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또 한 번 조롱한 박근혜의 대국민사과를 너덜너덜하게 만든 뉴스룸의 추가 보도에 의해 박근혜 정권은 더 이상 유지되기 힘들어졌다. 포털의 실시간 검색어 1위가 '박근혜 탄핵'에서 내려올 줄 모른 것에서 보듯, 대한민국을 무당의 나라로 만든 박근혜에 대한 분노가 극에 달했음을 말해준다. '최순실-정유라 게이트'를 덮기 위한 개헌 얘기도 하루만에 물거품처럼 사라졌고, 새누리당에서도 탄핵을 위한 전 단계인 탈당 요구가 나왔다. 





더민주를 비롯한 야당에서는 탄핵 얘기도 나왔다. 박근혜가 대국민사과문를 할 때 연속극을 재방송한 엠병신(현 경영진과 고위간부, 방문진 이사장과 여당 추천 이사들, 김세의 기자 등에 대한 드골식 청산이 필요하다)을 빼면 종편을 비롯해 모든 방송들이 박근혜 물어뜯기에 나서는 기회주의적 기민함을 보여주었다. 박근혜가 대국민사과를 할 때 백남기씨 시신을 강탈하려던 살인경찰도 분노한 시민의 저항에 철수를 선택했다. 



모든 상황을 정리하면 박근혜의 탄핵은 시간문제일 뿐이다.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노무현을 탄핵했던 과거의 패악질이 부메랑이 돼 박근혜에게 돌아왔다. 깜도 안 되는 칠푼이가 과대포장된 박정희 신화의 후광과 국가기관을 동원한 불법·부정선거로 대통령에 당선됐으니, 작금의 상황이 사필귀정임에는 분명하다. 최순실에게 보내진 자료에 북한 관련 기밀과 인사 관련 서류도 포함돼 있어서 내란죄 적용도 가능한 상황이니 박씨와 최씨 일가의 대한민국 말아먹기도 종지부를 찍었다. 



이명박 정부가 북한과 내통했듯이, 최순실이 북한 관련 기밀을 빼돌려 북한에 보냈다면 박정희가 유신헌법을 공포하기 전에 김일성의 아량과 이해를 구하기 위해 2번이나 사전통보한 것과 똑같은 '내통'을 박근혜도 되풀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송민순 회고록을 철저하게 악용해 문재인 전 비서실장이 북한과 내통했다고 주장하는 새누리당의 막장질도 더 이상 유효할 수 없게 됐다. 2대에 걸쳐 북한과 내통한 박씨 일가에 충성을 바친 정당이 새누리당이기 때문이다.



한겨레의 보도와 이대생의 아름다운 저항, JTBC 뉴스룸의 최순실 태블릿PC 확보가 결정적으로 작용해 여기까지 왔지만, 박씨와 최씨 일가의 대국민사기를 영원히 종지부 찍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남아 있다. 박정희 신화는 김재규가 박정희를 암살하는 바람에 생긴 최악의 부작용이었다. 정치는 물론 경제에서도 철저하게 실패한 당시의 상황을 그대로 뒀다면 박정희는 국민의 손으로 끌어낼 수 있었는데 김재규가 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바람에 박정희 신화가 탄생할 수 있었다.  





박정희가 이승만처럼 국민의 힘으로 퇴진에 처해졌다면 박정희 신화는커녕, 그가 저지른 온갖 범죄와 살인, 부정축재, 북한과의 내통, 일본에의 굴종, 미국의 이익 챙겨주기, 공안통치, 경제실패(특히 민생경제) 등이 모조리 밝혀졌을 것이다. 칠푼이 박근혜가 대통령에 오르는 일도 없었을 것이며, 대한민국은 헬조선이 아니라 복지선진국 반열에 올랐을 것이다. 이런 가정은 아무런 소용이 없지만 두 번의 실수를 없게 하는데는 여전히 유효하다.  



바로 이것 때문에 필자가 최상이라고 보는 것은 의회에 의한 탄핵이 아니라 국민의 명령에 따른 박근혜의 하야다. 이럴 때만이 박근혜와 그의 환관들, 최순실 일당이 벌인 모든 국기문란과 국정농단, 부정축재, 북한과의 내통, 경제실패, 언론통제, 부정·불법선거, 세월호참사, 사드 배치, 백남기씨 살해, 사초실종 논란, 메르스 대란 등이 모조리 밝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의회에 의한 탄핵은 국민의 요구를 대리할 뿐이어서 이 모든 것들이 밝혀질 가능성이 낮을 수밖에 없다. 



