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를 미국과 중국이 인정할 때까지 제 갈 길을 갈 모양입니다. 순진했던 저는 미국이 북한과 종전협상을 맺고, 김정은 체제를 보장해주고, 대한민국이 주로 담당해야 할 대규모 지원을 제공하면 핵과 도발을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북한이 미국과 직접대화를 통해 원하는 것들을 받아내는 통미봉남 전략을 쓰던 말던, 우리가 책임져야 경제적 부담은 늘어나겠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결과는 같을 것(공존과 상생의 경제공동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북한과 안보를 팔아먹고 살았던 수구세력의 부활이 거의 불가능해진 시점에서 남북한 강경세력끼리의 적대적 공생(수구언론은 광기의 선동을 계속하겠지만)도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할 수 없는 상황이라 북한의 선택은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드 배치 문제도 중국의 경제보복이 문제이지 미국을 설득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드 환경영향평가에 따라 국내여론이 한쪽으로 기울면 중국은 몰라도 미국을 설득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미국은 민주주의의 원조격인 국가인지라 민주적 절차를 거친 우리의 투명한 결정에 끝까지 반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사드의 전면 배치를 떠들어대고 있지만, 그것으로 북한의 미사일과 로켓, 방사정포를 막을 수 없기에 상징적인 수준의 배치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도 북한이 핵포기에 들어서면 얼마든지 철수시킬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드의 전자파 피해나 평화를 외치는 분들의 주장은 존중하나 사드 철수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단기적으로나도 전략기술적 운용으로 반대론자들을 설득해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중국의 보복에 굴복하는 모양새로 사드를 철수하면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은 땅바닥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경우의 수에서 아예 제외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중국의 보복 방식이, 미국의 이익을 위해 약소국을 핍박할 때의 제국적 방식과 별반 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보복에 굴복하는 것은 최악의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수십 조에 이르는 우리의 피해를 감수한 채 중국의 보복에 굴복한다면 대한민국은 중국의 조공국으로 전락하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트럼프는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가 많은 최악의 미국 대통령이지만, 8년이란 재임기간 내내 한반도를 방치(전략적 인내)해둔 오바마에 비하면 남북관계를 주요 의제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는 다시 찾아오기 힘든 절호의 기회입니다. 트럼프는 역대 미국 대통령 중에서 남북한 문제를 어떤 식으로든 매듭지으려는 의지가 가장 강한 대통령입니다. 트럼프의 속셈이 무엇이던 간에 남북한의 극한대치를 끝내야 하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탄핵되기 전에 최대의 성과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미래세대에게 핵폐기물 보관(최대 10만 년)에 따르는 피해를 물려줄 수 없듯이, 이명박근혜 9년 동안의 남북한 극한대치를 후대에 물려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흡수통일은 없다며 북한과의 대화에 전향적으로 나선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ICBM 추가 도발에 (임시라고 하지만) 사드의 추가 배치를 지시하고, 전시작전권 회수와 사드 철수 이후를 고려해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 미사일 사거리와 탄두의 중량을 제한해온 미사일지침을 개정(폐기가 정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것만이 사드를 영구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송영무 국방장관이 핵잠수함 건조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한 것까지 더하면, 북한의 ICBM 추가 발사를 계기로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독자적인 억제력을 갖추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목표로 보입니다. 김정은 정권이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핵개발과 무력도발을 끝끝내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런 방식으로 대한민국으로부터 최대한의 비용을 빨아먹고 또 빨아먹으려 한다면 우리의 대응도 달라져야 합니다. 



김정은 정권이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압박이 어떠하던 간에 자신의 스케줄에 따라 모든 것을 진행하려 한다면 우리의 대응도 달라져야 합니다. 김정은 정권이 아무의 말도 들으려 하지 않는다면 우리만 계속해서 구애만 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북한의 ICBM 추가 발사와 앞으로 이어질 핵실험 등을 이용해 수구세력(자한당+조중동+뉴라이트+대형교회)의 종북몰이와 안보팔이가 되살아나는 것도 막아야 합니다. 북한은 폭주하고 있는데 내부가 분열되면 문재인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평화체제 구축도, 경제공동체도 구성도 상대가 그럴 의지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한 채 대화에 들어가면 우리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무한대로 늘어날 수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정권의 변덕에 따라 미래의 안전도 담보할 수 없습니다. 북한과 안보를 팔아먹으며 기득권을 유지해왔던 수구세력의 준동도 영원히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70년 분단으로 인해 통일의 절대성에 동의하지 않는 세대가 늘어나고 있음도 고려해야 합니다. 





필자처럼 통일을 절대과제로 생각하는 분들과 성주군민 및 사드반대단체들의 요구와 주장은 모르는 바 아니나, 또한 사드 배치 반대를 위한 집회가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하지만, 그 변화를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북한의 폭주로 이루어졌음에도 그것을 반영하지 않은 채 사드 철수만 주장한다면 문재인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선택지는 더욱더 줄어듭니다. 김정은 정권과 남한의 수구세력은 이것을 즐길 것이며, 중국은 방관할 것이며, 미국은 압박할 것이며, 그럴수록 북한 수뇌부를 협상의 테이블로 이끌어내야 하는 문재인 정부의 지렛대는 갈수록 힘을 잃을 것입니다.



우발적이라고 할지라도 한반도에서 전면전이 벌어질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지만, 이런 불확실한 확률에 의존해 북한의 폭주를 구경만 하고 있을 수 없습니다. 경제만이 아니라 국가의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입장에서 북한의 폭주에 아무런 대응도 없이 대화(인도적 지원 포함)만 외칠 수 없습니다. 엿 같지만 우리가 미국과 손잡고 국방력 강화에 전면적으로 나서면 북한의 폭주를 방관만 해온 중국으로써도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대화의 문을 열어놓은 것을 전제로, 사드(배치 지역 변경 포함)가 아니라 그 이상의 전략자산도 융통성 있게 활용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트럼프가 탄핵되기 전에 북한을 협상의 테이블로 끌어내려면 단기적으로는 한미동맹을 최대한 활용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국방력을 강화해 독자적인 북핵 억제력을 갖는 것만이 한반도 평화체제와 경제공동체 구축을 위한 주도권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일본과 미국, 인도,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경제의 대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작업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대화의 국면이 도래했을 때 우리의 주도권이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7.08.01 08:31 신고

    차라리 미국의 김정은 제거 작전이 성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ㅋ

    • 늙은도령 2017.08.01 19:57 신고

      북한을 어떻게 처리할지 정말 어렵네요.
      다른 나라들이 우리를 위해 노력하지는 않을 터....



