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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재유행

디지털공간에서 벗어나니 코로나19에 굴하지 않은 위대한 국민이 있었다 1870~1970년까지 100년 동안 미국인의 생활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인 다양한 발명품들ㅡ내장열차, 전등, 냉장고, 세탁기, 실내배전, TV, 자동차, 비행기, 에어컨, 네트워크화된 집 등ㅡ과 공중보건 및 의학, 공교육 등의 발전이 다시 되풀이될 수 없는 경제혁명이었다고 주장한 로버트 J. 고든은 지식과 정보사회를 문을 연 디지털 혁명이 생각보다 인류의 복지를 늘리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디지털기술, 즉 인공지능과 4차산업혁명이 이끌어갈 미래에 대해 대단히 비관적인 고든의 《미국의 성장은 끝났는가》는 많은 경제학자나 미래학자들로부터 비판을 받았지만, 최근에 들어 디지털 공간이 만들어내는 분열과 갈등의 세상은 고든의 주장이 맞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조국 죽이기'로부터 하나도 배우지 못한 .. 더보기
국당에게 추경 반대 명분만 준 이재명, 대안 제시한 김경수 나라가 망하던 말던, 국민의 생활이 어려워지던 말던 정권만 되찾으면 그만이라는 국당과 정당으로써 생명을 다하고 있는 정의당이 한시가 시급한 4차 추경 처리를 거부하고 나섰습니다. 그들이 내세운 명분은 보수적 표퓰리스트 이재명과 그 정도 수준 밖에 되지 않은 이재웅 등이 주장한 전국민 통신비 지원 반대입니다. 이재명이 전국민에게 통신비 2만원을 지급하면 통신사 배만 불릴 뿐이며, 승수효과도 없다고 주장했는데 이것을 국당과 정의당이 냉큼 받아먹은 것입니다. 정의당은 무시한다 해도, 국당과 마찬가지로 자신이 대통령만 되면 나라와 국민이 어떻게 되던 상관없다는 주장만 되풀이하는 이재명이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는 승수효과를 들먹이며 떠들었던 것들이 국당의 추경 처리 반대논리로 채택된 것이지요. 케인즈가 《일반이론.. 더보기
법관탄핵제 도입 필요성이 커진 코로나19 재유행과 악성 음모론자들 코로나19의 재유행이 폭발 직전에 이른 지금, 사법부의 일부 판사들이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 및 도덕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판결을 내리기 일쑤입니다. 이들의 판결들이 어떤 상황과 조건에서 이루어졌는지 알 수 없지만, 판결의 결과들이 하나같이 국란을 조장하는 것으로 연결됐다는 점에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과관계가 너무나 뚜렷하고 판결의 결과도 충분히 예상 가능했다는 점에서 일부 판사들의 판결은 공공의 안녕과 국민의 생명에 위협하는 잘못된 판결의 전형으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행정부와 입법부에 대한 사법부의 독립성을 최고의 가치로 두는 공화국의 자유주의 논리가 대한민국 헌법 제1조의 민주공화국의 논리와 충돌하는 경우 이런 일들이 발생하곤 합니다. 국제사법사에 치욕의 날로 기록된 민혁당사건의 사법..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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