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안보를 내세워 박정희와 함께 5.16군사쿠데타를 주도했던 김종필이 '정당성이 없는 정권의 안보를 위해' 중앙정보부(박정희가 만주국에서 정보를 다루었기 때문에 일제 부역자들이 상당수 고용됐다)를 설립한 이래, 이땅의 수구세력은 정보기관을 중심으로 종북몰이와 공작정치를 자행해왔다. 광복 이후 친일·수구세력이 60년 동안이나 정권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도 정보기관(군의 정보기관도 포함)이 주도한 종북몰이와 공작정치 덕분이었다. 





능력에 비해 과대포장된 미국의 CIA와 최고의 정보기관인 이스라엘의 모사드와 영국의 M16과는 달리 한국의 정보기관인 중앙정보부는 정권 안보를 국가 안보와 동일시했다. 이 때문에 김종필은 중앙정보부에 수사권까지 주었고, 이것을 활용해 온갖 북풍몰이와 공작정치, 납치와 고문, 살인과 도·감청 등을 저지를 수 있었다. 정보기관이 정권 안보가 아닌 국가 안보를 위해 일하게 만들었던 민주정부 10년의 노력을 무력화시킨 원세훈의 국정원이 정치와 선거에 개입한 것도 이런 전통에서 나왔다.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에 따라 국정원 심리정보국은 진보적 성향이 강한 젊은층을 상대로 '우군화 전략'을 펼치고, 정부를 비판하는 자들을 '반대한민국세력(반대세)'으로 낙인찍고, 일베회원 같은 자들을 '대한민국세력'으로 적극 지원했다. 2012년의 대선 과정에서는 <뉴데일리> <데일리안> <푸른한국닷컴> <뉴스파인더> <미래한국> <독립신> <NK데일리> 등을 통해 기사·칼럼 270건을 청탁·게시하고 RT하는 등(검찰의 공소장에서 인용) 파시즘적 정치·선거개입을 통해 국민의 뜻을 왜곡시키고,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를 무력화시켰다.  



채동욱 검찰총창이 찍혀 뽑혀지지 않았거나 윤석렬 특별수사팀이 해체되지 않았다면,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국정원 범죄 일람표'에는 보다 많은 범죄사실들이 적시됐을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다(선거법 위반을 유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후 서울고등법원 형사 7부의 김시철 부장판사는 2년이 넘도록 심리만 진행할 뿐 판결을 내리지 않고 있다). 공작정치에 사용되는 백색선전, 흑색선전, 회색선전을 총동원한 원세훈 국정원장의 정치·선거개입은 '북풍' '총풍' '세풍'을 일으켜 한나라당 후보를 지원한 권영해 안기부장에서 기원한다. 



권영해는 부서장 회의에서 직원들에게 한나라당 후보 지원을 위한 귀향 활동을 하도록 지시했다. 구체적으로 15대 대선 직전인 1997년 12월 11~17일 사이에, 철저한 보안 유지 하에 영남·충청 지역 출신 직원 200여 명을 선발해 1인당 10만~100만 원씩 여비를 지원해 2~3일간씩 귀향해 한나라당 대선 후보 지원활동을 하도록 했다. 야당 후보(김대중)는 색깔론으로 공격하고, 여당 후보(이회창 후보)를 띄우는 일종의 '구전홍보단'을 운영한 것이다.(김당의 《시크릿파일 국정원》에서 인용) 





박근혜의 멘토이자 비서실장이었던 김기춘이 14대 대선 당시 지역감정을 부추기기 위해 부산의 초원복국집에서 '우리가 남이가'를 외쳤던 것의 복사판이었던 권영해의 '구전홍보단'은 국가 안보를 등한시한 채 정권의 안보만 챙겼던 대한민국 정보기관의 흑역사를 대표한다. 당시에는 종편과 인터넷언론이 없었기 때문에 정치·선거개입을 위해 국정원 직원을 대규모로 동원한 것만 다를 뿐, 원세훈의 '사이버 심리전단'의 원형이라 할 수 있다.



원세훈의 국정원은 이것 말고도 보다 세련된 형태의 흑색선전까지 개발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1차 공판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자료 중에는, 현대사상연구회가 <인영사>를 통해 2009년 4월에 출판한 《반대세의 비밀, 그 일그러진 초상》이란 책이 들어있었다. 검찰에 따르면 '국정원이 실제적 작성자로 국정원 직원의 교육자료로 활용'된 이 책은 국내의 이념지도를 '진보-보수에서 대세(대한민국 세력)-반대세(반대한민국 세력)'으로 대체시켜 '대국민 여론 조작'으로 적극 활용됐다. 