특히 이명박이 저지른 4대강공사와 자원외교, 방산비리, 언론장악, 종편 허가, 천안함 침몰 등에 관한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이란 보장이 없다. 박근혜의 탄핵에 이명박계가 찬성을 표할 터, 이들이 이명박 정부의 수사에 반대를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들을 고려할 때 대한민국을 뿌리부터 개혁하려면 의회에 의한 탄핵보다는 국민의 명령에 따른 하야가 최상의 선택이라 할 수 있다. 



단언하지만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국가가 되돌아가려면 박근혜와 박정희 신화를 이땅에서 거둬내야 한다. 한국의 어떤 경제학자도 깨닫지 못한 것 같지만, 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과 칼 폴라니의 《거대한 전환》, 조지프 스티글리츠의 《불평등의 대가》를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과 결합해 천착하다 보면, 35%에 이르는 박정희 신화의 숭배자들을 이용해 권력을 잡는 세력이 존재하는 한 대한민국은 헬조선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음을 깨달을 수 있다.



이는 전문적인 내용이라 수백 페이지에 이르는 집필과정을 거쳐야 하겠지만, 민주주의의 본질이 '인민(국민)의 통치'에서 출발했으며, 민주주의의 최고 단계가 사회적 권리의 실현(베버리지 경의 <베버리지 보고서> 참조)에 있다면, 국민을 개·돼지로 여기는 박정희와 박근혜 같은 독재자가 다시는 나올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 #박근혜는 하야하라! #박정희 망령은 물러가라! #최순실과 정유라를 강제소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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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구름과종이 2016.10.26 13:48

    국민에 의한 하야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연대 행동이 필요하지요. 저는 현재 중국에 머물고 있는 교수입니다만, 네트워크가 없어 이렇다할 행동을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정말 수치스러워 잠을 못 잤네요.

    • 늙은도령 2016.10.26 15:07 신고

      이제부터 잘해야 합니다.
      한국을 이 지경으로 만든 파워엘리트들을 모조리 퇴출시키고 새로운 사람들로 대한민국을 재조직해야 합니다.
      법과 제도가 아닌 인간들이 문제였으니까요.

  3. 구름과종이 2016.10.26 13:48

    국민에 의한 하야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연대 행동이 필요하지요. 저는 현재 중국에 머물고 있는 교수입니다만, 네트워크가 없어 이렇다할 행동을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정말 수치스러워 잠을 못 잤네요.

  4. James 2016.10.26 14:09

    이번에도 국민들이 한 목소리내지 않고 갈팡지팡
    박정희가 어쩌고하는 노년층 목소리를 경청하고
    혼란을 야기 시킨다면 인생 선배들로써 한치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일것이다.

    • 늙은도령 2016.10.26 15:08 신고

      이번에 박정희 신화를 완전히 걷어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을 개조하는 작업에 많은 저항이 있을 것입니다.
      젊은이들과 여성들이 큰 소리를 내야 합니다.

  5. 참교육 2016.10.26 16:49 신고

    기레기들이 야단이네요. 뉴스가 너무 재미 있습니다.
    박근혜는 이제 막다른 골목에 몰려 있습니다. 퇴진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야당은 여전히 감을 못잡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6.10.26 18:38 신고

      야당은 지금 몸조심해야 합니다.
      민중이 결정하는 것을 따라만 가도 충분합니다.
      탄핵보다 하야시키는 것이 최상이기에 야당이 너무 나대지 말았으면 합니다.

  6. 농부지대본 2016.10.26 18:43

    20대중반인데요.. 그동안 야당은 양심이 있다면 하야 시켜야 한다고 보여지고 오공 청문회 처럼 탈탈 털어야 된다고 봅니다 . 야당은 그거조차 못한다면 야당도 결국엔 산송장들만 모여진 집합체ㅜ그이상 그 이하도 아닐것이며 의원직들 내려놓으셔야죠..

    • 늙은도령 2016.10.26 19:24 신고

      저는 야당은 한 발 뒤에 있었으면 합니다.
      국민의 힘으로 하야시켰으면 합니다.
      그래야 현재 한국의 기득권을 형성하고 있는 자들이 국민을 무서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별도의 글로 다룰게요.

    • 만용 2016.10.27 11:21

      어차피 제대로 탄핵 과정이 가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거부될겁니다.
      창피한줄 알면 본인이 그만둬야죠.
      솔직히 기대도 안하지만…

  7. 애국보수 2016.10.26 22:18

    인민하고 국민하고 어떻게 같은 말인가요?

  8. 폭탄 2016.10.26 22:28

    캬 말씀은 사이다인데 칠푼이 그네 보다 팔푼이 재인이가 더 깜이 아니라서 문제죠.