1, 2차세계대전을 비롯해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 아프카니스탄과 이라크전쟁 등 수많은 전쟁에 관한 책들과 연구들을 보면 국민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일어난 전쟁은 단 하나도 없었고, 오직 정치‧경제‧군부 엘리트의 이익을 위해서만 일어났다. 전쟁에 관한 통계와 자료를 봐도 국민은 가난해지고 불행해졌고, 기술이 발달할수록 군인보다 민간인이 더 많이 죽었다. 





최근의 전쟁은 총체적인 몰락과 지속적인 내전으로 이어졌고, 그에 따라 지배엘리트와 군산복합체의 이익은 늘어났고 국가재정은 파탄지경에 이르렀다. 전쟁 이후의 재건작업은 외국기업이 독점했고, 전쟁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지 못했다. 사후에 전쟁의 직접적인 원인이 밝혀져도 당사자를 처벌할 수도 없었다.  



현대의 첨단전쟁은 초단기간에 끝나지 않는 한 승자나 패자 모두에게 회복불가능한 피해를 입히고, 그 대부분은 전쟁을 원하지 않은 국민들이 뒤집어쓴다. 한국의 경우 국부의 80%가 수도권에 몰려있기에 북한과의 전면전이 벌어지면 그 피해는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클 수밖에 없다. 재기란 꿈도 꿀 수 없다. 



북한의 피해를 따질 이유란 없다. 전쟁이 일어나면 무조건 승리해야 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입을 피해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국제적인 제재를 받고 있는 최악의 불량국가 북한을 다그쳐 꼬리를 내리게 한들 전쟁의 피해와 비교하면 아무런 이득도 되지 못한다. 





통일의 방법이 무력 사용을 통한 흡수통일이 아니기에, 국민은 기꺼이 천문학적인 군사비용을 지불하고 청년들은 청춘의 가장 소중한 시기에 군복무를 하고 있다. 전쟁은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최선이고, 끝까지 피하는 것이 차선이고, 어쩔 수 없이 일어났다면 죽음과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유일한 목적이기 때문이다. 



더더욱 국가권력기관들의 불법까지 동원해 정권을 잡은 박근혜 정부의 정치‧경제‧군부 엘리트의 이익을 위해 전쟁에 찬성할 이유란 없다. 입만 열면 국익과 민생을 외치면서도 정반대로만 가고 있는 박근혜 정부를 위해 전면전의 위협까지 불사하며 광기에 휘말릴 이유가 없다. 전쟁을 피할 방법이 수두룩한데 전쟁을 피할 수 없는 길로만 가는 정부를 지지할 이유도 없다. 



햇볕정책으로부터 시작해 6.15선언과 10.4선언까지 이어지는 민주정부 10년 동안 국민은 전쟁에 대한 위협없이 살 수 있었고, IMF 외환위기라는 최악의 위기도 극복할 수 있었다. 이라크나 시리아만큼 위험한 분쟁지역인 서해에서 두 번이나 무력충돌이 일어났지만, 국민은 전쟁위협에 시달리지 않은 채 ‘월드컵 4강 신화’를 즐길 수 있었다(보수언론이 극찬한 <연평해전>은 이를 거꾸로 다루었다).





최고의 안보란 전쟁의 가능성을 제로로 만드는 것이지만 이번 기회에 북한을 찍어 눌러 다시는 무력도발을 꿈도 꾸지 못하게 만들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한반도를 전시상태로 유지시키는 것이 목표인 미국 정부와 일본 정부의 정책이 바뀌거나 평화통일을 이루기 전까지는 북한의 도발은 영원히 중단되지 않을 상수다. 



따라서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통일이 절대명제라면, 전쟁위협을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전면전도 불사하겠다고 호언장담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짓이 없다. 전면전이 벌어지면 남북한이 회복불가능한 피해로 빠져드는데, 누구를 위해 전쟁을 불사해야 하는가? 전쟁은 세월호참사와 메르스 대란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하는 냉혹한 현실이지 승리가 보장된 게임이 아니다. 



모두가 전쟁을 찬성한다 해도, 칼 폴라니 말한 "남과 다를 수 있는 자유, 자기 스스로의 관점을 견지할 수 있는 자유, 자기 혼자서라도 소수파를 구성할 수 있는 자유, 하지만 그러면서도 어느 공동체에나 반드시 필요한 이탈자라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공동체의 명예로운 성원의 될 자유"의 이름으로 필자는 전쟁을 반대한다. 





한반도의 전쟁위협이 고조될수록 일본의 재무장은 당연한 일이 되고, 한국전쟁 때문에 일본이 패전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는데 똑 같은 짓을 두 번이나 반복할 수 없는 노릇 아닌가. 일제 식민지시대를 연상시키는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을 허용한다면 북한과의 전쟁에서 승리한들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보장이란 없다. 



전쟁이란 살아남은 자들에게는 영광이고 자랑일지 모르겠지만 죽은 사람들 입장에선 그 자체로 지옥이고 끝이다. 온 나라가 슬픔에 잠기고 분노에 떨었던 세월호참사의 영령 중 단 한 명도 살아서 돌아오지 못했다. 전쟁이란 그것보다 더한 것이고, 승자의 이름으로 진행되는 대량학살에 불과하다.   

 


P.S. 전쟁에 대한 연구를 보면 전쟁 중에서도 대화의 끈은 이어가야 한다고 한다.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전쟁이라고 해도 대화의 끈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이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아래의 기사는 참조할 만하다. 



