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의 움직임을 보면 최소 3가지는 확실하게 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가적 차원의 코로나19 방역을 정세균 총리와 정은경 청장에게 맡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축적된 자료와 통계, 경험ㅡ대다수의 성공과 소수의 실패가 함께한다ㅡ 등을 통해 보다 세밀하고 맞춤형 전략과 전술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간호사들의 헌신적인 희생이 맨앞에 자리합니다. 

 

 

두 번째는 인구수가 5천만 명을 넘는 선진국 중 어느 나라도 성공하지 못한 국가적 차원의 방역과 끝없이 이어지던 외부요인에도 불구하고 경제방역에도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전적으로 탁월한 국민 덕분이고, 그중에서도 깨어있는 시민의 숫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난 것일 결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깊이와 넓이, 폭을 알 수 없었던 문프의 근심이 상당 부분 해소된 것이지요. 문프가 이 모든 것들이 전적으로 위대한 국민 때문에 가능했음을 여러 번에 걸쳐 언급한 것이 직접적인 증거입니다. 

 

 

문프와 청와대가 이낙연 대표의 민주당과 손잡고 미루고 미루었던 선거공약들을 본격적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것도 여기에 기인합니다. 문프의 확실한 신임을 받고 있음에도 집요하게 물고늘어지는 이재명이 제멋대로 해석을 경계함과 더불어 확대재정에 지나칠 정도로 소극적인 홍남기 부총리에게 책임은 대통령인 자신과 문재인 정부 모두가 책임질 테니 보다 유연한 접근을 해도 된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4차 재난지원금이 순식간에 정해진 것도 문프의 교통정리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지요. 

 

 

세 번째는 노통을 지켜줄 수 없었던 노사모의 확대재편성의 실패를 현재의 진성문파ㅡ천만 문파의 99%ㅡ는 성공했다는 사실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전하는 것과 함께 민주당 대선후보들에게 문파의 지지를 받으려면 어떤 정책들을 내놓야 하는지 말해주기 위함입니다. 문프는 흔들리지 않는 99%의 문파에게 말을 건네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있어, 어떤 시대의 인류와 국가도 경험하지 못한 절체절명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붙이면, 지극히 개인적인 판단이어서 상당한 분들이 동의하지 않을 수 있지만, 민주진보진영의 최고 스피커였던 유시민 노무현재단이사장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기 위함일 수 있습니다. 이젠 정치에서 벗어나 원하는 삶을 살아도 된다는 의미로요. 유 이사장이 없었다고 생각해보거나, 그의 자리에 다른 스피커를 놓아보면 답은 명백합니다. 노통을 위해서도 그렇게 싸웠는데 이젠 원하는 삶을 살라는 고마움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몇 가지 추측들이 있지만 그것들에 대해서는 침묵하겠습니다. 이승윤의 덕질을 통해 제가 목표한 바에 전념하면서요. 그것에 대해서는 오늘 늦게 글과 영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시민 이사장님, 그동안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님이 있어 99%의 문파가 든든했답니다.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1. 참교육 2021.02.11 07:23 신고

    문재인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극과 극이네요
    후세사가들은 어떻게 평가할지 몰라도 저는 미국에 대한 저자세와 세월호문제를 덮어두고 그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미국에 대한 저자세는 지정학적 한계를 장점으로 바꾸는 데 필요한 것입니다.
      중국과 등지는 순간 대한민국 경제는 무너져내립니다.

      세월호참사는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 있음을 고민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나온 가설들을 과학적으로 입증하기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 생각보다 적습니다.
      반면에 몇 가지 사안으로 대통령을 평가하는 것도 위험한 접근이고요.

      밖으로 나가보시면 문프의 진가를 알 수 있습니다.
      전세계가 문프의 지도력을 높이 칭송하는데 한국의 구좌파와 노조 중심의 이데올로기를 가진 분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뿐이지요.

      마르크스는 단지 철학자로써만 인정받는 것이지, 그의 유물론적 변증법이 옳기 때문이 아닙니다.
      마르크스는 하나에 집중하지 않았고, 그래서 평생을 자신의 잘못된 이론을 수정하기에 바빴고요.

      각자의 신념은 건드릴 수 없는 것이기에 평가는 천차만별일 수 있지요.
      완벽한 대통령이란 있을 수 없고, 문프의 자리에 다른 정치인을 대입해보시면 생각이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요.

      이재명처럼 시장친화적 사기만 치는 자들이 최후의 위험이고요.
      교황까지 들먹이며 사기치는 그를 보고 있자면.... 어휴!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전교조 복귀도 제 예측보다 빨랐던 것처럼 전 종합적인 접근을 합니다.
      국정운영이라는 것이 몇 가지 기준으로 평가할 만큼 단순한 것이 아니니까요.

