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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크빌

나 돌아갈래, 국정농단을 주도하던 그 시절로! 바른정당 의원 13명이 국정농단과 강간미수범의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갔습니다. 용으로의 승천을 말했으나 실제는 지렁이에 불과했음을 증명한 이들의 비루한 회귀에는 대의민주주의의 한계와 역주행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민주주의였던 아테네의 아고라는 모든 시민이 한자리에 모여 자신의 주장을 겨룰 수 있었고, 공통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직접민주주의가 가능했던 것은 아고라라는 광장에 모든 시민이 모일 수 있을 만큼 소규모였기 때문입니다. 이후 '영토, 인구, 주권'으로 구성된 국민국가가 등장하면서 아테네식 민주주의는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영토가 커진 만큼 인구가 늘어났고, 추구하는 이익과 이해관계가 복잡해졌기에 모든 시민이 참여해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은 불가능해졌습니.. 더보기
이재명과 안희정에게, 진보진영의 장기집권에 대하여 문장 하나하나를 시처럼 썼던 벤야민의 《일방통행로》를 보면 '비평을 할 때는 작가의 책을 씹어먹을 듯'이 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재벌의 반칙으로 자살을 빼면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시기를 힘겹게 극복한 필자가 권력과 자본, 지식에 대한 비판에 집중한 이래 벤야민의 성찰은 일종의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해왔습니다. 안철수나 홍준표, 김진태, 조원진 같은 비열하고 저급한 자들을 비판할 때는 그럴 필요조차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재명과 안희정, 손석희 등을 비판하는 글을 쓸 때는 이런 자세로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이재명과 안희정을 비판할 때는 그들이 민주당 후보로 뽑혔을 때 그들을 맹렬하고 집요하게 공격할 정반대에 위치하는 정당의 입장에서 비판했습니다. 박정희부터 전두환과 노태우를 거쳐 이명.. 더보기
집회도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가능한 나라 현재의 대한민국은 사회적 약자를 짓밟아 버리는 악덕국가로 전락했다. YS의 말을 빌리자면, 칠푼이 한 명과 그 일당이 말아먹고 있는 비정상국가다.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인 집회·시위를 여는데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집회·시위 주최자는 시민이 10만 명이 모이건 100만 명이 모이건 야만공권력(청와대의 사병으로 전락한 경찰과 법무부, 검찰 등)이 쳐놓은 함정에 단 한 명의 참가자가 빠져도 범죄자가 되는 나라다. 10만 명 이상이 모인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는 야만공권력의 자극에 넘어간 극소수의 저항적 폭력에 묻혀버렸고, 세월호 유가족과 그들을 돕는 시민들을 폭력집회나 일삼는 체제전복세력으로 만들었던 노하우가 빛을 발해, 뇌사에 빠진 것으로 보이는 백남기 농민의 아우성은 (그가 낸 세금이 포함돼 있을) .. 더보기
미 동성결혼 합법화의 역사적 의미 중대한 판결이었음에도 1973년 낙태(를 개인의 권리로 인정한 것)에 대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은 ‘넌덜머리가 난 사람들의 연합’에게는 연달아 일어나는 터무니없는 일들 중 하나에 불과했다. ㅡ 미클레스웨이트와 울드리지의 《더 라이트 네이션, 미국 보수주의의 파워》에서 인용 당신은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는다. 그러나 민감한 주제에 대해 의사를 표현하는 일은 오래 전에 그만두었다. 당신이 소중히 여기는 가치와 원칙 때문에 인종주의자나 고집불통, 동성애 혐오자로 불리길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당신은 사람들을 공평하고 또 정직하게 대해야 한다고 믿는다. 하지만 옳은 일과 그른 일에는 차이가 있는 법이다. 위의 인용문은 미국 우파의 풀뿌리 조직인 ‘티파티’의 지도자 중 한 명인 글렌 벡의 《글렌 벡의.. 더보기