"전쟁   중에도  대화   필요"  박 대통령   말대로   하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조금 덜늙은 도령 2015.08.21 19:35

    재벌들하고 고위층가족들이 아직 한국에 있나요? 그럼 전쟁 안나요. 진짜 전쟁하려 한다면 제놈들 먼저 도망갈때까지 언론에선 입도 뻥끗 안할겁니다.

    • 늙은도령 2015.08.21 19:52 신고

      전쟁은 예상 못하는 변수가 많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던, 일어나지 않던 피해는 대한민국이 백 배 이상은 크다는 것입니다.
      경제가 얼마나 엄중한데 이렇게까지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이 이상합니다.
      도대체 뭘 하자는 것인지....

    • 조금 덜늙은 도령 2015.08.21 21:34

      저들에게 대한민국의 이익이 중요할까요? 시기적으로 남북한 지배층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요. 진짜 걱정되는건 말씀하신대로 매카시즘이 발호하고 다시 이런 분위기를 계속 조성해서 유신한다고 설쳐대면 어찌하나 하는겁니다

    • 늙은도령 2015.08.21 21:40 신고

      전쟁 불사를 외치는 자들을 보면 인간으로 안 보입니다.
      지들은 살아남아 영광과 이익을 누리겠다는 것인지, 죽는 사람들과 피해는 생각조차 안 합니다.
      제 부모는 전쟁을 직접 겪었기 때문에 그 참혹상에 치를 떱니다.
      정말 나라가 미쳤습니다.
      이렇게 죽이고 저렇게 죽이고....

  2. 최강한국 2015.08.21 20:53

    전쟁이 필요하다면 해야지요. 계속 얻어맞는다고 능사는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가 군사력으로나 경제력으로나 월등한데 전쟁하면 피해는 입겠지만 단시간내 제압가능합니다.
    우리가 힘이 있다는걸 보여줄 때 전쟁은 나지 않습니다.
    도망가려고 할때 죽는 것이지 죽고자 하면 살게 됩니다.
    전쟁을 일으키려는 것이 아니라 안일어나게 하는 것이 바로 강입니다.

    • 늙은도령 2015.08.21 21:22 신고

      전쟁에서 죽는 사람들은 누가 책임질 것인지요?
      이 놈의 정부가 무엇을 잘한 것이 있다고 전쟁까지 치르면서 죽어야 하나고요?
      전쟁이 장난인 줄 아십니까?
      일단 전쟁이 일어나면 그 다음이란 없습니다.
      전쟁이 안 일어나게 하는 것이 강이라고 하면 북한의 도발위협이 그칠 것 같습니까?
      최고의 강은 전쟁위협 자체를 없애는 평화체제 구축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압도적인 우위를 지키는 미국을 향해서도 계속해서 테러가 일어나는 것은 전쟁이라는 것이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얼마나 죽어야 만족할 것입니까?
      전쟁에서 죽으면 정부가 살려줍니까?
      살아남는 자야 다음이라도 누릴 수 있지만 전쟁 중에 죽는 이들은 어쩌라고요?
      도대체 이 놈의 정부가 뭐라고 죽음을 불사해야 합니까?
      죽는 사람들을 생각하라고요.
      살아남을 사람 말고요!!!

  3. 크래이지울트라 2015.08.21 22:04

    님같은분이 정치해야됨 구구절절 내맘과 똑같음

    • 늙은도령 2015.08.21 22:42 신고

      전쟁을 하지 않을 방법이 그렇게도 많은데 왜 전쟁으로 가는 길만 택한답니까?
      북한도 하나의 국가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잘 보일 이유가 없는데 잘하겠습니까?
      깡패 같은 놈들은 어르고 달래야지, 맞상대하면 다치기만 합니다.
      위험한 상태를 유지하는 비용이 북한을 달래며 가는 비용보다 훨씬 적습니다.
      정치가 정말 문제인 나라가 됐습니다.

  4. 조금 덜늙은 도령 2015.08.21 22:09

    어찌하겠습니까 유권자 절반이상이 좀비인 나라에서... 좀비는 자기가 죽는지 사는지 몰라요. 허허허 좀비들 댓글에 너무 신경쓰지 마시구요. 좋은 글 잘 읽고 갑니다.

    • 늙은도령 2015.08.21 22:44 신고

      사람의 목숨을 이렇게까지 하찮게 여기는 국가가 됐습니다.
      도대체 북한한테 자존심을 세운다고 무엇이 달라지겠습니까?
      언론이 만든 분위기에 국민들이 놀아납니다.

  5. Elisa 2015.08.22 00:33

    생각보다 전쟁 찬성하는 사람 많아서 깜짝 놀랐어요.
    이거 누가봐도, 일어나면 안 되는데
    자꾸 부추기는 정부도 이상하고. 정부 옹호하면서 기사쓰는 기자들도 이상하고
    그거에 옹호하는 사람도 미쳐보이는건.
    제가 여기서 글을 좀 읽어서 안목이 생긴거겠죠 하하하하.
    진짜 웃는게 웃는게 아니네요.

    똥깨가 짖으면 개껌 던져줘서 입다물게 만드는게 아니라,
    잡아서 보신탕해야 한다고 별 소리를 다하는 인간들 진짜 많네요
    진짜 개소리들.

    그거 잡다가 광견병 걸려서 죽도록 아파서 뒹굴면 그때야 정신을 차릴까요.

    지금 비상걸린건 제 또래 아이들인데. 걔들 죽으면 누가 보상해주고 누가 나라일으키고
    누가 미래세대를 꿈꾸죠?

    제 친구 동생 지금 군대가 있는데, 전시상태라 완전무장하고 해제도 못하고
    극 긴장상태에다가, DMZ 가까운 쪽은 완전 난리도 아니라고 전화왔다고 하더라구요

    하아, 진짜 생각이 많아서 잠이 못들 밤이 되었습니다.
    속상해요. 사랑하는 내 조국이 이런 나라라는게.
    나는 대한민국을 자랑스러워하고 사랑하는데, 그래서 더 마음이 아픕니다.

