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직원들의 투기행위는 어떤 정권 내에서의 범죄만이 아닙니다. 세월호참사가 오랫동안 이어져온 정경관 유착과 이익을 위해서는 무슨 짓이라도 하는 신자유주의적 탐욕이 만들어낸 결과이듯이, LH 직원들의 투기행위도 오랜 관행처럼 내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고속성장과 압축성장 중에 일상화된 반칙과 특권이 집단적 차원의 비리와 부패라는 형태로 살아남아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근절시킬 수 없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도, 작금의 문재인 정부 때도 이런 부정부패의 악령들은 어김없이 작동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정년이 보장되는 공무원 사회가 이런 짓거리의 주역일 때는 어떤 대통령이 들어서도 부정부패의 악령을 뿌리뽑을 수 없습니다. 공무원 사회의 완벽한 정직과 청렴이란 실현 불가능한 목표이지만, 이익충돌방지법조차 없는 나라라면 더더욱 실현 불가능한 목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직원까지 포함시킨 철저한 강제수사와 함께, 집권여당에게 이해충돌방지법처럼 근본적인 차원에서 부정부패 방지책을 요구한 것은 시의적절했습니다. SNS상에서는 온갖 음모론이 빛의 속도로 나돌고 있지만, 이번 투기행위를 진영논리와 파당정치에서 벗어나 바로볼 때만이 끈질기게 살아남아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이땅의 특권과 반칙, 비리와 부패의 뿌리를 뽑아버릴 수 있습니다.

 

 

공무원 사회가 깨끗해지면 현대사회의 부정부패 중 상당 부분이 사라지게 됩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부처간의 정보 공유처럼 기술적으로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과 별도로, 법과 제도에 따른 인식의 대전환이 동시에 펼쳐져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전두환특별법처럼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이번 사건을 끝까지 파고들어 일체의 의심도 남기지 말아야 합니다. 이럴 때만이 모든 악의 근원인 인간의 탐욕을 어느 정도라도 제어할 수 있습니다.

 

 

현재세대의 욕망보다 미래세대의 이익을 우선으로 놓고 보면 이번 사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분명한 답이 보입니다. 어떤 일은 옳고 그름이 명백해 보이는데, LH 임직원의 투기행위가 바로 그러합니다. 

  

  1. 空空(공공) 2021.03.11 05:33 신고

    LH 뿐 아니라 SH등 지역 공사까지 친인척 명의 부동산 구입 확인해서
    발본 색원해야 합니다
    완전 비리 공화국입니다..
    이래서 빈익빈 부익부가 생기는겁니다

    • 암요, 이번에 확실하게 털어야 공공임대와 장기임대 등 중하위층의 주거문제가 해결됩니다.
      이번 일을 전화위복으로 만들 수 있을 때 대한민국은 진정한 의미의 선진국이 됩니다.

  2. 참교육 2021.03.11 08:28 신고

    공복이라는 말이 무색합니다. 공무원이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시각은 언제 쯤 달라질지...ㅜ

    • 관료제라는 것이 그렇게 움직이니..
      게다가 압축성장과 고속성장 중에서 부정부패를 당연시여기는 풍조까지 자리잡았으니...

      저는 이번 폭로가 대전환의 계기로 만드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은 일어나기 마련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미래를 결정하니까요.

 

의대생들이 국시를 먼저 치르는 선발대의 문제 공유를 통해 국시 합격률을 높여왔다는 보도까지 나온 상황에서 의대생을 구제하는 어떤 행정조치에도 반대합니다. 족보는 어느 시험에서나 존재하는 것이라서 그것까지 문제 삼을 수 없지만, 공부를 가장 잘하거나 준비를 오래한 자들이 먼저 시험을 치른 후 그 경험들을 선별, 조합해 모두가 공유한 다음에 국시를 치른다는 것은 명백한 부정행위이자 최악의 반칙입니다. 

 

국민과 국가도 대통령과 장관도 정부와 국회도 민주주의와 헌법도 자신들 아래에 있어야 한다는 뒤틀려진 특권의식으로 똘똘뭉친 것도 모자라 영원한 특권을 부여받는 국시마저 부정행위와 반칙으로 통과한다니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국시는 국가로부터 허가를 받은 의대의 의대생들만 치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특권을 부여하는 통과의례입니다. 그 정도 특권을 유지하려면 이 정도 시험은 통과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헌데 이것마저 부정행위와 반칙을 통해 무력화시킨다면 이땅의 의사들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너무 많아서 일일이 열거할 수 없는 현대의학의 문제들을 차치하더라도 특권적 자격을 부여받기 위한 최소한의 시험마저도 이런 식으로 통과한다면 응시자격을 박탈해야 합니다. 엉터리 의사들을 배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자격시험을 이런 식으로 무력화시킨다면 20세기 초처럼 응시자격을 완전히 오픈하는 것이 국민에게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마치 중세 신분제사회의 귀족인양 행세하는 이들의 국시 거부 집단행동에서 특권의식의 끝판왕을 볼 수 있습니다. 정부에게 완전한 항복을 요구하는 것도 중세의 특권계급들이 보여준 반동적 행태와 완전히 똑같습니다. 프랑스혁명이 실패한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이땅의 의대생 같은 당시의 왕족과 귀족들이 그들의 특권을 이용해 반동혁명에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혁명이 앙시앙레짐으로 귀결된 것도 왕족과 귀족의 특권이 그만큼 강고했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 이런 특권의식을 가진 소수의 계급이 대부분의 문제를 야기했다고 말해줍니다. 의대생들이 단체행동을 유보한다고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그들을 구제하는 어떤 합의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유와 권리가 있으면 그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가 있음을 반드시 가르쳐주어야 합니다. 노통이 그 많은 공격을 받으면서까지 '소수 기득권의 반칙과 특권'과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습니까?

 

문재인 정부도 그래야 합니다. 소수의 특권에 자꾸 면죄부를 제공하면 촛불혁명의 모든 것들이 무용지물이 됩니다. 똑같은 특권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온갖 반칙을 남발하는 이땅의 기레기들을 바로잡는 것도, 신성불멸가족이라도 되는 양 무소불위의 권력을 남용해온 이땅의 검찰도 개혁할 수 없습니다. 예전의 저라면 이들의 구제에 찬성했겠지만 이들의 맨얼굴과 특권의식이 모두 다 드러난 이상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만들어야 합니다. 

 

타협이나 구제란 있을 수 없습니다. 

 

 

https://youtu.be/UwxC9TzW0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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