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후보는 목표는 새시대의 첫째가 되는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구시대의 막내가 아니라 새시대의 첫째가 되고 싶었지만, 그를 후보시절부터 흔들어댔던 내부의 적(국민의당의 호남기득권 의원들)과 진보매체까지 포함한 제도권언론들의 '노무현 죽이기' 때문에 꿈을 접어야 했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국정원과 검찰 같은 국가권력기관을 통치의 수단으로 동원하지 않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민주주의 정부의 핵심)을 높이기 위해 언론과는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시민과의 직접 대화(시민주권의 핵심)를 늘렸던 것도 새시대의 지도자가 가져야 할 핵심적인 덕목이었기 때문이었지만, 반칙과 특권의 기득권 담합을 넘지 못해 구시대의 막내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임기 내내 지속됐던 제도권언론의 '노무현 죽이기' 때문에, 참여정부가 얼마나 성공했는지 알 수 없었던 국민들이 '모든 것이 노무현 때문'이라고 말하면서도 민주주의를 만끽할 수 있었던 것도 구시대의 막내로 취급받았지만, 세시대의 첫째로써 최선을 다했던 노무현의 뚝심과 인고의 세월 때문이었습니다. 트럼프가 한미FTA를 폐기하겠다고 나서면서, 이명박의 양보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참여정부의 판단과 협상능력이 얼마나 뛰어났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이익의 재분배는 다음 정부 몫이었다).  

 

 

임기 내내 노무현의 지지율이 형편없었으며, 퇴임 때는 최악이었고, 비정규직이 폭발적으로 늘어나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인 지니계수도 나빴다는 홍준표(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강간미수범)와 안철수, 심상정, 유승민, 수구세력, 진보진영 등의 주장과는 달리 노무현의 지지율은 대연정을 시도했을 때를 빼면 낮지 않았고 퇴임 때는 30%를 넘을 정도로 좋았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심상정이 노무현의 참여정부의 책임으로 떠넘긴 비정규직의 양산은 IMF의 요구 때문이었으며, 비정규직법 때문에 참여정부 말기에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율이 가장 높았음도 알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진보정당들이 비정규직법 통과와 시행에 하루라도 빨리 동의했다면 더 많은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됐을 것이라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부동산가격의 폭등도 노무현 참여정부의 책임이라고 떠넘겼지만, 보수정부가 초래한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김대중 정부가 부동산가격의 상승을 유도할 수밖에 없었던 결과에서 비롯됐으며, DTI와 LTV의 강화로 부동산가격이 안정됐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행정수도 이전과 국토균형발전 정책 때문에 지방의 부동산가격이 많이 올랐지만, 그 때문에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줄었고, 복지와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지방정부의 세수도 좋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메르스대란과 세월호참사 등이 일어났을 때야 비로소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노무현의 참여정부가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해두었는지 확인할 수 있었고, 재벌과 대기업들의 반칙과 특권이 극에 달한 지금에서야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는 반칙과 특권이 최소화됐음을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지방정부의 재정이 어려워지고, 부동산 불평등이 커지면서 종부세(이명박 정부가 제일 먼저 한 일이 종부세의 무력화였다!)가 얼마나 좋은 세금이었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선후보 TV토론에서 동성애 문제가 불거지고나서야 노무현의 참여정부가 성소수의 권리까지 포함된 차별금지법을 추진했지만 보수적인 기독교과 수구보수세력의 극렬하고 전방위적 반대 때문에 무산된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국정원 댓글사건과 사초논란(NLL 포기 발언 논란)을 통해 노무현 참여정부의 투명성과 평화통일 노력을 확인할 수 있었고, 정치검찰의 통진당 해산을 겪고나서야 노무현 참여정부가 '국가보안법 중에서 고무찬양제라도 폐기'하려고 노력했던 것이 왜 중요했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드 배치 때문에 노무현과 김정일이 합의한 10.4선언이 제대로 진행됐다면 수도권을 사정권에 두고 있는 북한의 사정포와 스커드미사일이 더욱 북쪽으로 올라가 위험이 대폭 줄어들고, 전시작권권 회수에 합의할 정도로 미국이 함부로 할 수 없었다는 것(트럼프가 문재인을 껄끄러워하는 이유)을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송민순의 회고록 논란 때문에 노무현 참여정부가 얼마나 민주적 토론을 중시했으며, 대통령의 결정과 민주적 합의에 맞선 하극상과 고집불통의 외교부장관을 위해 추가로 모임을 열 정도로 인재를 아꼈고 포용적 협치를 중시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단언하지만 노무현의 참여정부는 대단히 성공한 정부입니다. 선진국의 성장률이 극도로 낮아지는 등 세계경제가 대침제의 위기로 빠져들었을 때도 4%대의 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었을 정도로 경제적으로도 성공한 정부였습니다.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늘리면서도 가장 많은 국방비 지출로 한국군의 현대화와 정예화를 추진했습니다. 노무현 참여정부가 군복무의 장기적인 축소를 진행할 수 있었던 것도 이 때문이었습니다. 

 

 

저성장·고령화·저출산 대책도 본격화했고, '비전 2030'에 장기적인 전략까지 담아두었습니다. 어떤 정부도 완벽할 수 없지만, 노무현 참여정부만큼 성공한 정부는 한국의 현대사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지속가능한 성장과 복지, 재분배를 동시에 추진한 정부도 없었으며, 자신의 임기에서 최고의 성공을 거두기보다는 다음 정부의 성공을 위한 새시대의 토대를 마련하고 국가의 미래비전까지 민관학협동으로 설립한 정부도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가능했던 것은 노무현 곁에는 문재인이라는 친구이자 동반자가 있었기 때문이며, 유시민과 안희정, 천호선, 김경수 같은 수많은 인재들이 포진했기 때문입니다. 노무현의 성공은 깨어있는 시민들의 지지와 성원 속에서 이런 깨끗하고 민주적인 인재들과 함께 이룬 것이며, 안타까운 좌절은 4대개혁입법을 밀어붙일 수 있는 국민적 지지와 국회 및 언론의 지지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부패한 기득권의 악착같고 악질적은 반대는 말할 것도 없고요. 

 

 

참여민주주의와 합의결정으로 대표되는 신좌파의 미래비전과 폭력적인 혁명의 실패(68혁명)에서 배우고 발전해온 진보적 자유주의는 노무현과 문재인, 유시민을 하나로 묶는 정치철학이며, 노무현 참여정부가 현실을 기반으로 좌우의 정책들을 넘나들며 민주주의의 최고단계인 사회적 권리가 실현된 새시대의 토대를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문재인은 노무현의 성공을 이루었던 이것들을 다시 살리려는 것이며, 좌절의 이유였던 지지율의 50% 돌파를 조기대선의 목표로 잡은 것입니다.  

 

 

5명의 후보가 완주한다는 가정 하에 문재인 후보가 50%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한다면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완벽하게 되살아난 60년 적폐를 청산할 수 있습니다. 필자가 55%를 마지노선이라고 한 것은 3자대결을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5자대결에서 50%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한다면 노무현의 좌절을 성공으로 바꿀 수 있는 정치적 힘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노동의 종말로 이어질 4차 산업혁명까지 고려한다면 '사람이 먼저인 세상'은 인류가 멸종하지 않을 유일한 탈출구입니다. 

 

 

 

 

필자가 '노동의 발견'이라는 위대한 성찰을 빼면 '국가와 정치를 부정했고, 자유주의적 가치인 개인의 권리와 양성평등 및 사회적 평등을 무시했고, 목적의 신성함 때문에 수단의 정의에 고개를 돌렸으며, 미래사회에 대한 지나친 낙관과 폭력적 혁명에 저해가 된다는 이유 때문에 복지(사회적 권리)에 적대적이었던' 마르크스의 교리(구좌파의 핵심)를 폐기한 것은 (마르크스가 발견하지 못한 자본주의의 놀라운 탄력성과 자기치유력을 진보적 가치의 구현을 위해 작동하도록 만드는) 진보적 자유주의로 각종 불평등과 차별을 바로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무현은 상당한 성공에도 불구하고 새시대의 첫째가 되지 못했지만, 자신의 좌절을 성공으로 돌려놓을 문재인이란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부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한 마지노선은 득표율 50%입니다. 어대문이 아니라 투대문인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연인원 1600만 명이 6개월 동안 지속했던 촛불집회에서 증명됐듯이 대한민국은 지금 재민주화의 과정에 있습니다. 노무현의 집권이 민주화의 완성이었다면 문재인의 집권은 모든 선진국가들이 직면해있는 재민주화의 시작입니다.

 

 

 

P.S. 노무현의 진보적 자유주의는 토니 블레어와 빌 클린턴, 슈뢰더 등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지만 신자유주의의 득세만 초래한 앤서니 기든스의 《제3의 길》보다는, 신칸트학파의 영향을 받은 랑케의 '윤리적 사회주의'와 베른슈타인의 '민주적 사회주의', 보비오의 '진보적 민주주의(또는 자유민주주의적 사회주의로 평등을 늘리면서도 책무를 중시하고, 자유를 확장하면서도 의무를 강조하며, 소극적 자유보다 적극적 자유를 중시하기 때문에 참여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진보적 자유주의에 가장 가깝다)' 등에서도 영감을 받았다고 보여집니다.

 

 

언젠가 유시민이나 조기숙을 만날 수 있다면 이에 대해 물어보고 싶네요. 노무현 대통령이 《공감》과 《유로피안드림》 등을 쓴 제러미 러프킨과 《슈퍼자본주의》 등을 쓴 로버트 라이시 말고, 안토니오 보비오의 사상을 접한 적이 있었는지?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변증법적 조합과 사회주의와 자유주의의 변증법적 조합, 사회주의와 민주주의의 변증법적 조합 사이의 교집합에 진보적 자유주의가 자리하는데, 자유주의와 사회주의와 민주주의를 변증법적으로 버무리는데 성공한 보비오의 사상이 가장 가깝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글들은 대선이 끝나면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방대근 2017.05.04 20:51

    눈물나는 글 입니다. 이 시대가 왜 이렇게 힘들었는지 늙은도령님이 너무나도 표현 잘 해 주셨습니다. 저와 저의 아내 가족은 손 잡고 내일 투표하러 갑니다. 쉼없는 오늘이 바뀌겠죠.

    • 늙은도령 2017.05.04 21:07 신고

      그럼요, 우리가 투표해야 쉼없는 오늘이 바뀔 수 있습니다.
      노무현과 우리들이 뿌린 씨앗을 문재인과 우리, 청춘들이 열매로 맺을 것입니다.
      홧팅!!!!

  2. 둘리토비 2017.05.04 21:57 신고

    새벽일찍 어머니와 함께 사전투표했어요.
    보탬이 되어야 하는데, 어찌될진 모르겠네요~

    득표율 50%, 현재로선 쉽지 않아보여요~

    • 늙은도령 2017.05.04 23:17 신고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번 선거는 문재인을 위한 구도가 형성돼 있기 때문입니다.

  3. 태을천 2017.05.05 00:42

    좋은글 항상 감사합니다

  4. 耽讀 2017.05.05 07:46 신고

    투대문입니다.

    51-20-15-8-6(?)

    이쯤 되면 완승입니다.

    꼭이루어야 합니다.

  5. 추노 2017.05.05 09:09

    투표까지가 국민의 몫이라고 생각했던 전철을 다시는 밟지 말아야겠습니다.
    얼마나 외롭고 서러웠을지를 생각조차 할 수 없습니다.
    관심과 지지 뿐만 아니라 이성적인 비판까지 할 수 있는 국민이 뒷배가 되어야합니다.
    그래야만 저속하고 비열한 기성권력에 대한 정리가 가능하며, 미래에 대한 희망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저는 직장 근처에서 아내와 딸들은 집근처에서 사전투표하러 갑니다
    다시는 지못미를 외치지 않는 못난이가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투대문입니다.

    • 늙은도령 2017.05.07 15:07 신고

      네, 투대문입니다.
      한 명이라도 더 투표해야 사람사는 세상이 도래합니다.

  6. 공수래공수거 2017.05.05 09:53 신고

    사전투표를 하고 왔습니다
    50% 넘어가길 정말 기대하겠습니다^^

  7. 참교육 2017.05.05 10:12 신고

    노무현의 실패를 반복할 수는 없지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문재인이 시대적인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문재인이 그런 능력이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7.05.07 15:08 신고

      그럼요, 두 번의 실패는 실력입니다.
      그런 실력의 소유자가 될 수 없지요.

  8. 최용수 2017.05.06 11:52

    가끔씩 내가 알고 있는 또는 내가 이해하고 있는 세상이 과연 그 세상인가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파악하고 있는 세상이래야 그가 아무리 뛰어난 천재라고 하더라도 부분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지혜는 그래서 네트워크형으로 자란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오류가능성을 믿으며, 반대로 다수의 주장이더라도 냉철한 눈으로 그 진실의 범위를 가늠할 줄 알아야합니다.
    지난 10년은 개인적으로 고 김대중과 노무현 대통령님의 위대함을 새삼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두 분의 재임시절은 그야말로 고난의 시기였었지요. 진보정권에 쏟아진 각분야의 개혁요구들을 좌우의 비난 속에서도 묵묵히 현실과 이상사이에서 외줄타기하시느라 늘 개혁의 성과들은 항상 양에 차지 않았었지요. 그래서 저를 비롯해 많은 분들이 당신들을 원망하곤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년...
    당신들이 재임하셨던 그 10년 동안 왜 그렇게 나는 어설프고 게을렀었는지... 진심으로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진보의 희망을 믿는 이들이 더 똑똑해져야 하는구나, 진심으로 사람사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면, 내가 먼저 사람이 되어야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가슴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이번 대선이 끝나면 두 분의 묘역에 꼭 들르고 싶습니다.

    • 늙은도령 2017.05.07 15:12 신고

      모든 언론이 거짓말을 했으니 국민이 속을 수밖에 없었지요.
      저처럼 운이 좋아 공부만 하고 살 수 있는 사람은 구체적인 지표로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모든 언론의 거짓말에 맞설 힘이란 없었지요.
      저는 진보매체의 공격이 더욱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깨끗하지 않는 그들의 공격은 위선이자 한심한 진보놀이에 불과합니다.
      자신들만 고고하면 그만이라는 그들의 비난이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습니다.
      언론의 역할이 권력에 대한 비판만 있다면 영원히 좋은 세상은 오지 않습니다.
      좋은 정부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이정희 전 통진당 대표에게 공식적으로 사과를 보낸다. 통진당 해산에 반대했던 필자였지만 이정희 전 대표의 방식에는 동의할 수 없었다. 1919년에 민주공화국을 수립한 대한민국의 이념의 좌표에서, 통진당은 맨 좌측에 위치할 수 있는 정당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통진당 해산(김기춘과 황교안이 주도했다!)에는 반대했지만, 박정희 신화의 부산물인 박근혜가 이렇게까지 형편없는 사이코패스인 줄 몰랐기 때문에 이정희의 방식에는 반대할 수밖에 없었다. 





그때나 지금이나 노무현의 신념이었던 진보적 자유주의를 추구하는 필자지만, 그래서 통진당보다는 정의당에 어울리는 필자지만 인공지능과 로봇공학, 나노공학과 뇌과학에 대한 공부가 깊어짐에 따라, 6~15년 정도의 차이로 평행이론을 보여주고 있는 일본과 한국의 청춘들에 대한 공부가 늘어남에 따라,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헬조선으로 추락함에 따라, 청춘들이 주도한 68혁명에 대한 공부가 더해짐에 따라 상당 부분 이정희의 방식이 옳았을 수도 있다는 판단이 강해지고 있다. 



경제가 정치에서 분리되고, 사회의 한 영역에서 뽑혀나와 허구와 탐욕의 세상에 뿌리를 내린 것(칼 폴라니의 위대한 성찰)을 넘어, 신자유주의 40년 동안 정치와 사회를 역으로 삼켜버린 현재의 체제가 N포세대와 빈곤노인, 중년파산을 양산하는 것을 보면 통진당과 이정희가 옳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 대한민국을 파탄지경으로 내몬 '박근혜-최순실-김기춘 게이트'를 확인하고도 박근혜 탄핵에 반대를 표한 놈들의 파렴치함과 박근혜가 불쌍하다는 자들의 뻔뻔함을 보고 있자면 통진당과 이정희의 방식이 적절했다는 생각이 강해지고 있다.  



독재에 가까운 권위주의적 정부, 경쟁을 저해하는 규제가 최소한만 남은 자유시장, 위계서열이 강해서 오너와 최고경영자 및 대주주의 입김이 절대적인 재벌 위주의 경제구조, 평등에 적대적인 허약한 민주주의, 시장 우파(정경유착과 민영화가 핵심)에 우호적인 언론환경, 공교육의 붕괴로 신분이동성이 막힌 사회 등을 필수요소로 갖는 신자유주의가 하위 99%의 부를 상휘 1%로 옮길 수 있었던 것은 통진당 같은 대항세력이 무너져내렸기 때문이다(로버트 라이시의 《자본주의를 구하라》 참조).





촛불시민들이 만들어가고 있는 11월혁명의 진군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지금까지의 과정만 놓고 보면 진보적 자유주의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믿는 필자라고 해도, 반칙과 특권의 기득권세력에 맞서 가장 강력한 대항전선을 형성했던 통진당의 이정희 전 대표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근혜에 관한 한 당신이 옳았고 내가 틀렸다. 이명박근혜 정부에 관한 한 당신이 옳았고 내가 틀렸다. 



필자는 촛불시민의 11월혁명이 이전의 혁명들과는 달리 체제혁명에 성공하기를 바란다. 현재의 선진국들은 예외없이 고도성장을 거쳤고 미국(1930~40년대로 유럽선진국보다 10~15년 더 빨랐다)을 빼면 시기도 비슷했지만, 평균 80%에 이르는 고율의 누진세를 포기하는 바람에 고도성장의 열매는 극소수의 수중에서 고이고 쌓여 견고하게 축적됐을 뿐, 골고루 분배되지 않았다. 오너와 최고경영자의 연봉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고, 자본이익율이 소득이익율을 훌쩍 넘어 극단의 불평등을 초래한 것도 고율의 누진세를 포기한 것이 결정적이었다. 





필자가 말하는 체제혁명이란, 이런 고율의 누진세를 바탕으로 "개인이나 가족이 시장 참여 여부와 상관없이 사회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보편주의적 복지가 실현된 체제를 말한다. '만인이 급여를 공급하고, 만인이 의존적이며, 필경 만인이 비용 부담의 의무감을' 지는 그런 사회적 민주주의의 본질적 가치가 실현된 체제를 말한다(G. 에시핑앤더슨의 《복지 자본주의의 세 가지 세계》에서 인용).



촛불시민의 11월혁명이 이런 세상으로 가기 위해서는 좌측의 맨끝에 통진당과 이정희가 있어야 하고, 반칙과 특권의 기득권세력과 맞서 민주적이고 창의적이며, 진지하면서도 발랄한 투쟁의 지평을 최대한 늘려야 한다(푸코의 성찰). 칠푼이 사이코패스를 대통령으로 만들 수 있었던 반칙과 특권의 기득권세력을 무너뜨리고, N포세대와 미래세대들이 무엇도 포기하지 않으며, 빈곤한 노인들이 뒤늦게라도 착취의 대가를 받을 수 있으려면 통진당과 이정희가 필요하다.



늙은도령이란 필명으로 글을 쓴 이래, 필자가 완전히 틀리고 잘못한 것은 이정희 전 대표에 대한 광기 어린 비판이었다. 촛불시민들이 돈을 받고 집회에 참여하는 것(6차 촛불집회만 놓고 볼 때, 232만 명 x 5만원 = 1160억원, 이런 돈을 댈 수 있는 곳은 박근혜 정부와 삼성전자밖에 없다!)이라 믿는 사람들이 여전히 박근혜와 새누리당, 시장 우파를 지지하는 현실을 돌파하려면 통진당의 마지막 대표였던 이정희가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박근혜와 김기춘(공주놀이), 김기춘과 우병우(정부 운영)의 만행과 이원집정부제가 만천하에 드러난 지금, 통진당 해산에 반대했다고 해도 당신이 옳았고 내가 틀렸다. 이정희 전 대표에게 진심으로 사과의 말을 전한다. 촛불시민의 체제혁명 과정에서 당신을 다시 볼 수 있기를 바라며. #황교안을 탄핵하라! #통진당 해산을 무효화하라! #박근혜는 감옥으로! #친박은 단두대로!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P.S. 많은 분들의 진지한 토론이 있었으면 합니다. 그 전에 사실 확인부터 하면 RO는 실체가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결로 입증됐습니다. 통합진보당을 공격할 이유 중 핵심이 사라진 것이지요. 선거부정도 유시민의 참여당 출신이 했다고 검찰에 의해 밝혀져 이정희 진영의 책임이 아닙니다. 저도 통합진보당 강령을 모두 다 수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민주주의라는 것이 이념의 자유를 보장하는데 있습니다. 그것은 헌법에도 나와있는 것이고요. 



통합진보당을 해체해야 할 주된 이유들이 모두 다 거짓으로 밝혀졌고, 실제 범죄혐의로 구속된 이정희 진영의 당원도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분명히 한 다음에 찬성하던 비판하던 했으면 합니다. 저는 통합진보당 사태가 발생했을 때 경기동부연합의 역사를 논문과 기사, 증언 등을 통해 확인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동부연합이 시대에 뒤쳐진 부분이 있지만 그들은 유신독재의 피해자이며, 열심히 최선을 다해 저항한 집단이었음도 확인했고요. 



선진복지국가로 진입한 국가의 특징이 시민의 혁명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노동자와 농민이 손을 잡고(적록혁명), 시민이 함께 했을 때 혁명들은 성공했고 체제를 일부라도 바꿀 수 있었습니다. 1 대 99사회는 현 체제가 20년만 지속되면 무조건 등장합니다. 인공지능의 시대가 되면 0.000001 대 99,99999 사회가 등장합니다. 그것까지 고려하면 모두가 동지가 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만 명 안팎의 초슈퍼리치만 인간으로서 신처럼 살 수 있고 나머지는 멸종되거나 최악의 노예로 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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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둘리토비 2016.12.14 22:54 신고

    통진당,민노총등 이름을 줄여서 사용하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는 좀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진보를 복기하다"라는 책을 접하면서 이정희 전 대표의 진정성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이외의 여러가지의 공과의 부분이 있겠지만 한 사람의 삶의 철학과 가치를 온전하게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절감하며,
    조심스럽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분들에게 관심을 더 가져보고자 합니다~

  3. 칠판소리 2016.12.15 07:36 신고

    박근혜가 저리 쓰레기였다는걸 알게된 이상.. 이정희를 함부로 욕하긴 곤란해진게 사실이라고 봅니다.

  4. 대한민국 2016.12.15 10:15

    이런 한심한 글이나 쓰는 년놈은 과연 누구인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북한 공산주의 이념으로 나라를 혼란시키고 있는 쓰레기같은 놈들은 북한으로 까져라. 왜 남한에 살면서 북한 주체사상을 신봉하고 있는가? 더럽은 새끼들

  5. 추노 2016.12.15 10:17

    저런년은 많은 미치광이 많은 사람들에게 돌림빵을 당해야 한다.

    • 2016.12.16 02:55

      너미친놈이다.

  6. 라이파이 2016.12.15 12:49

    學而不思則罔, 思而不學則殆
    공자님이 말씀 하신것 중 하나 입니다
    이 정도쯤은 능히 이해 하시리라 믿습니다
    또한 이정도로 진솔하게 인정을 하시는 님을
    저 또한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추워지는 계절 건강 유념 하시길 바랍니다

  7. 최병기 2016.12.15 12:49

    그걸 지금에서야 알았냐? 이놈아!

  8. ㅃㄱㅇㄱ 2016.12.15 18:59

    빨갱이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고있구나 ㅎㅎㅎㅎㅎㅎㅎㅎㅎ

    • 늙은도령 2016.12.15 21:48 신고

      빨갱이가 왔나?
      너 같은 놈들을 빨갱이라고 하지, 정치학에서는.

