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백 도어 상장(기업공개를 하지 않은 기업이 상장된 기업을 인수해 상장하는 것)을 하기 위해 상장기업 다음커뮤니케이션과 비상장기업 카카오가 합병하며 다음카카오로 출범한지 11개월 만에 회사이름에서 ‘다음’이 빠진다.





다음카카오는 사명에서 ‘다음’을 빼기로 한 이유를 국내 최고의 모바일기업이라는 회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는 백 도어 상장을 하기 위해 두 기업이 합병할 때부터 예상했던 것이었지만, 이렇게 빨리 웹 기반의 ‘다음의 흔적’을 지울지는 몰랐다.



PC 보다는   모바일,   '다음'   흔적   지우는   '카카오'




보통 기업이 합병되면 수익성이 높은 사업으로 회사가 재편된다. 스마트폰 보급이 일반화되면서 PC의 판매량이 급격히 떨어졌고, 이에 따라 웹 기반의 시장도 모바일 시장으로 빠르게 흡수됐다. 다음카카오에서 다음의 입지가 작아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고, 그 결과가 굿바이 ‘다음’이다.



두 회사가 합병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 기존 직원의 고용승계를 보장했겠지만, ‘다음’이 사리지면서 머지않아 인적 구조조정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다음카카오 출범 이후 다음이 했던 서비스들이 하나둘씩 중단된 것도 이를 위한 사전작업임은 설명할 필요도 없으리라.





기업에서의 인격이 실적이듯이, 이익을 내지 못하는 사업을 정리하는 것은 기업의 본질이다. 다음이 시행 중인 웹 기반의 사업 중에서도 수익이 나지 않은 것도 구조조정의 칼날을 피할 수 없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필자가 궁금한 것은 아고라의 존치여부다.



다음이 네이버보다 더 잘 나갈 때의 아고라는 다음의 수익원인 충성도 높은 회원들을 끌어들이는 황금알은 낳은 거위 같은 존재였다. 아고라는 사이버세상의 모토인 민주주의의 학습장을 완벽히 수행했고, 이명박의 반민주적인 실정에 항거하는 상징 같은 존재로 떠올랐다.



문제는 이명박 정부에서 네이버가 평정된 후 다음(아고라)에 대한 압박이 노골화됐고, 박근혜가 청와대에 입성하면서 압박의 정도는 회사의 명운을 흔들 만큼 커졌다. 하는 일마다 나라를 말아먹는 정권의 실정이 불거질 때마다 아고라는 들끓었고, 이 때문에 다음은 정치검찰의 압수수색에 시달려야 했다.





아고라를 진흙탕으로 만들기 위한 벌레들의 활동이 극에 달했고, 아고라를 떠나는 회원들이 급격하게 늘어났다. 다음카카오가 출범한 이후에는 카카오톡 사찰사태가 치명적이었다. 아고라에서 빠져나간 회원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회원들이 카카오톡을 떠나갔다.



웹과 모바일 모두에서 다음카카오의 수익은 떨어졌다. 레이저 여왕과 수구세력의 눈 밖에 난 상태에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자살행위임을 카카오 경영진은 절감했고, 이런 일들이 계속되면서 다음이 주도해온 웹 기반의 사업을 유지할 이유가 빠르게 사라졌다.



아고라가 그래서 위험하다. 아고라를 통해 거둘 수 있는 수익이 줄어들면 들수록 아고라의 운영은 계륵 같은 존재로 전락한다. 실제 ‘오늘의 아고라’에 올라오는 글들도 10개로 줄어들었고 조회수도 급진직하로 떨어졌다. 아고라를 통해 창출되는 수익성에 대한 분석이 나쁘게 나오면, 폐지로 가는 길은 아고라의 저질 진흙탕 농도가 심해질수록 빨라진다.



카카오가 모바일 생활 플랫폼 사업에 집중하는 것은 티스토리의 변화에서도 충분히 감지된다. 운이 좋아 아고라 폐지는 피할 수 있더라도, 천덕꾸러기로 취급될 가능성은 거의 100%다. 굿바이 ‘다음’에 이어 굿바이 ‘아고라’까지 하는 일은 없기를 바라지만, 미래의 전망이 암울한 것만은 분명하다.