    • 미국에 대한 저자세는 지정학적 한계를 장점으로 바꾸는 데 필요한 것입니다.
      중국과 등지는 순간 대한민국 경제는 무너져내립니다.

      세월호참사는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 있음을 고민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나온 가설들을 과학적으로 입증하기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 생각보다 적습니다.
      반면에 몇 가지 사안으로 대통령을 평가하는 것도 위험한 접근이고요.

      밖으로 나가보시면 문프의 진가를 알 수 있습니다.
      전세계가 문프의 지도력을 높이 칭송하는데 한국의 구좌파와 노조 중심의 이데올로기를 가진 분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뿐이지요.

      마르크스는 단지 철학자로써만 인정받는 것이지, 그의 유물론적 변증법이 옳기 때문이 아닙니다.
      마르크스는 하나에 집중하지 않았고, 그래서 평생을 자신의 잘못된 이론을 수정하기에 바빴고요.

      각자의 신념은 건드릴 수 없는 것이기에 평가는 천차만별일 수 있지요.
      완벽한 대통령이란 있을 수 없고, 문프의 자리에 다른 정치인을 대입해보시면 생각이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요.

      이재명처럼 시장친화적 사기만 치는 자들이 최후의 위험이고요.
      교황까지 들먹이며 사기치는 그를 보고 있자면.... 어휴!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전교조 복귀도 제 예측보다 빨랐던 것처럼 전 종합적인 접근을 합니다.
      국정운영이라는 것이 몇 가지 기준으로 평가할 만큼 단순한 것이 아니니까요.

 

1870~1970년까지 100년 동안 미국인의 생활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인 다양한 발명품들ㅡ내장열차, 전등, 냉장고, 세탁기, 실내배전, TV, 자동차, 비행기, 에어컨, 네트워크화된 집 등ㅡ과 공중보건 및 의학, 공교육 등의 발전이 다시 되풀이될 수 없는 경제혁명이었다고 주장한 로버트 J. 고든은 지식과 정보사회를 문을 연 디지털 혁명이 생각보다 인류의 복지를 늘리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디지털기술, 즉 인공지능과 4차산업혁명이 이끌어갈 미래에 대해 대단히 비관적인 고든의 《미국의 성장은 끝났는가》는 많은 경제학자나 미래학자들로부터 비판을 받았지만, 최근에 들어 디지털 공간이 만들어내는 분열과 갈등의 세상은 고든의 주장이 맞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조국 죽이기'로부터 하나도 배우지 못한 자들의 '추미애 죽이기'는 디지털기술이 가져다 준 것은 삶의 질 향상이 아닌 후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떨치기 힘듭니다. 

 

본질은 다루지 않은 채 지엽적이고 진영적 논리에 매몰돼 극단적 대결을 이어가는 좌우의 유튜버와 스피커들의 공방을 보고 있으면 토론과 타협의 민주주의는 사라지고 갈등과 분열, 반목과 혐오의 콘텐츠들로 인해 정신건강이 나빠지고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것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룹별로 나뉘어 있는 페이스북보다 불특정다수에게 오픈된 유튜브가 더욱 혼란스러운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현실 공간으로 돌아가면 코로나19의 재유행을 힘들지만 버틸만 했던 2.5단계 거리두기로 거뜬히 극복해가고 있는 위대한 국민들의 상호 배려와 이타적 희생들을 보면 희망을 가져도 됨을 확인하게 됩니다. 10여 일만에 집밖으로 나가 함께할 수밖에 없는 삶의 공간에서 만나고 지켜볼 수 있는 국민들은 모두가 승자이자 위대한 국민이었습니다. 철인이 아닌 이상 그들 모두 코로나 블루가 극단적으로 커졌을 텐데 미증유의 위기를 슬기롭게 대처해온 하루하루는 그 자체로 위대한 역사였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이 만들어가고 있는, 그래서 계량화된 경제지표에는 전혀 잡히지 않는 이런 위대함이 대한민국을 세계 최고의 국가로 끌어올리는 원동력이 되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노무현 없는 노무현의 시대가 가능한 것이 이런 위대한 국민들 때문인 것 같습니다. 조국 죽이기와 추미애 죽이기가 노무현 죽이기의 반복이 되지 않고 대역전이 가능해진 것도 이런 국민들이 현실공간을 상생과 공존, 배려와 존중으로 채워가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인터넷이 발명되기 전부터 정치에 관심이 많았던 10%가 여전히 디지털 공간에서 활약하며 나름의 주장과 사실 확인을 하고 있지만 끝없는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기술상의 테크로놀로지 때문에 디지털 워리어의 강세가 당분간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지식채널로 돌아 보다 수준 높은 지식을 무장한 지적검증부대를 만들고 싶지만 최소한 공수처 설치와 4대의료정책 집행까지는 디지털전사의 역할을 놓을 순 없을 것 같습니다. 