    • 늙은도령 2016.10.26 22:33 신고

      그야 폭탄 같은 사람만 그렇게 생각하죠.

    • 비개인오후 2016.10.27 06:38

      헉 칠푼이와 문재인을 비교하다니? 폭탄 맞았다는 말이 이래서 나온거군요...저는 문재인 말고 다른 분 지지자입니다

    • 만용 2016.10.27 11:18

      그럼 폭탄님은 누가 깜이라고 생각하시나요?

  9. 전대미문(창조) 2016.10.26 22:44

    창조긴한대 전대미문의 창조사고만 치는구나~
    그리고 기독교인들의 표는 다 잃는건가?
    ㅋㅋㅋ 이종교 저종교
    재미있는 창조형인간들이네

  10. 파이다 2016.10.27 16:08

    지금의 시국을 정확하게 보고계신 안목에 감탄하고 갑니다.
    늙은 도령님같은 어른들이 많이 계셔야
    젊은 세대들도 희망을 보고 살아갈텐데요
    참 암담합니다 현실은

    • 늙은도령 2016.10.27 18:45 신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청춘들을.
      N포세대 특유의 저항과 현명함을.
      세상은 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세상은 여러분들의 세상입니다.
      힘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땅의 주인입니다.

  11. 닭그네 2016.10.27 16:28

    공감: 이 모든 것들을 고려할 때 대한민국을 뿌리부터 개혁하려면 의회에 의한 탄핵보다는 국민의 명령에 따른 하야가 최상의 선택이라 할 수 있다.

    • 늙은도령 2016.10.27 18:46 신고

      국민의 힘으로 끌어내리고 정치권은 국민의 지시에 따라 청산작업을 확실히 매듭지어야 합니다.

  12. 굿맨 2016.10.27 20:39

    탄핵을 의회에서 시킬수 있나요? 헌법재판소에서만 할수있어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박근혜옹호론자 입니다 절대로 탄핵판결 안나옵니다

    • 늙은도령 2016.10.27 22:00 신고

      의회에서 탄핵한 후 정부가 헌재에 제소하지 않으면 탄핵이 결정됩니다.
      박근혜는 무조건 헌재에 제소하겠지요.
      노무현 때는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 헌재가 탄핵을 무효화시켰지만, 지금은 박근혜를 위해 들고 일어날 사람이 별로 없어서 헌재도 탄핵을 무효화시킬 수 없습니다.

      사실 관계는 이러한데, 저는 탄핵이 너무 시간이 걸리고 박근혜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정부를 이끌어갈 것이기에 반대합니다.
      국민의 힘으로 하야시켜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내년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혁명적 개혁도 가능하고요.

  13. 굿맨 2016.10.27 20:42

    하야,퇴진하라고 강력히 압박해야 합니다

  14. 크실리톨 2016.10.28 10:06

    요즘 뉴스만 키면 나오는 불결한 면상들때문에 꽤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이대로 놔두면 임기끝내고 호위호식하면서 말도안되는 전관예우까지 다 받아챙기면서
    무슨 불법적인 개짓거리를 할지 모릅니다.

    하야시키고, 감방에 쳐넣어야합니다.
    일체의 징역수발도 못하도록 철저히 감시해서
    진정한 참교육으로 심판해야합니다.

    이 미친넘들은 징역도 제대로 할 리 만무하니,
    그냥 독방에 쳐넣어놓고 면벽참회의 시간을 많이많이 갖도록 배려해주면 될 듯 합니다.

    • 늙은도령 2016.10.28 16:14 신고

      정말 이 나라를 이끄는 자들을 모조리 쓸어버려야 합니다.
      타락한 자들이 나와 타락했다고 비판합니다.
      블랙코미디입니다.

  15. 이바울 2016.10.28 12:02

    잘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6. 무지한 백성 2016.10.28 13:26

    단어들이 넘 거칠어서
    읽어나가기 힘드군요.
    순화된 글을 올려주면
    더 편안맘으로 읽을 수 있겠습니다.

  17. 작실리톨 2016.10.28 16:05

    크실리톨님 글보고 속이 후련해집니다.!
    멋집니다~면벽참회하도록 배려..
    참교육으로 심판~~ 내공이 그득합니다

  18. 윤대표 2016.10.28 17:42

    하야의 요건과 절차, 현실적 방법은 무엇인가요?

    • 늙은도령 2016.10.28 19:16 신고

      그것에 대해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까지 고려해야 한다면 국민의 입장에서 어디까지 고려해야 하는지 그것이 어렵네요.
      박근혜를 하야시키는데 국민이 국정안정까지 고려해야 하는지 그것이 어렵네요.
      정치판이 고민할 것을 국민이 고민해야 하니까요.