다음 임직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아고라 덕분에 늙은도령으로서의 삶이 가능했고, 자살만 꿈꾸던 시절에서 이제는 지적공동체를 만들기 직전까지 왔습니다. 아쉽지만 아고라는 분명 서민들의 정치의 장이었고, 민주주의의 보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9.02 08:15 신고

    관심을 안 두었었던 사항이었는데 그렇게
    되고 있나요?
    다음카카오가 카카오로 바뀌었습니까?

  2. 장대군 2015.09.02 09:00 신고

    좋은글 감사합니다. 타스토리를 떠나는 분들도 많네요. 허허

    • 늙은도령 2015.09.02 17:18 신고

      많이 떠나는 것 같더라고요.
      갈수록 독자수가 주는 것을 보니까.
      티스토리마저도 정치색을 빼기 위해 노력하니...

      이건 민주주의도 아닙니다.

    • 장대군 2015.09.02 18:47 신고

      동감합니다. 70년대로 회기한 것 같아요.

    • 늙은도령 2015.09.02 20:21 신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3. 참교육 2015.09.02 10:01 신고

    저도 처음 듣는 소식입니다.
    권력의 미운 살이 박히면 올수 있는 결과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5.09.02 17:24 신고

      문제는 다음과 아고라와 연동된 다른 것들까지 하향평준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바일에 집중하면 많은 블로거들도 타격을 받을 것입니다.

  4. 『방쌤』 2015.09.02 10:22 신고

    뭔가 마음 한켠이 휑,,한 기분이 드네요
    저도 예전 아고라에서 거의 살다시피 했던 기억이 있었거든요
    다음이 사라진다는 것도, 아고라의 운명도 강한 바람 앞에 힘없이 흔들리는 촛불 같아 마음이 그렇네요

    • 짝퉁원시인 2015.09.02 16:22

      저도 동감입니다.
      어쩌면 온라인 활동무대가 사라져야 오프에서 군중이 모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본주의가 망가지는 속도가 빠를수록 대중은 고통이겠지만 그 시기는 단축되는것이 이치일겁니다.

    • 늙은도령 2015.09.02 17:27 신고

      온라인이 사라지면 연대를 위한 공감이 사라집니다.
      포털 중 아고라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했는데 이것마저 사라지면 많은 블로거들도 힘들어질 것입니다.
      연예나 먹방.. 등등 그 당시에 인기있는 것들로 재편되겟지요.

  5. 바람 언덕 2015.09.02 10:28 신고

    아고라 뿐만 아니라 티스토리도 많이 망가졌습니다.
    정치 시사글에 대한 배려가 현저히 떨어집니다. 말씀하신 부분과 함께
    정치적 외압이 직접적으로 들어오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이래나 저래나 지랄같은 시대입니다.

    • 늙은도령 2015.09.02 17:30 신고

      네, 심각할 정도로 탈정치화하고 있습니다.
      카카오가 아고라 운영의 손익계산서를 내고 있을 것입니다.
      아직은 카카오의 주요 근거이니 쉽게 없애진 못하겠지만, 총선이 다가오면 시끄러울 것을 고려해 갑작스런 서비스 중단도 할 수 있습니다.
      박근혜... 지 아비보다 더하네요.

    • 소피스트 지니 2015.09.03 08:19 신고

      동감합니다 언덕님~

  6. 耽讀 2015.09.02 12:13 신고

    공중파와 네이버 평정은 이미 끝났습니다. 이제 다음인가요? 하지만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팟캐스트가 있습니다. 아직도 티스토리도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9.02 17:31 신고

      저도 고민 중입니다.
      방법을 바꿀까 하고요.
      지적공동체를 만들려면 블로그만으로는 불가능해서요.

  7. -_________-0 2015.09.02 12:56 신고

    아고라 라는 서비스가 있었던 것은 알고 있었지만.. 정치 관심이 없어 아고라가 그러한 존재인지 몰랐습니다...

    현 정부로의 눈밖에 나있는 상태인데, 앞으로 카카오가 어떻게 나아갈지 궁금하네요...

    글 잘 읽고 갑니다.^^

  8. 백순주 2015.09.02 13:05 신고

    아~저는 여기오면 모르는 게 참 많습니다. 딴 나라 딴 세상 사람같기도 합니다.
    티스토리 얘기나오니... 이제야 궁금증이 생기네요. 알기부터 해야 한다는 선생님의 말씀이 이제야 와 닿습니다.

