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세 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돈과 기회, 풍요는 소수의 상층부와 특권층이 독점하는 반면, 그 후유증과 폐해인 빈곤과 차별, 위험은 절대다수의 하층부와 미래세대가 감당해야 하는 헬조선입니다. 두 번째는 박근혜와 최순실의 국정농단과 헌법 유린이 폭로되지 않았다면 온갖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 초법적 존재로서의 삼성그룹의 절대권력과 압도적인 영향력을 보여주는 삼성공화국입니다. 세 번째는 독재권력이 떠나간 자리에 들어서 신성불가침의 집단으로 자리잡은 검찰의 절대권력을 말해주는 검찰공화국입니다.





이중에서 최악을 가리라고 한다면 저는 검찰공화국을 선택할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검찰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고 말했고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시도했듯이, 검찰이 권력의 시녀를 자처하며 정치의 영역까지 손을 뻐친 조직이기주의에 빠지지 않았다면 헬조선과 삼성공화국이라는 두 개의 이름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명박근혜 9년의 온갖 불법과 탈법, 국정농단들이 검찰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했다는 점에서도 검찰공화국이란 이름은 최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최고의 성과를 거둔 촛불특검이 세월호 7시간, 박근혜와 정유라, 삼성을 제외한 나머지 재벌의 수사를 하지 못했고, 법꾸라지 우병우를 구속시키지 못한 것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맡은 특수본의 사전조사가 형편없었기 때문입니다. 삼성그룹(재판에서 이재용을 집행유예로 만들기 위해 해체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삼성그룹의 행태는 별도의 글로 다룰 생각)을 필두로 수많은 재벌과 뒷거래를 주고받았던 박근혜의 검찰공화국이 우병우를 중심으로 돌아갔는데, 그런 검찰이 우병우와 박근혜를 수사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국가보다는 정권의 안위를 위해 전력을 다하는 방법으로 독재자와 살아있는 권력의 편에 서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던, 아니 그것을 통해 부귀영화와 출세의 발판으로 삼았던 검찰의 역사는 그 자체로 정치 편향적이며 민주주의와 헌법에 반하는 헬조선과 '무전유죄 유전무죄'를 공고히하는 최악의 역사였습니다. 독재와 정권에 충성했던 모든 기관 중에서 오직 검찰만이 전직 대통령을 죽음(우병우가 주역이었다)으로 내몰고도 단 한 번의 대국민사과를 하지 않은 유일한 정부기관입니다.   



검찰의 특권의식은 국세청과 관세청, 경찰청의 수장도 '청장'을 쓰는데 검찰청의 수장만 '총장'이란 이름을 쓴다는 것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전 세계의 선진민주국가 중에서 대한민국의 검찰만이 사정기관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독점하고 있는데, 검찰은 이것을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정권과 자본, 조직이익을 위해서만 사용한다는 것에서 이 모든 문제들이 양산됐습니다. 검찰개혁이 재벌개혁보다 시급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헌데 이런 검찰에게 우병우와 재벌들, 세월호 7시간, 박근혜와 정유라 수사를 통해 기사회생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것은 검찰을 해체 수준에 이를만큼 철저하게 개혁하지 않겠다는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재판에서 이재용의 형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체 코스프레를 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차원에서 폐쇄적이고 획일적인 조직문화를 바꾸지 않는 이상 이 모든 것이 오너가 돌아오기 전까지의 전문경영인과 대주주(오너집안이 핵심)의 비상체계에 불과하듯이, 우병우와 재벌, 세월호 7시간, 박근혜와 정유라 수사를 성공리에 마친다고 해서 검찰의 적폐들이 개혁되는 것이 아닌 것과 같습니다.



자유한국당과 권성동, 김진태를 아무리 비판한다고 해도 달라질 것이 없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정세균 의장을 거꾸로 매달아서라도 직권상정을 끌어내야 한다는 글을 쓴 것처럼, 어떤 논리로 포장하던 특검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특검으로 하여금 우병우와 재벌, 세월호 7시간, 박근혜와 정유라 수사를 하도록 만들어야만 검찰개혁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조직을 지키는 수준에서만 수사를 할 것입니다. 검찰공화국이란 오명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헬조선에서의 탈출도, 삼성공화국으로 대표되는 재벌의 개혁도 제대로 시작할 수 없습니다. 