  19. 푸른수염 2016.10.28 21:45

    김재규장군이 다까끼 안쐈으면 부산마산에서 몇천 몇만이 죽었을 지 모른다. 부마사태가 5.18이 됐을 거라구. 역사적 재평가가 될 일이지 폄하할 사안이 아니다.

    • 늙은도령 2016.10.29 00:07 신고

      그는 중앙정부장으로 박정희 정부의 2인자와 3인자를 왔다갔다 한 자입니다.

  20. 도올 2016.10.29 01:41

    하야 시켜야한다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박근혜가 임기를 다 채운다면... 그야말로 우리들은 또 다시 역사에 부끄러운 과오를 남기는 셈이겠죠...
    그러나 하야의 경우 대통령 본인의 결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론과 국민들의 집단행동이 박근혜와 현 정부 수뇌부를 강하게 압박할 필요가 있겠죠...
    시국선언과 내일 있을 하야 촉구 집회 등이 전국 단위로 퍼져서 겉잡을 수 없을 만큼 된다면 거기에 언론과 사회 각계 각층도 하야만이 답이다... 라는 여론이 조성된다면...
    하야도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늙은도령 2016.10.29 02:46 신고

      그렇게 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죠.
      지식인이라면 이런 시대의 요구에 부응해야 하며, 분노한 시민들에게 분명한 비전을 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영원히 침묵해야죠.

  21. 민영 2016.11.18 10:09

    죄송하지만 순진하시고 낭만적인 생각입니다. 박정희는 몰라도 미친 닭은 그럴 수 없습니다. 지금은 그 때와 다르게 폭력 시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정녕 하야할 거로 생각하신다면 오판 같습니다. 하야란, 그나마 제 정신을 가진 자라야만 하는 겁니다. 그나마 지금 탄핵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그것마저도 못할 겁니다.



박근혜의 괘씸죄에 걸린 김제동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위원장은 길정우 전 새누리당 의원)'에 의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협박 혐의'로 정치검찰에 고발됐다. 최순실과 정유라, 차은택에게 불리한 고발건은 박근혜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처리하기로 유명한 우병우의 정치검찰은 고발이 접수된지 2일만에 서울중앙지검 소속 형사1부에 배당하고 해당 사건 수사에 착수하는 기민함을 보여줌으로써 박근혜의 심기경호에 최선을 다했다.       





'웃자고 한 얘기가 죽자고 달려드는 일'로 커진 것은 김제동을 손보겠다는 정권의 뜻이 집요함을 말해주지만, 김제동이 사실관계를 설명한 후 '감당할 수 있겠냐'며 추호도 물러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방송을 못하면 못하지 파시스트 정부와 환관들의 협박에 굴하지 않겠다는 깨어있는 시민으로서의 권리에 충실한 김제동의 당당함에 분노가 치밀었을 것이다. 서민민생대책위 김순환 사무총장도 "김씨의 발언을 듣고 예비역인 나 스스로도 괴리감을 느꼈다"고 했으니 능히 짐작할 수 있다.



헌데 필자가 주목한 것은 '(사방에서 공격을 받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측은하다. 미르니 K스포츠재단이니 하는 것들도 측근들이 나서서 한 것이지 박 대통령은 모르고 있을 것인데, 측근들이 당당하다면 대기업과 좋은 취지로 만든 재단이라고 떳떳하게 해명하면 될 텐데 그걸 안 하고 있다'고 말한 서민민생대책위 김순환 사무총장의 발언이다. 그의 발언은 필자의 주변에 널려있는 박정희 숭배자와 박근혜 지지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그는 ‘이번 사태와 연루된 청와대 수석들도 고발할 의향이 있냐’는 경향신문의 기자의 질문에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으면서도 “우병우 수석 논란 중에 재산 문제는 해결하고 가야 한다. 하지만 아들 문제는 너무한 거 아니냐. 경찰들이 알아서 우 수석 아들이니까 잘 해줬겠지, 우 수석이 청탁을 했을 리가 있겠느냐”라고 말하기까지 했다. 박근혜가 측은하듯, 그의 피부라는 우병우 수석의 논란도 별것 아니며, 아들에 대한 공격은 지나치기까지 하다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박정희 숭배자에서 박근혜 콘크리트지지자들의 일반적 정서다. 이들에게는 현재의 대한민국이 박정희의 작품이기에 그의 딸인 박근혜도 행정부의 수장이 아닌 나라의 주인으로서 초법적 존재로 자리하고 있다. 이들에게 박근혜란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라는 현대국가의 두 축에 구애받지 않는 절대적 존재에 해당한다. 이런 사고의 마비 때문에 박근혜 정부가 어떤 범죄와 불법을 저질러도 그 책임은 박근혜를 이용한 자들에게 있고, 그래서 박근혜를 비판하는 것이 잘못된 불경에 해당한다. 





