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정부를 '필요악'으로 규정한 토마스 페인은, 미국혁명의 사상적 기반을 제공한 《상식론》에서 정치 또한 차악을 찾는 과정이라 했습니다. 필자는 이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지만, 충돌하는 이해의 갈등을 인정하는 데에서 출발하는 민주주의 정치는 모든 구성원의 이해가 공평하게 반영된 합의에 도달할 수 없다는 점에서 차악과 차선의 어디쯤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문재인 대통령이 임종석 비서실장을 국민의당에 보내 추미애 대표의 '머리자르기' 발언에 유감을 표명하고,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의 건의를 받아들여 조대엽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이끌어내고, 국방 개혁의 시급성을 들어 송영무 후보자(문빠인 제가 봐도 하자가 많기 때문에 정말로 잘해야 한다!)를 정식으로 임명한 것은 차선을 찾는 정치의 본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치는 때로는 흠집나고 때로는 깨지면서 목표한 곳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정치에서 일방적 승리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촛불혁명이 탄생시킨 대통령이자, 국민으로부터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과 G20을 통해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확실하게 찾아왔지만, 탄핵 위기에 몰린 트럼프가 예상보다 빠르게 한미FTA 재협상을 요구해온 상황에서 추경 심의와 정부조직법 개편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도 작용했을 것입니다. 저는 여기까지가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양보라고 보며, 대단히 시의적절했다고 봅니다. 



만약 이런 양보에도 불구하고 자체의 문제로 자멸의 길을 가고 있는 야3당이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정략적 이익을 위해) 국회 정상화에 나서지 않는다면 그때는 깨어난 시민들이 광장으로 나갈 수 있음을 그들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이 누구인지, 이에 저항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썩어빠지고 파렴치한 야3당에 분명하게 보여줘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의 작품이며, 상상을 초월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국민의 평균 수준에도 미치는 못하는 야3당의 발목잡기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임을 확실히 인식시켜야 합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야3당이 저질러온 부역질과 분탕질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선정한 13가지만 살펴봐도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수십 수백 번 해체되도 모자랄 범죄집단입니다. 선거라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유린한 대국민사기극을 벌여놓고도 적반하장의 짓거리만 되풀이하고 있는 국민의당도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야3당의 국회의원들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지만) 전원책의 단두대로 모조리 보내도 모자랄 지경입니다.



야3당은 명심해야 합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내년의 지방선거와 3년 후의 총선을 벼르고 또 벼르고 있음을. 지난 겨울 수많은 주말들을 반납하고 촛불을 들었던 거대한 분노는 숨을 고르고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야3당이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과 국가개조에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다면 국회를 해산하자는 얘기들이 무서울 정도로 번성하고 있다는 것을. 더 이상 동원과 조작의 대상이 되지 않을 시민들은 정치의 모든 단계마다 분명하게 의사를 표명할 것이고 관철시킬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헌법에 나온 대로 요구할 것이며, 행동할 것이며, 성취할 것입니다. 그게 촛불혁명이 꿈꾸었던 민주주의이고, 이룩해낼 나라이며, 사람이 먼저인 사람사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2017.07.13 23:39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7.07.13 23:59 신고

      제가 요즘 깜박깜박합니다.
      가끔 방문을 못하네요.
      님의 글에서는 일상의 보배로움이 가득함에도...
      솔직히 부럽기도 합니다.


백 번 천 번 양보해서 국민의당의 진상조사가 사실이라고 해도, 정치신인 한 명에 놀아난 정당이라면 해체하는 것이 맞습니다. 승리를 위해서는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는 정당이라면 이번 주 내로 해체하는 것이 맞습니다. 한 달 넘게 한 자리수 지지율이 나오고, 2주 연속 5% 이하의 지지율이 나왔다면 당장 해체하는 것이 맞습니다. 창당자이자 대선후보였던 자는 정치공학적 계산만 하고, 대표였던 자는 거짓말만 늘어놓는 정당이라면 존재했던 흔적도 남기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검찰 수사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적반하장도 유분수인) 국민의당은 사실상 종말을 고한 정당입니다. 지지율만 놓고 볼 때,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내년에 치러질 지방선거에서 번듯한 지자체장 한 명도 당선시키기 힘듭니다. 국민의당으로 지방선거를 치른다는 것은 자살행위에 다름아닙니다.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그러다가 사시가 되도 국민의당으로 출마하는 후보들에게는 현재의 상황을 뒤집을 만한 탈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추락하는 것에는 날개가 없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추미애 대표의 살벌한 발언을 꼽씹어 보면 아무런 맛도 느낄 수 없습‥ 아, 두 가지 상반된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저것 가릴 것 없는 추다르크의 화끈한 맛입니다(성희롱이 절대 아닙니다!!). 그녀의 말 그대로 이유미에게 모든 것을 뒤집어씌운 국민의당의 진상조사는 안철수와 박지원에게 면죄부를 발행하기 위한 머리자르기라는 뜻입니다(목을 친다는 얘기지, 설마 머리를 두 쪽ㅡ수직 또는 수평ㅡ으로 자른다는 것은 아니겠지요?). 