 

진정한 삶은, 희망이 있는 삶은 몇 미터 밖에 있었습니다. 끝을 모르는 코로나19의 재유행에도 단 몇 걸음이면 도달할 수 있는 사람사는 세상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사람이 먼저여서 상호 배려하고 존중하는 깨어있는 시민들이 희망을 놓지 않고 코로나19 재유행이란 거대한 늪을 거뜬히 건너고 있었습니다. 많은 자영업자와 가맹점주들이 고생하고 있었지만 정부의 집중적 지원을 받으면 그들도 코로나19의 공습을 이겨낼 수 있으리라 희망해 봅니다. 

 

단 하루였지만, 10여 일만에 세상에 나가보니 거기에 삶이 있었고 희망이 있었습니다. 다시 행복해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질긴 희망이 세상사의 장벽을 뛰어넘어 행복의 일단이라도 그려내기 시작할 때 삶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살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의 반나절이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신지요? 조금만 더 힘을 냅시다. 우리는 코로나19 펜데믹 기간 동안 전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실적을 이룩해낸 그런 최고의 국민입니다. 

 

 

https://youtu.be/36raW1Oa-NA

 

 

코로나19 펜데믹이 1929년의 경제대공황에 버금가는 위기를 만들었다면, 미국을 비롯한 모든 선진국들을 속수무책으로 만들었다면, 그래서 그들의 경제가 위기에 빠졌다면 이를 슬기롭게 극복한 문재인 정부야말로 경제 성공의 모범답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위상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것도 코로나19 펜데믹을 세계 어느 나라보다 민주적이며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펜데믹의 효율적이고 확실한 방역 성공이 곧 가장 뛰어난 경제 정책인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득주도성장과 함께 신세대의 탁월한 경제학자들이 미래의 모델로 대한민국 모델을 연구하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기레기들과 미통당, 나쁜 경제학자와 정치학자, 사이비 논객, 보수극우유튜버들이 이구동성으로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떠들어대지만 현장의 반응은 정반대입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대한민국은 문재인 보유국입니다. 차기 대권은 문통의 국정철학을 이어갈 수 있는 정치인이어야 합니다. 정책의 연속성을 이어갈 수 있을 때 작금의 정책들이 최고의 결과를 이뤄낼 수 있습니다. 이재명식 표퓰리즘이나 사회주의적 밀어붙이기는 최악의 재앙으로 이어질 뿐입니다.

 

국민의 대부분은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으로 박근혜 탄핵과 이명박 사법처리라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를 실천적으로 보여주었기에 오늘이 가능했습니다. 그들의 헌신과 희생 덕분에 어느 나라도 하지 못한 탁월한 위기관리가 가능했으며, 기적같은 선방이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승자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역사를 만들고 있으며, 21세기의 대한민국 신화를 만들고 있는 주역입니다. 자신에게 뿌뜻함을 느끼셔도 됩니다. 여러분은 그럴 자격이 넘칠만큼 충분합니다. 저 또한 구독으로 보답을 받을.... 아니,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에 편승했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LVq31qBEDc0

 

제가 왜 현재의 상황을 낙관하고 있는지 말할 수 있어 너무 기쁘네요.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펜데믹 상황에서도 국민과 의료진, 방역당국, 현장의 도움으로 한국경제가 기적같은 선방을 할 수 있었다며, 한국경제가 3분기에는 반등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입니다, 현장은 이미 반등을 시작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제 지인들이 다니고 있는 재벌부터 대기업들이 비명을 내지르고 있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오랜 노력 끝에 납품에 성공한 외국기업들과 다양한 바이어들에게 주문물량을 할당해줄 수 없어서 납품 물량을 줄이거나 아예 거절해야 하는 상상도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재료와 생산이 필요한 제조업은 복사만 하면 그만인 디지털산업과 달라서 물량을 한꺼번에 늘릴 수 없습니다.

 

오랜 바이어의 주문을 끊거나 줄어야 하는 것은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세계화된 시장구조에서 제조업체로서는 자살행위에 다름아닌데, 지금 우리나라의 많은 제조업체들이 이런 미친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볼 때는 즐거운 비명이라고 해야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도대체 누구를 끊고 누구에게 덜 주어야 하고 누구에게 많이 주어야 할지 알 수 없기에 머리가 터질 지경이지요.

