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제비츠는 《전쟁론》에서 "전쟁이란 다른 수단에 의해 행해지는 정치"라고 말했다. 전쟁이 정치의 수단 중 하나라고 말한 학자들은 클라우제비츠를 제외하고도 수없이 많다. 제가 가장 존경하는 석학 중 한 명인 칼 폴라니조차도 전쟁을 정치의 연장으로 인정하기도 했다. 모든 정치적 탈출구가 사라졌을 때, 전쟁은 가장 파괴적이지만 가장 효과적인 결과를 도출했기 때문이다. 





이런 '부정의 변증법적 합의'가 깨진 것은 미국이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수십 만 명의 사망자 중 10~20%가 한국인이었다)에 핵폭탄을 투하한 뒤였다. 처칠의 말처럼 '모든 것이 허용되는 전쟁'은 과학자와 기술공학자들에게는 천혜의 환경을 제공한다. 나치와 일제가 자행했던 생체실험(주한미군의 탄저균 실험도 최소한의 생체실험)처럼 윤리와 도덕적 문제 때문에 할 수 없던 실험을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1차세계대전과 2차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공리주의를 최고로 실현한 대량살상무기(최소 투자로 최대 효과를!) 덕분에 각종 과학기술들이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수억 명의 인간을 살해하고 실험한 대가로 인류만이 아니라 지구의 모든 생명체를 말살할 수 있는 최첨단 살상무기들에 적용된 과학기술의 총화는 더 이상 전쟁이 정치의 연장일 수 없는 최악의 세상을 열었다. 



푸코가 《안전 영토 인구》에서 근대국가의 탄생에 관해 획기적인 관점을 제시했다면, 이를 이어받아 보다 발전시킨 바우만이 《모두스 비벤디》에서 "일반적인 견해와는 반대로, 근대국가가 개발 목표로 내세우면서 끈질지게 추구한 '사회국가'의 핵심이 부의 재분배가 아니라 바로 보호(개인적인 불행에 대한 집단적인 보장)였다"고 말한 것처럼 현대의 정치에서 전쟁은 더 이상 유효한 수단이 되지 못한다(사이버전쟁과 테러와의 전쟁은 논외로 한다). 



근대국가가 국민의 보호를 위해 '복지 제도와 복지 급여(사회적 임금), 국가 차원의 의료 서비스와 공교육, 주택 공급, 노사 양측의 상호 권리와 책무를 자세히 규정해 피고용인의 복지와 권리를 보호해 주는 공장법' 등을 시행했고, 현대국가에 들어서는 근로기준법, 양질의 일자리 창출, 재취업 및 평생교육, 차별금지법, 소수자 우대 정책 같은 것들이 추가된 것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다시 말해 근대국가의 탄생 시점부터 정치의 목적은 통치자의 통치술에 초점을 맞춘 마키아벨리적 추문정치와 정치의 연장으로서 전쟁을 인정한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에 근거한 죽음의 정치가 아니라, 피통치자(시민, 국민, 다중)의 안전과 보호에 기반하는 행복권을 실현하기 위한 생(삶)의 정치였다. 극소수의 이익을 위해 수없이 많은 사회경제적 약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것은 결단코 정치가 아니다. 



더 나아가 자유시장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맞서 죽음의 또 다른 말인 잉여와 비존재(존재하지만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는다는 의미의 비존재, 자신의 뜻에 반하면 국민이 아니라는 박근혜의 비국민 타령이 이에 속한다)를 양산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정부의 역량을 모두 쏟아부어 잉여와 비존재를 단 한 명도 만들지 않겠다는 것이 정치다. 최초의 공동체부터 그리스의 폴리스와 단군조선의 홍익인간을 넘어 현대에 이른 모든 정상적인 국가들의 정치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것이었다. 



무려 304명의 국민이 희생된 세월호참사를 비롯해, 용산참사, 쌍용차해고노동자들의 자살(사회적 살인), 백남기씨에게 가해진 국가폭력, 누구도 책임지지 않은 메르스대란, 권력과 자본이 저지르고 정치가 외면하는 온갖 종류의 사회적 살인, 치욕저인 위안부협상 등등… 새누리당과 쓰레기들의 지원을 받은 이명박근혜 8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정치란 단 0.0001%의 정당성도 가질 수 없는 비정치였고, 반정치였으며, 죽음과 공포와 절망을 양산하는 최악의 정치였다.






이런 탐욕과 악마의 정치로도 모자랐는지,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언제나 변함없이 권력과 자본에 충성하는 쓰레기들의 광적이고 파시즘적인 지원 하에 모든 국민을 잠재적 테러리스트로 취급하는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국민이 아닌 주한미군의 보호를 위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배치하고, 일본인과 그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을 허용하려고 한다. 



헌법 1조에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명시돼 있음에도 이런 죽음의 정치에 국민은 어떤 권리도 행사할 수 없다는 것까지 더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이란 단 하나밖에 없다. 민주주의와 헌법(법의 지배)이 보장하는 국민의 힘으로 광기 어린 비정치이자 반정치인 친일수구세력과 분단고착세력의 죽음의 정치를 종지부찍는 것이다.   



여야 정치권이 어떤 타협에 이르던, 쓰레기들이 그것을 어떻게 포장하고 확대재상산하던 정치적 타협의 최종 승인은 국민의 몫이며, 원천무효로 만들 수 있음도 국민의 몫이자 무엇에도 앞서는 절대적 권리이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2.29 08:59 신고

    국민의 힘을 보여줄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정말 반드시 보여 주어야 합니다

  2. 반골 2016.02.29 23:19

    "전쟁은 정치의 부산물이다" 이라고 누가 말했는데 잋어버렸네요~
    암튼 이번 선거는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군지 저들에게 똑똑히 알려 줘야합니다!