  9. 산삼마니아 2016.12.16 09:07

    50%가 체제혁명을 바란다라.. 우회전 하는 버스 안에 승객이 좌편향으로 보인다는건 언제나 진리네요. 양극단에선 그렇게 보이나봅니다. 누가 양극단이냐구요?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부도덕도 용납하는 넘들이 양극단이지요. 착각하지 마세요. 촛불의 민심은 공평 정의 사회지 수단방법 안가리는 체제혁명을 지지하는게 아니에요. 여전히 통진당 지지자가 없어지진 않았겠죠. 나서지 못할뿐. 촛불 50%가 체제혁명 ㅋㅋ 웃고 갑니다.

    • 시라 2016.12.19 18:52

      체제혁명없이 공평 정의사회를 바라는 그 순수함에 고환을 탁 치고 갑니다. 유치원생인가 ㅂㅅ인가

  10. 써니 2016.12.16 16:31

    제가 나랏일에 관심도 없더 우중이었습니다. 통진당의 하는일도 잘모르구여..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한다는 건 정말 큰 용기이며 더 큰 성장이 이뤄지는 큰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멋지시다고.. 그리고 글과 사진을 보며 감동의 눈물이 돌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 글남깁니다.
    늘 감사하게 글 보고있습니다. 건강하세요!

  11. 진인사67 2016.12.17 09:53

    역사적으로 볼때 체제의 큰 변화에는 과격한 방식의 행동이 따르는 법..지금 대한민국의 체제는 절대로 촛불같은 선의적 집단의식으로는 바꿀 수 없다. 빨갱이라 불려도 좋다. 이참에 한번에 갈아 엎는게 정답이다.

  12. 마고 2017.01.20 08:09

    고율의 누진세로 재벌 타파해야 한다 주장하면서 삼성생명 광고가 뜨네요

    이렇게 말과 생활 속 실천이 아직 괴리감이 있으니... 저들이 득세하는 겁니다.
    저는 15년전 백화점 카드 오려서 버렸고요. 작은 가게나 마트에 없는 거 살 때 말고는 대형마트 출입도 자제 해왔어요
    보험도 다 해지했고, 치아보험 하나만 넣고 있지요
    재벌사회 소수가 득세하도록 돕는 모든 행위를 하지 않을 용기! 아직 다는 실천못하고 있을 거라 싶어요

  13. 손문식 2017.04.18 04:51

    대한민국에 빨갱이는 없다. 다만 그렇게 부르는 미개인들이 있을뿐

  14. 손자일 2017.04.18 09:02

    어이가 없다
    문재인, 심상정이 어쩐다고, 정의당이 어쩐다고, 통진당 분열은 진보정치 20년 후퇴의 시작이었음

  15. 아지망 2017.04.18 09:18

    노무현대통령이 돌아가시고 나서야 그 진가를 깨달았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권위를내려놓은 민중속 대통령의 모습이 낯설었겠죠~
    통진당은 역사와 박근혜정부의 희생양입니다.
    우리는 당시 진보라 자처함에도 언론에 비친 통진당을 바라보며 통지당과 이정희의 진가를 인정하지도 지켜주지도 못했네요...

  16. 먼산 2017.04.18 09:50

    엉뚱하네요. 주사파는 진보의 비뚤어진 변종입니다. 이정희가 박그네를 그렇게 다룸으로서 박그네는 더욱 이성적 비판영역에서 이탈할수있었습니다. 분노로서 해결할수있었다면 그냥 거리로 나가야죠. 이정희류의 낡은 주사파는 우리 진보가 역사적 전진을 이루기위햐서도 극복되어야할 모순입니다. 단, 우리는 그럼에도 사상의 자유를
    위해서 이정희와 주사파가 받는 사법적 탄압을 반대합니다. "이정희는 나와 다르고 결코 동의할수 없는 편향으로 판단하지만 그들이 받고있는 부당한 탄압에는 결사 반대한다"

  17. 늘봄 2017.04.18 10:27

    촛불시민이 5만원씩 받고 참여했다는 줄 알고 깜짝 놀랬시유~~ ㅠㅠ
    다시 읽어보니 박사모라는 주어를 앞에다 쓰셨으면 좋았을 것을...

  18. 빨갱이새끼는 죽여도돼 2017.04.19 02:33

    개종자
    빨걍이새끼 들 나라를 망가트리는
    암적인존재들..
    대한민국에 빨갱이가없다?
    간첩새끼들만있냐?
    그새끼들에게 이용당하고 빌붙어사는
    파렴치한놈들을 빨갱이새끼라고한다..

    • 칠푼이 2017.04.19 11:05

      ㅋㅋ
      그러는 당신의 빨갱이 같네요?

    • 일베새끼는 죽여도돼 2017.04.19 17:55

      밥 먹고 해라 시바새꺄

  19. 이종화 2017.04.19 06:27

    이석기가 ro모임에서 "6.25 해방전쟁"이라고 말했어요. 검찰에서 발표한 녹취록이 아니라 통진당 트위터를 통해서 말이죠. 제 페이스북에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6.25가 해방전쟁 이라고요? 무엇으로부터 해방인가요? 식민지 조선을 미제로 부터죠^^

    자주민주통일, 정말 좋은 말이죠. 그러나 자주민주통일을 해야한다는 말은 자주민주가 이룩되지않았다 즉 우리 대한민국은 미국의 식민지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지 않고 미국으로부터 나온다는 말이죠.

    이 이론을 NL이라고 부릅니다. 정확히는 NLPDR(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론) 가장중요한 바로 혁명론이라는 겁니다.

    선거를 통해서가 아니라 이른바 전민항쟁(전 민중적 항쟁)을 통해서 식민지조국을 해방시키고 북한을 중심으로 통일해서 적화통일을 완성한다는 겁니다.

    자 묻습니다. 이정희는 소위 자민통인가요? 대한민국은 미국의 식민지이고 독재국가인가요?

    저는 민주주의자입니다. 개인적인 정치사상으로 김일성을 하나님으로 떠받던들, 일본왕 사진에 매일 절하든 개인의 자유이고 이를 처벌해서는 안되죠. 그러나 정당이나 선거출마는 다릅니다. 국민의 뜻을 대의하는 것이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입니다.
    국민의 뜻을 대의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정치적 소신을 밝히는 것은 정치인은 당연한 의무입니다.

    저는 민주노동당 2937번 당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일심회사건으로 간첩에게 제 당비와 세금을 주는 것을 용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 이유 때문에 심상정 당시 비대위장은 일심회사건 관련자를 제명시키려 한겁니다. 그래야 감옥에 있는 그 사람에게 월급을 안줄수 있었으니까요. (그사람이 사무부총장이었고 그는 그 이후에도 쭈욱 월급을 받다가 결국 통진당해산으로 월급을 못받게 되었죠)
    비대위안은 부결되고 당은 분열됩니다. 진보신당이 생긴거죠.

    이후 총선을 앞두고 심상정, 노회찬, 유시민은 간첩에게 월급주는 당과 합당을 해서 통진당을 만들고 헌재의 판결과 국민의 심판으로 해산됩니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연합당으로 재기를 모색했으나 국민의 엄정한 심판으로 당선자를 내지 못했죠. 이번 대선에도 또 도전하죠^^

    국민의 심판을 면치못할 것입니다!

  20. 이종화 2017.04.19 06:35

    아 일심회사건은 민주노동당 사무부총장이 당원정보를 북한에게 제공한 사건입니다. 그 간첩은 최후진술에서 "7천만의 생활철학을 신봉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고있다"고 말했죠.

    웃기지마세요! 당신은 주체사상을 신봉해서 처벌받는게 아니라 간첩죄로 처벌을 받는거고요. 국가보안법 폐지는 나도 찬성하지만 내란죄나 간첩죄는 당연히 있어야죠!

  21. 빨갱이 퇴출 2017.04.19 10:36

    너희 나라로 짐싸들고 가세요 선동질 그만하시구요



나는 꿈꾼다, 수사권과 기소권이 부여된 세월호특검법의 국회 통과를 막기 위해 소수당으로 전락한 새누리당이 20대국회 첫 날부터 필사적인 필리버스터에 들어가기를. 권력의 나팔수를 자처한 지상파3사가 새누리당의 필리버스터를 24시간 생중계를 하는 중에 시청률은 제로로 수렴하고, 그래서 모든 광고와 협찬이 자동적으로 중단되기를. 수당이 된 야권의 선거연합이 곧바로 다음 회기를 열어 자동상정된 세월호특검법을 통과시키길 바란다.


 



나는 꿈꾼다, 일본 수상과 유신공주가 '응응한' 전화내용의 공개가 포함된 위안부협상 폐기안을 막기 위해 친일수구정당이 필사적인 필리버스터에 들어가기를. 이명박근혜가 나라를 말아먹는데 최고로 공헌한 종편들이 친일수구정당의 피곤한 필리버스터를 24시간 생중계를 하는 중에 지상파3사와 똑같은 일들이 재발되고, 다음 회기에서 통과되기를. 여소야대를 이룩한 야권은 그들의 조명비로 형광등 100개는 켠 듯한 아우라는 제공해주기를 바란다. 



나는 꿈꾼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자유발행과 검인정으로 돌리고 국정화를 주도한 자들과 복면 집필자를 공개하는 법안을 막기 위해 분단고착정당이 필사적인 필리버스터에 들어가기를. 정권의 전리품을 자처한 보도전문채널(YTN과 연합뉴스TV)가 분단고착정당의 힘겨운 필리버스터를 24시간 생중계를 하는 중에 똑같은 일들이 되풀이되고, 야권이 단독소집한 다음 회기에서 해당법안의 국회 통과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나는 꿈꾼다, 필리버스터를 더 이상 이어갈 여력도 없는 새누리당이 국회를 뛰쳐나가 전국을 도는 중에 테러방지법이 폐기되고, 지난 대선의 불법과 부정을 밝히고, 개표조작 여부를 확인하고, 통진당 해산과 전교조의 법외노조화에 정치공작이 있었는지, 윤창중 사건과 남북정상회담회의록 유출, 정윤회 문건, 성완종 리스트를 무력화시키는 과정에 청와대(십방시)와 국정원과 정치검찰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밝히기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기를 바란다. 





나는 꿈꾼다, 이명박근혜 정부 내내 진행된 부자감세와 법인세 인하를 바로잡고, 고율의 누진적인 부자증세와 함께, 이재명이 선도하고 박원순이 보충하는 청년배당과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경제위기 극복과 복지확대 법안에 길거리에 나앉게 될 새누리당 의원들이 젖먹던 힘까지 끌어내 악귀처럼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기를. 세계 모든 언론들이 경제규모 8위권의 대국이 선택한 거대한 전환을 24시간 생중계하는 중에 해당 법원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기를 바란다.

    


나는 꿈꾼다, 용산참사와 4대강공사, 자원외교, 방산비리, 민간인사찰, 원전수출, 내곡동 사저, BBK와 다스 사건 등처럼 이명박 정부의 부정부패를 밝히는 특별법이 제정되고 성역없는 수사와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지기를. 노무현 대통령을 비극적인 최후로 몰아가는 과정에서 벌어졌던 비열한 정치공작과 일체의 불법들이 밝혀지기를. 무엇보다도 그가 이루지 못했던 4대개혁입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모조리 실현되기를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 다음에 대한민국을 반칙과 특권의 쓰레기더미로 가득 채운 친새누리 매체들과 침묵한 지식인, 무임승차한 교수들, 변절한 껍데기들을 모조리 퇴출시킬 수 있기를 바란다. 이 모든 것을 이루려면 4월13일의 총선에서 야권의 선거연합이 과반수 확보에 성공해야 한다. 그래, 그게 먼저다. 그 다음은 그때 가서 고민해도 늦지 않다.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던 노무현처럼, 세월호참사 미수습자들처럼 홀로 두지 않으면 된다. 



나는 꿈꾼다, 4월13일 이후로 소수당으로 전락한 새누리당의 첫 번째 필리버스터가 '대통령을 둘러싼 풍문'까지 어떤 성역도 인정되지 않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지닌 세월호특검법의 국회 통과를 막기 위한 것이고, 그들의 처절한 사투가 무위가 되는 것을 지켜볼 수 있기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냥이사랑 2016.03.09 00:47

    백퍼~~동감입니다
    몸과 마음이 상하시는 일 없기를 바랍니다

    • 늙은도령 2016.03.09 00:49 신고

      요즘 임플란트 시술 때문에 많이 피곤합니다.
      돈도 많이 들지만 건강이 나빠지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소염제 등은 제 건강에 치명적이어서....

      하지만 총선 승리가 더 중요하니 최대한 노력하되 조심조심 가야죠.
      감사합니다.

  2. 무룡산참새 2016.03.09 01:06 신고

    그럴려면 먼저 온국민들이 생각하면서 투표에 임하여야합니다.

  3. 새노래 2016.03.09 03:42

    저도 도령님과 같은 생각 입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둠의 세력이 덮고 있는 이나라에 쓰러진 기강과 잘못된 역사를 먼저 세워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민의 원성은 하늘 찌를듯 한건 사실입니다, 그래도 막무가내로 국민을 무시하고 나가는 정권과 개누리당을보면 마치 장기집권을 이미 하고 있는것 처름 밀어 붙이고 뻔뻔하기 이를데 없는 행동을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뭘 믿는 구석이 있길레 이렇게 뻔뻔해 졌을까요... 한번 생각 해 봤습니다, 저는 부정선거(박빙의 승부지역의 개표부정-무효표 남발-지난 모든 선거가 거의 그랬든 것 처름)가 아닌가....이들이 이렇게 뻔뻔하게 나오는것은 바로 부정선거다, 그동안 국민들은 이명박근혜정권의 실정에 국민의 대다수가 등을 돌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 그래서 저는 무엇 보다도 중요한것이 부정선거 획책을 철저하게 감시하고 막아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여러 시민단체에서 부정선거 방지를 위해서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곤 있지만 왠지 그래도 불안한 마음을 떨칠수가 없습니다, 이번엔 각정당에서 더민주당을 필두로 해서 철저한 감시체제가 준비된 상태에서 선거에 접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 민의가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으니 모든 통계가 뒤틀리고 예상이 빗나가 버리는 비정상적인 여론이 형성되고 나라는 벼랑으로 추락해 버리는 꼴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무엇보다도 부정선거 방지에 모든 야당이 힘을 모아 철저하게 대비를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국민이 이런것 까지 걱정해야 되는 대한민국이 참 부끄럽네요.... 언제적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대한민국이 될지 ..... 정의가 실현 되는 그날까지 깨어 있는 시민들의 연합이 무엇보다도 필요 한때라고 봅니다, 도령님의 글 항상 감사하게 잘 보고 있습니다, 임플란트 하시느라 고생 하셔서 피곤 하실텐데 항상 감사 드립니다, 항상 건강 하시고 진실가 정의에 앞장서는 도령님의 뒤를 따르는 자가 더욱더 많게 되길 바랍니다,.....

    • 늙은도령 2016.03.09 03:59 신고

      감사합니다.
      불법과 부정선거는 어느 나라에서나 있지만, 우리는 그것이 일상화됐습니다.
      다행인 것은 지난 대선 때 현 집권세력의 모든 방법들이 공개됐습니다.
      똑같은 짓을 두 번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더민주도 목숨을 걸고 막을 것입니다.
      현 집권세력도 외국의 압박과 국민의 혁명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동안 수많은 분들이 부정선거와 개표조작 문제를 제기해주었던 것이 가장 큰 힘이 됐습니다.
      그분들의 노력은 평생 동안 고마움을 표해도 모자랍니다.
      그렇게 국민이 깨어나는 것은 분명합니다.

      문제는 총선투표율입니다.
      현 집권세력이 믿는 것은 투표율입니다.
      50%대의 투표율이면 조직동원력이 있는 정당이 무조건 승리합니다.
      이것을 깨야 합니다.
      투표율이 70%를 넘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제가 김종인 비대위를 비판한 것도 많은 사람들이 더민주를 주시하면서 그들에게서 관심이 멀어지지 않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노이즈마케팅을 해서라도 관심이 더민주에 있기를 바랐습니다.
      그것을 통해 김종인 비대위가 자신에게 주어진 것 이상을 욕심내지 못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투표율입니다.

  4. 2016.03.09 05:51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3.10 00:26 신고

      예전에는 소염제를 먹으면 몸이 견디지 못했는데 이제는 그런 고통이 없어 그나마 다행입니다.
      간이 생각보다 많이 회복된 것 같습니다.
      님도 늘 건강하시고요.
      님이 찍은 사진을 볼 때마다 스트레스가 날아가곤 합니다.

  5. 耽讀 2016.03.09 07:24 신고

    꿈꿉니다.
    새누리는 사라지고, 더민주가 보수정당
    정의당,녹색당,노동당이 진보정당이 되어 교차로 집권하는 것입니다.
    제 때는 불가능할수도 있지만 아이들 세대는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북유럽 정치지형을 눈으로 보기를 꿈꿉니다.

  6. 무예인 2016.03.09 07:34 신고

    휴 꼭 투표 해야됩니다 ㅜ.ㅜ

  7. 공수래공수거 2016.03.09 08:50 신고

    그러고 보니 지난 3년동안 무수히도 많은 악행을
    저질렀군요....

  8. 참교육 2016.03.09 10:37 신고

    제발 그렇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탐독님 말씀대로 새누리당이 사라지고 정의당을 비롯한 진보성향을 정당이 야당이 되는 그날이 오기를 학수고대합니다.

    • 늙은도령 2016.03.10 00:35 신고

      많은 분들이 벼르고 있습니다.
      총선에서 표로 심판하겠다고.
      서울도 분위기가 무르익는 모양입니다.

  9. BOW 2016.03.10 21:30

    진짜 보수정당이 나오길 바라며
    축배를 듭시다.

    • 늙은도령 2016.03.10 22:02 신고

      아이고..... 미치기 직전입니다.

    • BOW 2016.03.11 08:08

      늙은도령/아니 사실 이건 보수도 아닌 것들이 보수행세하는 것들을 비판하려고 쓴 건데...

    • 늙은도령 2016.03.11 19:26 신고

      어차피 보수정당이 없었으니까요.

  10. 겨울비 2016.06.09 07:13

    좋은 정보 잘보고 갑니다



사법부 전체를 이끌어가는 대법원의 우경화가 끝을 모르고 이어지고 있다. 보수적 성향이 강한 사법부의 편향성을 막아왔던 노무현 시대의 독수리 5인방이 임기를 마친 이후, 이명박이 임명한 대법원의 우경화는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권은희 기소와 김용판 무죄와 한명숙 유죄를 통해 사법부의 우경화가 종료됐음을 선언했고 이는 원세훈의 무죄를 예견케 하고 있다.





정치경제적 사건에 대한 최근의 대법원 판결을 보면 시장자유주의 우파의 논리에 따라 판결이 이루어지거나 현 정권에 유리하게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정치적 사건만 따로 놓고 보면 우파의 논리가 압도적으로 반영된 것을 알 수 있다. 대법원이 사법부 전체의 우경화와 정치화를 견인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이번 판결에서 명확히 드러난 것처럼, 대법원의 우경화가 상당히 진행된 상황에서 한명숙의 유죄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며, 그 수위가 어느 정도에 이를까 하는 것만 남아 있었을 뿐이다. 유신시대의 대법원을 떠올리는 김용판 무죄선고 이후 5년이나 끌고 온 한명숙 사건의 심리에 들어간 것도 국가 전체가 우경화에 발맞춰 이루어진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특히 대법원이 한명숙의 유죄를 판결하기 위해 그 동안 그들이 사법부의 권위와 독립성을 높이겠다며 누누히 강조해오던 공판중심주의(강압과 회유 등이 이루어졌을지 모르는 검찰의 수사내용보다 법정에서 자유롭게 이루어진 발언에 무게를 두는 것)도 내버린 채,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나온 (믿을 수 없는) 증거를 판결의 근거로 삼았다는 점에서 우경화의 정도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 



한명숙 유죄 판결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8대 5로 결정됐다는 것이 명백한 증거다. 정치적 사건에 관해서는 법정에서의 공방에 중심을 두지 않고 대법관의 정치적 성향에 따른 수적 우세로 판결을 내린 것이어서 대법원의 판결행태가 지극히 정치적인 논리에 따라 움직임을 드러내고 있다.





이제 우경화된 대법원이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정권재창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만 남았다. 그것은 원세훈의 정치와 대선개입에 대한 고등법원의 최종 판결(대법원이 원심 파기환송시킨 상태)이다. 김용판의 무죄 판결과 한명숙 유죄 판결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고등법원은 두 가지 모두에서 무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번처럼 모양새를 갖추려면 정치개입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하되 최소의 벌금형과 집행유예에 그칠 수도 있다. 이것도 고등법원이 대법원 한명숙 유죄 판결의 영향력을 최소한으로 잡았을 때의 희망사항이다. 원세훈이 고등법원에서 (대선 개입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으면 박근혜의 정치적 정통성은 완벽하게 회복된다.



이럴 경우 박근혜 정부의 폭주는 빨라지고 규모는 커질 것이기에, 고등법원의 원세훈 무죄 판결은 한반도 전체를 우경화의 격랑 속으로 끌고 갈 기폭제로 작용할 것이다. 대법원의 김용판 무죄 선고와 한명숙 유죄 선고가 갖는 시대적 의미가 얼마나 큰지 국민(특히 청년과 노동자, 진보 성향의 유권자)이 체험하는 것만 남았다.





원세훈이 대선 개입에 관해 무죄판결을 받으면 종편에서는 친노와 문재인을 향한 공격이 극에 달할 것이며, 야당을 공격하는 최고의 무기로써 총선까지 두고두고 우려먹을 것이다. 박지원의 최종심도 만찬의 재료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야당의 혁신 작업은 거대한 암초를 만난 것과 같다. 그들이 혁신을 이루기 위해 무엇을 하던 친노와 문재인의 패권정치로 호도되고 왜곡될 가능성이 높다. 



극우세력들이 원했던 것처럼, 북한이 대북확성기를 향해 로케포를 쐈고 국군이 대응사격을 했으니, 남북 고위급대화의 결과와 상관없이 대한민국의 우경화가 매카시적 광기로 뒤덮일 가능성도 높아졌다. 이런 과정에서 대공황 직전에 이른 경제위기는 총선의 향배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 남북 고위급대화의 결과에 따라 야당의 입지는 급격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



김용판 무죄, 한명숙 유죄에 이어 원세훈마저 무죄 선고를 받는다면, 대법원 발 우경화는 대한민국을 폭력적 광기로 몰아갈 수 있다. 조중동과 종편의 광적 보도 하에 정치검찰과 국정원의 공안정국이 유신독재의 부활을 역사의 무덤에서 불러 오는 것도 간단해졌다. 북한과의 전면적 위기만 잘 넘기면 박근혜는 그 동안 자신의 뒷목을 잡던 것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진다.



제왕적 여왕의 일방독주 때문에 삼권분립이 무능하고 무책임한 대통령과 청와대로 통일된 대한민국, 각자도생은 고사하고 제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힘겨울 만큼 미쳐도 단단히 미쳤다. IMF 외환위기 때처럼, 이런 상황이 너무나 반가운 자들이 술잔을 부딪치며 ‘브라보’를 외치는 광기 어린 소리들이 고막을 뒤흔들고 있다. 그 끝에 원세훈이 환하게 웃는 것이 어른거린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유의 플랫폼 2015.08.21 04:21 신고

    직접 판사를 만나보니..그들이 균형적인판결을 내려주리라고 생각하는것은 완전히 빗나간 생각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 늙은도령 2015.08.21 05:07 신고

      그럼요, 판사들은 사법고시를 합격해 엘리트적인 삶만 살아온 자들입니다.
      제대로 된 판사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들은 정치를 보고 여론을 살피며 권력을 돌아보며,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법리적 해석을 내립니다.
      절대 법률에 나온대로 하지 않습니다.
      판사와 법철학은 다릅니다.