검찰개혁이 절체절명의 과제이기 때문에 우병우와 재벌 수사를 통해 정치검찰이 개혁의 칼날을 피해갈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특검을 연장해야 하는 이유는 너무나 많지만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생각하면 그 필요성은 정권교체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우병우와 재벌, 세월호 7시간, 박근혜와 정유라 수사를 검찰에게 맡겨 자기 스스로 면죄부를 발행하는 것에 반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조직을 개인보다 중시하는 검찰은 근본적으로 자정능력이 없는 정치집단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둘리토비 2017.03.04 00:26 신고

    그래서 특검이 연장이 안된것이 넘 아쉬워요~
    이미 사전작업들을 했다는 생각이 강한데, 아마 우병우는 하고도 남았을 것 같습니다.

    정말로 저 철면피를 깔은 악마같은 자,
    어떻게 청산이 안될까요?

    • 늙은도령 2017.03.04 23:14 신고

      특검이 시간의 부족으로 검찰에게 기사회생의 기회를 준 것 같습니다.
      검찰이 우병우 수사에 성공해도 그것은 조직을 위한 것이지 정의를 위한 것이 아니기에 검찰 개혁은 별도로 진행돼야 합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7.03.04 08:26 신고

    참 어렵습니다
    일단 탄핵 인용이 된후 세월호 수사부터 특별법을 다시 만들어
    재수사해야 합니다
    그럼 당연히 우병우도 엮여 올라 옵니다
    그전에 김진태는 참여 재판으로 실형을 선고해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3.04 23:15 신고

      민주주의가 어려운 체제이자 행위규범인 이유가 이 때문이지요.
      권력의 문제가 개입하면 민주주의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는 정의 실현을 위해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구성원들에게.

  3. 耽讀 2017.03.04 10:02 신고

    집권하면 더 강화된 특검 추진해야 합니다.
    그리고 검찰권력을 통제하고 제어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견제받지 않는 공권력은 절대로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도 국회를 통해 견제받고, 언론비판을 받는데 검찰은 무소불위입니다.
    더민주가 해야 할 일 중 하나가 검찰견제 기구를 만드는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7.03.04 23:19 신고

      네, 절대권력은 민주주의에 있을 수 없습니다.
      국민에게만 권력이 있고, 나머지는 모두 다 권한만 가질 뿐입니다.
      국민이 이것을 이해할 수 있을 때 민주주의는 제대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4. 참교육 2017.03.04 11:00 신고

    맞습니다. 특검연장, 검찰개혁...
    검찰개혁 없이는 막가파 세상 바꿀 수 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7.03.04 23:22 신고

      검찰 개혁은 절대과제입니다.
      이들이 민주주의와 헌법을 휴지조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5. jeremy 2017.03.05 10:33

    반드시 특검 시즌2가 출범할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야만 합니다.
    마지막 기회란 일념으로 총력을 다해야 겨우 이룰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부패권력 기득권들은 지금도 이를 악물고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6. 2017.03.10 21:23

    박근혜 파면된거 다 검찰 수사 때문입니다
    특검은 증거로 인정도 못받았습니다 알고 말합시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8&aid=0003836125


반칙과 특권이 난무하는 불평등과 차별, 혐오가 넘치는 현재의 대한민국은 하나의 역사적 사건에서 시작했다고 보면 좋습니다(칼 폴라니의 《거대한 전환》의 전개 방식을 차용했음). 그것은 정치적 정통성이 없어 생존을 위한 통치자금이 필요했던 박정희와 한국비료 공장 건설이란 명목하에 돈벌이를 하려던 이병철가 공동으로 자행한 '사카린 밀수사건'입니다. 밀수품목이 만 개가 넘었던 밀수사건를 통해 박정희는 1000만달러의 통치자금을, 이병철은 지금의 삼성그룹을 만들 자금을 확보했습니다. 이렇게 한국의 정치를 지배하는 박정희 신화와 경제를 지배하는 삼성신화가 불법을 바탕으로 한 배를 탔습니다.  





