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의 어머님은 89세입니다.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다 겪으셨습니다. 어머님의 친가는 충남에서 손꼽히는 명문가여서 일제강점기 때 가문을 대표하는 어머님의 큰 오빠가 충남을 대표하는 중추원 참의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의 전력 때문에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것은 당연하지만, 독립군 자금을 제공하고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충남의 교육과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그렇다고 친일파의 낙인이 벗겨지는 것은 아니다)을 하셨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머님의 말씀으로는 일제마저 함부로 하지 못했기에 이것이 가능했는데, 그 시절의 얘기를 들으며 제가 제일 안타까웠던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어머님의 친척분 중 한 명이 이순신 장군의 후손에 시집을 갔는데, 당시의 이순신 후손이 너무나 가난(지금으로 말하면 기초생활자)해서 어머님의 본가에서 먹고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했다는 것입니다. 선조의 핍박을 받았던 것이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이순신 장군의 후손들이 극도의 가난으로 내몰렸다는 것을 어머님으로부터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민족의 수호자였던 이순신 장권의 후손들이 이렇게까지 가난하게 살았다는 것은 친일파의 악질적인 행태를 바로잡지 못한 우리네 역사의 수치일지도 모릅니다. 어머님이 기억하는 것은 거기까지여서 그 이후의 얘기는 모르지만 이순신 장군의 후손들이 참으로 힘겨운 삶을 이어갔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지금은 어떤지 알 수 없지만, 안타까운 마음은 당시로 돌아가 그분들에게 조그만한 힘이라도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광화문에 이순신 동상이 있으니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어머님께 들은 나머지 하나는 이청천(본명 지청천) 장군에 대한 얘기입니다. 독립군 활동을 하시던 이청천 장군은 아주 드물지만 국내로 들어오곤 했는데 그때마다 어머님의 본가에서 머물곤 했다고 합니다. 이청천 장군이 오시면 사랑채에서 머물었는데 그곳으로 통하는 모든 출입문을 잠근 채 항일투쟁의 피로를 풀고, 군자금을 조달받아 가셨다고 합니다. 어머님의 큰 오빠가 (꼭 군자금 때문은 아니었겠지만) 만주로 가는 경우도 여러 번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인연으로 해서 광복이 된 이후 이청천 장군이 어머님의 본가에서 머물렀는데 그 이유가 저를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청천 장군이 어머님의 큰 오빠에게 '친일파들이 하도 못살게 굴어서 만주로 돌아가야 할 것 같다'는 푸념을 쏟아내곤 했다고 합니다. 김구 선생님처럼, 이청천 장군이 국내로 들어오자 이승만 정부와 손잡은 친일파들이 이청천 장군을 집요하게 괴롭히며 국내활동에 수없이 많은 위협을 가해 몇 달이나 사랑채에서 머물렀다고 합니다. 이청천 장군에게는 광복된 조국이 지옥처럼 다가왔던 것입니다. 





당시에는 어머님조차 사랑채 주변에는 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광복 이후 가세가 많이 기울어진 어머님의 큰 오빠가 비밀이 새나갈까 봐 철저하게 단속했기 때문입니다. 중추원 참의를 했기 때문에 어머님의 큰 오빠도 친일파로 분류되지만, 일제강점기에 부와 권력을 꿰찬 것으로도 모자라 이승만 정부에서 요직을 맡은 악질적인 친일파는 귀국한 독립운동지사들을 집요하게 괴롭히고 테러를 주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청천 장군마저 몸을 피신해야 했었던 것이 당시의 현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건국절 논란을 단호하고 확실하게 정리한 것에 비해, 극우친일파를 대표하는 류석춘이 또다시 궤변을 늘어놓은 것도 이청천 장군을 핍박하던 잘못된 친일잔당들이 아직까지도 큰소리칠 수 있는 부끄러운 현실을 말해줍니다. 이완용 가문의 재산이 밝혀졌지만 국고로 환수할 방법이 불가능한 것처럼, 전쟁광 맥아더의 잘못으로 이승만이 초대대통령에 오름으로써 악질적인 친일파들이 한국현대사를 구역질나는 악취로 가득 채울 수 있었습니다. 