  3. 좋은밤되시기바래요



JTBC 밤샘토론에 출연한 송영선의 발언을 듣고 있자면 친일수구세력과 분단고착세력이 어떻게 이 나라를 말아먹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송영선은 사드를 도입하는 목적이 중국의 MD체계를 겨냥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의 발언이 진실이라면 박근혜 정부는 중국과의 전쟁을 상정해 사드를 도입하는 것임을 천명한 것과 같다. 이제 대한민국은 북한만이 아니라 중국을 상대로 군비경쟁에 뛰어들어야 한다. 





박근혜의 마음을 꿰뚫고 있다고 말하는 송영선의 주장대로라면, 북한이 핵을 포기해도 한국은 중국의 침략을 대비해서 전술핵부터 핵무기는 물론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까지 보유하고 구축해야 한다. 심지어 그녀는 한국에서 제멋대로 탄저균 실험이나 저지르는 주한미군의 안위를 위해 대한민국 국민들의 피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투다. 북한과 중국을 상대하기 위해 무한대의 국방비를 마련하려면 하위 99% 국민들은 북한주민들처럼 굶어죽을 판이다. 



2015년도 중국의 국방비(180조)는 한국 국방비(37조)의 약 4.5배에 이른다. 여기에 북한의 국방비까지 더하면 한국정부는 예산의 2/3를 국방비에 쏟아부어야 한다. 전 세계에 이런 나라는 단 하나도 없다. 북한도 1년 예산의 2/3를 국방비에 쏟아 붙지 않는다. 현실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이런 미친 소리는 입에 올리지도 않는다. 미국이 신용불량국가라 전락한 것도 천문학적인 국방비가 결정적이었는데 우리도 그래야 하는 모양이다. 



대한민국이 친일수구세력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군사(군부)강경파들의 안보상업주의에 질질 끌려가는 것은 2차세계대전 이후 선진국에서는 전쟁은커녕 단 한 번의 내전도 발생하지 않는 현실을 철저하게 호도하기 때문이다. 전 세계 국가 중에서 핵무기를 사용한 유일한 국가는 미국이며, 타국의 정상들을 살해하거나 군사쿠데타를 지원해 독재국가로 만든 국가도 미국 뿐이며, 19세기 이후 가장 많은 내정간섭과 전쟁을 일으킨 나라도 미국이다.



전 세계를 최장기 경제대침체로 몰고 갔으면서도 어떤 대가도 치르지 않은 나라가 미국이다. 국제협정을 가장 많이 깨뜨리고 지키지 않는 나라도 미국이다. 한국전쟁이 발발한 후 단 17일 만에 자위대를 창설한 국가도 미국이다. 일제의 침략을 받은 국가들에게 전후보상금(한국에 지불할 보상금을 빼면 10억달러가 조금 넘는다)으로 지불하기 위해 일본의 공장들을 분해하다 원상회복시킨 나라도 미국이다. 





한국전쟁에서 패배가 확실해지자 정치적 선택(휴전협상)으로 돌아선 후 일본의 재무장을 재촉하고 막대한 지원을 했던 나라도 미국이다. 무려 36년에 걸친 일제의 한반도 지배를 위해 천문학적인 자금(현재의 환율로 환산하면 수십조에 이른다)을 지원한 국가도 미국이다. 미국의 극우들과 군산복합체의 작품인 '도미노이론'이란 허상을 내세워 베트남전쟁에 개입한 후 전세가 불리해지자 한국군을 용병으로 끌어들인 나라도 미국이다.   



도대체 어떤 증거로 미국이 선한 국가라고 단정할 수 있단 말인가? 도대체 어떤 증거로 닉슨 정부 때부터 조금씩 주력부대를 한반도에서 철수시킨 주한미군이 한국의 안보를 지켜주는 절대적 존재라고 주장할 수 있단 말인가? 중국이 미국을 능가할 군사력을 구축하면(영원히 불가능한 이유는 다른 글로 다루겠다) 한국과 전쟁을 벌일 것이라는 미래의 일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단 말인가? 



TV를 점령한 친일수구세력과 분단고착세력의 주구들이 매일같이 쏟아내는 쓰레기 보도들에 장단을 맞추면서 무슨 헬조선을 외치는가? 필자의 까마득한 후배들이지만, 소위 한국의 최고 명문대를 다니는 학생들이 올빼미 논객으로 송영선을 선정하는 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참으로 막막하고 참담한 세상이다. 아무리 무식하다 해도 세월호참사를 개성공단 출입자에 대한 북한의 위협과 동치시키는 비논리에서 무엇을 바랄 수 있단 말인가?





하긴 서울대를 나와 신화적인 존재로 부상한 안철수의 행태와 비교하면, 시청자 패널로 나온 연대생의 비논리는 비판할 것도 되지 못한다. 토론의 끝에 중앙일보 설문조사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항변한 진행자의 애사심까지 더하면 JTBC의 밤샘토론도 더 이상 시청할 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인지? 이명박근혜 8년 동안 친일수구세력은 역사의 시계를 1970년대 초로 되돌려놓는데 성공했으니, 필자 같은 무지렁이야 《전환시대의 논리》와 《여론조작》이라도 다시 펼쳐볼 수밖에. 