    늦은 시간에도 좋은 글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 늙은도령 2015.08.22 00:47 신고

      네, 전쟁은 늘 젊은이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그 혜택은 늙은이들이 챙깁니다.
      이렇게 사람의 죽음을 우습게 여기는 나라가 됐다는 것이 저도 참담합니다.
      자신이 전쟁의 최전선에 있고, 그 근처에 사는 사람이면 전쟁불사를 외칠 수 있을까요?

      전쟁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죽은 분들의 목숨을 살려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리가 잘린 젊은 군인들의 다리를 되찾아줄 수도 없으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못갑니까?
      4대강과 방산비리, 자원외교에는 수백 조를 쏫아부으면서 평화비용으로는 그 백분의 일도 쓰는 것이 아까운 것인지요?

      전쟁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도 많은데 전쟁을 피할 수 없는 길로만 가는 정부에게 어떻게 힘을 실어줄 수 있을까요?
      국민의 목숨이 그렇게 가볍단 말입니까?
      세월호 참사의 영령들을 단 한 명도 살려내지 못했는데, 도대체 몇 명의 국민이 죽어나가야 그놈의 권력을 탐하지 않을까요?

      정치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국가는 국민이 행복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존재이고요.
      헌데 지금은 국가와 정부로 해서 국민이 시달리는 세상입니다.
      이렇게 비정상적인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이 미치지 않고서야 전쟁을 그렇게 쉽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북한과 똑같이 대응하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될지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 있는데 정치권과 언론의 선동에 국민들이 제정신을 잃었습니다.
      평화유지비용이 전쟁비용과 국방비 비용보다 엄청나게 작습니다.
      그렇게 이익에 집착하면서도 이렇게 간단한 계산은 못하는지 모르겟습니다.
      전쟁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전쟁에서 이슬로 사라질 사람들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정치를 해야 하는데 이건 무슨 조폭집단도 아니고...

      정말 미친 것 같습니다.
      이 나라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6. 공수래공수거 2015.08.22 10:16 신고

    중국 경제도 심상찮고 세계 경기도 심상찮습니다
    한국을 디딤돌로 열강들이 딛고 일어 서려 할런지도
    모릅니다

    전면전이 아닌 작은 국지전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무섭습니다

    • 늙은도령 2015.08.22 16:23 신고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 박근혜가 노벨평화상을 김정은과 공동으로 수상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박근혜가 남북경협에 합의하면 우파들도 딴지를 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남북한이 정상관계로 들어서야 정치도 제대로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파가 지배적 힘을 지닌 한국에서 박근혜가 경헙을 달성하면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이명박이 장악해둔 방송과 국정원을 물려받지 않았다면, 이미 오래 전에 탄핵당했을 박근혜는 창조경제처럼 모호한 국익과 대박을 입에 달고 산다. 그러면서도 5,000만 국민 중 누구에게 국익이 돌아가고 8,000만 한민족 중 누구에게 대박이 돌아가는지 말해주지 않는다. 수첩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문고리 3인방이 말해주지 않은 모양이다.  





독해력이 떨어지는 박근혜가 큰 그림만 얘기하는 것을 좋아한다면, 그 밑에서 일하는 고위환관 중에 누군가는 세부사항을 말해주어야 하는데, 이들은 받아쓰기에도 벅차서 그런지 3년차에 접어든 지금도 꿀 먹은 벙어리다. 여왕의 레이저가 무서운 이들은 국익과 대박이 누구에게 돌아가는지 일체의 언급이 없다.



결국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볼 때, 박근혜가 입에 달고 사는 국익과 대박이 정경관언 유착을 이룬 상위 1~10%에게 차등적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정확할 듯싶다. 다시 말해 여왕의 눈 밖에 난 중하위 90%에게 돌아갈 이익과 대박이란 없는 것 같다. 



많은 사람들에게 대한민국이 ‘헬조선’이 된 것도 이 때문이다. 너무 들어서 귀에 진물이 날, 국익이라는 것이 일부의 이익임에도 마치 전체의 이익인 양호도하는 것에서, (통일과 창조경제 등이) 대박이라는 것도 일부에게만 해당하는데 모두에게 해당되는 양 왜곡하는 것에서 ‘헬조선’이 자라난다.





자신이 중하위 90%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면 여왕과 고위환관들이 습관처럼 말하는 국익과 대박이라는 것이 정확히 누구에게 해당하는 것인지 물어야 한다. 왜 경제규모가 커질수록 각종 통계는 나빠지는지, 국익과 대박을 위해 누가 죽을 듯이 일하고, 누가 빈둥빈둥 놀면서 꿀꺽하는지, 자세한 내용을 물어야 한다.



해방 이후 압축성장을 거치면서 구조화됐고, IMF 외환위기 때 강제된 신자유주의에 의해 강화됐고,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고착화된 불평등 체제에 따라 독식하는 국익과 대박인지, 아니면 정반대로 중하위 90%에게도 나눠지는 국익과 대박인지 정확하게 따져야 한다.



신자유주의 통치술에 포획된 민주주의 하에서는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서 나오지만, 그것을 이용해 얻은 국익과 대박이 소수의 상위집단으로 흘러들어간다. 특히 이익의 분배에서 민주적인 결과를 산출해내는 사회주의가 작동하지 않으면 이런 경향은 더욱 심해져, 상위 1%가 모든 이익을 독점한다.





지금까지의 역사에서 자본주의(지금은 신자유주의)는 늘 상위 10%가 곳곳에 구멍이 뚫려있는 성숙되지 못한 민주주의를 이용해 부와 권력, 기회를 독점한 뒤, 민주주의를 최소화해 과두적이고 금권정치적인 요소를 강화하고, 극도로 불평등한 위계적 분배를 자행해 왔다.