    • 늙은도령 2015.09.02 17:56 신고

      저처럼 많이 알 필요는 없고요^^
      저는 병입니다.
      만족을 못하는 불치병입니다.
      알고 싶은 것이 생기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그래서 삶이 매우 고달픈 그런 형편없는 삶입니다.
      다만 알고 있는 것을 나눠주고 죽고 싶습니다.

  9. 오딧세잇 2015.09.02 21:13 신고

    티스토리는 안전할 수 있을까요?
    다른 파워블로거의 경우 웹 호스팅 기번 블로그 이전을 준비하기도 하더군요

    • 늙은도령 2015.09.02 21:25 신고

      저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파워블로거들은 언제든지 옮길 수 있고, 독자적 행동을 할 수 있지만 많은 블로거들은 그렇게 하기 힘들지요.
      제가 보기에는 총선이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런 상황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의 정부는 유신독재 시대와 비슷합니다.
      언론과 기업만 잡고 있으면 정부와 여당이 무조건 이기니까요.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진정한 의미의 자유가 아닙니다.
      우리는 정치적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10. 머무는바람 2015.09.02 21:44 신고

    다음보다는 인터넷 세상이 더 적정입니다.

    • 늙은도령 2015.09.03 00:44 신고

      원래 대중들의 공간은 극단으로 치닫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현 집권세력과 경제권력들은 세상이 폭력적일 때 가장 크게 성공합니다.
      인터넷의 폭력화도 이래서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11. 2015.09.02 23:35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5.09.03 00:54 신고

      저는 블로거를 통해 삶의 고달픔을 이겨내는 분들이 걱정이라서요.
      저야 죽을 때까지 굶어죽을 일은 없으니 걱정할 이유가 없지만, 미래세대들은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으면 참 힘들 것입니다.
      뭔가 그들에게 작은 비전이라도 제시해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되네요.
      생존의 본능은 무엇보다 앞서고 빈곤에 대한 두려움은 무엇으로도 이기기 힘든 것이니.......

  12. 한빛가람 2015.09.03 17:03 신고

    안그래도 살기 험한데 더 험한꼴이네요..
    씁쓸하네요..

    • 늙은도령 2015.09.03 18:39 신고

      네, 갈수록 구석으로 내모네요.
      잘 버텨야 하는데 그럴 생각이 없는 정부라 보니....

    • 한빛가람 2015.09.04 07:15 신고

      실은, 티스토리에서 단체메일 왔을때 카피라이트 부분이 다음카카오가 아닌 다음커뮤니케이션즈로 찍혀 반갑더군요. 큰 실수를 하는게 아닌가 싶은데 씁쓸하고.. 정치적 소통의 장인 다음 아고라가 지금 이런 위기에 처했으니 아쉽습니다. 외부 연락망에서는 마지못해 다음 서버 빌려서 운영하는 루리웹이라도 독립해라 등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고, 답답함이 심히 늘어나는군요. 어린시절에 네이버 아니면 다음이란 말이 있었는데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생겼네요.. 확실히 정치적인 요소가 강하다보니 아고라가.. 압수수색도 많은듯한데 정치적으로도 자유가 없으니 답답할 따름입니다.

    • 늙은도령 2015.09.04 08:08 신고

      박근혜 정부가 얼마나 독재에 가까워졌는지 말해주는 것입니다.
      일베를 처벌하지 못할 정도면 말 다한 것이지요.
      유신독재 때는 이런 사이버세상은 없었지만, 일일이 감시할 수 없어서 되려 지금보다 나았습니다.
      지금은 떠들어댈 자유는 주지만 그것이 대세에 지장이 없으니 미네르바처럼 강적이 나오면 제거하는 것으로 자기검열을 강화시킵니다.
      또한 알바들이 아고라의 물을 흐려놔서(집단적이고 꾸준한 공격) 논객들도 떠났고요.
      자연히 유저들도 줄어들었습니다.
      폐지를 해도 별반 차이가 없을 정도로....

