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권과반칙 썸네일형 리스트형 LH 임직원 투기, 특별법 만들어서라도 수사 가능한 시점까지 털어야 LH 직원들의 투기행위는 어떤 정권 내에서의 범죄만이 아닙니다. 세월호참사가 오랫동안 이어져온 정경관 유착과 이익을 위해서는 무슨 짓이라도 하는 신자유주의적 탐욕이 만들어낸 결과이듯이, LH 직원들의 투기행위도 오랜 관행처럼 내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고속성장과 압축성장 중에 일상화된 반칙과 특권이 집단적 차원의 비리와 부패라는 형태로 살아남아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근절시킬 수 없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도, 작금의 문재인 정부 때도 이런 부정부패의 악령들은 어김없이 작동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정년이 보장되는 공무원 사회가 이런 짓거리의 주역일 때는 어떤 대통령이 들어서도 부정부패의 악령을 뿌리뽑을 수 없습니다. 공무원 사회의 완벽한 정직과 청렴이란 실현 불가능한 목표이지만, 이익충돌방지법조차 없는 나라라면.. 더보기 의대생 국시 구제를 절대 해주면 안되는 이유에 대해 의대생들이 국시를 먼저 치르는 선발대의 문제 공유를 통해 국시 합격률을 높여왔다는 보도까지 나온 상황에서 의대생을 구제하는 어떤 행정조치에도 반대합니다. 족보는 어느 시험에서나 존재하는 것이라서 그것까지 문제 삼을 수 없지만, 공부를 가장 잘하거나 준비를 오래한 자들이 먼저 시험을 치른 후 그 경험들을 선별, 조합해 모두가 공유한 다음에 국시를 치른다는 것은 명백한 부정행위이자 최악의 반칙입니다. 국민과 국가도 대통령과 장관도 정부와 국회도 민주주의와 헌법도 자신들 아래에 있어야 한다는 뒤틀려진 특권의식으로 똘똘뭉친 것도 모자라 영원한 특권을 부여받는 국시마저 부정행위와 반칙으로 통과한다니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국시는 국가로부터 허가를 받은 의대의 의대생들만 치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누구도 침해할 수..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