솔직히 '바보들의 행진'도 아니고, 언제나 꼬리가 잡히는 국정원의 우스운 요원들을 떠올리는 이유미(아유미는 그마나 귀엽기라도 했지!!) 한 명에게 국민의당 전체가 놀아났다는 진상조사 결과를 어느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총선까지는 3년이나 남았기 때문에, 이유미 한 명만 죽이면 (유권자의 집단적 기억상실증 덕분에) 모두가 살 수 있다고 판단했다면 악랄하고 파렴치한 '덤 앤 더머'가 따로 없습니다. 



추미애 대표가 머리자르기라고 말한 것도 너무 순화한 발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정치인의 발언에 정치적 계산이 깔렸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정 수준의 진정성도 없다고 주장한다면 정치 자체를 없애야 것이 낫겠지요. 이유미가 모든 조작을 혼자 했다고 해도 그것을 이용해 유권자를 속였던 것은 국민의당 의원과 당직자들입니다. 시민이 인터넷상의 거짓정보를 퍼날라도 법적 처벌을 받는데, 공당이 조작된 증거로 국민을 속인 행위는 국기문란에 해당하는 당 차원의 범죄입니다. 추미애 대표는 이런 거대한 범죄를 이유미에게 뒤집어씌운 것에 분노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맛은, 필자의 추론이지만, 추미애 대표의 발언이 민주당 일부(예를 들면 우상호나 김민석 같은)에서 진행되고 있을지도 모를 국민의당과의 합당을 막기 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국민의당의 의원들과 당직자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민주당에게 일정 비율의 공천을 받는 조건으로 합당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호남을 벗어나면 아무런 경쟁력도 갖지 못한 자들이 지지율 50%의 민주당으로 기어들어가면 그 중의 일부는 정치생명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짧게는 지방선거를 준비해온 분들과 길게는 총선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 피해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결과가 발표되면, 또는 지금과 같은 지지율이 한두 달만 더 이어지면 알아서 기어들어올 자들인데 일정 비율의 공천을 보장해야 하는 당대당 통합에 나설 이유가 없습니다. 완전국민경선제 때문에 어떤 보장도 할 수 없다고 해도, 민주당에 합류한 국민의당 의원과 당직자들이 공천을 따내기 위해 각종 분란을 야기하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했는데, 분란과 탈당을 주특기로 하는 자들의 빌어먹을 귀환(제가 아니라 당대표인 추미애의 입장에서^^)이란 '이보다 좋을 수 없는' 민주당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려면 국회의 입법이 뒷받침돼야 하지만, 감사원·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 등을 최대한 활용하고, 행정권을 동원한 국정원·검찰·경찰·언론 개혁에 성공한다면 촛불혁명이 바라는 거의 대부분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물론 두 번째 맛이 성립하려면, 민주당이 총선에서 압승할 때까지 대다수 국민들이 기다려줘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도 60% 밑으로 내려가지 않아야 하고요. 내년의 지방선거에서 압승하는 것까지 더해지면 추미애 대표의 머리자르기 발언이 문재인 정부의 성공에 방해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일종의 모험이고 문 대통령의 뜻과 다를 수도 있지만, 다이어트에 성공한 김정은이 (요요현상이 일어나기 전에) 베를린선언에 화끈하게 화답이라도 해온다면 충분히 해볼 만한 모함 모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추미애 대표는 (누구들처럼) 바보가 아닙니다. 가만히 나눠도 무너져내릴 국민의당의 심기를 건드려 추경 심의와 국회 통과에 브레이크를 걸만큼 어리석지도 않습니다. 추미애 대표가 문재인 정부의 성공에 어깃장을 놓을 이유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국민의당과의 합당을 언급한 우상호의 의도에 대해서는 별도로 살펴봐야 하겠지만, 거의 모든 기성언론들이 추미애 대표를 공격하는 것으로 봤을 때 두 번째 맛에 무게가 실릴 수도 있습니다, 



