늙은도령의 세상보기

1870~1970년까지 100년 동안 미국인의 생활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인 다양한 발명품들ㅡ내장열차, 전등, 냉장고, 세탁기, 실내배전, TV, 자동차, 비행기, 에어컨, 네트워크화된 집 등ㅡ과 공중보건 및 의학, 공교육 등의 발전이 다시 되풀이될 수 없는 경제혁명이었다고 주장한 로버트 J. 고든은 지식과 정보사회를 문을 연 디지털 혁명이 생각보다 인류의 복지를 늘리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디지털기술, 즉 인공지능과 4차산업혁명이 이끌어갈 미래에 대해 대단히 비관적인 고든의 《미국의 성장은 끝났는가》는 많은 경제학자나 미래학자들로부터 비판을 받았지만, 최근에 들어 디지털 공간이 만들어내는 분열과 갈등의 세상은 고든의 주장이 맞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조국 죽이기'로부터 하나도 배우지 못한 자들의 '추미애 죽이기'는 디지털기술이 가져다 준 것은 삶의 질 향상이 아닌 후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떨치기 힘듭니다. 

본질은 다루지 않은 채 지엽적이고 진영적 논리에 매몰돼 극단적 대결을 이어가는 좌우의 유튜버와 스피커들의 공방을 보고 있으면 토론과 타협의 민주주의는 사라지고 갈등과 분열, 반목과 혐오의 콘텐츠들로 인해 정신건강이 나빠지고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것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룹별로 나뉘어 있는 페이스북보다 불특정다수에게 오픈된 유튜브가 더욱 혼란스러운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현실 공간으로 돌아가면 코로나19의 재유행을 힘들지만 버틸만 했던 2.5단계 거리두기로 거뜬히 극복해가고 있는 위대한 국민들의 상호 배려와 이타적 희생들을 보면 희망을 가져도 됨을 확인하게 됩니다. 10여 일만에 집밖으로 나가 함께할 수밖에 없는 삶의 공간에서 만나고 지켜볼 수 있는 국민들은 모두가 승자이자 위대한 국민이었습니다. 철인이 아닌 이상 그들 모두 코로나 블루가 극단적으로 커졌을 텐데 미증유의 위기를 슬기롭게 대처해온 하루하루는 그 자체로 위대한 역사였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이 만들어가고 있는, 그래서 계량화된 경제지표에는 전혀 잡히지 않는 이런 위대함이 대한민국을 세계 최고의 국가로 끌어올리는 원동력이 되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노무현 없는 노무현의 시대가 가능한 것이 이런 위대한 국민들 때문인 것 같습니다. 조국 죽이기와 추미애 죽이기가 노무현 죽이기의 반복이 되지 않고 대역전이 가능해진 것도 이런 국민들이 현실공간을 상생과 공존, 배려와 존중으로 채워가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인터넷이 발명되기 전부터 정치에 관심이 많았던 10%가 여전히 디지털 공간에서 활약하며 나름의 주장과 사실 확인을 하고 있지만 끝없는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기술상의 테크로놀로지 때문에 디지털 워리어의 강세가 당분간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지식채널로 돌아 보다 수준 높은 지식을 무장한 지적검증부대를 만들고 싶지만 최소한 공수처 설치와 4대의료정책 집행까지는 디지털전사의 역할을 놓을 순 없을 것 같습니다. 

진정한 삶은, 희망이 있는 삶은 몇 미터 밖에 있었습니다. 끝을 모르는 코로나19의 재유행에도 단 몇 걸음이면 도달할 수 있는 사람사는 세상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사람이 먼저여서 상호 배려하고 존중하는 깨어있는 시민들이 희망을 놓지 않고 코로나19 재유행이란 거대한 늪을 거뜬히 건너고 있었습니다. 많은 자영업자와 가맹점주들이 고생하고 있었지만 정부의 집중적 지원을 받으면 그들도 코로나19의 공습을 이겨낼 수 있으리라 희망해 봅니다. 