문통이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부역을 하면 3대가 흥한다'는 세간의 자조적인 말을 언급하며, 독립투사들의 후손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말한 것도 이것 때문입니다. 어머님의 기억이 많지 않아 좀더 자세한 얘기를 전해드리지 못해 죄송하지만,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는 신채호 선생의 말씀처럼 악질적인 친일파들에 의해 조작되고 왜곡된 현대사를 바로잡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광복 이후 독립운동지사들이 자신의 신념에 따라 좌우로 나뉜 것과 상관없이, 이분들이 일제와 맞서지 않았다면 작금의 대한민국은 존재할 수 없었다는 것만큼은 확실합니다. 노무현의 참여정부 때 끝내지 못한 친일파에 대한 과거사 청산작업이 다시 시작돼야 함은 우리 겨레의 혼을 바로잡고, 독립운동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분들에게 대한 우리에게 올릴 수 있는 최소한의 헌사이며, 정의의 실현이자, 친일파의 현대사를 바로잡는 일일 것입니다. 



"우리 국민이 높이 든 촛불은 독립운동 정신의 계승입니다. 위대한 독립운동의 정신은 민주화의 경제 발전으로 되살아나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희생하고 땀 흘린 모든 분들, 그 한 분 한 분 모두가 오늘 이 나라를 세운 공헌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축사에 나온 이 부분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이병도의 제자들이 모인 뉴라이트가 학문적 왜곡을 제시하면 자유한국당과 조중동이 확대재생산하는 친일·매국의 고리를 완전히 청산해야 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7.08.16 08:02 신고

    가난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지금에라도 그런 조치를 하신게
    다행스럽고 당연합니다
    적어도 돈이 없어 공부를 못하는 그런 경우는 없게 해 줘야 합니다

    친일파 세력..떳떳하게 살수 없어야 할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7.08.16 15:09 신고

      그럼요, 일제강점기에 빌붙고 독재권력에 빌붙어 부와 권력을 획득한 자들의 후손들은 편하게 살게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불의가 쌓인 것들이니까요.

  2. 지나가는 이 2017.08.16 12:14

    어제 문재인대통령님의 연설을 잊을수가 없습니다. 어렷을때 부터 이승만이 아닌 김구선생님이 초대 대통령이 되서 일제청산이 제대로 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의 연설을 곰곰히 듣고 또 듣고 읽고 또 읽고 하는 시간입니다. 정말 가슴안에서 뭔가가 벅차오릅니다.

    • 늙은도령 2017.08.16 15:10 신고

      네, 정말 최고의 경축사였습니다.
      지금까지 말로만 하고 독립투사를 일회용으로 이용만 해먹었는데 이번에는 확실한 보답을 했으니 이전과는 다르죠.

    • 동우 2017.08.16 15:13

      지나가는 이님 글에 공감이 갑니다
      하지만 어제 이 분(?)발언을 보니 갈 길이 멀다는 느낌입니다.

      홍준표 "1919년 건국, 북한 의식했기 때문" ..

    • 늙은도령 2017.08.16 20:33 신고

      국민의 평균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자이니까요.

  3. 빠른늘보 2017.08.22 17:57

    문정부에 적폐청산 NO-1 친일청산입니다
    이거 하나만 지대로 하면 모든건 끝입니다
    아직 여론화되지 못해 눈치만 보는것 같은데
    촛불집회로 다시 재점화하고 국민적 공론화되서
    문정부에 동력이 되어 법제화 할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순백의 뇌를 가진 박근혜가 (친일부역자의 후손이 써준 듯한) 광복절 경축사에서 건국절을 언급한 이후 새누리당과 족벌언론, 뉴라이트가 장악한 KBS와 MBC,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와 뉴라이트의 잡놈들이 건국절을 법제화하겠다고 친일의 굿판을 벌이고 있다. 뇌에 들어있는 것이라고는 유신독재식 통치술과 자기도취적 성골의식 뿐인 박근혜는 친일·뉴라이트의 주장대로 건국절이 제정되면 남로당 경력이 있는 박정희가 역적으로 몰린다는 것을 알고 있을까? 





