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조차도 세월호 7시간을 제대로 조사하지 못했고, 헌재는 탄핵사유에서 세월호 7시간을 제외시켰고, 검찰의 극진한 대접 속에 박근혜 수사가 끝나자마자 해수부가 1073일을 질질 끌던 세월호를 인양됐습니다. 부처의 모든 힘을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가로막고 증거를 인멸하는데 전력을 다했던 해수부가, 이렇게 거의 모든 부담에서 벗어난 상황에서 상하이셀비지가 제시한 방법이 아닌 탈락한 업체에서 제안한 방식으로 세월호를 인양했습니다. 정권교체가 100% 확실해지자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었던 해수부가 인양이 무한대로 늘어진 이유를 숨기기 위해 박근혜 탄핵이 인용된 뒤 단 2주만에 세월호를 인양했습니다.





세월호참사는 출항의 시점부터 무려 3년이란 세월을 격해 서둘러 인양하는 시점까지 모든 것이 의문투성이며, 진상규명 방해와 증거 인멸의 과정으로 점철됐습니다. 세월호참사의 3대 미스터리는 여전히 오리무중이고, 파면된 박근혜는 세월호 7시간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박근혜 부역자들은 청와대를 장악한 채 마지막 증거들을 철저하게 파기하고, 박근혜 사후까지 완벽하게 봉인하고 있습니다. 인양된 세월호마저 두 조각으로 절단시켜 나머지 증거들도 없앨 모양입니다.





세월호 선체에 마구잡이로 뚫어놓은 140여 개의 구멍 때문에 미수습자 9명을 찾는 것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시신이 온전한 상태로 남아있을 것이란 희망은 단 1%도 가질 수 없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청와대와 해수부 주도로 염분 가득한 바닷물에 방치된 세월호는 만신창이여서 자로와 파파이스 등에서 파고든 침몰에 관한 증거들이 온전히 남아있을 리도 만무합니다. 지난 3년이란 지상과 수중에서 세월호참사와 관련된 모든 증거를 인멸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는 세월호특조위 2기가 구성된다고 해도, 세월호 7시간을 수사할 특검 연장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인양된 선체에서 참사와 관련된 모든 증거들이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다면 세월호유족들과 미수습자 가족, 생존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하죠? 형체를 알아볼 수 없더라도 9명의 미수습자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면, 3대 미스터리를 밝히지 못한다면 분노한 시민들과 대다수 국민을은 어떻게 해야 하죠?





박근혜의 청와대와 해수부는 이렇게 간단한 인양을 왜 3년이나 끌어야 했는지, JTBC와 한겨레를 제외한 모든 언론들이 오보와 조작을 남발하고 박근혜에 부역해야 했는지… 제 몸을 이루고 있는 천조 개의 세포마다 분노가 끌어올라 미칠 것 같습니다. 혈관을 미친듯이 휘젖고 다니는 핏속에는 너무 오랫동안 갈아 날이 설대로 선 살의가 박근혜와 이명박, 최순실, 김기춘, 우병우, 김재원, 차기환, 최상환, 김진태 등을 향해 전력으로 달려들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인양된 세월호가 어떤 상태이건, 청와대에서 어떤 증거들의 인멸되고 봉인됐다 해도 이제부터 끝낼 수 없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기나긴 정의 실현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무엇보다도 해경을 흡수해 구조에 실패한 자들을 모조리 승진시키고 악착같이 진상규명과 인양을 막아온 해수부에 대한 특검이 필요합니다. 참사와 증거 인멸의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차기정부의 임기로써 부족하다면 그 다음 정부에서도 정의 실현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3년을 눈물과 슬픔, 분노와 고통으로 보내야 했다면 그것을 동력으로 세월호유족과 미수습자 가족, 생존학생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우리의 여정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1073일의 대한민국은 인간이 아닌 짐승의 나라였습니다. 인간의 탈을 쓴 악마들이 세월호 희생자와 생존학생, 미수습자와 유가족, 분노하는 시민들을 능멸하고 욕보인 벌레들의 나라였습니다. 세월호는 인양됐지만 단 하나의 진실도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가 이루어질 때까지 끝난 것은 아무것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테포르 2017.03.23 20:26 신고

    아이들을 가슴에 묻은 부모들의 마음을 다 헤아려 흉내 조차 낼수 없는 일이지만 꼭 진실이 밝혀지길 기도합니다.

    • 늙은도령 2017.03.23 22:21 신고

      철저하게, 악착같이 밝혀야 합니다.
      세월호참사의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 잽라방지를 제대로 진행하면 그 자체로 대한민국 현대사의 적폐를 청산할 수 있습니다.

  2. 둘리토비 2017.03.23 23:51 신고

    끝까지 지켜볼 것입니다.
    지금 그 말밖에 할 수 없네요~

    • 늙은도령 2017.03.24 01:37 신고

      문제는 증거가 인멸된 경우인데, 정말 걱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세월호유족들과 시민들이 받아들이 수 있을지....

  3. 공수래공수거 2017.03.24 09:35 신고

    우선 미수습자 9명을 모두 찾을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밝혀야 할일들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반드시 다음 정권은 끝까지 밝혀냈으면 합니다

  4. 대꺼리 2017.11.16 11:00

    참 희한했던게 좌현으로 누워서 올라왔다는것이다.셀비지가 밑에서 긴시간뭘했는지도 궁금하지만 좌현밑을 정확하게 못본다는것이...

    최초구조잠수사들이 본것은 있을까?
    왜그들이 욕을듣고 트라우마에 시달려야하나?

    그리고 파란바지의인? 그분대우도
    영 허접하지않았는가?

    물론 앞정부때지만...

    지금은 어떨런지...

    해무가 그리심한데도 세월호만출항?

    아...그저 미안할뿐이다.


진보적 자유주의자인 필자는, 유시민 작가가 JTBC의 '박근혜 파면 특집토론'에 출연해 '민주주의는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한도 내에서 이견과 갈등이 대립하고 충돌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국민 통합을 너무 강요하거나 밀어붙이지 말라'고 주장했던 것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팟캐스트에서 종횡무진으로 활약하고 있는 조기숙 교수도 유시민처럼 국민 통합이 민주주의와 맞지 않는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내놓은 것에도 동의합니다.  





늙은도령(본명 신현재)으로 사이버 공간에 글을 올리기 시작한 이래 경제적으로는 구좌파적이었고, 정치적으로는 진보적이었고, 학문적으로는 통섭을 추구했던 필자가 신자유주의, 박정희, 노무현, 물리학, 4차 산업혁명, 정치철학으로서의 정의론, 시민정치 등에 대한 공부가 깊어지면서 진보적 자유주의자로 정착했습니다. 노무현과 문재인, 유시민, 조기숙 등이 진보적 자유주의자이며, 정태인과 이정우 등에 비하면 신좌파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탈물질적이고 자유주의적이고, 개인주의적이면서도 사회적 평등과 네트워크적 연대, 양성평등과 소수자 권리 등을 중시하며, 공존의 생태(동물권 포함)와 쾌적한 환경에서 나오는 삶의 질을 위해 경제성장을 유보하거나 늦출 수도 있는 진보적 자유주의자들은 개별적 선호와 공정한 정의, 평등한 자유, 공동체적 감수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국가주의적 냄새가 나는 국민 통합에 부정적입니다. 촛불시민의 명령인 기득권의 반칙과 특권, 적폐를 청산하지 않는 국민통합이라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유시민과 조기숙은, 필자도 어김없이, 적폐 청산과 법적 처벌 없는 반민주적인 국민 통합에 반대하는 것이며, 헌재의 탄핵결정에 총론에서는 받아들이지만 각론에서는 이견을 표출하는 것입니다. 대선후보로써 정권교체에 올인해야 하는 문재인이 팽폭항에 내려가 세월호참사 유족들을 위로하며 '갈등과 반목, 상처를 치유하자'는 말을 했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탄핵사유로 인용되지 못한 '세월호 7시간'에 대한 헌재의 결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헌재는 '헌법은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청구인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보호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행사하고 직책을 수행해야 할 의무를 부담해야지만, 국민의 생명이 위협 재난 상황이 발생했고 피청구인이 직접 구조활동에 참여해야 하는 등 구체적이고 특정한 행위 의무까지 바로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비록 '피청구인은 헌법상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지만, 성실의 개념이 상대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성실한 직책 수행의무와 같은 추상적 의무규정의 위반 이유로 탄핵 소추 하는 것은 어렵고, 대통령의 성실 직책 수행 의무는 규범적으로 그 이행이 관철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 '원칙적으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아니며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 결정상의 잘못 등 직책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그 자체로는 소추 사유가 될 수 없으며, 세월호 사고는 참혹하기 그지 없으나, 세월호 참사 당일 피청구인이 직책을 성실히 수행했는지 여부는 탄핵 심판 절차 판단 대상 되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



헌재의 이런 해석 때문에 현행 헌법에 나온 '국가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보호 의무'는 사실상 효력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이제 제2, 제3의 세월호참사가 발생해도 관저나 그밖의 장소에서 대통령이 무슨 짓거리를 해도 (헌법적 차원에서) 이 조항에 따른 불이익은 당하지 않는 안전장치를 확보하게 됐습니다. 필자가 국민국가 탄생을 다룬 책 중에서 최고로 치는 《안전, 영토, 인구》의 푸코가 이번 판결을 하늘에서 보면 '신자유주의적 통치술의 승리'라며 애석해할 것 같습니다.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로 피청구인 박근혜를 대통령에서 파면시키는 당연한 결정을 내렸지만, 세월호참사 희생자와 유족들은 헌법에 근거한 박근혜 단죄는 불가능해졌습니다. 최소한 '세월호 7시간' 동안 박근혜가 해경의 구조작업을 방해하거나 금지하는 명령이나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면 '헌법상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김이수와 이진성의 소수의견으로 파면사유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남겨뒀다)'했다는 이유로 박근혜를 단죄할 방법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판결문을 통해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과 박근혜의 대면수사를 거부한 것은 위헌에 해당할 수 있다며, 압수수색과 대면조사의 결과에 따라 '세월호 7시간'이 소추사유가 포함될 수 있었음을 소수의견으로 담아냈습니다. 이것 때문에 문재인 후보가 헌재의 탄핵결정을 듣자마자 팽목항으로 내려가 세월호유족을 만나 위로와 고마움을 표하면서, 세월호참사와 세월호 7시간을 조사할 제2의 특검과 특조위를 언급한 것은 시의적절했습니다. 문재인은 그렇게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수사없이 국민 통합과 갈등 치유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히했습니다. 





또한 안창호 재판관은 이번 파면결정이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문제로 정치적 폐습을 청산하기 위함'이라는 보충의견을 내놓음으로써 국론 분열을 사전에 차단했지만, 촛불집회와 탄핵반대집회를, 탄핵반대여론의 4배에 이르는 탄핵찬성여론을 동등하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었습니다. 이런 판결 때문에 '청와대가 재난의 컨트롤타워가 아니'라는 김기춘과 김장수 등의 주장도 정당성을 확보했습니다. '세월호 7시간'을 가지고 우병우를 처벌하는 것도 그만큼 어려워졌습니다.



탄핵결정문 전체를 볼 수 없는 지금, 특검의 수사로 밝혀진 블랙리스트와 뇌물죄는 언급조차 하지 않음으로써 탄핵사유로 다루지 않은 것도 이재용과 나머지 재벌총수에게 유리해졌습니다. 박근혜와 최순실의 국정농단과 사익 추구를 탄핵사유로 인용하면서 뇌물죄를 언급하지 않은 것은 향후의 법정 싸움에서 특검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기업의 자유와 경영권의 침해에 방점을 찍은 것도 재벌개혁과 정경유착 철폐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헌재는 만장일치로 박근헤 파면을 결정했지만 판결의 내용이 대단히 보수적이며, 소수의견으로 '세월호 7시간(형사상 책임)'을, 보충의견으로 '정치적 폐습(정경유착의 뇌물죄 인정)'을 명시한 것은 한국현대사의 적폐 청산에 약간의 힘을 실어주었을 뿐입니다. 헌재의 판결은 연인원 1600만 명에 이르는 평화적인 시민불북종과 시민주권 행동주의라는 광장과 거리의 시민혁명으로 체제 개혁에 성공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지난한 과정인지 말해줍니다.  



결국 촛불집회를 통해 분노한 시민들이 갈망했던 박근혜 파면에는 성공했지만, 헌재의 결정문(이정미 재판관이 낭독한 것)을 살펴보면 적폐 청산은 지금부터가 진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유시민과 조기숙이 총론적으로는 헌재의 판결에 승복하지만, 각론에 들어가면 적폐 청산 없는 국민 통합에는 반대한다는 것이며, 필자 또한 같은 생각입니다. 광장과 거리의 민주주의로 이룰 수 있는 최소치가 헌재의 판결이라면, 최대치는 압도적인 정권교체를 바탕으로 '세월호 7시간'과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통한 정의 실현, 뇌물죄에 따른 재벌개혁, 블랙리스트에 따른 민주주의 회복 등입니다.





박근혜 파면으로 촛불혁명의 1단계는 완성됐습니다. 힘들고 지쳤지만 2단계인 압도적인 정권교체와 3단계인 적폐 청산을 향해 신발끈을 조여야 할 것 같습니다. 전국의 촛불시민과 세월호유족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분노한 시민들의 11월의 혁명으로 시작한 여러분들의 저항과 평화적인 투쟁이 없었으면 여기까지 올 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명박근혜 9년 동안 무한대로 퇴행한 대한민국을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한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고, 대한민국을 지배해온 박정희 신화와 삼성신화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었습니다. 



박근혜 파면을 이끌어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한겨레신문과 기자들, 손석희와 JTBC 기자들, 고영태와 노승일 등의 내부고발자, 안민석과 손혜원, 정청래 등의 활약, 박영수 특검팀의 수사, 김어준과 김용민, 정봉주와 주진우의 종횡무진, 전국의 광장과 거리를 마다하지 않은 김제동과 광화문 광장을 지켜준 박원순 서울시장, 청와대 압수수색을 강조한 박주민 등에 고마운 마음을 전하며, 무엇보다도 박근혜-최순실 정부에 맞서 위대한 승리를 이끌어낸 이대생과 광장과 거리를 매운 미래세대, 필자의 조카를 비롯해 해외에서 박근혜 탄핵과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에 힘을 실어준 모든 분들에게 고마움과 경의를 표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삶취 2017.03.11 19:34

    Special thanks to도령님.
    늘 감사합니다.

    • 늙은도령 2017.03.11 19:45 신고

      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힘을 내서 정권교체에 노력해야죠.

  2. 참교육 2017.03.11 20:52 신고

    통합의 개념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지요.
    좋은게 좋은 것 아니고요 맞는 것은 맞도 틀린 것은 틀린겁니다.
    정의와 불의, 합법과 불법이 어떻게 통합이 되겠습니까? 시청앞을 오늘 지나다 저들은 완전히 극으집단 폭력테려집단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저도 시비를 거는 걸 몇마디 대꾸하고 도망치듯 나왔씁니다.

    • 늙은도령 2017.03.11 21:50 신고

      1주일 정도는 저들의 격렬한 반대폭력이 난무할 것입니다.
      3명의 사상자를 만들어낸 자들을 살인교사죄로 처벌하면 저들의 반대도 줄어들 것입니다.
      친박의원들과 박사모가 정당을 차린다면 문제는 심각해지고요.
      국민 통합이란 민주주의와 맞지 않습니다.
      그것은 희망사항에 불과합니다.

  3. craquelure 2017.03.12 00:00

    이번 헌재의 판결은 최종 판결만으로 보았을 때 하나의 큰 성취일지 모르나 그 내용상으로는 매우 큰 문제와 자기모순을 노정하고 있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탄핵심판이 형사소추의 진행방식을 따른다고는 하지만 판결의 최종 목적이 '형사처벌'이 아닌 '파면'이라는 점에서 특히 세월호 관련 내용이 아예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한 것은 어이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도령께서도 언급하셨듯이 아무리 무능해도, 나아가 직무를 해태한다 해도 위법만 하지 않으면 탄핵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판례를 남긴 셈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애초에 국회에서 제출한 탄핵청구 사항에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닐까 생각합니다. '생명권보호 위반'이 아닌, '현저한 직무유기 내지는 해태'로 적시되었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아무튼, 다소 아쉬운 정도가 아닌, 상당한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판결이라 봅니다. '한술에 배부르랴'라고 스스로 위로하기에는 너무나 언짢은 결과입니다.

    • 늙은도령 2017.03.12 00:38 신고

      님의 생각에 동의합니다.
      특검의 수사가 세월호 7시간을 제대로 파해칠 수 없다는 가정하에 '현저한 직무유기'나 '해태'가 전략적으로 나았을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특검이 청와대를 압수수색하고 박근혜를 대면조사했다면 상황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헌재의 입장에서 불완전한 증거와 증언으로 세월호 7시간을 탄핵사유로 넣기에는 위험부담이 컸을 것입니다.

      결국 특검법을 만들 때 국회가 너무 헐렁하게 만든 것이 원인입니다.
      새누리당의 동의를 받으려면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최소한 특검이 원할 때 활동기간이 자동연장되도록 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세월호유족에게는 치명타가 됐습니다.
      이것이 2번째 세월호특별법과 특검법의 제정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일단 탄핵에는 성공했으니 각론에서는 철저한 대처를 해야지요.

  4. 다온맘 2017.03.12 00:02

    오늘도 좋은글 감사합니다. 도령님. .
    세월호 참사가 있던날 저는 허니문에서 돌아와 인천공항에서 웅성거리는 사람들을 통해 소식을 접했었습니다. 유시민이 밭에서 일하던 할매들도 그날 무슨일을 했는지 기억한다고 말했었죠. 물론 박전대통령은 뭘 했는지 보다 안했단 말만 늘어놓는데 어째서 헌재는 직무유기로 파면의 사유는 되지않는다고 하는지. . 저도 이럴지언데 유가족의 속은 꼭 시원하지만은 않은. 찝찝함을 가지겠지요. 안타깝습니다.
    저도 어제 토론을 지켜봤습니다. 정태옥은 유시민의 말에 동의 한다면서 사족을 붙이더군요. 유시민이 목소리를 높이는건 오랫만인 듯 싶더군요. 문제는 태극기 집회에 나가서 선동하는 정치인들입니다. 무식한 사람이 신념을 가지게 만드는 . 그로인해 판단력이 흐려진 사람들을 동원해 안그래도 혼란스러운 나라를 어지럽게 만드는 일들이 멈춰져야 할텐데. . 걱정입니다.
    다음 정권은 재정도 바닥인데 할일은 너무나 많을지라 문재인이 당선 되어도 걱정입니다. 아마 노통때 보다 훨씬 힘들테지요. . ㅠ.ㅜ
    도령님께서는 앞으로도 깨어있는 시민들의 의식성장을 위해 더더욱 좋은글 써주세요~~ ^^

    • 늙은도령 2017.03.12 00:44 신고

      세월호 7시간이 탄핵사유가 되지 못한 것은 너무 아쉽습니다.
      그 이유는 위의 답글에서 밝혔고요.

      헌재의 판결문을 자세히 분석하는 글을 몇 편 정도 더 쓰려고 합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국민의당 등이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에 딴지를 걸지 못하게요.
      아울러 삼성과 다른 재벌들이 뇌물죄 적용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를 최소한이라도 줄이기 위해서요.