단 하루였지만, 10여 일만에 세상에 나가보니 거기에 삶이 있었고 희망이 있었습니다. 다시 행복해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질긴 희망이 세상사의 장벽을 뛰어넘어 행복의 일단이라도 그려내기 시작할 때 삶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살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의 반나절이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신지요? 조금만 더 힘을 냅시다. 우리는 코로나19 펜데믹 기간 동안 전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실적을 이룩해낸 그런 최고의 국민입니다. 

https://youtu.be/36raW1Oa-NA

나라가 망하던 말던, 국민의 생활이 어려워지던 말던 정권만 되찾으면 그만이라는 국당과 정당으로써 생명을 다하고 있는 정의당이 한시가 시급한 4차 추경 처리를 거부하고 나섰습니다. 그들이 내세운 명분은 보수적 표퓰리스트 이재명과 그 정도 수준 밖에 되지 않은 이재웅 등이 주장한 전국민 통신비 지원 반대입니다. 이재명이 전국민에게 통신비 2만원을 지급하면 통신사 배만 불릴 뿐이며, 승수효과도 없다고 주장했는데 이것을 국당과 정의당이 냉큼 받아먹은 것입니다. 

정의당은 무시한다 해도, 국당과 마찬가지로 자신이 대통령만 되면 나라와 국민이 어떻게 되던 상관없다는 주장만 되풀이하는 이재명이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는 승수효과를 들먹이며 떠들었던 것들이 국당의 추경 처리 반대논리로 채택된 것이지요.  케인즈가 《일반이론》에서 제시한 승수효과는 결과를 놓고도 검증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 지난 60년 동안 지속적인 논쟁을 벌였지만 어느 쪽도 확실한 승리를 거둘 수 없었습니다.

현실의 경제학은 수학적이고 추상적인 접근으로는 그때마다 답이 달라집니다. 이념적 색깔을 칠하면 더욱 답이 달라지는 것이고요. 이재명 수준에서 승수효과를 제대로 이해해 문재인 정부의 결정을 반대하는 논리로 사용할 리 없었을 터, 야당에게 반대의 명분이나 준 것이지요. 제가 여러 영상을 통해서 대통령병에 걸린 이재명이 민주당이 아닌 국당의 후보로서 딱이라고 말했던 것도 이 때문입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보편적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일단의 경제학자들은 자본주의의 '야성적 충동'을 다스리기 위한 케인즈의 확대재정이 아니라 케인즈가 바로잡고자 했던 것을 더욱 부추기는 확대재정입니다. 경제학적으로 설명이 상당히 필요하지만 대규모 공적자금과 무제한 양적완화로 대표되는 확대재정의 결과들이 모두 다 실패로 결론나고 있음은 현재의 미국과 일본, 영국, 유럽 등에서 분명하게 입증되고 있습니다. 

케인즈의 승수효과는 그의 경제학의 최대 장점이기도 하지만 단점이기도 한 것이 이런 예상하지 못한 결과들의 발생 때문입니다. 세상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케인즈가 승수효과를 주장하던 시절(고성장 고금리 고물가)과 다른 현재의 경제상황(저성장 저금리 저물가)도 고려해야 합니다. 경제학자들이 수식이나 모델만 알고 있다고 뛰어난 것이 아닙니다. 수식이나 모델은 현실을 극도로 단순환한 것이라 수없이 많은 변수들이 묻혀버립니다. 

경제학보다 경제사 공부가 더 중요한 것도, 타 학문과의 공동작업이 필요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재명처럼 대통령병에 걸린 표퓰리스트가 얼치기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경제학적 지식이 부족한 국민들을 선동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기술 위주의 낙관적으로 보는 미래학자나 시장과 성장만능주의자들의 허튼 소리 때문에 작금의 모든 문제들이 발생했음에도 여전히 이재명 같은 표퓰리스트에 놀아나는 것이 답답할 노릇입니다. 

이번 글에서 국민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경제학 논쟁을 재연할 필요는 없을 터, 통신비 지급에 반대하는 여론도 고려해야 한다면 김경수 경남지사가 제안한 것이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최상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통신비 지원이 필요없는 부자들에게 지원하지 않거나 일부 연령대를 제외하는 것보다 김경수 지사의 제안처럼 '무료 와이파이망 확대'가 차별없는 접근이라는 점에서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논쟁 대신 미래를 위한 투자로써 가치 있어 보입니다. 