친일·뉴라이트의 주장대로 1948년 8월15일이 건국절로 제정되면 1945년 8월15일 이전의 일제강점기 36년은 대한민국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시기가 된다. 건국이란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전의 역사는 한반도에 있던 여러 나라들에 귀속되는 것일뿐, 현재의 대한민국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일제강점기 36년도 위만조선(위씨조선)처럼 한반도를 지배한 나라의 역사가 된다.



다시 말해 일제강점기 36년은 한반도의 주권을 일본총독부가 장악한 한민족의 역사에 편입된다. 한반도의 역사가 고조선에서 위만조선(친일파의 주장)을 거쳐, 고구려·백제·신라의 삼국시대와 통일신라, 고려, 조선, 대한제국, 일제강점기를 거쳐 대한민국에 이르는 과정으로 재편성된다. 1945년 8월15일부터 1948년 8월14일까지는 미국으로 갈아탄 친일파가 항일독립투쟁을 벌인 애국자와 동학혁명을 계승한 자생적 공산주의자들(북한은 좌파 전체주의이지 변증법적 공산주의가 아니다), 김구로 대표되는 민족주의자들을 몰아내는 건국투쟁의 역사로 둔갑한다.



대한제국을 일제에 팔아먹고, 그 밑에서 부역하며 부와 권력을 챙긴 친일파가 대한민국 건국의 투사들로 세탁되는 것이다. 반면에 항일투쟁을 벌었으며 신탁통치를 반대했고 분단되지 않는 완전통일을 주장했던 분들이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하고 저항했던 반군이자 테러리스트로 전락한다. 이들 중에는 남로당 출신의 박정희도 포함된다. 이단적 공산주의자들이었던 이들은 친일파에 맞서 미국의 신탁통치에 반대했기 때문이다. 



뉴라이트들이 이승만을 국부로 띄우는 이유도 박근혜 이후를 생각한 장기적 포석이다. 1948년 8월15일이 건국절로 제정되면 더 이상 친일부역의 낙인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에 남로당 경력이 있는 박정희에 연연할 이유가 사라진다. 순백의 뇌를 가진 박근혜가 이것까지 생각의 범위를 넓힐 가능성이 없다는 점에서 건국절 논란을 재점화한 박근혜는 자신의 아버지에게 침(가래가 될 수도 있다)을 뱉고 있는 것이다. 





건국절을 제정하려는 자들에게는 또 하나의 속셈이 자리하고 있다. 친일부역자들이 건국의 투사로 세탁되면 과거사 청산을 위한 일체의 작업들이 불가능해진다. 친일인명사전에 올라있는 모든 자들이 건국의 투사로 다시 태어나니 과거사 청산이란 있을 수 없는 일이 된다. 이럴 경우 민주정부 10년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한 '잃어버린 10년'이 된다. 민주화운동의 역사도 반역을 도모한 내란 선동과 테러로 변질된다. 



현재의 헌법도, 제헌의회의 제헌헌법도 모조리 파기된다. 대한민국 현대사가 첫 장의 첫 문장부터 모조리 바뀌어야 한다. 건국절 제정은 민족문제연구소의 주장보다 훨씬 더 심원한 문제를 담고 있는 전복적 차원의 반동혁명이다. 박근혜가 이것을 알고 있다면 건국절 논란을 재점화하지 않았겠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건국절 제정을 막아야 하는 이유는 박근혜의 무지함을 이용해 제2의 일제강점기를 만들려는 친일부역의 후예들을 능지처참해야 하기 때문이다. 



건국절 제정은 독도를 일본에 넘기는 정도의 일이 아니다. 5000년 대한민국의 역사(이서 논란이 있지만 《한단고기》를 보면 그 이상의 위대한 역사를 볼 수 있다)를 통째로 넘기려는 제2의 을사조약(을사늑약) 체결이다. 내년의 대선이 제2의 항일독립투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필자가 문재인 대세론으로 내년 대선에서 승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첫 번째 이유이기도 하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6.08.28 08:10 신고

    정신병원에 보내야할 인간을 나라경영을 맡겼으니 나라가 온통 미쳐돌아갑니다.
    야당같지 않은 야당 그리고 속수무책인 진보세력들... 저런 꼴 보면서 히루하루 사는 게 괴롭습니다.