<시사IN> 제324호(2013. 12. 3)에 따르면 <인영사>가 발행한 책은 이 책 말고도 절판된 《6.25동란과 남한 좌익》,《교양분류한국사》, 《6.25동란과 트로이목마》, 《북한귀족 섹스문화 엿보기》 등이 더 있는데, 이 책들에 나오는 조작되고 왜곡된 내용들이 일베나 극우언론, 커뮤너티 등을 통해 사이버공간을 휘저으며 여론을 조작했다. 사실상 국정원이 저자인 이 책들은 국정원 댓글부대에 의해 '젊은층의 우군화 전략'에 사용됐고, 박근혜 정부에서도 국민-비국민 논리에 활용되고 있다.   



송민순의 회고록 《빙하는 움직인다》는 이 책들과 비교할 수 없지만, 노무현을 이용해 문재인을 비판한 내용과 참여정부의 비사를 닮고 있기 때문에 새누리당의 종북몰이와 선동정치에 악용되기에는 안성맞춤이다. 철저하게 송민순의 시각(뇌과학을 보면 평균적으로 기억의 30% 이상은 왜곡된다)에서 기술된 내용들이 권영세(출감한 이후 이승만을 국부로 만들려는 <건국회>의 대표가 됐다)의 구전홍보단과 원세훈의 사이버 심리전단에서 사용된 것들과 똑같은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송민순의 회고록에 대해 참여정부 인사들이 곳곳에 오류와 왜곡이 심하다고 하지만, 새누리당이 송민순의 회고록을 이용한 종북몰이와 선동정치를 장기화하기로 결정한 이상, TV조선과 채널A, MBN 등은 물론 친새누리매체와 극우언론, 일베 같은 커뮤너티들을 통해 권영해의 구전홍보단과 원세훈의 사이버 심리전단의 역할을 대신할 것으로 보인다. 안보와 경제에서도 무능하다는 것이 증명된 새누리당으로서는 송민순의 회고록이 정권재창출을 위한 전가의 보도처럼 다가왔을 터다. 



비선실세와 환관의 어릿광대에 다름아닌 박근혜도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날 정도'로 숨통을 조여오던 '최순실-차은택-정유라 게이트'와 '우병우 게이트'에서 벗어나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필자가 송민순 회고록을 이용한 새누리당의 막장행태를 지켜보면서 권영해의 구전홍보단과 원세훈의 사이버 심리전단이 생각난 것도 이 때문이다. 송민순 회고록이 100% 맞다는 어떤 증거도 없음에도 광란의 색깔론을 펼치는 것이 광신도 수준이다.  



벼랑 끝까지 내몰린 막장·숭박·성누리당이 직접 나서 부메랑으로 돌아올 종북몰이와 선동정치에 열을 올리니 국정원이 필요 없을 정도다. 이대에서 불어온 바람이 송민순 회고록을 쓸어버릴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더민주의 현명하고 치밀한 대응이 내년 대선을 결정할 것은 확실하다. 송민순처럼 제멋대로 기억을 조합하지 않은 문재인의 솔직한 답변에 더욱 신뢰가 가는 것은 정치논리로만 평가할 수 없는 투명한 고백이다.  



글을 마치며 해시태그를 나열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은 정권교체를 갈망하고, 박정희 신화를 종식시키고, 새누리당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은 사람으로서 당연히 할 일이다. #그런데 최순실은? #게다가 차은택은? #그리고 우병우는? #그래서 정유라는? #정치검찰과 폭력경찰은? #원세훈 선거법 위반 최종판결은?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10.19 08:20 신고

    미친 개가 미끼를 물었습니다
    물고 늘어질듯 한데 박지원이 크게 한건 터뜨려줬으면 합니다
    역으로 말입니다.깨갱거리게

    • 늙은도령 2016.10.19 15:44 신고

      김정일과 만나 박근혜가 했던 말은 상당히 알려져 있습니다.
      내밀한 얘기까지 폭로하기 시작하면 박근혜는 끝납니다.
      이번에 송민순 회고록이 역풍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새누리당 정부가 한 일들이 모조리 언급되니 역풍이지요.