김경수 지사처럼 타협점을 찾기 힘든 갈등이 있을 때 실현 가능성이 있는 접근을 내놓고 발전적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정치가 해야 할 일입니다. 문재인 정부로써는 시간이 많다면 이번 통신비 지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통해 국민을 설득할 수 있겠지만 코로나19 재유행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에서 4차 추경을 최대한 빨리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는 이재명의 반대논리에 화답한 야당들이 대놓고 반대하는 상황에서 김경수 지사의 제안을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인류가 지금까지 채택한 어떤 체제보다 우월하지만 그럼에도 온갖 허점을 가진 체제여서 국민의 수준에 따라 성공과 실패, 발전과 퇴행이 갈립니다. 대통령병에 걸린 이재명이나 무조건 반대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실패만 염원하는 국당, 기존의 당원들을 쫓아내면서까지 국당의 2중대 역할에 충실한 정의당의 반대도 그들을 지지하는 국민들과 기레기들, 극우유튜버, 악성 음모론자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세계가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를 칭찬하는데 오로지 이들만이 반대하는 현실이 답답하지만, 그게 민주주의의 한계라면 어떻게든 돌파해 보다 높은 차원의 민주주의로 가야 하겠지요. 그런 면에서 김경수 지사의 제안은 시의적절하며 정치의 기능을 되살리는 멋진 아이디어입니다. 

https://youtu.be/rhVFR_p_CJ8

코로나19의 재유행이 폭발 직전에 이른 지금, 사법부의 일부 판사들이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 및 도덕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판결을 내리기 일쑤입니다. 이들의 판결들이 어떤 상황과 조건에서 이루어졌는지 알 수 없지만, 판결의 결과들이 하나같이 국란을 조장하는 것으로 연결됐다는 점에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과관계가 너무나 뚜렷하고 판결의 결과도 충분히 예상 가능했다는 점에서 일부 판사들의 판결은 공공의 안녕과 국민의 생명에 위협하는 잘못된 판결의 전형으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행정부와 입법부에 대한 사법부의 독립성을 최고의 가치로 두는 공화국의 자유주의 논리가 대한민국 헌법 제1조의 민주공화국의 논리와 충돌하는 경우 이런 일들이 발생하곤 합니다. 국제사법사에 치욕의 날로 기록된 민혁당사건의 사법살인과 비교될 수 있을 정도의 후폭풍을 불러온 이번의 판결들은, 미국이란 초강대국이 존망의 위기에 처했을 때 이를 극복하기 위한 프랭클린 루스벨트의 뉴딜 정책을 연방대법원이 가로막은 것을 연상시킵니다.    

세계의 극찬을 받아온 코로나19 방역 성공국으로써 대한민국과 문재인 리더십이 새로운 세상을 이끌어갈 모델로 급부상한 여세를 몰아 '그린 뉴딜'을 발표하고 추진하기 시작한 시점에서 이런 판결들이 나왔다는 점에서 평행이론 같은 느낌마저 듭니다. 1929년 루스벨트의 미국과 2020년 문재인의 한국이 새로운 세상으로 가기 위한 뉴딜이라는 공통점까지 공유한다는 점에서 더욱 비슷합니다. 

미국이 월스트리트의 파생상품 판매 광란과 1조 퍼센트의 독일 바이마르공화국의 하이퍼인플레이션, 스페인독감에 따른 선진국 중심의 후폭풍, 트러스트에 의한 시장독점과 피해의 극대화, 무려 25%에 이르는 실업률 등으로 경제대공황의 위기에 빠졌을 때 프랭클린 루스벨트는 뉴딜정책을 실시해 국란의 위기를 돌파하려 했습니다. 뉴딜정책은 전국산업부흥법과 공공사업청의 신설이라는 두 개의 큰 흐름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사회보장법과 전국노동관계법도 핵심적인 법률이었고요. 

대런 애쓰모글루와 제임스 로빈슨 공저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에 따르면, 전국산업부흥법은 독점에 해당하는 트러스트를 통해 경쟁을 왜곡하고 이익을 독식하는 '사업계의 혈투를 제한하고, 노동자에게 더 큰 노조 결성 권한을 부여하며, 근로기준을 규제하는 것이 산업부흥에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믿음'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공공사업청의 신설은 뉴욕과 워싱턴 주 북동부, 플로리다 키웨스트와 내륙을 잇는 해상 고속도로 등 기념비적인 인프라 사업을 주관'하기 위함이었다고 합니다. 