국민은 자신의 수준에 맞는 미디어를 갖는다 문제는 텔레비전이 오락물을 전달한다는 점이 아니라 모든 전달하는 내용이 오락적 형태를 띤다는 것이다. ㅡ 닐 포스트만의 《죽도록 즐기기》에서 인용 인터넷과 SNS가 보편화된 지금에도, 거의 모든 정치학자들과 언론‧방송학자들은 텔레비전이 정치에 미친 영향이 측정불가능할 만큼 크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인터넷과 SNS에 익숙한 세대가 사회의 주축을 이루면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텔레비전의 영향력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인터넷과 SNS 상에서 다루어지는 컨텐츠의 원천이 거의 다 TV에서 나오는 것에서 알 수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학자들이 이에 대해 다루었기에 이번 글에서 그에 대한 근거를 대는 것은 필요없으리라 봅니다. 신자유주의 통치술이 일반화된 미국과 일본, 한국에서는 텔레비.. 더보기
세월호집회는 불법적인 폭력집회가 아니었다 세월호 집회가 폭력으로 치달아 불법이라는 정부와 새누리당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야만공건력에 대한 시민의 저항권에 대해 다루어보겠습니다. 일부 정치학자들은 부당한 공권력의 집행에 맞서는 시민의 저항권이 최근에 정립된 개념이라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정치적 자유와는 달리 시민의 저항권은 인류 문명과 거의 동시에 정립된 개념입니다. 고대 아테네의 민주주의는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남자시민으로 한정됐다는 점에서 현대의 민주주의와는 구별됩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자유라는 개념이 정립된 것도 근대에 이르러서입니다. 노예라 해도 어느 정도의 자율성은 보장됐지만, 현대적 의미의 자유는 근대국가와 거의 동시에 정립된 정치사회적이고 법률적인 개념입니다. 그 바탕에 저항권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 더보기
인류의 근현대사 비평을 위한 제언ㅡ2 근대이성이 창출해낸 현대성이란 즉각적인 만족을 위한 소비지상주의와 무한투쟁을 장려하기 때문에,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인 유전자》가 왜곡돼 전달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의 인용문에서 보듯이 인간이란 이기적인 유전자의 횡포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다. 우리는 그저 복잡한 생존기계가 아닌 스스로 운명을 창조할 수 있는 위대한 종이자, 모든 생명체가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낼 수 있는 유일한 지적 존재이다. 신이라는 존재와 무한이라는 개념을 추상할 수 있는 인간이란 종은 그래서 한 명 한 명이 작은 우주이며, 곧 신이라 할 수 있다. “우리는 예언자로서 나서는 대신 우리의 운명의 창조자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최선을 다해 일을 하는 법을 배워야 하며, 우리의 오류를 항상 눈여겨보도록 우리 자신.. 더보기
대한민국의 현대사 ㅡ 식민지근대화론의 허구성1 일본의 강제합병 덕분에 근대화의 초석이 마련됐다고 하는 식민지근대화론자들의 주장이 터무니없는 거짓말이었음을 밝히는 것은 별로 어려운 일은 아니다. 이미 국내 학계에서도 이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이기 때문에 식민지근대화론의 허구성을 밝히는 작업을 선구자들의 뒤만 따라가면 별로 의미가 없을 듯하다. 따라서 1970년대부터 유럽의 발전사와 제3세계의 종속이론을 다시 연구하면서 새롭게 정립된 '신 비교사 정치경제학'의 도움을 받는 것이 새로운 시각을 열어줄 것이라 생각한다. 특히 1970~80년대까지 방대한 자료와 문헌들을 담아낸 샌드라 핼퍼린의 《유럽의 자본주의》와, 그보다 훨씬 앞선 학자인 토크빌의 《앙시앙 레짐과 프랑스혁명》과 일련의 저작들을 '신 비교 정치경제학'을 통해 접근하면 식민지사관을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