이들에게 박근혜는 지키고 돕고 보듬고 받들어야 하는 보물 같은, 그러나 깨지지 쉬운 존재여서 박근혜의 비선실세 폭정으로 대다수의 국민(서민과 노동자 같은 사회적 약자)이 고통과 질곡 속에 허덕이고 세월호참사처럼 수없이 많은 아이들의 죽음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이들에게는 가족과 친척보다 박근혜가 우선된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비참하게 잃어버린 비운의 자식이면서도 나라를 위해 결혼도 하지 않은 채 일생을 헌신해온 박근혜가 이들은 한없이 사랑스럽고 가슴이 미어질 정도로 측은할 뿐이다. 



유시민이 말했듯이 전체인구 대비 이들의 비율이 35%에 이르기 때문에 천하의 잡놈 이명박의 나라 말아먹기에도 불구하고 '칠푼이' 박근혜가 대통령에 오를 수 있었다. 전 세계적으로 파시즘적인 산업화의 파고 속에서도 민주화를 이룩한 나라로 칭송받던 대한민국이 이명박근혜 정부 8년 9개월만에 부도 직전의 위기와 세계적 조롱거리로 전락할 수 있었던 것도 이들의 맹목적인 박씨 일가 찬양과 숭배에 기원한다. 



이들은 내년 대선 전에 대한민국이 제2의 IMF 외환위기에 처하더라도 박근혜가 미는 후보에 표를 던질 것이다. 이들의 표는 하늘이 무너져도 박근혜의 후보에게 향한다. 오늘자 갤럽의 여론조사에서 박근혜 지지율이 26%까지 떨어졌지만 이것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인다 해도 내년 대선에서 박근혜의 후보는 최소한 26%의 지지를 바닥에 깔고간다는 뜻이다. 이들의 확장성이 유시민의 추산처럼 35%까지 회복할지, 과반수까지 넘어설지 알 수 없지만 정권교체에 성공하려면 이들의 숫자를 넘어야 함은 무조건이라 할 수 있다. 



이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헬조선에서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 60~70년대를 최고의 시대로 기억하고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 이들은 전혀 다른 시대를 살아가는 청춘과 미래세대의 고통과 좌절, 방황과 포기, 절규와 아우성이 배부른 소리처럼 들린다. 이들에게도 그럴 권리가 있다면 정권교체에 성공하려면 이들보다 많은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 이들에게 세상이 달라졌음을, 더 이상의 과거로의 퇴행이란 불가능하다는 것을 내년 대선에서 보여줄 수 있을 때 대한민국은 정상적인 국가로 돌아올 수 있다. 





김제동이 겪고 있는 터무니없는 탄압은 이땅의 청춘들이 겪고 있는 희망 부재의 세상을 상징한다. 스스로 모든 것을 헤쳐나가야 하는 청춘에게 삶의 모델로서 다가온 김제동을 지킬 수 있을 때, 정권교체의 가능성은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진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라는 노무현의 성찰에 힘을 실어주고 박정희 신화를 무너뜨리는 것이 '박근혜 효과'라면, 사람이 먼저라는 사실을 삶으로 보여주고 있는 김제동이 '박근혜 효과'의 수혜자이기를 바란다. 



해서 #그런데 최순실은? #그러면 정유연은? #그래서 차은택은? #그리고 우병우는? #그놈의 백승주는? #비열한 정치검찰은? #추악한 폭력경찰은? #기절초풍할 블랙리스트는? …이렇게 몇 백 개를 넘어갈 해시태그의 행렬의 끝에 #박근혜 퇴진과 #압도적인 정권교체가 자리하고 있기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왜누리안티 2016.10.14 20:28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60~70년대 시대의 헛된 환상은 반드시 깨져야 합니다.
    그게 안 되면 대한민국은 나치 독일의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심할 경우 도태와 퇴보, 국제기구 탈퇴, 전쟁은 물론이요, 국민 없는 나라+제2의 일제강점기+한국판 나치 독일+역사 디스토피아+참사 국가+침묵의 카르텔 시대+기득권 카르텔 시대가 도래할 수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6.10.14 23:01 신고

      박근혜는 과거의 망령을 먹고사는 독재자입니다.
      대한민국이 박정희 신화에서 벗어나려면 박근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마지막 관문입니다.
      그것이 이제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2. 개누리척결 2016.10.14 20:41

    내년 대선이 정말 중요한데 온갖 부정선거 마타도어등이 나올 확률이 크겠군요...진짜 선거가 온전히 치뤄지는게 가능할지부터 의문...