  2. 2015.08.21 09:00

    비밀댓글입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5.08.21 09:03 신고

    갈수록 정치판 보기가 싫어집니다
    나라가 반으로 나뉜 느낌입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식입니다

    • 늙은도령 2015.08.21 16:07 신고

      그렇지요, 그게 문제입니다.
      제멋대로 상황에 따라 판결의 근거가 달라집니다.

  4. pascon 2015.08.21 10:32

    아전인수의 전형이네요.
    한명숙의 유무죄 판단은 13:0 전원일치로 유죄입니다.
    좌편향된 김일성 장학금 혜택을 입은 일부 판사들의
    잘 못된 판결을 대법원이 바로 잡이줘야 합니다.

  5. 나를 갈지 마오 2015.08.21 11:57

    글을 똑바로 씁시다.
    한명숙 동생이 전세집 얻어 갈 때 낸
    수표가 돈을 줬다 하는 사람이 끊은 수표라 합니다.
    내가 돈을 받지 않았다면 당연히 큰소리 치고 억울함을
    호소 해야 하지요 그러면 수표 확인 하면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 했나요
    정치적 보복 자기 한사람으로 끝내 달라고요????
    국민 가지고 놀지 마라 그러세요

    • 늙은도령 2015.08.21 16:10 신고

      그래서 한명숙이 알았다는 증거는 없는데?
      그렇게 따지면 박근혜 친척들이 저지른 범행은 어떻게 설명할래요?
      대법원은 공판중심주의를 하겠다고 하다가 한명숙만 공판중심주의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무죄가 5명이나 나온 것이구요.
      한명숙을 옹호할 생각은 없습니다.
      죄를 지었다면 누구나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대법원이라면 자신들이 한 말에 책임을 져야지요.
      사안 별로 대법원이 말을 바꾸면 그것은 법치주의가 아닙니다.

  6. 불법자금수표 2015.08.22 11:07

    박근혜 사촌형부 윤씨가 뇌물을 받았다던데, 뇌물 준 사람은 윤씨를 보고 뇌물을 준게 아니라 대통령을 보거 준 거잖아. 뇌물 준 사람이 대통령 보고 줬다고 하면 정황상 대통령 뇌물 수수가 되는 거네요.

    • 늙은도령 2015.08.22 16:40 신고

      권력이 유무죄를 결정하는 것이 한국입니다.
      권력이 있으면 무죄고 권력이 없으면 유죄입니다.
      박근혜와 한명숙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도 그러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정한 공판중심주의도 버렸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7. 진검승부 2015.08.23 09:19 신고

    신들린 것 같아요.
    좀 균형잡힌 국가가 되어야 아이들 교육에도 좋을텐데....씁쓸합니다.

    • 늙은도령 2015.08.23 21:51 신고

      네, 기본적으로 균형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한 시기입니다.
      그 다음에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려는 노력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는 노동자 계층의 다수와 복음주의적 개신교 신자들이 가정생활이나 종교생활에서 엄격한 아버지의 도덕을 지니고 있다는 인식 덕택에 실현 가능했다. 보수 지식인들은 이것이 정치적 보수주의와 일맥상통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들은 또한 사람들이 경제적 사익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와 정체성에 따라 투표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ㅡ 조지 레이코프의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에서 인용





이석기가 오합지졸에 불과한 RO모임의 실질적 지도자(재판 중이라 확정된 사실은 아니다)라는 이유로 내란음모죄로 법정에 선 것에 이어, 10.3%에 이르는 유권자의 지지를 받은 통합진보당마저 박근혜 정부(법무부)의 정당해산심판청구소송을 통해 헌재의 판결로 해산될 수 있었던 것도 보수 반동의 엄청난 성공을 말해준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분단된 나라라는 이유와 한국전쟁의 기억이 유효하기 때문이라고 치부하거나, 조중동과 종편으로 대표되는 언론생태계의 보수화나 유신독재의 DNA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박근혜 정부의 본질이 아니겠냐는 주장은 지극히 무책임하고 단세포적인 발상이다. 통진당 해산은 지난 20년 동안 지속된 보수 반동의 총체적 결과이기 때문이다.



사실 대한민국은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라(홍익인간)’와 ‘내가 곧 하늘이다(인내천)’, ‘민심이 곧 천심이다(애민사상)’ 등에서 보듯이 진보적 가치가 고조선부터 일제강제합병 전까지 이어져온 나라였다. 일제강점기에 자발적으로 생성된 진보적 가치가 전국으로 퍼져갈 수 있었던 이런 전통과 역사에 근거한다.



일제강제합병기의 3.1운동도, 이승만의 자유당을 무너뜨린 4.19혁명도, 박정희의 유신독재를 무너뜨린 민주화운동도, 전두환과 노태우의 군부독재를 무너뜨린 6.10항쟁도, IMF 체제를 하루라도 빨리 종식시키기 위한 금모으기 운동도, 바보 노무현을 대통령에 올린 돼지저금통도그 정신적 바탕에는 역사의 고비마다 굽이굽이 흘러내려온 진보적 가치가 자리하고 있었다.





이런 진보적 가치가 이루어낸 민주정부 10년이 이 땅의 보수세력에게는 두려움이었고, 좌절과 증오였으며,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반드시 뒤집어야 할 절체절명의 과제였다. 일제강점기의 부역자들과 독재정부의 후예인 보수세력은 과거와 단절된 새로운 역사와 프레임 설정이 필요했다.



뼛속까지 친일이고 친미인 이들이 미국으로 눈을 돌린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들에게 친일은 성형수술을 통해서라도 감춰야 할 존재의 생얼이지만, 친미는 떳떳하게 드러낼 수 있는 해방구였다. 미국이 없었으면 한반도 전체가 좌파 전체주의(필자의 언어로 하면 권위주의적 사회주의) 치하에 빠졌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까지는 누구나 생각할 수 있다. 아니 누구나 그렇게 생각했었다. 하지만 브루스 커밍스의 《한국전쟁의 기원》으로부터 시작해, 광복에서 한국전쟁의 발발까지 각종 연구와 저서, 외교문서, 비밀문서, 새로운 기록과 증언 등이 쏟아져 나오면서 미국이 은인이라는 통념에 심각한 균열이 발생했다.





우파 전체주의(권위주의적 독재)에 가까운 박정희의 유신독재에 이어 전두환과 노태우로 이어진 군부독재는 보수우파의 가치를 내부로부터 부식시켰다. 독재의 탄압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국민의 분노가 6.10항쟁으로 폭발했고, 6.29선언이란 응급처치는 민주화운동의 상징적 존재에서 짝퉁 보수로 전향한 김영삼의 집권으로 이어졌다.



그 대가는 혹독했다. 박정희는 압축성장을 이룩한 신화적 존재에서 부의 불평등의 기원이며, 부패와 비리의 온상인 정경유착의 주범으로 전락했다. 자국을 무차별적으로 살육한 전두환과 노태우는 법정에 서야 했고, IMF 외환위기까지 더해지며 보수우파의 입지는 극도로 좁아졌다.



하지만 보수우파에게 IMF 외환위기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지만, 실낱같은 반등의 기회이기도 했다. 그들은 알고 있었다, IMF 체제에서 벗어나려면 신자유주의를 받아들여야 하는데, IMF 구제금융은 신자유주의 체제로의 전환을 의미하기에 기세등등한 진보좌파에게 치명상을 입힐 것이라는 사실을.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이면 진보좌파는 그들이 경험한 것처럼 고사의 길로 갈 수밖에 없을 일이었다. 문제는 그 기간 동안 평등에 기초한 자유, 침해불가능한 천부인권, 헌법적 가치인 인권, 표현과 집회의 자유에 익숙해져 있을 상당수 국민의 인식이었다.



이것을 뒤집을 보수 반동의 운동이 필요했다. 자신의 정체성과 가치, 신념과 선호에 따라 투표하는 경향이 있는 유권자의 변덕과 무지, 어리석음을 파고들 정치사회적이고, 문화적이면서도 종교적인 운동이 필요했다. 압축성장과 신자유주의 체제의 피해자 중에서 중산층을 위협받고 있는 사람들과 저학력‧저임금에 시달리는 하위층의 표가 필요했다. 그들을 끌어 모을 새로운 프레임 설정(종북 이상의 것들을 담은)이 필요했다.



헌데 “프레임을 짜는 과정에서 그들은 일상 언어와 사고를 완전히 바꾸어야 하는 엄청난 문제에 부딪쳤다. 이때 엄격한 아버지의 도덕은 그들에게 큰 이점이 되었”고, 이 도덕 체계는 보수적인 기독교 근본주의와 ‘수신제가치국평천하’라는 동양적 가치 체계와 일맥상통했다.



이것은 ‘일종의 보수적 사회 계약’으로 미국의 보수 반동의 성공을 통해 입증된 도덕 체계이기도 했다. 많이 약해졌지만 얼마든지 살려낼 수 있는 전통의 좌파사냥과 무소불위의 종북몰이, 지역적 독점의 선거 지형을 더하면 인식의 보수화를 견인할 새로운 형태의 계급투쟁이 가능할 것이었다.





미국의 보수 반동의 성공이 이를 보장했고, 민주정부 10년의 발목을 잡는데 성공한 우측으로 기울어진 언론생태계와 좌파에서 전향한 기회주의적 정치인과 사이비 지식인들이 우글거리고 있었다. 그들이 새로운 계급투쟁의 선봉에 서있을 것이며, 불평등의 폐해와 부의 재분배, 진실의 힘만 외치는 진보의 프레임을 대체할 것이며, ‘두 개의 한국’을 만들어낼 일이었다.



2000년 대선에서 공화당을 찍은 지역들과 민주당을 찍는 지역으로 나뉜 대분할은 마치 생산자 대 거기에 기생하는 사람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대 놀고먹는 사람들, 보통사람 대 속물들과 같이 사회계급들 사이의 대립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그러나 그것은 “어떤 계급적 분노도 계급의식도 없는” 그런 계급투쟁이다. 계급이 중요하지 않은 계급 분할이란 역설은 실제로 ‘두 개의 미국’이라는 글들을 통해서 어김없이 되풀이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耽讀 2015.05.25 20:26 신고

    우리만 아니라 미국과 영국은 보수가 지배합니다. 왜 진보는 항상 보수에게 패배할까? 생각합니다.
    보수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권력투쟁에 올인합니다.
    하지만 진보는 담론투쟁에 올인합니다. 선거는 권력투쟁인데.

    • 늙은도령 2015.05.25 20:48 신고

      최근에 왜 보수가 연전연승하는지 실제적인 연구를 한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저도 지금 그런 연구들을 담은 책들을 집중해서 읽고 있습니다.
      이번 연재도 그래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2. 참교육 2015.05.26 09:23 신고

    보수가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돈이 있고 누뇌가 우수한 인재를 가지고 있으니 싸움은 시합 전에 승패가 결정난게지요
    그기다 변절자까지 합류하거든요. 자본주의에서 양심이 승리하기를 바라는 것은 쉽지 앖습니다.

    • 늙은도령 2015.05.26 14:45 신고

      보수를 이기려면 진보는 다시 바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연구소를 만들고 투자하는 것과 함께 바닥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그래야 최소한의 희망이라도 있습니다.


반기문의 파괴력이 생각보다 떨어진다는 것이 확인된 지금 박근혜 부역자당(새누리당)이 공안검사 출신의 황교안에게 마지막 희망을 두는 것 같습니다. 박근혜 부역자들은 모든 국민을 잠재적 빨갱이로 보거나, 빨갱이로 몰아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증거조작은 물론 고문까지 할 수 있는 자들이 공안검사들인데 지지율이 오른다는 단 하나의 이유로 민주주의와 시대정신에 반하는 짓거리라도 마다하지 않을 모양입니다. 



모든 공안검사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황교안은 통진당 해산에서 보여준 것처럼 공안검사들 중에서도 최악에 속합니다. 황교안이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의 공직가치 조항에 인사혁신처의 원안과 달리 '민주성·다양성·공익성 등을 삭제하고 ‘애국심’ 등만 넣으라'고 지시했던 것, 통진당 해산에 나선 것, '서울시공무원 간첩조작사건'을 끝까지 변호했던 것도 공안검사 출신이기에 가능한 반민주적이고 초헌법적 행태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그를 멀리했던 것도 이런 가능성을 원천차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김기춘의 분신이라 불리는 그를 한직으로 보내 공안조작질을 통해 억울한 국민을 죽음이나 파멸로 내모는 공안범죄를 저지르지 못하게 만든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인권변호사 출신으로 가장 민주적인 대통령이었던 노무현이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그것이 최대치였습니다. 박근혜의 한나라당과 조중동, 뉴라이트, 기독교 우파, 친일수구세력, 이들의 선동에 넘어간 중도보수층의 격렬한 반대 때문에 국가보안법을 형법으로 대체하지 못한 것도 천추의 한이었는데, 공안검사들의 옷을 벗기지 못한 것도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많게는 40대 초반까지도 유신독재와 군부독재로 이어지는 28년 동안 얼마나 많은 국민이 국정원(중앙정보부, 안기부 총칭)과 공안검사들에 의해서 각종 반인륜적 고문을 당하고, 증거가 조작되고 왜곡돼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거나, 생사불명으로 처리되고, 군대로 보내져 지뢰폭발이나 집단폭력의 희생자가 됐는지 잘 모를 것입니다. 그들은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조차도 박탈당한 채 재판도 받지 않고 독재자의 법정에서 생을 마감하고, 외국으로 추방당하고, 연좌제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최근 24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은 강기훈씨의 유서대필사건의 경우도 독재자에게 충성을 다한 공안검사들이 주도한 반인륜적 범죄의 하나에 불과합니다. 간암 말기인 강기훈씨만이 아니라 가족과 친척들에게 적용된 연좌제까지 더하면 공안검찰의 범죄는 무장간첩의 범죄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를 한 임은정 검사가 박근혜 정부의 탄압을 받아야 했던 것도 김기춘과 황교안의 작품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박원순 죽이기'의 일환으로 기획된 '서울시공무원 간첩사건'도 국정원의 중국정부 문서조작과 공안검사의 묵인과 방조 하에 이루어진 정치공작으로 판명된 것도 이들의 속성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음을 말해줍니다. 북한과 외국의 스파이를 상대하라고 만든 조직들이 국민을 상대로 조작질만 하고 있으니 정권교체 후 해체된다고 해도 이를 반대할 국민은 별로 없을 듯합니다. 국가안보가 아닌 정권안보만 신경쓰는 자들을 법정에 세워야 할 이유는 넘칠 만큼 많습니다.





박정희의 유신독재 기간은 중앙정보부가 주도하고 공안검사가 보조하는 정권 차원의 조작범죄가 남발되던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그들에게 희생당한 국민 중 극히 일부(이미 사망자한 사람도 수두룩하다)만이 참여정부 때 만들어진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이명박근혜가 위원회 무력화에 성공해 지금은 활동이 중지된 상태라 더 이상의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을 통해 무죄를 밝힐 수 있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공안범죄의 양축인 국정원과 공안검찰을 멀리했던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들의 존재 필요성은 인정했지만, 그들이 죄없는 국민을 간첩으로 몰고가는 범죄는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부여된 권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런 민주적 통치의 일환으로써 황교안을 한직으로 내보낸 것인데, 독재자의 딸을 선택한 유권자 때문에 황교안으로 대표되는 공안검사들이 부활해 정부의 요직으로 귀환하는 역사와 민주주의 퇴행이 이루어졌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그들을 활용해 통치의 수월성을 높일 수 있었지만, 그것은 민주주의에 반하고 자신의 삶과 신념, 가치와 양심에 맞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종신대통령을 꿈꿨던 독재자의 손발이 돼 국민의 자유와 권리, 행복과 삶을 유린했던 그들의 범죄와 폭력에 지금까지도 공포에 떠는 수많은 피해자들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이 땅에서 태어나 살아갈 모든 국민이 자유롭게 살기를 바랐기 때문에 국정원과 공안검찰을 멀리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제왕적 권력을 포기한 민주적 통치 덕분에 국민은 정치적 자유(표현의 자유가 대표적)로 대표되는 민주주의를 만끽할 수 있었고, 국정원과 공안검찰의 간첩조작사건에 희생당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공안검찰은 민주주의의 한축인 좌파의 가치와 신념을 북한식 세습왕조의 전체주의와 연결(유신독재와 가장 유사한)해 이 땅의 민주주의를 숨 막히게 만들었고, 독재자의 공포정치로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과 침해불가능한 인권마저 파괴했습니다.



대통령이 아니라 군주나 여왕에 준하는 통치자로 자리매김한 박근혜가 공안검찰의 대명사였던 김기춘을 비서실장으로 불러들였고, 그의 분신이라고 알려진 황교안을 총리로 임명한 것은 아버지에게 배운 것이 권력의 속성을 이용한 독재의 지속 말고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황교안의 부활과 대통령 권한대행은 노무현 대통령이 이 땅에서 그렇게도 없애버리고 싶어했던 공안정치의 부활과 민주주의의 위기를 의미합니다.



툭하면 애국심을 들먹이는 공안적 시각의 대국민 마케팅과 선동은 황교안을 총리로 임명한 이유이기도 하며, 공무원의 공적가치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것들을 삭제하고 오로지 '전체주의적 애국심'만 강조하는 공안통치의 부활은 민주주의의 위기와 역사의 퇴행으로 이어졌습니다. 정치적 의도에서 만들어진 《국제시장》에서처럼, 국기하강식의 생중계가 부활해 6시만 되면 모든 업무를 멈춘 채 국기에 대한 경례하던 때가 되돌아오는 느낌마저 듭니다. 





기독교 근본주의 우파의 모습까지 보여준 황교안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넘어 새누리당의 대권후보로 거론되는 현실은 최악의 블랙코미디에 다름아닙니다. 황교안의 준동을 막지 못하면 노무현 대통령의 비극적인 죽음을 넘어 촛불혁명의 열망도 구현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친일부역에 뿌리를 둔 수구우익의 일방통행을 막을 수 있는 진보좌파적 가치가 폄하·왜곡되고, 사회경제적 평등과 적극적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수없이 많은 피와 땀, 희생들을 물거품으로 만들지 않으려면 정권교체의 그날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최승호 PD의 <자백>은 김기춘과 황교안으로 대표되는 공안검찰의 민낯이 어떠했는지 말해줍니다. 유신독재부터 군부독재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분들은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다반사로 벌어졌던 시절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하려면 촛불혁명의 열망을 현실정치에서 풀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황교안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 것도 국제적 망신인데, 대권후보로 거론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수치이자 역사의 퇴행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황교안을 멀리했던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으며, 민주진보적 정권교체의 당위성을 웅변해줍니다. 민주주의와 헌법을 무용지물로 만든 공안검찰의 역사를 뿌리부터 뽑아낼 때 대한민국은 진정한 의미의 민주공화국에 이를 것입니다. 박근혜와 함께 박정희 신화의 망령들까지 모조리 쓸어낼 때까지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생각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고 또 바라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가난한여행자 2015.05.23 02:01 신고

    박정권...해도 해도 너무 하네요. 민주 열린사회의 공공적인 정치공안 검사를 국민총리로 임명하네요

    김기춘의 진화된 아바타가 나타났네요



    이제는 공안 공포정치가 시작될것 같네요 . 박정권의 재보선선거승리 도취되어 자멸에 길로 가고있네요

    로베스피에르 공포정치를 보는것 같네요 ,,

    국민들이 임계점에 도달하는순간 다음 대선과 시기가 일치하지 않을까?


    결국 로베스피에르도 국민들이 임시로 빌려준 권력을 휘두르다, 신임을잃고 단두대에 사라졌습니다


    #

    댓글을 쓰면서 생각해보니



    ''''''박근혜가 국민에 대한 테러입니다'''

    박대통령의 가장 큰문제점은 ''''불통'''이아니라 ''' 지독한 고립적 무능력''''입니다


    현재우리정치 사회는 30년은 후퇴한것같네요

    부잣집 아이가 부모님 믿고 ,초등학교 총학생이 되어 휘드르는 권력. 군것질 얻어먹으려고 졸졸 따라 다니는 아이들과 그것을 용인하고 방관하는 대부분초등생들....


    우리가 더이상 양보하면 동양적 카스트 국가가 탄생할것같네요


    상층부 ---2% 관료,재벌 . 검은머리 외국인

    중상부 ---- 3% 상층부 보조하면서 사는 기생충 지적 제공자 (교수 종편, 단체)

    하층부 ----- 95% 국민 (불가촉천민).


    다음에는 정권교체에서 이상황되는것을 막아야합니다


    • 늙은도령 2015.05.23 02:34 신고

      문제는 이런 최악의 경험을 하고도 여전히 새누리당을 찍도록 만드는 그들의 무기에 대해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제가 '보수 반동의 시대'로 연재를 시작한 것도 보수의 프레임을 까발리기 위함입니다.
      일단 이것에 정통해야 어떤 상황에서도 진보적 가치와 보편적 가치를 부각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 작업이 꾸준히 이루어져야 보수의 프레임에 익숙해진 사람들을 제자리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다음을 생각한다면 그런 작업들이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 팍쉰보병 2015.05.24 13:02

      도령님의 댓글 사이에 끼는 것도 결례이고...
      가난한여행자님의 사고맥락에 반反하는 것으로 오해될까
      두렵습니다만... 감히 한 말씀 드리자면,
      김대중대통령님 시절에 '불가능'이었을지도 모를
      진짜 '로베스피에르적 청산 메커니즘'이
      노무현 대통령 각하 집권이후에
      다만, 그 최소한이라도 그 필요성의 과정을
      밟았었었다면 ... 하는 아쉬움을 느낍니다.
      최단기간이었더라도 좋으니 '로베스피에르의 공포'가
      민족적 암세포/ 그보다 더 분쇄가 긴요한 현실적 돼지일방 지배구조에
      충격을 가하고 해당기반을 제거했다면...

      너무 미숙하고 어리석은 생각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마지막 설거지의 '악역'이 부재하는 한,
      이대로 흘러갈 수 밖에 없다는 느낌입니다...

    • 늙은도령 2015.06.15 02:03 신고

      로베스피에르는 프랑스대혁명을 망친 주범입니다.
      프랑스혁명에 대한 연구들을 하면 로베스피에르의 배신에 대해 비판합니다.
      저는 로베스피에르가 아니라 프랑스의 나치부역자 청산을 선호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드골식 청산의 백분의 1만 했어도 지금보다는 백배는 나아졌을 것입니다.
      문재인의 리더십이 불안한 것도 그 때문입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5.05.23 08:36 신고

    황교안을 현실적으로 임명 부결시키기 위해서는
    뭔가 새로운게 나와야 하는데 힘들어 보입니다

    결사적으로 막아야 할 야당은 내홍에 정신 못차리고 있고..앞으로의
    상황이 우려 됩니다

    • 늙은도령 2015.05.23 22:21 신고

      노무현 6주기가 지났으니 이제부터 본격적인 투쟁을 보여줘야죠.
      문재인이 이것만은 물러서면 안 됩니다.

  3. 耽讀 2015.05.23 15:42 신고

    황교안 지명은 박그네가 앞으로 시민을 통치대상으로 삼겠다는 선전포고입니다.

    • 늙은도령 2015.05.23 22:23 신고

      임기가 끝날 때까지 통치권을 지니겠다는 결기 내지 광기입니다.
      정말 무서운 여자입니다.

  4. 머무는바람 2015.05.24 00:08 신고

    에휴 민주주의가 있는건지...

    • 늙은도령 2015.05.24 01:39 신고

      지금은 최소로 축소된 민주주의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민주주의와 상관없이 전체화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럴 경우 독재에 근접한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것이 지금입니다.

  5. 에쏘 2015.05.24 09:12

    유서에는 슬퍼하지 말라고 되어 있지만 6주기가 지난 지금에도 슬프네요
    아니 그 때보다 오히려 지금이 더 먹먹하네요
    박근혜가 무능해서 답답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보다.. 정말 무서운 사람이라고 생각됩니다
    저와 제 짝지는 정말이지 싸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는 아니냐 얘기도 합니다

    • 늙은도령 2015.05.24 15:55 신고

      그 자체로 권력의 화신입니다.
      무서울 정도 집요한 편집증적 과대망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면서 사회와 단절된 17년에 그녀의 모든 것이 결정된 것 같습니다.