      며칠 내로 개헌을 주장하는 자들을 비판하는 글을 올릴 생각입니다.
      유시민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풀어낼 수 있을 텐데, 2008년의 촛불집회와 함께 시민정치의 현주소를 풀어낼게요.

      정권교체의 그날까지는 쉴 수 없습니다.
      정치철학으로서의 정의론과 쓰다 만 소설 등을 완결하고 싶은데, 건강만 유지된다면 정권교체 이후에는 다시 도전해 볼려고요.

      힘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craquelure 2017.03.12 00:18

    국민통합이란 국민 대다수가 기꺼이 동의하는 가치를 공유할 때에 가능한 일이겠지요. 기본적인 세계관과 가치관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사람들과 물리적으로 억지로 통합할 수는 없는 일이고, 가능하지도 않은 일입니다. 역설적으로 박근혜를 통해 그동안 잊고 있거나 억압되어 왔던 가치가 국민들 사이에 극적으로 일깨워졌고, 결과적으로 국민통합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박근혜 잔당들의 행태는 인내심을 가지고 물리적인 해악을 끼치지 않도록 적절히 통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처단을 통해 확실한 힘을 보여주어야 할 필요도 있겠지요. 악의 뿌리를 캐내는 일은 이제 시작입니다. 박정희라는 독충에 마비되었던 대한민국이 이제 마취에서 깨어나고 있습니다. 마취에서 깨어났을 때 진정한 통증이 시작되는 것이고, 그 통증을 이겨내지 못하면 환자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7.03.12 00:55 신고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자들이 국민통합을 말합니다.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서로 다른 선호와 가치관을 지닌 개인의 차이와 자원 등에 대한 갈등하는 이해의 충돌을 기반으로 타협과 합의를 이루내는 행위규범이자 사회형태입니다.
      마르크스주의로 대표되는 구좌파와 전체주의, 극우, 권위주의적 독재, 국가주의, 사회주의, 공동체주의 등이 사회와 국민통합이 가능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믿음이 구현된 세상을 유토피아라고 주장하는데, 현실에서는 절대로 실현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말하는 유토피아는 디스토피아에 불과합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인간과 사회, 자연과 과학, 도덕과 정의, 민주주의 등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서 나옵니다.
      이런 이유로 해서 폭력혁명에 매달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극우인 일베와 극좌인 손가혁의 행태가 비슷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제가 이재명을 미래의 지도자로 생각했다가 거둬들인 것도 손가혁을 선동하는 행태 때문입니다.
      박정희의 유신독재를 해체해서 보면 극우와 극좌가 공존하고 있는데, 이재명과 손가혁은 이것에 대해 무지합니다.
      그들은 박정희 신화가 있어야 존재할 수 있으며, 여전히 마취상태입니다.
      이재명이 박정희 신화와 평생을 싸웠던 노무현을 이용하는 것도 못마땅하고요.
      그는 노무현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유시민이 한국판 트럼프라고 했던 것이 적확합니다.

  6. 둘리토비 2017.03.12 02:07 신고

    맞습니다.

    제가 페이스북에서도 이와 관련한 글을 남겼는데
    다양성과 분열에 관한 것을 이해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국론 통합 운운하는데

    민주주의는 다양성을 보장하고 그 가운데서 모든 구성원들의 민주적인 절차와 행동이 행하여지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개념이 없는 이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7.03.12 02:45 신고

      많은 분들이, 특히 60대 이상은 민주주의의 경험이 부족하고 이해가 떨어지다 보니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수구세력과 정당, 언론들의 끊임없는 세뇌도 큰 영향을 미쳤구요.
      6.25전쟁과 빈곤을 경험한 것도, 박정희 유신독재 때 고도성장을 경험한 것도 독재와 획일적인 국가주의에 친숙해지도록 만들었고요.
      그렇다 보니 1030세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7. 과유불급 2017.03.12 13:42

    제가 생각하는 민주주의란 경제에는 자유시장이 어울리고 정치에는 진보가 어울리는것입니다.
    이런 문구가 우리나라에 화합되기 위해선 선 적폐청산 실천 후 국민통합 메세지 전달이 바람직합니다.
    헌데 촛불민심이 언제 국민통합이 먼저라고 외쳤습니니까? 어림없습니다. 그러니 야당은 정권교체후 촛불민심을 정확하게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 늙은도령 2017.03.12 15:54 신고

      그래서 문재인이 사드 배치에 대해 뉴욕타임즈에서 주권국가의 면모를 보여주었고, 헌재 파면결정을 듣고 팽목항에 내려가 세월호유족과 미수습자 가족을 만나 특검과 특조위의 부활을 약속한 것입니다.
      이것을 빼고 통합은 없으며, 적폐청산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뜻을 분명히한 것입니다.
      문재인이 자신의 진면목을 보여주었습니다.

  8. 공수래공수거 2017.03.13 08:37 신고

    헌재 결정에 불복하는 모습을 보이므로써 새로운 갈등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후안무치한 ...(뒷말 생략)
    두분의 재판관이 그나마 소수 의견을 내셔 세월호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것을 막았습니다
    이제부터가 또 새로운 시작입니다

    • 늙은도령 2017.03.13 18:23 신고

      네, 그러합니다.
      성실의무를 추상적이라는 이유로 파면사유에 넣지 않았다면 위헌의 정치해석을 너무 좁힌 것입니다.
      성실의무의 위헌 여부에 대한 대략적인 기준도 제시하지 않았고요.
      두고두고 문제가 될 부분입니다.

  9. 2017.03.13 16:47

    비밀댓글입니다

  10. 낭중지추 2017.03.15 23:46

    국민 통합은 좋은 말입니다만 내부적으로 쓸 것이 아니라 대외적으로 사용할 말 입니다 탄핵으로 파면된 대통령을 위해 국제사법재판소로 가겠다는 사람들에게 해 줘야 할 말이 국민통합일 것 입니다

    • 늙은도령 2017.03.18 22:47 신고

      국제사법재판소에 간다는 발상 자체가 어이없지만, 그곳에 간다면 더욱 창피해질 것입니다.
      박사모와 박근혜다운 발상이지만, 지득히 천박하고 무식합니다.


탄핵은 무조건 인용됩니다. 그것도 8대 0, 만장일치로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헌법에 대한 국민의 이해가 부족했었고, 헌재의 탄핵판결도 자유민주주의에서 벗어나기도 했으며,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에 탄핵 절차가 세계에서 제일 어렵게 만들어졌고, 새누리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어서 그랬지 국민의 손으로 좋은 통치자를 뽑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통치자를 끌어내릴 수 있는 것에 민주주의의 본질이 있다고 믿는 선진민주사회에서는 세월호참사가 발생했을 때 이미 탄핵당했어야 할 박근혜였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11월의 혁명으로 시작된 촛불집회는 그런 선진민주사회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기에 헌재 재판관들도 이것에서 벗어나는 판정은 내릴 수 없습니다. 헌재가 한나라당(대표 박근혜)과 구민주당의 정치적 담합으로 이루어진 노무현 탄핵소추안을 기각했을 때는 70%를 넘는 국민의 반대여론이 결정적이었다면, 박근혜 탄핵소추안을 만장일치로 인용할 때는 4개월째 80%를 지속해온 것이 결정적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그때도 촛불집회가 승리의 원동력이었으며, 지금도 그러합니다.     





헌재 재판관 중에 제2의 이완용을 넘어 한국현대사의 영원한 죄인으로 남을 정신나간 사람은 없습니다. 탄핵이 인용됐을 때와 기각됐을 때의 대한민국의 상황을 조금만 생각하면 다른 답을 찾을 방법은 없습니다. 박근혜 대리인단이 처음부터 시간끌기로 나갔다가 막판에 이르러 국회의 탄핵소추안 각하로 돌아선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미친짓거리로 일관했던 것은 헌재의 탄핵심판에서 이길 확률이 전무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헌재 재판관 중 누구도 흔들지 못했음을 감지했기 때문입니다. 



박근혜를 변호하는 대리인단이 이럴진데, 노무현 탄핵심판의 판례까지 공부한 헌재 재판관이라면 탄핵 기각에 자신의 한 표를 주는 일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북한의 지령을 받아 현지화에 성공한 재판관이라면 혹시 모를까. 난, 박근혜의 행태가 늘 의심스러웠어!). 특검의 수사로 탄핵사유가 늘어난 것까지 더하면 박근혜가 빠져나갈 구멍은 전무합니다. 탄핵사유의 갯수와 상관없이 중대한 헌법 위반이 하나라도 밝혀지면 탄핵이 인용되는데, 특검이 밝힌 것만으로도 인용은 확정됐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왕족국가(조선)에서 민주주의(+자본주의)에 대한 일체의 경험도 없이 식민지시대로 접어들었고, 광복과 동시에 오랫동안 독재를 경험함에 따라 군주에 가까운 대통령의 제왕적 행태를 당연시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대통령은 하늘이 점지한다'는 어른들의 말도, 박정희의 유신독재와 박근혜의 국정농단을 별것 아닌 양 치부하는 박사모의 반민주적이고 폭력적인 행태도 여기서 나옵니다. 예수의 가르침마저 거부하는 개독교들의 박정희 숭배와 독재 타령도 마찬가지고요.  



이들은 국가와 정부가 동일하고, 왕과 대통령이 별반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승만과 박정희 정부 때 가치관이 정립되는 20~30대를 보냈기 때문에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도 받지 못했고, 가난에서 벗어나는데 집중했기 때문에 반칙과 특권이 난무하는 정실자본주의(정경유착)의 폐해에 적대적이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나라가 중진국으로 도약할 때 독재가 유효한 경우(개발독재, 한국적 신자유주의의 기원)가 있는데 우리의 경우가 그러했다는 점이 이들을 반민주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반면에 공교육을 통해 민주주의를 배웠고, 민주정부 10년 동안 체험하고 만끽했으며, IMF 외환위기 이후 자본주의의 폐해에 직면한 1030세대는, 보수적이고 물질적이며 위계서열을 중시하는 기성세대에 비해 자유주의적이고 진보적이며 탈물질적이기 때문에 박근혜와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민주주의와 헌법에 반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보수적인 면모가 강화되는 나이에 접어든 4050세대들도 비슷한 눈으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본 것으로 나옵니다. 



이런 이유로 해서 탄핵찬성여론이 반대여론의 4배 이상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민주주의와 헌법의 수호자로서 이런 여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헌재 재판관이 기각에 표를 준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필자가 8대 0으로 탄핵 인용이 나올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김제동이 '전문대를 나온 나도 안다'고 통쾌하게 말했던 것처럼, 헌법 해석의 최고 전문가인 헌재 재판관이 소수의견을 남겨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되는 만행을 저지를 리 만무합니다.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박근혜가 탄핵되면 딱 10일만 '대국민 석고대죄'를 보여준 뒤 살길을 찾자는 비열한 자유한국당 놈들과는 달리, 그것은 상식과 양심의 문제이자, 보편타당함과 정의의 문제이기 때문에, 추호의 망설임도 없이 '8대 0'의 탄핵 인용을 확신합니다. 다만 일어나면 언제나 오후인 저로서는 밤을 새워야 하는 어려움이 남아있습니다. 대한민국 현대사의 위대한 전환점을 생중계로 지켜보지 않는다면 그것만큼 제 자신을 용서하지 못할 일도 없을 것 같습니다. 내일은 촛불시민의 위대한 투쟁이 승리의 역사로 거듭나는 날입니다.



이명박, 다음은 너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다온맘 2017.03.09 23:15

    오랫동안 도령님의 글을 눈팅만 했지 댓글은 첨 남깁니다. 평범한 시민의 한사람으로 도령님의 글을 어려워도 하며 감탄도 하며 읽어 왔습니다. 늘 좋은글 감사합니다.
    부디 내일은 도령님의 말씀처럼 8대0으로 탄핵이 인용되어 많은 국민들의 가슴에 사이다 마신것처럼 뻥 뚫어줬음 좋겠네요.
    법 앞에는 누구나 평등하고 잘못한 자는 누구든 처벌받는. . 원칙이 지켜지고 사람이 먼저인 반칙없는 나라에서 저의 작은딸이 커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정말이지 다음은 맹바기가 법정에 서는걸 보고싶네요. .

    • 늙은도령 2017.03.09 23:33 신고

      먼저 감사하고 미안합니다.
      최대한 쉽게 쓰려고 노력하는데, 최근의 글들 중에는 일부가 집필과 관련된 것이라서 쉽게 풀어내지 못했습니다.
      최근에도 관련 책들(정치철학 중에서 정의론에 관한 것)을 읽고 있어 더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 점은 제 능력이 모자람이니 이해해주십시오.

      그 동안 꾸준히 글을 읽어주셨다니 감사를 드립니다.
      글을 쓰는 이유가 미래세대를 위한 것이라 님 같은 분들이 많아질수록 저의 기쁨입니다.
      공부한 것들을 나눠드려야 하는데 건강이 나쁘다 보니 퇴고없이 올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보다 좋은 글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너른 이해 부탁드립니다.

      님의 따님이 행복하고 자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이 왔으면 합니다.
      그 출발은 내일의 8대 0 탄핵 인용입니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탄핵 인용은 무조건인데, 8대 0이어야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고 정권교체에 도움이 됩니다.

      헌재를 믿고 내일 11시를 지켜보시지요.
      역사의 증인이 된다는 심정으로^^

  2. 반골 2017.03.09 23:27

    박근혜 감빵(8)!

  3. 耽讀 2017.03.10 07:05 신고

    8대 빵입니다.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확인하는 날입니다.
    박근혜 가장 큰 업적입니다.
    박정희 환상을 깨고, 박근혜같은 사람이 다시는 대통령으로 뽑으면 안 된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었습니다.

  4. 청산작업 2017.03.10 07:06

    이번 최순실 사태는 하늘이 마지막으로 준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즉 같잖은 박정희 신화와 거기에 기생한 칠푼이 그네 그리고 쥐박이 같은 사기꾼 쓰레기들을 모조리 청산할수 잇는 기회죠

    가장 약점이 적고 국정 노하우를 익힌 문재인이 집권해야 이 쓰레기들을 보다 확실히 정리할수 잇어요 특히 자유당 버러지들과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앗다고 봅니다

    • 늙은도령 2017.03.10 09:01 신고

      암요, 적폐 청산은 엄청난 반발과 저항을 뚫어야 가능한데 그러려면 지지층이 탄탄하고 국정경험이 풍부해야 합니다.
      문재인은 기득권세력에 의해 노무현의 개혁이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좌절됐는지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적폐 청산과 그 이후의 통합에 최적의 후보입니다.
      이재명은 견고한 지지층이 없고, 너무 폭력적이어서 민주주의에 반하며, 안희정은 조금씩 정신을 차리고 있지만 아직은 믿을 수 없습니다.

  5. 공수래공수거 2017.03.10 09:15 신고

    오늘을 역사적인 날로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점심이 아주 맛있기를 기대합니다^^

  6. 희망의 별 2017.03.10 10:47 신고

    세상이 달라지고 민주주의 승리의 역사로 기록될 오늘이네요^^잘 읽고 갑니다!

  7. 스텔 2017.03.10 11:27

    정말로 도령님 글대로 만장일치로 탄핵가결났네요! 지금 tv보는데 촛불집회는 소리 지르는데 맞불집회(자칭 태극기 집회)는 낙담한 기색이 역력하네요 탄핵된게 실감납니다!

    • 늙은도령 2017.03.10 13:54 신고

      모든 민주시민들의 승리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승리인데 이렇게 감격스러운 것은 아직도 바로잡아야 할 것이 많음을 말해줍니다.
      오늘은 기쁨을 만끽할까 합니다.
      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8. 옵티마 2017.03.10 12:43

    속이 후련합니다... 아직도 할일이 많지요..
    그나저나 도망가지못하게 감시잘해야할텐데..

    • 늙은도령 2017.03.10 13:55 신고

      도망가지는 못합니다.
      세월호참사가 탄핵사유가 되지 못한 것이 아쉽네요.
      특검을 다시 부활시켜 미진한 수사를 맡겨야 합니다.
      청와대도 압수수색하고요!!!!

  9. ㅅㅌㅂ 2017.03.10 14:01 신고

    좋은글 감사하고 앞으로도 부탁드립니다.

  10. 과유불급 2017.03.10 18:58

    감사드립니다

  11. mynameislee 2017.03.10 20:55 신고

    선견지명이십니다!!

  12. 2017.03.12 10:21

    비밀댓글입니다

  13. 내세상 2017.03.13 22:31

    좋은글 감사합니다~^^


반칙과 특권이 난무하는 불평등과 차별, 혐오가 넘치는 현재의 대한민국은 하나의 역사적 사건에서 시작했다고 보면 좋습니다(칼 폴라니의 《거대한 전환》의 전개 방식을 차용했음). 그것은 정치적 정통성이 없어 생존을 위한 통치자금이 필요했던 박정희와 한국비료 공장 건설이란 명목하에 돈벌이를 하려던 이병철가 공동으로 자행한 '사카린 밀수사건'입니다. 밀수품목이 만 개가 넘었던 밀수사건를 통해 박정희는 1000만달러의 통치자금을, 이병철은 지금의 삼성그룹을 만들 자금을 확보했습니다. 이렇게 한국의 정치를 지배하는 박정희 신화와 경제를 지배하는 삼성신화가 불법을 바탕으로 한 배를 탔습니다.  





박정희는 밀수사건을 이병철의 단독범행으로 몰아갔지만 이병철의 조카가 처벌받는 선에서 마무리됩니다. 이 사건 이후로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의 정경유착이 일상화됩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대한민국의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을 양분한 박정희 신화와 삼성신화의 불법성입니다. 박정희가 통치자금을 위해 일본과 한일협정(통치자금으로 일본으로부터 6500만달러를 받았다)을 졸속으로 서둘렀지만 그것으로 부족했기 때문에 이병철의 밀수를 정치적으로 봐준 대가로 1000만달러를 챙겼다면 이병철은 조카의 희생과 한국비료 주식 51%를 국가에 헌납한 것을 제외하면 충분한 자본금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전경련의 역사도 박정희의 미친 화폐개혁과 이를 막기 위한 이병철의 통치자금 제공을 위한 전경련 결성으로 이어졌습니다.  



정주영이라는 걸출한 경제인의 등장으로 8~90년대는 현대그룹이 삼성그룹을 제치고 재계 1위에 올랐지만, 반도체가 대박을 터뜨린 다음에는 삼성신화가 절대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시점에 이릅니다. 박정희 신화는 김영삼의 집권으로 많이 약해졌지만 김대중 정부 때 다시 살아나, 노무현과 정면승부를 벌였으나 참담하게 패했습니다(이것 때문에 모든 기득권이 노무현을 싫어한다. 구좌파가 싫어하는 이유는 신좌파, 즉 진보적 자유주의를 바탕으로 국정을 운영했기 때문이다). 당내외의 모든 기득권이 노무현을 공격함에도 시민의 힘을 넘지 못했기 때문에 친노세력이 가장 두렵기도 하고요. 





이후 이명박근혜의 10년이 도래하면서 박정희 신화와 삼성신화는 대한민국을 확실하게 접수했습니다. 이명박은 박정희 시대의 반칙과 특권을 유신의 무덤에서 끌어내 부정과 비리, 부패를 지배엘리트의 스펙으로 되살려내 불평등과 차별을 늘렸습니다. 그는 또한 유신독재의 통치방식을 끌어내 공안정국 조성과 국민 억압을 위해 검찰공화국을 만들어 억압과 착취, 배제, 처벌을 남발했고, 언론을 장악해 민주주의를 말살시켰습니다. 그 과정에서 노무현은 억울한 죽음을 맞았고요. 