  2. 참교육 2016.10.19 14:56 신고

    몸서리치던 세월.... 중앙정보부 말만 들어도 소름 이 끼치던 집단입니다.
    국민의 입에 자물쇠를 채우는... 저런 인간이 국가원로로 대접받는 나라가 참 답답합니다.

    • 늙은도령 2016.10.19 15:45 신고

      네, 말도 안 됩니다.
      권영해가 건국회 대표를 맡고 있는지는 이 책을 읽으며 알았습니다.
      정말 개판인 수구세력입니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처럼 등장한 송민순 회고록 때문에 종북몰이당(새누리당)과 친새누리매체들이 신이 났다. 독재정권에서나 존재하는 문화연예인 블랙리스트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현 집권세력이 가장 무서워하는 인물이 문재인(사건은 세월호참사)이기 때문에 이 기회에 '문재인 대세론'을 박살내기 위해 광기 어린 종북몰이에 나섰다. 양아치의 언어로 정치를 하는 이정현을 필두로 정진석과 유승민, 하태경 등이 막말을 쏟아내고, 친새누리매체들이 확대재생산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의 발단이 된 송민순 회고록의 내용부터 살펴보자.   





2007년 11월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에 앞서 노 전 대통령 주재로 열린 수뇌부 회의에서 남북 채널을 통해 북한의 의견을 물어보자는 김만복 당시 국가정보원장의 견해를 문재인 당시 실장이 수용했으며, 결국 우리 정부는 북한의 뜻을 존중해 기권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한테 물어볼 것도 없이 찬성투표하고 송 장관한테는 바로 사표를 받을까 하는 생각도 얼핏 들었는데 이렇게 물어봤으니 그냥 기권으로 갑시다.



송민순은 위의 내용이 정쟁의 도구가 되는 것이 '어이 없다'며 '한국이 북한문제를 주도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쟁화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지만, 반민주적 종북몰이당이 정치 쟁점화에 돌입한 이상 '최순실-차은택-정유연 게이트'를 삼켜버릴 만한 블랙홀로 커질 것은 불문가지다. 과거의 경험에 기초할 때, JTBC를 제외하면 모든 방송이 알아서 기는 상황에서 송민순 회고록은 단 하나의 지점으로 달려갈 것도 분명하다.



당시의 상황은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통해 10.4선언을 도출해낸 직후여서 어느 때보다 북한과의 관계가 좋을 때였다. 햇볕정책을 확장하는데 성공한 10.4선언의 세부사항을 실천하려면 북한과의 마찰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였다. 북한에서 고위인사들이 세부사항 협의를 위해 한국에 체류 중인 것까지 고려하면 이전처럼 인권결의안에 찬성을 표한다는 것은 10.4선언의 파기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헌데 찬성을 주장한 송민순의 기억에 따르면, 남북채널을 가동해 북한의 의견을 물어보자는 김만복 국정원장의 견해를 문재인 비서실장이 수용했고, 누군가 북한에게 의견을 물어봤고, 당연히 반대했을 북한의 뜻을 존중해 기권했다는 것이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에 물어볼 것도 없이 찬성을 하려고 했지만 (북한에) 물어봤으니 기권하고 (자신과 같은 생각이었던 송민순에게) 사표를 받으려고 했다는 것이다. 



송민순의 기억이 정확하다면, 자신과 같은 견해를 표한 송민순 외교부장관에게 노무현 대통령이 사표를 받으려고 했다고 하니 이처럼 모순적인 주장도 없다. 자신과 생각이 같은 사람을 내친다? 송민순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건 무슨 자해를 하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수족을 자신이 자르는 정신나간 짓을 노무현 대통령이 했다는 것인데 초딩이라고 해도 이런 모순된 주장에 수긍할 수 있겠는가?  





내가 북한 의견을 직접 확인해보자고 제안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한 뒤 "(물어봤다면) 북한이 반대할 것은 뻔하지 않은가? (김만복 전 국정원장의 연합뉴스 통화 내용) 당시 (유엔 인권결의안과 관련한) 회의가 두 차례 있었는데 노무현 대통령 주재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고 안보정책조정회의에만 참석했다.(김만복 전 국정원장의 노컷뉴스 통화 내용)