  6. 소피스트 지니 2015.05.24 10:14 신고

    그런 사람이 다시 우리 앞에 나오는 것은 이 정권이 아무 생각이 없거나
    국민을 자신의 테두리내에서 통제하겠다는 강력한 생각이겠지요.

    • 늙은도령 2015.05.24 15:58 신고

      박근혜는 권력욕 이외에는 아무것도 갖지 않은 사람입니다.
      자신이 대통령에 있어야 나라가 좋아진다고 허튼 환상에 빠져 있는 것이지요.
      정말 편집증적인 권력욕입니다.

  7. 팍쉰보병 2015.05.24 13:07

    이제는 불법/ 부당/ 무능/ 부패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제거해야 할 '국가내부의 적'이라는
    느낌이 훨씬 ~ 강해졌습니다...

    뭔가 아리송하고 형상이 잘 이루어 지지않는
    도동놈들의 추상적인 행각의 실체를
    일목요연하게 정리 시현시켜 주시는
    도령님의 지성에 경의를 표합니다.

    꾸 ~ 우 벅 ~

    • 늙은도령 2015.05.24 15:59 신고

      이곳에서 보니 반갑습니다.
      아고라에는 올리지 않는 글도 있으니 가끔 방문해서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7월 첫 모임에도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8. 사공 2015.05.25 01:02

    통진당27억도 해결해야할 과제

    • 늙은도령 2015.05.25 03:28 신고

      통진당 해산이 정당했다면 그것도 해결해야 할 과제이겠지요.
      하지만 통진당 해산이 정당하지 않았다면 박근혜 정부가 책임을 져야겠지요.
      헌재의 결정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강기훈 유서대필사건에서 보듯이 대법원 판결도 뒤집히는 것이 역사입니다.

  9. 공유의 플랫폼 2015.05.25 04:06 신고

    이러다가 잘못되면 어떻해요. 바뀌지 못할 세상같다는 이 불안한 느낌은..

    • 늙은도령 2015.05.25 05:25 신고

      저도 회의적이기는 합니다.
      특별한 무엇이 없으면 역전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10. 희망 2015.05.25 15:36

    통진당 해산은 헌재에서 최종 결정이 났는대 (그것도 압도적인 다수의견으로 )
    이양반은 법무장관으로서 통진당 불법성에 대해서 이야기 한걸로 아는데요

    • 늙은도령 2015.05.25 16:36 신고

      헌재의 결정도 시간이 흘러가면 바뀔 수도 있습니다.
      통진당 해산은 결정됐자만, 그것의 정당성이 옳지 않다고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외국에서도 그런 예는 여러 번 있었습니다.

  11. 희망 2015.05.25 17:55

    논쟁하기는 싫치만 강기훈유서 사건이나 인혁당 사건처럼 명백히 사법부 실수가 인정되는 사건이랑 통진당 해산을 같은 논점
    에서 생각하는게 이해가 안되네요 그사람들 이승만 박정희는 그렇게 욕하면서도 김일성 김정일은 비판하는걸 저는 본적이
    없는데요

    • 늙은도령 2015.05.25 18:08 신고

      그것은 저도 찬성하지 않습니다.
      통진당의 행태를 저도 찬성하지도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당을 해산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면 민주주의는 무조건 위축됩니다.
      민주주의에는 극좌에서 극우까지 모두 다 포진할 수 있는 체제입니다.
      현재 비정규,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을 대표할 수 있는 정당이 통진당의 해산으로 사라졌습니다.
      어느 정당도 이들의 문제를 핵심 주제로 떠올리지 않습니다.
      1대 99사회에 다가갈수록 이들의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느는데 이들의 이익과 권리, 행복을 대변할 수 있는 세력이 없습니다.
      통진당의 내부에 고리타부한 생각과 신념을 지닌 자들을 골라내야지 정당을 해산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고사시킬 수 있는 전례를 만든 것입니다.
      그때그때의 여론에 따라 어떤 정당도 해산할 수 있게 된 것이 통진당 해산의 핵심입니다.

    • 절망 2015.05.26 09:06

      일단 말은 바로합시다. 강기훈유서 사건이 아니고 유서대필조작사건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건 사법부실수가 아니고 검찰과 법원이 한통속이 되어서 사건을 조작하여 무고한 국민의 일생을 망쳐버린 패악질을 자행한 것이예요.

      추가로 김일성 김정일 아주 나쁜놈들입니다. 저도 통진당 지지안합니다. 새누리당도 지지안하구요. 그렇지만 정당해산 명령은 해서는 안될짓거리입니다.

    • 늙은도령 2015.05.28 01:29 신고

      희망의 반대가 절망이지요.
      절망은 바닥입니다.
      그래서 치고 올라오는 것만 남았습니다.
      희망을 희망할 수 있으려면 절망을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12. 호랑이 2015.05.29 17:32

    노무현이 잘못한거들.ㅡㅡ조중동사주및 핵심자들 처치하지 못한거. 정치검찰 100 명을 숙청하지 못한거. 군부,국정원 정치편향자들 200 명을 숙청하지 못한거.

    • 늙은도령 2015.05.29 18:17 신고

      그럴 힘이 없었습니다.
      그랬다간 탄핵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의 일도 당했을 것입니다.

    • 호랑이 2015.05.29 21:39

      왜요. 인사권이 있는데. 인사권으로 군,검찰,국정원 정리 하고, 비밀리에 조중동 사주들 암살 했으면 됐는데

    • 늙은도령 2015.05.29 22:45 신고

      대통령이라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노통이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두고두고 아쉬움으로 남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하면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쉽더라도 국민의 힘으로 그들을 바로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대통령도 그런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3. 최진영 2015.06.15 01:35

    흐르는 강물을 거꾸로 오르는 저 힘찬 연어처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정착은 고난의 연속???

    • 늙은도령 2015.06.15 02:05 신고

      민주주의는 국민이 정치에서 무관심해질 때, 시장자유주의자와 손잡은 보수우파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때 제대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이념을 너무 나쁘게 생각하는데 그것 때문에 한국의 민주주의는 시장자유주의적 과두정치와 비슷해졌습니다.

  14. 지기미시발 2015.06.21 19:43

    새정치연합은 톡톡히 그 손해를 입을 것입니다...

    황교안은 그런 놈입니다............이제 보십시요...본격 공안몰이 간첩사건이 나타날 것입니다.

    꼼작없이 정권을 새눌당에 내어줄판입니다...새정연 바보들

    그렇게도 당하고서도 모르는 바보탱이들....잡것들

    • 늙은도령 2015.06.21 20:08 신고

      이미 그런 징후는 시작됐습니다.
      416연대 압수수색부터 갑을오토텍 용역 파견, 박원순 죽이기 등 공안정국은 내년 중반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15. ㅁㅁㄴㄴㄴㄴ 2015.12.24 06:55

    아 내가 교안이새기 총리되는거 교도소에서봄

  16. 1 2016.11.06 18:55

    다시는 황교안 같은자가 나오지 않는 바른세상이되길 바랍니다

  17. subbyh 2017.01.26 22:59

    이번에 고향가시면 부모님은 물론 노인정에 들르셔서 좋아하시는 간식도 사드리고 애교라도 부리셔서 각개격파의 전법으로 대선후보의 투명성을 전파하시고, 민주주의가 후퇴한 걸 자식이 대처에서 직접 이렇게 느끼며 어렵게 살고 있다고 알립시다!

    • 늙은도령 2017.01.27 00:27 신고

      좋은 생각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랬으면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18. 광야의소리 2017.01.30 11:54

    노무현대통령
    살아있었다면
    간첩 이적사건으로 형을 받았을 것입니다
    북한인권문제를 북한에 전화해서 그들의 뜻을 받들어 기권했다니요
    이게 정부가 맞습니까?
    연평해전 천안함폭침 지뢰매설 수없는 군인과 시민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국가와 국민의 주적에게 전화해서 뜻을 묻는다는게 말이됩니까?
    문재인은 대통령이되면 북한을 먼저가야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문재인은 앞으로도다북한에게 물어보고 정책을 결정할것인지 그럴것인지 대선중에 밝혀야 합니다
    그래서 국민이국가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겨줄 대통령을 선택하도록 해야할것입니다
    황총리님은 노무현대통령의이나 문재인과는 다른 국가관을 가지고 있기에 서로 대립각을 세울수밖에 없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대표에 도전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의 친구이자 동지인 문재인은 수없이 부관참시된 노통의 정신과 정책을 살려내고, 그것을 뛰어넘으려면 보수정당에 대한 잘못된 통념을 깨뜨려야 그 다음이 가능하다는 성찰에 이른 것 같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으려면 경사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야 그 다음이 가능합니다.





지난 대선에서 모든 국가권력기관을 총동원한 부정선거에 패한 후에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또한 사초실종으로 또다시 노무현을 부관참시하는 것을 정면돌파로 극복해내는 과정에서, 세월호 참사에 담겨있는 대한민국 현대사의 어둠을 직시하는 과정에서, 그럼에도 야당이 공천파동을 거쳐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하는 과정에서 문재인은 또 다른 차원의 성찰과 결단에 이른 것 같습니다.



천정배가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거둬들이지 않았고, 마지막까지 계산기를 두드리며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던 정동영의 탈당도 막지 못했음에도 문재인이 광폭행보를 멈추지 않는 것이 이를 입증합니다. 지지율에서 보듯이 문재인은 호랑이 등에 올라타는데 성공했지만, 4.29보궐선거라는 첫 번째 장벽이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 역사를 살펴보면 진보정부가 들어섰을 때 경제가 좋았다는 것은 숱한 연구로 밝혀졌기에, 보수정부가 경제에 유능하다는 통념을 정면돌파하고 있는 문재인의 시도는 대단히 용감하고 지혜로운 선택이지만, 내부의 비판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언론이 편향된 보도를 줄여주거나 최소한의 중립만 지켜줘도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희망사항에 그칠 가능성도 다분합니다.





사실 보수정부와 정당이 안보에 유능하다는 통념도 요지부동의 성벽을 쌓고 있지만, 이것도 잘못된 통념임을 입증하는 것은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남북한이 분단된 상황이라는 것과 진보세력은 북한을 비판하는데 인색하고 반미 성향을 띤다는 통념을 뛰어넘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라 종북프레임이 만든 ‘보수세력=안보’라는 공식도 흔들 수 있습니다.



필자는 문재인이 제1야당을 수권정당으로 만들려면 4월 보궐선거에서의 승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이 생각에는 변함이 없지만, 천정배와 정동영이 국회의원에 당선돼야 제1야당이 야성을 회복할 것이라는 주장에는 대단히 부정적입니다. 정의당이나 노동당, 녹색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똑같을 수 없고, 대한민국의 현실이 그렇게 녹녹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민주정부 10년을 빼면 보수(독재)정부가 60년을 집권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요지부동의 콘크리트 지지율을 형성한 것이 박근혜의 집권으로 이어졌고, 지난 대선에서 국가권력기관의 선거개입이 밝혀졌지만 김용판은 무죄방면됐고, 원세훈도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재인이 넘어야 할 것은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만이 아닙니다. 언론은 기울어진 운동장의 주역이고, 대법원과 헌재의 보수화는 완성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정치검찰이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고, 교육부는 미래세대에게 기득권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신자유주의를 주입시키고 있습니다. 대형교회의 신도수는 모든 선거의 당락을 결정할 만큼 절대적입니다.



게다가 통진당이 헌재에 의해 해체됐고, 정의당과 노동당 등 진보정당은 오합지졸로 전락했습니다. 정체불명의 국민모임은 자신의 능력은 돌아보지도 않은 채, 씨알도 먹히지 않을 진보진영 통합을 주도하겠다고 합니다. 참여정부 출신은 두 명만 모여도 계파정치를 한다고 집중포화를 당하니 지도력의 핵심인 인사마저 마음대로 못합니다.



세월호 참사는 물론 수많은 국민들이 죽어나가는 대형 사고들이 연이어 일어나도 대한민국은 전혀 달라지지 않을 만큼 보수화됐고, 언론은 편향됐으며, 이에 대항하는 시민단체의 역량도 최악인 상태입니다. 자발적 복종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청춘들은 스펙 쌓기 외는 다른 탈출구가 없고, 노조의 무력함은 그 이상일 수 없을 만큼 최악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은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나 새누리당이 제기한 '노무현의 NLL 포기발언'과 사초실종 논란에 대처할 때 보여준 것처럼) 정면돌파를 선택했습니다. 아니, 검찰마저 정치적 결론에 따라 움직이는 상황에서 그것밖에는 다른 방도가 없다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문재인은 지난 70년 동안 기울어진 운동장과 일그러진 기득권의 대한민국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은 국민에게 직접 다가가는 것뿐이며(직접민주주의의 확대),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보수가 장악하고 있는 통념을 깨뜨리는 것이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노무현이 반칙과 특권을 타파하기 위해 지역주의의 장벽을 정면돌파하려 했던 것처럼.



대한민국에는 잘못된 통념에 사로잡힌 유권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들에게 무엇이 진실인지 아무리 설명해도 투표장에게 들어서면 이성이 마비되고 통념에 지배된 투표를 하기 때문에, 문재인은 선거의 승패를 가르는 중도 성향, 즉 이중이념자들의 냉정한 판단에 호소하기로 한 것입니다. 보수정당에 대한 통념을 거둬들이면 진실을 볼 수 있을 것이라 믿는 것 같습니다. 





한국전쟁의 처참한 기억과 경험 때문에 레드 콤플렉스를 극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최소한 안보와 경제에 누가 유능한지 진실을 가리는 노력을 통해 정권 탈환의 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이 문재인의 선택으로 보입니다. 문재인이 조선일보 사장까지 만난 것도 이런 선택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레드 콤플렉스를 이용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언론이 조선일보이기 때문입니다. 



노무현이 대통령의 자리에 있을 때, 오만하기 짝이없는 조선일보 회장이 "낮은 대통령이 다스리지만, 밤은 내가 다스린다"는 말을 했을 정도이니, 밤의 대통령(낮에 참여정부가 정책을 발표하면 밤에 이를 뒤집어버리는 뉴스와 칼럼, 사설을 작성하는 것)을 자처하는 조선일보 오너를 영원히 피해갈 수만은 없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2015.04.05 02:36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5.04.05 03:33 신고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은 무엇이 최악인지에 대해 절실하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전태일 열사가 몸에 불을 붙였을 때 국민들은 분노할 줄 알았지만, 지금은 그것이 불가능한 시대입니다.
      자발적 복종이던,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생존본능이던 지금의 국민들은 자신과 다를 것이 없는 사람들의 죽음에도 무력합니다.
      아니, 사회적 책임감 같은 것이나 연대감 같은 것을 불편해하고 두려워합니다.
      철학적으로 파고들면 한도끝도 없겠지만, 우리는 소비지상주의와 감시사회에 갇혀 인간의 존엄성마저 부정하는 최악의 상황까지 밀려왔습니다.
      거의 모든 면에서 대한민국은 기본적 상식과 도덕관념마저 사라진 나라가 됐습니다.
      매일같이 거짓말이 난무해도 무감각하게 받아들이고, 막장드라마에 열광합니다.
      판단의 기준이 없는 것이 아니라 판단조차 안하려 합니다.
      여기에 세계경제는 끝을 알 수 없는 수렁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1%에게 부가 독점되니 어마어마한 유동성이 풀렸지만 실물경제는 살아니지 않고 있습니다.
      법인세와 슈퍼리치, 상류층에 대한 누진적 증세가 필요함에도 이는 외면한 채 99%에게 허리띠만 졸라매라 합니다.
      재정이 없다며, 미래세대에게 부담만 준다며 상대적 약자들에게 더 가난해지라고 합니다.
      조세정의만 제대로 이루어져도, 부의 불평등은 해결되고, 세계의 부는 지금보다 몇 배는 커집니다.
      지금은 소비 여력이 바닥나서 일어난 경제위기인데 더 허리띠를 졸라매라 합니다.
      최악의 상황입니다.
      특권층의 세상이 너무 강해졌습니다.
      하지만 무엇에도 임계점이 있습니다.
      지옥에도 임계점이 있습니다.
      정치체제던 경제체제던 이 상태로는 안 됩니다.
      시간이 얼마 걸릴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새누리당으로부터 정권을 탈환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야 희망을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품위, 명예를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잘 사는 세상이 오려면 새누리당으로부터의 정권 탈환이 무조건 선행돼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야 희망을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새누리당이 재집권하면 부의 불평등은 더욱 벌어지고, 우리의 삶은 한 단계 더 떨어질 것입니다.
      노무현 같은 대통령이 다섯 번 연속 나오면 좋은데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문재인을 밀어주는 것이 최상입니다.
      지금은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2. 참교육 2015.04.05 07:18 신고

    언론과 교육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들을 교육을 이데올로기로 언론을 홍보매체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마취된 민초들이 눈을 뜨기는 역부족입니다.

    • 늙은도령 2015.04.05 14:39 신고

      교육과 언론이 바뀌어야죠.
      헌데 그것은 너무 시간이 걸립니다.
      교육은 부모들의 반대도 심하고요.
      체제를 바꿔야 합니다.
      경쟁보다는 협력을 중시하는 사회를...

  3. 耽讀 2015.04.05 16:17 신고

    조중동만 아니라 한경오 같은 진보언론도 문재인이 말 한마디 실수하는 것만 기다립니다.
    친노는 계파라고 비판하면서 동교동계가 뭉치는 것은 비판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친박과 친이도 비판하지 않습니다.

    • 늙은도령 2015.04.05 17:12 신고

      원래 그들은 그랬습니다.
      진보를 팔아 자신의 이익을 얻어가는 기득권 언론일 뿐입니다.
      전 경향과 한겨레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4. 소피스트 지니 2015.04.05 21:52 신고

    문재인의 새로운 모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의 정신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길 희망합니다.

    • 늙은도령 2015.04.06 00:09 신고

      노무현의 정신을 문재인답게 풀어내는 것은 확실한데, 너무나 많은 기득권이 문재인을 쓰러뜨리려 하네요.
      문재인이 이를 뚫어내려면 정말 험난한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박지원처럼 내부에서 그를 끌어내리려는 세력들이 계속해서 나올 테니까요.

  5. 하늘이 2015.04.05 23:59

    4/29 재보선이. 관건이고 동교동게의 계파정치가 수면위로 올라온 상황입니다 ᆞ그동안 물밑에 가라 앉아 있던 모든 문재가 불거 지는거 같습니다 ᆞ친노만 문재인것처럼 그렇게 비판하던 동교동계 박지원이 관건인거 같습니다 ᆞ

    • 늙은도령 2015.04.06 00:10 신고

      김대중 대통령이 죽은 다음, 박지원의 행태가 지랄 맞네요.
      그는 지금 노역의 사로잡혀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내부의 적이 문재인을 무너뜨리려 하네요.

  6. 2015.04.06 00:01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5.04.06 00:14 신고

      김대중과 노무현 같은 대통령이 여러 번 나와야 대한민국은 바로 섭니다.
      정동영은 애초부터 깜도 안 되는 자였고요.
      자본의 식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가지고 하위 90%가 싸워야 하니 힘들 수밖에요.
      지금은 역사상 최악의 상황입니다.
      생존이 곧 승리가 되는 비참한 시기입니다.
      기득권들의 힘이 너무 세졌어요.
      노동의 도움이 없어도 얼마든지 부를 늘릴 수 있는 시대라 하위 90%는 더욱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혁명에 준하는 것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 나빠질 것입니다.

  7. 하늘이 2015.04.06 00:28

    하늘은 언제나 선하고 정의로운 지도자를 허락할까요 ?교활한자들이 판치는 정치 신물납니다 ᆞ민주당도 이번에 이 문제를 풀지 못하면 국민들의 민심이 이제는 용납하지 않을것 같은데 박지원이 기득권 정치가 관건인것 같습니다 ᆞ

    • 늙은도령 2015.04.06 02:09 신고

      그것도 유권자의 선택입니다.
      누가 진정으로 지도자의 덕목을 지니고 있는지 판단하는 것은 유권자의 몫입니다.
      동교동계의 상당수는 이미 새누리당으로 갔는데도 유권자들이 여전히 동교동계를 중시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수준일 수도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하늘에서 볼 때 박근혜 정부에서 일하고 있는 국민의 정부 출신들을 보면 어떤 심정일지 짐작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그것조차 안하겠다는 사람이 많으면 패배하는 것이지요.

  8. 공수래공수거 2015.04.06 10:07 신고

    내부를 봉합하는것도 할일입니다
    제대로 봉합하지 않으면 결정적일때 터져 버립니다

    • 늙은도령 2015.04.06 17:55 신고

      다음 편이 내부 통합에 관한 것입니다.
      문재인이 행보할 때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다룰 것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보려고 노력한 것이 아니라 더 멀리 보려고 했을 따름이다. 또한 다른 사람들이 바로 내일을 향해서 부산하다면, 나는 양양한 미래를 향해서 생각을 돌렸던 것이다.


                                                      ㅡ 알렉시스 토크빌의 《미국의 민주주의》에서 인용




저는 문재인 대표가 이승만과 박정희 묘역을 참배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승만은 어떤 경우라도 인정할 수 없는 기회주의자이고, 박정희는 경제적 업적이 과대포장된 독재자였기 때문에 인정하기 힘듭니다. 두 사람이 대통령에 올랐다고 해도 그들에게서 배울 것이 없기 때문에 더욱 그러합니다.





평생을 민주화에 헌신해온 문재인 대표가 이승만과 박정희 묘역을 참배하는 것이 얼마나 힘겨운 결정이었을지는 능히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의 장례식을 잘 치르기 위해 이명박에게도 고개를 숙이며 터질 듯한 분노를 가슴에 담아뒀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문재인 대표가 이승만과 박정희 묘역을 참배한 것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저도 심정적으로는 화가 많이 났습니다. 이승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박정희 묘역을 참배하는 것은 박근혜 정부의 실정이 도를 넘은 상황이라 화가 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표가 처한 여러 가지 불리한 상황과 이를 돌파해서 정권 교체를 이루어야 하는 시대정신을 고려할 때 몇 걸음 더 들어가는 생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이명박근혜 정부 7년 동안 의식의 보수화가 심해졌고, 완전히 망가진 언론생태계를 고려할 때 위의 인용문처럼 ‘양양한 미래’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장 4월에 진행될 보궐선거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이 선거구들은 헌재의 정치적 판결로 통진당이 해산되며 궐석이 된 곳이라 반드시 완승해야만 합니다. 이 세 지역이 야권의 지역구였다는 점에서 완승을 거두지 못하면 그것은 곧 패배를 의미합니다.



문재인 대표에게는 보궐선거에서의 승리가 당 화합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당 화합은 당직인사부터 시작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져야 할 일이기에 너무 서두르다 보면 실족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오직 보궐선거에서의 승리만 생각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문재인과 친노에게 편향적 시각을 보여주는 JTBC ‘5시 정치부회의’를 포함해 거의 모든 방송들이 문재인의 승리를 경계하는 보도들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에서 보궐선거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문재인 대표는 당선된 지 2개월 만에 식물대표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승만과 박정희 묘역 참배는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마련해둔 일정이고, 대표선거에서 떨어지더라도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지킨 것이기에 이것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할 때 문재인 대표는 파격적인 행보도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를 찍은 상당수의 50대가 자신들의 실책(경제에 대한 잘못된 판단)을 깨닫고, 여성이라 하여 박근혜에게 표를 몰아준 유권자들이 그때와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보여줘야 합니다. 그것이 이승만과 박정희 묘역 참배일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가 투쟁만 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는 있었다고 봅니다.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것은 문재인의 행보가 아닙니다. 극도로 편향된 방송생태계입니다. 문재인 대표에게 호의적인 방송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신문의 영향력이 갈수록 떨어지는 상황에서 방송의 편향성은 문재인에게 최대의 장애물이자, 돌파해내야 할 숙제입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도 조중동만이 아니라 방송의 집중포화를 견디지 못해 4대개혁입법을 밀어붙일 수 없었고, 퇴임 직전에 기자실 통폐합조치(이것이 노무현 대통령의 최대 실책이다. 통폐합보다는 인터넷언론까지 포함해 확대재개편했어야 했다)로 기득권 언론들로부터 미운털이 박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비극적인 최후도 조중동의 논지와 다를 것이 없었던 지상파3사의 집중포화가 결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문재인은 이것을 바로 옆에서 지켜봤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보궐선거에서 승리할 때까지, 장기적으로는 총선에서 승리할 때까지 방송의 집중포화를 받을 발언과 행위에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그때까지는 문재인 대표를 믿어줘야 한다고 봅니다. 그는 또한 이승만과 박정희 묘역을 참배한 것은 그 시대의 경제성장을 이룩한 이름 모를 모든 분들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분들이야말로 헌신적인 노력을 모두 쏟아부은 진정한 경제성장의 주역이었으니까요. 그 이름 모를 피와 땀, 희생에 문재인은 경의를 표한 것이며, 그분들에게 다가가 고맙다고 말하려 했던 것입니다. 





