심, 지주회사 체계가 되면 그곳으로 옮길 것)의 힘이 나라를 말아먹을 정도에 이르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국으로 생중계되는 청문회에 나와서도 여야 의원들의 질문을 우습게 여기는 이재용의 행태는 삼성전자그룹의 힘이 국회 정도는 우습게 여기고, 청문회를 시청하는 국민들의 분노와 절망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을 말해줄 뿐이었다. 필자는 그런 모습에서 '감히 어떤 놈이 삼성전자그룹의 오너인 나, 이재용에게 경영권 승계 과정의 불법성에 대해 왈가불가하겠어?'라는 극도의 오만방자함만 볼 수 있었다. 



이재용은 나머지 인간을 하인으로 취급하는 왕자로 키워졌고, 이제는 왕의 자리에 올랐다. 그가 임원회의에서 어떤 고위임원을 집요하게 물고늘어지며 애당초 답이 없는 질문을 쏟아낸 후, '할 수 없으면 창문으로 뛰어내리세요'라고 말했다는 한겨레의 보도는 결코 허튼소리가 아니다. 필자는 복수의 인물들로부터 이와 비슷한 얘기들을 들은 적이 있으며, 실제로 재벌의 임원회의에서는 이런 일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데, 부모를 잘만난 것 빼고는 아무것도 검증되지 않은 재벌3, 4세로 갈수록 이런 횟수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이재용의 이런 모습은 대통령보다 영향력이 더 컸다고 하는 이건희도 보여주지 않았던 오만방자함이어서 삼성전자그룹의 향후 행보가 어떠할지 짐작할 수 있게 해주었다. 필자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충격적인 광경은, 태안 지역이 삼성의 잘못으로 석유로 뒤덮였을 때 수백만(연인원) 명의 국민이 태안으로 달려간 것이었다. 당시의 필자는 수백만 명의 국민이 삼성으로 몰려가 책임을 묻지 않고 태안으로 달려가 자원봉사(순수한 봉사 제외) 경쟁을 벌인 것을 이해할 수 없었다.



모든 방송들이 생중계를 하는 중에 (박근혜가 최태민의 체면에 걸린 것처럼) 자신의 건강까지 해쳐가며 자원봉사에 열과 성을 다하는 국민의 행렬을 지켜보며, 필자는 아무런 저항도 없이 가스공장으로 들어가는 유대인의 행렬이 오버랩되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그것은 삼성의 자본력이 방송과 신문 등을 통해 만들어낸 집단적 광기의 역설 같은 행렬이 아니면 설명할 방법이 없었다. 그 기간 동안 이건희와 삼성그룹 경영진들이 보여준 뻔뻔한 행태와 비교하면 더더욱 그랬다.   





그때의 집단적 자기희생 덕분에, 태안기름유출사건으로 삼성이 진 책임은 껌값에 불과했다. 모든 자산을 팔아 보상금으로 써도 모자랐을 삼성물산은 거의 모든 책임을 면죄받았고, 최근에는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에 핵심적인 역할까지 수행했다. 이때의 삼성그룹보다 작금의 삼성전자그룹의 힘이 더 크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재용에게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의 청문회쯤은 어린아이의 장난보다 못한 방송 출연에 불과했으리라.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물론 박정희 신화마저 사지로 내몰고 있는 '박근혜 게이트'의 최대수혜자인 이재용이, 삼성그룹 전체가 밀어줬음에도 사업에 실패했던 이재용이, 삼성전자그룹의 오너라는 이유로 경영권 승계의 불법이 인정돼 법정구속되는 판결을 받지 않는다면 재벌개혁은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 인간의 일자리를 모조리 대체할 인공지능(+로봇공학+유전공학)의 시대가 20~30년도 남지 않은 극한의 불평등까지 고려하면 대한민국은 이재용의 수중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





필자가 장담하지만, 4차 산업혁명의 결과인 인공지능의 시대는 영미의 슈퍼리치에 의해 경제가 정치에서 떨어져나간 이후 과학기술의 열매를 독점한 거대투기자본과 초국적기업들의 오너들(수백~수천 명)에게 지구 전체를 넘겨주는 결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레이 커즈와일 같은 특이점주의자들의 기만적 주장과는 달리 인공지능의 시대는 인류의 멸종이나 완벽한 노예화가 필연이기에, 지금부터 이에 대비하지 않으면, 즉 정치와 경제를 하나로 만드는 체제혁명에 성공하지 못하면 인류의 미래는 결단코 없다. 



삼성전자그룹의 오너인 이재용 같은 수백~수천 명의 초슈퍼리치들을 빼면, 어느 누구도 인공지능의 시대에서 존엄성과 자유, 인권을 지닌 주체로서 살아갈 수 없다. 다시 말해 삼성전자그룹처럼 정치권력보다 막강해진 경제권력을 해체(제어)하지 못하면, 그래서 99.99…99%의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 하에 두지 못하면 분노한 시민들의 미래란 존재할 수 없다. 칼 폴라니가 《거대한 전환》 등에서 설파했던 것처럼, 경제권력을 제자리로 돌려놓지 못하면 우리의 미래란 없다. 