박정희는 밀수사건을 이병철의 단독범행으로 몰아갔지만 이병철의 조카가 처벌받는 선에서 마무리됩니다. 이 사건 이후로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의 정경유착이 일상화됩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대한민국의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을 양분한 박정희 신화와 삼성신화의 불법성입니다. 박정희가 통치자금을 위해 일본과 한일협정(통치자금으로 일본으로부터 6500만달러를 받았다)을 졸속으로 서둘렀지만 그것으로 부족했기 때문에 이병철의 밀수를 정치적으로 봐준 대가로 1000만달러를 챙겼다면 이병철은 조카의 희생과 한국비료 주식 51%를 국가에 헌납한 것을 제외하면 충분한 자본금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전경련의 역사도 박정희의 미친 화폐개혁과 이를 막기 위한 이병철의 통치자금 제공을 위한 전경련 결성으로 이어졌습니다.  



정주영이라는 걸출한 경제인의 등장으로 8~90년대는 현대그룹이 삼성그룹을 제치고 재계 1위에 올랐지만, 반도체가 대박을 터뜨린 다음에는 삼성신화가 절대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시점에 이릅니다. 박정희 신화는 김영삼의 집권으로 많이 약해졌지만 김대중 정부 때 다시 살아나, 노무현과 정면승부를 벌였으나 참담하게 패했습니다(이것 때문에 모든 기득권이 노무현을 싫어한다. 구좌파가 싫어하는 이유는 신좌파, 즉 진보적 자유주의를 바탕으로 국정을 운영했기 때문이다). 당내외의 모든 기득권이 노무현을 공격함에도 시민의 힘을 넘지 못했기 때문에 친노세력이 가장 두렵기도 하고요. 





이후 이명박근혜의 10년이 도래하면서 박정희 신화와 삼성신화는 대한민국을 확실하게 접수했습니다. 이명박은 박정희 시대의 반칙과 특권을 유신의 무덤에서 끌어내 부정과 비리, 부패를 지배엘리트의 스펙으로 되살려내 불평등과 차별을 늘렸습니다. 그는 또한 유신독재의 통치방식을 끌어내 공안정국 조성과 국민 억압을 위해 검찰공화국을 만들어 억압과 착취, 배제, 처벌을 남발했고, 언론을 장악해 민주주의를 말살시켰습니다. 그 과정에서 노무현은 억울한 죽음을 맞았고요. 



그렇게 대한민국의 상층부가 완전히 망가지고 중하층부가 질식하게 되면서 박근혜를 당선시키기 위한 온갖 방식의 부정선거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박근혜는 이명박이 남긴 자산인 검찰공화국과 중앙정보부를 이용해 최순실과 재벌을 등쳐먹을 수 있었고, 각종 예산을 통해 추가적으로 먹을거리를 마련해두었지만 챙기지는 못했습니다. 이 와중에 삼성신화의 마지막 퍼즐인 경영권 승계를 어떤 재벌도 꿈꿀 수 없는 국민연금(우리의 노후를 책임질 연금)을 이용해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박정희 신화와 삼성신화는 최고조에 올랐는데, 바로 그때 그들의 신화에 작은 구멍이 뚫렸습니다. 그것이 정유라의 이대 입학부정이었는데, 정유라 한 명을 깨냈는데 그 밑으로 줄줄이 터져나오는 것이 최순실을 거쳐 박근혜와 이재용(정유라를 이용해 경영권 승계를 노렸다)에게 이른 것입니다. 정유라의 이대 입학부정이 박정희 신화와 삼성신화를 무너뜨리는 역사적인 대사건으로 자라난 오늘의 이재용 구속으로 귀결됐습니다. 대한민국 현대사를 지배한 두 개의 축 중 경제권력의 역사에 치명타가 가해진 것입니다. 