건강이 그 이상의 시간을 허락해주면 <펜타콘 보고서>를 다시 읽어보는 것으로 만족할 밖에야. 독재적 권력과 수구언론들의 합작으로 역사의 시계를 1970년대 초로 돌려놓았다면, 온갖 억압과 감시 속에서도 무엇이 진실인지 알려주기 위해 목숨까지 내놓았던 석학들의 외침을 다시 살펴보는 퇴행적 선택말고 다른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오늘의 JTBC 밤샘토론은 대한민국의 또 다른 이름이 왜 헬조선인지 명료하면서도 압축적으로 보여줬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양마담 2016.02.27 04:46

    입은 삐뚤어도 말은 바로 하라는 것이 생각나는 글이네요^^ 잘 읽었습니다 특히 세월호 사건과 개성공단 출입자의 안전을 같은 차원에서 얘기하는 논객의 잘못을 지적한 것에 동감합니다^^

    • 늙은도령 2016.02.27 04:53 신고

      저는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세월호참사가 정부 책임이라면서 개성공단 출입자를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면 북한이 개성공단 사람들을 그냥 돌려보냈겠습니까?
      참으로 단순하고 빈약하기 그지없는 논리입니다.
      책임을 물어야 할 정부에게 면책권을 제공하니.......

  2. 양마담 2016.02.27 05:10

    휴~ 대학에서 강의를 하다 문득 느끼는데 요즘 애들이 어른보다 훨씬 보수적입니다 아마도 주입식 교육이 학생들 지식의 전부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도통 도서관에서 무언가를 찾으러 노력하지 않아요 이런 현상에 대한 일말의 책임을 느낌니다 참 재밌는 책을 2년 전에 읽었는데 김태우(오늘 나온 패널은 아님^^)가 쓴 "폭격"입니다 이 책을 아마 5번 정도 읽고 감동 받았던 기억이 나네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훌륭한 책이 있다는 자부심까지 느끼게 해 주었고 희망도 봤죠^^ 그래서인지 탄저균 실험에 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6.25전쟁 때도 늘 그랬으니까요 아무튼 좋은 시간 가졌네요^^

    • 늙은도령 2016.02.27 05:25 신고

      구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책은 추천해주시면 언제나 대환영입니다.

      대학교도 신자유주의의 폭격에 정교수와 부교수를 빼면 나머지 교수와 강사들에 대한 처우가 너무 나빠졌습니다.
      제 선배들은 대학교수를 할 때 삶의 여유를 가질 수 있어서 공부와 강의의 질이 높았습니다.

      단적인 예로 50의 나이에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귀국한 형님에게 일주일에 두 번 강의를 제안하면서 100만원 조금 넘는 돈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햇반을 개발한 형님의 연봉이 억대인데 그 제안에 너무 놀랐습니다.
      지식의 가치가 그렇게까지 형편없어졌다는 사실을 접하면서 참담하더군요.
      제가 한 달에 구입하는 도서비용만 60~70만원 정도 되는데 대학 강사에게 100만원 정도를 주면..... 답이 없다고 봅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6.02.27 11:22 신고

    송영선 저 무식한 여자가.. ㅎㅎ
    저 여자 천방지축입니다 에효..저런게 정치한다고...

    • 양마담 2016.02.27 12:56

      그러게 말입니다^^

    • 늙은도령 2016.02.27 19:38 신고

      그만큼 박근혜가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된 것을 말해줍니다.
      저들의 폭정도 끝에 이르렀나 봅니다.

  4. 참교육 2016.02.27 12:59 신고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드 군수마피아 돈벌이 해 줄려고... 미국의 압력에 앞다퉈 알아서 기는... 추악한 정권입니다.

    • 늙은도령 2016.02.27 19:43 신고

      제가 두 번째 추론글을 올렸습니다.
      매우 희망적인 글이 될 것입니다.

  5. 耽讀 2016.02.27 13:27 신고

    미 정부는 국방비를 줄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줄인 국방비를 대신 채워줄 나라를 찼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호구입니다.



메르스는 RNA 바이러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너무 작은 개체라 DNA가 없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경우 DNA의 염기서열(특정한 진화의 구체적인 정보가 담겨있다)을 해석해서 전달하는 RNA가 복제를 대신합니다.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바이러스 세포가 생존을 위해 자체적으로 변이해서 복제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와 외국의 전문기관의 역학조사결과 국내에 반입된 메르스가 변이를 일으키지 않은 것으로 나왔지만, RNA 바이러스의 특성상 모든 감염자를 대상으로 변이 여부를 조사해야 최종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병원 내 감염이라 해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확산 속도 때문에라도 변이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에는 이릅니다.



68세 남성으로 중동을 다녀온 것만 빼고 아무런 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있는 최초의 감염자를 통해 이렇게 광범위한 확산이 일어난 것은 변이 여부를 빼고 이해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가 슈퍼감염자라고 하면 또 다른 슈퍼감염자가 나오지 말란 법도 없고, 10대도 확진 판정을 받은 지금 바이러스 변이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또한 전 세계의 질병을 추적해서 균과 바이러스를 수집‧배양‧분석‧연구해서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위해 활동하는 세계보건기구(WHO)의 후쿠다 게이지 사무차장은 ‘밀접한 접촉을 했을 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전염될 수 있다는 가설이 가능하다’고 말함으로써, 병원 내 감염 이외의 전파에도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확진환자가 전국으로 퍼졌기에 사실상 지역사회로의 전파는 이루어졌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는 사이에 변이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병원 내 점염으로 한정하는 것도 이제는 유효하지 않다고 봐야 합니다. 메르스 바이러스의 치사율이 낮다고 해도 환자가 겪어야 할 고통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역학기관들의 검사결과 국내에 반입된 메르스 바이러스에서는 변이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니 단 하나의 (음모론에 가까운) 의문만 남게 됩니다. 메르스와 관련된 ‘사이언스’의 기사들을 살펴보면 미국에서 메르스와 사스 바이러스(포유류와 조류에서 발견되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일종)와 관련된 실험을 한 것과 잠시 중단된 것이 나옵니다.