문재인에게는 당대표로서 보궐선거의 승리를 위해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승자가 보여줄 수 있는 아량도 생각해야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청와대를 방문한 박근혜의 사과를 듣고 박정희를 용서하며, '극단적 대립보다 대화를 통해 동서화합을 이루라'고 덕담해준 것ㅡ하늘에서 속았다고 할 수 있겠지만ㅡ도 고려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표가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최선이 아닌 차선이 무엇인지 찾아야 하고, 최소한 보궐선거가 끝날 때까지는 그를 밀어줘야 합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것에 대한 비판은 언제나 가능하고, 문재인 대표가 그런 비판여론을 무시할 정치인도 아닙니다.



우리가 비판에 나서기 전에 한 호흡만 하고 나면 감정의 폭발이 조금은 냉정해집니다. 이승만과 박정희에 대한 제대로도 된 평가를 하려면,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에 대한 올라른 평가를 하려면, 그리하여 대한민국이 진정한 선진복지 민주국가에 들어서려면 ‘내일 일로 부산하기보다 양양한 미래를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이완구 미공개 녹취록과 한국일보의 추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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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하늘이 2015.02.09 23:07

    문재인님이 멀리 길게 보고 정권 재창출을 반드시 이루어낼수 있도록 믿고 지지할수 있는 인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ᆞ노통을 믿고 사랑했듯이 문재인을 사랑합니다 ᆞ

    • 늙은도령 2015.02.09 23:27 신고

      네,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발 인품이 있는 지도자를 봤으면 합니다.
      현실정치가 결코 마키아벨리적인 추문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노통은 정말 솔직하고 민주적이려고 노력했어요.
      저는 그것을 최고로 생각하는데 그런 분이 지도자가 됐으면 합니다.

  3. 영삼이실어 2015.02.09 23:54

    김영삼이 생각나는군요.....
    결과는 어떨지....

    • 늙은도령 2015.02.10 00:22 신고

      문재인은 노무현의 최후를 옆에서 지켜본 사람이다 보니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지켜야 할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노통하고 많은 얘기를 나누었을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이란 자리가 모든 국민을 살펴야 하는 자리라 그런 관점에서 세상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국정경험은 도전자 시절에는 위험하지만, 만일 대통령에 오를 수 있다면 한 단계 업그리이든 대통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전 문재인 같은 리더십도 노무현 리더십 못지않게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은 스며드는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일단 세워지면 확고해집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오해도 받을 수 있지만요.
      조금만 더 지켜보시지요.

  4. 덕산 2015.02.10 00:05

    정치 정말 어렵네요...
    희망의 끈을 놓지는 않고 있지만 힘이 빠지는건 사실이네요.

    • 늙은도령 2015.02.10 00:27 신고

      네, 당장은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리더십은 시간이 걸려야 그 진가를 알 수 있는 그런 리더십입니다.
      제 동생이 문재인 같은데 저를 닮아 노무현 같은 점도 있지만, 아무튼 제 동생은 문재인 같은 리더십으로 삼성에서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적이 없기로 유명합니다.
      저는 노무현을 닮아서 짧은 시간 안에 어느 모임에서든 리더가 되곤 했습니다.
      하지만 관리가 매우 약했습니다.
      문재인은 듣는 리더십이지만 일단 마음을 정하면 무서운 힘을 발휘합니다.
      그것을 전 보고 있습니다.
      회사 경영도 크기가 커지면 정치와 너무 비슷합니다.
      경영학과 정치학은 심리학을 매개로 너무나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18세기에는 정치와 경제가 떨어지지 않고 정치경제학이라 했습니다.
      1960년대 들어 정치학과 경제학이 갈라졌는데 그때부터 경제학은 아무 쓸모없는 학문이 됐습니다.
      정치가 어렵듯 경영도 어려운 것이 그 때문입니다.

    • 덕산 2015.02.10 17:33

      왜 항상 진보는 많은 것을 포용하고 늘 한수접고 들어가는지..
      정치적인 행동이였다고 해도 지금 현정부 수준을 봐가며
      행동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들어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건 사실이지만 늙은 도령님 말씀처럼 앞으로의 행보를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덕산 2015.02.10 17:33

      왜 항상 진보는 많은 것을 포용하고 늘 한수접고 들어가는지..
      정치적인 행동이였다고 해도 지금 현정부 수준을 봐가며
      행동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들어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건 사실이지만 늙은 도령님 말씀처럼 앞으로의 행보를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늙은도령 2015.02.10 17:56 신고

      문재인은 박정희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 그 시대를 산 분들의 노력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분들이 박정희를 찬양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라도 그분들의 삶을 인정하려고 한 것이지요.

  5. 참교육 2015.02.10 06:21

    법원은 대선에 개입한 국정원 원세훈에게 유죄를 판결했는데...
    박근혜와 한판 하겠다고 박정희 묘 참배...참 대책없는 문재인이다. 대통령ㅇ르 꿈꾸면 사람이 저렇게도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지... 아베의 신사참배와 문재인의 박정희 참배가 어떻게 다를까요?

    • 늙은도령 2015.02.10 17:21 신고

      조금 다르다고 봅니다.
      아베는 신사참배를 해서는 안 되는 자이고, 국제적으로 일본의 군국주의가 용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문재인은 박근혜 묘역을 참배한다 해도 그것은 국민통합을 목표로 하는 것이지 박정희를 인정하겠다는 것과는 다릅니다.
      국민통합을 위해서 박정희를 인정하는 사람들도 국민이기에 그들의 믿음을 받아들이겠다는 것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박정희는 독재자이지만 그의 집권 전체를 국제적으로 비판받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문재인은 선택해야 했을 것입니다.
      또한 이한구를 비롯해 문제인물를 낙마시키고 박근헤와 전면전을 하려면 나름대로 명분을 축적해야 합니다.
      박정희 묘역 참배는 그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를 산 사람들의 삶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보고, 그것은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6. 꼬장닷컴 2015.02.10 08:51 신고

    이승만, 박정희 묘역 참배..
    비판을 예상하면서까지 단행한 건 명분에 자신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 또한 개인적으로 불편한 건 사실이지만, 이는 타협이나 굴종이 아니라 통합의 의미를 담고 있다니 지켜 봐야죠.
    당장 불편하다고 비판만 할 게 아니라 큰 그림을 보고 가는 대범한 정치라면 응원할 용의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2.10 17:22 신고

      네, 큰 그림을 그렸을 것입니다.
      또한 박정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를 산 분들의 삶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분들이 경제성장의 주역이기 때문입니다.
      박정희는 아무런 역할을 못햇지만 그분들은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7. 공수래공수거 2015.02.10 09:13 신고

    참배하는 그 마음이 어떤지가 중요합니다

    그걸 가지고 곡해하는 사람들이 더 문제입니다

    • 늙은도령 2015.02.10 17:23 신고

      네,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자들입니다.
      마치 야당을 지지하는 것처럼 하지만 원래는 여당을 지지하는 자들이 대부분입니다.

  8. 하늘이 2015.02.10 11:33

    이번 참배는 많은 의미를 가지고 했다고 생각합니다.
    강한 야당으로만으로는 중도를 담아낼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총선과 대선까지 정권교체를 염두에 두고 먼 행보를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박근혜는 겉으로는 톧합을 외쳤지만 불통의 마이웨이 행보를 계속하고 있고 국민의 마음을 전혀 해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은 절대 그렇게 대권을 잡을려고하지 않습니다.
    진짜 국민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펼치고 싶어하는 진짜가 되고싶어하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노통이 이루지 못한 꿈을 문재인이 완성하리라 믿습니다.

    • 늙은도령 2015.02.10 17:25 신고

      네, 그렇습니다.
      박정희 묘역 참배는 그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를 산 분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의 노력 덕분에 한국의 경제성장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분들의 삶을 인정하기 때문에 박정희 묘역을 참배한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진정한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보편적 복지는 모든 국민을 위한 것이기에 더욱 그러합니다.

  9. 다노시무 2015.02.10 12:44 신고

    억장이 무너지는걸 참고 또참고 그러면서 고개를 숙였겠지요.
    그랬으라라 봅니다.

    그리고 믿고 싶네요.
    그러고 싶어요..저는..

    • 늙은도령 2015.02.10 17:26 신고

      네, 박정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를 산 많은 분들의 노력을 인정하고 고마움을 표한 것입니다.
      그래서 문재인의 판단이 잘한 것으로 봅니다.

  10. 게네시스 2015.02.11 15:43

    다른건 몰라도 야당이 일치단결 했으면 좋겠습니다
    늙은도령님 반갑습니다 요즘은 어떤신지요? 그동안
    찾아 뵙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늙은도령 2015.02.11 22:24 신고

      저도 이쪽으로 옮긴 다음에, 옛날 블로그의 링크가 이쪽으로 옮겨지지 않아 방문하지 못했습니다.
      전 나름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님도 잘 지내시죠?
      좋은 글을 보지 못해서 아쉬웠는데 시간을 내보도록 노력할게요.
      반갑습니다.

  11. 빛날때 2015.02.11 22:16

    오늘 처음 방문하여 몇몇의 글들을 봤는데..
    애독자가 될것같습니다..^^

  12. 곰돌이푸 2015.02.12 08:49

    남이하면 불륜이고 내가하면 로맨스다
    문재인이라서 괜찮다는 논리는 잘못된듯합니다

    • 늙은도령 2015.02.12 16:38 신고

      아닙니다.
      문재인이 해서 옹호하는 것 아닙니다.
      박정희 시대에 나라를 위해 노력한 모든 이름 모를 분들을 위해서입니다.
      그분들 중 상당수가 박정희 시대를 그리워하는데 그분들에게 그렇지 않다고 일일이 가르칠 수 없다면, 그 상태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분들도 시대의 피해자였고, 또는 진정한 주역이었고, 그러면서도 가난해진 분들입니다.
      그분들을 안고 가지 않는다면 지도자가 아닙니다.

  13. 2015.02.12 08:53

    박정희대통령덕에 이만큼살고있는데 경제적 과대포장? 당신이야말로 정신차리소 박대통령없었음 지금 당신은 아프리카나 동남아 지역사람처럼 살았을꺼고 이런말도 안되는 글도 못썼을것이다

    • 다까끼 2015.02.12 09:50

      그래 박정희가 열시미 대학생끼고 술마셔서 유흥문화의 부흥을 이끈 선구자임을 인정한다 ㅋ

    • 저런 2015.02.12 13:19

      당신이 이렇게 쓸 수 있게 된건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하고 독재를 물리친 사람들과 인터넷 대중화를 이룬 김대중 대통령덕입니다. 박정희가 지금도 집권하고 있었다면 바로 삼팔선 위쪽사람들의 운명과 다르지 않았겠지요

    • 늙은도령 2015.02.12 16:40 신고

      당신이 이것으로 토론하고 싶다면 내가 읽은 책과 자료, 통계수치 등을 포함해 연재를 올릴 것이니 그것 가지고 한 판 따져봅시다.
      거기에는 미국의 외교자료도 있고 그밖이 수많은 국제기구의 통계치도 있으니 그때 논합시다.
      내 지금까지 책으로는 20권을 넘게 봤고, 자료도 필요한 만큼 축적했으니 그때 자세히 글로 밝히리다.

  14. 싸움군 2015.02.12 09:53

    정치는 싸움이다
    중도?
    이기고 지는판에서 심판보겠다는건
    이미 싸울의지가 없단것이며
    통합을 원한다면 상대에게 굽신거려
    표를 얻기보단 과감하게 이기든 지든
    승부를 봐야한다.
    지금처럼 상대가 약점이 많을때 싸우지않고
    오히려 굽히고 들어간다면 승부는 이미정해졌다고본다
    이기고자 한다면 상대를 무너뜨려라
    그게 정치다

    • 늙은도령 2015.02.12 16:42 신고

      그것이 분열을 부르고 피해를 양산한다면 그건 정치가 아닙니다.
      정치에 대해 제대로 된 이해가 우선돼야 하겠습니다.
      민주주의국가에서 정치란 전쟁이 아닙니다.

  15. 김효진 2015.02.12 10:46

    못배운 사람들이 박정희가 경제를 일으켰다하지요
    한국사에대해 조금이라도 배운사람은 압니다
    대한민국의 쓰라린 독재의 아픔을
    수없이 고문으로 죽어간 청년들을
    이승만 박정희는 끔찍한 이름입니다

    • 김효진 2015.02.12 10:48

      문재인이 박근혜 꼭 몰아냈음 좋겠네요

    • 늙은도령 2015.02.12 16:45 신고

      박정희가 경제를 살렸다는 것이 허구성은 제가 한국 현대사를 다시 연재하게 되면 구체적인 자료와 통계로 일일이 밝혀 그 허구성을 폭로할 것입니다.
      박정희가 경제를 살렸다?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입니다.
      그는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너무나 훌륭한 국민을 둔 덕분에.
      그리고 나라를 살리고자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은 수많은 기술자와 지식인, 공학도, 노동자 덕분에.
      그는 기회주의자로 그것만 따먹어 자신의 것처럼 만들었을 뿐입니다.
      김재규가 박정희를 죽이지 않앗다면 그는 이승만보다 비참하게 쫓겨났을 것입니다.
      김재규는 박정희를 죽여 그를 신화 속으로 올려놓았습니다.
      역사의 아이러니이지요.

    • 웃기고 자빠졌네 2015.02.13 09:29

      못배운 사람들이 박정희의 신화적인 성취를 부정하는 빨갱이역사관으로 새뇌당했지 당장 개발도상국들이 극빈의 빈농국에서 5번쨔 공업대국으로 탈바꿈하고 절대빈곤층 8ㅔ프로에서 중산층 70프로로 되었음 고도성장혜택이 골고루뿌려져 세계은행이 모범으로 하고 부러워하고 따라하기바쁨 뭘 수많은이가 고문받고 죽어 미안하지만 건설도중 민주팔이빨갱이들이 그렇게뒤져도 거의댜부분 도시전설급만도 못한 카더라로판명

    • 늙은도령 2015.02.13 15:22 신고

      당신 또 아이디 바꿔 들어왔네.
      당신처럼 제대로 배우지 못한 자들이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어.
      빈부의 격차, 노인빈곤, 청년실업, 자살률, 세계 최대의 사교육비, 장시간노동, 부패공화국... 당신은 이런 것은 눈에 안 들어와요.
      정신이 아무리 삐뚤어졌어도 말은 똑바로 해야지.

  16. 2015.02.12 12:54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5.02.12 16:48 신고

      네, 박정희에 대해서는 저도 그 신화를 하나씩 벗겨나갈 것입니다.
      문재인은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4대개혁입법을 다시 살려내려면 지금처럼 많은 분들의 지원을 끌어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자신이 욕 먹을 것을 각오한 것입니다.
      보다 큰 승리, 보다 확실한 화합, 보다 좋은 상생을 그는 그리는 것입니다.

  17. 박영호 2015.02.12 14:59

    문재인대표가 미래 대선을 위해 하고싶지 않은 참배를 했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다. 정치를 정쟁이나 권력을 쫒는 행위로만 해석하는 이들에게는 국민은 그저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 이용되는 도구로만 사용된다. 많이 배운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해 헌신했다고 하면서 이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의 발목을 잡는 것은 배운지들의 올바른 모습이 아닐 것이다.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를 원하는 대다수 국민에게 정치해야 할 의무는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과 이득이 아님을 다시 한 번 똑바로 알기 바란다. 나만 옳고 우리만 정의라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 타협과 화합 그리고 국민의 삶을 위해 노력하는 진정한 정치인은 대한민국에 없는 것인가~?

    • 늙은도령 2015.02.12 16:50 신고

      문재인을 지켜보시지요.
      그는 박정희 시대에 한국경제를 이 정도로 키워낸 이름 모를 분들에게 다가서고자 한 것입니다.
      자신을 낮춰, 욕 먹을 각오를 하고 그분들에게 다가간 것입니다.
      진정한 통합이란 이렇게 해야 합니다.
      노통도 이를 위해 노력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문재인은 그것을 지켜봤기에 먼저 다가간 것입니다.

  18. 수잔 2015.02.12 15:38

    저는 범인이라 아무래도 인정하기가 힘들군요

    • 늙은도령 2015.02.12 16:51 신고

      그러셔도 됩니다.
      누구나 자신의 의견이 있는 법이니까요.
      보다 좋은 민주주의를 이루려면 견해가 다양해야 합니다.
      님처럼 분명한 소신도 있어야 합니다.

  19. 오륙도 2015.02.12 20:27

    종편 패널들 초딩 1학년처럼 가슴에 커다란 이름표 하나 붙이고는 말도 안되는 소리들 지껄이는 꼬락서니 보고있으면 울화가 치밀면서도 가슴 한구석엔 참 불쌍하고 유치하게 살아가느라고 고생이 많다는 생각도 들고요. 반드시 좋은 날이 오겠지요. 반드시~

    • 늙은도령 2015.02.12 21:47 신고

      네, 그런 날이 오겠지요.
      달도 차면 기울고 어둠도 깊으면 새벽이 옵니다.

      다만 좋은 날이 와도 TV조선은 폐방시켜야 합니다.
      그들은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빌미로 폭력과 테러를 일삼고 있습니다.
      반드시 폐방시켜야 합니다.

  20. 웃기고 자빠졌네 2015.02.13 09:24

    박정희20년만큼 개도국에서 발전한것없어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이 핵심을 따라한건알기나하나 일본이 물려준 공업시설에 천연지원 깔려있고 일본기술자도 풍부한 북괴는 60년 전체주의통치에도 최빈국전락은 기본이고 평균키는 10센치 작아지는 열등화시켰지 국민이 다했다? 너깟 좌좀들은 이명박그내 앵무새마냥 그렇게 못한다고 하냐 너들부터가 개으르고 못나서 이꼴이라고 해야 성립되지

  21. 소피스트 지니 2015.02.13 22:22 신고

    문재인 대표가 과거 노무현이 겪었던 아픔을 똑같이 겪지 않을까 우려가 앞섭니다.
    당내부에서도 문재인을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세력들이 있을까봐.. 그리고 걱정하신대로 언론에 의해 상처가 깊어지지 않을까 심히 걱정입니다.
    그래도 저는 끝까지 문재인을 응원하고 글을 써나갈겁니다.

    • 늙은도령 2015.02.14 00:02 신고

      국민적 지지가 높으면 정치인은 그것을 따라가게 돼있습니다.
      우리가 지지를 철회하지 않으면, 그래서 국민의 지지가 넓어지면 노무현의 전철을 밟지 않을 것입니다.
      전 세계가 보수화에 지쳤습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이고요.
      선거부정도 이제는 또 할 수 없습니다.
      언론장악도 지금보다 높아질 수는 없습니다.
      이명박이 모든 것을 망쳐놓아서 박근혜라고 그것을 덮어버릴 수 없습니다.



을미년 첫 날의 JTBC 뉴스룸 신년토론은 여전히 명불허전이었지만, 시간이 짧아 아쉬움도 컸습니다. 손석희 앵커가 선정한 주제들은 시의적절했고, 진행은 물론 토론의 질도 만족할 만한 수준이었습니다. 주제에 따른 논객들의 희비쌍곡선도 상당히 재미있었습니다.





시청자마다 토론자에 대한 평가가 다르겠지만, 필자는 유시민과 이혜훈에게는 B+~A- 정도, 노회찬에게는 C+~B- 정도, 전원책에게는 D-~C0 정도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원책 변호사에게 박한 점수를 준 것은 그의 논지가 정통 보수에서 꼴통 보수로 넘어가는 경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전원책 변호사는 자랑스럽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자유기업원 원장 재직 중에 영미식 신자유주의에 경도된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의 토론에서도 드러나듯이 그의 인식은 1970년대 후반에서 1980년대 초반으로 후퇴했습니다. 손석희 앵커는 선수 교체도 고려해 보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노회찬 전 의원에게 박한 점수를 준 것도 정체되거나 후퇴하고 있는 인식의 한계 때문입니다. 주제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노회찬이 어떤 취지의 말을 할 것인지 예상된다는 것은 진화를 멈춘 사유의 한계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에게서 연이은 낙선의 여파, 즉 열패감과 초조함이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노회찬의 정체 또는 후퇴는 이 땅의 진보인사들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공통의 과제입니다. 진보의 스펙트럼을 스스로 좁히고 있는 그는 국가의 폭력과 민주주의의 퇴행에 대한 진단만 있고 처방이 없는 구조적 한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아젠다 창출 능력이 없는 정치집단이란 욕망이 제거된 이익집단에 불과합니다.   





이혜훈 전 의원은 장그래법을 토론할 때 가장 빛났는데, 전원책 변호사와 뚜렷한 차이를 보여준 기업과 신자유주의에 대한 이해와 비정규직 해법에서 가치의 선택을 언급한 부분은 합리적 보수ㅡ진보라고 다를 것 없다ㅡ의 지향점을 보여주었습니다. 이혜훈 같은 정치인이 새누리당의 주류가 된다면 미래가치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가능할 듯합니다.



박근혜를 대통령의 자리에 올리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이상돈이 그에 대한 분명한 사과 없이 야당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것에 비하면, 새누리당에 남아 승부를 보려하는 이혜훈이 훨씬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이 땅에는 거의 없는 자유주의적 보수주의자로 헌재의 결정에 찬성하는 것은 당현한데, 이를 넘어설 노회찬의 논리는 빈약했습니다.



국정경험의 연륜과 유연한 단호함이 묻어나는 유시민은 보수 진영이 친노의 부활을 어떻게든 막아보려는 이유를 다시 한 번 증명해 보였습니다. 비정규직 해법의 반성적 급진성은 민주주의의 빈공간을 채워주는 법의 역할과 자본화한 기업의 본질(특히 파시즘적 속도와 세습자본주의)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돋보였고, 참여정부의 한계가 어디에 있었는지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반성이 없는 성찰은 언제나 표면의 변화에 그칠 뿐 과거의 경험들에 대한 반성적 성찰이 쌓여 실패의 확률을 줄인 현재의 선택이 되고, 그것이 미래의 결과를 추동하는 진정한 용기의 출발점이 되는데, 오늘의 유시민이 그러했습니다. 그는 진보정치가 어떤 부분에서 가운데로 옮기고 어떤 부분에서 좌측에 남아야 하는지 분명한 기준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통진당 해산을 결정한 헌재의 판단에 대한 비판의 논거는 오늘 토론의 하이라이트였습니다. 헌재의 판결을 뒤집을 수 없고, 통진당이 어떤 면에서 시대정신에서 벗어났는지 분명히 하면서도,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왜 반민주적이었는지 조목조목 짚어내는 것에서는 민주주의 이해의 교본이라 할 만했습니다.



자유주의가 시장경제를 중심으로 한 최소 규제와 최대 경쟁을 핵심으로 하는 통치술로 변질된 이래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혼합물인 자유민주주의가 민주주의와 공화제(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를 대체하는 곳에서는 예외없이 권위주의적 독재와 우파 전체주의가 번성하고 있습니다.





