늙은도령의 세상보기

김대중을 대단히 칭송하지만, 노무현을 더럽게 싫어하는 김당(오마이뉴스의 기자였고, 안철수 캠프에 합류했다)이 중앙정보부에서 국정원에 이르는 정보기관의 영욕사를 다룬 《시크릿파일 국정원》, 정책결정자와 정보기관의 상호보완적 공생관계와 그와 반대되는 현상인 '정보의 정치화'를 다룬 마크 로웬달의 《국가정보, 비밀에서 정책까지》, 한국전쟁에서 이라크전쟁까지 미 CIA의 영욕사를 적나라하게 다룬 팀 와이너의 《잿더미의 유산》 등을 보면 송민순의 '문재인 죽이기'가 얼마나 정치적인지, 그가 내놓은 서류의 출처가 어디인지 쉽게 추론할 수 있습니다.

송민순의 일방적인 주장은 현재의 유권자들이 지금의 국정원과 2007년의 국정원을 혼동할 것이라는 오판에서 나왔습니다. 국정원을 박정희 유신독재 때의 중앙정보부로 돌려버린 이명박 때문에 고유의 휴민트(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정보원)를 모조리 잃어버렸지만, 2007년의 국정원은 남북정상회담을 이끌어낼 만큼 북한 관련 휴민트가 풍부했었습니다. 김일성에게 두 번이나 비밀전문을 보낸 종북의 원조 박정희는 물론, 전두환과 노태우, 김영삼, 한나라당 대표시절의 박근혜도 북한과의 휴민트(정치적 언어로는 비선라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휴민트는 정보화된 지금에도 전 세계 모든 정보기관들이 최고의 정보에 접근하거나 확보하기 위한 핵심수단인데, 북한 정권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휴민트는 국정원만의 핵심자산이었습니다. 미국의 CIA가 한국전쟁 전반에 걸쳐 숱한 오판을 남발하고, 지금까지도 북한 관련 정보가 형편없는 것도 북한 내부에 휴민트를 구축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남북정상회담을 이끌어낸 국정원의 휴민트가 이명박의 5.24조치로 씨가 마르지 않았다면, 북한의 핵실험 등에 지금처럼 '눈먼 장님 신세'로 전락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남북정상회담에서 노무현을 보좌하며 10.4선언을 이끌어낸 문재인이, 회담의 후속조치들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UN의 북한인권결의문에 찬성하기로 결정한 참여정부의 선택을 북한 정권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살펴보라고 국정원에게 지시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권고적 의미만 있을 뿐, 아무런 현실적 효력도 가지지 않는 UN의 결의문에 찬성하는 것 때문에 김정일을 설득해서 통크게 받아낸 10.4선언이 무력화되는 것을 걱정하지 않는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도 없습니다.

송민순의 주장은 이명박근혜 정부 9년 동안 전면전 직전까지 망가진 북한과의 관계를 기준으로 2007년의 상황을 바라보라는 것이어서 문재인을 죽이기 위한 명백한 정치공작이 아니면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실정법 위반 논란이 있는 서류 한 장을 들고나온 것에서는 궁지에 몰릴대로 몰린 국정원의 썩은 냄새가 진동합니다. 국정원 출신의 김병기 의원이 송민순의 악의적인 문재인 죽이기에 정면으로 대응하고, 민주당이 송민순을 형사고발하겠다고 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필자는 KBS와 연합뉴스 의뢰, 코리아리서치 여론조사로 대표되는 기성언론들의 '문재인 죽이기 여론조작 담합'을 철저하게 조사하지 않고, 코리아리서치에 대한 선관위의 1500만원 과태료 부과로 얼렁뚱땅 넘어간 다음날(21일)에 송민순이 준비라도 하고 있었던 것처럼 튀어나온 것에 주목합니다. 대규모 댓글로 지난 대선에 개입했던 국정원이 내부조직을 민간조직으로 대체해 더욱 발전된 형태로 대선에 개입하고 있었다는 것이 밝혀진 다음이라는 것도 주목합니다.