미국에서의 실험 내용을 알 수 없는 현재, 주한미군이 실험용으로 쓰기 위한 살아있는 탄저균(치사율 96%)이 일반 택배를 통해 국내에 배달된 것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메르스 바이러스에 감염된 확진환자들이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평택에서 대량 발생한 것도 마냥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국내외에서 진행된 메르스 바이러스 역학조사 결과를 모두 다 공개해서 보다 폭넓은 검증을 거쳐야 하고, 동시에 주한미군에서 탄저균 실험만 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 동안 주한미군에서 생화학무기 관련해서 어떤 실험들이 있었는지, 폐기는 어떻게 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국가의 역할이자, 전작권도 없는 대한민국의 방역주권이라도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이기도 해서, 미군이 대규모로 주재하고 있는 독일과 일본 수준으로 소파 규정을 개정하는데 반드시 선행돼야 하는 최소한의 작업입니다. 확진환자 중에 주한미군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메르스 확산에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한 박근혜 대통령이 다른 무엇보다 우선해서 처리해야 할 일은 (별로 시급해보이지도 않는) 방미가 아니라 그 동안 주한미군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나 탄저균 등을 이용한 어떤 생화학무기 관련 실험들이 진행됐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는 양보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국내에 반입된 메르스 바이러스가 변이가 일어나지 않았고, 병원 내 감염 이외에는 (예를 들면 병원과 환경이 비슷한 찜질방과 장례식장, 주차장 같은 곳에서) 3차감염자가 나오지 않았다면 다른 나라에서는 일어나지 않은 슈퍼감염이 왜 유독 한국에서만 일어났는지, 확산 속도가 왜 이렇게 빠른지, 최초의 확진환자가 유일한 숙주였는지 밝혀야 합니다.





검찰의 수사에 성역이 없다면, 메르스 바이러스의 슈퍼확산 원인을 파악하는 데도 성역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국민은 지금까지 주한미군에서 어떤 실험들이 자행됐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또 다른 불안과 공포의 진원지라 할 수 있고, 여전히 유효한 메르스 관련 의문입니다.




P.S. 정부도, 야당도, 언론도 이 문제에 관해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저라도 하게 됐습니다. 이 글을 쓰기 위해 <사이언스>와 <네이처>를 검색해서 관련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독자의 도움으로 '탄저균에 22명이 노출됐을 수 있었다'는 <워싱턴 포스트>의 기사도 살펴봤고, 유수의 언론들의 기사도 참고함으로써, 연합뉴스에서 한 번 다룬 후 사라진 기사가 허튼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국의 외교(국방)정책의 모토는 '우리가 하는 대로 따라하지 말고,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라'입니다. 전 세계에 퍼져있는 미군기지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보고들을 참고할 때, 주한미군이 메르스와 사스 바이러스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 등이 아닌 오로지 살아있는 탄저균만 국내로 반입했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방국 지도자의 핸드폰도 도감청하는 것이 현재의 미국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달빛천사7 2015.06.08 06:47 신고

    한주의 새로운 시작이군요 요즘 메르스가 유행이라 큰일이군요. 장기전이 될거 같아서 조금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요즘은 조심하는 중이에여

    • 늙은도령 2015.06.08 12:37 신고

      지금은 유행 시기이니 조심하는게 최고입니다.
      헌데 저는 오늘 분당서울대병원에 가야 합니다.
      암 재발이 일어났는지 확인하려 가야 합니다.

  2. 耽讀 2015.06.08 07:38 신고

    메르스는 방역당국 '무능'과 '실책'으로 치부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동물에서 인간에게 전염되었습니다. 자연에서 발병했습니다. 그러기에 인간이 개입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탄저균은 전혀 다릅니다. 인간(미군)이 실험했습니다. 미국에서 일반택배로 반입되었습니다. 방역당국과 언론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어쩌면 가장 웃는 자가 황교안이 아니라 미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5.06.08 12:40 신고

      저도 미국이 가장 큰 수혜자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이 황교안이고, 그 다음이 성완종 리스트에 나온 자들이고요.

  3. 참교육 2015.06.08 07:45 신고

    대한민국에서 하루하루가 살아있다는 게 기적입니다.
    불신의 정부 아니 실종된 정부로 인해 국민들이 마음 놓고 살기 어렵습니다.

    • 늙은도령 2015.06.08 12:42 신고

      10대까지 감염자가 나왔으니 정말 걱정입니다.
      치사율은 높지 않더라도 그 고통을 참아내야 하니 그들의 겪을 힘겨움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4. 공수래공수거 2015.06.08 08:45 신고

    오늘,내일이 최대치가 될수도 있겠네요
    빨리 진정되어 활교안 청문회등이 제대로 실시되어
    어떻게든 통과가 안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만

    정해진 각본이라 바램으로 끝날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5.06.08 12:43 신고

      야당이 보이콧 하겠다니 믿을 수밖에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5. 프리뷰 2015.06.08 11:52 신고

    메르스 빨리좀 안정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6. 『방쌤』 2015.06.08 15:12 신고

    아침에 10대 감염자 이야기를 듣곤 정말 놀랐습니다
    야당이 부디 제대로 된 대응을 보여주길 기대해봅니다
    이번주가 정말 중요할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5.06.08 16:39 신고

      네, 앞으로 2주가 고비입니다.
      제 생각에는 약간의 변이라도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것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역학조사에서는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좀 더 투명한 조사가 이뤄져야 합니다.