"사회보장법은 퇴직연금, 실업수당, 부양 아동이 있는 가족에 대한 부조, 부분적인 건강보험 및 장애 수당 등 미국에 근대 복지국가 이념을 도입"하려는 법률이었습니다. 전국노동관계법은 "노동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고용주를 상대로 한 파업권을 한층 더 강화"해주는 법률이었습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자 부자나라가 된 것이 뉴딜정책의 성공 때문이었음은 이론의 여지가 없는 사실입니다, 비록 60년대부터 시작돼 70년대 중반부터 IBRD, IMF, WTO와 월가 및 미 재무부를 장악해 레이거노믹스로 최고조에 이른 신자유주의(신고전파 종합으로 프랭크 나이트와 프리드리히 하이에크, 밀턴 프리드먼, 캐네스 애로, 조지 스티글러, 제임스 부캐넌, 로널드 코스, 아더 래퍼 등으로 대표되는 시카고학파) 50년 동안 위대한 나라 미국의 영광이 모두 다 사라져버렸지만. 

그런데 미국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강한 나라로 만들었고, 당시에는 60%를 상회하는 국민의 압도적 지지하에 추진됐던 루즈벨트의 뉴딜정책도 처음에는 우리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모두 합친 것과 같은 연방대법원에 의해 모조리 거부됐습니다. 이들의 반대에 부딪쳐 사사건건 발목이 잡힌 루스벨트는 '라디오로 생중계되는 정례 노변담화를 통해 연방대법원을 맹공했지만, 보수 성향이었던 4명의 대법관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루스벨트는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초법적 방안ㅡ네 명의 대법관을 자신의 입맛에 맞는 인물로 교체할 수 있는 사법부 개혁 방안을 시도했지만 상하원의 반대에 부딪쳐 무산되고 맙니다. 이 과정에서 신변의 위협을 느낀 네 명의 대법관들이 뉴딜정책에 발목잡는 일을 대부분 거두들였습니다. 이것에 대해 역사적 평가는 엇갈리지만 루스벨트가 이렇게라도 하지 않았다면 미국의 회생이란 불가능했을 것이고, 고통의 시간은 더욱 길어졌을 것입니다. 

노통에 못지않은 진정한 민주주의 지도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루스벨트의 위헌적 방안을 밀어붙일 리 없지만, 자신의 SNS를 통해 일부 판사의 무책임하고 관료적인 판결의 후폭풍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의 방역시스템에 도전하는 자들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밝힌 것입니다. 강제수단을 동원하겠다는 문통의 의지 표명에도 불구하고, 일부 판사들의 무책임하기 그지없는 판결들의 후폭풍은 정부와 방역당국, 자신의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한 의료진, 자원봉사자, 극도의 분노를 표출하고 있지만 아무런 방법이 없는 국민에게 떠넘겨졌습니다. 

정치검찰과 반문연대 언론, 보수기독교, 미통당, 극우유튜버 등의 간접적인 지원 하에 거짓과 악의로 가득한 각종 음모론이 사랑제일교회 신도들과 일부 국민에게 먹혀들어가는 상황까지 더하면 코로나19의 2차 대유행을 막는 것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아니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각종 위기들을 슬기롭게 극복해 세계 최고의 국가로 떠오른 수없이 많은 노력들이 모조리 물거품이 될 지경입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한 '그린 뉴딜'은 시작도 되기 전에 자초할 상황이고요. 

이런 모든 것들을 고려할 때 일부 판사의 판결을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공화국적 자유주의 논리에 맡겨둘 수만은 없습니다. 입법이나 원포인트 개헌을 통해서라도 판사탄핵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대통령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국민의 힘으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수많은 희생과 노력으로 꽃피우고 발전시켜온 이땅의 민주주의이고 공화국적 자유주의와 함께 갈 수 있는 민주공화국으로써의 유일한 길입니다. 

국회의원 소환제와 함께 판사탄학제를 반드시 이룩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각자의 자리에서 디지털 촛불을 들어 국민의 명령을 정부와 입법부에 전달해야 합니다. 새로운 적폐로 급부상한 사법부는 이런 국민의 열망에 딴지를 걸어서는 안되며. 

https://www.youtube.com/watch?v=_J-0KM2xQn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