안철수의 지지율이 문재인보다 높게 나온 코리아리서치의 여론조사가 조작이 맞다면 KBS와 연합뉴스가 의뢰했다는 점에서 지난 대선의 국정원 댓글사건보다 더욱 심각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국민으로부터 시청료를 강제징수하는 공영방송 KBS는 가장 많은 유권자들이 시청한다는 점에서, 국가로부터 연간 수백억을 지원받는 기간통신사 연합뉴스는 포탈과 타언론 등에 가장 많은 기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국정원의 댓글보다 수백 수천 배의 영향력을 지닙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유린한 국정원 댓글사건은 '가짜뉴스'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중대범죄(내란죄 적용도 가능하다)에 해당하지만, 아무리 조직적이라 해도 댓글이란 본질적인 한계 때문에 공영방송과 기간통신사의 공적 보도와는 비교조차 될 수 없습니다. 국정원의 댓글로는 전체 유권자에게 영향을 미칠 여론조사를 만들 수도 없고, 그것이 전국적으로 전파를 탈 수도 없으며, 포탈과 타언론, SNS, 각종 커뮤너티 등을 통해 무한대로 확대재상산될 수도 없습니다. 

박사모 같은 극소수의 시청자들을 제외하면 누구도 신경쓰지 않는 엠병신의 의뢰로 이루어진 여론조사라면 그 영향력이 제한적이겠지만ㅡ그래도 국정원 댓글보다는 영향력이 있겠지만ㅡ대선의 향배를 가를 중도보수 성향의 유권자가 가장 많이 보는 방송과 언론이 KBS와 연합뉴스(TV 포함)라는 점을 생각하면 유권자들에게 미칠 영향력을 가늠하기도 힘듭니다. 두 언론이 가졌다고 인정되는 공신력까지 더하면 국정원의 댓글폭탄은 조족지혈에 불과합니다.

만일 KBS와 연합뉴스가 코리아리서치에 여론조사를 의뢰할 때 특정 목표치를 제시했다면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커집니다. 여론조사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이 절대적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선거의 결과까지 바꿀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여론조사의 문제점이 발각되지 않았다면, 그래서 비슷한 여론조사가 이루어지고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무한대로 확대재생산됐다면, 정부 주도하의 개표부정으로 최종승자를 바꾸는 것에 비견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런 이유들로 해서 선관위는 즉각적인 압수수색을 실시해야 하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일점의 의혹도 남기지 말아야 합니다. 검찰 고발은 당연한 수순이며, 모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까지 현미경수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박근혜의 탄핵이 사필귀정인 이유는 그 출발의 정당성이 부정선거에 기초했기 때문이라면, 차기 정부의 대통령이 똑같은 길을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선관위와 검찰은 신속하고 투명한 수사를 통해 단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말아야 합니다. 

이명박근혜 9년 동안 대한민국은 국민의 인권과 정치권, 시민권 등이 탄압받고 유린되기 일쑤였던 유사파시즘 국가였습니다. 정부의 폭력을 견제하고 고발해야 할 언론의 자유가 아프리카의 후진국 수준으로 떨어지고, 헌법정신과 법치주의가 휴지조각처럼 취급된 것도 이명박근혜 9년이 유사파시즘이 횡행하던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4대강공사, 자원외교, 방산비리, 통진당 해산, 개성공단 폐쇄, 국정교과서, 위안부협상, 사드 배치 등이 국민의 동의 없이 진행된 것이 이를 입증합니다. 

최순실의 국정농단도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국민과 시민사회, 야당 등이 배제된 유사파시즘 상황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헌재도 박근혜 파면을 결정하면서 이를 지적했던 것도 똑같은 인식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이명박근혜 9년 동안 KBS와 연합뉴스가 해왔던 보도행태를 보면 유사파시즘의 부역자로써 충실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모두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보면 코리아리서치의 여론조사는 촛불혁명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선거개입용 여론조작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관위의 조사를 눈에 불을 켜고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모든 언론들이 촛불의 적폐청산 요구를 따르겠다는 문재인 후보를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죽이려고 대동단결한 상황에서 선관위 조사가 어떤 의혹도 밝히지 못한 채 흐지부지 끝난다면 촛불시민들이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선관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국정원과 정치검찰에 못지않을 정도로 높다는 것을 선관위는 명심해야 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