  7. PET'S 2015.06.08 17:01 신고

    대한민국에서 부자되는건 일찍감치 포기하고
    겨우 숨만쉬고 살고있네요. ㅠㅠ

    믿음. 희망 두가지만 있어도 더 살만할텐데.. ㅠㅠ

  8. EMC 2015.06.08 23:12

    안녕하세요 선생님.
    북미 캐나다에서 정치학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맨날 선생님 블로그 눈팅만 하다가 처음으로 댓글 올려봅니다.

    금년 5월 28일자 워싱턴 포스트에 기재된 기사를 보니 한국에 있는 미군 공군기지 (평택, 오산 쪽으로 추측됩니다) 에서 살아있는 탄저균을 배송받아 시험하려고 했고 그 과정에서 미군 관계자 22명이 탄저균에 노출됬을 수 있다 라는 내용입니다. 아직 한국 언론에서는 다루지 않은 소식인 것 같은데 양심있는 기자분들과 네티즌들이 그 흑막을 들춰봐야 할 것 같습니다.

    http://www.washingtonpost.com/news/morning-mix/wp/2015/05/28/22-people-may-have-been-exposed-to-anthrax-at-u-s-air-force-base-in-south-korea/

    • 늙은도령 2015.06.09 00:08 신고

      반갑습니다.
      캐나다에서 정치학을 공부한다니 반갑네요.
      저는 대한민국이 미국보다 캐나다에서 배울 것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탄저균에 관한 그런 기사가 있었군요.
      지금 한국은 이에 대해 일체의 기사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명박근혜 정부 들어 언론의 권력편향성이 너무 깊어져 정부에 불리한 기사는 좀처럼 내보내지 않습니다.

      특히 보수정부가 종북몰이와 좌파타령에 성공해 주한미군과 미국을 비판하는 것은 제도권 언론만이 아니라 국민들도 주저합니다.
      미국에서 좋은 것들은 도입하지 않고 꼭 나쁜 것만 도입하는 한국의 지배엘리트들이 유럽과 캐나다 유학파와 한국에서 공부한 사람들과 적절한 비율로 교체되지 않는 한 주한미군을 비판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님이 알려주신 기사를 바탕으로 검색을 추가해 글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기사 알려줘 고맙습니다.
      나중에 귀국하면 정치학에 대해 대화라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원하는 결과 거두기를 바랄게요.
      정치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섭니다.

  9. 하늘이 2015.06.09 00:41

    도령님 제발 건강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 늙은도령 2015.06.09 02:15 신고

      저도 그러고 싶은데, 쉽지 만은 않네요.
      아픈 가운데에서도 배우고 깨우치는 것들이 있으니 그것도 나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수많은 고통과 고난에 굴복하지 않으려는 노력이 인간적인 가치에 대해 항상 생각하게 만들어줍니다.
      건강하면 좀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겠지만, 깊은 성찰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제가 사유하고 공부한 것들을 최대한 남겨놓고 가야 한다는 것 때문에 건강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님도 늘 건강하세요.

  10. 최홍대 2015.06.09 19:55 신고

    아니 치사율이 저정도면 엄청난건데..이상해요..참 여유로운것 같으면서도 무언가를 많이 숨기고 있는 느낌

    • 늙은도령 2015.06.09 20:00 신고

      그럼요, 사람 목숨을 어떻게 보는 것인지!!!
      이건 나라도 아닙니다.

  11. 이재전전 2015.06.10 18:01

    이제는 슬슬 정부가 감염자 또는 국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할 조짐의 시기가 보일 수도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6.10 18:05 신고

      그럴 수 있습니다.
      특히 병원들에 책임을 전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종편과 보도채널은 이미 박근혜 구하기에 나섰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메르스 확산을 접하며 많은 음모론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메르스의 국내반입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는 가운데, 메르스의 전국확산 방지를 위한 모의훈련까지 가진 정부와 의료계의 방역체계가 이렇게도 허술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WHO(국제보건기구)의 권고와 중국과 홍콩 등의 정보공개 요구와 무서운 속도로 증폭되고 있는 반한정서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병원 명칭 공개 불가라는 비밀주의 고집은 외교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각종 음모론이 분출하는 것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모든 음모론이 언제나 과대망상적 편집증상처럼 일부의 사실(진실)을 극대화하기 때문에 현실적 무게가 떨어질 수 있지만, 상식 선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다반사로 벌어지는 상황에서 다양한 ‘메르스 음모론’을 한 번쯤은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가 숨기려 하고, 언론이 애써 외면하는 것이 음모론 속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각종 '매르스 음모론' 중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에 앞서 살아있는 탄저균의 국내반입이 반미정서로 이어질 것을 조기차단하기 위함이라는 주장에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음모론은 메르스 확산이 전국적인 단위로 커지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장악력이 조기레임덕을 넘어 탄핵정국으로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현실성이 떨어지지만, 메르스보다 위험한 것이 탄저균이기 때문에 단순한 음모론으로 치부하기에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습니다.