그렇게 대한민국의 상층부가 완전히 망가지고 중하층부가 질식하게 되면서 박근혜를 당선시키기 위한 온갖 방식의 부정선거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박근혜는 이명박이 남긴 자산인 검찰공화국과 중앙정보부를 이용해 최순실과 재벌을 등쳐먹을 수 있었고, 각종 예산을 통해 추가적으로 먹을거리를 마련해두었지만 챙기지는 못했습니다. 이 와중에 삼성신화의 마지막 퍼즐인 경영권 승계를 어떤 재벌도 꿈꿀 수 없는 국민연금(우리의 노후를 책임질 연금)을 이용해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박정희 신화와 삼성신화는 최고조에 올랐는데, 바로 그때 그들의 신화에 작은 구멍이 뚫렸습니다. 그것이 정유라의 이대 입학부정이었는데, 정유라 한 명을 깨냈는데 그 밑으로 줄줄이 터져나오는 것이 최순실을 거쳐 박근혜와 이재용(정유라를 이용해 경영권 승계를 노렸다)에게 이른 것입니다. 정유라의 이대 입학부정이 박정희 신화와 삼성신화를 무너뜨리는 역사적인 대사건으로 자라난 오늘의 이재용 구속으로 귀결됐습니다. 대한민국 현대사를 지배한 두 개의 축 중 경제권력의 역사에 치명타가 가해진 것입니다. 



이재용이 구속됐기 때문에 박근혜의 탄핵 인용은 100% 확실해졌습니다. 황교안도 특검 연장을 거부하기 힘들어졌고, 박근혜도 대면조사를 거부하기 힘들어졌습니다. 박근혜는 감옥에서 일생을 보내는 것 말고는 다른 여생은 주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대한민국 현대사를 지배해왔던 박정희 신화가 종지부를 찍은 것입니다. 광복 이후 대한민국의 현대사는 노무현의 참여정부를 빼면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시행된 적이 없었는데, 그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던 두 개의 신화 중 하나가 오늘로써 종지부를 찍게 됐습니다.



아직 치열한 법정싸움이 남았지만 오늘의 이재용 구속은 대한민국이 진정으로 민주주의와 헌법에 의해 나라가 돌아가는 민주공화국으로 접어든 것을 말합니다. 김대중 정부 5년은 김영삼의 경제실패로 미국식 신자유주의의 공습(한국적 신자유주의의 원형은 박정희의 독재에서 찾을 수 있다, 별도의 글로 다룰 생각)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기에 민주주의와 헌법이 제대로 작동하기까지 최소 2년 이상은 필요했습니다. 그의 후반기 노력 덕분에 노무현은 민주주의와 헌법이 제대로 작동하는 진정한 의미의 민주공화국을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이재용의 구속으로 노무현의 참여정부에서 씨를 뿌렸으나 이명박근혜 10년 동안 깨어있는 시민들의 정신과 의지에 자리했던 참여민주주의, 즉 시민주권 행동주의가 다시 꽃을 피울 수 있게 됐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노조보다도 더 급진적인 진보적 스탠스(최저임금 1만원, 동일노동 동일임금, 비정규직 권리 등)를 취하면서도 정치사회적으로는 개인주의, 인권, 사회적 평등, 남녀평등, 자아 실현, 자기 표현, 탈물질주의, 환경, 생태, 소수자 권리 등을 중시하는 자유주의 스탠스가 힘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정의당이나 이재명의 보수적 구좌파는 설 땅이 더욱 줄어들 것입니다. 





촛불시민의 힘으로 탄생시킨 국민의 특검이 대한민국을 헬조선으로 만든 두 개의 신화 중 하나인 삼성신화에 조종을 울렸습니다. 삼성그룹은 이로써 민주주의와 헌법에 반하는 절대권력을 휘두르지 못하지만, 이재용 구속으로 기업문화를 바꾸는 것에 성공하면 지금보다는 훨씬 발전된 초일류기업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법원에서 이재용의 내물공여죄를 사실상 인정한 것이므로 헌재도 박근혜의 탄핵 인용 가능성이 거의 100%에 이르렀습니다. 



삼성신화와 박정희 신화가 이렇게 조종을 울리면 대한민국은 헬조선에서 탈출할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연인원 1100만 명에 이르는 촛불시민의 승리이며, 경제정의와 민주주의의 승리입니다. 이제 촛불시민과 대다수 국민들은 정권교체와 한국현대사의 70년 적폐를 청산하는데 힘을 실어주는 일만 남았습니다. 이재용 구속은 촛불혁명의 첫 단계를 완성하는 위대한 결과이자, 이명박근혜를 단죄하는 탁월한 성과입니다. 



정권교체에 성공해도 여당이 소수당이기 때문에 촛불집회처럼 시민들의 지지와 집회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새 정부가 적폐를 청산할 때 이에 저항하는 기득권에 대한 시민들의 압박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무튼 그것은 정권교체 후 자세히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촛불시민의 특검이 대한민국에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열었습니다. 촛불의 승리이며, 모든 불평등의 근원을 바로잡을 수 있는 거대한 전환의 첫 번째 날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토마토 2017.02.17 08:07

    정말 기쁩니다! 저녁에 교실에서 공부하다가 뉴스보고 소리질렀습니다! 박근혜,우병우 구속후 친일잔재를 싸그리 지우고 한국에 기생해 발전을 거듭한 일본정부에도 철퇴가 가해질 차례라고 믿습니다!

    • 늙은도령 2017.02.17 16:55 신고

      삼성을 개혁할 수 있으면 재벌 개혁은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삼성의 힘이 워낙 막강해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법정싸움에서도 유죄를 받아낸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늘 깨어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미래가 있습니다.

  2. 과유불급 2017.02.17 09:59

    잠시나마 기쁨입니다. 이제 시작인데 벌써 김칫국 마실순 없지요. 적폐청산의 시작 종을 울렸거든요. 앞으로 특검의 1교시 수업이 잘 진행될 수 있게
    국민은 촛불의 힘으로 특검에 힘을 더 보태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헬조선을 벗어나는 그날까지...

    • 늙은도령 2017.02.17 16:56 신고

      첫 단추가 잘 꿰었습니다.
      나머지도 그래야 합니다.
      이제 1단계 넘었습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7.02.17 10:29 신고

    일단 한 고비를 넘겼습니다
    촛불의 힘이고 국민의 힘입니다

    탄핵 인용까지 방심해서는 안될것입니다
    고삐를 틀어 죄어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2.17 16:58 신고

      첫 고비를 넘겼을 뿐입니다.
      이제 대등한 싸움이 가능해진 것이지요.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4. 참교육 2017.02.17 12:33 신고

    삼성을 방치하고서는 경제 민주화는 꿈일뿐입니다.
    삼성을 해체해야 하고 이재용을 죄값을 값을 때까지 감옥생활 시켜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2.17 17:01 신고

      삼성을 처리하는 방법은 깊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금산분리는 무저건인데, 그 다음을 어떻게 풀어갈지 의견을 모아야 합니다.

  5. Toto 2017.02.17 16:07

    글 서두에 이건희가 아니고 이병철인듯 합니다.
    좋은글 잘 봤습니다. 그대로 되길 기원합니다.

    • 늙은도령 2017.02.17 17:02 신고

      아, 감사합니다.
      고쳤습니다.
      잘 풀어가야죠.
      지금부터가 진짜 싸움이니까요.

  6. 낭중지추 2017.02.17 22:37

    이재용 구속은 숨통이 트이는 시원한 공기 같은데 홍준표 건은 속이 뒤틀립니다 정말 이제부터가 시작이고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7. merryjanet 2017.02.17 23:07

    어제 썰전에 나온 이재명 시장이 이 말을 아주 평범하면서 멋지게 쓰시던데, '억강부약'을 용기있게 실현해준 한정석
    담당 판사님께 감사를 표해야겠구요. 물론 이는 촛불시민과 특검의 활약이었습니다.
    비록 이재용의 구속이 10일 이내의 기소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되긴 하지만, 일단 이 대박사건이 특검의 연장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야 3월 초 탄핵 인용이 되고 박근혜가 구속 수감되는 정의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테니까요. 삼성전자의 지주회사를 세우는데 아주 부당하고 편법적인 특혜가 작용되었을 거란 추측은
    우리 모두 할 수가 있지만, 재판에서 이재용이, 그리고 박근혜가 끝까지 부인해서 만에 하나 이재용에 대한 처벌이
    우리의 뜻대로 가지 않는대도 박근혜만 파면되어 쫒겨나고 구속되어 형벌을 치르는 것만 볼 수 있으면 그걸로도
    소망이 이뤄졌다 위안할 수 있으니까요.

    • 늙은도령 2017.02.21 03:15 신고

      헌데 이재명은 너무나 보수적이고 구좌파적입니다.
      정의의 실현이 이재명식 법치주의로만 된다면 이 세상은 너무 살벌해집니다.
      이재명은 자신을 너무 좁은 영역 안에 가두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하고 극복해야 하는데, 그의 지지층이 그런 분들밖에 남지 않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것 같습니다.

  8. 토마토 2017.02.18 01:49

    그나저나 정유라는 어떻게 되가는 걸까요?
    정유라도 꽤 중요한 키맨인것 같던데...

    • 늙은도령 2017.02.21 03:16 신고

      덴마크가 어떤 형태로든 정유라를 관리하겠다는 것은 우리의 정권교체를 기다리겠다는 뜻입니다.
      시간이 해결해줄 것입니다.

  9. 둘리토비 2017.02.18 02:14 신고

    그래도 끝까지 주시하며 지켜볼 겁니다.
    완전한 사필귀정을 보고 싶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10. 耽讀 2017.02.18 09:24 신고

    수구기득권 심판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조상님들은 천리길로 한걸음부터라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천일부역세력과 재벌권력, 언론권력,사법권력 하나 하나 심판대에 올려야 합니다.
    시민은 위대합니다.

    • 늙은도령 2017.02.21 03:17 신고

      네, 시민은 늘 위대했습니다.
      기득권이 이것을 인정하지 않았을 뿐이지요.

  11. 아니정 2017.02.20 11:06

    안지사 발언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해야하나요 안지사는 지금 반칙을 하고있습니다 반칙없는 사회만들자고 촛불든건데 거기에 반칙으로 표몰이를 하고있습니다 이대로 이나라 어디로가는건지 답답합니다

    • 늙은도령 2017.02.21 03:18 신고

      그가 왜 무덤을 파는지 이해하기 힘듭니다.
      갈수록 이상하네요.

  12. 하데 2017.02.22 01:00

    특검연장이 걱정인데
    갠적이누생각으론 연장해줄거 같은데 혹시몰라서 맘 졸임니다

    • 늙은도령 2017.03.05 00:37 신고

      연장 안해줍니다.
      별도의 특검법을 직권상정하는 수밖에 없는데 정세균의 용기가 부족해.....

  13. 송명재 2017.03.04 20:03

    이건희가 밀수한게 아니고 이병철이죠 글을 쓸려면 제발 정확하게 쓰세요 이런것 때문에 글의 신뢰성이 떨어져요

  14. car 2017.03.04 20:46

    누구 맘대로 박대통령을 인용합니까???본인들이 판사야 재판관이야???그리고 특검의 강압적인 수사로 박대통령과 삼성 이재용을 범죄자 취급하는
    데 본인들이 정의로운 척 의로운 척하지만 요즘은
    박대통령 탄핵 반대를 하는 집회가 대세이니 헌재
    재판관들도 함부로 박대통령 탄핵 인용은 못한다

  15. car 2017.03.04 20:53

    박대통령 탄핵 인용을 원하는 국민들 중에 우리나라 곳곳에 숨어있는 종북좌익 및 북한고정간첩세력 대남적화세력들을 완전 전멸시킬 자신이 있으면 박대통령 탄핵인용을 외치고 종북좌익들 몰아낼 자신들이 없으면 박대통령 탄핵은 없는거다

    • 늙은도령 2017.03.05 00:35 신고

      미친 새끼!!!!

    • CAR 또라이냐 2017.03.09 11:12

      그넘의 종북은 지랄
      박통 머리 똥든 그네 염병순실네가 혜쳐먹고 나라 이모양 이꼴인걸 생각해라

      염병하네 염병하네 염병하네


박한철 헌재소장이 탄핵인용 선고를 3월 13일까지 내려야 한다고 말하고, 특검이 2월 초에는 청와대를 압수수색하고 박근혜를 대면수사하겠다고 하자 박근혜가 똥줄이 탄 모양입니다. 박근혜는 특검에 강제소환된 최순실이 미친 소리를 지껄인 것에 발맞춰 자신을 향해 조여오는 헌재와 특검, 촛불의 압박을 피할 수 없어 극우꼴통이자 시장근본주의자이며 재벌의 충견인 정규재가 운영하는 인터넷언론과 기습적인 인터뷰에 나섰습니다. 





박근혜는 온갖 거짓말을 늘어놓은 '기습적인 기자간담회'에 재미가 들렸는지 이번에도 자신의 경제자문 중 한 명이었던 정규재TV와의 인터뷰도 똑같은 방식으로, '기습적인 기자간담회'는 비교될 수 없을 만큼 증폭된 거짓말로 자신의 콘크리트지지자들과 박정희 숭배자들에게 들고일어나 자신을 구해달라고 선동질을 벌였습니다. 박근혜를 인터뷰한 정규재의 질문들도 형편없지만 대답도 형편없기는 마찬가지여서 탄핵심리와 전혀 상관없는 선동정치의 극치를 보여주었습니다. 



수구꼴통 정규제와의 인터뷰를 통해 국가와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자신만 살면 그만이라는 박근혜의 후안무치와 파렴치함은 다수의 독재를 자행해온 수구보수세력의 청산이 얼마나 시급한지 웅변해줍니다. 이명박 함께 대한민국을 최악의 헬조선으로 만든 당사자와 그들의 적극적인 협력자였던 정규재가 주고받는 질문과 대답(각본에 따라 수없이 연습했겠지만)에서는 대한민국의 지배엘리트라 하는 무리들이 얼마나 저급하고 반민주적인지 명료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자신을 대통령에서 끌어내리기 위한 '오래 전부터 기획된 음모'라고 하는 것에서는 경악할 지경이었습니다. 오래 전부터 기획된 것은 최순실 일당과의 '권력 이용해 축재하기'였음이 만천하에 밝혀졌음에도 명백한 사실마저 부정하는 적반하장과 후안무치는 독보적이었습니다. '박근혜 누드화'를 빌미로 '세월호 7시간'의 진상규명을 여성비하와 혐오로 몰고가는 데에 이르러서는 당장이라도 달려가 귀싸다귀를 날리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최악의 민주주의와 헌법 파괴인 블랙리스트를 별것 아닌 것처럼 말하는 데에서는 민주주의와 헌법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형편없는지 또 한 번 증명했습니다. 본질을 흐리는 이런 선동정치는 박사모 등의 폭력과 전체주의적 성향이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청와대가 삼성과 재벌의 돈을 삥뜯어 불법과 탈법이 만연된 관제데모를 시켰음에도 그들과 촛불시민을 대비시키는 것에서는 극형에 처해도 모자랄 천인공노할 짓거리였습니다. 



인간의 영혼이 이렇게까지 부패하고 타락할 수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한 박근혜와 정규재의 짜고치는 고스톱은 박근혜 변호인단의 '특검수사 비난'과 헌재 심리에서의 일괄사태로 이어지겠지만, 헌재와 특검은 천만 촛불시민과 80%에 이르는 국민의 지지를 믿고 자신의 할 일만 하면 됩니다. 헌재가 3월 13일을 마지노선으로 잡았고, 특검은 2월초에 청와대 압수수색과 박근혜 대면조사에 들어간다고 하니, 많이 지치고 힘들지만 촛불시민의 힘을 다시 한 번 보여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턱도 없는 대통령의 꿈을 꾸는 듯한 황교안이 특검의 활동기간을 연장해주지 않을 것이 뻔한 상황에서 지금까지의 모든 결과를 이끌어낸 천만 촛불시민만이 광복 이후 지금까지 이어져온 대한민국의 헬조선화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습니다. '인민(국민)은 통제하고, 엘리트는 지배한다'는 잘못된 민주주의를 끝내고, 모든 권력의 원천인 국민이 통제하고 깨어있는 시민들이 지배하는 진정한 민주주의로 접어들기 위해서도 다시 한 번 힘을 모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타락하고 부패한 대통령과 소수의 엘리트들이 지배하는 현재의 대한민국에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광장과 거리에 나섰고, 이제 그 투쟁의 첫 번째 단계를 끝내려 합니다. 박정희 가문과 최태민 가문의 국정농단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으며, 그들에 기생해 자신의 이익만 챙기는 부패한 기득권세력의 반칙과 특권에 종지부를 찍으려 합니다. 민주주의는 '자신의 운명은 자신이 가장 잘 판단한다'는 전제하에 성립된 체제이기에, 이제부터는 정치의 모든 과정에 시민이 권리를 행사하려 합니다. 



우리는 우리와 가장 잘 소통하고 그것을 통해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고 구현할 지도자를 뽑을 것이며, 그와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이명박근혜 9년 동안의 무한퇴행과 부정부패를 바로잡을 것입니다. 한나 아렌트가 '통제와 억압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한 것과 유시민이 '새누리당이 집권해도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고 했던 것도 시민주권을 제대로 행사하는 깨어있는 시민들이 이 나라를 지탱하고 있음을 믿기 때문이며, 그들이 일어나 부패한 기득권의 탐욕을 바로잡아왔기 때문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고 했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신독재와 군부독재도, 이명박근혜 9년의 신자유주의적 통치도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 행동하는 양심으로 광장과 거리로 나섰기 때문에 바로잡을 수 있었고, 바로잡고 있습니다. SNS와 팟캐스트, 커뮤너티를 중심으로 시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청춘들의 등장은 어떠한 장벽도 돌파할 수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깨어있었던 촛불시민은 '나는 내가 대표한다'는 민주주의의 대전제 하에 '큰 물고기가 절대 빠져나갈 수 없는 민주적 연대의 그물'을 걷어올리려 합니다. 직무정지된 대통령과 그 부역자들이 계속해서 민주주의와 헌법을 유린하도록 나두지 않을 것이며, 그물의 입구와 퇴로를 지키고 있는 촛불과 헌재·특검에 의해 대한민국이라는 생태계를 파괴하는 있는 거대한 물고기들을 그물에서 꺼내 회를 뜨려고 합니다. 해는 저물었고 길은 끝에 이르렀기에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새누리다가박근혜다

#박근혜는하야하라    

#바른정당도박근혜다

#우병우를구속하라

#삼성이박근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둘리토비 2017.01.25 23:54 신고

    저 놀랐어요. 라디오 뉴스(CBS 표준 FM)에서 박근혜가 정규재TV에 나왔다고 그래서.....
    정말이지 저 닭의 머리속에 무엇이 들었을까 넘 궁금해져요.

    조만간에 탈탈 털리는 모습을 꼭 기대하렵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7.01.26 09:04 신고

    정말 어처구니 없습니다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무뇌를 가진 사람에게 나라의 운영을
    맡겼다는 그 자체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습니다

    • 늙은도령 2017.01.26 16:08 신고

      박근혜를 찍은 사람들은 철저하게 반성해야 합니다.
      왜 속았는지, 무슨 기준으로 선택했는지 제발 돌아봤으면 합니다.