이재용이 구속됐기 때문에 박근혜의 탄핵 인용은 100% 확실해졌습니다. 황교안도 특검 연장을 거부하기 힘들어졌고, 박근혜도 대면조사를 거부하기 힘들어졌습니다. 박근혜는 감옥에서 일생을 보내는 것 말고는 다른 여생은 주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대한민국 현대사를 지배해왔던 박정희 신화가 종지부를 찍은 것입니다. 광복 이후 대한민국의 현대사는 노무현의 참여정부를 빼면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시행된 적이 없었는데, 그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던 두 개의 신화 중 하나가 오늘로써 종지부를 찍게 됐습니다.



아직 치열한 법정싸움이 남았지만 오늘의 이재용 구속은 대한민국이 진정으로 민주주의와 헌법에 의해 나라가 돌아가는 민주공화국으로 접어든 것을 말합니다. 김대중 정부 5년은 김영삼의 경제실패로 미국식 신자유주의의 공습(한국적 신자유주의의 원형은 박정희의 독재에서 찾을 수 있다, 별도의 글로 다룰 생각)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기에 민주주의와 헌법이 제대로 작동하기까지 최소 2년 이상은 필요했습니다. 그의 후반기 노력 덕분에 노무현은 민주주의와 헌법이 제대로 작동하는 진정한 의미의 민주공화국을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이재용의 구속으로 노무현의 참여정부에서 씨를 뿌렸으나 이명박근혜 10년 동안 깨어있는 시민들의 정신과 의지에 자리했던 참여민주주의, 즉 시민주권 행동주의가 다시 꽃을 피울 수 있게 됐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노조보다도 더 급진적인 진보적 스탠스(최저임금 1만원, 동일노동 동일임금, 비정규직 권리 등)를 취하면서도 정치사회적으로는 개인주의, 인권, 사회적 평등, 남녀평등, 자아 실현, 자기 표현, 탈물질주의, 환경, 생태, 소수자 권리 등을 중시하는 자유주의 스탠스가 힘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정의당이나 이재명의 보수적 구좌파는 설 땅이 더욱 줄어들 것입니다. 





촛불시민의 힘으로 탄생시킨 국민의 특검이 대한민국을 헬조선으로 만든 두 개의 신화 중 하나인 삼성신화에 조종을 울렸습니다. 삼성그룹은 이로써 민주주의와 헌법에 반하는 절대권력을 휘두르지 못하지만, 이재용 구속으로 기업문화를 바꾸는 것에 성공하면 지금보다는 훨씬 발전된 초일류기업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법원에서 이재용의 내물공여죄를 사실상 인정한 것이므로 헌재도 박근혜의 탄핵 인용 가능성이 거의 100%에 이르렀습니다. 



삼성신화와 박정희 신화가 이렇게 조종을 울리면 대한민국은 헬조선에서 탈출할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연인원 1100만 명에 이르는 촛불시민의 승리이며, 경제정의와 민주주의의 승리입니다. 이제 촛불시민과 대다수 국민들은 정권교체와 한국현대사의 70년 적폐를 청산하는데 힘을 실어주는 일만 남았습니다. 이재용 구속은 촛불혁명의 첫 단계를 완성하는 위대한 결과이자, 이명박근혜를 단죄하는 탁월한 성과입니다. 



정권교체에 성공해도 여당이 소수당이기 때문에 촛불집회처럼 시민들의 지지와 집회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새 정부가 적폐를 청산할 때 이에 저항하는 기득권에 대한 시민들의 압박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무튼 그것은 정권교체 후 자세히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촛불시민의 특검이 대한민국에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열었습니다. 촛불의 승리이며, 모든 불평등의 근원을 바로잡을 수 있는 거대한 전환의 첫 번째 날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토마토 2017.02.17 08:07

    정말 기쁩니다! 저녁에 교실에서 공부하다가 뉴스보고 소리질렀습니다! 박근혜,우병우 구속후 친일잔재를 싸그리 지우고 한국에 기생해 발전을 거듭한 일본정부에도 철퇴가 가해질 차례라고 믿습니다!

    • 늙은도령 2017.02.17 16:55 신고

      삼성을 개혁할 수 있으면 재벌 개혁은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삼성의 힘이 워낙 막강해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법정싸움에서도 유죄를 받아낸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늘 깨어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미래가 있습니다.