탄저균의 살상력은 타의추종을 불허합니다. 고준위 방사능물질과 비교해도 탄저균의 살상력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탄저균이 살아있는 상태로 일반택배를 통해 국내로 반입됐다는 것은 메르스 확산보다 그 폭발력이 수백수천 배가 넘는 잠재적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생화학무기를 대비한 훈련이라고 하지만 그것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것도 이 음모론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습니다. 





콧대 높기로 치면 타의추종을 불허하는 미국의 국방장관이 신속하게 사과를 표명한 것도 살아있는 탄저균이 일반 택배(페덱스)로 한국에 반입된 것이 얼마나 중차대한 문제인지 역설해줍니다. 사드 배치 문제로 시끄러운 마당에 주한미군의 탄저균 실험까지 더해지면 반미정서가 들불처럼 번지는 것이 중국 봉쇄에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이어질까 두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에서 그들이 원하는 것(그것이 무엇이던 간에, 그러나 아베의 방미 이후 일본의 행태에서 유추할 수 있지만)을 얻어내지 못할뿐더러, 박근혜의 미국 방문이 반미정서의 기폭제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을지도 모릅니다. 사드 배치를 밀어붙였던 주한미군이 침묵모드로 돌아선 것도 이것과 무관할 수 없음은 너무 쉬운 추론에 해당할 것입니다.



사실 메르스 확산 때문에 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정치검찰의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들어선 것이 묻혀버렸습니다(이것을 살려내거나 특검으로 가는 것은 야당의 몫이다). 기독교 근본주의와 시장자유주의, 반공주의라는 미국 보수 반동을 이끌었던 신네오콘의 한국판 모델인 황교안 총리지명자에 대한 언론의 검증도 묻혀버렸습니다. 



혹시 총리 지명자의 인사청문회에서 내각을 총괄하는 총리가 없어서 메르스 확산을 막을 수 없었다며, 더 이상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황교안을 임명해달라고 요구하지 않지는 않겠지요? 정말 그렇게 주장한다면 천벌을 받을 것입니다. 이밖에도 FTA체결로 이익을 볼 분야와 피해를 입을 분야 간의 이익 배분이나 보조금 제공 등에 대한 토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중국과의 FTA서명도 묻혀버렸습니다.



                                        

  



이것들을 담아낸 음모론도 나름의 설득력이 있지만, 메르스 확산을 방치할 만큼의 비중을 차지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성완종 리스트만으로 박근혜 캠프의 대선자금 수사로 이어지기에는 정치검찰의 의지와 독립성을 믿을 수 없고, 황교안이 총리가 된다고 해서 대한민국의 우경화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진행되는 것도 아닙니다.



한중FTA도 어떤 결과를 보여줄지는, 지금까지 한미FTA 체결 결과에서 보듯이 손익의 균형이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이에 비해서 살아있는 탄저균이 일반 택배를 통해 잘못된 주소로 배달된 것과 주한미군의 탄저균 실험이 처음이 아니라는 사실은 반미정서의 폭발을 불러올 수 있으며, 박근혜의 미국방문을 최악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모든 음모론이 과대망상적 한계를 지니고 있지만, 일부의 진실을 담고 있다는 점(때로는 그것이 가장 중요할 수도 있다)에서 메르스 확산과 당국의 미숙한 대응 때문에 묻혀버린 이슈와 현안에 대해서 다시 돌아보고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메르스 확산의 피해가 더 이상 일어나면 안 되는 것처럼, 메르스 음모론이 현실화되는 것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발적으로 찾아와 메르스 감염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첫 번째 환자에 대해 말도 안 되는 병원의 대응부터 시작해, 10번째 확진환자가 외국으로 출국할 수 있었던 이유와 메르스의 확산 경로를 철저히 비밀로 숨기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이해할 수 없는 행태까지, 대한국민의 국민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힘들고 고단하기만 합니다. 



특히 지난 5월20일, 보건복지부 주최로 세종청사에서 14개 중앙부처와 지자체와 함께 메르스 전국 확산 모의훈련까지 하고도 메르스 화산에 실패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것만 놓고 보면 정부는 메르스의 전국 확산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뜻이 되기 때문이니 음모론이 난무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박근혜 대통령이 메르스가 국내에 상륙한 13일 후에나 '메르스 긴급 상황점검회의'를 열 수 있었던 근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음모론이 많을수록 그 사회나 국가가 병들었다는 증거인데, 정부는 음모론 색출과 괴담 유포자 처벌만 외쳐대니 이러다간 음모론을 유포하는 사람들의 배후에 체제전복세력이나 종북세력이 있다고 할 판입니다. 바레인을 여행했다는 첫 감염자가 그곳에서 북한 공작원에게 노출됐다는 추가적인 정황들을 흘리면서.  



국민 모두를 극도의 혼란 속으로 몰아가는 박근혜 정부의 도를 넘은 비밀주의는 모든 음모론의 근원입니다. 경기도 소재의 병원에 정기적으로 가야 하는 필자가 메르스 음모론이나 들여다봐야 하니, 만병의 근원인 스트레스만 늘어납니다. 더 이상 사망자도 감염자도 늘어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음모론이 필요없는 세상을 꿈꿔봅니다.   