    • 한빛가람 2015.09.04 16:20 신고

      결국은 자유는 주되, 그것이 참 자유는 아니라 권력자들의 억압안에서 존재하는 자유군요.
      제가 출생하기 전, 그 시절의 언론통제랑 다를게 없는거군요. 물론 그때처럼 강압적이진 않지만 어떻게든 제거하려는 정부. 막막하기 그지 없네요.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으로 길을 돌리라는건지, 그냥 정부를 순응하라는건지 갈피조차 안잡히게 혼란스럽네요.
      정치적 자유는 인정하면서 정부에 우호적인 반응인 일베는 처벌하지 못하고, 아고라같은 민주적인 토론사이트를 억압하니 당황하기 그지 없습니다.
      적어도 여당 위원수가 야당 위원수 보다 꽤나 많아, 박근혜대통령의 의견에 반박을 걸 위원들도 적다고 들은 바 있습니다만, 이러면 정말 독재 비스무리하게 되는군요. 갈수록 혼란스럽습니다.

  13. 울티 2015.09.06 00:55

    사물이 극에 달하면 돌아옵니다. 작용이 강하면 반작용도 그만큼 강해지는게 세상이치입니다. 희망을 가져봅니다.

    • 늙은도령 2015.09.06 09:14 신고

      네, 저도 극단으로 향해 가고 있다고 봅니다.
      바람이 있다면 반작용이 일어나는 순간까지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피해가 적었으면 합니다.
      미국에서 트럼프와 샌더스가 돌풍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 신자유주의의 부작용이 극에 달했음을 말해줍니다.
      우리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4. ^ω^ 2016.02.13 21:52

    IT 관련 글은 작년 9월이 마지막이군요 ㅠㅠ

    첨단 기술이랑 IT 좋아하는데, 뭔가 아쉽네요.

  15. ^ω^ 2016.02.13 21:53

    티스토리로 오시기를 잘하셨네요...

    다음 회사명을 빼다니, 정체성을 잃어가는 군요.

    사실 늙은 도령님은 훌륭한 인재에 좋은 글 쓰시는 분이셔서,

    다음과 같은 이류 포털 블로그에 있기에는 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다음 블로그가 참 마음에 안드는 것이 광고 수익도 없고,

    일방적으로 다음 포털만 광고비 먹고 블로거의 노동 대가 착취해 먹죠.

  16. ^ω^ 2016.02.13 21:58

    솔직히... 말해서...

    아고라도 진짜 싫었는데요...

    광고는 덕지덕지 있는데,


    그 돈이 능력있는 필진 (늙은 도령님 같은 현자님들) 분들께

    광고 수익이 배분 되는게 아니라

    다음만 쏙 빼먹으니.


    이건 뭐, 신자유주의 실리콘 벨리 보다도 더 악랄하더라고요.

    일방적 착취 관계...

    • 늙은도령 2016.02.13 22:35 신고

      원래 통신기업들이 그렇게 합니다.
      정보통신은 금융과 작동원리가 너무나 닮아서 최초의 투자만 하면 그 다음은 거의 다 이익으로 돌아옵니다.
      탐욕이 끝없이 늘어나는 것이 정보통신입니다.

      헌데 직원들의 월급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으로 충분히 회사를 이끌어갈 수 있으니까요.
      김범수가 오너가 되면서 그런 경향이 더욱 강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탐욕의 노예가 되면 인간성을 상실합니다.
      전형적인 행태가 보이고요.

      티스토리는 다음 때문인지 수익모델 개발이 너무 형편없습니다.
      제가 회사를 운영했다면 지금보다 수백 배는 키웠을 것입니다.
      경직된 시스템으로 성공할 수 없는데 그것이 다음 때문인지 잘 모르겠지만 티스토리도 한계에 이른 것 같습니다.
      변화를 주고 싶다면 공생의 길을 찾아야 하는데 그것이 너무 약해요.
      그러다 보니 블로거들도 작은 이익에 매몰되고 있고요.
      조금만 오픈해서 서로 도우면 되는데 그런 생각을 못해요.
      답답합니다.

      정보통신에 대한 글이 작년 이후 없는 것은 제가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들이 나오지 않아서 입니다.
      제가 사업할 때 계획했던 것이 이제야 실현되는 상황이어서 제가 흥미를 느끼고 공부해야 할 것들이 나오지 않네요.
      정보통신사업을 할 때 기술적으로 어디가 끝일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정말로 세계적인 프로그래머들과 일했으니까요.

      그 이후로 13년, 정보통신은 더 이상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애플과 구글, 삼성전자 등에서 나오는 제품들과 서비스는 제가 13년전에 예상했던 것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미가 없어졌습니다, 이 분야가.
      음성인식과 인공지능을 빼면 정보통신의 새로운 시장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17. ^ω^ 2016.02.14 05:43

    아쉽네요...