  3. 참교육 2017.01.26 11:25 신고

    매를 벌고 있습니다.
    '하야하라..구속하라...'는 구호가 이번에는 처형하라는 구호로 바뀔 것 같습니다.

  4. 2017.01.26 12:06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7.01.26 16:19 신고

      판사집단이 더 문제입니다.
      그들이 최종 판결을 내리니까요.
      이 부분을 바로잡을 방법은 충분히 많으니 다음 정부 때 철저하게 개혁해야겠지요.

  5. 2017.01.26 20:47

    늘 도령님의 글을 고마운 마음, 사이다처럼 마시고 읽고 있습니다. 이 글 역시 그렇게 읽었지만 한 단어가 걸립니다.
    타락한 영혼이라 하셨는데, '영혼'이라는 말이 아깝습니다.

    • 늙은도령 2017.01.26 20:53 신고

      그렇지.
      오랜만이네.
      잘 지내지?
      영혼이란 단어가 아깝기는 하지.


퇴임하는 박한철 헌재소장이 박근혜 탄핵인용 선고가 3월 13일까지는 내려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천만 촛불의 염원인 박근혜 안녕~ 그리고 감옥행!!의 마지노선이 공식적으로 정해진 것이지요. 군부가 박정희처럼 군사쿠데타를 일으키지 않는 한 유일한 여성대법관인 이정미 소장대행이 선고를 한다는 점도 박근혜와 최순실 때문에 억울하게 폄하되고 있는 여성들에게는 아주 작은 힐링의 선물이라도 될 것 같습니다. 





재벌로부터는 수천억의 통치자금을, 국민으로부터는 천문학적인 재산 갈취를, 외국기업으로부터는 편의를 봐주는 대신 뒷돈을, 일본으로부터는 헐값의 한일협정으로 일제강점기의 면죄부를 발행해주는 대가로 수천만 달러를, 미국 연방정부로부터는 베트남전 파병군인 참전비용의 일부(최소 수조)를, 이병철과는 밀수의 이익을 나누는 방식을, 이렇듯 온갖 추잡한 방법으로 천문학적인 부를 축재한 박정희부터의 도둑질이 박근혜에 이르러 종지부를 찍게 됐습니다. 박정희 특별법의 제정 이유는 넘칠 정도로 많습니다.  



권력서열 1위의 최순실이 '자백을 강요받고 있다'며 고래고래 소리치는 것에서 특검의 치밀한 수사에 더 이상 버틸 재간이 없다는 것을 반증해줍니다. 최순실의 이런 광란은 박근혜에게 마지막 사보타지(특정 언론 주필과 만나 모든 혐의를 부정했다. 박근혜 변호인단은 일괄사퇴할 가능성이 높다. 추가 증인 채택은 헌재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지만 새 변호인단 구성까지 지지자들을 향한 여론전을 펼칠 수 있다)에 들어가라는 사인이겠지만 그런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 많은 증거와 증언이 나온 이상 한국현대사의 최악 비선실세 최순실은 삶의 마지막을 감옥에서 쭈우우우욱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박근혜와 함께. 





장장 50년 동안 대한민국을 정치공작과 공안몰이의 헬조선으로 만들었던 김기춘도 이번에는 '큰 고기만 빠져나갈 수 있는 촘촘한 그물'로 작동했던 정치검찰의 도움을 받을 수 없어 감옥에서 생을 마감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가 저지른 범죄들로 치면 죽은 후에도 수백 년 동안 감옥에 방치돼야 할 것이지만, 법꾸라지의 명성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된 것도 그마나 다행입니다. 최태민·최순실·정유라와 함께 박정희 신화의 최대수혜자였던 김기춘의 퇴출로 대한민국이 헬조선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는 마련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한 놈의 법꾸라지가 남아있습니다. 그 놈은 제2의 김기춘으로 회자되는 검찰공화국장 우병우입니다. 검찰을 장악함으로써 김기춘과 함께 박근혜 정부를 실질적으로 이끌었던 우병우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하면, 검찰의 곳곳에 자리하고 있는 그의 사단이 특검 수사에 압박을 넣는 것을 넘어 그 이상의 무슨 짓도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진정한 의미의 민주공화국으로 거듭나려면 '법을 수단으로 하는 지배'(독재를 위한 법치주의)가 더 이상 불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하며, 우병우(사단)의 청산이 하나의 변곡점이 될 것입니다.





박근혜와 최순실이 독재자 박정희가 했던 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은 김기춘과 우병우 같은 자들이 뒤를 바쳐주며 국정을 농단했기 때문입니다. 천만을 훌쩍 넘긴 촛불집회에서 확인했듯이 민주주의의 위기는 지배엘리트와 부패한 기득권세력에게서만 일어난 일이지, 대다수 국민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와 애정은 발전을 거듭하고 있었습니다. 이대생의 저항이 그러했고, 소녀상 지킴이, 국정교과서 반대, 성주군민과 김포시민의 사드 배치 반대투쟁이 그러했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대한민국 현대사의 최대 비극인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유족과 시민들의 노력이 온갖 방해와 전방위 압박, 비열한 공갈협박, 반인륜적 인격살인, 특조위 무력화 등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어져온 것도 이를 증명합니다. 세월호참사보다 더 많은 사상자를 양산한 '가습기 살균제'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힘겨운 노력, 거대자본권력 삼성전자그룹에 맞서 노동자의 권리와 생명의 존엄성을 놓치 않은 반올림의 투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김기춘과 우병우 같은 자들이 멍청하고 무식한 대통령의 입맛을 맞춰주며 실질적인 권력을 휘둘렀기 때문에 헌법에 명시된 민주공화국이었으면 일어나지도 않았을, 일어났어도 피해를 최소화했을 것이며, 그에 따른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됐을 텐데 아직까지 미제로 남아있습니다. 그것도 엄청난 노력과 희생이 투입됐음에도 진상규명의 초입에서 아무것도 못한 채 힘겨운 싸움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김기춘과 우병우로 대표되는 자들이,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도 청산하고 싶었던 반칙과 특권의 지배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는 한 대한민국이 불평등과 차별의 헬조선에서 벗어나 상식과 원칙, 양심과 공정, 자유와 평등이 넘치는 민주공화국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박근혜와 최순실 일당을 청산하고 처벌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라 할 수 있다면, 김기춘과 우병우는 정경관언유착의 적폐를 해소할 수 있는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특검이 김기춘에 이어 우병우까지 법정에 세워 역사와 정의의 심판을 받게 만들 때 '박근혜 게이트'는 종지부를 찍을 수 있으며, 대한민국 대개조의 동력으로써 작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바꿀 수 없다면, 헬조선의 기초와 핵심을 들어내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며 합리적일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거대한 전환의 임계점을 넘고 있으며, 그 뒤에 펼쳐져 있을 사람사는 세상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헌재 파이팅!! 특검 파이팅!! 촛불시민 파이팅!!   



#새누리다가박근혜다

#박근혜는하야하라    

#바른정당도박근혜다

#우병우를구속하라

#삼성이박근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반골 2017.01.25 23:36

    박그네 일당들을 광화문 구치소로 보내보려으면 좋겠어요!

  2. 토마토 2017.01.26 02:34

    정유라는 어떤처벌을 받게 될까요? 똑같이 감옥에 가게 될까요??

    • 늙은도령 2017.01.26 03:19 신고

      정유라는 한국보다 독일에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통 법원은 모녀를 동시에 구속하지 않기 때문에 집행유예로 풀어주면, 독일에서 자금세탁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특검이 어떤 수사결과를 내놓고, 독일검찰이 어떤 수사결과를 내놓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7.01.26 09:01 신고

    특검이 아마 마지막 순서로 우병우를 정조준 하고 있을겁니다
    우병우 그만큼 불안할겁니다 ㅋ

  4. mangrove 2017.01.26 10:35

    적당히 꼬리 끊기는 안됩니다. 공범인 새누리도 반드시 수사 되어야 합니다. 철저히 규명되어서 새누리는 씨를 말려야 합니다.
    아울러 박정희의 후손과 그 계파들, 구미의 잔존 세력들, 밀양 박씨 종친까지 철저하게 내사 되어야 합니다. 최태민계는 그 하수인부터 최순실 뒤바준 놈들까지... 특히 데이비드 박인지 하는 통일교 섹히, 독일에서 활약하는 백그라운드들, 정윤회등을 철저하게 조사해야 합니다. 시간이 부족하면 특검을 연장해서라도 해야 합니다. 재벌들과의 연관성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국민연금의 합병찬성에 대한 불법성도 철저하게 규명해서 응징해야 합니다.

    세월호 특조위에 대한 특검 도입 또는 기소권, 수사권을 주어 그 진실을 낫낫히 파해처야 합니다. 국정원의 개입 의혹 및 해경의 방조 및 수사방해, 새누리의 의혹덮기 100년이 걸려도 공소기한 없이 철저하게 수사 되어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1.26 16:03 신고

      박근혜와 최순실 특별법을 제정해 처리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두 가문의 뿌리부터 모조리 처리하면 됩니다.
      특검이 연장되면 좋겠는데 황교안이 허락하지 않을 것이기에 정권교체 후 지금까지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수사를 시작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해결가면 최고이지요.

  5. jeremy 2017.01.26 13:25

    우병우는 다음 타켓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특검에서 잡아넣던지 아니면 다음 정권에서 이인규, 홍만표와 같은 부류와 함께 대청산 대상인 것이 확실해보입니다. 다만 이번 국정농단에서의 가장 핵심중의 핵심인물인 이재만과 안봉근은 거론 조차 안 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궁금해집니다. 특검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사안에서 비교적 거리감이 있다는 점인데, 안봉근의 경우는 경찰인사에 관여한 정황이 많이 보도되었음에도 사생활등의 이유로 청문회 등에 불참했었고, 소재 파악도 안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부역자 아니 공범들을 속시원히 잡아들여야만 되겠습니다. 물론 그 첫 빠따는 우병우라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 늙은도령 2017.01.26 16:04 신고

      우병우만이 아니라 검찰 내 라인도 정리해야 합니다.
      그렇게 대한민국 정부와 권력기관들을 개혁하면 촛불혁명은 목적을 달성하게 될 것입니다.


미네르바 사건에서 경험했듯이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논쟁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민주공화국은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헌정주의를 말하며 헌법에 근거한 법치주의)라는 두 개의 축으로 돌아가는데 헌법상의 권리인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대표하고, 법의 지배는 공화국을 대표합니다. 두 개의 축이 충돌나면 상위법인 헌법에 따르지만 구체적인 사안에 들어가면 법률적·정치적 해석이 앞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근혜의 누드화도 같은 경우로 보면 됩니다.  





J.S. 밀의 《자유론》에 따르면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자유밖에 없다'고 주장했고, 비폭력 시민불복종의 원조로 할 수 있는 소로는 이것도 인정할 수 없어 '누구에게 강요받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므로 내 방식대로 살겠다'며 '국가와 자신 중 누가 더 강한지 끝까지 가보자'고 했지만, 로빈슨 크루스처럼 혼자 살 경우가 아니라면 자유에도 '타인에게 해를 가하지 않는 선' 같은 제한이 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주먹이 미치는 범위 안에 타인의 코가 없는 한에서 자유롭다'는 유명한 발언도 이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이런 면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도 무제한적으로 주어질 수만은 없습니다.    



어떤 책이나 연구이던 '표현의 자유'를 다룰 때 빠지지 않는 것이 홈스 대법관의 판결입니다. 미국 수정헌법 1조는 "연방의회는 국교를 설립하거나 종교의 자유로운 행사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하지 못한다. 또한 언론과 출판의 자유, 국민이 평화롭게 집회를 할 수 있는 권리 및 불만사항의 구제를 위해 정부에 청원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표현의 자유'가 어떤 법률로도 제한할 수 없는 시민의 제1의 권리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헌데 세상일이 헌법에 적시할 수 없는 수많은 경우의 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조항이 문제가 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유명한 홈스 대법관이 내린 '센크 판결'이 바로 그것입니다. 센크는 1차세계대전 참전에 반대하는 징집법 폐지청원 전단을 2명에게 돌렸다는 혐의로 방첩법(1917년 제정)에 따라 징집방해죄로 기소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주심을 맡은 홈스 대법관은 센크에게 유죄를 선고하며 그 이유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을 들었습니다. 정부에게 위협의 입증 책임이 있지만, 이 판결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기준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으로 한정됐습니다.



이후 홈즈 대법관의 '센크 판결'이 너무 포괄적이라며 이에 동의하지 않는 반론이 지속적으로 제시됐고, KKK단 지도자 브란덴버그가 기자를 초청해 TV로 방영된 자신들만의 의식에서 '연방정부, 의회, 대법원 등이 자신들을 탄압하면 보복할 수 있다'고 위협한 것을 오하이오 주가 과격단체 운동이라고 기소한 것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당시의 의식에서 신체를 위협하는 어떤 것도 없었기 때문에 브란덴버그에게 '표현의 자유'를 어기지 않았다고 판결하며 '즉각적인 불법행동을 선동하려는 의도'를 유무죄의 기준으로 제시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수백 년 동안의 논쟁과 판결 등이 말해주는 것은 '박근혜 누드화'가 민주주의와 헌법을 기준으로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말해줍니다. 남녀평등에 따른 여성혐오와도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여성혐오로 연결하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에 반하며 위헌적 발상이라 용납될 수 없는 것이지, 조르조네와 미네의 명화를 페러디한 '박근혜 누드화'는 다수의 동의를 이끌어내기에는 불편하고 지혜롭지 못한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 것 같습니다. 



조르조네와 미네의 명화는 여성의 아름다움을 찬양(조르조네)하고 권리를 부각(미네)시킨 것과는 달리 이 패러디 그림은 박근혜의 얼굴을 합성함으로써 반대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작가가 박근혜의 나신(권력의 비뚤어진 욕망을 조롱한다는 의미에서)까지 그렸다면 문제가 달라지지만 그렇지 않닸다는 점에서 여성들이 불편하게 느낄 수 있고, 실제 그렇다고 말한 분들도 많습니다.  



사회심리학적으로 봤을 때도 '박근혜 누드화'는 열린 소통의 방법으로도 적절하지 못합니다. 촛불집회를 주도하는 시민들의 반 이상이 미성년이고 여성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미필적 고의(예술적 패러디를 내세운)에 따른 포괄적 성희롱(단 다수의 여성이 불편해할 경우에만)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과 폭정을 비판하는데 금기라는 것이 없고, 민주주의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에서도 벗어나지 않지만, 여야가 공존하는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 전시하기에는 부적절했습니다.





게다가 헌재에서 박근혜 탄핵심리가 진행 중이고, 특검의 수가가 박근혜와 청와대를 향하고 있으며, 여야가 조기대선에 접어든 정치적 상황까지 고려한다면 '박근혜 누드화'는 적절하지 못했습니다. 필자의 주장에 반대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홍성담 화백처럼 완벽한 창작물도 아니라는 점에서 '박근혜 누드화'는 더욱더 장려돼야 할 예술적 패러디의 수준을 최악의 범죄인 박근혜의 블랙리스트에 몇 걸음 다가간 수준까지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문제의 그림을 폭력적으로 처리한 전직 공군장교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지만, 그것으로 '박근혜 누드화'를 그린 화가가 정치사회적 면죄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표현의 자유'는 위의 두 판결을 적용한다고 해도 정치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데 대단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성적 패러디물이 넘쳐나는 세상이고 박근혜의 패악이 상상을 불허하는 상황에서 '박근혜 누드화'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불편한 감정은 숨길 수 없네요. 



현명해졌으면 합니다. 박근혜 패러디도 좋지만 정권교체의 열망도 생각했으면 합니다. 살을 에는 듯한 혹한에서 촛불을 밝히는 시민혁명의 위대함은 어느 나라의 시민들도 해내지 못했던 수준 높은 비폭력적 시민불복종에 담겨있는 민주주의와 헌법정신에 확고한 신념이자 참여며 실천입니다. 헌재의 심리를 방해는 박근혜 일당의 저열함을 현명하고 지혜롭게 맞설 때 촛불혁명의 위대함은 민주주의의 역사를 다시 쓸 수 있습니다.




P.S. 한가지는 분명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표창원이 국회 전시를 위해 명의를 빌려주면서 문제의 그림에 대해 검열자로서 행세했다면 그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박근혜 누드화'의 국회 전시가 부적절하고 불편했다고 하는 것도 필자의 개인적 견해일 뿐이며, 이번 글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어떤 의미의 검열로도 해석되는 것에는 반대합니다. 국회 전시를 위해 명의를 빌려준 표창원 의원이 이번 전시회를 이유로 정치적 처벌을 받는 것에도 반대합니다.       



#새누리다가박근혜다

#박근혜는하야하라    

#바른정당도박근혜다

#우병우를구속하라

#삼성이박근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7.01.24 23:00 신고

    성숙하지 못한 방식입니다.
    약점을 잡지 못해 안달이 난 세력들의 입방앗감은 피해야합니다.

  2. 둘리토비 2017.01.24 23:39 신고

    미셸 오바마의 이 표현이 생각납니다.
    "저들은 저열하게 나오지만 우리는 품위있게 갑니다"

    이 짧은 문장을 읽고 생각하게 됩니다.

    • 늙은도령 2017.01.25 01:39 신고

      저도 미셀의 말을 인용할까 고민했었습니다.
      인권과 양성평등에 대해 조금 더 성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3. 재민 2017.01.25 08:50

    다 맞는 말씀 같습니다만...
    저도 이그림 보곤 더럽게 느껴져서 (전 그네가 TV에 나오면 바로 채널을 돌리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거 안본 눈이라도 사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예술로 보기에도 개인적인 생각으론 좀 그렇구요.

    하지만 이 그림은 표현의 자유란 영역으로 봐야하지 않을까요?
    이런 표현도 있구나 정도로 넘어 갈수없는지.. 그냥 술자리에서 친구들하고 나쁜년, 나쁜놈이라고 한 거정도인데 그걸 패러디 했다고 이렇게까지 난리..
    더구나 저들이 공격한다고 서둘러 우리끼리 (?) 입단속 시키는것 같아 마음이 안좋네요.
    이런 그림을 이정도로 문제를 삼고 문재인씨까지 나서서 선을 긋고 할 정도였는지..

    의도는 알겠지만 때와 장소가 안좋았다..
    이렇게 이 조건 저 조건에 따라 대응이 변한다면 저들과 다를게 뭔가 싶은 생각을 지울수가 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7.01.25 17:51 신고

      표현의 자유에는 위의 기준을 제외하면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표현의 자유에도 수준이 있습니다.
      또한 시기와 장소라는 문제도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에 제한을 두지 말아야 하지만 그것을 비판할 자유도 있는 것입니다.

  4. mangrove 2017.01.25 09:32

    저급하다는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과연 이 시점에서 누가 저급한 것인지요?

    성적인 개방성을 강조 또는 강요하는 작금의 한국사회를 관망한다면 그렇게 과한 표현은 아니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미국이었다면 문제가 되었을까요? 아직도 대통령이라는 의식이 암암리에 작용한 비판은 아닐까요?


    • 늙은도령 2017.01.25 17:53 신고

      그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후천성 지진아라는 표현도 만들어 쓰는데요.
      표현의 자유는 제한없이 인정해야 하지만 그것을 비판할 자유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수준의 차이도 있는 것이고요.
      많은 사람의 공감을 얻을 때 설득력이 있는 것이고, 역풍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자유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무제한적인 자유란 없습니다.