P.S. 이런 와중에 조선일보는 <사이언스>의 도쿄발 기사를 인용해 한국에 반입된 메르스 바이러스가 변이를 일으킨 종일수도 있으며, 한국인의 유전자가 (변종) 메르스 바이러스에 취약할 수도 있다는 전문가의 발언을 인용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음모론을 양산하는 전형적 보도입니다. 한국인 유전자와 메르스 바이러스의 역학관계를 조사한 연구는 단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음모론 유포자로 조선일보부터 고소·고발하십시오. 



청와대가 WHO와 국내외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메르스 관련 병원의 명단을 공개하는 것이 '득보다 실이 크다'는 결정을 내린 것을 보고 미쳐 생각하지 못한 것이 있어 '대체 어떤 병원을 위해 명단공개를 거부하는 것일까?'라는 글을 추가로 썼습니다. 참조하시면 청와대의 행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방쌤』 2015.06.03 13:42 신고

    매일 뉴스는 메르스이야기로 도배가 되고있는데 우리 정부는 뭐가 그리 비밀이 많은건지..
    설마 이것도 물타기로 활용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문입니다
    답답하고 화나네요

  2. 耽讀 2015.06.03 13:58 신고

    박근혜정권은 불리할 때마 '연예인 관련' 뉴스로 여론을 왜곡했습니다. 이같은 여론왜곡은 시민에게 직접 피해는 주지 않습니다,
    만약 메르스가 탄저병과 관련 되었다면,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정말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권력을 잡고, 유지하기 위해 남북정상회담록까지 이용하는 정권이니 못할 것도 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5.06.03 14:51 신고

      별의별 음모론이 다 돕니다.
      정부를 믿을 수 없기 때문이죠.
      신뢰가 무너지면 이런 일이 일어나고, 박근혜 정부는 그중에 최악입니다.

  3. 참교육 2015.06.03 15:41 신고

    대한민국국민으로 살아간다는 게 어쩌면 살얼음을 딛고 가는 것 같습니다
    음모론.... 또 엄벌경고로 가만 있으라고 하겠지요. 대한민국 국민 된 게 죄입니다.

    • 늙은도령 2015.06.03 18:24 신고

      여기에서 밝힌 것은 모두 다 의미있는 것들입니다.
      이런 음모론이 많다는 것 자체가 나라가 개판이라는 것이지요.
      정말 너무 심각할 정도로 국가의 체계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4. base 2015.06.03 22:32

    메르스로 이정도의 혼란을 가져다주었으니 아무래도 또 속은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5.06.04 00:22 신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정부입니다.
      어떤 기준도 없고, 오로지 통치권력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철학도 세상을 망친 제왕적 신자유주의를 아직도 고집하고, 국민도 자신을 따른 사람들만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제대로 된 사회생활을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소녀에서 마키아벨리적 군주로 직행한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세계관이 결여돼 있는 것 같습니다.

  5. 2015.06.04 00:01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5.06.04 00:25 신고

      제가 오늘의 유머에 올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지 않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님이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6. 공수래공수거 2015.06.04 08:37 신고

    정말 많은것들이 묻히고 있습니다
    메르스 사태를 지켜 보면서 음흉히 미소지을 사람들이 여럿 있네요

    참 얼척없는 대한민국 정부입니다

    • 늙은도령 2015.06.04 15:03 신고

      총리가 없어서 확산을 못 막았다고 황교안 총리 임명해달라고 요구할 것 같네요.

  7. 울티 2015.06.07 22:52

    천벌받겠네요. 콩심은데 콩나고 팥심은데 팥나는 법입니다.

    • 늙은도령 2015.06.07 23:39 신고

      아직도 살아있는 탄저균 반입에 메르스 확산의 의문점이 남아있습니다.
      이에 관한 글을 새벽에 올릴 생각입니다.

  8. 한예지 2015.06.09 19:28

    탄저균에 대한 뉴스보도가 끊겨서 답답합니다. 이거 뉴스에 따져 물을 수는 없나요? 메르스 조차도 감염되도록 조작한 듯한 느낌도 듭니다.

    • 늙은도령 2015.06.09 19:52 신고

      메르스 확산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방역이 뚫릴 수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탄저균 보도는 사실 매일같이 해서 주한미군과의 소파규정을 바꿔야 하는데 이것이 불가능한 언론환경이니 답답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내야 하는데 메이저 언론이 꾸준히 다뤄져야 하는데 그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치명적인 생화학무기인 탄저균과 관련된 한국 언론들의 보도가 논점을 흐리고 있습니다. 미국 앞에만 서면 한없이 쪼그라드는 이들은 핵폭탄에 버금가는 피해를 줄 수 있는 탄저균 국내 반입을 반미정서가 커지지 않는 쪽으로 몰고 가기 위해 사건의 본질을 ‘배달사고’나 소파규정 개정에 맞추고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금기로 여기는 무기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이 만든 최악의 무기인 핵폭탄이고, 나머지는 탄저균처럼 핵폭탄에 버금가는 치명상을 줄 수 있는 생화학무기입니다. 1995년 일본지하철에서 탄저균(사린가스) 테러 때는 12명이 사망했으며, 2001년에 미국을 발칵 뒤집었던 탄저균 편지는 22명을 감염시켰고, 5명이 사망했습니다.



이처럼 탄저균 실험은 미군이 뭐라고 변명하던 궁극적 목적은 핵폭탄에 버금가는 최악의 생화학무기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미국이 주한미군에서 탄저균 실험을 한 것은 일제 치하에서 진행된 731부대의 악질적인 생체실험과 다를 것이 없는 거대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살아있는 탄저균을 국내에 반입한 것 자체가 국민에 대한 중차대한 위협임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배달사고(국가업무의 민영화가 얼마나 위험한지 말해주는 예)나 불합리한 소파규정 개정으로 사태의 본질을 호도하는 것은 앞으로도 국내에서 탄저균 실험을 해도 된다는 것과 동일합니다.