MBC를 엠병신으로 추락시킨 공신 중 한 명인 신동호가 안철수와 박지원을 언급하면서 추미애의 답변(그가 안철수와 박지원을 언급했지, 추미애는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을 이끌어낸 교활하고 비열한 유도질문에 아주 조금, 대단히 조금 넘어간 느낌도 있지만. 필자가 추미애 대표에 대한 기성언론의 일방적인 공격에 동의할 수 없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촛불혁명을 보고도 (모든 권력의 원천인) 국민들을 상대로 조작과 공작을 펼치면 그 대가가 얼마나 가혹한지 확실하게 보여줘야 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7.07.08 08:29 신고

    게산된 발언이었을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국회 운영에 차질을 빚은것은 좀 아닌것 같습니다

    면밀한 맵이었음 하네요^^

  2. 추노 2017.07.08 08:38

    파렴치하고 후안무치한 정치인의 끝판을 보고 있자니 속이 끓어 참을 수가 없을 지경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사전투표가 실시된 만큼 실상으론 대선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 시점에서의 유력한 대선후보자를 흠집내기위한 증거조작이 과거 국정원의 대선개입과 다르지 않음을 국민들이 알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지 않을터임에도 진심어린 사과는 커녕 응당 나올 수 있는 발언을 핑계삼아 추경을 볼모로 삼는 저들의 행태는 가히 점입가경입니다.
    이시점에 여당으로의 흡수는 저들이 바라는 바일터이지만 잘못된 정치습성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마저 없애버리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소야대라고는 하나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가 유지된다면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문재인대통령의 외교와 안보에 대한 확신과 적폐청산에 대한 노력이 가시화됨에 따라 야당에 대한 국민들의 압박은 한층 더해질 것이며 저들은 종내는 자중지란을 일으킬 것이고 지방선거와 총선을 통해 정치권의 정화를 기대해봅니다.

    • 늙은도령 2017.07.08 15:54 신고

      네, 정치인의 정화가 필요합니다.
      이제 구태에 젖은 정치인은 퇴출시키고 젊고 신선한 청춘들이 정치를 해야 합니다.
      다양한 직종과 계층, 세대로 대체돼야 합니다.

  3. merryjanet 2017.07.08 11:54

    '머리 자르기'발언을 트집잡고 물고 늘어지는 궁물당의 얄팍한 계산은 가소롭네요.
    지금 모든 국민들이 그 이상으로 한심하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요?
    어제 추 대표가 "머리 자르기 정도가 아니라 북붕 조작 보다 더하다"는 발언이 저는 더더욱 공감이 갈 정도인데.
    더 강하게 몰아붙였으면 좋겠습니다.
    소위 '꺼리'도 못되는 이준서(이 者는 어제 모 뉴스에 보니까 5월 말경에 막가파식 폭행죄로 인천경찰서에서
    조사받았던 일도 있더라구요), 이유미 따위에 검찰이 수사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게 어이없을 뿐이예요.
    대통령은 83%, 민주당은 50%를 훌쩍 넘기는 지지율을 믿고 무엇이든 강력 추진하면 좋겠단 생각입니다.

    • 늙은도령 2017.07.08 15:56 신고

      정말로 후안무치한 자들입니다.
      국민의당이 저지른 범죄는 국정원 댓글사건보다도 심각한 것입니다.
      공당의 이름으로, 대명천지에 벌어진 대국민사기극이었다는 점에서 국정원 댓글사건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당장 해체해도 모자랄 범죄를 저질러놓고 저렇게 뻔뻔하고 파렴치한 행태를 보이는 것은 반드시 국민의 손으로 응징해야 합니다.