그 결과의 극단에 ‘헬조선’이 있다. 사회경제적 약자에게 철저하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헬조선’이 ‘오포세대’라 하는 1030세대에게 더욱 가혹한 것도 국익과 대박의 대상을 명확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가 국민의 세금과 노동력을 가지고 국민경제에 개입하는 것은 사회주의의 전형인데, 그렇다면 이익의 배분에서도 사회주의의 룰을 따라야 한다.



경제적 생산과 배분이 민주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사회주의의 목표다. 마르크스가 말한 결과의 평등(노동가치론에서 나온다)이 아닌, 모든 국민에게 기본적인 삶을 보장한 상태에서, 경쟁적 시장과 그에 따른 가격 결정에 따라 노동의 가치가 정해지는 것이 사회주의가 생산과 배분을 민주적으로 행하는 방식이다.





쉽게 말하면 박근혜가 공약만 하고 지키지 않은 경제민주주의가 사회주의가 추구하는 정의롭고 공정한 국민경제다. 로버트 달이 《경제민주주의에 관하여》에서 주장한 것처럼, 정치만이 아니라 경제의 영역에도 민주주의를 적용하는 것이 사회주의(특히 시장사회주의)가 추구하는 목표이다.



‘헬조선’은 ‘권위주의적 정부와, 오너(와 최고경영자) 중심의 위계적 대기업, 경쟁적 시장, 무한대의 사유재산’을 핵심으로 하는 신자유주의의 산물이다. 여왕과 고위환관들이 말하는 국익과 대박이 누구에게 적용되는 것인지 하나하나 따질 때만이 ‘헬조선’의 탈출이 가능하다.     



국가의 목표가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 존엄한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라면, 부의 재분배는 필수적인 요소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에게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해주지 않을 때 세상은 약육강식과 승자독식의 전장이 된다. 그것이 바로 지옥이고 '헬조선'이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8.18 08:00 신고

    헬과 조선은 동의어기 때문에 같이 쓰면
    "역전 앞"과 같다는 오류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쓴 웃음밖에 지을수 없더군요



우리에게 광복절은 남북이 분단된 날이기도 하다. 2차세계대전이 연합국의 승리로 끝난 이후 모든 식민지국가는 독립을 이루었지만, 오직 한반도만이 남북으로 분단됐다. 일제 36년간 끊임없이 항일투쟁이 이어졌고, 국민이 인정하는 임시정부가 있음에도 우리와 독일만이 반으로 갈라졌다.





우리가 반드시 통일을 이루어야 함은 친일청산을 넘어 국제역학의 희생양이 된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는 것이어서 이론의 여지가 없다. 일제가 연합군에게 무조건항복을 한지 70년이 흘렀지만, 우리는 아직 완전한 해방도, 진정한 광복도, 떳떳한 독립도 이루어내지 못했다.



분단된 남북이 다시 하나가 되는 통일의 날까지 우리의 광복은 반쪽자리다. 통일은 그래서 당위이고 의무이며 책임이고 미래이다. 문제는 평화롭고 풍요하며, 자유롭고 평등한 하나의 국가가 통일의 목적이기에, 그에 이르는 과정이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통일은 어마어마한 자금과 인력이 투입되는 지난한 과정이고, 70년 동안이나 다른 방식으로 살아온 차이를 극복해야 하는 고통스런 과정이다. 통일이 대박이 되려면, 남북한이 평화롭게 통일하더라도 최소 30~40년이 흐른 뒤에나 가능한 것이지 통일됐다고 반드시 대박이 되는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 독일이 지불한 통일비용이 3,000조원에 이른다. 통일이 이루어진 당시의 동독이 소비에트 진영에서 가장 잘 살았고 평화적으로 이루어졌음에도 이런 비용이 들었고, 지금도 통일비용의 지출은 계속되고 있다. 독일 국민 전체로 볼 때 통일에 긍정적이지만, 서독과 동독을 나누어서 살펴보면 지금까지도 불만이 표출된다.



올해 1월1일에 작고한 울리히 벡의 《경제위기의 정치학》에도 나오지만, 현재 독일에서는 오씨(Ossi)’와 ‘베씨(Wessi)’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다. ‘오씨’는 서독 출신이 동독 출신을 ‘가난하고 게으른 동독놈’이라고 비하하는 표현이고, ‘베씨’는 동독 출신이 서독 출신을 ‘탐욕스럽고 거만한 서독놈’이라고 비난하는 표현이다.



지금까지 무려 3,000조에 이르는 통일비용을 지불하고도 사회주의에 익숙한 동독 출신과 자본주의에 익숙한 서독 출신이 두 개의 민족으로 갈라져 완전한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이 독일의 현실이다. 동독 출신의 메르켈이 4선을 바라보고 있는 지금에도 정치‧경제‧문화적 이질성이 존재한다.





하물며 통일 당시의 서독과 독일보다 더 큰 정치‧경제‧문화적 차이를 지닌 남북한이 아무런 준비없이 통일된다면 그것은 대박이 아닌 재앙이 될 수밖에 없다. 북한 내부의 급변사태로 통일이 이루어질 때가 가장 큰 재앙이 될 것이라는 독일 학자들의 주장이 결코 허튼 소리가 아니다.



또한 북한 내부에 급변사태가 일어났을 때, 북한 땅에 대한 우선권이 전적으로 한국에만 있다는 것은 세계 어느 협정에서도 다뤄진 적이 없다. 한국전쟁 휴전협정 당사자에 한국정부는 들어가 있지도 않다. 실효적 지배를 아무리 오랫동안 해도 일본이 끝없이 우기면 분쟁지역이 될 수 있는 것이 독도이듯이, 온갖 천연자원으로 넘쳐나는 북한 전체야 말할 것도 없다.  



독일 통일을 다룬 연구들을 보면 서독의 체제를 동독에 일괄적으로 적용한 것이 천문학적인 통일비용을 지불하게 만들었고, 지금까지 서독 출신과 동독 출신 사이에 갈등과 차별이 존재하는 이유로 들고 있다. 이것 때문에 독일 전문가들이 남북한의 차이를 줄이는데 햇볕정책을 최고로 친다. 