    진짜 내년 대선때도 개누리 칠푼이 신도들이 또 우리 박정희 박그네 외칠 가능성이 큰데 야권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더이상은 망가뜨리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야겠네요.

    진짜 개누리를 산산 조각내버려야 이나라가 선진화에 길에 들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늙은도령 2016.10.14 23:02 신고

      박근혜 효과에서 많이 배우기를 바랍니다.
      국민이 깨어나려면 박정희 신화를 넘어야 하고, 그럴 때만이 대한민국은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 수 있습니다.

  3. 나한디 2016.10.14 20:54

    젊은이 여러분 부동의 35% 겁먹지 마세요 허수 입니다 6학년5반인 나도 내 주변사람도 80%는 꼰대 짓 안 합니다 여론 믿지마세요 앞으로의 세상은 젊은 여러분이 살아갈 세상이니 여러분의 힘으로 바로 세워가야 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끓는피 정의를 위해 바치고 정면 돌파 하세요

    • 늙은도령 2016.10.14 23:03 신고

      네, 허수이기를 바랍니다.
      실수라 해도 허수로 만들어야 합니다.
      청춘이 생각보다 똑똑하고 깨어있습니다.
      기성세대만 제대로 하면 됩니다.
      청춘은 정말 잘하고 있으니까요.

  4. 동우 2016.10.14 21:14

    국방부는 김제동의 영창 또는 군기교육대 기록이 있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 기무사와 헌병 조직인 국방부 조사본부를 동원.조사를 했고
    최종 결과는 국방부장관 "함께 근무한 당시 상급자 등에도 확인했는데, 그런 주장이나 증언이나 자료가 없다"고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를 하더군요.

    "논란을 논란으로 덮는다" 새누리당의 전략대로
    해군이 경남 거제시 저도에서 예산 7백여만 원을 비롯해 군함정과 장병을 동원해 해군장성 부인들만을 위한 외유성 행사 논란 보도는 축소되는 것 같습니다.


    이 또한 이정현 세월호 보도 지침처럼 지침이 있는 걸까요?

    • 늙은도령 2016.10.14 23:05 신고

      어차피 이 정권은 끝까지 갈 것입니다.
      이 상태로 끝나면 군부에서도 반란표가 나올 것이기에 김제동을 어떻게든 공격할 것입니다.
      기록을 볼 수 없고 조작할 수 있고 증인도 만들 수 있으니 김제동은 사실관계에서는 일방적으로 당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MC가 개그로 한 말까지 팩트체크하는 이 정권의 독재가 문제입니다.

  5. 평범한 시민 2016.10.15 01:56

    도령님, 대선을 정확하게 치뤄 정권교체를 해야하는게 순리인데 저쪽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텐데 걱정입니다. 불법선거운동으로 기소된 야당의원들 지역구가 접전지이므로 정계개편이 되나.라는 식의 기사가 올라옵니다. 여당이 과반수를 넘기려고 수를 쓰는게 아닐까요? 거기도 지금 민심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테고 이대로 대선을 치르지않을테니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쓸텐데 어쩌나 걱정입니다. 이도 저도 안되면 정말 전쟁이라도 할 분위기입니다. 야당은 힘이 부족한것같고..저들이 하는대로 봐야하는건지..답답하네요.

    • 늙은도령 2016.10.15 02:32 신고

      이번에 검찰이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 의원이 많아도 새누리당이 다시 승리하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내년에 보궐선거가 진행되면 더민주가 압승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들의 분노가 하도 커서 이번의 고발이 박근혜의 숨통을 조일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정치검찰를 이용해 편파적으로 진행한 고발 때문에 새누리당과 야당이 손잡고 박근혜를 탄핵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까지 얼마나 많은 것들이 폭로되고 국민의 저항이 거세냐에 따라 박근혜가 헌재에 무효소송을 해도 탄핵이 확정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갤럽 여론조사가 결과 지지율이 26%까지 떨어졌는데 이것이 10%로 떨어지면 박근혜도 버티지 못합니다.
      보궐선거가 여당의 무덤이 될 수도 있음은 이미 무너진 텃밭을 되돌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미 대세는 기울었습니다.
      부정선거만 막는 것만 고민하면 됩니다.
      반기문은 선거에 나오면 절대 버텨낼 수 없습니다.
      안철수 꼴이 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글로 올려야 하지만 내년까지 참을 생각입니다.
      저번 주와 이번 주에 30여 권의 책을 구입했는데 그것을 다 읽으면 보다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6. 어류겐 2016.10.15 04:03

    대구 경북 지지율은 변화가 없었죠. 그 동네는 영원히 안 바뀝니다. 강원도도 마찬가지이고요,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이해가 잘 안 가는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은 자본주의를 성공시킨 박정희 대통령의 고향 사람이다 이런 선민의식이요.