명심하라, 잘먹고 잘살면 장땡이라는 기성세대들의 탐욕과 어리석음을 바로잡지 못하면 N포세대는 존엄한 존재로서의 인류라는 이름으로 존재할 수 있는 마지막 세대로 기록될 것이다. 박근혜 퇴진과 새누리당 해체가 촛불혁명의 첫 번째 목표여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삼성전자그룹의 해체로 상징되는 재벌개혁에 성공하지 못하면, 촛불혁명은 정치권력을 이곳(현 집권세력)에서 저곳(다음 집권세력)으로 옮겨준 것밖에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실패한 혁명으로 기록될 것이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토마토 2016.12.08 07:04

    정권이 바뀌고 나서 하나둘씩 바뀌어 나갈거라고 믿습니다.

    • 늙은도령 2016.12.08 13:38 신고

      바꾸지 않으면 미래세대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여서 차후 자세히 다룰 것입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6.12.08 09:06 신고

    이재용의 돌려막기 답변을 보며 체증이 생겼습니다
    답답한 일입니다

    • 늙은도령 2016.12.08 13:40 신고

      그는 경영을 해서는 안 되는 수준 미달의 자입니다.
      삼성의 시스템이 아무리 좋아도 이재용의 잘못된 지시 하나가 한국경제에 치명타를 가할 수 있습니다.
      그는 태어났을 때부터 왕으로 키워진 자라 이건희와는 종류가 다른 자입니다.

  3. mangrove 2016.12.08 09:53

    노무현 정부 시절 삼성을 해체 할 수 있는 절대절명의 기회를 놓쳤었습니다. 덕분에 강금실 법무부 장관이 사임을 하는 사태가 발생했었구요.

    다시는 어설픈 관용으로 악을 방치해서는 안될 겁니다. 이번 최순실 사태에 재벌이 배후라는 것을 철저하게 규명해야 할 것 입니다.

    • 늙은도령 2016.12.08 13:43 신고

      그때는 시대가 달랐습니다.
      또한 노무현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습니다.
      국민들이 노무현에 대한 조중동을 비롯해 진보매체의 공격에도 속아 그가 제대로 일하게 놔두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노무현은 착실히 개혁했고, 종부세는 특히 재벌의 땅투기를 막는데 톡톡히 역할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신자유주의가 극성을 부리던 때였고, 김대중 정부가 IMF를 극복하느라 넘겨준 부동산대란, 카드대란, 벤처거품붕괴를 처리하느라 재벌개혁을 중간에 포기해야 했습니다.
      국민이 이런 면에서는 지금보다 공부를 많이 해야 합니다.
      언론과 사이비 학자에 속지 않으려면...

    • mangrove 2016.12.09 09:47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당시 압수수색으로 비자금 물증이 정확했고 강금실 장관은 대통령의 재가만 기다렸었습니다. 하지만, 수사를 이건희가 1조원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조건으로 수사를 중지 시켰습니다. 이것 때문에 강금실 장관과 노무현 대통령은 대립하게 되었으며 결국 법무부 장관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당시는 살인적인 팩트언론에 국민들이 휘둘렸던 시기여서 정확한 증거만 가지고 있다면 언론도 함부로 하지 못했었습니다.
      이건희는 역시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오히려 역공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자살을 당하게 된 것이지요.

  4. 과유불급 2016.12.08 15:11

    노통때 국민의식 수준이 지금정도만 되었더라도
    재벌의 개혁은 분명 진척이 되어 있었을겁니다.
    그시절은 기득권을 가진 세력에 국민이 농락당하던 참으로 개탄스럽던 때였으니 저역시 그런
    사이비제도권 언론에 병신짓을 하고 있었으니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시대가 다릅니다. 분명 해낼수
    있습니다. 조중동 수구언론과 현재만 있고 미래가 없는 기득권층,거기에 빌붙은 부역좀벌레들
    그리고 이모든걸 조장하고도 국민과 같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국가개혁의 맨윗쪽에 자리잡은 재벌들. 국민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기회에 분명 할 수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6.12.08 18:06 신고

      어쩔 수 없는 일이었지요.
      그때는 대부분의 국민이 속을 수밖에 없었고, 그것은 전 세계가 동일했으니 님의 잘못은 아닙니다.
      저처럼 공부만 하는 자들이 제대로 된 얘기를 해야 했는데 언로가 없어서 기득권의 거짓말과 맞설 수 없었을 따름입니다.
      저도 그래서 소극적인 죄인입니다.
      그것에 속죄하고자 미친듯이 노력하는 것이고요.
      화이팅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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