당시의 국정원장이었던 김만복도 송민순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것으로 둘 중에 한 명의 기억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은 확실해졌다. 당시 국방부장관이었던 김장수도 "특별한 의견이 없었다"는 송민순 회고록의 내용을 반박하며, 자신은 표결에 찬성을 표했다고 반박했다. 당시 통일부장관이었던 이재정도 '반대할 것이 뻔한 북한에게 의견을 묻는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송민순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재정을 빼면 김만복도, 김장수도 친노가 아니라는 점에서 송민순의 기억이 잘못됐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10.4선언에 합의한 상황에서, 노무현 정부가 유엔 인권결의안에 찬성을 표한 이전과는 달리 당시에는 기권하겠다고 통보했을 수는 있겠지만, 송민순의 주장처럼 북한에게 의견을 묻는다는 것은 상식의 수준에서도 이해할 수 없다. 송민순이 자신의 기억을 뒷받침할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는 한 그의 주장은 '납득이 안 돼, 납득이!'      



하지만 비선실세 정부의 직무대행에 불과한 박근혜와 청와대의 환관들, 수준 미달의 숭박·종북몰이·성누리당인 새누리당과 '노무현·문재인 죽이기'의 달인이자 막장의 귀재인 친새누리매체들이 이런 상식적 수준에서의 추론에 동의할 가능성은 -1000%로도 부족하리라. '문재인 대세론'을 꺾지 않는 한 정권재창출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이들이 송민순의 주장을 핵폭탄급으로 만드는 선동정치에 나선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그 많은 국방 예산을 쓰고, 젊은이들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시기에 시간을 들이고, 많은 사람이 피를 흘렸는데, 그 적들(북한)하고 내통해서 이런 식으로 한 것이다…문 전 대표는 적과 내통한 장본인이다…이처럼 '상식이 없는 짓'을 한 사람들이 대선에 출마해 다시 그 방식을 이어가겠다는 것 자체가 더 상식에 어긋나는 것이다…당시 대통령기록물을 열람해 사실관계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이정현 새누리당 대표)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랴! 이미 문재인은 저들에 의해 국가의 이익을 팔아먹는 북한의 간첩으로 확정됐다. 저들에게 송민순의 주장은 진실이며 진리이자 모든 것이다. 당시의 모든 관계자들이 아니라고 해도 저들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송민순조차 자신의 회고록을 정치 쟁점화하는 것에 '기가 막히다'고 했지만, 모든 것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고 해석해서 확대재생산하는 저들에게는 문재인이 김만복의 의견을 수용(제안한 것도 아님에도)한 것만 중요할 뿐이다. 민주적 의사결정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저들에게 다음과 같은 문재인의 말이 추호도 들리지 않는다. 



2007년은 한반도 관리의 다양한 전략을 토론하던 시기였습니다. 정상회담 직후라는 시기적 특성 속에서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하여 1) 찬성 → 국제공조 → 북한 개선 유도라는 전략과 2) 기권 → 한국의 주도성 확장 → 북한/미국 설득이라는 두 가지 전략을 두고 정부 내에서 치열한 토론을 했던 시기였습니다. 한반도의 평화구조 정착을 위해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가 기준이었습니다. 외교부는 찬성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고, 통일부는 기권하자는 입장이었는데, 대부분 통일부의 의견을 지지했습니다. 심지어 국정원까지도 통일부와 같은 입장이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양측의 의견을 충분히 들은 후 다수의 의견에 따라 기권을 결정했습니다. 당시 정상회담 후 남북총리회담과 국방장관회담 등 다양한 대화가 진행되고 있을 때였기 때문입니다.(문재인 페이스북) 



문재인은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며 최대한 반격하겠지만, 저들은 사실 확인만 주장할 것이다. 아무리 많은 당사자들이 송민순의 주장에 반박하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지만 송민순이 자신의 기억이 잘못됐다고 물러선다 해도, 저들은 오로지 사실 확인만 외쳐댈 것이다. 결국 '노무현의 NLL 포기 발언'처럼 대통령지정기록물을 까보자는 것으로 갈 수밖에 없고, 최소 몇 개월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문재인의 입장에서는 또다시 대통령지정기록물을 공개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자고 할 수 없다. 정치적 동반자이자 친구를 넘어, 자신이 모셨던 노무현에게 두 번이나 죄를 짓는 일이기 때문이다. 또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대통령지정기록물을 또다시 공개한다면 대한민국 대통령과 정부의 신뢰성은 바닥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다. 툭하면 대통령지정기록물을 공개하는나라의 정상과 어떤 나라의 정상이 속깊은 대화를 나누려 하겠는가?