  2. 과유불급 2017.02.17 09:59

    잠시나마 기쁨입니다. 이제 시작인데 벌써 김칫국 마실순 없지요. 적폐청산의 시작 종을 울렸거든요. 앞으로 특검의 1교시 수업이 잘 진행될 수 있게
    국민은 촛불의 힘으로 특검에 힘을 더 보태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헬조선을 벗어나는 그날까지...

    • 늙은도령 2017.02.17 16:56 신고

      첫 단추가 잘 꿰었습니다.
      나머지도 그래야 합니다.
      이제 1단계 넘었습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7.02.17 10:29 신고

    일단 한 고비를 넘겼습니다
    촛불의 힘이고 국민의 힘입니다

    탄핵 인용까지 방심해서는 안될것입니다
    고삐를 틀어 죄어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2.17 16:58 신고

      첫 고비를 넘겼을 뿐입니다.
      이제 대등한 싸움이 가능해진 것이지요.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4. 참교육 2017.02.17 12:33 신고

    삼성을 방치하고서는 경제 민주화는 꿈일뿐입니다.
    삼성을 해체해야 하고 이재용을 죄값을 값을 때까지 감옥생활 시켜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2.17 17:01 신고

      삼성을 처리하는 방법은 깊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금산분리는 무저건인데, 그 다음을 어떻게 풀어갈지 의견을 모아야 합니다.

  5. Toto 2017.02.17 16:07

    글 서두에 이건희가 아니고 이병철인듯 합니다.
    좋은글 잘 봤습니다. 그대로 되길 기원합니다.

    • 늙은도령 2017.02.17 17:02 신고

      아, 감사합니다.
      고쳤습니다.
      잘 풀어가야죠.
      지금부터가 진짜 싸움이니까요.

  6. 낭중지추 2017.02.17 22:37

    이재용 구속은 숨통이 트이는 시원한 공기 같은데 홍준표 건은 속이 뒤틀립니다 정말 이제부터가 시작이고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7. merryjanet 2017.02.17 23:07

    어제 썰전에 나온 이재명 시장이 이 말을 아주 평범하면서 멋지게 쓰시던데, '억강부약'을 용기있게 실현해준 한정석
    담당 판사님께 감사를 표해야겠구요. 물론 이는 촛불시민과 특검의 활약이었습니다.
    비록 이재용의 구속이 10일 이내의 기소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되긴 하지만, 일단 이 대박사건이 특검의 연장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야 3월 초 탄핵 인용이 되고 박근혜가 구속 수감되는 정의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테니까요. 삼성전자의 지주회사를 세우는데 아주 부당하고 편법적인 특혜가 작용되었을 거란 추측은
    우리 모두 할 수가 있지만, 재판에서 이재용이, 그리고 박근혜가 끝까지 부인해서 만에 하나 이재용에 대한 처벌이
    우리의 뜻대로 가지 않는대도 박근혜만 파면되어 쫒겨나고 구속되어 형벌을 치르는 것만 볼 수 있으면 그걸로도
    소망이 이뤄졌다 위안할 수 있으니까요.

    • 늙은도령 2017.02.21 03:15 신고

      헌데 이재명은 너무나 보수적이고 구좌파적입니다.
      정의의 실현이 이재명식 법치주의로만 된다면 이 세상은 너무 살벌해집니다.
      이재명은 자신을 너무 좁은 영역 안에 가두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하고 극복해야 하는데, 그의 지지층이 그런 분들밖에 남지 않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것 같습니다.

  8. 토마토 2017.02.18 01:49

    그나저나 정유라는 어떻게 되가는 걸까요?
    정유라도 꽤 중요한 키맨인것 같던데...

    • 늙은도령 2017.02.21 03:16 신고

      덴마크가 어떤 형태로든 정유라를 관리하겠다는 것은 우리의 정권교체를 기다리겠다는 뜻입니다.
      시간이 해결해줄 것입니다.