    성주&김천 촛불시위 한다지만 막상 보면 실제로 나온 사람들은 얼마 안 되요. 결국 사드 배치에 대해 화가 나기는 하지만, 막상 투표장 가면 1번 찍을 인간들이라는 겁니다. 사드 배치에 대한 비난도 곧죽어도 국방부 욕은 하더라도 박근혜는 끝까지 암 말 안 하더군요. 이 사람들 아직 정신 못 차렸어요.

    • 늙은도령 2016.10.15 04:19 신고

      새누리당의 텃밭에서는 이길 생각을 하는 것보다 차이를 줄이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들의 세상에서 그들끼리 떠드는 것은 대선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층의 투표율만 높이면 됩니다.
      모든 곳에서 이길 생각을 하면 반드시 패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7. 공수래공수거 2016.10.15 08:04 신고

    국방위 국정감사에 쌓여 있는 현안이 얼마나 많은데 연예인을 거론해
    물타가 한 수법이 결국은 통했습니다
    군대를 다녀온 40대 이상이면 다 아는일을...
    # 그런데 우병우는..?

    • 늙은도령 2016.10.15 17:52 신고

      정말 막나갑니다.
      이런 데도 여전히 저들을 찍는 분들이 많다는 것이 절망적입니다.

  8. 참교육 2016.10.15 08:47 신고

    이 재명시장이 세월호 소유가 국정원이라고 했는데 아직도 재판을 했다는 소릴 못들었습니다.
    박근혜 지지율이 30% 이하고 떨어졌다더군요. 정치검찰들 이런 상황에서 줄 잘못서면... 검찰개혁이 정말 절실합니다.

    • 늙은도령 2016.10.15 17:52 신고

      박근혜와 연관된 모든 놈들을 퇴출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권을 잡은 뒤 청소가 필요합니다.

  9. 조남용 2016.10.28 09:33

    모두정신 차립시다 온나라가 사교의 망령에서 하루빨리 벋어나야합니다.

 

 

현재의 대한민국은 사회적 약자를 짓밟아 버리는 악덕국가로 전락했다. YS의 말을 빌리자면, 칠푼이 한 명과 그 일당이 말아먹고 있는 비정상국가다.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인 집회·시위를 여는데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집회·시위 주최자는 시민이 10만 명이 모이건 100만 명이 모이건 야만공권력(청와대의 사병으로 전락한 경찰과 법무부, 검찰 등)이 쳐놓은 함정에 단 한 명의 참가자가 빠져도 범죄자가 되는 나라다.

 

 

 

 

10만 명 이상이 모인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는 야만공권력의 자극에 넘어간 극소수의 저항적 폭력에 묻혀버렸고, 세월호 유가족과 그들을 돕는 시민들을 폭력집회나 일삼는 체제전복세력으로 만들었던 노하우가 빛을 발해, 뇌사에 빠진 것으로 보이는 백남기 농민의 아우성은 (그가 낸 세금이 포함돼 있을) 살인적인 물대포에 수장돼 버렸다. 그의 죽음은 현 정부와 야만공권력에 불리하기 때문에 유족의 뜻과는 반대로 생명이 연명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악마의 종편(MBC 포함)과 국민의 시청료로 돌아가지만 정권의 나팔수 역할에 충실한 KBS를 비롯해 모든 방송은 공권력의 야만성에는 침묵하고, 극소수 시위자의 격렬한 저항과 유도된 폭력만 집중적으로 부각시켰다. 시위자를 체제전복을 노리는 테러리스트로 규정한 군주의 말 한마디에 법무부 장관은 민주주의와 헌법을 무력화시키는 대국민 협박을 난사해댔다. 사회적 약자를 지렁이로 보는 듯한 그의 광기는 군주의 호위대장으로는 적격이었을지 모르지만, 민주주의와 헌법을 파괴한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되도 모자랄 판이다.

 

 

신분상승의 사다리에 올라탄 로스쿨 학생들과 교수들의 반발에는 단 하루만에 사시존치 입장을 번복한 법무부가 내일의 집회에서는 초법적 단속과 진압을 거두지 않겠다고 공갈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와 강자에 대한 이중적 잣대를 들이대는 박근혜 정부의 폭정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헌법 제1조는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서 나오는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고 규정했지만, 현실에서의 대한민국은 최소한의 민주주의도 위협받고 있는 3류국가로 전락했을 뿐이다.