  5. 공수래공수거 2017.01.25 09:40 신고

    탄핵 심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전시건은 좀 오버스럽습니다
    괜한 꼬투리 잡힐일입니다

    • 늙은도령 2017.01.25 17:55 신고

      여성들의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많은 여성들이 이를 불편해 한다면 적절한 표현의 자유는 아니지요.
      저는 세월호와 함께 그렸다는 점이 마음에 걸립니다.
      불편한 것은 분명하고요.

  6. merryjanet 2017.01.25 11:30

    근데...박근혜 누드화란 말은 부당하지 않나요?
    패러디지요. 엄연히 "더러운 잠"이란 제목도 있으니까요.
    사실, 저 누드 패러디는 작년엔가 언제쯤 신문에서도 걍 웃고 넘기는 패러디물로 네티즌들의 조롱거리로
    가볍게 넘겼던 일이 기억나는데...
    아마도 길고긴 탄핵 정국으로 그리고 친박단체의 기세가 좀 확장되는 면모가 보이는 거 같으니
    패러디고 뭐고 세련되지 못한 극우파인지 친박파인지들이 몇몇 종편들이랑 합세해서 일을 크게 벌리는 거 같은데요.
    지지율 부동의 1위를 달리는 문재인 대표랑 민주당에서 더욱 조심 또 조심하자는 뜻에서 그런 거겠지만,
    윤리위에까지 회부한 거는 저는 좀 지나치다는 생각입니다.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겠다고 블랙리스트 만들어 반대세력 통제한 것과 무엇이 크게 다른건지요?
    전시한 장소가 '국회'라는 점을 감안했어야 한다는 점도 이미 적법한 절차를 밟아 그 공간을 이용하기로 협의가 되었다면
    그 또한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규제일 것이구요. 더구나 초등생한테도 무시당하는 국회의원들이 누구한테 국회를 성역인 듯
    오염시켰다며 작가의 작품을 훼손하고 짓밟고 하는지...오히려 작가는 자신의 작품을 마구마구 훼손한 그 사람들을
    법적 대응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구영 작가의 말대로 공적인 역할을 해야 될 사람, 국가의 수반이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어떤 적절한 대답도 없어서
    풍자의 대상으로 등장이 된 건데, 인격살인이니 테러니 하는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이고 그야말로 마녀사냥이라
    생각합니다.
    표창원 의원의 징계는 절대로 반대합니다!!!

    • 늙은도령 2017.01.25 17:58 신고

      표창원을 징계하는 것은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이지요.
      어차피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을 것이고요.
      다만 표현의 자유를 제한없이 존중한다고 해도 다수가 불편해하면 그것은 성공한 것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들까지 고려했어야 했습니다.
      자유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박근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난폭한 행동이 표창원에게는 좋게 작용할 것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차피 해프닝으로 끝날 일이니까요.

  7. 2017.01.25 13:14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7.01.25 18:07 신고

      표현의 자유는 제한없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표창원이 모든 그림을 국회에 전시한 것은 잘한 것입니다.
      그림을 사전에 봤다고 해도 전시한 것은 잘한 일입니다.
      그 면에서 표현의 자유를 철저히 보장한 것이니까요.

      다만 그림이 여성들에게 어떻게 비쳤을지, 장소와 시기가 적절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장소를 제공해준 표창원에게 정치적 책임을 묻는 절차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더민주는 정당입니다.
      그러다 보니 다양한 당원과 지지자, 국민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인데, 어차피 해프닝으로 지나갈 일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것 가지고 불이익이 가해지면 더민주에 역풍이 불고요.
      문재인 전 대표가 이를 고려해 먼저 말한 것이고요.
      그래야 표창원에 대한 징계없이 지나갈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론의 지탄을 받은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해프닝으로 지나갈 일이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8. 나세상보고싶다 2017.01.27 22:03

    대부분의 견해에서는 동의가 되는데요, 한가지 저는 다른 생각입니다.
    저 작품을 과연 여성분들이 느끼기에 혐오감, 혹은 불편감을 느끼는'것까지' 고려했어야 맞는걸까요...?

    여기서부터는 어쩌면, 가치관과 중요성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의 '선택'의 문제가 될텐데요,

    저는 도령님이, 제목부터 "누드화"라고 적시한 것부터 너무 이해가 안갑니다.. 저 그림은 교과에서도 이미 실려있는,
    미술사학에서는 '상식'의 범주에 있는 것인데, 얼굴을 바꾸었다고 '누드화'로 변합니까?
    저 당시때에는(마네 작품에 한해서) 오히려 여성의 권리 편에서서 그려졌다는 평을 듣는 그림인걸요.

    그것을 알든 모르든, 정치적으로 이슈화되고 선동하는 주요언론과 정치인들의 프레임에서 만들어진 결정적인 정치적
    단어가 바로 "누드화" 아닙니까. 심지어 언론에서 모자이크 처리를 했죠
    (아니러니 한건, 실제로 모자이크의 필요성이 정말 있다면, 그건 얼굴을 했어야 했는데, 몸부분을 했다는 점이죠ㅎ교과서에 떡하니 있는그림을)

    제 견해로는, 풍자화로써 괜찮은 작품이고, 이번 국회전시회장에서 걸렸다고 해서 크게 문제될 것도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시기적인 문제' 혹은 '현 정치적 상황'을 고렸했을때는 민감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는 동의합니다만,
    어차피 도령님도 아시다시피 해프닝으로 끝날일이 될거같아 다행이고요, 아마도 표의원도 그 점을 알기에
    사전에 작품들을 검열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전시결정을 내린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끔 들르는데, 댓글을 달아보기는 처음이네요ㅎ 항상 잘 읽고 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제는 특검의 의도를 알겠습니다. 박근혜와 최순실 일당의 국정농단을 파헤치는 특검의 수사를 제일 많이 방해하는 자가 조의연이었기 때문에 이재용의 구속영장을 조의연에게 맡긴 것입니다. 신동빈 롯데총수(억울한 면이 있지만, 그것을 말할 단계는 아니다. 알려진 것과는 달리 박정희 가문과 신격호 가문은 악연으로 점철됐기 때문이다)의 구속영장만 기각한 것이 아니라 최순실과 안종범의 수감실 압수수색영장도 기각하는 등 특검의 수사를 노골적으로 방해했기 때문에, 그를 제압하지 않으면 추가 수사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해 특검은 조의연이라는 영장전담판사의 벽을 넘지 못하면 제대로 된 수사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영장을 기각할 것이 뻔한 조의연에게 이재용의 구속 여부를 물은 것입니다. 특검으로서는 영장전담판사에게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없기 때문에 기각될 것이 뻔한 이재용의 구속영장을 조의연에게 보냄으로써 여론의 도움을 받으려 했던 것 같습니다. 특검의 탄생이 촛불혁명의 결과라면, 부패한 기득권세력이 박근혜-최순실 일당의 수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할 때 여론의 도움을 받는 것은 최고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서 나오는 민주공화국에서, 그것도 민주주의와 헌법에 반하는 최고 권력집단의 불법과 탈법, 폭력을 단죄하려면 상식과 국민의 눈높이 수준에서의 보편적 정의를 실현하려는 촛불시민의 명령만큼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보수주의의 아버지로 인정되는 로크(에드먼드 버크와 함께)마저도 《통치론》에서 정부와 특권층이 결탁해 폭정을 자행하면 총까지 동원한 폭력적인 시민저항도 정당하다고 주장했는데, 촛불시민의 '초헌법적 정치'인 비폭력의 시민불복종이야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 동안 특검의 수사가 결정적인 부분에서 브레이크가 걸리는 이유가 조의연의 연이은 영장기각처럼 사법부를 장악하고 있는 일부세력의 조직적 비토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사법절차의 첫 단계인 핵심 피의자의 압수수색영장과 구속영장이 계속해서 기각된다면 특검이 할 수 있는 수사는 유죄를 입증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와 증언들을 확보할 수 없는 수박 겉핥기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는 촛불시민과 수천만 명의 국민으로 이루어진 주권자의 명령을 욕보이는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행위입니다. 조의연의 연속된 영장기각은 공화국을 의미하는 '헌법민주주의'(헌정주의)가 아니라, 법을 수단으로 독재를 하는 '법에 의한 지배'(법의 지배는 법을 다루는 사람도 헌법과 법률을 따라야 한다는 절대원칙을 말한다)에 해당하기 때문에 범죄에 준한다 할 수 있습니다. 필자가 조의연을 대역죄인이라고 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조선일보, 동아일보, KBS, MBC, 연합뉴스, 박사모, 김진태, 윤상현 등의 간접지원 하에 조의연으로 대표되는 사법부의 사보타지를 돌파하지 못하면, 특검으로 거둘 수 있는 정의의 실현은 최소한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것은 곧 사법부와 전관이 득실거리는 거대로펌이 주도하는 법정싸움에서 주권자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해줍니다. 대법원의 최종판결과 헌법소원까지 고려하면 박근혜와 최순실,김기춘 등이 자신의 명을 다할 때까지 법적 처벌을 피할 수도 있습니다. 



특검이 수사하고 단죄하려는 대상이 대한민국을 수십년 동안 지배해온 박정희 신화와 삼성신화라는 절대권력의 적자라는 점을 고려하면 사법부도 도저히 외면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와 증언들이 확보돼 있어야 합니다. 조의연처럼 사법부의 일부세력이 조직적으로 수사를 방해한다면 촛불혁명은 껍데기만 남은 결과를 손에 쥘 수밖에 없습니다. 진보적 정권교체에 성공하더라도 부패 기득권의 높은 벽앞에서 노무현의 좌절(좌우를 가리지 않고 그에게 가해진 기득권의 반발이란 상상을 불허한다)을 되풀이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특검이 이재용의 구속영장이 기각될 것을 알면서도 조의연으로 대표되는 사보타지 세력을 돌파하기 위해 정면돌파를 선택했다면 촛불시민들이 모든 권력의 원천인 주권자의 준엄한 명령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매우 지치고 힘들겠지만 촛불혁명의 1단계를 완수하기 위한 신명나는 여정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김기춘과 조윤선에게 발부된 특검의 구속영장을 백남기씨 부검영장을 발부한 성창호 판사가 또다시 기각한다면 특검은 완전히 무력화됩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자는 여러분들입니다. 민주주의는 국민에 의한 (행정·입법·사법부) 엘리트 통제를 말합니다. 촛불혁명의 요구는 민주주의와 헌법정신의 구현이며, 정의로운 사회의 실현입니다. 민주공화국에서 주권자의 명령보다 높은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국가의 체제를 결정할 수 있는 것도, 헌법을 제정하고 개정할 수 있는 것도, 법률을 폐기하고 새로 만드는 것도 주권자의 권리이자 의무이지, 소수의 엘리트나 법기술자가 독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검은 촛불혁명의 결과물이고, 법적 수단이며 민주투사이자 주권자의 행동대장입니다. 촛불시민이 그들에게 압도적인 힘을 실어줄 때 대한민국은 이명박근혜 9년의 헬조선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 동안 너무나 위대한 일들을 해왔지만, 한 번 더 부탁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주의와 헌법정신이 거리와 광장에 있다면 촛불시민은 그 '초법적 정치공간'와 '초일상의 정치시간'을 가득 채워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시민들의 아우성이 권력자의 귀에 가장 크게 들릴 때 가장 잘 돌아갑니다. 촛불시민이 대한민국의 주인이고 이명박, 박근혜, 이재용, 최순실, 김기춘, 우병우, 조의연처럼 민주주의와 헌법을 유리한 자들에게 준엄한 심판을 내리는 정의와 공정의 담지자입니다. 



#새누리가박근혜다

#박근혜하야하라

#바른정당도박근혜다

#삼성이박근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둘리토비 2017.01.20 23:32 신고

    사실, 그리고 이 사실로 인하여 각 진영에서는 프레임을 계속적으로 형성하는듯 보입니다.
    촛불의 위대함은 계산적인 프레임이 아니라 진실, 그 진실을 갈급했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렵니다. 진실, 그것이 모든것을 규명하고 구별할 테니까요,
    합리적으로 이번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서 논할 수 있습니다. 영장전담판사에게 항의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 정신은 불굴의 의지와 더 나은 미래를 바라는 간절함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진통이 심한데, 진실을 출산하기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제발 순리대로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7.01.20 23:44 신고

      진실을 찾는 작업은, 특히 거대한 기득권을 무너뜨려야 찾을 수 있다면 투쟁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실은 대단히 불편하고 추악하기도 하지만 인간의 의지와 꿈만이 그것으로부터 정의를, 자유를, 평등을, 사랑을 끌어냅니다.
      체제혁명이란 어마어마한 저항을 뚫어야 가능합니다.
      정권교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의지와 참여, 관심이 절대적입니다.
      긴 과정이고 힘들고 지루하고 피곤한 작업입니다.
      길게 보고 시점을 정확히 캐취해야 합니다.
      한 번에 하나씩, 그렇게 돌파하다 보면 전체 담이 무너지는 순간이 옵니다.
      내일의 촛불집회가 그러합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7.01.21 08:37 신고

    그나마 김기춘,조윤선 영장이 발부되어 다행입니다
    이것마저 기각되엇다면 정말 혁명 일어났습니다

    • 늙은도령 2017.01.21 08:58 신고

      특검도 나름의 전략이 있었던 듯합니다.
      이재용은 재판으로 처벌해야 하는데 그것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최소한 삼성에서 금융부분은 분리시켜야 하는데.....

  3. 토마토 2017.01.21 09:09

    조윤선 김기춘이 구속됐다고 합니다. 지들만 잡혀 들어가는거 억울 할것 같은데, 걍 싸그리 불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7.01.21 09:21 신고

      정권이 바뀌고 검찰개혁을 하면서 처벌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법리 중 일사부재리 원칙 때문에 정치검찰이 적당히 사건을 처리해버리면 다시 처벌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4. 참교육 2017.01.22 09:58 신고

    이런 해석도 가능하군요.
    주권자들의 승리를 기대합니다.

    • 늙은도령 2017.01.22 23:46 신고

      전략이란 있으니까요.
      한 보 후퇴는 그래서 필요할 때도 있고요.

  5. mangrove 2017.01.23 09:41

    갔다 왔습니다.. 눈발을 뚫고.. 와이프가 미쳤데요... ㅋㅋㅋ

    • 늙은도령 2017.01.23 15:45 신고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님 같은 분들이 이 나라를 바꾸고 정의롭게 만듭니다.
      감사합니다.


헌재가 박근혜와 그 부역자들의 시간끌기를 받아들일 수 없어 주당 3회의 심리를 강행하는 것과 특검이 박정희 신화보다 막강한 삼성신화의 보호자를 자처하는 사법부의 사보타지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압수수색을 강행하고, 동시에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를 압수수색함으로써 이재용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으로 알려진 것에서 보듯, 특검의 활약상아 놀랍기만 합니다. 박영수 특검의 속도로 볼 때 박근혜 게이트의 종착역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검 수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져도 아직 자본편향적인 사법부의 닫힌 사고와 높은 벽을 넘어야 하고, 전사적 힘을 쏟아부을 삼성의 로비와 지배엘리트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삼성장학생들의 방해, 전관으로 가득한 거대로펌, 수구언론들의 높은 벽까지 넘어야 하지만, 국민의 감시와 분노가 끝까지 유지되면 촛불의 염원인 정의의 실현과 반칙과 특권이 통하지 않는 사람사는 세상으로의 체제혁명도 가능할 것입니다. 특검의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고요.  





한마디로 말해 지난 60년 동안 대한민국을 지배해온 두 개의 신화는 종지부를 찍기 직전입니다. 박근혜와 이재용 일당이 어떤 짓을 하더라도 현재의 추세를 뒤집을 방법은 없습니다, 단 하나의 약한 고리만 빼면. 그것은 박사모와 어버이연합, 엄마부대 같은 박근혜 지지자들과 박정희 숭배자들, 수구보수언론, 일베대통령 김진태와 친박 윤상현, 똥덩어리 변희재 같은 수구꼴통들의 손석희(JTBC 죽이기)와 고영태에 대한 막가파식 공격과 선동입니다. 



이들은 박근혜의 범죄를 증언할 수 있는 고영태와 검찰과 특검에서 과학적으로 밝혀진 사실도 무시한 채 JTBC가 입수했다는 태블릿PC만 물고늘어짐으로써 막판뒤집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전혀 상관없는 고영태와 최순실의 관계를 내세워 고영태를 믿을 수 없는 증인으로 만들려는 막가파식 행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근혜가 모든 의혹과 범죄사실을 부정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과 맞춰 고영태를 집중공격하는 것은 반인륜적이고 반헌법적이어서 탄핵 인용 후 법적 처벌을 받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들은 또한 공익제보자인 노회찬을 범죄자로 만들어 의원직을 상실시키고, 이학수와 홍석현, 떡검(삼성으로부터 돈을 받은) 등은 무죄로 만들어준 '삼성X파일의 독과독수론(불법적인 방법으로 입수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것)'을 유일한 탈출구로 보고 있습니다. 이들의 말도 안되는 주장처럼, JTBC가 고영태와 공모해 최순실의 태블릿PC(탄핵 심리에 증거로 채택되지도 않았음에도)를 불법적으로 획득했다면 실낱같은 희망이라도 찾을 수 있습니다. 



헌재와 특검 양쪽에서 JTBC가 입수한 태블릿PC에 입각해 심리와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음에도 독과독수론만 되뇌이며, 손석희와 고영태, 노승일 등에게 맹공을 가하고 있으며, 살해 위협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박근혜가 대한민국과 국민보다 중요한 박사모와 그 일당들은 양심과 상식이라는 것도 없는 짐승 같은 사람들이라고 해도 군대의 쿠데타까지 선동하는 것에서는 명백한 내란죄라는 점에서 법적 처벌을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이석기 내란죄에 비교해 보라!).  