  9. 둘리토비 2017.02.18 02:14 신고

    그래도 끝까지 주시하며 지켜볼 겁니다.
    완전한 사필귀정을 보고 싶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10. 耽讀 2017.02.18 09:24 신고

    수구기득권 심판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조상님들은 천리길로 한걸음부터라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천일부역세력과 재벌권력, 언론권력,사법권력 하나 하나 심판대에 올려야 합니다.
    시민은 위대합니다.

    • 늙은도령 2017.02.21 03:17 신고

      네, 시민은 늘 위대했습니다.
      기득권이 이것을 인정하지 않았을 뿐이지요.

  11. 아니정 2017.02.20 11:06

    안지사 발언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해야하나요 안지사는 지금 반칙을 하고있습니다 반칙없는 사회만들자고 촛불든건데 거기에 반칙으로 표몰이를 하고있습니다 이대로 이나라 어디로가는건지 답답합니다

    • 늙은도령 2017.02.21 03:18 신고

      그가 왜 무덤을 파는지 이해하기 힘듭니다.
      갈수록 이상하네요.

  12. 하데 2017.02.22 01:00

    특검연장이 걱정인데
    갠적이누생각으론 연장해줄거 같은데 혹시몰라서 맘 졸임니다

    • 늙은도령 2017.03.05 00:37 신고

      연장 안해줍니다.
      별도의 특검법을 직권상정하는 수밖에 없는데 정세균의 용기가 부족해.....

  13. 송명재 2017.03.04 20:03

    이건희가 밀수한게 아니고 이병철이죠 글을 쓸려면 제발 정확하게 쓰세요 이런것 때문에 글의 신뢰성이 떨어져요

  14. car 2017.03.04 20:46

    누구 맘대로 박대통령을 인용합니까???본인들이 판사야 재판관이야???그리고 특검의 강압적인 수사로 박대통령과 삼성 이재용을 범죄자 취급하는
    데 본인들이 정의로운 척 의로운 척하지만 요즘은
    박대통령 탄핵 반대를 하는 집회가 대세이니 헌재
    재판관들도 함부로 박대통령 탄핵 인용은 못한다

  15. car 2017.03.04 20:53

    박대통령 탄핵 인용을 원하는 국민들 중에 우리나라 곳곳에 숨어있는 종북좌익 및 북한고정간첩세력 대남적화세력들을 완전 전멸시킬 자신이 있으면 박대통령 탄핵인용을 외치고 종북좌익들 몰아낼 자신들이 없으면 박대통령 탄핵은 없는거다

    • 늙은도령 2017.03.05 00:35 신고

      미친 새끼!!!!

    • CAR 또라이냐 2017.03.09 11:12

      그넘의 종북은 지랄
      박통 머리 똥든 그네 염병순실네가 혜쳐먹고 나라 이모양 이꼴인걸 생각해라

      염병하네 염병하네 염병하네


헌재가 9일 국회 소추위원과 대통령 대리인단 양측에 23일까지 그동안 양측에서 주장한 내용을 서면으로 정리해 제출하라고 '소송지휘권'을 발동함으로써 3월 13일 이전에 탄핵 인용 선고가 내려질 것 같습니다. 헌재는 22일 증인신문을 끝내고 23일까지 양측이 제출한 서면을 검토한 뒤 곧이어 최종변론을 열고 변론 절차를 끝내는 수순을 밟을 것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자위한국당, 아‥ 자유한국당 주변에서 흘러나온 것으로 보이는 탄핵 기각 루머(탄핵을 기각할 재판관의 실명도 떠돌았다)와 헌재를 체제전복세력으로 몰고가는 '가짜뉴스'까지 나돌자 헌재가 이런 기류에 쐐기를 박은 것입니다.   





이로써 비열하고 추잡하고 파렴치한 박근혜와 그 대리인단, 박근혜 부역자당의 구역질나는 '촛불시민·탄핵 찬성 국민 능욕하기'가 종지부를 찍을 것 같습니다. 박근혜는 절대 헌재에 출석하지 않을 것이기에 지난 60년 동안 박정희-최태민 가문과 부패한 기득권세력의 대한민국 말아먹기도 종지부를 찍을 것 같습니다. 조선 말기의 노론에서 시작해 일제강점기와 유신독재를 거쳐 이명박근혜에 이르기까지 국민을 억압하고 착취해온 악질적인 친일부역와 권위주의적 기회주의의 역사도 막바지에 이를 것 같습니다.