한미일 정보교류약정의 체결에서 보듯, 유시민은 아무런 대책도 없이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전체주의적 조류(세일가스를 앞세운 유가전쟁과 플라자합의를 떠올리는 강 달러 전략)에 합승해버린 박근혜 정부의 무능력과 무책임을 정확히 짚어냈고, 이혜훈도 경제에 관한 한 동일한 인식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두 논객의 인식과 해법이 여당과 야당의 주류가 될 때 대한민국은 압축성장의 폐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비관적인 것은 박근혜 정부의 임기가 3년이나 남았다는 것인데, 불통과 반칙, 편협과 아집, 불투명과 무대책만 넘쳐나는 대통령을 생각하면.. 어휴, 복장부터 터집니다. 유일하게 남은 것이 여론의 힘인데 대통령 지지율ㅡ변함없는 통치술의 핵심수단ㅡ올랐다니, 을미년의 첫날부터 캄캄하기만 합니다.





이의가 있는 것이 민주주의고, 이의를 공개적으로 말할 수 있음이 민주주의고, 이의를 공개적으로 말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민주주의고, 이의를 야만적 폭력으로 전환하지 않는 소수의 견해로 포용할 수 있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이것이 헌재의 통진당 해산판결을 비판하는 유시민의 논거로서, 헌재가 의도적으로 외면한 것입니다. 



토론은 몇 시간 전에 끝났지만, 스산한 추위가 번성하는 별도 뜨지 않는 밤에 ‘이의 있습니다’를 외친 한 사람이 떠오릅니다. 그를 대통령의 자리에 올린, 그 시절의 위대한 국민들과 함께.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5.01.02 07:18 신고

    저는 어제 토론 보다가 성이 나서 tv를 껐습니다.
    짜증 나더군요. 논객들의 수준이 이미 TV에서 수없이 나왓던 얘기 수준이고....
    이혜훈의 장그래법 토론이 돋보였다는 게 보지 못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 늙은도령 2015.01.03 17:56 신고

      그러게요.
      좀처럼 늘지 않아요.
      지상파 토론도 형편없어졌고 종편은 더욱 그러하니....

  2. 노지 2015.01.02 07:39 신고

    어제 이걸 보았어야 했는데...
    놓치고 말았네요...휴으.

    • 늙은도령 2015.01.03 17:57 신고

      봤어도 큰 도움은 안 됐을 것입니다.
      유시민 같은 토론자가 TV에 나올 수 없으니 질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쉽기만 합니다.

  3. 뉴론7 2015.01.02 08:42 신고

    새해복많이 받으시고특희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4. 공수래공수거 2015.01.02 08:57 신고

    저도 토론을 봤습니다
    전원책 변호사는 정말 꼴통 보수가 된것 같더군요

    이혜훈 의원의 장그래법에 대한 발언은 좀 의외였습니다^^

    • 늙은도령 2015.01.03 17:58 신고

      요즘 미국을 빼면 모든 나라의 보수들도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 상태론 답이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만 미국의 식민지처럼 움직이죠.

  5. 기믄기 2015.01.02 10:28

    이혜훈은 발언의 중간중간 참여정부를 언급하며 진실을 왜곡하고 물타는 문장을 자주죠 그녀가 어찌 보이든 그녀는 보수가 아닙니다 새누리에서 자신이 담당하는역할이 딱 그것이지 그녀도 다를바 없다 생각들어요 그사람의 발언들은 자기반성이 없어요 예로 자기는 새누리의 뜻과다르지만 소수고 힘없어서 구런결과들이 나온다 라고 하는 등의 말만봐도 책임따윈 전혀 없어보이죠

    • 늙은도령 2015.01.03 18:01 신고

      헌데 이혜훈은 이런 성향을 계속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새누리당에서 대접을 받지 못하는데 이혜훈 같은 사람이 많아질 때 이 땅의 보수도 꼴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혜훈 같은 보수가 새누리당의 주류가 돼야 한국이 제 자리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새누리당, 제대로 된 놈들이 있습니까?

  6. 새 날 2015.01.02 12:10 신고

    비록 전 이 토론회를 보지 않았지만 멋진 평가입니다. 특히 전원책이 왜 박한 점수를 받았는지의 이유에선 빵 터졌습니다. 이의있습니다 라고 과감히 외칠 수 있는 정치인이 다시금 탄생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늙은도령 2015.01.03 18:02 신고

      네, 그런 정치인이 필요합니다.
      지금의 정치인은 이익집단의 일원처럼 행동합니다.
      자기 이익만 챙기니, 그런 자들이 정치를 하면 안 됩니다.

  7. Big Guy 2015.01.03 05:57

    도령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갑합니다~
    귀국하자마자 시청한 유일한 프로그램이었으며
    왜 한국이 시끄러운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늙은도령 2015.01.03 18:03 신고

      네, 감사합니다.
      외국에서도 제 글을 보는 분들이 있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더 좋은 글로 보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8. 바람 언덕 2015.01.03 10:18 신고

    계몽가로서 유시민의 공석이 아쉽게 느껴지는 요즈음입니다.
    분명히 정치인보다는 칼럼리스트와 정치비평가로서 더욱 빛이 나는 그이지만
    하두 정치가 개떡같다 보니 그의 빈자리가 커 보이나 봅니다.
    토론은 보지 못했지만 오늘 도령님의 글을 보니 대략적인 흐름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 한해...
    건강 잘 챙기시고, 깊이 있고 심도 높은 글들로 더욱 빛나시기를 바랍니다..

    • 늙은도령 2015.01.03 18:04 신고

      네, 님도 그러하십시오.
      저는 건강이 하도 왔다갔다 하니까 가끔은 푹 쉬어야 할 때가 있어서...

      어제부터 감기 증상이 있는데, 이게 저 같은 간 환자에게는 치명타라 매우 힘듭니다.
      며칠 고생할 것 같습니다.

  9. 바다구름 2015.01.06 05:49

    밖에 나와 있는 관계로 비록 그 토론을 못 봤지만
    늙은도령님의 비평에서 누가 어떠했는지 충분히 짐작이 갑니다.
    비록 결코 동의할 수 없는 골통들 속에 있다지만
    이혜훈은 그런대로 조금이나마 열린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을
    오래전 토론회에서 보았고 그 소신대로 그의 당에서 잘 해주기를 바라는데
    아무래도 그 안에서도 소수이다 보니 한계가 있겠죠.
    아니면 그냥 여론을 무마시키기 위한 다른 용도의 나팔수일 수도 있고...
    (왜냐하면 그의 발언이 조금이라도 먹혀 들어가는 꼴을 그 당이 보여주지 않으니)
    유시민에 대해서는 그의 명쾌한 논리를 넘어설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보며
    이런 사람이 좀 더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만을 기다려 봅니다.
    전원책의 경우는 입에 올리고 싶지도 않군요.
    하지만 노회찬의 경우는 정말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보다 나은 환경이 빨리 그에게 오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부디 건강하게 잘 계시며 좋은 글 계속 부탁합니다.

    • 늙은도령 2015.01.06 18:34 신고

      네, 감사합니다.
      좋은 글로 화답하겠습니다.
      유시민 같은 인재가 정치판 밖에 있어야 하는 것이 한국 정치의 현실입니다.
      노무현의 사람들은 당대 최고의 인재들이 망라해 있습니다.
      그들을 빼고 현 집권세력과 일전을 치른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조중동이 만든 논리인 친노 프레임이 이제는 일상화됐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제대로 평가되는 시기가 오면 이것도 사라지겠지만, 그 전에 문재인이 당대표가 돼 제1야당부터 살려야 합니다.
      그래야만 상식도 양심도 도덕도 없는 새누리당과 일전을 치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혜훈에 대한 의심은 버리지 않고 있지만 이글에서는 그저 토론만 가지고 평하는 것이라....

      건강하십시오.



대한민국이 비선 실세임의 나라임을 밝힌 정윤회 문건을 과거의 찌라시에서 미래의 대통령기록물로 만든 정치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파시즘적 속도와 규모로 공안검찰로 변신했습니다. 이들은 헌재에 의해 해산이 확정된 통진당 지도부를 넘어 진성당원 전체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수사하겠다고 합니다.





무려 3만 명에 이르는 통진당 진성당원을 수사하려면 최소 3~4개월이 걸릴 텐데, 공안검찰은 내년 상반기까지 공안정국을 끌고 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하다 대통령 지지율이 다시 50%대로 진입하면, 언제나 그랬듯 용두사미격 수사결과로 끝을 맺을 것입니다.



지지율을 회복한 대통령이 국민 대통합 차원에서 통진당 진성당원 수사를 중단시키는 정치적 해결책을 들고 나와 지지율을 더욱 끌어올리는 방식을 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수개월에 걸친 수사로 통진당 진성당원이 정치판에 들어설 수 없는 자료들을 축적해둔 상태에서.



이 모든 것이 문고리 3인방 주변에서 이루어진 국정난맥상을 모아놓은 정윤회 문건 때문에 발생했으니, 그 파급력이 얼마나 치명적인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정치검찰의 발 빠른 수사로 문건 내용의 일부만 접할 수 있었던 국민은 숱한 의혹을 망각의 대해로 흘려보내야 하는 것을 넘어 이제는 유신독재의 ‘막걸리 보안법’으로 빨려들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선택한 정윤회 문건의 출구전략은 대한민국을 50년 전으로 되돌린 국가보안법 전성시대입니다. 정치검찰의 수사를 믿지 못하는 언론과 국민을 공안의 망령에 사로잡히게 만들기 위해서는 국가보안법만큼 확실한 것이 없음은 독재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을 21세기 현실에 맞게 개혁하려고 했던 노무현이 다시 그리운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때 조중동과 한나라당, 보수세력의 저항을 뚫고 국가보안법이 개혁됐다면 유신독재의 망령을 되살려낸 현재의 공안정국은 불가능했을 것이며, 국정원과 군의 선거 개입도 없었을 것입니다.



현 집권세력 때문에 죽어서도 자유롭지 못한 노무현의 정신은 문재인의 운명으로 이어졌음을 알기에, 보수화된 제1야당의 부활을 문재인에게서 찾는 것은 인지상정일 것입니다. 이는 또한 국가보안법 개혁이라는 미생의 숙원을 완생으로 만드는 일수불퇴의 전면전이나 옥쇄를 각오한 건곤일척의 승부를 각오해야 합니다.



북한이라는 반드시 넘어서야 할 숙명을 안고 있는 대한민국이 민주적 절차에 의한 평화통일의 숙원을 달성하려면, 한국전쟁과 냉전의 산물인 국가보안법을 21세기의 정치경제적 환경에 맞게 개혁해야 합니다. 한반도에서 더 이상의 전쟁을 허용할 수 없음이 최우선이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노무현의 정신을 가장 잘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은 문재인의 운명입니다. 이에 대해 이견과 반대가 있을 수 있음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다음 총선과 대선을 생각하면, 힘 있고 선명한 제1야당의 부활은 절박한 상황입니다. 중도보수화한 현 야당의원 중에서 국가보안법의 개혁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문재인이 가장 적격입니다.



때로는 진검승부를 피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정치의 본질이고 민주주의의 퇴행을 막지 못한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현실정치는 국가 책무에 대한 이해가 다른 야당이 제 역할을 할 때 가장 이상적인 결과를 산출해냅니다. 정당정치를 대신할 수 있는 대안세력이 구축되지 않은, 아닌 스스로 무너져내린 현실에서는 결국 힘 있는 야당의 존재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국가는 국민의 것이라는 노무현의 정신을 담아낼 수 있는 문재인의 운명이 그것을 어떻게 풀어낼지 한 번 더 기회를 주어야 함은, 시대정신이 지금보다 더 확장된 민주주의를 원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유신시절이 떠오르는 공안정국의 부활을 보면서 문재인의 운명이라는 그릇에 담겨진 노무현의 정신이 어떻게 변해서 넘쳐흐를지 떠올려 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4.12.24 08:22 신고

    정부의 위기 대응 매뉴얼대로,각본대로 정국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요즘 야당이 너무 무기력합니다

    • 늙은도령 2014.12.24 10:39 신고

      그래서 문재인이 대표가 돼야 합니다.
      선명성이 가진 대표와 이를 보완하는 부드러운 이들이 뒤를 받쳐줘야 합니다.

  2. 새 날 2014.12.24 11:16 신고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게 분명 맞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선 독배를 들이키는 결과가 아닐까 싶어 우려스럽습니다.

    • 늙은도령 2014.12.24 11:47 신고

      저는 독배로 마셔야 한다면 그것은 지도자의 덕목이라 생각합니다.
      문재인이 아니더라도 안희정이 있고, 또 누가 돌풍을 일으킬지 모릅니다.
      일단 야당이 살아나야 그 다음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어느 누구도 야당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문재인 개인에게는 힘겨운 일이겠지만, 나라 전체를 보면 문재인이 해야 합니다.
      그게 진정한 지도자이고요.

  3. 박창식 2014.12.24 15:16

    님의 글에 동의를 표하며
    지금은 야당이 야성을 회복하는 것만이 1차의 선결과제입니다.
    지금처럼 앞장서는 국민의 뒷장단이나 맞추는 야당은 필요 없습니다.
    나를 따르라,내 목숨을 걸고 국민을 위해 싸우겠다는 지도자가
    여느 때보다 간절히 기다려 지는 슬픈 나라의 국민을 대변할...

    • 늙은도령 2014.12.24 20:57 신고

      싸워야 할 때가 있고 합의에 힘써야 할 때가 있습니다.
      현 집권세력은 정치만이 아니라 경제까지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무책임 무능력에 윤리와 도덕, 양심의 타락까지 총체적 위기를 자초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하야가 불가능하다면 나라를 망치는 행태라도 최소화시켜야 합니다.
      국가는 국민의 것이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래야 합니다.
      일부 정치경제의 사이비 엘리트들이 나라를 망가뜨리게 나둘 수 없습니다.
      어떻게든 막아야 합니다.

  4. 바다구름 2015.01.06 06:28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어떤 사람은 문재인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논리로 비판을 하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그 사람 말고는 대안이 없음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인간이란 존재가 원래가 불완전한 상태로 이 세상에 나오는 이상
    어느 누가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면 석가나 예수의 반열에 오르겠죠.

    그리고 문재인이 아니라도 어느 누구든 통합야당의 후보가 대통령 선거에 나올 때
    우리 모두 힘을 실어주어야 의 희망을 살려 볼 수 있는 겁니다.
    누가 좋고 누가 밉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죠.
    더 이상 늦기 전에 난마처럼 꼬여있는 정치 경제의 모든 문제를
    최소한 그 실마리라도 풀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만들어야 합니다.

    계속 좋은 글 부탁합니다.



칸트는 《판단력 비판》에서 정치적 판단이 선악을 가리는 것이 아닌, 선호의 문제와 인간 본성에 자리한 공통감각인 양심에 따른 실천에 있음을 밝혔습니다. 정치적 판단을 취미와 비슷한 것으로 파악한 칸트는 보편적으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실천적 판단이 보편적으로 좋지 않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실천적 판단보다 힘을 얻을 때 세계는 영원한 평화(《영구평화론》)를 이룰 수 있다고 봤습니다. .





민주주의는 이런 면에서 칸트가 꿈꿨던 이상향에 가장 근접합니다. 인간이란 대체적으로 좋은 것을 추구하는 공통감각인 양심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성적인 인간일수록 평화로운 세상을 추구한다는 가정에 근거한 것이 현대의 민주주의입니다. 도덕과 숭고한 어떤 것인 양심에 따라 행위하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인간이 절대다수를 이룰 때 민주주의가 가장 잘 작동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완결된 결과에 대한 선악을 판단하는 법적 판단이 결과를 이루어가는 과정인 정치적 판단과 같을 수 없음도 여기에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그 구성원의 이성적 판단을 믿지 않으면, 그래서 그들의 자유를 억압하고 기본권에 제한을 가하면 독재를 거쳐 전체주의로 접어듭니다. 민주주의가 분출하는 목소리들로 시끄러울 때 가장 잘 돌아가는 것도 법적 선악의 판단이 아닌 시민의 정치적 판단에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서 나온다고 헌법에 명시하는 현대 민주주의는 법적 판단을 통해 정치적 판단이 위축되거나 제한되는 것을 막기 위해 결사의 자유를 표현의 자유와 동등한 위치에 두었습니다. 민주주의의 핵심가치인 결사의 자유가 최종적으로 정당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현대 민주주의국가에서는 법적 판단을 통해 정당을 해산하지 않습니다.





독일과 터키에서 법적 판단으로 제도권 정당을 해산 이래, 수십 년 동안 민주주의를 채택한 어떤 나라도 정당해산을 법적 판단에 맡기지 않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히틀러의 나치를 경험한 유럽에서도 극우정당이나 극좌정당을 법적 판단을 통해 해산하지 않은 것도 국민의 판단을 믿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선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권력의 힘이 작용하기 일쑤인 법적 판단을 통해 정당을 해산하기 시작하면 시민의 정치적 권리는 극도로 위협받게 되고, 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민주주의를 법의 지배를 수단화하는 권력의 수중에 떨어뜨립니다. 이는 민주주의를 불가능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모든 권력의 원천인 국민을 욕보이는 행태입니다.



독재의 부활이나 회귀를 막기 위해 민주화 운동의 결과로 탄생한 헌법재판소가 이념적 편향성을 지닌 인물들로 채워졌다고 해도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국민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린 것은 그들의 판결문에 나온 통진당의 행태와 하등의 차이가 없습니다. 공안적 시각으로 보면 모두가 잠재적 빨갱이이고 어떤 정당이라도 해산이 가능합니다.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법치주의)는 자유와 평등과 등치관계입니다. 둘은 상호견제와 균형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며, 이를 통해 상호보완과 협력이 가능해집니다. 법의 지배가 강화될 때 민주주의는 축소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법의 지배에 권력의 영향이 커지면 그것이 바로 독재며 전체주의입니다.



법적 장치를 이용해 정치적 판단을 내린 정부와 헌재는 국민을 욕보임으로써 민주주의를 파괴했습니다. 유신시대의 특기이자 전가의 보도였던 공안정국이 부활했습니다. 국가권력기관들이 떼를 지어 선거에 관여해 불법을 남발하더니, 이제는 부분적 사실로 전체를 재단해버리는 전형적인 사이비들의 방식으로 제2야당의 위치에 있는 원내정당을 해산시켜버렸습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통진당이 원내에 진출한 원죄가 제1야당에 있다고 하니, 똑같은 논리를 적용해 해산시켜버리지 못할 것도 없습니다. 유신독재의 부활을 넘어 우파 전체주의를 하지 못할 것도 없습니다. 정부와 헌재가 손잡고 파시즘적 속도로 해내고야만 통진당 해산은 현대 민주주의국가에서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주의가 어떻게 파괴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모범사례로 자리잡았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산업화만 한 나라가 됐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4.12.23 08:59 신고

    지금 우리 국민들은 교묘한 독재의 틀에 갇혀 있습니다
    산업화도 후퇴하고 있습니다

  2. 넛메그 2014.12.23 13:59 신고

    칸트의 보편의지 개념을 빌려오셨는데 바꾸어 보면 이번 결정에 대해 국민의 과반수 이상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건 어떻게 설명하실 건지요. 또 지금의 헌재를 구성한 것도 국민 다수의 대표성을 가진 의회다수당과 집권수반입니다.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도 다 중요하지만 그건 우리가 민주주의 체제를 채택하는 한 민주주의 내의 법적 테두리 내에서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석기 등이 헌법에 명시된 민주적 가치를 부정하는 목적과 행위를 가졌던 건 이미 드러난 사실이고, 더 중요한 건 통진당 스스로가 그것을 당 차원의 행위였다고 변호한 사실이죠. 통진당은 충분히 위헌정당으로 판단될 여지를 남기고 있었습니다.

    • 늙은도령 2014.12.23 19:09 신고

      칸트의 원전을 읽어보세요;
      거기에 다 나와 있으니;
      그의 책을 보면 현재의 상황을 어떻게 풀어갈 수 있는지 나와 있으니까요.
      보편의지는 칸트보다는 루소에 더 정확한 개념이지요.

      통진당을 좋아하지도, 대변할 생각도 없지만 정치적 해산이 답이지 독재식의 이념적 편향석으로 푸는 것은 죽어도 반대입니다.

    • 넛메그 2014.12.23 23:12 신고

      제 요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셨나보네요. 사법독재 같은 엘리트주의에 대한 반론으로 칸트를 인용하신 건 알겠는데, 막상 통진당 해산 결정에 국민 중 60% 이상이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거든요. 헌재가 국민 정서에 반하는 판단을 한 게 아니라는 거죠. 8:1과 60%, 수치상 갭은 있지만 오히려 민의를 반영하는 쪽에 가깝지 않나요. 그렇게 따지면 칸트의 보편이성을 빗대도 통진당 해산 결정이 정당화될 수 있는 게 아닌가요.

  3. 넛메그 2014.12.23 14:09 신고

    아 참고로, 칸트의 영구평화론은 사실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주제입니다. 순수한 학술적 의의보다는 서구 패권주의에 의해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부각된 이론이기 때문이죠. 최근에는 네오콘의 이론적 토대가 되고 있는 게 이 이론입니다.

    • 늙은도령 2014.12.23 19:12 신고

      어떤 책이든 나쁘게 활용하면 나빠집니다.
      슈미트의 정치신학도, 하이데거의 허무주의도 다 마찬가지로.
      서구의 패권주의라도 그것이 평화를 담보한다면 얼마든지 서구를 따라잡을 수 있지요.
      일본이 그랬고 한국도 어느 정도는 따라잡았으니까요.
      네오콘의 뿌리가 하태경 같은 자들입니다.
      네오콘의 이론적 토대는 샤무엘 헌팅턴이지 칸트는 아닙니다.
      그들은 칸트가 생존했던 시대의 프러시아의 상황이 좋을 뿐이죠.
      지들이 그렇게 되고 싶으니까.

    • 넛메그 2014.12.23 23:28 신고

      칸트의 영구평화론을 차용한 서구의, 정확히는 네오콘의 패권주의란 전쟁 개입을 불사하고서라도 전세계(주로 제3세계겠지요) 민주주의화 시키자는 겁니다. 때문에 매파의 중동 군사개입 같은 걸 뒷받침해주는 이론이죠. 누가 따라잡고 할 게 아니고요. 아 그리고 저는 칸트가 네오콘의 이론적 토대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네오콘의 뿌리가 스트라우스라는 정도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4.12.24 00:07 신고

      스트라우스의 기원은 슈미트와 하이데거에 있습니다.
      또한 네오콘은 스트라우스만이 아니라 어빙 크리스톨도 있고, 하이데거의 변종도 있습니다.
      청교도 근본주의자가 핵심에 자리하고 있고요.
      스트라우스는 네오콘의 이론적 근거의 하나일 뿐이고 실천적 행태는 크리스톨과 청교도 근본주의에 있습니다.
      물론 진정한 출발점은 윌슨에게 있지요, 군산복합체를 창시한.

      칸트의 영구평화론을 직접 사서 읽어보세요.
      그가 살았던 시대와 국가가 어떠했는지, 그래서 그의 영구평화론이 왜 판단력비판에서 나온 사유의 유희이고, 취미와 같은 형태의 것인지, 정치적 판단과 미학적 판단의 연관성은 어떤 것인지, 정치적 판단과 법적 판단은 무엇이 다른지 등등을.
      그러면 당신의 댓글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알 테니까요.
      인터넷에 떠도는 잡다한 정보에 기대지 말고요.
      칸트의 원전이 읽기 어려우면 그것보다 조금 쉽게 풀어낸 것들도 많이 있으니 찾아보시고요.
      그나마 접근이 쉬운 것은 한나 아렌트일 것이고, 네오콘에 대한 이해는 많이 나와 있으니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번역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를 보면 네오콘의 정신적 기반이 어디에 있는지 정화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상 끝입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토론합시다.
      일일이 답글을 달아서 설명하기에는 제 체력이 충분하지 않으니까요.