명백한 내란죄로 사형까지 가능한 군사쿠데타를 선동하는 이들의 조폭적 행태와 정치공학적 거짓선동과 여론몰이, 무차별적인 공갈협박은 천하의 손석희마저 법적 대응에 나설 정도이니, 이 모든 것을 홀로 감수해내야 할 고영태의 두려움과 공포는 상상을 불허할 정도로 클 것입니다. 고영태의 잠적설, 살해설, 자살설, 해외도피설 등의 음모론적 추측이 넘쳐나는 것도 고영태가 느꼈고, 느끼고 있을 두려움과 공포의 강도가 얼마나 클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 나와 살해의 위협과 죽음의 공포에 시달린다는 노승일의 고백과, 최순실 자매의 재산과 범죄행위를 특검에 알린 이후 노승일과 동일한 위협과 공포에 시달리고 있는 최태민의 아들 최재석의 고백처럼 거대한 권력집단의 내부고발자는 극심한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조직의 이익(잘못된 의리와 동료의식, 불법적 이익 공유 등)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내부고발자는 배신자로 낙인찍혀 비참한 최후에 처해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런 정신적 스트레스가 쌓이고 축적되면 이성이 마비되고 몸과 정신이 무너집니다. 롬바르도의 《루시퍼 이펙트》의 후반부를 보면 공익제보자와 내부고발자(박근혜 정부에서는 베트남에 파견된 외교관만 빼고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을 만큼 지배엘리트와 고위관료, 간부급 공무원들이 썩을대로 썩었다!)와 그의 가족들, 친척과 지인들까지 얼마나 많이 시달리고 위협받는지 자세히 나옵니다. 전방위적 회유와 미행, 압박(살해위협 포함)을 거쳐 살인까지 빈번히 일어나고 자살로 생을 마친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태블릿PC를 고리로 박사모, 박근혜 콘크리트지지층, 박정희 숭배자, 어버이연합, 친박 의원들, 일베, 댓글부대 등으로 이루어진 '박근혜 탄핵 반대 그룹'이 바라는 것도 고영태(와 노승일, 최재석 등)의 자살이나 영원한 잠적, 우발적인 사고를 가장한 사고사 등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고영태(와 노승일, 최재석 등)를 쓰러뜨릴 수 있다면 손석희의 JTBC에게도 치명타를 안길 수 있습니다. 이들만 쓰러뜨리면 손석희의 명성에도 커다란 흠결이 생기고, 이는 JTBC의 논조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경우 아직도 박근혜의 개를 자처하는 KBS와 MBC를 선봉대로 종편과 보도채널까지 손석희와 JTBC 죽이기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이며, 대선정국도 급격히 흔들릴 수 있습니다. 횟차가 길어질수록 시민단체와 진보진영이 좋아할 정치사회적 의제들이 늘어나고 있는 촛불집회의 순수성을 공격하는 보도들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헌재가 탄핵 인용을 하더라도 법정싸움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상대하기에는 너무나 거대한 공격과 압박, 선동은 망망대해에 홀로 떠있는 것 같은 고영태와 노승일에게 측정불가능한 공포와 두려움으로 생존본능을 압박할 것입니다. 고영태가 일체의 연락을 끊고 잠적한 것도 이 때문이고요. 군사쿠데타까지 조장하는 저들에 맞서 촛불시민과 정의 실현 및 정권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이 고영태를 지켜줘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고영태(와 노승일, 최재석 등)를 안전을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손석희가 비방자들을 고발한 것은 적절했습니다. 



고영태(와 노승일, 최재석 등)에게 어떤 흠결이 있다고 해도 대통령과 삼성이란 두 개의 절대권력을 상대로 내부고발이란 엄청난 용기를 내준 고영태(와 노승일, 최재석 등)을 우리시대의 영웅으로 인정하고 격려하며 보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민주공화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은 반칙과 특권, 불평등과 차별의 헬조선에서 상식과 원칙, 자유와 평등이 넘치는 사람사는 세상으로 접어들 수 있습니다. 고영태(와 노승일, 최재석) 파이팅!! 촛불이, 시대정신이 당신들을 지켜줄 것입니다.  



#새누리가박근혜다

#박근혜는하야하라

#바른정당도박근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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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둘리토비 2017.01.16 23:08 신고

    명분을 세우려고 하고 가장 영향력 있는 방송사의 사장이고, 증인이기도 하니까요,
    그 가운데서 승패가 어떻게 되든지, 저들은 이것을 발판 삼아서 투쟁적인 이미지를 형상화할 거에요.

    대립각을 철저하게 세워서 이미지 작업을 하겠다는 것.....
    근데 정말로 박사모, 몰락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흔적도 없이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그야말로 암덩이리에요. 도려내야해요~

    • 늙은도령 2017.01.17 00:28 신고

      박정희 신화가 그만큼 강력한 것이지요.
      제 집안에는 성공한 사람들이 즐비한데 거의 대부분이 박정희 숭배자에요.
      지금의 6070대에게는 박정희는 가난을 벗어나게 해준 절대적 인물로 각인돼 있습니다.
      같은 시기에 고도성장에 성공해 선진국으로 진입한 나라들과는 달리 선진국 초입에서 멈춰았는 것이 박정희의 불평등성장 때문인데도, 고도성장을 한 것은 사실이니 그것만 보는 것이지요.
      이 때문에 세대교체가 중요합니다.

  2. *저녁노을* 2017.01.17 02:58 신고

    이해 되지않는 박사모의 행동들입니다.
    무한숭배로 밖에 안 보여요.ㅠ.ㅠ

    • 늙은도령 2017.01.17 03:10 신고

      그분들은 바뀌지 않습니다.
      진실을 봐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죽어서도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3. 토마토 2017.01.17 08:00

    반기문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개그를 펼치고 있습니다.
    퇴줏잔을 본인이 마시는걸 보니 자기자리가 대통령쪽이 아니라 땅속이라는걸 아는것 같습니다. ㅋㅋ
    https://www.youtube.com/watch?v=DGqEiE4UYv8&feature=youtu.be

    • 늙은도령 2017.01.17 16:06 신고

      허허허... 그런 일도 있었습니까?
      정말 자신의 명성을 끝내고 땅으로 갈 모양이네요.

  4. 공수래공수거 2017.01.17 09:04 신고

    내부고발자를 철저히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의가 서질 않습니다

    박사모 간부진도 한자리 할려고 발버둥 친다는걸 제가 압니다

    • 늙은도령 2017.01.17 16:11 신고

      네, 마지막으로 뭔가 해먹을 거려는 것이지요.
      그들은 정상적인 사고가 불가능한 사람들입니다.
      이래서 선거연령을 낮춰야 합니다, 획기적으로.

  5. 보람 2017.01.17 12:19

    관심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진실이 이기길 바랍니다

    • 늙은도령 2017.01.17 16:11 신고

      그래야죠.
      진실은 결코 아름답지 않고 불편할 때가 많지만 진실만이 정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6. 참교육 2017.01.17 17:03 신고

    고영태를 지켜야 합니다. 경찰이 지켜야할 의무도 있고요.
    이제 게임은 거의 끝난거 같습니다. 박근혜 감옥에 보내는 일만 남았습니다.

  7. 2017.02.07 23:59

    좋은정책대결로 좋은나라 만들어주세요

    • 늙은도령 2017.02.08 00:06 신고

      그래야 하는데요....
      일단 문제되는 인물들은 청산해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능지처참과 전 재산 몰수도 모자랄 엠병신의 낙하산사장과 고위간부들, 문방진이사장과 이사(여당 추천)에 의해 'PD수첩'이 걸레가 된 이후, 지상파 탐사저널리즘의 명맥을 겨우겨우 이어왔던 SBS의 '그것이 알고 싶다'가 김기춘의 범죄와 악행들 중 극히 일부를 까발렸습니다. 악마 그 자체인 김기춘의 범죄와 악행들을 모두 다 까발리려면 24부작 미니시리즈로도 모자랄 판이니, 50분 정도의 '그것이 알고 싶다'로는 핵심적인 것들만 다룰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악마보다 더 악마적인 김기춘이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박정희의 양아들이라고 회자됐던 전두환이 일으킨 군사쿠데타(1979년 12월 12일) 때문이었습니다. 박정희가 김재규의 총탄에 쓰러진 이후 민주정부가 들어섰다면 유신헌법의 초안을 작성했고, 조작된 증거를 동원한 공안몰이로 수많은 민주인사와 일반인들을 간첩으로 만들고, 죽음에 이르게 했던 김기춘은 박정희 유신독재의 1등공신으로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해졌을 것입니다. 



박정희의 총애를 받았던 공안검사 출신의 김기춘은, 대한민국이 독재의 질곡에서 벗어날 기회가 왔을 때마다 그것을 무력화시킨 장본인입니다. 박정희와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의 악질적인 충견으로서의 김기춘은 한국현대사를 극단적인 이념투쟁과 지역감정, 반칙과 특권, 부패와 비리로 얼룩지게 만든 주역입니다. 한국현대사의 적폐와 비극에는 사악한 김기춘이 있었고, 국민의 반 이상이 정체가 없는 공안몰이와 악질적인 정치공작의 망령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광화문광장에서 국민의 손에 최후를 맞게 만들어도 모자랄 김기춘이 한국현대사를 제멋대로 주무를 수 있었던 것은 독재자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라도 서슴지 않는 악마적 속성이 결정적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수많은 증거(초원복집 사건처럼)에도 불구하고 김기춘을 단죄하지 못한 검찰의 직무유기와 권력편향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특검처럼 검찰이 수사했다면 김기춘은 차디 찬 감옥에서 죽음을 맞았어도 모자랄 지경이었습니다. 



'PD수첩'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최승호 PD의 <자백>도 사실상의 주인공은 김기춘이라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중앙정보부(안기부, 국정원)의 협조자로서, 때로는 검찰공화국의 지휘자로서 김기춘은 한국현대사를 북한의 복사판으로 만들었습니다. 국가 안보와 국민 보호보다는 정권 안보와 독재자의 보호에 충실했던 그는, 박근혜와 최순실 게이트의 부역자들이 보여주고 있는 거짓말과 증거 조작과 인멸, 모르쇠, 말맞추기 등에서 여전한 위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유신독재에서 시작해 몇 번의 결정적 위기가 있었지만, 살아있는 권력에 앞에만 서면 '알아서 작아지는' 그 무엇처럼 정치검찰의 의도적인 직무유기와 자발적 복종 덕분에, 김기춘은 후천성 지진아 박근혜를 대신해 대통령의 권한까지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히틀러의 심복들인 괴링과 힐러, 괴벨스를 모두 다 합친 것 같은 김기춘의 범죄와 악행을 모두 밝혀서 잔혹할 정도의 단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꾸라지' 우병우처럼 제2, 제3의 김기춘이 나타나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조윤선이 폐기한 하드디스크를 특검이 찾아내 복원하는데 성공했다고 하니, 김기춘을 응징하는 결정적 증거가 될 듯합니다. 김기춘이 범죄의 증거들을 인멸하고 조력자들과 입을 맞출 수 있도록 만들어준 정치검찰 때문에, 김영환의 다이어리와 안종범의 업무일지 같은 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특검수사가 김기춘(과 우병우)에게는 한없이 더디고 무디었는데, 이제부터 본격적인 궤도에 오를 듯합니다.



김기춘의 범죄와 악행을 수사하고 단죄함에 있어 블랙리스트 작성혐의가 시작에 불과하기를 바랍니다. 한국전쟁 이후 최대의 비극이었던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가로막고 책임자 처벌도 불가능하게 만들었던 '세월호 7시간'의 봉인을 풀어내는 단초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박근혜와 최순실의 양아치 짓거리를 지켜주기 위한 그의 봉인 때문에 250명의 단원고 학생들을 포함해 최소 304명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참사는, 무려 1000일이 넘도록 진상규명의 첫 단계인 선체의 인양조차 할 수 없었고, 증거는 인멸되고 있으며, 조사의 주체인 세월호특위는 무력화됐습니다.





이처럼 한국현대사를 독재와 공작, 탄압과 조작의 인권유린과 민주주의 파괴, 정치적 살인들로 얼룩지게 만든 김기춘의 범죄와 악행을 모조리 밝혀내 후손대대로 경계하고 또 경계하게 만들 수 있을 때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이고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민주공화국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의 제작진이 김기춘을 다룬 것과 최승호 PD가 <자백>을 만든 것도 똑같은 바람에서 나왔을 것입니다.



위대한 사상가이자 진정한 휴머니스트였던 마르크스가 '역사는 비극으로 한 번, 희극으로 한 번 되풀이된다'고 말했던 것도 김기춘(과 우병우) 같은 시대의 악마를 단죄하지 못할 때 성립되는 명제입니다. 박정희의 유신독재의 부역자들과 반칙과 특권의 시스템을 제대로 단죄하고 청산하지 못했기 때문에 후천성 지진아 박근혜가 대통령에 오를 수 있었고, 김기춘이 실질적인 대통령 노릇을 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잡지 못한 역사는 반복됩니다. 



대한민국을 지배한 두 개의 신화(박정희 신화와 삼성 신화)가 최후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지금, 김기춘으로 대표되는 국정원과 정치검찰의 독재정부 부역사를 청산하는 것은 이 시대의 의무이자 정신이며, 위대한 촛불혁명의 명령입니다. 모든 권력과 정치적 힘에는 책임이 따르며, 그것이 불법적이고 사악할수록 가중처벌된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 시민주권과 국민 행복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새누리가박근혜다
#박근혜하야하라

#박근혜가김기춘이다

#바른정당도박근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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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01.15 20:26

    비밀댓글입니다

  2. 2017.01.15 20:30

    비밀댓글입니다

  3. 둘리토비 2017.01.15 23:34 신고

    김기춘의 몰락과 제대로 된 죄값 치루기를 꼭 보고야 말겁니다!!

  4. 세월흘러 1000일 2017.01.16 00:51

    적확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대한 기로에 선 대한민국입니다.
    작은 촛불이지만 그 무엇도 불사를 수 있다는 것을 두려워하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촛불의 힘으로 반드시 ..."모든 권력과 정치적 힘에는 책임이 따르며, 그것이 불법적이고 사악할수록 가중처벌된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 시민주권과 국민 행복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7.01.16 01:41 신고

      책임을 지지는 않는 권력은 폭력이고 독재입니다.
      김기춘은 반드시 처벌돼야 하고, 대한민국의 모든 적폐의 상징인 박근혜와 그 부역자들에게는 그에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촛불이 원하는 것이고, 명령하는 것이지요.
      304명의 국민이 죽었는데, 아직 인양도 못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합니다.

  5. 이런 2017.01.16 07:43

    한 때는 최고의 수재였던 사람들이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일까. . . 그들의 양심은 어디에 있는가..

    • 늙은도령 2017.01.16 07:58 신고

      이번 정부에서 가장 참담한 것은 한 명의 내부고발자도 나오지 않는 것이고, 진상이 밝혀진 지금에도 사표내는 놈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썩을 대로 썩은 엘리트만 남았나 봅니다.

  6. 공수래공수거 2017.01.16 08:41 신고

    이번 특검에서 반드시 구속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감방에서 끝내도록 해야 합니다


최근에 나온 판결에서 국민의 분노를 폭발 직전까지 몰고간 것은 한국전쟁이 이후 가장 많은 사망자와 피해자를 양산한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법원의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솜방망이 처벌입니다. 사망자가 최소 1012명을 넘고, 정상적인 삶이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한 손상을 입은 중상자를 포함해 피해자가 수만 명에 이르는데 법원의 판결은 옥시 전 대표에게 징역 7년, 외국인 전 대표는 무죄, 세퓨 전 대표 징역 7년,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전 본부장은 금고 4년에 그쳤습니다. 옥시와 롯데마트, 홈플러스는 벌금 1억5000만원에 불과했습니다. 국민의 법감정은 완전히 무시한 판결이었습니다. 





정부와 다국적기업의 압력에 굴복한 검찰이 낮은 형량이 나오도록 공소를 형편없게 했고, 전관을 동원한 변호인단(악마의 김&장)의 막강한 위력에 짓눌렸다 해도, 정부가 인정한 사망자수만 119명에 이르는 희대의 살상극에 최고의 처벌이 징역 7년이고, 외국인 대표는 무죄라면 이 나라에 법원이 존재할 이유가 있습니까? 죽을 것 같은 굶주림에 7500원어치의 먹을 것을 훔친 가난한 청년에게는 징역형을 언도하면서도, 1100명이 넘는 사망자와 수만 명의 피해자를 양산한 범죄자들들에게는 한없이 자비롭다면 그런 법원은 필요없습니다. 



법이 그렇다는 변명은 하지 마십시오. 형량은 양형기준이 있다 해도 법원(판사)의 재량이며 피고가 항소와 상고를 한다고 해도 양형기준을 뛰어넘는 법정최고형(사형)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다국적 탐욕의 결과인 '가습기 살균제'를 어떤 시선으로 보느냐에 따라 법리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 세상에서 인간의 생명보다 귀중한 것이 없다는 상식만 가지고 있다면 이따위 벌레만도 못한 자본편향적 판결은 나올 수 없습니다. 





법이, 이 지랄 같은 헬조선의 법이 문제라면 국회를 압박해 바꾸면 그만입니다. 매주 광화문 광장과 전국을 밝히는 촛불이 국회를 포위한 채 문제의 법을 개정할 때까지 집회를 계속하면 됩니다. 박근혜의 탄핵소추안도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는데, 국민의 행복과 이익에 반하는 악법을 바꾸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벌레보다 못한 법원의 판결에 분노한 시민들이 벌써 움직이기 시작했고, 더민주는 해당 법을 개정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헌데 이런 노력 끝에 해당 악법이 국민의 명령대로 바뀌었다고 해도, 이번 판결처럼 법원에서 자본편향적 법리 해석을 감행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민주공화국이 행정·입법·사법부로 나뉘는 것은 균형과 견제를 통해 국민의 복리를 최고로 높이기 위함입니다. 법앞의 평등이라는 것도 반칙과 특권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상식과 양심에 근거한 보편적 정의를 실현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눈을 가린 '정의의 여신'의 저울이 평평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정치학자들은 '사법의 정치화'를 놓고 무수히 많은 찬반 토론을 이어가고 있지만,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사법부의 자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본권력이 정치권력과 언론권력마저 좌지우지하는 현실에서 사법부마저 자본권력의 앞잡이로 전락하면 민주주의는 존립할 수 없습니다. 선진민주국가일수록 가진 자와 대기업에게 더욱 혹독한 것이 사법부의 공통된 특징인데, 이놈의 대한민국 사법부는 가진 자와 재벌의 앞에서면 한없이 관대해지고 반민주적이 되는지, 분통이 터집니다.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자본권력에 길들여졌는지 말해주는 바로미터입니다. 특검이 박근혜 게이트의 부역자들과 또다른 몸통인 삼성전자그룹 오너(이재용)와 최고경영자들(최지성이 핵심)의 범죄혐의를 아무리 철저하게 파헤쳐도, 형량을 아무리 높게 구형해도 자본권력에 길들여진 사법부가 솜방망이 선고를 연이어 때리면 모든 것이 허사로 돌아가고 맙니다. 촛불혁명의 꿈과 촛불시민의 명령은 한낱 물거품으로 화하고 맙니다.



자본권력을 위한 사법부는 법에 의한 지배(헌정주의와 법치주의를 말하는 '법의 지배'와 다르다. 법에 의한 지배는 법을 수단으로 독재나 과두정치를 자행하는 것을 말한다)로 민주주의를 고사시킵니다. 이런 판결이나 내리는 사법부라면 국민의 복리를 위해 없애는 것이 낫습니다. 국민이 직접 법정을 운영하는 파격적 참심제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악습을 되풀이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북유럽 국가에서는 같은 교통법규를 어겨도 부자일수록 더 많은 범칙금을 냅니다. 돈이 곧 권력인 자본주의 세상에서 부자에게 더 많은 책임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국회가 문제의 악법을 고치기 위해 움직인 상황에서 사법부가 계속해서 이런 개 같은 판결을 쏟아낸다면 촛불은 청와대를 거쳐 사법부를 향할 것입니다. 촛불을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평등하고 자유로우며 정의로운 사회를 향한 촛불의 열망과 분노가 쉽게 사그러들 것이라 오판하지 마십시오. 촛불은 민주적인 정권교체를 넘어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을 만들 때까지 꺼지지 않을 것이니, 대충대충 넘어갈 생각은 꿈도 꾸지 마십시오.



법이 상식을 넘어설 때 권력이 되고, 권위를 요구할 때 특권이 됩니다. 촛불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데서 출발한 깨어있는 시민의 행동하는 지성의 총합입니다.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와 헌법의 최고 가치인 주권재민의 완성으로 가는 길이고요. 사법부의 각성을 촉구합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법정을 운영하고 판결을 내리십시오. 당신들 또한 국민의 세금으로 먹고사는 존재임을 한시도 잊지 마십시오. 국민이 곧 국가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망자와 피해자들이 국가입니다. 