박근혜가 주장만 할 뿐, 도무지 실천하지 않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도 햇볕정책이 중단없이 진행됐다면 통일에 이르는 최고의 효과를 거두었을 것이다. 당연히 이쯤에서 남북관계를 파탄낸 이명박을 욕하지 않을 수 없지만, 박근혜가 통 큰 결단을 한다면 통일로 가는 ‘신뢰프로세스’가 작동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통일은 수십 년에 걸쳐 진행될 과정이기 때문에, 정말로 대박이 되게 만들려면 무조건 남북한의 정치‧경제‧문화적 차이를 최소화해야 한다. 이중에서 경제‧문화적 차이를 줄이는 것은 박정희 정부의 7.4공동선언, 김대중 정부의 6.15공동선언, 노무현 정부의 10.4공동선언 등에 공히 나와 있다.



미국 정부와 맥아더의 판단 착오 때문에 남북한이 갈라지고, 이승만의 초대 대통령에 오르면서 친일 청산이 사라지고 반공만 남았지만, 통일이 무슨 '아브라카다브라'처럼 대박이란 주문만 외운다고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며, 아무도 모르게 도둑처럼 다가오는 것도 아니다. 통일은 노력하고 준비한 만큼만 비례해서 이루어지는 지난하고 고통스런 과정이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5.08.16 08:55 신고

    통일을 하면 잃을 게 많은 사람들이 통일을 바라겠습니까?
    그 밖에도 군수마피아들. 미국과 일본이 분단 상태를 원하는데...

    • 늙은도령 2015.08.16 18:53 신고

      경제적 통일부터 해나가면 통일로 갈 수 있습니다.
      햇볕정책은 그런 길로 가는 첫 번째 수순인데, 그럴 경우 누구도 막지 못합니다.
      그래서 햇볕정책을 수구들이 그렇게 막는 것입니다.

  2. 소피스트 지니 2015.08.16 21:15 신고

    통일은 대박이라고 하지만, 통일을 위한 어떤 전략도 없는 정부입니다.
    외교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데 어떤 수로 통일을 하겠다는 것인지...

    • 늙은도령 2015.08.17 00:41 신고

      그냥 구호에 불과합니다.
      정치적으로 표를 얻기 위한 구호입니다.

  3. Konn 2015.08.16 21:22 신고

    아무리 좋은 미사여구를 가져다 붙혀봐도 현재 남한이 통일을 위해 노력하는 건 정말이지 아무 것도 없죠.
    http://konn.tistory.com/375

    • 늙은도령 2015.08.17 00:42 신고

      사실 기업들은 경제적 통일에는 관심이 많습니다.
      이명박 때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됐지만....

  4. 공수래공수거 2015.08.17 08:45 신고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하고 있으면
    통일이 되는걸로 이정부는 혹세무민하고 있습니다

    헬조선을 외치고 있는데....

    • 늙은도령 2015.08.17 15:07 신고

      네, 헬조선 당사자들이 가장 피해를 봅니다.
      그들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통일할 수 있음에도....



민족이란 단어에도 좋은 뜻이 있고 나쁜 뜻이 있다. 세계사를 공부하다 보면 민족을 팔아먹고 사는 극단주의자들 때문에 같은 민족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다반사로 드러난다. 인류 역사상 최악의 범죄를 저지른 히틀러도 극단적인 민족주의자였고 독일국민에게 치유할 수 없는 피해를 줬다.





미국 대사를 피습한 김기종은 사회에서 격리시켜야 할 극단적이 정신병자에 속한다. 필자도 미국 연방정부가 세계를 전쟁과 테러의 악순환으로 몰아넣은 악의 축이라고 확신하는 사람이지만, 오늘 같은 폭력은 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온다는 것 때문에 용납할 수 없다.



통진당에게 표를 줬던 필자가 이정희의 대선토론에서 야만적인 광기를 봤다면, 김기종의 폭력에서 비슷한 광기를 봤다. 민주주의는 사상의 자유를 허용하지만 그에 따른 폭력까지 허용하지 않는다. 이런 식의 폭력이라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수십 년에 걸친 노력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든다.



오늘의 폭력이 고3 일베의 폭발물 테러와 무엇이 다르며, 어묵으로 세월호 희생자들을 욕보이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꼴통이 된 크린트 이스트우드의 <아메리칸 스나이퍼>의 실제 주인공이 어린이까지 저격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유일제국 미국과 상대해야 할 정권이 박근혜 정부에서 영원히 끝나기라도 한단 말인가?





통일의 절대성이 미국에 대한 증오를 넘어 폭력으로 표출되기 시작한다면, 4.3사태와 4.19혁명, 부마항쟁과 광주민주화항쟁처럼 이 땅의 민주화와 자주권을 위해 목숨을 바친 수많은 영령들을 욕보이는 일이다. 미국과 소련의 잘못 때문에 남북이 갈라졌다고 해도, 일제 36년을 한순간(일본의 무조건 항복에 따른 광복)에 뒤집을 여력이 부족했던 것도 일말의 사실이다.



북한이 주장하는 ‘우리민족끼리’는 60~70년대나 의미가 있었던 것이지, 21세기에 적용될 수 있는 담론이 아니다. 남북이 통일되는 것은 절대명령이라 해도 그 과정은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한반도를 민주적인 평화지대로 만들려고 해도 마찬가지다.



미래세대를 위해 한반도를 평화지대로 만드는 첫 번째 작업인 전작권을 찾아오려면 좋으나 싫으나 미국과의 협상이 필수다. 신념과 현실에는 명백한 차이가 있다. 신념이 행동의 지침이 되는 것은 맞지만, 그것의 현실화가 정치와 시민운동, 선거와 여론형성 등이 아닌 오늘과 같은 폭력이라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 





북한의 세습정권은 이 세상에서 반드시 사라져야 할 좌파 전체주의의 최후 모델이다. 그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주장을 하던 그것은 북한 주민의 자유를 억압하고 권리를 박탈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어떤 것으로도 명분이 없다. ‘우리민족끼리’가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것에서 벗어나면 국제적으로 내세울 최소한의 명분도 사라진다.