    주인장님 같은 분이 거대 포털 회사 운영했다면,

    지금 보다는 더 나은 IT 환경이 됬을 것 같은데요...

    훌륭한 답변 감사히 보고 갑니다.

    배울 점이 많네요. 이 블로그는 워낙 퀄리티가 높아서요..

    • 늙은도령 2016.02.14 06:30 신고

      저도 처음 글을 쓰기 시작했을 때는 형편없었습니다.
      님도 공부가 계속되면 저를 능가할 수 있습니다.
      총선이 끝나면 정보통신과 관련된 새로운 것들이 나왔는지 확인해보고 글로 옮길게요.



검찰이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동안 자신의 전 보좌관이었던 정윤회 씨를 만났다는 소문을 보도한 가토 다쓰야 산케이 서울지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명예훼손은 피해당사자가 법적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되지 않기 때문에 산케이 지국장에 대한 검찰의 불구속 기소는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을 이유로 외국 언론을 기소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전례를 찾기 힘든 일이어서 심대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이것을 모를 리 없는 대통령과 검찰이 기소를 강행한 것은 국내 언론과 국민을 상대로 한 경고의 의미가 강한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는 결코 과장된 것이 아니다. 연일 계속되고 있는 대규모 사이버 망명은 하나의 반작용에 불과하다.



더구나 산케이의 서울지국의 보도는 국내 최대신문사인 조선일보의 보도와 인터넷에 떠도는 풍문을 근거로 했기 때문에, 이런 우려는 지나친 것이 아니다. 대통령의 작심발언과 국정원의 카카오톡 사찰 및 검찰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검열까지, 일련의 과정은 언론과 개인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것이어서 상당한 후폭풍을 피할 수 없다.





이번 검찰의 기소에 대해, 일본 정부와 언론들의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놓고, 미 국무부(사키 대변인을 통해)와 국경없는기자회와 국제언론단체들이 반대성명들을 내놓고 있는 것까지, 국내외를 막론하고 검찰의 기소에 대한 국제적 반발이 커지고 있다.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는 떼놓을 수 없는 것이어서, 검찰의 기소는 국가의 위상과 국익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재판일자가 잡히고 법정 다툼이 시작되면, 그 불똥이 어디로 튈지 알 수 없다는 점에서 이번 기소는 상당한 후폭풍을 양산할 수밖에 없다. 산케이 서울지국의 보도가 대통령의 사생활(?)에 대한 ‘악의’에 찬 보도여서 '정상참작의 여지가 없다'고 할지라도, 국가원수에 대한 명예훼손을 이유로 외국 언론을 기소한 것은 득보다 실이 훨씬 크다.  





결국 이 모든 것을 고려하면, 박근혜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무엇이라도 하겠다는 선언과 같아서 외국 언론보다 국내 언론과 박근혜 정부에 비판적인 논객과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외국 언론도 명예훼손을 들어 기소하는 판에 국내 언론과 국민을 기소하는 것이야 어려울 것지 없을 테니. 



이번 기소에 대한 국제적 반발이 커지고, 대규모 사이버 망명이 계속된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는 지켜질지 모르겠지만, 그 대가로 대한민국이 잃어버릴 것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6차례나 출국을 불허하면서까지 불구속 기소를 강행하는 방식이 아니더라도 산케이 보도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았다는 것을 고려하면 더욱더 그러하다. 



국정원의 댓글사건을 무사히 넘긴 박근혜 대통령과 정치검찰의 악수가 도를 넘었다. 청와대와 검찰이 지켜야 할 것이 대통령의 명예가 아니라 국민과 국가의 명예와 이익임을 잊었다면, 그 피해는 이번 정권이 아닌 다음 정권과 이 땅에서 계속해서 살아야 할 국민들이 감당해야 한다.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언론의 자유는 자유주의적 가치였다가 민주주의의 보편적 가치로 확대된 인류의 살아있는 역사다. 다시 말하면 보수들이 더욱 강조한 가치다. 헌데 조중동과 한나라당이 노무현 대통령을 공격하고 비하했던 기사들과 발언들을 검색해보면 이 땅의 보수정부와 검찰의 기소가 얼마나 황당한 것인지 알 수 있다. 