#새누리가박근혜다 

#박근혜하야하라 

#바른정당도박근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7.01.10 22:42 신고

    사법은 죽었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3권분립의 정체성부터 다기 찾아야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7.01.10 23:02 신고

      네, 정치의 사법화를 제대로 풀어가려면 대법원장의 독립을 확실하게 해야 하고 각각의 판사를 승진의 두려움에서 벗아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평생판사제도의 도입도 필요하고요.

  2. 공수래공수거 2017.01.11 08:36 신고

    검찰이 기소장을 부실하게 쓴 모양이로군요
    법원의 판결이전에 기소를 잘 살펴 봐야겠습니다
    김앤장의 위세에 눌려 버린 판결이군요

    • 늙은도령 2017.01.11 16:31 신고

      모든 것이 다 어우러진 것이지요.
      특검 수사가 아무리 잘되도 이런 식의 판결이 나오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3. magrove 2017.01.11 13:04

    사법부의 관행과 퇴직후 변호사 개업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가장 큰 문제 입니다. 이 연결고리 때문에 김&장 같은 로펌이 대한민국 법조계를 지배하게 되는 것 입니다.
    변호라는 것은 유죄를 무죄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무죄를 밝히고, 팩트에 근거하여 과도한 형량을 막기 위한 인권보호제도입니다.
    하지만 로펌은 그 원칙을 무시하고 전관예우라는 기형적 관행으로 유죄를 무죄로 만들고 때에 따라서는 무죄를 유죄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는 법치주의의 기본취지를 해치며 나아가서는 나라의 기강을 흔드는 사법농단이라고 생각 합니다.

    향후 법조계의 퇴직자들은 애초에 임관시 부터 퇴임후 변호사 개업이나 로펌에 취업을 하지 못하는 법령을 만들어 원천적으로 막아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1.11 16:32 신고

      참심제 비슷한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런 사건은 시민이 직접 참여해 형량까지 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판사의 배정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사법개혁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사이코패스 박근혜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승만이 그랬던 것처럼) 정치적 망명밖에 없다. 이를 위해서는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한국을 뜨는 것이 절대적이다. 좀비로 전락한 박근혜가 12월에 열릴 것으로 보이는 한중일 정상회담에 참석하려고 발악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망명을 제외한 일체의 것들은 박근혜의 즉각적인 구속과 감옥에서의 죽음으로 귀결될 뿐이다. 정치검찰이 악착같이 수사를 회피하고 있는 '세월호 7시간'과 '국정원 고의침몰설'의 진상규명이 이루어지면 사형도 면할 수 없다.   





박근혜가 한중일 정상회담 참석을 핑계로 한국을 뜨는데 성공하면, 회담이 끝난 후 정상외교를 내세워 이미 사전접촉이 끝났을 국가로 옮겨가기만 하면 된다. 그곳에서 박근혜는 건강 악화와 치료를 핑계로 대통령직을 유지한 채 자신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버틸 수도 있다. 이런 지랄같은 경우에도 정치적 절차로서의 탄핵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지만, 최악의 경우 내년 대선은 승자를 예측할 수 없는 극도의 혼란 속에서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탄핵 절차를 늦추기 위한 박근혜의 3차담화도 한국을 뜨기 위한 사전포석에 해당한다. 박근혜가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을 뒤로 미룬 것도 탄핵 절차를 한주라도 더 늦추기 위한 사전포석의 일환이다. 윤병세 외교부장관이 한중일 정상회담에 박근혜의 참석을 기정사실화하는 발언을 던져놓은 것도 이 때문이다. 이승만이 그랬던 것처럼 박근혜가 단죄를 당하지 않은 채 살아남아서 정유라 또는 장시호와 함께 (박정희와 최순실을 통해 빼돌린 돈을 가지고) 여생을 보내려면 무조건 한국에서 벗어나야 한다.





따라서 박근혜가 한국을 떠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망명은 꿈도 꾸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야3당이 원래의 계획대로 12월 2일에 탄핵소추를 위한 표결에 들어가야 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만에 하나 탄핵에 실패하면 비박계의 정치생명은 그날로 끝난다. 비폭력 촛불은 시민불복종과 납세거부라는 더 큰 횃불로 타오를 것이고, 검찰과 특검의 수사(내란죄 적용이 나올 수도 있다!)를 통해 새로운 죄목(탄핵요건)들이 줄줄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탄핵소추의 실패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퇴진의 절차와 일정을 국회에 떠넘기면 비박계가 혼란에 빠질 것이고, 그들의 표가 절실한 야3당이 혼란에 빠져들 것이라고 판단한 박근혜의 얄팍한 꼼수는 잔꾀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며, 이제는 탈출구가 없는 궁지로 몰렸음을 반증해줄 뿐이다. 한일군사정보협정 체결과 국정교과서 강행, 개헌 불지피기, 뉴라이트 인사들의 종북타령 등에 자신의 3차담화가 더해지면 '샤이 박근혜들'이 들고일어날지도 모른다는 망상이라도 잡고 싶었을지 모른다.   





김기춘의 냄새가 진동하는 박근혜의 3차담화가 불러온 파장에 대해 깊이 생각할 것도 없다. 박근혜와 친박 등은 위에 설명한 시나리오를 빼면 어떤 탈출구도 없지만, 분노한 시민들에게는 무한대의 선택지가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탄핵이 가결될 때까지 야3당에게 힘을 실어주면 된다. 고민과 불안과 두려움은 저들의 몫이며, 정의와 단죄와 청산은 우리의 몫이기 때문에 분노한 시민들은 횃불로 자라날 촛불의 축제를 벌이며 민주주의의 꽃놀이패를 마음껏 즐기면 된다. 



이런 이유들로 해서, 야3당이 박근혜의 3차담화에 약 오를 이유도 없고, 개헌을 고려할 이유도 없으며, 탄핵소추 표결을 9일로 미룰 이유란 더더욱 없다. 분노한 시민들은, 박근혜 게이트로 마침내 하나된 국민은 승리와 단죄와 청산의 그날까지 촛불을 꺼뜨리지 않고 횃불로 키워가면 된다. 박근혜의 뻔뻔하고 교활한 3차담화로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시민의 분노가 수천 수만 배 이상 커진 것을 제외하면!




P.S. 12월 13일에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항고심 선고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한 위원장의 무죄 선고를 위해 촛불을 밝혀주셨으면 합니다. 이명박근혜 9년의 최대 피해자들은 꿈과 희망마저 포기할 수밖에 없엇던 청춘들과 삶의 절벽으로 내몰린 노동자들입니다. 한상균 위원장은 그들의 삶의 존엄을 위해 자신을 던진 분이니 많은 분들의 응원과 탄원이 필요합니다. 박근혜의 하야를 넘어 반칙과 특권의 기득권세력을 무너뜨리려면 신자유주의 40년 동안 지속적으로 해체된 대항세력의 힘이 수천 수만 배는 커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평범한시민 2016.12.01 01:13

    저도 망명설을 듣고나서 그럴 수 있겠다 싶다군요. 그래서 댓글로 알리고 했는데 반응이 크지 않아요. 설마..하는 생각과 터무니없는 소설이라는 반응인듯합니다. 이게 실검으로 떠야하는데..
    그래서 저도 2일 무조건 탄핵추진찬성인데..
    박지원이 자꾸 이상한말을 단서로 달더군요.
    야당도 2일추진으로 하되. 9일연기가능성 염두에 둔것같은 뉘앙스구요.
    그 사이 무슨일이 또 일어날지 모르는데..
    야당이 부디 이 소중한 기회를 잡았음 좋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6.12.01 02:51 신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떤 수단을 고민할 이유가 없는 정국입니다.
      박근혜를 끌어내리고 새누리당을 해체할 때까지 우리는 촛불만 들면 됩니다.
      다른 것들은 번외의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지치지만 않으면 됩니다, 체제혁명을 이룰 때까지!

  2. 토마토 2016.12.01 01:30

    12월 2일, 한국인 모두의 미래가 달린 날입니다.
    개누리당이 갈기 갈기 찢기는 날을 맞이 했으면 합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6.12.01 07:49 신고

    12월2일 탄핵안 발의는 어려울것 같고 12월 9일은 반드시 발의해야 합니다
    자꾸 미루다보면 또 무슨 잔대가리를 굴릴지 모릅니다
    그리고 특검에서 빨리 뇌물죄를 확정하고 입증해서 두말할 여지가 없도록
    해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토요일 계속적으로 촛불을 밝혀야 하겠습니다
    망명을 하면 정말 매국노입니다..설마 그러지는 않을것이라 생각합니다

    • 늙은도령 2016.12.01 14:39 신고

      2일에 표결로 가야 합니다.
      이제는 국민이 결단할 시간입니다.
      발의를 해놓고 9일에 표결로 가는 것은 그 자체로 민심이 양보하라는 것입니다.
      분노한 시민이 받아들일지 모르겠네요.
      저는 2일 무조건 표결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 과유불급 2016.12.01 08:47

    비박계,박지원의 국민당,야당의 가면만 쓴 더민주 지도부가 개누리당과 권력이양에 대한 어느정도의 딜을 매개로 부역자들에게 면죄부를
    쥐어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탄핵을 2일 이후로 늦춘다면 탄핵이란 단어는 그네의 망명이 소설이 아닌 실제 벌어지고도 나올수 없을것입니다..
    여태까지 밝혀진 범죄 사실이 99%이상 그네와 직접적 연관이 있는 팩트인데 특검법으로 시간벌고 국회 동의에 의한 퇴진수용이라는 지랄같은 사기성 대국민 담화로 탄핵조자 무용지물로만들어 대한민국의 피의자 신분이 된 그녀가 도망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줬기 때문에 반드시 2일 탄핵 표결 강행해야 됩니다. 미루고 9일 탄핵표결? 도망칩니다.
    탄핵부결! 개누리와 야3당 지도부가 권력이양에
    대한 보답으로 해주는 일입니다.
    도망치게 내버려두지 않겠습니다.반드시 처단하겠습니다.국민의 범죄자가 어딜 도망치려고 합니까?
    권력에 눈먼 야당 지도부들아! 너희들도 똑같은
    부역자가 되지 않으려면 국민의 편에서 제발
    병신짓거리 하지 말고 저년을 처단해라
    국민의 힘을 믿고...

    • 늙은도령 2016.12.01 14:40 신고

      분노한 시민이 청산해야 할 대상이 명백해졌습니다.
      그것만 달라졌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모든 것을 진행할 생각입니다.
      야2당은 2일에 표결로 들어가고 3일에 전국적으로 들고 일어나야 합니다.

  5. 과유불급 2016.12.01 11:13

    탄핵불가!
    국민의당 네놈들이 진짜 야당이더냐? 속보 뜨는거 보고 네놈들에게는 욕도 아깝다.18놈들아
    결국 부역자들과 손잡고는 뭐가 민중의 소리를
    듣는다고 개지랄들이냐. 개누리에서 다음 정권때 한자리씩 예약 받았나보지? 어차피 네놈들을
    개누리 분파로 생각했기 때문에 기대도 안했다만 대놓고 탄핵불가라...
    아가리들만 살아가지고 개18새끼들
    야당의 탈만쓰고 하는 짓거리를 보니 네놈들은정말 답이 없다. 이 개놈들의 넌센스같은 짓거리는 문재인만 낙마 시키면 된다는 개누리와 약속된 발표일 뿐이다. 2일 표결 밀어붙여야 된다.
    한통속인걸 알면서도 멈칫거리단 내년 조기대선도 개누리에 우리 미래세대를 개,돼지처럼 살게만들수 있으니...이 지랄맞은 정치인들아!
    국민이 우습더냐? 하찮게 보이는 국민이 분노하면 촛불,횟불이 아닌 혁명으로 번질 수 있음을
    부역자들은 명심해라.

    • mbghk 2016.12.01 12:35

      백번천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 늙은도령 2016.12.01 14:41 신고

      이럴 줄 알았습니다.
      모조리 청산하면 됩니다.

  6. 참교육 2016.12.01 12:25 신고

    절대로 도망가게 놔둬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구속 수사해 응당의 벌을 받아야합니다.

  7. 동우 2016.12.01 17:12

    새누리 "박대통령 '4월30일 퇴임' ...

    언론에는 퇴임이라 말하고, 한일군사협정처럼 밀실 밀실 망명 추진을 하는 건 아닐까요??

  8. 2016.12.01 17:34

    비밀댓글입니다

  9. 박근혜 사형 2016.12.15 00:56

    박근혜 사형에 국민의 힘을 집결합시다.



권성동과 김진태를 거쳐 유승민 원내대표와 김무성 당대표까지 참여정부에서 일어난 성완종 사면을 물고 늘어졌습니다. 원래 이런 정치적 공작에는 도가 튼 새누리당이라 일일이 대항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문재인 당대표가 특검을 언급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정통성까지 부정하는 발언까지 했습니다(이로써 정청래의 발언은 봉인해제됐습니다. 문재인이 대선자금을 얘기했으니 정청래가 못할 말은 사라졌습니다. 그의 활약이 기대되는 시점이 왔습니다).





문재인의 기자회견은 특검 결과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까지도 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새누리당이 성완종 리스트에 나오는 8명부터 조사하기 전에 참여정부의 사면을 물고 늘어지자, 그렇다면 박근혜 캠프의 대선자금을 조사하는 별도의 특검을 실시하자고 제안(자원외교는 기존의 상설특검으로)함으로써, 새누리당이 빠져나갈 수 없는 외통수를 들고 나왔습니다.



노무현을 떠올리는 문재인의 정면돌파가 ‘사초실종’ 이후 두 번째로 가동됐습니다. 성완종의 2차사면 과정에 대해 참여정부 관계자들로부터 정확한 내용을 확인한 것이 분명한 문재인이, ‘너희들이 이렇게 추잡하게 나오면, 나는 너희의 심장부를 치고 들어가겠다’며 전면전을 선포했습니다. 비장함이 느껴지는 출사표였습니다.



오늘의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표는 성완종 리스트로 밝혀진 대선자금 문제만이 아니라, 국정원과 군의 대선 개입까지 포함하면 지난 대선의 불법성이 박근혜 정부의 정통성까지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문 대표는 이병기 비서실장의 사퇴까지 요구함으로써 현 집권세력 전체의 목줄을 겨냥하는 전면전에 돌입했습니다.





필자가 노무현의 확장판이 지금의 문재인이라고 말한 것이 이것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표는 최대한 감내하되 상대가 넘어서면 안 될 최후의 선마저 넘어서면 정면돌파로 상대를 박살냅니다. 그것은 자신의 정치생명을 걸고 건곤일척의 승부를 걸어 상대가 중도에 도망갈 길을 차단해버리는 진검승부입니다. 끝을 보자는 승부는 받는 쪽이 부담스럽기 마련입니다.



생즉사(살고자 하면 죽고), 사즉생(죽고자 하면 산다)이라고 했듯이, 문재인 대표는 노무현 대통령의 트레이드마크인 정면돌파를 정치적 무기로 장착한 상태에서, 자신만의 리더십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정치경제학이나 진화론과 사회학에서는 창발이라고 하는데, 내부에서 시작되는 자발적이고 확장적인 발전을 뜻합니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문재인 대표를 아무리 흠집 내고자 해도 그의 지지율이 지속적으로 오르는 이유(여론조사에서 중요한 것은 추세다)가 여기에 있습니다. 국정원과 군의 불법적인 대선개입과 부정개표 시비에도 대선결과를 수용하고, 지지자에게 대선패배를 사과했던 것도 현 집권세력에게 어떤 시비 거리도 제공하지 않고, 때를 기다린 것이었습니다.





거의 모든 언론들이 살아있는 권력의 푸들 역할에 충실한 상황에서 섣부른 전면전은 필패로 가는 길이기에, 퇴로가 없는 건곤일척의 승부를 겨루는 상황에 이를 때까지 참고 또 참으면서 기회를 기다리는 것은 병법의 제1법칙입니다. 유리한 지점에 마지노선을 펼치는 이런 전략은 화력이 약한 쪽이 선택할 수 있는 최상의 병법이며, 싸움에 임해서는 죽음을 각오한 정면돌파를 함으로써 승리에 이릅니다.



새누리당은 이제 참여정부의 사면의혹은 물론 박근혜 캠프의 대선자금까지 조사하는 특검을 수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들이 줄기차게 특검을 얘기해왔고, 전 방위적 물타기까지 진행시킨 상황에서 빠져나갈 방법이 사라졌습니다. 특검을 가던지, 아니면 꼬리를 내리고 허무맹랑한 물타기를 포기하던지.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원하던 원하지 않던 보궐선거가 벌어지는 4곳의 유권자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주역이 됐습니다. 만일 새정연이 전승하면 최상이고, 3승+천정배면 차상이지만, 그렇게 4곳 모두에서 야당이 승리하면 성완종 리스트의 검찰 수사가 무조건 박근혜 캠프의 대선자금까지 갈 수밖에 없습니다.





보선 전패는 김무성과 유승민으로 하여금 더 이상 박근혜와 함께 갈 수 없다는 현실을 절감하도록 만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미래의 일이라 문재인의 정면돌파가 성공할지 참담한 실패로 끝날지 알 수 없는 노릇이지만, 최소한 참여정부의 성완종 사면에 문제가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그래서 박근혜 정부의 정통성을 문제 삼는 것이 문제될 것 없다는 뜻이라면 현재의 문재인은 모든 고비를 돌파해낸 노무현의 확장판을 보는 듯합니다.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만이 천하를 얻습니다. 문재인이 전통 좌파로부터 욕을 먹으면서까지 세 확장을 위한 광폭행보를 한 것도 천곤일척의 승부를 피할 수 없을 때, 모든 권력의 원천인 국민의 지지를 폭넓게 받기 위함입니다. 그런 노력이 보궐선거의 승리로 이어지면 최상일 터이구요. 



썩을 대로 썩은 정치판을 이대로 둘 수 없다고 생각하면 보궐선거가 벌어지는 지역의 보다 많은 유권자들이 투표장으로 가야 합니다. 누구를 선택하던 높은 투표율을 보여주면 그것만으로도 정치판의 부패를 상당 부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기원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에쏘 2015.04.23 20:44

    4.29 이번에 제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전문 보는데 속이 시원하더라구요. 결과는 알 수 없지만..

    • 늙은도령 2015.04.23 22:54 신고

      잘 되리라 믿습니다.
      문재인은 어느 정도 확신이 없으면 저렇게 하지 않으니까요.

  2. 아침5시 2015.04.23 20:57 신고

    음 결과를 지켜 봐야 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5.04.23 22:56 신고

      미래는 알 수 없는 것이지만 정치는 미래를 어느 정도 제어하기 위한 노력이니 문재인과 새정연의 역량을 지켜봐야죠.

  3. 진검승부 2015.04.23 23:18 신고

    강약 조절의 밸런스가 돋보이는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재보선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 늙은도령 2015.04.23 23:32 신고

      투표율이 높아야 하는데 젊은층이 얼마나 투표할지에 달려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이면 새정연이 4곳 다 승리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보궐선거에서는 전체 유권자의 10%만 득표해도 당선되니 여론과 현실상황과는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어르신들은 보통 투표하는데 젊은층은 잘 안합니다.
      그것이 문제이지요.

  4. base 2015.04.24 00:26

    맞습니다. 문재인대표는 확신과 확실이 있을때 행동으로 옮기지요. 새누리당 놈들 똥줄타고 있을겁니다. 박근혜를 철저하게 이용해 먹는 것들이 발악을 하고 있는 꼴이 한심스럽습니다.