북한과의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방식의 통일에 전력을 다해야 하는 것도 북한 주민 때문이지, ‘우리민족끼리’ 모여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가 받아들일 수 없는 배타적이고 폭력적인 방식을 사용해 통일하는 것에 있지 않다. 어느 분야나 극단적이고 근본주의적이고 원리주의적인 자들과 집단이 문제다.



인류의 모든 폭력과 전쟁, 범죄와 테러는 ‘나만 옳다’는 극단적인 광기(신념이 아니다)에서 나왔다. 이것에는 단 하나의 예외도 없다. 자본(특히 군산복합체)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부정적 세계화도 ‘승자독식의 이익독점’이 유일한 가치라는 극단적인 생각(시장근본주의)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명심해야 한다, 인류사를 통틀어 민족을 울부짖는 자들의 폭력과 테러는 민족구성원에게 몇 십, 몇 백 배의 피해로 되돌아왔다는 사실을. 명분이 정의에서 멀어지면 진보가 설 땅이 없으며, 전통의 좌파는 민족을 중시한 것이 아니라 공통의 이익을 위한 세계시민(마르크스로 하면 세계노동자의 일치단결)을 중시했다.



인권을 최후의 보루로 여기는 21세기의 진보좌파 또한 마찬가지다. 배타적 민족주의란 아주 오래된 연인처럼 추억이나 기억 속에 간직해야 할 지난날의 열병으로 변질됐다. 현대는 같은 시공간에서 공통의 이익과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민족이다. 극우와 극좌가 주장하는 민족(둘 다 수구적이다)이란 제일 먼저 버려야 할 구시대의 망령이다.





오늘의 폭력은 총선까지 이어질 종북몰이는 물론 박근혜 정부에게 사드 미사일과 미사일방어시스템, 킬체인, 차세대전투기 등을 미국으로부터 구입할 명분이나 주고, 아베 내각의 과거사 부정에 힘을 실어주며, 헌재의 통진당 해산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진보정당의 부활을 막는 역작용으로 이용될 수밖에 없다. 



미국 정부와 정가에는 친일파가 많지 친한파가 많지 않다. 일본이 미국에 쏟아부은 돈은 상상을 불허하고 그 결과가 셔먼의 친일적인 발언이다. 오늘의 폭력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친한파의 입지마저 줄어들게 만든다. 잘못된 신념이 불러온 광기란 히틀러를 통해 충분히 배우지 않았는가?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2015.03.06 07:07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5.03.06 17:23 신고

      문제는 우리가 미국의 식민지라는 것이 실효적 정도라도 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한 미국 정부 중 악의 축이 되는 정부가 있고 악의 축에서 최대한 벗어나려는 정부가 있습니다.
      게다가 글에서도 밝혔지만 미국 정가와 지배엘리트 전체를 얘기해도 친일파와 친한파의 비중은 9 : 1 정도 됩니다.
      저에게 할아버지 뻘인 신호범 미국 하원의원과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는데 친일파를 극복하려면 친한파를 늘리는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김창준 하원의원도 한 번 얘기를 나눴는데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일본 만큼 친한파를 확보하면 미국의 정책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이번 대사는 친한파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실질적으로도 우리는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김기종 같은 사람은 수십 년의 노력을 무력화시킵니다.
      실제 미국의 친일파나 일본 정부 등은 이런 단 한 명의 일탈을 통해 엄청난 이득을 챙깁니다.

      북한만이 미국에 대해 적대적 발언을 하지만, 그렇다고 북한 정권을 인정할 수도 없는 것이고, 미국의 문제가 심각하다 해도 한 명의 일탈이 계산 불가능한 피해로 돌아오면 답이 없습니다.
      외국에 나가 보면 한국과 일본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최근에 들어 많이 쫓아갔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면 그 차이는 다시 커집니다.
      외국에서는 이런 테러처러 센세이션을 일으킬 내용이 아니면 보도가 안 됩니다.
      한국의 이미지 뿐만 아니라 그밖의 유무형 피해가 발생합니다.
      미래세대들도 이런 사람 때문에 민주화를 꼴통이라는 뜻으로 씁니다.
      너무 많은 점에서 김기종은 대한민국에 커다란 피해를 입혔습니다.

  2. 2015.03.06 07:27

    비밀댓글입니다

  3. 나비오 2015.03.06 08:50 신고

    광기와 애국은 어떨 땐 종이 한장 사이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요
    그 분은 그 차이를 몰랐던 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5.03.06 17:25 신고

      자기확신의 강화가 광기에 이른 자입니다.
      이번 테러로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너무 많습니다.
      절대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4. 공수래공수거 2015.03.06 09:01 신고

    그 어떤 명분으로도 테러는 있어서는 안될 행동입니다

    • 늙은도령 2015.03.06 17:26 신고

      그 정도만이 아니라 유무형의 피해가 엄청납니다.
      제발 자신의 신념이 무소불위의 가치를 가졌다는 정신 나간 생각을 버렸으면 합니다.

  5. 耽讀 2015.03.06 09:17 신고

    전쟁반대를 부르짖으면서 사람 생명을 빼앗으려고 햇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수구세력은 그가 진보진영에 몸담았다는 이유를 들어 색깔론으로 몰아갑니다.

    • 늙은도령 2015.03.06 17:27 신고

      수구세력이 난리를 쳐도 지금은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김기종 같은 사람이 다시는 나타나지 않도록 이번에 진보진영이 확실하게 깨졌으면 합니다.
      제발 진보진영도 현실적 접근에서 어떤 방식을 취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6. 꼬장닷컴 2015.03.06 11:15 신고

    그래요.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제 오늘 정말 심란하네요.

    • 늙은도령 2015.03.06 17:28 신고

      한 명의 미친 놈이 전체를 흙탕물로 만들었습니다.
      자신의 신념만이 절대적 순수가치를 가진 것처럼 생각하는 미친 놈에 불과합니다.