  4. 참교육 2017.07.08 19:30 신고


    꼴 같잖은 인간들... 이 인간들은 뭘 믿고 천방지축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해체가 답 맞습니다

    • 늙은도령 2017.07.08 20:36 신고

      해체해야 합니다.
      이런 정당이 살아남는다면 정치 자체가 희화화됩니다.


아무리 길게 봐도 15~20년 후면 본격화될 4차 산업혁명이 인류의 미래에 어떤 변화를 불러올지 정확히 이해한다면, 정부가 해야 할 두 가지 절대과제를 알 수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인공지능이 인류의 미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레이 커즈와일의 《특이점이 온다》와 닉 보스트롬의 《슈퍼인텔리젼스》의 진단이 다르지만, 초지능의 등장을 막을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일치된 견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인간의 도움이 필요없는 알파고가 바둑에 관한 한 스스로 발전(순환적 자기-개선)하고 있듯이, 각 분야의 인공지능들이 이 단계에 이르러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초지능)되면 노동의 종말과 극단의 불평등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은 두 가지로 압축됩니다. 첫 번째는 인공지능이 공습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공분야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공지능의 도움으로 천문학적인 이익율을 올릴 대기업과 슈퍼리치에 대한 누진증세(기본소득의 재원 마련)를 하는 것입니다.



이밖에도 정부가 해야 할 일들은 산적해 있고, 그 모두를 예측한다는 것도 불가능하지만, 소득의 분배(공공분야 일자리 창출)와 부의 재분배(부자증세에 의한 기본소득 제공) 만큼 중요한 일이란 없습니다. 추락할 일만 남았던 세계 경제가 부활의 조짐을 보이는 것은 4차 산업혁명의 결과물들이 각 분야에 적용돼 생산성을 높이는 작업(반도체의 초호황)에서 나왔다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노동의 종말과 극단적인 불평등의 속도도 더욱 빨라질 것은 자명합니다. 



인구 변화와 기술 발전을 계량화하지 못하는 경제전문가(진보 성향의 경제학자도 마찬가지)들이 예상할 수 없었던 세계 경제의 상승세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준하는 충격이 없는 한) 4차 산업혁명의 보편화 작업에 힘입어 꾸준히 성장할 것도 확실합니다. 트럼프가 아무리 법인세와 부자감세를 단행해도, 미 연준의 금리인상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져도, 유럽이 보수적으로 경제를 운용해도, 유가가 다시 올라가도 4차 산업혁명의 보편화가 불러올 경제회복세를 막지 못할 것입니다. 



잠시 동안 약간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도 있습니다. 미미한 정도라도 낙수효과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결과물들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낙수효과의 본질)가 착시효과를 불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절대 다수의 인류에게 좋은 점은 여기까지입니다. 4차 산업혁명 결과물들의 현장 적용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그 기간 동안 인공지능의 발전이 더욱 이루어지면 본격적으로 노동의 종말과 극단적인 불평등이 현실화 됩니다.





인공지능만큼 나노공학의 발전도 빨라진다면 이런 추세는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인류에게 주어진 시간은 아무리 길게 봐도 15~20년 뿐입니다. 전문직과 화이트칼라의 일자리가 더욱 빠르게 사라질 것이기에 좋은 대학에 진학하고자 목숨을 거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도 없습니다. 퀴즈프로그램에서 인간을 꺾은 '왓슨'과 바둑에서 인간을 꺾은 '알파고' 같은 '약한 인공지능'이 기획, 재무, 구매, 거래, 마케팅, 리서치, 의료, 금융(증권, 카드, 보험) 사법, 행정, 교육,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등의 분야에 적용되는 지능의 대확산이 15~20년 후면 본격화될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일자리 창출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추경 심의를 거부한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국민의 대다수를 지옥으로 내몰겠다는 뜻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정치생명만 중요할 뿐이어서 국민의 삶이 되돌아올 수 없는 빈곤으로 처하는 것도 상관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대다수 국민들로부터 유리되고 있는 이들의 행태는 김정은 정권과 아베 내각보다 더욱 치명적이어서 국민의 힘으로 퇴출시키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란 최악의 헬조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념적 대립이나 권력다툼에 대해 일체의 언급도 하지 않는 것도 노동의 종말과 극단적 불평등을 초래할 '기술전체주의의 시대'를 대비하는데 많은 시간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약간의 하자가 있어도 장관후보자들을 교체하지 않는 것은 4차 산업혁명의 파국에 대비하려면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이 후보자들의 작은 하자를 핑계로 추경 심의를 끝끝내 거부한다면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인공지능이 지능의 대확산을 불러올, 그래서 인간의 도움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세계는 물론 우주까지 점령할 수 있는 초지능의 시대에 접어드는 것이 언제일지는 누구도 예상할 수 없지만, 지금까지의 발전속도를 기준으로 해도 21세기를 넘기지는 않을 것이란 데는 전문가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초지능의 시대가 인류의 종말을 의미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추후의 글들로 밝히겠지만, 공공분야에서의 일자리 창출을 지금 하지 않으면 다음이란 없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7.06.30 08:40 신고