    • 늙은도령 2015.04.24 00:28 신고

      문재인 대표는 어지간하면 정면돌파를 하지 않지만, 그렇게 해야겠다고 결심하면 누구도 말리지 못합니다.
      신중한 사람일수록 그런 면이 강합니다.
      새누리당과 박근혜가 똥줄 타고 있는 것이지요.

  5. 여행쟁이 김군 2015.04.24 02:30 신고

    흠~결과를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ㅠㅋ

    • 늙은도령 2015.04.24 04:26 신고

      보수는 부패로 망한다 했는데 이제는 부패에 망언을 더해야 할 것 같습니다.

  6. 이광춘 2015.04.24 05:32

    농번기엔 부지깽이도 한몫 거든다 했는데 정동영.천정배 두사람에게 민주 열망의 배신감이 드는것은
    저만의 옹졸함 일까요? 늘 일깨워 주시는 님께 감사함을 전합니다.

    • 늙은도령 2015.04.24 06:29 신고

      정동영은 어떤 경우에도 안 됩니다.
      이인제와 정동영은 서로 다를 것이 없습니다.
      천정배는 천재소리를 들었던 것만큼 자기확신이 강한 것 같습니다.
      아마 자존심 때문에 탈당하고 나와 정치적 영향력을 회복하려 했던 것 같은데, 정말 그럴 생각이라면 호남이 아닌 수도권에서 나왔어야 합니다.
      그래서 천정배도 별로가 됐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청년비서 소리를 들었던 사촌형이 고 지학순 주교의 도움으로 멕시코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 형님이 천정배와 같이 민주화운동을 했었는데 천정배의 선택을 뭐라고 할지 궁금합니다.

  7. 알아야산다구 2015.04.24 07:24 신고

    우와 항상 좋은글 감사드립니다
    4월마무리 알차게 좋은 하루되세요 ^^!!!

  8. 공수래공수거 2015.04.24 10:40 신고

    우선은 꼬리를 내렸다가 4.29에 집중할것입니다
    4,29 보선을 어떻게든 야당이 승리해야만 합니다

    • 늙은도령 2015.04.24 10:44 신고

      4곳에서 다 승리하면 성완종 리스트는 대선자금까지 무조건 갑니다.
      박근혜는 식물 대통령이 될 터이고요.

  9. 하시루켄 2015.04.25 00:32 신고

    이번 재보선 결과가 어떻게 될지 상당히 궁금하네요.
    이런 대형 정치사전이 터졌는데도 예전 그대로라면 정말 답답할거 같아요.
    여론조사한걸 보면 여당과 야당의 오차범위에서 경합중이라던데 어이가 없더라구요.
    이런 사건이 터졌는데도 말이죠...

    • 늙은도령 2015.04.25 00:35 신고

      우리나라 국민의 정치의식 수준이 그러합니다.
      정치에 대한 무관심을 유도하는 것은 지배엘리트의 목표입니다.
      그래야 그들끼리 부패와 반칙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권력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요.

  10. 토요토미 2015.04.30 15:06

    대정부,대여투쟁도 문제이지만 집안단속부터해야 국민들도 공감할듯하다.
    이완구총리를 대놓고 못 도와줘미안하다고 이완구 전 총리와 껴안고우는 원내대표,조양호 회장한테 8억 삥뜯어서
    처남에게 줬다면서,국민에게 해명도않는 비대위원장,야당위원 다 내쫓고 여당의원들만 참석시켜놓고, 법안통과시킨
    최고위원 등 2중대보다 더 악랄한 새정치연합 지도부들,민주국가에서 정당 해산되는데도 눈치만 보다가..

    • 늙은도령 2015.05.01 04:53 신고

      맞습니다.
      잘못된 것은 모두 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내부의 적이 가장 무서운 법이지요.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의 국정원 대선개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세훈이 유죄를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항소심은 국정원의 불법댓글이 적극적이고 치밀하게 계획된 것이며, 각 당의 대선후보가 확정돼 대선기간이라 할 수 있는 시기에 접어들어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확대됐고, 내용도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고 반대 후보에게는 불리하도록 왜곡됐다며, 제기된 혐의 모두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앞서 ‘NLL 포기 발언’에서 시작된 ‘사초폐기’ 사건에 대한 1심 재판부의 무죄 선고가 있었고, 연제육 군 사이버사 사령관도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런 추세를 반영하듯, 지난 대선이 국가권력기관에 의해 불법으로 치러진 것이 항소심의 판결로 확인됐습니다. 이 두 가지 판결의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그 후폭풍이 몰아칠 곳은 전현직 대통령임을 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남아 최종 학정된 것은 아니지만, 오늘 항소심의 판결에 따르면 원세훈을 국정원장으로 임명한 이명박에 대한 수사도 진행돼야 합니다. 정부에 의한 채동욱 찍어내기와 윤석열 수사팀에 대한 외압과 교체에 대해서도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국정원 불법댓글로 단 하나의 도움도 받지 않았으며, 민주당 의원들이 성폭행범이나 하는 불법을 저질렀다고 말한 박근혜 대통령이 답해야 할 차례입니다. 대법원의 판결까지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법부만이 아니라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민주국가 대통령으로서의 자세가 아닙니다.





이 세 개의 판결이 말해주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민주적이고 법적인 정당성이 상당 부분 상실됐습니다. 대법원에서도 같은 판결이 나온다면 지난 대선은 무효가 됩니다. 국가권력기관이 조직적이고 지속적으로 불법개입한 선거는 어떤 법적·민주적 정당성도 가질 수 없습니다. 



대선개입에 관해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용판의 판결문을 보면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와 증거를 제시했다면 결과가 달랐을 수도 있다는 것이 1심부터 항소심과 대법원 판결문까지 나와 있습니다. 즉 ‘사초실종’에서 볼 수 있듯이 정치검찰의 직무유기가 없었다면 유무죄가 바뀌었을 것이란 뜻입니다. 





따라서 특검을 도입해서 김용판의 대선개입과 ‘사초실종’에 대한 정치검찰의 직무유기를 전면재수사해야 합니다. 정문헌이 벌금 1,000만원만 낸 채 항소를 하지 않은 것도 자신의 죄를 인정한 것이고, 의원직은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라 이것에 대해서도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지난 대선에서 벌어진 국가권력기관들의 대선개입에 대해 수사와 채동욱과 윤석열을 찍어 발라내기한 것도 수사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회고록을 통해서도 거짓말을 늘어놓은 이명박을 법정에 세워야 하고, 국가권력기관들의 대선개입으로 대통령의 자리에 오른 박근혜 대통령도 법원 판결에 대해 답해야 합니다. 대법원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오면 자신의 거취문제도 밝혀야 합니다.



대법원에 장기적으로 계류 중인 계표부정 결심공판도 빨리 진행돼야 합니다. 지난 이명박근혜 7년 동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뿌리부터 상처를 입었다면, 이제는 그것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방송장악, 종편의 무더기 허용, 부자감세와 서민증세는 민주주의에 반하는 대표적인 사례인데 이것이 가능했던 것도 지난 7년 동안 민주주의가 끝없이 퇴행했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불법은 저질러지기 마련입니다. 모든 것을 사전에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민주주의란 헌법과 법률, 여론과 국민소환을 통해 이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복지 확대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갈수록 커지는데도 법인세 인상과 부자증세를 외면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폭주를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지난 정부와 현 정부의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것만이 대한민국이 정의로운 나라로 가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문재인이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대표가 된 것도 그런 과정으로 가는 당연한 수순이라고 봅니다. 멀리 깊이 보며 담대하게 나갑시다. 정의는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5.02.09 18:06

    사필귀정입니다.
    당연히 박근혜도 당선 무효입니다.

  2. 하늘이 2015.02.09 18:27

    언제나 모든것이 제자리를 찾아 갈지~문재인에게희망을 걸머봅니다 ᆞ

    • 늙은도령 2015.02.09 19:03 신고

      도와줘야 합니다.
      그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응원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이 나라가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3. base 2015.02.09 19:30

    모처럼 속 시원하게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4. JOHNNY 2015.02.09 21:08

    이제 암흑의 기득권 세력들이 심판을 받아야 할 차례입니다.
    이제 대법원에서 유죄로 판결내린다면, 박근혜정부는 완전히 당선무효되면서 다시 대통령선거로 새로운 대통령을 뽑아야하는 것 맞으시죠.

    • 늙은도령 2015.02.09 22:08 신고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히지 않도록 여론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현재의 대법원은 보수 성향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여론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야 가능합니다.
      그래야 심판할 수 있습니다.

  5. 꼬장닷컴 2015.02.10 08:32 신고

    김용판 무죄 때 절망을 느꼈는데
    어제 원세훈 유죄판결에서 조금 안도했습니다.
    허나 아직 대법의 판단이 남았기에 안심하긴 이릅니다.

    • 늙은도령 2015.02.10 17:08 신고

      대법원이 뒤엎을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여론을 대법원도 무시 못합니다.

  6. 공수래공수거 2015.02.10 09:10 신고

    대법의 마지막 확정 판결이 언제쯤 날까요?

    판결 기다립니다
    그리고 단신으로만 보도하는 매스컴.정말
    특히 채널A ..
    TV 부셔 버릴뻔 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2.10 17:09 신고

      채널A와 TV조선은 사라져야 합니다.
      그들은 방송이 아닙니다.
      끝까지 마음 놓아선 안 됩니다.

  7. 새 날 2015.02.10 13:21 신고

    옳은 말씀입니다만, 집권 3년차에 접어든 지라 현실적으로 뒤집기는 어려운 얘기 아닐까 싶습니다. 다만 진실이 점차 옳게 밝혀지고 있다는 사실에 위안을....ㅠㅠ

    • 늙은도령 2015.02.10 17:10 신고

      문제는 복지 확대입니다.
      이것이 최대 문제입니다.
      박근혜의 아집을 꺽어서라도 관철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봅니다.

  8. 선관위개표조작 2015.02.19 17:58

    선관위 개표조작을 다루지 않으면 어떠한 퇴진을 위한 전개도 없을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5.02.19 22:10 신고

      헌데 그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정부가 그렇게 허술하게 증거를 남기지 않을 거에요.
      그것보다는 야당이 잘해서 이겼으면 해요.
      어차피 박근혜 정부 내에 경제가 나아지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니까.



그 처음에 대통령의 말씀이 있었으니 "정윤회 문건은 찌라시에 불과하며, 그것의 유출과 배포는 국기문란 행위이니라." 이에 열렬한 신도인 검찰이 말하길 "죄많은 저희가 그리하겠나이다."



오늘 발표한 정치검찰의 ‘정윤회 문건’ 수사결과 중간발표를 한 마디로 하면 ‘억울하면, 특검이나 가시던지’입니다. 정치와 공안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검찰은, 마치 훈련된 개처럼, 박근혜 대통령이 지정한 수사 가이드라인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않은 '조웅천의 출세욕이 부른 찌라시 작성과 유출에 따른 국기문란행위'라는 충실한 결과를 내놨습니다.





정윤회와 문고리3인방 및 김기춘과 박지만 모두에게 면죄부를 발행한 수사결과 내용을 언급할 필요는 없을 듯합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결정하는 대통령기록물(공공기록물)을 정치검찰이 미래의 결과를 예측해 결정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 독재자의 딸이 직접 찌라시라 밝힌 문건이 정치검찰에 의해 대통령기록물로 괄목상대하게 승격한 것은 언급할 필요는 있을 듯합니다.



정치검찰만 거치면 제멋대로 변질되는 ‘팩트’가 하도 많아서 찌라시가 대통령기록물(공공기록물)이 되지 말라는 법도 없겠지만, ‘정윤회 문건’이 모두 다 허위라면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될 이유는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이것에 대비해 검찰이 몇 가지 문건을 추가했지만, 그렇다고 찌라시가 대통령기록물이 될 수는 없습니다.





차라리 ‘정윤회 문건’은 소설가에게 전달돼 흥미진진한 정치소설의 소재로 쓰일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창조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숙원의 노벨문학상도 따낼 수 있는 뛰어난 소설이 나올 가능성은 국민과 국내외 언론의 폭발적 관심에서 증명된 바 있습니다.



결국 정치검찰이 내놓은 ‘정윤회 문건’ 수사결과 중간발표는 대통령의 하청수사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니, 우리의 수사를 믿지 못하겠으면ㅡ당연히 믿지 못하겠지만ㅡ억울하면 특검 하라는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에서 보듯이 어떤 사안도 국회로 넘어가면 하 세월이니 ‘니들 맘대로 하세요’라는 것이 검찰의 ‘배 째라’식의 수사결과입니다.



정말 더럽지만, 정권을 교체하기 전에는 ‘정윤회 문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작업은 사실상 끝났습니다. 언론에서도 이것에 대해 더 이상 다루지 않을 것입니다. 검찰이 대통령기록물로 못 박은 이상 JTBC 뉴스룸이 공개한 한모 경위의 통화록의 뒤를 이어, 검찰의 수사를 뒤엎을 만한 추가 폭로도 나오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제 여론에 영향을 줄만한 규모의 촛불집회도 사라진 현실에서 국민이 할 수 있는 일이란 특검의 필요성을 떠드는 것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대학생들이 여론을 주도하던 것도 87년 이후로 명맥이 끊겼으니 이곳저곳에 널려 있는, 그래서 연대가 힘들어진 사이버 공간에서 계속 떠들 수밖에 없습니다. 소리가 충분히 크면 두세 번만 해도 되지만, 소리가 작으면 작을수록 여러번 해야 합니다. 



특검을 실시하라!!!

특검을 실시하라!!!!!!!!!!

특검을 실시하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5.01.05 19:05 신고

    대통령이 북치고 장구 치고 다한 걸 발표만 검찰이 했군요.
    참 부끄러운 떡검입니다.

    • 늙은도령 2015.01.05 19:07 신고

      부끄러운 정도가 아니라 이 정도면 노예라 할 수 있습니다.
      창피하고 참담할 따름입니다.

  2. 바다구름 2015.01.06 05:58

    한국을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이룬 대단한 나라라고 세계에서 말들을 하지만
    우리는 잘 압니다, 한국이 얼마나 전근대적이고 민주주의와는 정 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전체주의 국가로 다시 돌아 갔는지를...
    스스로 국민의 제일 큰 머슴이라 자처하던 대통령 이하 고위 공직자들이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고 덮어 버리는 이런 상황은
    우리가 우습게 알고 있는 제3세계의 독재국가에서나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애 왔는데
    지금 우리의 코앞에서 벌어지는 것을, 어떻게 이 황당한 심정을 해소할지...
    빨리 정권이 바뀌기만 기다릴 뿐이지만 그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정말 아득하기만 하군요.
    좋은 글 계속 부탁합니다.

    • 늙은도령 2015.01.06 16:40 신고

      정권이 바뀌어도 그들이 기득권의 논리에 따라 움직이면 답이 없습니다.
      새누리당이 다수당인 이상 영원히 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더 문제입니다.
      1%가 세계와 국가, 지역을 지배할 수 있는 것이 그들은 지독할 정도로 다양하게 연대를 하고 있기 때문인데, 99%는 그럴 수 없습니다.
      좀 가난하게 살면 되는데 그러고 싶지 않아서 좀 부유가게 사는 것을 택하고 그것이 언제난 최악의 결과를 양산합니다.
      일단 50%의 국민들이 지금보다 가난해져도 살 수 있음을 받아들인다면 세상은 변합니다.
      1%들이 못 견뎌서 혁명을 할 것입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5.01.06 08:54 신고

    검찰 총수 임명 방안을 제고해야 됩니다
    적어도 여야 동수로 합의 임명으로 하든지..

    지금 특검은 제대로 되는지 모르겠군요

    • 늙은도령 2015.01.06 16:41 신고

      아무것도 안 될 것입니다.
      세월호 조사위원회의 여당 측 인사들을 보면 이미 물 건너 갔습니다.

  4. 새 날 2015.01.06 14:59 신고

    그러게요.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저들의 망동은 더욱 심해질 텐데 말이죠. 참 어이없는 나라입니다

    • 늙은도령 2015.01.06 16:42 신고

      이제 최후로 가고 있는데 그것이 오래갈까 걱정입니다.
      끝내기가 무작정으로 늘어지면 혁명도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답답합니다.



수사기관의 카카오톡 사찰과 다음카카오의 관련내용 일괄 제출, 서울중앙지법원장의 국감에서의 발언 및 JTBC보도와 관련된 일들은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는 현재의 권력기관들이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상관없이 헌법과 실정법에서 벗어나는 방식인 '관례'라는 것을 이용해 국민의 사생활도 사찰하겠다는 것과 다를 것이 없기 때문이다. 



관례라는 것은 과거부터 해왔던 것을 말한다. 따라서 관례대로 했다는 것은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살펴볼 때 발생할 수밖에 없는 위법행위를 특정할 수 없는 과거의 잘못으로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의 권력이 개인의 사생활과 정보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한다. 


                           



영장에 기재된 혐의와 상관없는 국민의 사생활과 정보을 들여다보는 것은 대통령이라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관례를 핑계로 초법적 행위가 자행되면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어떻게 해서든 처벌을 하려면 관례가 시작된 지점까지 거슬러 올라가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모든 행위를 처벌해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카카오톡의 대화내용을 압수수색할 수 있는 영장을 발급하고도 나 몰라라 하는 해당 법원장의 발언도 '관례'의 뒤에 숨어있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JTBC의 보도와 관련해 카카오톡 법무팀과 검찰이 엇갈린 해명을 내놓고 있는 것도 심각한 문제다. 수사기관에 카카오톡의 대화내용을 넘길 때 둘 중의 하나는, 아니면 둘 다 개인의 사생활과 정보를 들여다본 것이 되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을 놓고 볼 때 이번 사건은 수사권과 기소권이 주어진 특별법 제정과 성역없는 수사가 필요하다. 민주주의와 헌법에 반하는 국민들의 사생활 사찰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분명해야 하고, 법원의 발부한 영장에 나온 것 이상의 사찰은 무조건 범법적인 행태다. 이 모든 것이 관례였다면 이런 관례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번에 카카오톡 검열에 관련된 내용은 국민이 참여한 특검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밝혀야 한다. 우리는 민주주의와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사생활이 국가기관들에 의해 침해를 받았다면 이는 반드시 법적 처벌을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들어야 한다. 



개인의 사생활과 개인정보 보호라는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는 기술의 발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또는 기술의 발전이 반드시 구현해야 하는 것이지 정부의 수사기관이라고 해도 악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국가는 국민 없이 존재할 수 없고, 민주주의와 헌법을 초월하는 권력도 없다. 



하물며 임기가 정해져 있는 정부란 두 말할 필요도 없다. 어떤 권력도 관례를 내세워 국민의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는 권리란 없다.   


                                                                                                        ㅡ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중용투자자 2014.10.10 00:00

    국내의 전자기기를 이용한 모든 통신은 절대 안전을 답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사이버 망명이 필수조건이 되버린 현실입니다.

    • 늙은도령 2014.10.10 00:03 신고

      지금은 그렇습니다.
      박근혜는 지금 대한민국의 무덤을 파고 있습니다.
      정말 이러다간 혁명이라도 일어날 판입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4.10.10 08:34 신고

    정말 감청이 있었군요
    무서운 세상이 다시 도래했습니다

    • 늙은도령 2014.10.10 15:09 신고

      유신시대와 유사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개판입니다.
      박근혜 때문에 나라가 이러는 모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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