 

이런 현장의 변화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 되지 않았을 리 없으니 이런 말씀이 가능했던 것이지요. 경제에 실패했다고요? 세계에서 가장 잘 경제를 이끈 지도자라는 것이 우리를 제외하면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미통당과 기레기들, 극우유튜버, 사이비 지식인, 고리타분한 주류경제학자들만 정반대의 주장을 내놓고 있을 뿐입니다. 

 

 

부동산가격도 몇 개월 이내로 잡힙니다. 자신의 이익만 생각할 뿐 공생의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는 자들의 '조세저항운동'이 괜히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을 지경이거든요. 미통당과 기레기들이 집값 폭등을 연일 떠들어대며 문통의 사과를 요구하는 덕분에 종부세와 다주택자 중과세가 가능해졌으니,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지요. 

 

부동산은 불변의 지위제가 아닌 가변의 지위제입니다. 다시 말해 가격이 동시에 떨어지면 절대적 차이만 있을 뿐 상대적으로는 기존의 차이가 유지됩니다. 어떨 때는 비싼 부동산들이 더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빈부의 격차도 줄어듭니다. 경제가 좋아지면 부동산이 아닌 주식에 투자할 터, 선순환되는 시장환경이 조성되는 것이지요. 

 

경제이론은 대부분 현실과 동떨어져 있습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들 대부분이 자신의 부족함과 거짓말을 고백하는 요즘, 경제는 정치가 결정함이 더욱 명백해지고 있습니다. 노통과 마찬가지로 문통 보유국이라는 사실에 다시 한 번 자부심을 느끼는 날들이 돌아올 것입니다.  

 

 

거대여당이 다주택자 세부담 강화 등 최근 정부와 여당이 발표한 부동산 대책 후속 세법 개정안을 해당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일제히 통과시켰습니다. 미래통합당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 등 이른바 ‘부동산 3법’을 의결했습니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해 과세표준구간별로 세율을 현행 0.6~3.2%에서 1.2~6.0%로 상향, 법인세법 개정안은 법인이 보유한 주택 양도세 기본세율에 더해 매기는 법인세 추가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됩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 인상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는 2주택자에 대해선 8%, 법인과 3주택자 이상인 경우 12%로 취득세율을 높이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세입자 보호를 담은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중 전월세 거래신고제의 근거가 되는 부동산거래신고법과 단기임대(4년), 아파트 장기일반(8년) 임대를 폐지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을 통과시켰습니다.

 

전날인 27일 법제사법위원회는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포함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상정을 마친 법안들은 다음달 4일로 회기가 끝나는 7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미통당과 기레기들이 독재 운운하며 개거품을 물었지만 거대여당은 책임정치에 올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정치적 행위도, 입법 과정도, 심지어는 1인 독재도 정치경제사회적 환경이 무르익어야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투기자본까지 들어온 우리의 부동산 시장이 무섭게 달아오른 것은 당연한 귀결입니다. 주택수요가 높은 상황ㅡ언제든지 현금화해 치고 빠질 수 있다는 뜻ㅡ에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코로나19 펜데믹을 잘 극복했으니 불확실성이 가장 적은 시장이 형성됐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전 세계 투기세력들의 유동성이 한국의 부동산 시장으로 몰려들었고 문재인 정부의 어떤 부동산정책도 원하는 만큼의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입니다. 풍선효과를 보이는 곳만 집중 규제하는 핀셋전략이 없었다면 부동산투기는 거품을 형성하는 단계까지 치달았을 것입니다. 

 

사실 유동성이라는 말은 나쁜 경제학자이 만들고 살처분 대상인 기레기들이 확대포장해 국민을 속이는데 사용되는 속임말입니다. 이 말은 정확하게 말하면 불확실성, 즉 위험의 정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유동성이 풍부할수록 위험도는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도박, 즉 투기가 성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잡으려면 강력한 증세를 해야 하는데, 조세에 대한 이해부족 때문에 국민적 저항이 큽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적 저항만큼 무서운 것이 없으므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란 거품이 형성되지 못하게 하면서 하위90%의 국민들이 극단의 불만을 표출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그럴 때만이 증세라는 정치적 자충수를 둘 수 있습니다. 국민의 다수가 원한다면 증세를 못할 것도 없습니다. 독재도 국민의 지지가 있어야만 가능한데, 하위90%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정책이라면 못할 이유가 없지요. 그것이 미국 자본이던, 한국의 상위 10%에 속한 자본이던 간에 이들의 부동산 투기는 문재인이라는 지도자와 177석에 이르는 거대여당의 콧털을 건드린 것과 같았습니다. 그 결과가 부동산3법의 속전속결 처리입니다. 

 

 

https://youtu.be/L7a69YMaP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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