국가원수모독죄가 39년 6개월만에 부활하더니, 이번에는 외국 언론ㅡ그것이 기레기 언론의 전형이라고 해도ㅡ을 국가원수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기소했으니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헷갈릴 판이다. 산케이 지국장을 기소했기에 위안부 할머니를 대한 사죄와 배상을 받는 것도 더욱 멀어졌다. 갑자기 떨어진 기온처럼 박근혜 정부 하의 하루하루가 스산하기 그지없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4.10.10 08:35 신고

    조선일보는 왜 안 건드리는지..
    불공평합니다

  2. 중용투자자 2014.10.10 14:10

    압박용 허세로 당연히 불구속 기소될 줄 알았습니다. 기소되면 박근혜가 7시간에 대한 입증을 해야 하는데 절대 기소할리가 없죠. 세월호사건은 박근혜정부 끝나야 진실에 접근이 가능할 듯합니다.

    • 늙은도령 2014.10.10 15:11 신고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정권에서는 밝히지 못할 것입니다.

  3. 참교육 2014.10.13 07:18 신고

    억울하면 사실을 당당하게 밝히면 될텐데... 밝히지 못하니 온갖 억측이 나오는게지요.
    근무시간 근무지이탈 대통령 반드시 밝혀야합니다.



수사기관의 카카오톡 사찰과 다음카카오의 관련내용 일괄 제출, 서울중앙지법원장의 국감에서의 발언 및 JTBC보도와 관련된 일들은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는 현재의 권력기관들이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상관없이 헌법과 실정법에서 벗어나는 방식인 '관례'라는 것을 이용해 국민의 사생활도 사찰하겠다는 것과 다를 것이 없기 때문이다. 



관례라는 것은 과거부터 해왔던 것을 말한다. 따라서 관례대로 했다는 것은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살펴볼 때 발생할 수밖에 없는 위법행위를 특정할 수 없는 과거의 잘못으로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의 권력이 개인의 사생활과 정보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한다. 


                           



영장에 기재된 혐의와 상관없는 국민의 사생활과 정보을 들여다보는 것은 대통령이라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관례를 핑계로 초법적 행위가 자행되면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어떻게 해서든 처벌을 하려면 관례가 시작된 지점까지 거슬러 올라가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모든 행위를 처벌해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카카오톡의 대화내용을 압수수색할 수 있는 영장을 발급하고도 나 몰라라 하는 해당 법원장의 발언도 '관례'의 뒤에 숨어있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JTBC의 보도와 관련해 카카오톡 법무팀과 검찰이 엇갈린 해명을 내놓고 있는 것도 심각한 문제다. 수사기관에 카카오톡의 대화내용을 넘길 때 둘 중의 하나는, 아니면 둘 다 개인의 사생활과 정보를 들여다본 것이 되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을 놓고 볼 때 이번 사건은 수사권과 기소권이 주어진 특별법 제정과 성역없는 수사가 필요하다. 민주주의와 헌법에 반하는 국민들의 사생활 사찰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분명해야 하고, 법원의 발부한 영장에 나온 것 이상의 사찰은 무조건 범법적인 행태다. 이 모든 것이 관례였다면 이런 관례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번에 카카오톡 검열에 관련된 내용은 국민이 참여한 특검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밝혀야 한다. 우리는 민주주의와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사생활이 국가기관들에 의해 침해를 받았다면 이는 반드시 법적 처벌을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들어야 한다. 



개인의 사생활과 개인정보 보호라는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는 기술의 발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또는 기술의 발전이 반드시 구현해야 하는 것이지 정부의 수사기관이라고 해도 악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국가는 국민 없이 존재할 수 없고, 민주주의와 헌법을 초월하는 권력도 없다. 



하물며 임기가 정해져 있는 정부란 두 말할 필요도 없다. 어떤 권력도 관례를 내세워 국민의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는 권리란 없다.   


                                                                                                        ㅡ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중용투자자 2014.10.10 00:00

    국내의 전자기기를 이용한 모든 통신은 절대 안전을 답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사이버 망명이 필수조건이 되버린 현실입니다.

    • 늙은도령 2014.10.10 00:03 신고

      지금은 그렇습니다.
      박근혜는 지금 대한민국의 무덤을 파고 있습니다.
      정말 이러다간 혁명이라도 일어날 판입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4.10.10 08:34 신고

    정말 감청이 있었군요
    무서운 세상이 다시 도래했습니다

    • 늙은도령 2014.10.10 15:09 신고

      유신시대와 유사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개판입니다.
      박근혜 때문에 나라가 이러는 모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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