    • 늙은도령 2016.08.28 15:14 신고

      제가 삼촌하고 박정희 밑에서 이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과 얘기를 나눴는데요, 박근혜를 포기한 정도가 아니라 나라 자체가 망할 수 있다는 위기감에 빠졌다고 말합니다.
      그분들은 보수주의자들이지만 김대중과 노무현 정부에서는 부총리와 장관도 했던 분들입니다.
      그분들조차도 포기한 상태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개판이겠습니까?
      정말 다음 정부는 죽을 힘을 다해야 합니다.

  2. 왜누리안티 2016.08.28 11:08

    이번에도 여당 출신이 당선되면 우리나라는 국민 없는 나라+제2의 일제강점기+한국판 나치 독일+역사 디스토피아가 되고 맙니다!

    • 늙은도령 2016.08.28 15:15 신고

      김종인과 손학규, 박지원, 유승민, 이명박의 움직임이 걱정입니다.
      이들이 중간지대를 형성할 모양입니다.
      이들까지 이겨내야 합니다.

  3. 윤강석 2016.08.28 17:14

    을사능약입니다..제목 바꿔주세요

    • 늙은도령 2016.08.28 17:50 신고

      을사늑약으로 쓸까 하다 50대 이상이 을사조약으로 많이 알고 있어서 제목을 그렇게 했습니다.
      제 글을 읽는 분들 중에 50대가 제일 많아 그분들을 고려했습니다.

  4. 공수래공수거 2016.08.29 07:49 신고

    정말 미친놈들입니다
    역사를 부정하는 인간들.천벌을 받아야 됩니다

  5. 맹그로브 2016.08.29 10:59

    새로 구성된 더민당 지도부에 기대를 걸어 봅니다. 계파의 파이만 생각하는 무리들이 있다면 과감히 내보내야 할 겁니다.

    • 늙은도령 2016.08.29 11:07 신고

      이제는 통합의 시간입니다.
      패자들은 일단 달래야 합니다.
      김종인은 어차피 탈당할 테니 고려조차 안하고요.
      김한길 계인 이종걸이 문제인데, 그가 조경태의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죠.

  6. zero 2016.08.31 16:31

    뭐 여담이지만 그 런승만조차도 건국당시 1919년을 건국의 해(대한민국 30주년)라고 인정했는데
    대한민국 68년역사라고 우기는 것들(이승만 같은 걸 빨면서)은 이 사실을 아면 어떤 생각이 들지 정말 궁금합니다.

    • 늙은도령 2016.08.31 17:43 신고

      그러게 말입니다.
      이승만도 연설할 때조차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제헌의회의 제헌헌법도 그렇고, 관보1호도 그렇고, 이승만조차 인정하는 것을 친일부역의 후예들이 지랄을 치는 것이지요.

  7. 노란 빛 2016.08.31 21:40 신고

    아베 노부유키가 한 말이 정말 사실이네요... 일제강점기 36년이 100년을 망쳐 놓을 듯 합니다.

    그리고...일본사람이...이미 댓통령이 되었네요...
    그러지 않고서야 12.28합의는...

    • 늙은도령 2016.08.31 22:01 신고

      있을 수 없는 합의죠.
      박씨 가문의 친일경력이 그래도 드러난 합의입니다.



정치와 경제는 투 트랙으로 접근해도 되는 별개의 것일까? 자본주의에 대한 마르크스의 성찰이 아니더라도, 정치가 하는 일의 80~90%가 경제와 관련돼 있는데도 정치와 경제는 별개로 진행할 수 있는 것일까? 신자유주의는 정치의 모든 것이 경제라고 하는데 이상하지 않은가?





현재 대한민국에서 이견이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반일감정이다. 이것에 대해 굳이 부연설명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국민의 반일감정은 폭발 직전에 이르렀다. 이 정도의 반일감정이면, 경제고 나발이고 당장이라도 일본과 국교를 단절해도 모자랄 판이다.