 

 

더욱더 답답한 것은, 한중FTA가 초스피드로 인준된 이후에 열리는 내일 집회가 폭력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사실이다. 박근혜 정부 들어 체결된 FTA들은 세부내용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국민이 철저하게 배제됐으며, FTA 체결로 이익을 보는 쪽에서 세금을 더 걷어 손해를 보는 쪽을 지원하는 내용도 들어 있지 않다. 경제규모가 커질수록 부의 불평등이 커지는 현실을 감안하면 한중FTA는 사회적 약자(특히 농어민과 중소기업 노동자)에게는 회복불가능한 재앙이 될 수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내일의 집회가 폭력적으로 이루어지냐, 아니면 평화적으로 이루어지느냐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은 터무니없는 현실왜곡이다. 내일 집회의 목적이, 그들이 말하고자 하는 것들이 집중조명을 받고 국민적 토론을 거쳐야 함에도 폭력성 여부에만 모든 초점이 맞춰진다면 대한민국은 더 이상 민주공화국이라고 할 수 없다. 이런 비정상적 행태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면, 아무리 많은 사회적 약자가 집회에 참여해도 신자유주의적 강자에 의한, 신자유주의적 강자를 위한, 신자유주의적 강자의 대한민국은 단 하나도 바뀌지 않을 것이다. 

 

 

현 집권세력이 신주단지처럼 모시는 신자유주의는 권위주의적 독재정부와 위계적 재벌과 한쌍을 이룬 채 사회적 약자를 착취하는데, 모든 노조가 악인양 치부되고 사회적 약자들이 자신의 입장을 천명하고 정치적 힘을 구축해 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 집회·시위의 자유마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실현되는 현재의 대한민국이 바로 그러하다. 내일 집회에서 폭력이 나오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폭력을 행사해서라도 말하고자 하는 것들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박근혜와 그 일당들은 총선을 앞두고 10만 명 이상이 모인 집회가 두려운 것이며, 그들을 폭력집단이자 테러리스트이며 체제전복세력으로 몰아서 비슷한 집회를 원천봉쇄하지 않으면 총선 압승과 정권재창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 세계 유수의 언론들이 박근혜와 그 일당의 독재적 행태를 강력하게 비판하는 상황에서, 부와 권력의 자발적 노예와 추종자들이 판을 치는 대한민국이 신자유주의적 독재와 역사마저 되돌리는 무한퇴행에서 벗어나려면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가 정치의 중심에 자리잡아야 한다.

 

 

대한민국이 헬조선인 이유가 60가지(겨우 60가지라니!!)나 댈 수 있는 것은 슬프고도 부끄러운 시대의 자화상이다. 60가지 이유를 댈 수 있으면서도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더욱 슬프고 부끄러운 것이리라. 투표할 때만 나라의 주인이 되는 선거만이 민주주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아니다. 교통혼잡처럼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집회·시위의 자유에 제한이 가해질 때 민주주의는 무조건 죽는다. 토크빌을 비롯해 수많은 정치학자들이 '민주공화국의 핵심'으로 주목한 미 수정헌법 제1조를 인용하는 것으로 이번 글을 마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연방의회는 국교를 정하거나, 또는 자유로운 종교 활동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할 수 없다. 또한 언론, 출판의 자유나 국민이 평화롭게 집회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불만 사항을 시정하기 위해 정부에 청원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법을 제정할 수 없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P.S. 건강이 좋지 않아 내일(아, 지금은 오늘)의 집회에 참여할 수 없지만 마음만은 함께 할 것입니다. 12월16일에 종합검사 결과가 나오면, 그래서 건강에 전환점이 생기면 블로그 활동을 점차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1. 불루이글 2015.12.05 08:36 신고

    건강이 좋지 않으신대도 이렇게 시국에 대한 걱정을 하고 계시니 짠하네요
    지금 국민들이 시위를 통해 아우성을 치는 것은 외면하고 뜻을 왜곡해 폭력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시위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지에 대한 근본적이유에 귀를 기울이도록 방향을 유도 해야 하는 언론들은 모두 정부가 이끄는 대로만 포커스를 잡아 내보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언론이 죽어 버린 사회가 되버렸습니다.
    도렁님 건강 조심 하시고 좋은글 잘보고 갑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5.12.07 09:49 신고

    토요일 집회가 폭력없이 평화적으로 끝나니
    온 매스컴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렇게 불법,폭력을 이슈화 시키더니...

    항상 건강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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