즉, 언론의 보도행태는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되는 탄저균 실험이 국내에서 이루어진 이상, 향후 양국 정부가 동의하면 똑같은 실험이 얼마든지 되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민의 권리인 정보공개 요구가 번번이 거절되는 불투명한 국정이 자행되는 현실에서, 미국은 한국정부만 구워삶으면 자국에서 할 수 없는 탄저균 실험을 얼마든지 할 수 있게 됩니다.



만일 언론의 보도행태처럼 탄저균 실험의 본질이 호도되고 왜곡되면 북한의 핵실험을 저지하기 위한 논리적 근거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국가가 관리해야 하는 업무를 거의 다 민영화해버린 미국의 현실을 고려할 때 국내에서 탄저균과 그에 준하는 화학무기 실험을 막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미국의 식민지가 아닌 이상, 국민의 생명을 무차별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탄저균의 국내 도입부터 원천봉쇄해야 합니다. 살아있는 탄저균은 단 하나의 샘플이나 개체도 국내로 반입시켜서는 안 됩니다. 전 세계 퍼져있는 백 수십 개의 미군기지에서 같은 일이 되풀이될 수 있는 선례를 막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의 언론이 친미 사대주의에 사로잡힌 식민지 언론이 아니라면, 주한미군의 탄저균 실험 보도에 있어 본질을 왜곡하고 호도하는 보도는 내보내지도, 시도해서도 안 됩니다. 살아있는 탄저균이 민간업체를 통해 국내에 반입됐다는 것은 일제의 731부대가 부활한 것에 비견될 만한 대참사이기 때문에 언론의 비판은 지나쳐도 모자랄 판입니다.



전시작전권이 미국에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라면,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창피한 줄 알아야 합니다.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이 문제에 침묵한다면 탄핵해도 모자랄 판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여당에 국방부(와 주한미군)을 상대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관철시켜야 합니다.



아베가 731부대를 상징하는 비행기에 올라 군국주의의 부활을 외치고 있는 마당에 살아있는 탄저균이 국내에 반입돼 실험까지 진행됐다는 것을 막지 못했다면 주권을 포기하는 행위에 다름 아닙니다. 주한미군도 이번의 파렴치하고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 사과하고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정부와 언론들이 메르스 공포를 과대포장하는 것 때문에ㅡ사스 공포의 결과를 떠올려보라ㅡ더 위험하고 치명적인 턴저균 실험이 묻혀버릴까 걱정됩니다. 모든 바이러스는 실험에 따라 어마어마한 속도로 변종을 만들어내고, 실험에 동원된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소각하지 않았다면 회복불가능한 참사를 불러올 수도 모릅니다. 



살아있는 탄저균이 일반 택배를 통해 아무런 제제도 받지 않고 국내에 반입됐습니다! 미 국방부장관이 사과했다고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대통령은 이 문제에 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메르스에 무방비로 뚫린 것까지, 이것이 현재의 대한민국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5.30 19:13 신고

    탄저균 실험이 비단 이번뿐 아니라는데
    그 심각성이 더 합니다

    • 늙은도령 2015.05.30 21:25 신고

      이건 미국이 한국을 식민지 수준으로 본다는 내용입니다.
      향후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대통령과 여야가 공히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생화학무기를 왜 한국에서 실험하도록 나둡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2. 니나노 2015.05.30 22:43

    새누리당이 아니라 어느 쪽이 집권하든 결국 전시작전권 못찾았는데요. 게다가 한국인 마인드가 '미국은 싫지만 전쟁은 대신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일단 국민이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야 할 듯 합니다.

    • 늙은도령 2015.05.31 00:39 신고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찾아올 수 있는 것이라면 지금껏 미국이란 나라에 그렇게 많은 국가들이 설설 기지 않았겠지요.
      대통령이 되면 오히려 하기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여론이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보수세력에 모든 권력이 있어서 대통령 혼자서는 개핵을 이루어내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자주 혼동합니다.
      민주주의는 대통령이 정의라는 이유로 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체제입니다.
      민주주의가 최고의 체제이면서도 최악의 체제가 될 수 있음은 국민에게 달려 있습니다.

  3. HowlS 2015.05.31 03:27 신고

    정부에서 강력하게 대응해주길 바라지만 그럴 생각이 없는듯 하더군요 ... 페덱스로 탄저균을 보냈다는것부터 전 경악했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5.31 03:31 신고

      정부업무가 민영화되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살아있는 탄저균이 배달됐다는 것은 그것으로 어마어마한 테러를 당한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4. 111 2015.05.31 18:32

    나쁜넘들 731부대
    가 미군부대않에 있는건아니겠지??

    • 늙은도령 2015.05.31 19:22 신고

      그러게 말입니다.
      대체 대한민국을 뭘로 보는 것인지?
      실험을 하려면 우리의 허락을 받고 안전대책을 완벽하게 세워도 힘들 판인데 제멋대로 하니...

  5. 정기룡 2015.05.31 20:16

    휴, 그래서 미국과 친일매국정부가 부랴부랴 메르스로 덮으려고 발악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다 친일파 매국노를 청산하지 못한 업보

    • 늙은도령 2015.05.31 20:23 신고

      정말로 무서운 일들이 마구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이렇게까지 하찮게 여기는 정부는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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