박근혜의 지지율을 폭등시켜준 북한과의 공동보도문 작성 이후로는 북한을 비난하는 것으로 먹고 살던 막장 쓰레기들도 반일감정을 부추기는 보도를 늘리고 있다. 이들의 변화란 구역질이 올라올 지경이지만, 대한민국 공통의 적이 북한에서 일본으로 넘어간 것은 분명하다.



헌데 달라지는 것은 하나도 없다. 정말로 정치와 경제는 별개인양 일본과의 관계는 박근혜 정부 들어 하나도 변한 게 없다. 이념, 세대, 지역, 계층을 가리지 않고 일본을 맹비난함에도 일본과의 관계에서 실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진 것은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 없다.





심지어 대통령 주변에서 떠돌던 풍문이었던 ‘7시간의 미스터리’를 보도한 일본 산케이 지국장도 아무런 피해 없이,  언론의 자유를 대변하는 인물로 승격된 채 (정윤회에 간접적인 도움을 준 것을 덤으로 해서) 일본으로 금의환양했다. 그 바람에 ‘7시간의 미스터리’의 진실도 밝혀지지 않은 채 묻혀 버렸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처럼.



더더욱 신기한 것은 극도로 높아진 반일감정이 일제식민지 시대의 악질 친일파 청산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오히려 반일감정이 높아질수록 국내에서 친일파 청산의 목소리가 줄어드는 모순이 되풀이되고 있다, 외부의 적이 뚜렷해지면 내부의 단결이 높아지는 것처럼.



이견이 없을 정도로, 반일감정은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 동시에 일제식민지 시대에 면죄부를 발행하는 작업이 범정부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인 뉴라이트 계열의 부활이며, 그 핵심에 이승만을 국부로 만드는 광복절과 건국절 논란이 자리하고 있다.





역사상 최악의 망언을 남발한 대통령의 친동생, 박근령은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았다. 그녀의 남편은 종편에 나와 역사상 최악의 망언을 대한민국을 살릴 충언이라고 큰 소리를 쳤다. 박근혜는 이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다. 적반하장과 직무유기가 일제식민지 시대의 부활을 보는듯하다.



이것이 대한민국을 뒤덮고 있는 반일감정의 실체다. 이런 모순의 극치는 악질 친일부역자의 후손들이 이 땅을 지배(특히 성누리당과 족벌언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이 필요에 따라 반일감정을 주도하며, 정치와 경제는 별개라고 물타기를 하니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날 방법이 없다.



어제가 일제의 식민지시대의 총성이 울린 경술국치였지만, 언론에서는 이를 다루는 기사와 보도가 거의 없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이렇게 지나간다. 반일감정은 그래서 친일파의 탈출구다, 박근혜가 조기 레임덕의 위기에서 탈출하기 위해 언제 뒤집힐지 모를 북한과의 화해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5.08.30 12:17 신고

    참 쇼도 가지가지합니다.
    적당히 숨통 틔워주는척하지만 알고 보면 균형맞추기...
    어렵게 공부한 머리로 이런 잔대가리 굴리고 있는 놈이 보필하고 있으니...
    89민주화 대투쟁 전후로 읽더 사회과학 서적은 '정치경제학'이란 책이 많이 나왔지요.
    정치 가 곧 경제요 경제가 정치입니다. 정치의 뜻이 '사회적 희소가치르 배분'하는 것이니까요.

    • 늙은도령 2015.08.30 18:06 신고

      일본이 할 것 다하고 있습니다.
      박근혜는 방치하는 것입니다.
      일부 친일파는 이것에 편승해 위기를 넘기는 것이고요.
      진정으로 일본으로 사과와 보상을 받으려면 정부가 제대로 해야 하는데 정부는 일본이 실익을 거두고 있는 것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친일파들이 먹고 사는 것이 이런 이중적 행태 때문입니다.