10~11일 전국적으로 200만 명에 이르는 촛불시민이 박근혜 퇴진과 부역자 청산을 외치면 특검도 연장될 수 있습니다. 특검에 의한 박근혜 구속을 막기 위해 대선 유세를 방불케했던 황교안의 대통령놀음(특검 연장 반대)도 아무런 효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박근혜 일당은 물론, 성범죄를 저지를 수 없어서 국민 모두를 성범죄자로 만들기 위해 새로운 당명으로 자위한국당을 선택한(아, 그게 아니라 이승만의 '자유당'을 연상시키는 자유한국당이라고 했지?) 아무튼, 자유당이라 쓰고 성누리당이나 자위한국당으로 읽어도 이상할 것 없는 박근혜 부역자당이 특유의 깽판을 쳐도 특검법을 개정하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바르게 정치하겠다며 (큰소리 치며) 성누리당을 박차고 (초라하게) 나온 바른정당이 특검법 개정에 합의하면 황교안은 황교활이 아닌 황고환으로 찌그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촛불의 산물인 특검의 연장은 대한민국을 반칙과 특권, 부정부패와 기회주의, 부와 권력이 세습되는 지배엘리트의 망령으로부터 구원하는 지름길입니다. 민주주의는 공적영역을 지배하는 정치권력과 사적영역을 지배하는 경제권력의 담합으로 과두제적 법치주의로 변질되기 일쑤인데, 촛불특검은 이들의 담합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시민권력(무혈혁명)입니다. 



헌데 말입니다(김상중의 완벽한 성대모사에 성공하다‥라고 늙은도령이 주장하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성누리당이 이승만의 자유당을 연상시키는 이름으로 당명을 개정한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승만은 시작은 (미국의 헛지랄 때문에) 창대했으나 끝은 (온갖 부정과 헌법 유린으로) 초라했던 '국민에 의한 사임 당함'으로 정치생명을 마감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말을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박근혜의 국정교과서와 자신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성누리당의 개명에 의한) 공통의 예언이 아니었을까요?





특검의 활동기간이 연장되고 헌재의 선고날짜까지 확정되면 박근혜는 더 이상 도망갈 구멍이 없습니다. 박근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떠나야 할 때를 알고 떠나는 자의 뒷모습은 아름답다'는, 그러나 박근혜에게는 해당하지 않는 '대통령직 사임' 뿐입니다. 탄핵을 당한 최초의 대통령으로 기록되는 것보다 국민의 뜻을 받들어 사임하는 두 번째 대통령으로 기록되는 것이 박근혜에게는 '언발에 오줌싸기 만큼'이라도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박근혜는 거의 모든 국민이 반대하는 국정교과서를 밀어붙임으로써 이승만을 건국의 아버지로 부활시켰고, 성누리당은 이승만의 자유당을 연상시키는 자유한국당으로 개명했지만, 박근혜는 이승만처럼 국민에 의해 사임 당함을 제외하면 다른 길이 없고, 자위한국당(모른 척하고 넘어가야지ㅋㅋ)은 이승만의 자유당처럼 역사의 피안으로 사라질 일만 남았습니다. 이것이 박근혜와 그 부역자당의 위대한 예언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파파이스의 노스트라다문이나 썰전의 전스트라다무스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완벽한 예언!! 



그리하여 내년의 검정교과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될 것입니다. '박근혜, 이승만과 함께 사라지다.' '자유한국당, 이승만의 자유당과 함께 사라지다.' 하느님, 부처님, 알라님, 환인님, 제우스님, 예수님, 공자님… 부디 저들의 예언대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솔직히 촛불집회에 나가는 것 춥거든요. 오줌도 참기 힘들고. 그렇다고 (독성물질이 검출됐다는) 기저귀를 차고 갈 수도 없고. 11일에는 나가겠지만, 무릎 꿇고 두손 모으고 바라고 바라건데, 저들의 예언대로 이루어지게 도와주소서. 