    보수라 일컫는 사람들의 요즘 유행어가 "내로남불"입니다
    누워서 침뱉는줄도 모릅니다

  2. 참교육 2017.06.30 09:51 신고

    인간이 자본의 노예가 될 까 두렵습니다.

    • 늙은도령 2017.06.30 10:30 신고

      그럴 가능성도 높지만 반대의 경우도 가능합니다.
      제가 예상하는 미래는 전문가들의 예상과 조금은 다릅니다.


북유럽 국가들은 노선을 바꿨다. 국가가 복지서비스를 확실히 제공하던 전통을 버리고 점점 더 혼합형 복지모델로 갈아타고 있다…이는 공공복지가 소수를 위한 것이 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소수를 위한 복지는 니쁜 복지가 될 위험성이 있다. 동시에 복지국가의 정통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ㅡ 벤트 글레베, 비에란 발의 《지금 복지국가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에서 재인용





촛불혁명의 목표 중 하나가 북유럽 모델에 근접한 선진복지국가라고 한다면 북유럽 4국(스웨덴·덴마크·노르웨이·핀란드)이 30년 가까이 이어져온 신자유주의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막아내지 못한 이유에 대해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위의 인용문에 나온 '혼합형 복지모델'은 고부담(고세율)·고복지로 알려진 북유럽 모델에, 저부담(저세율)·저복지로 알려진 시장모델(미국과 한국, 엥글로-색슨 모델)과 중부담(중세율)·중복지로 알려진 직장에 바탕을 둔 모델(독일, 유럽대륙모델)이 침투하는 바람에 높은 수준의 공공정책과 복지서비스가 후퇴한 모델을 말합니다. 



'복지국가는 경제적·사회적 분야에서 시장의 힘들과 민주적 통제 사이의 권력투쟁 사이에서 벌어진 권력투쟁의 결과물'입니다. 상충하는 이해관계들의 권력투쟁이 계급타협(자본과 노동의 타협)을 이끌어내면서 구축된 복지국가는 '노동운동의 발흥과 정치적 민주주의의 약진'을 불러왔고, '노동조합과 노동운동의 입장에서 보면 경제적·사회적 안전과 인간의 존엄성과 시장의 위험으로부터의 자유를 획득하는 투쟁'이었습니다.



'복지국가가 구축되면서 국민의 전반적인 삶과 근로조건을 크게 개선시켰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기대수명, 사회적 안전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국민들로 하여금 머리를 꼿꼿치 들고 삶을 자신 있게 살도록 만들었고, 사고나 질병 또는 실업의 불운에 처해서도 굽실거리지 않도록 만들어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자본에 대한 노동의 힘, 다시 말해 자본주의에 대한 대항세력의 힘(연대에서 나온다)이 보편적 복지국가라는 계급타협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로버트 라이시의 《자본주의를 구하라》를 보면, 그가 책의 모든 부분에서 대항세력의 복원을 강조했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북유럽 모델까지 포함해 복지국가의 파괴와 축소를 목표로 각국 정부(좌우와 진보보수를 가리지 않고)와 손잡은 신자유주의세력의 맹공을 효과적으로 막아내지 못한 것도 대항세력이 대처-레이건-슈뢰더로 대표되는 보수우파정부에 의해 와해됐거나 상대가 되지 않을 정도로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촛불혁명은 신자유주의 30년 동안 고사 직전에 이른 대항세력을 되살려낸 최초의 성공한 혁명입니다. 그 첫 번째가 신자유주의의 화신인 박근혜의 구속이며, 그 두 번째가 문재인의 대통령 당선입니다. 촛불혁명은 정권창출을 통해 권력균형의 추를 시민과 노동자 쪽으로 기울어지도록 만들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과 지난 한 달 동안 이루어진 각종 변화들은 대항세력에 힘을 실어준 촛불혁명의 성공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헌데 이런 흐름에 처음으로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자신사퇴한 것입니다. 42년 전의 위장결혼도 정치검찰이나 법원행정처(사법부의 핵심 엘리트가 모인 곳, 이들이 사법부의 권위적 보수화를 이끌고 있다)의 도움을 받은 주광덕과 TV조선의 협공에 문재인 대통령의 첫 번째 인사실패가 결정된 것입니다. 이 때문에 지지율도 10% 가량 떨어졌습니다. 정치검찰과 법원행정처, 기득권언론(조중동문과 종편, MBC와 KBS,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재벌이라는 이땅의 특권층들이 '문재인 죽이기'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입니다.