  2. 바람 언덕 2015.08.30 12:22 신고

    미친 나라...
    제 정신들이 아닙니다.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버젓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더 가관인 것은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작당을 저지르는
    놈들을 이 나라 국민의 절반 가량이 지지합니다.
    ㅜㅜ

    • 늙은도령 2015.08.30 18:09 신고

      그러게 말입니다.
      남북화해로 극적인 지지율 반등에 성공했지만 그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 잊었습니다.
      콘크리트 지지층이 37.5%이니 답이 없습니다.
      여기에 보수화 정도가 심해졌으니.....

  3. 머무는바람 2015.08.30 14:59 신고

    글 잘보고 갑니다.

  4. 공수래공수거 2015.08.31 09:08 신고

    아베 정권이 요번주 좀 불편하겠군요
    박근헤에 이어 반기문도 중국 행사에 참여를 하니..

    • 늙은도령 2015.08.31 17:16 신고

      그래도 아베는 물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워낙 자기 주관이 뚜렷한 사람이라....




잡스런 얘기 쓰지 않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4대개혁입법을 최고의 국정과제로 삼았습니다.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반드시 개혁돼야 할 4가지 암세포를 제거하지 않으면, 해방의 순간부터 형성된 특권과 반칙이 난무하는 친일부역과 남로당 출신의 기회주의 후예들을 지배엘리트 내에서 제거하지 못한다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전후의 프랑스는 히틀러의 나치를 찬양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한 프랑스 비시 정부의 공무원들과 협조자 등 무려 100만 명을 숙청했습니다. 다른 유럽국가에서도 나치에 협력한 자들은 지구 반대편이나 인간이 들어가기 힘든 오지까지 추적해 잡아 전범재산소에서 법의 심판을 받게 습니다.



이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맥아더가 일본의 전범들을 너무 일찍 용서해주고, 선진강국으로 다시 도약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던 한국전쟁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줌에 따라 아시아 최강국 지위에 올라설 수 있었습니다. 아시아의 어느 나라도 일본의 전범들을 처단하지 못했고, 자국의 부역자들도 제대도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 맥아더의 판단미스로 일제부역자들인 공무원과 경찰들의 90%를 해방된 조국의 공무원과 경찰로 전환시켜주었습니다. 미국의 도움으로 대통령에 오른 이승만이 극일을 외쳤지만, 그는 실제 친일파의 수중에서 단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박정희 유신독재 시절에도 이들은 주요 요직에 등용되었고, 그것이 김대중 정부까지도 이어져 왔습니다. 그들은 주로 교육과 역사, 사법, 경제, 종교의 지배자들로 한국의 파워엘리트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들이 이땅의 특권과 반칙을 주도하는 숨은 실세로서의 역할을 해온 것입니다.



그러나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고, 그 결실로 김대중과 노무현이라는 민주정부 10년이 도래했습니다. 위대한 국민의 승리였습니다. 하지만 김대중 대통령은 보수정부가 일으킨 IMF환란을 극복해야 하기 때문에 이 땅의 특권층에게도 손을 벌려야 했습니다. 그렇다보니 대한민국의 숙제들을 제거할 시간을 놓쳤고, 초반을 제외하면 정치적 힘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이 극적으로 대통령에 오른 후 4대개혁입법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야당을 비롯해 조중동, 학교, 대형교회, 천주교, 보수단체 등등을 비롯해 이 땅의 파워엘리트로 자리잡은 기회주의자들이 전방위적 압박을 가했고, 그런 특권화된 보수의 힘을 넘을 수 없었습니다. 그 선두에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있었습니다.





4대개혁입법이 통과됐다면 통진당 해산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일부 과격분자를 법적 판단에 따라 실형을 살아야 하겠지만, 국민의 의해 결정돼야 할 정당을 헌법재판소에 의해 파시즘적 속도로 해산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노무현 전 대통령과 친노의 수장인 문재인에게 현 집권세력과 보수언론과 방송들의 비판이 집중되는 이유입니다.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 똑같은 실수를 두 번 할 이유가 없으니, 현 집권세력은 어떻게든 그의 승리는 무조건 막아야 하는 것이지요.