#자유한국당이박근혜다

#박근혜는하야하라

#삼성이박근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스텔 2017.02.10 03:45

    솔직히 박근혜 사임은 상상하기 힘드네요 말그대로 현실성 없이 자기가 꿈꾸는 세상만 고집하는데 탄핵 가결되도 청와대에서 안나오고 문 잠그고 농성할거 같아요

    • 늙은도령 2017.02.10 03:55 신고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탄핵 인용된 다음에 청와대에 머물려고 하면 공권력으로 끌어낼 수 있으니까요.
      박근혜가 더 이상 버티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 탄핵보다 정상참작을 받을 수 있는 하야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야 지랄 같은 자존심도 챙길 수 있고요.

  2. 공수래공수거 2017.02.10 08:49 신고

    감옥에 가도록 하는 일이 남았습니다
    특검 연장 꼭 이뤄져야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7.02.10 16:33 신고

      그래야 합니다.
      박근혜의 목표는 구속당하지 않는 것이고, 청와대에 있는 증거들을 내놓지 않겠다는 것이기에.

  3. 과유불급 2017.02.10 10:32

    대한민국 역사에 천하의 둘도없는 국썅(명성황후가 아닌 민비와 비교되는)으로 기록될 수 있으니 잘 선택해야 될것입니다. 현명한 선택이 아닌 살기위한
    선택 말이죠. 마지막 발악을 하고자 하면 무슨짓거리도 할 수 있는 이해집단 (재벌을 모시고 있는 정치인,공안검찰,국정원,박사모,그외의 어중떠중이) 복합체들 속에서 선택을 강요받는다면 그것은 무뇌를 가진 저능아로 역사에 기록될것이란걸 충분히 알고있을것입니다.
    하지만 더중요한것. 기득권을 지키기위한 비열하고 추악한 부역집단에게 단 1%의 희망도 주지않기 위해서라도 나 한사람부터 국민의 촛불을 높이 들것입니다.
    포기할수 없다. 촛불을 드는것을. 네놈들이 꼴보기 싫으니깐.

    • 늙은도령 2017.02.10 16:34 신고

      이번 촛불집회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반드시 200만 명 이상이 모여 종지부를 찍어야 합니다.
      이제 탄핵에 이르렀을 뿐인데, 벌써 지치면 체제혁명은 어떻게 이루겠습니까?

  4. 동우 2017.02.10 14:28

    mbc의 고영태 녹취록 보도로 변수가 생기는 걸까요?

    "검찰총장 부속실에 어버이연합 간부 동생 근무"한다는데 혹시 mbc의
    녹취록 보도가 관련이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7.02.10 16:36 신고

      고영태의 욕심이 들어간 것으로, 탄핵 심판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특검 수사에서 고영태의 지위가 바뀔 수는 있습니다.
      그의 내부고발의 목적이 순수하지 못했으니 탈취미수에 해당할 수 있어서요.
      탄핵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헌법의 위반을 따지는 것이라 형사사건과는 상관없습니다.

  5. jeremy 2017.02.11 11:22

    네 그렇습니다. 시민들의 집요하고도 끈질긴 참여와 열망만이 이 사태를 비로소 종결시키고 새로운 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십시일반 촛불집회에 나서야만 할 것이구요. 지금은 겨울의 한파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 아직 봄이 오리란 생각을 못하고 있겠지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매서운 추위가 지나면 끝내 봄은 오고야 만다는 것을요. 2017년 2월. 2주간의 촛불집회가 대한민국의 20년을 좌우한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본다면 지금의 수고로움과 힘듬은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7.02.11 11:53 신고

      지금의 노력은 정권교체 후 헬조선 탈출의 기회로 돌아올 것입니다.
      모든 것이 짧은 기간 동안 회복될 수 없겠지만 이명박근혜 10년의 역주행에서 벗어나는 것만은 분명하게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문재인에게 바라는 정책을 하루라도 빨리 쓸 수 있는 날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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