    • 넛메그 2014.12.24 00:54 신고

      글쎄요, 제가 웹서핑을 토대로 댓글을 달만큼 자신감이 넘치진 않아서요. 제가 왜 이런 것까지 설명해야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복전을 정치학을 택했을만큼 제가 따라다녔던 교수님이 정치철학 전공자셔서 그쪽에 대한 강의를 많이 듣기도 했고 관심도 많이 가졌습니다. 마침 들었던 내용이 나와서 반가움에 언급을 한거였고요. 제 댓글이 그렇게 잘못된 내용 같지는 않은데요.

  4. 나뭇꾼 2014.12.23 17:09

    에휴....
    한숨만 나오네요
    그래도 이런 얘기하면 조그만 식당같은데서 노인네들한테 얻어마기 딱 좋지요
    언젠가 춘천 기차타고 가는데 옆자리 앞자리 앉아 얘기하고 가던 노인네들 그네 얘기들으면서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모 종교에서 교주보타 더 높게 모시던것 같더군요
    이후 가급적 대중교통에서 노인네들 자리 양보 않합니다

    • 늙은도령 2014.12.23 19:14 신고

      그런 노인들은 인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른으로서는 모르겠지만, 자신이 경험을 후대도 무조건 따라야 한다면 그건 어른이 아니니까요.
      늙으면 어린아이가 됩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모든 것을 받아줄 수는 없습니다.




잡스런 얘기 쓰지 않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4대개혁입법을 최고의 국정과제로 삼았습니다.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반드시 개혁돼야 할 4가지 암세포를 제거하지 않으면, 해방의 순간부터 형성된 특권과 반칙이 난무하는 친일부역과 남로당 출신의 기회주의 후예들을 지배엘리트 내에서 제거하지 못한다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전후의 프랑스는 히틀러의 나치를 찬양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한 프랑스 비시 정부의 공무원들과 협조자 등 무려 100만 명을 숙청했습니다. 다른 유럽국가에서도 나치에 협력한 자들은 지구 반대편이나 인간이 들어가기 힘든 오지까지 추적해 잡아 전범재산소에서 법의 심판을 받게 습니다.



이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맥아더가 일본의 전범들을 너무 일찍 용서해주고, 선진강국으로 다시 도약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던 한국전쟁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줌에 따라 아시아 최강국 지위에 올라설 수 있었습니다. 아시아의 어느 나라도 일본의 전범들을 처단하지 못했고, 자국의 부역자들도 제대도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 맥아더의 판단미스로 일제부역자들인 공무원과 경찰들의 90%를 해방된 조국의 공무원과 경찰로 전환시켜주었습니다. 미국의 도움으로 대통령에 오른 이승만이 극일을 외쳤지만, 그는 실제 친일파의 수중에서 단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박정희 유신독재 시절에도 이들은 주요 요직에 등용되었고, 그것이 김대중 정부까지도 이어져 왔습니다. 그들은 주로 교육과 역사, 사법, 경제, 종교의 지배자들로 한국의 파워엘리트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들이 이땅의 특권과 반칙을 주도하는 숨은 실세로서의 역할을 해온 것입니다.



그러나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고, 그 결실로 김대중과 노무현이라는 민주정부 10년이 도래했습니다. 위대한 국민의 승리였습니다. 하지만 김대중 대통령은 보수정부가 일으킨 IMF환란을 극복해야 하기 때문에 이 땅의 특권층에게도 손을 벌려야 했습니다. 그렇다보니 대한민국의 숙제들을 제거할 시간을 놓쳤고, 초반을 제외하면 정치적 힘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이 극적으로 대통령에 오른 후 4대개혁입법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야당을 비롯해 조중동, 학교, 대형교회, 천주교, 보수단체 등등을 비롯해 이 땅의 파워엘리트로 자리잡은 기회주의자들이 전방위적 압박을 가했고, 그런 특권화된 보수의 힘을 넘을 수 없었습니다. 그 선두에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있었습니다.





4대개혁입법이 통과됐다면 통진당 해산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일부 과격분자를 법적 판단에 따라 실형을 살아야 하겠지만, 국민의 의해 결정돼야 할 정당을 헌법재판소에 의해 파시즘적 속도로 해산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노무현 전 대통령과 친노의 수장인 문재인에게 현 집권세력과 보수언론과 방송들의 비판이 집중되는 이유입니다.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 똑같은 실수를 두 번 할 이유가 없으니, 현 집권세력은 어떻게든 그의 승리는 무조건 막아야 하는 것이지요.



언론관계법안이 통과됐으면 이명박근혜 정부의 언론(특히 방송) 길들이기는 아예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합법적인 절차를 거친 합의된 검열을 제외하면 그밖의 검열이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이 침해되는 일도 최소화됐을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기레기 방송사들과 언론이 양산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장 많이 진행된 과거사기본법안 덕분에 친일인명사전도 나왔고, 억울하게 독재정권의 피해자가 된 사람들이 누명을 벗고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엄성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대대분은 수십 년의 세월을 감옥에서 보냈고, 사회에 나와서도 냉대를 받았기에 지옥 같은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법안을 완전한 형태로 통과시킬 수 없었기 때문에 발생한 일입니다.



사립학교개정안이 통과됐으면 비리사학은 모두 퇴출됐을 것이고, 반갑등록금으로 가는 여정이 발표됐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참여정부의 뜻과 다르게 누더기가 된 채 국회를 통과하면서 작금의 상황을 초래하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자체적인 지지세력이 없어 국정과제 추진에 언제나 제동이 걸렸고, 원하는 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임기를 끝냈습니다.





만일 4대개혁입법이 제대로 추진됐다면 대한민국은 이명박근혜 정부 7년 동안 벌어진 일들이 거의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아니, 그들이 정권도 잡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노무현의 참여정부를 수없이 비판하고 있지만, 또 실제로도 많은 실패도 했지만 최소한 그가 추진하려고 했던 4대개혁입법이 통과됐다면 작금의 대한민국의 혼란상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공고해졌을 것이며, 경제성장도 착실한 성장을 하면서, 민주·평화 통일로 가는 길이 나름의 성과도 거둘 수 있었을 것입니다. 노무현 정부가 4대개혁입법을 통과시키지 못한 것이 두고두고 국민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특히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사학밥에 반대해 52일 간 국회에서 나와 전국을 돌아다니느라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선명 야당의 필요성의 시대의 명령이라고 보며, 정권을 탈환한 후에 4대개혁입법을 재추진하기를 바랍니다. 국가보안법은 형벌로 얼마든지 처리가 가능하며 필요하다면 적정 선에서의 개혁을 통해 갈등이 줄어든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하고 진보와 보수의 첨예한 대립이 합의를 이루는 한 차원 높은 협력과 견제가 일상화돼, 서로의 차이와 다름을 인정해 합의를 통해 국정을 풀어가는 한 차원 높은 정치가 가능하리라 봅니다.



부동산 3법의 합의에서 보듯이 이제는 지나가는 개도 비웃는 제1야당의 부활을 기원합니다. 지금은 유신독재에 준하는 최악의 광기가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야당 특유의 선명성을 강화하고 그 다음에 미래비전과 현실적 대안들을 제시할 수 있었야 합니다. 투쟁과 집권의 능력을 동시에 보여주면 떠났던 진보적 가치를 믿는 유권자들이 돌아올 것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노지 2014.12.22 07:48 신고

    이대로는 안 됩니다. 아아...!!

    • 늙은도령 2014.12.22 20:04 신고

      싸워야죠.
      저처럼 아무것도 잃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라도 싸워야죠.

  2. 공수래공수거 2014.12.22 08:44 신고

    예전 한나라당 말대로 뒤로 가는 십년의
    세월이 될듯합니다

    • 늙은도령 2014.12.22 20:05 신고

      3년 이전에 레임덕이던 하야던 이끌어내야죠.
      이념적 대립은 정치권이 이용해먹는 방법입니다.
      보수는 기득권이고 나머지는 비기득권인데 보수와 진보, 중도를 떠들어댑니다.
      1 대 99사회를 숨기기 위해서입니다.

  3. 참교육 2014.12.22 09:49 신고

    한계는 있었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나름대로 서민들을 위한 정치,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만들려고 노력했던 점은 인정해야할 것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4.12.22 20:06 신고

      대통령이 되면 전체 국민을 보고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보수적 정책도 펼친 것이지요.

      하지만 민주주의의 역사상 노무현 대통령처럼 공권력을 사용하지 않고 정치로 문제를 풀어나가려 했던 지도자는 없었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민주적 지도자였습니다.

  4. 여강여호 2014.12.22 19:37 신고

    당시에는 어설프고 생색내기라고 생각했는데
    지나고 보니 후회가 많네요.

    • 늙은도령 2014.12.22 20:21 신고

      4대개혁입법은 수십 년 동안 원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불가능해져서 노무현은 실패한 정권으로 오해를 받죠.
      하지만 모든 통계수치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조중동과 종편이 하는 얘기만 듣지 자신이 직접 확인하려 하지 않습니다.
      통계청 자료만 들어가서 봐도 조중동이 얼마나 거짓말을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5. base 2014.12.22 22:44

    늙은도령님의 말씀이 사실에 근거하여 편파적이지 않고 객관적이라 항상 신뢰하게되고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국가 지도자란 모든 국민을 두루 살피고 경우에 따라 반대입장도 경청하며 포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도 있지요. 비록 실패한 정책이나 잘못된 선택이 있었지만 매사 국민과 국가를 먼저 생각했던 노무현 대통령, 늘 고민하고 공부하며 복잡한 이해관계와 다변하는 현대사회속에서 최선과 최적을 찾고자 했던 대통령이었지요!!

    • 늙은도령 2014.12.23 01:37 신고

      네, 제가 노무현 대통령을 최고의 대통령으로 인정하는 이유입니다.
      그분은 권력을 손에 쥐고도 최소한으로 쓰기 위해 노력했으며, 진보의 아이콘이었지만 이념적 지향에 갇히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국정원에서 한 연설은 모든 민주적 대통령의 귀감을 보여줍니다(국정원 직원에게 직접 들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가 되려면 노무현 대통령 같은 분이 4명은 연속으로 나와야 진정한 의미의 민주적 선진국이 될 것입니다.

  6. 동의합니다 2014.12.24 01:41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자유당 정권 시절 선거 때만 되면 나왔던 말.
    "구관이 명관이다"

    지금은 고노무현 대통령을 두고 하고 싶은 말입니다.
    살아 있을 당시는 국정 파행에 대해서 실망하여 그다지 지지하지 않았지만
    (극우보수 방송과 언론에 눈과 귀가 가린 탓이겠지만)
    지금 돌이켜 보니 그렇게나마 노력했던 것이 정말 대단한 일이었다고
    날이 갈 수록 느끼는 바입니다.

    이제와서 이 다음 언제쯤에야 그렇게 노력할 수 있을런지
    반만이라도 따라갈 수나 있을런지 정말 답답한 심정이군요.

    젊은이들이 정치와 남북분단 문제에 관심을 잃어가는 요즘
    그들이 현실에 대한 체념과 무사안일에 몰락한 것에 실망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그렇게 만든 우리 중장년 기성세대의 잘못을
    우리 모두 다시 한 번 깨닫고
    앞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 갈 젊은 세대들이
    사회 현상을 올바른 눈으로 바라 볼 수 있도록
    부마항쟁과 광주 민주화 운동하던 그 시절 누구나 정치와 정의에 관심을 가졌던 것처럼
    다시 한 번 사회 부조리에 관심을 가지고 비판하는 마음을 가져야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4.12.24 01:49 신고

      네, 젊은이들의 삶의 방식과 사고방식은 기성세대가 넘겨준 현실 때문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젊은이들을 봤을 때 서로의 간격을 좁힐 수 있습니다.
      현재의 세상이란 국가(정부)를 이용해 부와 권력과 기회를 독점하는 세습자본주의의 시대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젊은이들은 선택의 여지가 상당하게 줄어들었습니다.
      민주주의가 허울 뿐인 상황이란 이것을 두고 말하는데, 오직 노무현 대통령만이 민주주의를 강화를 위해 자신의 신념조차 양보하고 거두어들였습니다.
      권력을 이용하지 않으려 처절하게 노력한 유일한 대통령입니다.

  7. khs2y2 2015.12.17 15:39

    어쩜 글을 이렇게 오로시 그때가 기억나게 써주시는지요
    고맙습니다
    잘읽고 다시한번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나아가야할지 되세기겠습니다
    노무현대통령의 잃어버린4대개혁은 민주주의를 되찾는 의무인 듯 합니다



JTBC 뉴스룸의 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이정희 전 의원과 해산이 결정된 통진당 의원들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수사에 들어간다 합니다. 대한민국이 비선 실세의 나라임을 폭로한 정윤회 문건의 후속수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 전체주의적 정권의 호위병을 자처한 정치검찰이 전면에 나선 모양입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에 8명이 자신의 이념이 극우적임을 커밍아웃한 상태에서 정치검찰이 마구잡이로 공안수사에 들어가도 이제는 위헌소송조차 제기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가 유신헌법을 통해 영구집권을 노렸다면, 그녀의 딸은 헌재를 통해 국가의 우파적 전체화를 관철하려는 모양입니다.



푸코가 분명하게 밝혔듯이 극우와 극좌의 공통점은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최소화해 국가를 전체화하는 초헌법적 통치행태에 있습니다. 어떤 다름도 인정하지 않는 극우의 전체주의는 히틀러의 나치와 히데키의 군국주의가 실현했고, 극좌의 전체주의는 스탈린의 소련과 북한의 김일성이 실현했습니다.



두 체제에 가장 근접한 정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반민주적 권력을 유지했던 유신독재와 같은 권위주의적 독재정부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유행어 중 하나인 ‘100% 대한민국’이 전체주의의 구호와 비슷한 것으로, 불확실한 다름과 차이보다는 확실한 질서와 차별을 선호하는 인간 진화의 본성을 파고든 것입니다.





극좌 전체주의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폐해를 극복한다는 명목 하에 등장했고, 극우 전체주의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환상을 완성한다는 명목 하에 등장했지만, 서로 통하는 두 체제는 영토와 주권과 국방과 내치로 대표되는 국가의 전체화하는 경향에 근거합니다.



국가의 공권력을 독점함으로써 일체의 이견과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전체주의는 미네르바 사건과 카카오톡 검열에서 보듯이, 국민의 머릿속까지 지배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들은 민중봉기 같은 폭력혁명이나 군사쿠데타 같은 반혁명이던, 아니면 민주적 선거를 통해서이던 국가권력을 잡은 후에 국가공권력과 정치깡패인 용역들을 동원해 반민주적이고 초헌법적인 통치를 자행합니다.



표현의 자유나 결사의 자유처럼 민주적 기본권을 인정하지 않는 1인 독재와 일당 독재는 전체주의적 통치의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공권력의 초헌법적이고 반민주적 행사를 위해 여론을 주도하는 언론(특히 방송)을 장악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로 떠오릅니다.





이명박 정부가 국민적 반대를 무릅쓰고 방송을 장악한 것이 이 때문입니다. 일단 방송을 장악하면 법치주의를 전면에 내세웁니다. 민주주의의 경험이 부족했던 유신독재 시에는 군대를 동원해 국회를 해산시켰다면, 민주화 이후의 보수 정부에 들어서는 법치주의를 이용해 반대세력을 무력화시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론을 독점하고 조작할 수 있는 방송 장악을 통해 이명박 정부는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을 새누리당 2중대라는 보수화에 성공했다면, 박근혜 정부는 법치주의를 동원해 제2야당인 통진당을 해산시키는데 성공했습니다. 이제 국가의 전체화하는 경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머릿속을 지배하는 것이 남았습니다.



공안검사들의 천국이 된 청와대와 법무부와 헌재를 통해 통진당 해산에 성공하자마자 통진당 지도부를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피선거권을 박탈하려고 하는 것이 국민의 머릿속을 지배하려는 본격적인 행보입니다. 이들이 내세운 것이 초헌법적 법치주의이니 정치검찰이 전면에 나서는 것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따라서 파시즘적 속도로 통진당을 해산하기 위해 정당해산청구소송이 동원됐으니, 국민의 머릿속을 지배하기 위해 국민해산청구소송이 동원되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통진당 지도부와 핵심 당직자들이 정치검찰에 의해 사법처리 된다면, 그 다음은 통진당에 표를 준 국민들이 타겟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 이전에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와 언론들이 해산될 수 있겠네요. 박정희 유신독재에 반하는 기사를 실었다는 이유로 경향신문을 폐간한 것처럼. 박정희 유신독재 시절에 고착화된 정경유착(부의 불평등과 세습자본주의)의 신자유주의적 버전인 줄푸세는 이미 던져놓은 상태임으로.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노지 2014.12.22 07:41 신고

    정말 그렇게 옛날로 돌아가는 것 같아 무섭습니다.

    • 늙은도령 2014.12.22 19:47 신고

      이대로 물러설 수 없는 것이지요.
      다른 것은 참을 수 있어도 유신의 부활은 안 됩니다.
      목숨을 바쳐서라도 막아야죠.

  2. 공수래공수거 2014.12.22 08:41 신고

    국민들을 무시하는 정권은 언젠가는 심판받습니다

    지역구 의원까지 박탈시킨 헌재의 처사는 두고 두고
    비난받을일입니다

    • 늙은도령 2014.12.22 19:48 신고

      8명의 헌재 재판관은 분명 역사의 치욕으로 자리잡을 것입니다.
      물론 그런 것을 걱정하거나 염려할 자들도 아닌 것 같지만....

  3. 넛메그 2014.12.22 11:47 신고

    정권이 법치를 이용한다는 건 사법부를 권력의 하수인 정도로 여기신다는 건데, 그건 법치주의나 사법부를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방송국 같은 곳이야 낙하산 인사 몇명 심어놓는다면 꽤 손쉽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겠지만, 행정부와 사법부는 엄연히 독립되어 있습니다. 사법부는 정권이 '독점'할 수 있는 무엇이 아닙니다. 최근에는 오히려 '사법독재'가 논쟁이 되어왔을 정도니까요. 정당해산심판도 헌법재판소가 무슨 정권의 눈치를 보며 판단한 게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현 정권이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한 사실은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그 청구를 심사하고 인용한 건 헌재이지 정권이 아닙니다. 이번 심판결과에 실망스러운 점이 많은 건 저도 안타깝지만, 그것을 마치 '권력의 사법부 장악'처럼 호도하는 건 지양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 늙은도령 2014.12.22 19:56 신고

      권력의 사법부 장악은 임명권을 활용합니다.
      이는 헌재와 대법원장을 국민투표로 뽑지 않는 한 어느 나라나 동일합니다.
      모든 선진국들이 특정 이념 성향의 대통령이 당선되고 의회의 다수당이 되면 늘 그런 식으로 사법부를 장악합니다.
      정치학을 공부하시면 삼권분립이라는 것이 꿈 같은 것이지 현실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몽테스키외는 당시의 각국 정부와 로마가 공화국일 때를 기준으로 삼권분립을 유추해냈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재판으로 가는 정치가 많아져서 사법부를 장악하기 위한 행정부의 노력이 어마어마하게 진행됩니다.
      이는 어느 조직에서나 동일합니다.
      MBC가 진보 성향의 방송사였다가 지금의 보수 편향적 방송사가 된 것도 방문진 구성을 보수로 바꾸고 사장을 낙하산으로 내려보내 일순간에 진행된 것입니다.
      KBS도 이사회부터 장악한 다음,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사장을 내친 것입니다.
      정치경제학과 역사, 정치사와 경제사, 국가의 역사 등을 공부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최근에 들어 더욱 심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을 이루려면 그 구성원의 선임이 객관적이어야 하는데 행정부의 국가라는 현대에 들어서는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 넛메그 2014.12.22 20:33 신고

      의회의 대법관(헌법재판관을 포함해서) 임명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유지시키면서도 적정한 민의 반영을 위해 고안된 제도입니다. 아시겠지만 만약 투표로 대법관을 뽑는다면 사법부 자체가 정치색을 띌 수밖에 없고 판결이 중립적이지 못하겠죠. 반대로 외부의 임명권을 아예 없애도 민의 반영이 어렵고 외부의 통제가 불가능해진다는 문제가 발생하고요. 그래서 의회에서 (혹은 행정수반이 의회의 승인을 받아) 대법관을 선출하게 만든 겁니다. 정치학을 공부하셨다니 아실테지만, 삼권분립은 어떤 이상향 같은 게 아닙니다. 삼권분립이란 물론 지켜지지 않을 때도 문제지만 그것이 너무 뚜렷해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되거든요. 적당한 선이 중요한데 의회의 대법관 임명권은 그 적당한 선을 찾기 위해 고안된 것이지요. 여튼 대법관 임명을 대통령의 공기업 사장 임명과 같은 수준에서 비교하는 건 무리가 있습니다. 방문진이나 mbc, kbs가 집권 세력 인사들로 장악당한 건 다 아는 사실입니다. 다만 지금의 대법이나 헌재의 구성 방식이 반민주적이라거나 구성 자체가 집권당에 의해 '장악'된 상태라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덧붙이자면, 의회 다수당이 대법관을 선출하게 한 건 대법관 구성이 그만큼 최소한의 대표성을 갖게 하기 위함입니다(물론 소수의견 소외 같은 단점은 있습니다만). 그것을 다수당의 사법부 장악으로 보는 건 비약이 아닐까요.

    • 늙은도령 2014.12.23 01:31 신고

      이론과 현실이 같으면 신자유주의 30년 동안 세상이 이 정도로 부의 불평등이 생길 수 없지요.
      권력이란 그렇게 단순하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제 블로그의 글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권력의 심부까지 경험해 보면 권력의 작동방식을 알 수 있습니다.
      요즘 대한항공 조현아 때문에 말이 많은데 재벌가를 경험해본 사람들은 너무 당연한 행태입니다.
      권력의 세상은 더합니다.
      상상하는 어떤 것보다 더럽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정치학자, 철학자, 사회학자들이 비판정신을 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강단의 지식인을 별로 인정하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데 현실과 권력의 작동이란 그리 단순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잃을 것이 많은 자일수록 권력의 작동에서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까지 올라간 것입니다.
      헌법 재판관까지 올라가려면 정치적 결정과 권력의 작동에 능수능란한 경지에 올라가지 않으면 그 자리에 입성하지 못합니다.
      사법이라는 것이 보수적입니다.
      질서를 지키는 것이 사법이기에 언제나 보수적입니다.
      진보 성향이라 해도 우파적인 관점에서의 진보이지, 진보의 성향에서 진보가 아닙니다.
      통진당은 국민의 손으로 역사의 뒷편으로 보내버려야 했습니다.
      앞으로 정당해산이 실시되는 나라가 있으면, 이번 판결이 근거가 될 것입니다.
      속전속결로 이루어진 헌재의 판결은 정치적인 선택이지 법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독일과 터키도 정치적인 선택으로 딱 한 번씩, 그것도 극단적인 이념대립이 심하고, 종교적 갈등이 심했을 때 정치적 결정으로 정당을 해산한 것입니다.
      그 이후로 수십 년 동안 극우던 극좌던 정당을 법으로 해산한 나라는 없습니다.
      이번 헌재의 판결은 민청련 판결에 이어 제2의 국제사법 치욕의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
      헌재는 통진당을 국민의 손으로 해체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국민을 욕 보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데 헌재가 이를 파괴한 것입니다.
      창피한 줄 알아야죠.

    • 넛메그 2014.12.23 01:49 신고

      저도 이번 결정은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처럼 통진당은 선거를 통해 시민의 심판을 받는 것이 최선이었겠죠. 다만 자꾸 사법부를 집권세력에 '장악'당한 상태라고 표현하시는 것에 의문을 갖는 것뿐입니다. 장악이라고 하는 데에 근거로 드셨던 임명권을 이야기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왜 권력의 작동이니 재판관 개인의 정치적 능력 같은 걸 이야기하시는지 모르겠군요. 뭐 그런 것들에 대해 제가 무지한 건 아닙니다만.