다시 말해 저급한 수준의 선동정치로 먹고사는 저들 때문에 이 문제를 조기에 정리할 방법은 없다. 박근헤와 청와대, 새누리당과 친새누리매체들은 송민순 회고록을 최대한 오래 끌고갈 것이고 집요하게 물어뜯을 것이다. 송민순의 의도가 무엇이었던 간에 그의 회고록 때문에 현 집권세력은 '최순실-차은택-정유연 게이트'를 덮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문재인이 일찌감치 대세론을 형성한 것이 죄라면 죄이지만, 꼭 불리한 것만은 아니다.



송민순 회고록을 둘러싼 논쟁이 가열되고 지속되면 문재인 대세론은 더욱 강화된다. 무엇보다도 송민순 회고록 때문에 박근혜의 환관정부와 노무현의 참여정부의 차이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그런 과정에서 국민들은 이명박근혜 정부 9년만에 대한민국이 헬조선으로 떨어진 이유와 남북관계가 이 지경에 이르도록 만든 자들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인식하게 될 것이다. 정권교체의 필요성과 열망은 그래서 더욱 높아질 것이며, 노무현 참여정부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질 것이다. 



필자는 이전부터 문재인이 대세론으로 모든 대선 과정을 완승으로 이끌 때, 대한민국을 헬조선에서 정상적인 국가로 되돌릴 수 있다고 주장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공격받기 쉽고, 무너지기 쉬운 대세론을 끝까지 유지한 채 승리할 때, 그 파괴력은 전복적 차원의 혁명적 변화도 이끌어낼 수 있다. 친일파의 천국이자 하위 99%의 지옥인 대한민국은 전복적 차원의 청산작업과 개혁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압도적인 우위를 확보한 정부가 필요하며, 최소 3번(이재명과 안희정 등)은 연속해서 정권을 잡아야 한다.



해서, 우리는 투 트랙으로 가면 된다. 노무현을 믿고 문재인을 믿는다면 송민순 회고록은 송민순 회고록 대로, '최순실-차은택-정유연 게이트'는 그것대로 가면 된다. 해서, 오늘도 해시태그를 다른 것으로 글을 끝낼까 한다. #그런데 최순실은? #그러면 차은택은? #그리고 정유연은? #그놈의 우병우는?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는? #살인경찰과 정치검찰은? #세월호 인양은? #위안부협상과 국정교과서는?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10.17 08:46 신고

    정말 남북관계에 철학도 없는 잡것들이 쉰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덕 감독의 "그물"이라는 영화를 이 정권은 한번 보아야 할것입니다
    북한 주민들보고 탈북하란 그 소리가 얼마나 잘못된 이야기인지..

    • 늙은도령 2016.10.17 09:59 신고

      북한이 내부로부터 붕괴하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북한은 지금보다 훨씬 성장해 한국의 50~60% 수준까지 소득이 늘어야 통일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2. 맹그로브 2016.10.17 09:36

    이대로 끌려가서는 안됩니다. 야당도 과거 북풍조작과 닭그네의 방북등으로 공세를 펼쳐야 합니다. 거기에 NLL사건도 같이 곁들여서 공세를 해야 합니다. 그걸로 이정현의 아가리부터 막아 버리고, 최순실 건은 별도로 공세를 펼쳐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6.10.17 10:00 신고

      반격이 있을 것입니다.
      박근혜와 김정일 대화도 본격적으로 테이블 위로 올라올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이정현의 광기는 자신의 주인을 죽이는 것으로 돌변할 것입니다.

  3. 에르자드 2016.10.18 16:44

    새누리당의 노무현 대통령의 지정기록물을 공개하자는 주장은 '부관참시' 하자는 말로 들립니다만..

  4. 투빈스 2016.11.26 08:53

    저런 유신때나 먹히던 억지는 이제 초등생들도
    조차 코방귀도 안 낍니다. 아무리 국정교과서 같은걸로 국민들 개 돼지 알고 역사의 진실을 바꾸련들
    학교에서 기록상 1대 대통령 이승만이라 배운들
    부모인 저조차 노출을 자제한 정치와 이 나라 역사를 자랑스런 우리아이들은 본능적으로 판단하고 알고있더라 이겁니다. 저리 왜곡하고 덮고 난리쳐도 일본보다 미국보다 나의동포 북한이 우선이요 적이아니란것을 어떻게 통일을 이루어나가야하는지를요 시대가 저 자랄 때와 정말 많이 발전하고 아이들도 똑똑해지고 자랑스럽고 기특하면서도
    초등생의 지각보다도 못한 저런 세력들이 청산못한 친일파 후손이거나 등에 업고 아직도 우리나라
    대부분의 상위주류를 차지하고 있다는것에 분노되고 또 이 이아들도 자라 저처럼 투쟁하는 삶을 살지않게 하기위해 오늘도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아이들과 광화문으로 나갑니다.
    정말 환멸을 느낍니다.