언론관계법안이 통과됐으면 이명박근혜 정부의 언론(특히 방송) 길들이기는 아예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합법적인 절차를 거친 합의된 검열을 제외하면 그밖의 검열이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이 침해되는 일도 최소화됐을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기레기 방송사들과 언론이 양산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장 많이 진행된 과거사기본법안 덕분에 친일인명사전도 나왔고, 억울하게 독재정권의 피해자가 된 사람들이 누명을 벗고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엄성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대대분은 수십 년의 세월을 감옥에서 보냈고, 사회에 나와서도 냉대를 받았기에 지옥 같은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법안을 완전한 형태로 통과시킬 수 없었기 때문에 발생한 일입니다.



사립학교개정안이 통과됐으면 비리사학은 모두 퇴출됐을 것이고, 반갑등록금으로 가는 여정이 발표됐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참여정부의 뜻과 다르게 누더기가 된 채 국회를 통과하면서 작금의 상황을 초래하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자체적인 지지세력이 없어 국정과제 추진에 언제나 제동이 걸렸고, 원하는 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임기를 끝냈습니다.





만일 4대개혁입법이 제대로 추진됐다면 대한민국은 이명박근혜 정부 7년 동안 벌어진 일들이 거의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아니, 그들이 정권도 잡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노무현의 참여정부를 수없이 비판하고 있지만, 또 실제로도 많은 실패도 했지만 최소한 그가 추진하려고 했던 4대개혁입법이 통과됐다면 작금의 대한민국의 혼란상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공고해졌을 것이며, 경제성장도 착실한 성장을 하면서, 민주·평화 통일로 가는 길이 나름의 성과도 거둘 수 있었을 것입니다. 노무현 정부가 4대개혁입법을 통과시키지 못한 것이 두고두고 국민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특히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사학밥에 반대해 52일 간 국회에서 나와 전국을 돌아다니느라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선명 야당의 필요성의 시대의 명령이라고 보며, 정권을 탈환한 후에 4대개혁입법을 재추진하기를 바랍니다. 국가보안법은 형벌로 얼마든지 처리가 가능하며 필요하다면 적정 선에서의 개혁을 통해 갈등이 줄어든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하고 진보와 보수의 첨예한 대립이 합의를 이루는 한 차원 높은 협력과 견제가 일상화돼, 서로의 차이와 다름을 인정해 합의를 통해 국정을 풀어가는 한 차원 높은 정치가 가능하리라 봅니다.



부동산 3법의 합의에서 보듯이 이제는 지나가는 개도 비웃는 제1야당의 부활을 기원합니다. 지금은 유신독재에 준하는 최악의 광기가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야당 특유의 선명성을 강화하고 그 다음에 미래비전과 현실적 대안들을 제시할 수 있었야 합니다. 투쟁과 집권의 능력을 동시에 보여주면 떠났던 진보적 가치를 믿는 유권자들이 돌아올 것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노지 2014.12.22 07:48 신고

    이대로는 안 됩니다. 아아...!!

    • 늙은도령 2014.12.22 20:04 신고

      싸워야죠.
      저처럼 아무것도 잃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라도 싸워야죠.

  2. 공수래공수거 2014.12.22 08:44 신고

    예전 한나라당 말대로 뒤로 가는 십년의
    세월이 될듯합니다

    • 늙은도령 2014.12.22 20:05 신고

      3년 이전에 레임덕이던 하야던 이끌어내야죠.
      이념적 대립은 정치권이 이용해먹는 방법입니다.
      보수는 기득권이고 나머지는 비기득권인데 보수와 진보, 중도를 떠들어댑니다.
      1 대 99사회를 숨기기 위해서입니다.

  3. 참교육 2014.12.22 09:49 신고

    한계는 있었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나름대로 서민들을 위한 정치,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만들려고 노력했던 점은 인정해야할 것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4.12.22 20:06 신고

      대통령이 되면 전체 국민을 보고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보수적 정책도 펼친 것이지요.

      하지만 민주주의의 역사상 노무현 대통령처럼 공권력을 사용하지 않고 정치로 문제를 풀어나가려 했던 지도자는 없었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민주적 지도자였습니다.