    • 늙은도령 2014.12.23 04:26 신고

      권력의 작동은 현실적입니다.
      지금까지 헌재의 판결에서 이처럼 이념적 편향성을 보인 적이 없었고, 재판관의 균형이 무너진 적도 없습니다.
      우리가 표상을 보고 그 이면을 추론할 수 있을 때 세상을 바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세상은 분명 유럽적인 것이 퍼져나온 것입니다.
      미국을 거치면서 단순해지고 전체주의적 성향을 갖게 됐지만, 어쨌든 그 기원이 유럽에 있고, 미국을 경유했기 때문에 그들의 예를 살펴봐야 하고 공부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야 우리의 것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번 헌재의 판결은 비슷한 상황을 경험한 나라에서 봐야 하며, 유신독재 시절에 퍼스트레이디를 한 박근혜 대통령과 유신독재를 경험한 헌재재판관의 삶의 궤적도 함께 봐야 합니다.
      그리고 거듭 말하지만, 아무리 제도가 잘돼 있어도 결국은 인간이 최종 결정을 합니다.

      우리는 절차적 민주주의가 상당히 정착됐다고 믿었지만, 이명박 한 명으로 그것이 얼마나 무력한지 경험했습니다.
      또한 국정원과 국 사이버사령부, 국가보훈처 등의 국가권력기관이 선거에 불법개입한 것을 지켜봤습니다.
      이런 적은 이승만과 박정희 시대 이후로 없어진 것들이며, 특히 노무현 정부 때 사라졌습니다.

      헌데 한 사람의 대통령이 이 모든 것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놓았지요.
      경험이란 많이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반추해 보면 제도가 아닌 지도자들에 의해 독재나 전체주의가 자행됐습니다.
      제도는 모든 국민의 성숙도가 높을 때만 제대로 작동합니다.

      모든 지도자들이 제도보다는 인간을 바꾸는지 고민해보십시오.
      회사도 사장이 바뀌면 인사권부터 장악합니다.
      인사가 절대권력이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관도 인간이고, 모든 법적 해석에는 개인의 판단이 관여합니다.
      특히 이념적 성향은 절대적 영향을 미칩니다.
      판결문에서 보듯이 헌재는 부분적 사실로 전체를 재단했습니다.
      논리란 그럴 때 무너지는데 헌재의 판결이 그러했습니다.

      또한 국정원과 검찰,경찰, 보수단체들이 즐비한 한국에서 북한의 사주를 받는 정당이 정권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 그렇게 허술한 나라 아닙니다.
      통진당은 영원히 이 땅에서 정권을 잡지 못합니다.
      통일이 돼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의 예가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경험을 부정하면 대체 무엇으로 판단합니까?
      유신독재 때 유신헌법이 역사상 최고의 헌법이라고 배웠습니다.
      정규교과서로요.
      공안정국은 일상이었고, 그 과정을 보면 지금과 비슷한 것이 수두룩합니다.
      뼈저리게 경험한 것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지극히 위험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 넛메그 2014.12.23 10:41 신고

      자꾸 말씀이 장황해지시는 것 같은데, 전 역사적 경험을 부정한 적도 없고 현 정권의 반민주적, 권위주의적 행태들도 비판하는 사람입니다. 민주적 가치가 후퇴한 건 맞지요. 그렇다고 헌재의 판단까지 그 범주에 넣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말씀처럼 사법부가 권력에 의해 장악당한 건 절대 아니기 때문이죠. 말해주신대로 판결은 재판관 개인이 합니다. 그리고 그 개인은 저마다의 이념적 성향이나 가치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수의 재판관을 두고 이념석 성향 또한 민의와 크게 유리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로서 보완을 하는 거죠. 물론 그것이 완벽하게 민주적이다고는 말할 수 없을테지만 그것을 반민주적인 무엇으로 볼 수도 없는 겁니다.

    • 늙은도령 2014.12.23 19:52 신고

      아주 간단 것을 자꾸 어렵게 끌고 가네요.
      헌재의 구성이 지금과 다르고 정권이 진보적 성향이 있으면 헌재의 판결이 어떻게 됐을까 판단하면 단순해집니다.
      헌재는 5 대 4 정도로 통진당의 시대적 후진성을 인식시켜주는 선에서 끝냈으면 최고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기존의 법으로 문제 인물들을 처리하고, 국민이 통진당을 심판하면 충분했습니다.
      헌재의 판결 때문에 통진당의 위세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분통을 터뜨리는 것은 비선 실세에 관한 의혹이 여전한 가운데 헌재가 왜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했느냐에 있습니다.
      게다가 판결문을 보면 오류도 있고 논리적 비약도 있습니다.
      헌재의 판결문은 세계 사법계에 다 알려지고 참고가 됩니다.
      두고두고 한국 사법체제에 부담이 됩니다.
      법에 관해 공부해보면 언어만 어렵지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 판단으로 얼마든지 풀어갈 수 있는 것을 그들은 불가능하게 만들었고 이념적 대립을 끝없이 부추겼습니다.
      가장 하책으로 문제를 풀어갔습니다.
      그래서 헌재는 반민주적입니다.

    • 넛메그 2014.12.23 23:19 신고

      기간시설 폭파, 무기 구입 같은 폭력적 혁명 추구를 그저 '시대적 후진성'으로 볼 수 있을까요. 저도 통진당은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함으로써 원내정당에서 내려와야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헌재의 결정이 비상식적이고 반민주적이라고까지 생각하진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비선 실세 의혹이 왜 언급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헌재의 최종결정시기는 그 의혹이 터지기 전에 대략 잡혀있었거든요. 공교롭게도 시기가 겹치긴 했지만 정치적 이슈 때문에 헌재에서 꼭 결정일을 미룰 이유는 없으니까요.

    • 넛메그 2014.12.23 23:45 신고

      그래서 방어적 민주주의란 개념이 복잡하고도 어려운 건데요, 민주적 가치를 전복시키는 폭력 혁명이나 쿠데타를 실행 후에 처벌할 수는 없는 일이죠. 그것이 이미 완수된 뒤에는 처벌 자체가 불가능하니까요. 일종의 아이러니죠. 그래서 방어적 민주주의에선 의도만으로도 처벌 가능하다고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일상에서도 의도나 계획만으로도 형법에서 미수죄가 성립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글쎄요, 관점의 차이가 있다한들 최소한의 논리적인 시비는 가릴 수 있는 건데. 그걸 언어적 유희로 받아들이신다면 뭐 저도 별 수 없네요.

    • 넛메그 2014.12.24 01:02 신고

      아, 저도 왠만하면 댓글 안달려고 했는데... 방어적 민주주의 개념을 네오콘의 선제공격과 비교하시다니.....뭐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네요. 이론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란 말밖엔.

    • 늙은도령 2014.12.24 01:45 신고

      말로는 무엇도 할 수 있습니다.
      법죄 여부를 따질 때는 그 실행력이 있어야 합니다.
      미수죄도 그럴 때 적용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기회가 주어진다면 살인마 전두환을 죽일 거야 라고 말해도 미수죄가 안 되는 것과 동일합니다.

      방어적 민주주의는 법적 판단이지 정치적 판단이 아닙니다.
      게다가 방어적 민주주의는 영구전쟁론과 예외국가론와 유일국가론이 합처져 나온 사이비 이론인 네오콘의 선제공격론과 동일한 것입니다.
      헌재가 적용한 방어적 민주주의가 미래의 문제가 될 수 있는 세력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은 네오콘의 선제공격론과 동일합니다.
      미국의 이익을 위해, 그들이 내세우는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미래의 위협이 되는 국가에 선전포고도 없이 선제공격할 수 있다는 것이 네오콘의 선제공격론이니까요.
      미래의 이익을 위해 현재의 전쟁을 가능하게 하는 폭력의 극치 말입니다.

      어떤 이론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 그 사용에 오류가 없고 논리적 비약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제서야 당신의 논리의 출발점이 나왔네요.
      제가 당신의 댓글에서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았던 이유입니다.
      서로 다르니 설득하려 하지 맙시다.
      당신은 당신의 생각대로, 난 나대로.
      아무리 많은 댓글로 대화를 나눈다 해도 당신과 나는 출발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갈수록 벌어질 뿐입니다.
      본 모습을 숨긴 채 언어적 유희를 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라서, 더 이상의 답글을 없을 것입니다.



통진당 해산은 헌재의 보수화가 얼마나 심각한지 말해줄 뿐이며, 박근혜 대통령을 세월호 참사와 정윤회 문건 파동에서 구해주려는 헌재의 권력 바라보기일 뿐입니다. 판결 결과가 8 : 1이라는 것에서 보듯 헌재의 일방통행은 대한민국이 국제적 망신거리를 넘어 우파 전체주의의 수준에 들어섰음을 말해줍니다.



                                                       연합뉴스 방송화면 캡처



사실 통진당의 해산은 지난 대선의 후보토론회에서 결정났다고 봐야 합니다. 뒤끝으로 치면 천하제일을 넘어 고금제일고수로 추앙받는 대통령의 레이저가 공안검사의 독무대인 법무부에서 증폭돼 보수화된 헌재에서 폭발한 것입니다. 사상 초유의 레이저공격을 받은 통진당이 공중분해된 것은 세월호가 초스피드로 침몰한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통진당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품어야 할 일종의 계륵 같은 존재였습니다. 푸코가 《생명관리정치의 탄생》에서 주목한 ‘신자유주의적 통치'의 천국인 대한민국에서 통진당이란 존재는 이 땅의 민주주의가 남북 분단과 한국전쟁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는 바로미터이자 마지노선이었습니다.





다만 위대한 칼 마르크스가 실패로 끝난 프랑스혁명의 결과에 너무 집중해 프롤레타리아의 폭력혁명을 고집한 것이 치명적 오류였듯이, 통진당의 일부세력이 폭력혁명을 연상시키는 발언과 행태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필자처럼 폭력혁명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는 계륵 같은 존재로 남아있었습니다. 



헌재가 이 부분을 극대화시켰습니다. 보수화된 헌재 재판관들은 부분적 증거로 전체를 재단하는 일반화의 오류로 빠져들어서 모든 통진당원들에게 폭력혁명을 꿈꾸는 '종북의 낙인'을 새겼습니다. 보수화된 8명의 헌재 재판관들은 가장 기본적인 논리의 전개에서조차 편향된 이념을 진리로 포장했습니다.





폭력의 수단에는 말이 들어있기 때문에, 지난 대선후보토론에서 이정희 후보가 박근혜 후보를 향해 퍼부었던 말들은 일종의 폭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박정희가 보여주었던 폭력에 비하면 조족지혈에 불과하지만, 자신이 당한 수모를 수백 수천배로 돌려주는 소녀적 감성의 박근혜 후보를 몰아쳤으니 공안검사들이 접수한 법무부와 헌재를 피해갈 도리가 없었던 것이지요. 



보수언론과 장악된 방송, 국정원과 법무부를 통해 증폭될 대로 증폭된 대통령의 레이저가 한참 전에 보수화를 끝낸 헌재에서 폭발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통진당 해산은 그래서 대한민국의 우경화를 선택한 유권자들이 박근혜 후보를 대통령으로 뽑은 순간에 결정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마이뉴스에서 인용



헌재의 통진당 해산은 박근혜 후보를 선택한 51.6%의 유권자가 씨를 뿌린 우경화의 귀결이며, 국정원과 군 소속 댓글부대의 공로이며, 조중동을 필두로 한 종편과 보도전문채널, 지상파3사의 편향성 덕분이며, 대형교회의 세속적 권력화와 세월호 참사에 이어 정윤회 문건마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야당의 무능력과 무력함 때문입니다.



이로써 현 집권세력의 정윤회 문건 파동 출구전략은 정점을 찍었습니다. 찌라시 발언에 이어 종북 콘서트 발언을 거쳐 헌재의 통진당 해산 판결로 이 땅의 우경화는 일본의 우경화에 결코 뒤지지 않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대통령 지지도가 37%로 너무 높게 나온 날의 보수화된 8명의 헌재 재판관은 1%의 보수엘리트(대한민국의 슈퍼클래스)가 대한민국을 통치하고 있음을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모두가 yes라고 외쳤을 때 no라고 외친 재판관이 한 명이라도 있었다는 사실이 최소한의 위안거리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정부와 헌재에 의해 정당이 해산된 21세기 유일의 국가임은 변함이 없습니다. 모든 정상적인 것들이 비정상이 되는 나라, 숱한 죽음들이 미스터리로 남는 나라, 박근혜 정부 2년 동안의 대한민국의 자화상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4.12.19 21:51 신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사망선언입니다.
    헌법 재판관 권력의 시녀가 된 그 더러운 이름 역사에 길이 기억해야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4.12.19 22:12 신고

      8명 재판관의 이름을 영원히 기억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것들을 비정상화하는 박근혜 정부의 헌재란 우경화의 증거일 뿐입니다.

  2. base 2014.12.19 23:08

    한발 물러서 보면 작금의 대한민국의 현실은 아비규환입니다. 결국 공멸의 길로 갈 수 밖에 없는 현실로 비춰지니 제 생각이 틀렸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뭐하고 있는 겁니까.

    • 늙은도령 2014.12.20 00:51 신고

      박근혜가 대한민국을 회복불능까지 빠뜨리지 않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 상태로 가만히 있을 수 없음에 거리로 나갈 것을 각오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루하루가 광기로 가득합니다.

  3. 여강여호 2014.12.20 10:16 신고

    21세기에 이런 나라가 있다는 게
    수치고 부끄럽네요.

    • 늙은도령 2014.12.20 12:45 신고

      네, 수치입니다.
      장그래가 오열하듯이 그렇게 오열하고 싶은 형편없는 대한민국입니다.

  4. 새 날 2014.12.20 13:32 신고

    참 대단한 패기라 보여집니다. 후세에 어떻게 기술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조차 두렵지 않은가 봅니다

    • 늙은도령 2014.12.20 14:45 신고

      공안 출신의 검사들은 국정원 말고는 다른 것을 하면 안 됩니다.
      모든 국민을 잠재적 빨갱이로 보는 자들이 권력을 잡고 법관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헌재의 재판관이 되면 이런 세상이 도래합니다.

  5. 공수래공수거 2014.12.20 13:34 신고

    해산 결정이야 존중한다고 쳐도
    이 싯점에 벼락선고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직 박탈은 분명 권력에 의한 오용이고
    남용입니다
    부끄러운 역사의 한 날을 겪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4.12.20 14:46 신고

      역사의 퇴행에 앞장 선 자들로 기록되겠지요.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없는 자들입니다.

  6. 걱정마시오 2014.12.20 15:29

    통진당이 그동안 자주통일 평화통일을 떠들었습니다
    자주...이거 싫어하는 국민이 몇이나 될까요
    그래서 통진당은 미군철수를 외쳤습니다
    미군철수하면 평화통일이 됩니까?
    6.25전쟁 전에 지금처럼 미군이 주둔했다면 김일성은 감히 남침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6.25로 인해 말로는 표현하지 못할 재산적 비재산적 피해나 많은 이산가족의 아픔도 없었을 것입니다
    미군철수하면 제2의 6.25가 100 % 발발 할 것입니다
    이것이 평화통일로 가는 길입니까
    그래서 통진당은 북한의 무력적화통일을 추종하는 종북정당이라는 것입니다
    적화되면 한국의 민주주의가 살아 남겠습니까
    통진당은 민주주의의 적입니다
    해산은 당연합니다

    • 늙은도령 2014.12.20 17:05 신고

      미국이 소련과 한반도를 분할하며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에 친일파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고, 이승만이 독재를 펼칠 수 있었습니다.
      북한이 한국전쟁을 일으킨 것은 미국이 남북한을 분단시켜놓고도 후속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발생한 것입니다.
      미국과 소련의 수많은 외교문서와 한국전쟁에 대한 책들이나 먼저 살펴보십시오.

      통진당 해산은 민주주의에 반하는 짓거리입니다.
      미군 철수와 민주주의와도 상관없고요.
      1973년까지는 북한이 잘 살았기 때문에 일부 철없는 자들이 그때의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으나, 이석기나 그의 일당들을 잘라내는 것은 법적 근거라도 있지만 통진당을 해산하는 것은 일부의 사실로 전체를 재단하는 독재적 발상의 전형입니다,.
      통진당 해산에 대한 외신들이 평가나 읽어보십시오.

      우리가 민주공화국이라면 통진당은 국민의 손으로 퇴장시켜야 하는 것이지 헌재가 논리적 모순을 드러내면서 할 일은 아닙니다.
      그것도 정부가 나서 해산청구소성을 냈으니, 독재자의 딸이 독재자 아버지를 따라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통진당 중에서 이석기와 그의 추종자들은 박정희 정부가 만들어낸 역사의 희생자들 후손입니다.
      박정희가 그들의 부모와 가족, 이웃과 친지들을 무차별적으로 죽이고, 삶의 터전에서 강제로 내쫒지 않았으면 아예 생겨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댓글이라도 기본적인 근거와 명확한 팩트를 가지고 다셨으면 합니다.
      북한은 공산주의가 아니라 사회주의와 좌파 전체주위의 혼합입니다.
      우파 전체주의가 히틀러의 나치라면 좌파 전체주의는 스탈린의 소비에트이고 사회주의란 정부 주도의 경제를 이끌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북한도 개인재산이 있으며, 자본주의적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나 미미할 뿐입니다.
      극소수에 부와 권력이 독점되는 것은 북한과 우리나라나 별로 다를 것이 없습니다.
      북한은 이제 우리의 상대가 아니라, 우리가 품어내야 할 대상에 불과합니다.
      북한에 있는 자원을 우리나라 대기업(투자비가 크기 때문에)이 확보할 수만 있다면 제2의 경제도약도 가능합니다.

      민주정부 10년 동안 북한은 서해에서 연속으로 패했지만, 이명박 정부에는 연평도 폭격과 노크 귀순까지 당하기만 했습니다.
      안보가 정말로 강했던 정부가 언제였는지, 북한이 핵개발에 들어간 시기가 어떤 정부가 집권했을 때인지 알아보십시오.
      안보를 팔아먹고 사는 자들이 방산비리를 일으킨 자들이고, 북한의 남침도 막지 못한 자들입니다.

      통진당을 해산하면 그나마 이석기 같은 자들이 지하로 스며듭니다.
      그러면 사회의 혼란은 더욱 커집니다.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려고 하는 것도 겉으로 드러나면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은 적이 무서운 것이지 보이는 적이란 아무런 위협도 되지 못합니다.

  7. 도서관 2014.12.21 13:28

    선생님 몸은 좀 어떠세요
    그냥 무식하고 박통 두얼굴에 사랑을 느낀 자들에 항변에 상처 받지마시고
    무시 무시 하세요 다돌아이들이잖아요

    • 늙은도령 2014.12.22 00:58 신고

      건강이 좋아질 만하니까 이 놈의 꼴통들이 못 살게 구네요.
      경제가 나빠잘 때마다 극우의 광기가 폭발하는데 작금의 대한민국이 그러하네요.
      걱정입니다.
      작금의 분위기는 어떤 나라도 어쩔 수 없는 최악의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서민들의 삶이 이 위기를 어떻게 버텨낼지....



검찰이 정윤회 문건의 핵심 내용인 십상시의 존재 여부를 통신기록을 통해 확인했듯이, 민정수석실의 한 경위 회유설을 고발한 JTBC 뉴스룸의 보도의 진위 여부를 통신기록으로 확인하면 됩니다. 이 수사는 너무나 쉬워 이통사에게 통화기록만 요구하면 됩니다.



                                                  JTBC 뉴스룸 방송화면 캡처



민정수석실의 모 행정관과 한 경위가 추적이 불가능한 대포폰을 쓰지 않은 한 GPS 기록도 남아 있을 터, 해당 이통사를 카카오톡처럼 감청하거나 기지국 정보를 확인하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검찰 수사와 배치되는 JTBC 뉴스룸 보도의 진위 여부를 가리는 일은 이처럼 쉬워서 수사라 하기에도 창피할 정도입니다.



이에 반해 민정수석실의 한 경위 회유 의혹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 통진당 해산보다 더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북한을 좌파 전체주의로 비판하는 이유도 김씨 가문의 3대 세습을 위해 야만공권력을 총 동원해 북한주민을 회유하고 감시하고 억압하기 때문입니다.



                                                    JTBC 뉴스룸 방송화면 캡처



민정수석실의 한 경위 회유와 압력이 이와 동일한 전체주의 행태입니다. JTBC 뉴스룸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대통령을 수행하는 청와대의 민정수석실과 이를 총 지휘하는 비서실장이 북한과 다름없는 전체주의적 행태를 보인 것입니다. 이들의 초 슈퍼갑질은 반국가적이고 초헌법적인 중대범죄입니다.



검찰에게 요구합니다, 민정수석실의 모 행정관과 한 경위의 통화기록과 GPS기록을 확인할 것을. 한 경위와 자살한 최 경위의 통화기록을 확인할 것을. 또한 청와대에 요구합니다, 세계일보와 동아일보, 한겨레 등을 고소한 것처럼 민정수석실의 한 경위 회유를 보도한 JTBC를 고소해 진실 여부를 가릴 것을.






지금의 대한민국은 수없이 많은 이름 모를 이들의 피와 땀, 희생과 죽음으로 이룩한 나라입니다. 역사에 기록되지 않은 그들이 위대한 노력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도, 경제성장도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그들이지 불통과 무능의 대통령과 초법과 암투의 청와대가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현실을 직시하지 않으면 어떤 일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국민은 지금 폭발 직전임을 박근혜 대통령은 깨달아야 합니다. 조중동과 종편까지 돌아서는 마당에 MBC와 정치검찰과 종북몰이(특히 종북 콘서트와 통진당 해산)로 이번 파동을 넘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파국으로 가는 길은 너무나 자명합니다.





유출 문건의 추가폭로가 아니더라도, 통화기록 확인만으로도 청와대에서 벌어진 권력 암투의 추악한 모습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유가전쟁으로 세계 경제가 대공황으로 빠져들면 수출로 먹고 사는 대한민국은 IMF 환란보다 더 큰 위기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데, 문고리 3인방에 집착하는 대통령의 불통과 무능을 받아들일 국민은 거의 없습니다.  



어떤 정권도 국민을 이기지 못하며, 대한민국의 현대사는 그것을 입증한 위대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모든 국민이 보는 것을 대통령은 보려고 하지 않거나, 통신기록만 확인하면 진위 여부가 들어나는 JTBC 뉴스룸의 보도를 청와대와 검찰이 확인하려 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내도 바닥을 드러낼 것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4.12.18 09:02 신고

    통진당 해산..소송의 헌법재판소 선고 기일을 앞당겨
    정국을 희석시키려
    않는지도 두고 볼일입니다
    어떤 판결이 나도 화제의 중심이 이동할것이기 때문입니다

    • 늙은도령 2014.12.18 09:07 신고

      종북 몰이로 현 정권의 위기를 돌파하려 하려는 음모가 스멀스멀 피어나지만, 어쩌면 해산이 더 큰 도약을 위한 보약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권력의 작용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약자들의 반작용도 있는 법이니까요.

  2. 흠흠 2014.12.18 18:56

    박경정보면 마피아조직한테 버림받은 히트맨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않다면 한경위가 정신병원가고 최경위가 자살하는 일이 없었을겁니다
    박근혜계모리더십에 버림받은 고아들이 아닐까
    외국에출장가있을때 장관을 팩스로 해고 했다는 애기도 나오고

    • 늙은도령 2014.12.18 21:05 신고

      특검으로 가야 합니다.
      청와대 인물 몇몇 바꾼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대통령은 잘 뽑아야 합니다.
      박근혜 찍은 분들 정신 좀 차렸으면....

  3. 소피스트 지니 2014.12.18 23:53 신고

    에효.. 하루이틀 일도 아니네요.
    비정상의 비정상화입니다.
    정말 이 정부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겁이 납니다

    • 늙은도령 2014.12.19 00:56 신고

      나라 다 망쳐놓고 다음 정권에 떠넘길 모양입니다.
      정상의 비정상화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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