백남기씨 사망을 다룬 필자의 글에 그의 사망원인을 호도하기 위한 댓글들이 달린 것을 보며 일베충이나 십알단의 짓거리로 치부하다, 댓글의 내용이 비슷하다는 점에서 서울대병원에서 발표한 이해할 수 없는 사인을 살펴봤다. 또한 법원에서 부검영장이 기각됐는 데도 경찰이 검찰과 의논해 또다시 영장을 청구(법원에서 채택될 때까지 계속해서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한 것도 같은 관점에서 살펴봤다. 





답은 단순했다. 백남기씨의 사인을 확인해야 한다는 명목 하에 시신을 강탈하려는 것이며, 이를 통해 증거를 인멸해 경찰의 살인행위를 세탁하기 위함이다. 푸른기왓집의 마녀를 보호하기 위해 정치검찰의 지휘 하에 전현직 경찰수뇌부들이 백남기씨 사망의 원인을 뇌사상태에 빠진 근본적인 원인(살인적인 물대포 직사에 따른 뇌진탕)을 장기적인 뇌사자들이 죽음에 이를 때 흔히 걸리는 증상으로 대체함으로써 의학적 지식이 약한 사람들을 호도하려는 것이다. 



헌데 이런 추론에는 한가지 한계가 있다. 백남기씨가 뇌사상태에 빠지게 된 직접적인 원인 직사 물대포 영상이 너무 많고, 서울대병원에 처음 도착했을 때 뇌사상태에 빠진 원인을 직사 물대포의 충격으로 밝혔음이 기록으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경찰이 사망원인을 죽음 당시의 증상으로 세탁한다 해도 이 많은 증거들을 국민의 관심에서 돌릴 방법이 없고, 정권이 바뀌면 무용지물이 되는 데도 너무나 속보이는 짓을 하는 이유에 대해 한 걸음 더 들어가야 했다. 



먼저 생각이 미친 곳은, 2년 전 자신이 비판했던 정치인 단식에 들어감에 있어 딱 3분만 언론에 공개하고 모든 것을 비공개로 돌리는 터무니없을 정도로 한심한 창조적인 단식에 들어간 이정현의 행태였다. 국회의장실을 점거할 때처럼 중간에 빠져나와 주군의 지시를 들어야 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그래야 하기 때문이라고 하기에는 사상 최초의 여당 대표의 창조적 단식이라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졌다.  



백남기씨의 부검영장에 쏠릴 세간의 관심과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한 국민의 관심 분산의 차원이라고 하기에도 설득력이 떨어졌다. 국민들이 둘을 연관해서 생각할 가능성이 너무 적고, 백남기씨의 시신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야당들이 김재수 장관의 해임을 권고한 것에 대한 항의의 차원에서 시작한 단식이라고 했지만 그 배후에 숨어있는 진짜 의도를 찾아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엄청난 반발만이 아니라 심각한 사상과 예측할 수 없는 후폭풍도 감수해야 하는 백남기씨 시신 강탈을 위한 영장재청구도 다른 목적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이정현과 새누리당, 경찰이 보여주는 행태가 상식의 수준에서도 너무나 형편없고, 지지층에서도 호응을 얻기 힘들 만큼 허접하기 그지없다는 생각에 이르렀을 때, 박근혜의 입장에서 이 모든 것보다 중차대한 위기가 무엇일까로 방향을 트는 것은 지난 4년의 지랄맞은 경험이 인도했다. 



거기에는 단 하나의 이름이 자리하고 있었다. 실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갇힌 박관천이 정윤회와 박근혜 자신보다 더 높은 권력자라고 말했고, 박근령이 노태우에게 보낸 편지에서 드러났듯이 박근혜 몸과 정신을 장악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했던 최태민의 딸, 최순실이 바로 그였다. 천하의 삼성그룹이 기부금으로 백억원 가까이를 내놓은 것도 모자라, 최고의 말과 경마장을 인수해 그녀의 딸에게 연습장으로 제공하도록 만든 단 한 명의 권력자 최순실을 놓고 보면 모든 것이 명료하게 보였다. 