  4. 여강여호 2014.12.22 19:37 신고

    당시에는 어설프고 생색내기라고 생각했는데
    지나고 보니 후회가 많네요.

    • 늙은도령 2014.12.22 20:21 신고

      4대개혁입법은 수십 년 동안 원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불가능해져서 노무현은 실패한 정권으로 오해를 받죠.
      하지만 모든 통계수치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조중동과 종편이 하는 얘기만 듣지 자신이 직접 확인하려 하지 않습니다.
      통계청 자료만 들어가서 봐도 조중동이 얼마나 거짓말을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5. base 2014.12.22 22:44

    늙은도령님의 말씀이 사실에 근거하여 편파적이지 않고 객관적이라 항상 신뢰하게되고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국가 지도자란 모든 국민을 두루 살피고 경우에 따라 반대입장도 경청하며 포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도 있지요. 비록 실패한 정책이나 잘못된 선택이 있었지만 매사 국민과 국가를 먼저 생각했던 노무현 대통령, 늘 고민하고 공부하며 복잡한 이해관계와 다변하는 현대사회속에서 최선과 최적을 찾고자 했던 대통령이었지요!!

    • 늙은도령 2014.12.23 01:37 신고

      네, 제가 노무현 대통령을 최고의 대통령으로 인정하는 이유입니다.
      그분은 권력을 손에 쥐고도 최소한으로 쓰기 위해 노력했으며, 진보의 아이콘이었지만 이념적 지향에 갇히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국정원에서 한 연설은 모든 민주적 대통령의 귀감을 보여줍니다(국정원 직원에게 직접 들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가 되려면 노무현 대통령 같은 분이 4명은 연속으로 나와야 진정한 의미의 민주적 선진국이 될 것입니다.

  6. 동의합니다 2014.12.24 01:41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자유당 정권 시절 선거 때만 되면 나왔던 말.
    "구관이 명관이다"

    지금은 고노무현 대통령을 두고 하고 싶은 말입니다.
    살아 있을 당시는 국정 파행에 대해서 실망하여 그다지 지지하지 않았지만
    (극우보수 방송과 언론에 눈과 귀가 가린 탓이겠지만)
    지금 돌이켜 보니 그렇게나마 노력했던 것이 정말 대단한 일이었다고
    날이 갈 수록 느끼는 바입니다.

    이제와서 이 다음 언제쯤에야 그렇게 노력할 수 있을런지
    반만이라도 따라갈 수나 있을런지 정말 답답한 심정이군요.

    젊은이들이 정치와 남북분단 문제에 관심을 잃어가는 요즘
    그들이 현실에 대한 체념과 무사안일에 몰락한 것에 실망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그렇게 만든 우리 중장년 기성세대의 잘못을
    우리 모두 다시 한 번 깨닫고
    앞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 갈 젊은 세대들이
    사회 현상을 올바른 눈으로 바라 볼 수 있도록
    부마항쟁과 광주 민주화 운동하던 그 시절 누구나 정치와 정의에 관심을 가졌던 것처럼
    다시 한 번 사회 부조리에 관심을 가지고 비판하는 마음을 가져야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4.12.24 01:49 신고

      네, 젊은이들의 삶의 방식과 사고방식은 기성세대가 넘겨준 현실 때문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젊은이들을 봤을 때 서로의 간격을 좁힐 수 있습니다.
      현재의 세상이란 국가(정부)를 이용해 부와 권력과 기회를 독점하는 세습자본주의의 시대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젊은이들은 선택의 여지가 상당하게 줄어들었습니다.
      민주주의가 허울 뿐인 상황이란 이것을 두고 말하는데, 오직 노무현 대통령만이 민주주의를 강화를 위해 자신의 신념조차 양보하고 거두어들였습니다.
      권력을 이용하지 않으려 처절하게 노력한 유일한 대통령입니다.

  7. khs2y2 2015.12.17 15:39

    어쩜 글을 이렇게 오로시 그때가 기억나게 써주시는지요
    고맙습니다
    잘읽고 다시한번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나아가야할지 되세기겠습니다
    노무현대통령의 잃어버린4대개혁은 민주주의를 되찾는 의무인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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