  7. 바람 언덕 2015.03.06 12:02 신고

    저 사람의 광기는 당연히 비난받아야 마땅하겠지만,
    이를 색깔론과 연계시키는 구태는 여전하네요.
    뉴스기사 보자마자 떠오르던 생각이 역시나로 흘러갑니다.

    • 늙은도령 2015.03.06 17:30 신고

      저는 그래도 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런 자는 진보좌파가 아니어야 합니다.
      김기종은 수구주의자이자 광기에 빠진 미친 놈입니다.
      민족주의를 내세운 자들이 극단에 이르면 그 민족을 위험에 빠뜨렸고, 이는 인류사에 단 하나의 예외도 없습니다.
      게다가 미국의 친한파가 친일파와 비교도 되지 못하게 열세인데 오랜만에 나온 친한파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전작권을 가지고 오려면 친한파가 많아지고 세져야 합니다.

  8. Chris 2015.03.06 17:56

    저런 광기는 아무런 도움이 못되고 되려 국민들에게 피해만 줄 뿐 입니다.
    그나저나 김기종 한사람의 광기 때문인데 .. 경국에는 자기들 유리한데로 종북몰이를 하겠지요.

    • 늙은도령 2015.03.06 18:34 신고

      저는 이참에 진보 진영에서 종북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확실하게 깨지고 분명하게 부활했으면 합니다.
      어차피 정부에게 먹이감을 던져준 것이니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내하고 이겨내야죠.

  9. 별밤러 2015.03.06 23:13 신고

    어떤 이유든 남에게 해를 입히는 극단적 행동은 폭력이자 테러라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일들이 앞으로도 일어날 여지가 다분한데 대비가 잘 되어있을지 걱정이네요...

  10. 공유의 플랫폼 2015.03.08 22:03 신고

    무식하고 아는것이 없는 사람일수록 더 가관인것 같습니다.



소니 영화사 해킹에 대한 미국의 초강경 대응이 한반도를 극심한 긴장속으로 내모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을 사이버 테러리스트의 먹이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정부가 소니 영화사 해킹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명백한 증거를 하루라도 빨리 공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입을 잠재적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소니 영화사 해킹이 북한의 소행이 아닐 수도 있다는 증거들이 속출하자, 확실한 증거도 내놓지 않은 채 비례적 대응을 넘어 제국적 행태까지 자행하고 있습니다. 미국 기업도 아닌 소니 영화사 해킹이 허리우드 영화의 덕목인 표현의 자유에 치명적 위협을 준다는 말도 안 되는 논리적 비약으로 북한을 궁지에 몰수록 한반도의 긴장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핵폭탄도 터뜨리고, 자국 전함 침몰을 조작해 전쟁을 확대하고, 반미 성향의 지도자를 암살하거나 쿠데타를 일으켜 친미정권을 세우고, 석유 확보와 유료화 죽이기를 위해 대량살상무기 보유 여부를 조작한 미국을 생각하면 놀랄 일도 아니지만, 표현의 자유를 내세운 이번 횡포는 북한보다 한국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그것은 미국의 초강경 대응이 전 세계의 해커들에게 어떤 사이버 테러를 감행하던 한글 코드만 남겨두면 모든 책임이 북한으로 전가된다는 인식을 심어줬다는 것입니다. 해커들은 이제 보안이 형편없는 대한민국에 사이버 테러를 가한 흔적으로 한글 코드만 남겨두면 모든 책임이 북한에 전가되니 이보다 확실한 보험이 없습니다.  

 




특히 전 세계에 퍼져있는 미군 시설에서 반인륜적 고문이 자행됐다는 문서가 공개되면서 국제적 비판에 직면한 미국 연방정부가 소니 영화사 해킹이 북한 소행이라는 확증도 없이 초강경 대응을 계속하고 있어 이런 우려는 더욱 현실성을 띠게 됐습니다. 전 세계 해커들은 소니 영화사 해킹의 전개과정을 꼼꼼히 복기하고 있을 것은 너무나 자명합니다.  



검은 가면을 쓴 백인 정치인 오바마가 대놓고 북한을 도발한 <더 인터뷰>의 전 세계 마케팅을 대신해주면서 소니 영화사 해킹은 미국 허리우드 영화의 가치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도전이라고 정의내린 것은 위선의 극치입니다. 소니 영화사 해킹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며, <더 인터뷰> 이외에도 여러 개의 영화들이 해킹당했는데 유독 <더 인터뷰>만 문제삼는 것은 미국의 보복이 비정상적임을 말해줍니다





미국이 끝내 북한 소행임을 입증할 분명한 증거를 내놓지 않은 채 북한을 극한의 궁지로 내몬다면 내정간섭을 밥 먹듯이 하던 제국시절의 미국의 귀환을 공개적으로 천명한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 최대 피해자는 북한과 한국이 될 것이고, 중국과 북한의 위협을 내세운 일본의 재무장은 한결 수월해질 것입니다.



미국의 속내가 무엇이던지 간에 경제위기가 심화될 을미년이 더욱더 암담해지는 것은 우방의 정상도 도청하는 미국이 중국봉쇄를 명분으로 일방통행을 계속한다면 그 피해는 한반도에서 가장 클 수밖에 없습니다. 소련과 함께 한반도 분단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미국은 소니 영화사 해킹이 북한 소행임을 확증할 수 있는 증거부터 내놓아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도 이에 부화내동해 정치적 용도로 이용할 생각만 하지 말고, 미국 연방정부가 소니 영화사 해킹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확증을 내놓기 전까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냉정하고 차분한 대응을 해야 합니다. 한수원 해킹으로 너무나 많은 사회적 비용을 치는 상황에서 소니 영화가 해킹까지 더해지면 대한민국이 치러할 비용 증가는 어느 선에서 끝날지 예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1.05 09:44 신고

    이제 본격적인 사이버 전쟁으로 돌입하는듯 합니다
    사이버전쟁이 무기전쟁보다 더 무서울수도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1.05 17:07 신고

      네, 전쟁이 개인 대 국가 차원으로 벌어지기 때문에 더욱 혼라스럽고 파급력이 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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