정치검찰과 법원행정처는 새로운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기득권언론은 모든 후보자와 방통위원장을, 자유한국당은 추경 심의와 후보자들의 청문보고서 채택 거부를, 재벌은 이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문재인 죽이기'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런 담합과 역할 분담의 방식으로 국민들을 현혹시키거나 실망시키며 두세 달을 끌어갈 수 있다면, 그들의 목표인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을 50% 밑으로 끌어내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문재인이 제2의 노무현이 되는 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깨어난 시민들도 문재인을 지키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정부의 노골적이거나 직·간접적인 도움도 계속될 것입니다. 북한에 대한 미국과 일본의 압박이 강해지거나, 이에 맞서 북한이 군사적 도발이라는 미친 짓거리를 멈추지 않는다면 문재인 정부는 급격한 레임덕으로 빠져들 수 있습니다. 촛불혁명은 더 이상의 동력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필자는 다음주가 분수령이 되리라고 봅니다. 지지율이 또다시 떨어진 것으로 나오면 문제는 심각해집니다. 불리한 여론환경과 여소야대의 상황, 검찰과 법원행정처의 반발, 재벌의 후방지원 등을 고려할 때 문재인 탄핵론이 빈번하게 언급될 수 있습니다. 4명의 후보자들이 청문회에서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해명에서 국민을 설득시킬 만한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면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내각과 정부조직개편은 끝없이 늘어질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깨어난 시민과 촛불시민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이어지는 글에서 자세히 다룰 생각). 그의 방식은 너무나 탁월해 위기 돌파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지만, 그것에 시민들이 손을 잡아주지 않으면 문재인의 몰락은 노무현보다 빠를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아무런 문제도 제기되지 않았던 책들에서 뒤늦게 시비거리를 만들어낸 탁현민(국민을 감동시킨 문재인 정부의 행사를 담당) 논란도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믿어줘야 할 때이며, 문재인 대통령이 손을 내민 방식을 극대화시켜야 합니다. 다음주가 문재인 대통령의 첫 번째 위기가 될 것이며, 오직 시민만이 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무조건 믿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강경화 외무부장관에게 '실력으로 보여달라'고 주문했듯이, 4명의 후보자들이 약간의 하자가 있다고 해도 문재인 대통령을 믿고 그들이 실력으로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줄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니 하고 싶은 거 다해!'는 짧게는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길게는 3년 후의 총선까지 이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적폐청산과 국가개조를 통한 선진복지국가로의 진입이 가능하게 됩니다. 대항세력으로서의 촛불혁명은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 인류사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문재인을 믿듯이, 문재인이 선택한 사람들을 믿어주십시오. 믿어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리하여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지는 이어지는 글에서 다루겠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둘리토비 2017.06.25 22:45 신고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촛불을 켜는 것도 생각하고 있구요.

    특히 자한당의 저 쪽바리 짓은 더더욱 용납 할 수 없죠.
    5행시에 물론 참여했구요. 앞으로도 SNS에 적극 참여하려고 합니다

  2. 참교육 2017.06.26 08:18 신고

    결국 자본이 주인인 세상으로 가자는 얘기 아닐까요?

  3. 공수래공수거 2017.06.26 08:30 신고

    자위한국당을 해체시키는 촛불이 한번 더 타 올라야 합니다
    기득권 세력들의 반발,반항이 만만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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