TV조선이 이번에 처음으로 보도했으나 시청자와 신뢰 부족으로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지만, 그들보다 수많은 독자를 지녔고 영향력과 신뢰도도 높은 한겨레신문의 폭로함으로써 박근혜 정부의 목줄을 쥘 수 있는 최대스캔들로 부상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설립의 최순실 배후설만이 이 모든 미친 짓거리에 합당한 이유를 부여할 수 있었다. 최악의 찌라시와 정권방송 전락한 KBS와 MBC가 경주지진 보도를 갑자기 늘린 것도 비슷한 시기였다. 



재벌의 민원창구이자 딱갈이로 당장이라도 해체돼야 할(그동안 벌인 각종 범죄에 대해 법적 처벌도 받아야 한다) 전경련이 단순 기부자여서 아무런 권리도 없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주인인양 행세하며 뒷처리를 하겠다며 악역을 자처한 것도 박근혜의 멘토이자 조정자인 최순실을 살리기 위한 것을 빼고 설명할 방법이 없다. 친새누리매체와 극우언론들, 지상파3사에서 관련 보도가 종적을 감춘 것까지 더하면 모든 것이 설명됐다. 





박근혜를 식물대통령으로 만들거나 하루라도 빨리 하야시킬 수 있는 단 하나의 스캔들은 최순실(과 퇴임 이후의 박근혜)가 실소유주로 보이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비정상적 모금과 설립 과정 및 운영에 있다. 이것을 막지 못하면 박정희 시대에 시작된 최태민과 박근혜의 대한민국 말아먹기와 전경련으로 대표되는 특권층의 정경유착, 새누리당의 실체, 국정원과 정치검찰의 흑역사 등까지 한국현대사의 권력형 비리들이 낱낱이 까발려질 수도 있다.



이것을 중심에 놓고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모든 비정상적 행태들을 살펴보면 초미세먼지에 갇혀 실체를 드러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따라서 더민주를 비롯해 야당들은 미래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대해 철저히 파고들어야 하며, 깨어있는 시민들은 백남기씨 시신을 지키는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 진보언론과 팟캐스트들은 일반인이 접근할 수 없는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논객들은 이를 확대재상산해 무엇으로 잠재울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 



필자가 읽은 미국의 외교문서와 비밀이 해제된 FBI 자료, 일요신문과 기타 신문과 잡지들에 실린 추잡한 내용들, 박근령이 노태우에게 보냈다는 편지, 각종 음모론을 살찌우는 허무맹랑한 내용까지 도대체 어디까지 진실이고 어디서부터 거짓인지 이번 기회에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으면 바람이 없겠다. 그 출발이 박정희의 유신독재와 육영수 여사의 의문의 죽음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헬조선으로 만든 박정희의 우상숭배도 이번 기회를 통해 퇴출시킬 수 있을지도 모른다.  



자본주의 전성시대에 압축성장을 이루어낸 것을 부정할 생각은 없지만(경쟁국가와 냉정하게 비교하는 것도 하지 않을 수 있다) 압축성장이 초래한 환경파괴와 각종 사회적 비용을 처철하게 치르고 있는 2030세대와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반신반인으로 신화화된 박정희가 박근혜와 함께 한국현대사에서 퇴출될 수 있다면 이보다 좋은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럴 때만이 한국전쟁 이후 최악의 비극인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도 가능하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대한 철저한 수사는 특권과 반칙으로 똘똘 뭉친 이땅의 부패한 특권층을 단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 세월호참사는 압축성장과 신자유주의의 최대폐해인 정관군민언 유착에 종지부 찍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박정희 망령의 퇴출과 이명박근혜 정부의 단죄, 보수정부의 파워엘리트를 구성함으로써 그들만의 리그를 구축한 친일부역자의 과거사 청산까지 가능하다. 



최순실, 박근혜의 몸과 마음을 장악했다는 최태민의 딸, 박근혜 정부의 최고 권력자로 회자되는 최순실이 이 모든 난장판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다. 박근혜의 분신인 최순실에, 합법적인 민중총궐기 집회를 불법 예단해서 폭력집회라는 딱지를 붙여 살인적인 진압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청와대 출신의 강신명 전 경찰총장, 구은수 전 서울시경찰총장, 이철성 현 경찰총장까지 더해지면 주군인 박근혜가 임기를 채울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집요하게 부검영장을 재청구하고 있다. 



국민을 죽여서라도, 죽은 국민을 부관참시해서라도 박근혜와 최순실만 지키면 모든 것을 보상받을 것이라는 이들의 파시즘적이고 초법적 행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으며, 모든 권력의 원천인 국민에 힘으로 처절한 응징을 가해야 한다. 독재자 한 명을 지키는 경찰을 국민은 둔 적이 없다. 작금의 경찰은 국가공권력을 탈취한 독재자의 호위무사에 불과하기 때문에 국민의 힘으로 해체시키고 단죄해야 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왜누리안티 2016.09.27 11:36

    모든 걸 돈, 권력, 거짓, 허위, 조작, 은폐로 입막음하여 해결하려는 이런 초법적인 정권은 근본까지 끝장나야 합니다.
    그것마저 안 되면 국민 없는 나라+제2의 일제강점기+한국판 나치 독일+역사 디스토피아+침묵의 카르텔 시대가 도래하고 맙니다!

  2. 우리들의삶 2016.09.27 17:44 신고

    좋은 글 감사합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6.09.28 08:14 신고

    욕 좀 하겠습니다
    이정현 XXX .. 그리고 그 위에 XXX



비록 1심이지만 권은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판결문을 보지 못해 확신할 수 없지만 이번 판결은 김용판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원세훈의 선거법 위반 사건도 파기환송한 대법원의 판결과 상충된다. 박근혜의 정치적 정통성이 걸린 문제라 정치검찰이 무조건 항소할 텐데, 권은희가 2심과 대법원에서도 무죄를 선고받는다면 두 개의 판결이 상충되기 때문에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대법원이 김용판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 때문에 재심에 들어가는 경우에만 판결을 뒤집을 수 있다. 원세훈의 경우는 조금 다르다. 고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원세훈은 검찰이 위법의 증거로 제시했던 것을 취소하는 바람에 대법원의 파기환송을 끌어내는데 성공했지만,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시 말해 자신이 제출한 증거를 스스로 거둬들인 (박근혜 정부의) 지독히 정치적인 검찰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어디엔가 숨겨두었을) 새로운 증거를 제시할 경우, 원세훈의 유죄 선고는 유효하게 된다. 이 때문에 (최소한의 양심은 남아있었던 듯한) 대법원은 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내면서도 원세훈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던 것이다. 대법원이 보기에도 유죄는 확실하기 때문에 검찰이 증거를 거둬들였다 해도 유무죄 판단을 보류함으로써 고심의 판결을 뒤집지는 않았다. 



결국 김용판의 무죄를 뒤집고 원세훈의 유죄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지독히도 정치적이며, 김기춘에 이어 우병우에게도 장악돼 친새누리 매체들로부터 등신 취급받는 정치검찰이 (시궁창에 쳐박아버린 법적 양심을 걷어올려 깨끗이 씻은 후에 검찰과 국정원 내부에 꼭꼭 숨겨두었을) 유죄의 증거들을 제출하지 않은 한 권은희의 재판과 김용판·원세훈 재판을 하나로 묶어 박근혜의 정치적 정통성을 부정할 방법이란 없다. 





검찰이 기소독점권과 기소편의성을 독점하는 조건으로 살아있는 권력에 충성을 다하는 악순환을 끊으려면 공수처를 신설하거나 검찰총장과 지검장들을 선거로 뽑아야 한다. 이것으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 완전히 확보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이명박근혜 정부의 정치검찰을 보지 않을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진다. 사드 배치 폭탄돌리기와 우병우 국기문란 사태로 정신없는 상황에서 권은희의 1심판결이 핫이슈로 부상할지 알 수 없지만, 검찰의 정치적 행태에 종지부를 찍어야 할 필요성은 더욱 높아졌다. 



세 마디만 덧붙이면, 음지에서 양지를 조작하는 국정원, 지금 쫄고 있나? 너희도 누구처럼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나느라 가슴이 새까맡게 타버렸나? 역사의 정의는 어떤 식으로든 실현되는 법이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8.27 05:44 신고

    사필귀정입니다

    자다가 벌떡 일어나는건 다른 이유에서일것입니다 ㅋㅋ

  2. *저녁노을* 2016.08.27 07:13 신고

    ㅎㅎ맞아요.
    역사의 정의는 언젠가는...

    잘 보고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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